제22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22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2월 19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 울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5. 울릉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6.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6시 08분 개의

위원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으로써 지난 12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차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특위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울릉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실장님,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조례로 만들어서 원활하게 경로당에 복지를 위해서 지원해 주자고 하는 그런 거네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기본 하고 있는 것인데, 지원근거를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 공경식

제가 심히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필요 이상으로 더 요구가 많을 때 이것은 그때마다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사항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실장님께서 조절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경로당 단체에 대해서 항상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좀 경중을 가려서 지원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총무계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계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죠?

총무계장 최재원

예.

위원 공경식

조례안을 보니까 다 잘됐는데 조례안에 없는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 오시면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최재원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전에 우리 논의가 있었는데, JC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공무원들 인접해 있으니까 휴게소로 사용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그때는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 창고로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다른 계획들은 있는지 뭐 계장님이 설명해도 되고 아니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려갖고 하던지…… 가능하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최재원

지금 그 임시방편으로 올해 저희가 당직실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안에 빈 공간에 아까 말씀대로 직원들 커피나 아니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 차나 한잔 할 수 있는 자리를 위해서 안에 공간을 일단 만들어놨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년에 안 그래도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직원휴게실 관계에서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방향으로 일단 그렇게 이야기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과장님께 전해드리고 내년에 어떤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께 보고 드리고 가능하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 해갖고 휴게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최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2017년 이전에 출생한 부모들한테는 혜택이 안 될 것 같아서 심히 좀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법조문을 검토해본 결과 이게 최선책이었습니까? 아니면 조례개정안으로 따른다라든지 아니면 종전 규정에 따른다 해놨는데, 현재 규정에 따른다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신정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공경식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말일에 태어나서 개정 전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한 달 차이로, 하루 차이로 해가지고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그러면 현행 첫째아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 20만원, 첫돌 되면 30만원 그러면 없었던 것을 새로 목을 적용해가지고 2년간 해가지고 탄생하면 100만원씩 해가지고 10만원씩 2년간 지급한다고 하면 그전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두고 법의 사각지대라고 해야 할 것인지 참 그런데, 심도 있는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정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위원 최경환 위원 한남조 위원 박인도 위원 정인식 위원 공경식

출석공무원(5명)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해양수산과장 허원관 총무계장 최재원 보건사업과장 신정발

울릉군의회

7대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