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써 지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차 특위는 상정 예산에 대해 부서별 제안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출석공무원께서는 명확한 제안 설명과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와 답변이 끝난 후에 심사토론 후 최종 위원회 안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제22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위원님들 정말로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위원님들이 울릉군 예산 전체 규모에 대한 세입 부분, 그다음에 세출의 성질·기능·조직별로 편성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부서별로 예산 설명을 받으실 때 쉽게 이해가 되지 싶어서 제가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총 예산규모는 1,540억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522억원보다 18억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는 1,505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원이 증가됐습니다. 특별회계는 3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감소된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지특회계로 저동 공영주차장 설립사업비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 중에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전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505억원이고, 그중에 지방세 수입이 37억 200만원, 그래서 전년도 34억 7,400만원보다 2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수입은 123억 1,700만원으로 지난해 120억 9,847만 7,000원보다 2억 1,85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75억 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34만 2,000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입수입이 48억 1,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71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임시적 세입수입 증가 부분이 기타수입이 45억 1,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5,768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기타수입이라는 것은 체납처분금이나 불용액, 매각기부금, 그밖에 다른 목에 없는 예산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는 총액 666억 7,500만원으로 지난해 647억보다 19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보다 19억 7,500만원이 증가되고, 조종교부금은 전체 52억 500만원으로 지난해 36억원보다 16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은 총액이 올해 528억 4,937만원으로 지난해 542억 7,739만 2,000원보다 14억 2,80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 대표적인 것이 수토나라조성사업 지특사업이 46억 정도 감액된 것이 줄어든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이 올해 도 재정이 좀 열악해서 7억 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체 97억 5,16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9,850만 1,000원이 감소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불용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77억 5,16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3억 9,850만 1,000원이 감액되고, 전년도 이월금 20억이 증액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도비보조금 잔액입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세출총괄표 2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표의 기능별 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1,505억원 중에 일반공공행정이 110억 452만 2,000원으로 지난해 108억 1,092만 1,000원보다 1억 9,360만 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에 증가된 부분이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질서 및 안전에 지난해보다 9억 6,553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온 지수사업비들이 10억 이상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경비는 9억 1,174만원으로 지난해 7억 1,768만 8,000원보다 1억 9,405만 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은 대표적으로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및 관광은 전체 124억 3,896만 3,000원으로 지난해 178억 508만 4,000원보다 53억 6,612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토나라사업이 종료됨으로써 46억 지특이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체육 부분은 8억 2,109만 5,000원이 증가되고, 문화재 부분 3억 1,874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부분은 전체 168억 2,670만 6,000원으로 지난해 148억 5,461만 2,000원보다 19억 7,209만 4,000원이 증가되고, 사회복지는 전체 119억 1,76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 2,1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에 전체 34억 5,560만원으로 지난해 43억 5,034만 7,000원보다 8억 9,474만 7,000원이 감소되었는데, 대표적 감소요인이 농어촌의료장비 개선사업이 지난해 10억인데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 부분입니다.

농림해양수산은 전체 252억 2,078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7,365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농촌은 1억 2,809만 9,000원이 감소되고, 임업·산촌은 2억 3,552만 2,000원이 증가되고, 해양수산·어촌 부분은 2억 6,62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은 34억 2,018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309만원이 감소되고, 수송 및 교통은 59억 9,153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1억 9,434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92억 7,817만 7,000원으로 지난해 162억 815만 7,000원보다 30억 7,00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는 지난해보다 4억 7,520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세출 기능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조직별은 부서별 예산 보고할 때 하는 것이므로 부서별 예산안 보고 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성질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1,505억원 중에 인건비가 294억 5,701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4억 7,86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직 보수가 3억 8,959만 9,000원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가 1억 9,112만 2,000원입니다. 기타직이라는 말은 임기제공무원이나 공중보건의사 수당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들이 계속 증가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가 4억 8,516만원이 증가되고, 기간제근로자는 4억 1,379만 4,000원이 증가되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하나 아실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나 그다음에 일반직 보수는 기준인건비로 정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운용에 여유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순수하게 그 인건비를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보다 중요한 것은 14억 7,866만 5,000원이라는 인건비가 증액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는 어느 정도 과수요가 좀 있습니다. 울릉군은 재정 상태에서 기준인건비에서 인건비가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2회 추경, 1회 추경 시에 인건비를 가지고 10억 이상 타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점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가급적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기간제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해당부서하고 같이 협조도록 하겠습니다. 뭐 꼭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인력들이 정규직 공무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항상 관심을 두고, 염두에 두고 해당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물건비는 지난해보다 4억 3,12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가 경상비 부분을 좀 감액하는 데 신경을 썼는데, 그중에서 행사운영비는 1억 5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가 약간 증액됐는데, 여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전체 15억 6,298만 1,000원인데, 지난해 14억 5,875만원보다 1억 42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내여비가 5,100만원, 그다음에 월액여비는 변동 없고, 국외여비가 2,600만원이 감되고, 국제화여비가 8,08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일반 여비가 증액된 부분은 국내여비가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미래전략팀 신설하면서 1,000만원을 했고, 그다음에 울릉군 여비 조례 개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공통현상입니다. 인상분을 반영했는데 2,000만원 반영했고, 그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안 쓰신다 하면 유보액으로 둘 수도 있는데, 독도평화호 정기검사하는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1,000만원, 독도평화호 가는데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독도박물관 운영 지원 증액해서 1,000만원. 이 2,000만원은 편성은 했는데, 해당사업소에서 적극 건의가 들어와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과다하면 유보액으로 둘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면 부서에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는 8,000만원 증감된 부분이고, 2,600만원이 감액되고 8,0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지난번에 보고 드린 울릉군 특수시책으로 공무원 배낭여행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은 자부담 50%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재료비하고 변동 없고, 중간쯤에 있는 300에 있는 경상이전은 올해 예산이 313억 9,617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1억 7,35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 요인이 다음 페이지 43쪽에 밑에서 9번째 줄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의 하수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지난해까지는 경상경비로 이전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부터는 자본지출로 됩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를 삭감하고 뒤에 보고 드리는 자본에서 놔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3쪽 마지막 밑에서 넷째 줄에 보시면 자본지출이 전체 688억 9,688만 8,000원인데 지난해보다 59억 3,37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경비가 삭감되고 자본지출이 늘어났는데, 여기서 40억 정도는 일반자본 이전이고, 나머지 18억 정도는 순수하게 자본사업비, 투자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4쪽에 위에서 여덟 번째 줄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이고, 앞에 있는 것 전체 61억 7,650만 2,000원이 증액된 부분 그 부분입니다.

일단 성질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은 시간관계상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비 사업조서도 위원님들이 제가 오늘 보고를 드리지 않으면 보실 시간이 드물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2017년도 전체 7건에 979억 8,471만 4,000원의 총 예산 중에 2015년도까지 지출잔액이 107억 1,140만 2,000원이 남아 있고, 올해 예산에 전체 123억 1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 잔액은 지금 83억 5,308만 5,000원이 있고, 내년도에 114억 4,300만원을 편성하고, 2018년도에 243억 703만 7,000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문화관광과가 4건인데,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가 240억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 77억 9,694만 1,000원을 집행했고, 2015년도 말 잔액이 7억 8,402만 2,000원이 남았고, 올해 예산은 4억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예산 4억원은 지금까지 지출잔액으로 남겼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올해 집행 다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 6,000을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 146억 5,903만 7,000원은 2018년도 이후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전에 한번 보고 드린 대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또 다른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지매입비 33억 정도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화 개발 사업이 전체 166억 8,600만원의 예산 중에 2015년도까지 52억 5,074만 6,000원을 집행하고 2015년도 연말에 10억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억을 편성해서 올해는 3억 1,700만원 집행하고 올해 예산이 11억 9,968만 3,000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14억 8,000만원, 그다음에 2018년 이후 예산이 77억 5,2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앞에 개척사 테마관광지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토문화나라사업은 총 사업비가 192억 8,271만 4,000원인데, 사실상 이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잔액이 여기 보면 26억 8,390만 2,000원인데, 이것은 회계절차상 연말까지 될 것인지, 내년 연초에도 집행될 것인지, 이게 다 마무리 되면 이 사업은 올해 전액 마무리됩니다. 하여튼 수토문화나라사업은 내년부터 관리 운영하는데 예산이 해당부서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거 깊이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오투어리즘 관광자원개발입니다. 전체 예산이 157억 6,600만원 중에 2015년도까지 79억 9,058만 7,4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2015년 현재 20억 7,74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올해에 8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8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내년도 예산에 30억을 편성하고, 2018년도 이후에 18억 7,6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18년 이후라고 보고 드린 이유는 18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지특예산이 울릉군에 배정되는 내용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더 연장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건설과는 3건입니다. 울릉읍 소재지 정비사업 총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100억 중에 2015년도까지 31억 3,056만 3,000원을 집행했고, 그다음에 2015년도 말 현재 18억 8,143만 7,000원이 남아 있고, 올해 예산을 18억 편성해서 그 18억이 아직까지는 그대로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남겼고, 내년도에 31억 8,800만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거 되면 울릉읍 소재지 정비 사업은 전체 마무리가 됩니다. 예산 반영은 마무리가 됩니다만, 사업은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저동권역 단위종합사업입니다. 전체 42억 5,000만원 예산 중에 2012년도까지 1억 9,000만원이 집행되고, 17억 2,0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올해 7억 9,2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350만원밖에 집행 안 되고 7억 8,850만원이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내년도 예산은 15억 2,700만원을 편성해서 이것과 같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2017년까지 거의 사업비가 마무리 지원되고, 2018년도 이내에 모든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 마지막으로 울릉항 여객편의시설 특산물체험유통타운 건립 사동항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척지구사업일 겁니다. 전체 80억 중에 지출액이 2015년도까지 30억 집행되고, 올해 그래서 연말 잔액이 24억 5,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6억 8,1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예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8억 8,000만원을 편성해서 이 예산을 합해서 2017년도에 사업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마치고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에는 저동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이것은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는데, 전체 39억 예산 중에 2015년도까지는 16억이 집행됐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13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잔액이 7억 7,071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과 내년도에 9억 5,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2017년도에는 저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많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위원님들 제가 안 읽어드리면 보실 기회가 없고, 해당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이해하시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60건에 예산액이 312억 3,648만 9,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월액이 204억 6,498만 3,000원인데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많아진 이유는 수해피해복구사업이 어느 정도 많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계속비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인데 사업이 지연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제가 전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은 2건인데, 어린이 놀이시설 신축이 5억, 예산액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못한 이유가 예산액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 5억을 합해서 사업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도동3리 경로당 보수에 6,000만원.

문화관광체육과는 5건입니다. 중요민속문화재 256호 울릉 나리동 너와집, 투막집 가옥에 대해서 방염도 포도…… 그거 하는 사업 명칭이 그렇습니다. 방염제도포시설비인데, 이것은 문화재보호시설 관련 사업인 것 같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중민 257호 너와집 및 투막집 두 번째 256호, 227호해서 그것은 1,800만원이고, 그다음에 사동 테니스장 시설보강에 6,000만원, 울릉도 관광지 환경조사용역에 1,500만원 중에서 464만원이 이월됩니다. 그다음에 독도전망삭도 피해복구공사가 4억 2,589만 9,000원이 이월되고요.

경제교통과는 3건입니다. 울릉항 관문 조명정비사업에 6,600만원,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SPC 출자금에 5억,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보급에 45억,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먹는 샘물 개발 사후관리에 4,000만원 3건이고요.

해양수산과는 13건입니다. 13건 중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3억 6,414만 9,000원이 이월되고, 남양해양친수관광조성사업에 9억 9,885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설계비일 것입니다. 전체 27억 중에 설계비하고 나머지 12억은 이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하 황토구미 소라계단 진입로 사업에 5억 9,889만원이 이월되고,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에 8,888만 7,000원이 이월되고, 천부항 방파제 보강사업이 3억 7,076만 2,000원이 이월됩니다.

태하항 방파제 보강사업이 전체 3억 중에 이월액이 1,251만 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울릉어선수리소 보강에 전체 7억 중에 6억 7,96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행남항 피해복구사업에 3,080만 1,000원, 그다음에 남양1리 연안정비사업에 7억 285만 2,000원, 그다음에 남양3리 연안정비사업에 2,797만 8,000원, 그다음에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용역에 4,120만원이 이월되고,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5억이 이월됩니다. 그다음에 해상광역 교통망 개선연구용역에 5,000만원 그래서 전체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는 1건인데, 식품공중위생업소 친절서비스 교육인데, 이것은 컨설팅으로 하는 사업인데 2,000만원은 집행되었는데, 2,000만원이 명시이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는 13건입니다. 울릉군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용역에 5,350만원, 울릉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집행시설 해소 및 전산화용역에 1억 9,800만원.

그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약수마을 복개도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추경에 편성했는데 집행이 안 돼서 올해 예산 도서종합개발사업비하고 합해서 바로 2017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태감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5억, 그다음에 죽암2교 보수 등 보수보강사업에 7억, 그다음에 마을안길 농도 301호 확포장 평리입니다, 2억. 그다음에 사동선 1-206호 선형조정 관련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원, 안평전 1도로 피해복구사업에 2억 4,264만 5,000원, 안평전 2도로 피해복구사업에 3억 5,350만원, 감을계 도로 피해복구공사에 5,026만 3,000원, 그다음에 다목적 살수차 구입에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농업인회관 및 체험홍보관 건립에 4억 5,928만 5,000원, 그다음에 바다낚시터 조성 통구미에 1억 8,325만원 이상 건설과 전체를 마치고요.

안전관리과 6건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구암입니다. 정비사업에 16억 6,458만 4,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내수전 물놀이시설관리사무소 신축공사인데, 추경에 해놓은 사업인데, 1억 5,180만 4,000원 설계가 지금 완료되었고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남양천 피해복구공사에 6,820만 4,000원, 그다음에 남양 급경사지 피해복구공사에 1억 1,599만 7,000원, 학포리 사면 피해복구공사에 1억 1,235만 5,000원, 그다음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억 5,272만 2,000원이 이월되고, 올해 36억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됩니다. 그 예산하고 합해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가 사업이 명시이월이 많은데, 10건입니다. 나리마을회관 신축에 2억 3,822만원, 서당마을 농로 확포장 남양2리에 9,959만 7,000원, 그다음에 서당마을 위험지구 사면보강에 4,000만원, 지통골 농로 확포장 현포2리에 5,000만원, 마을안길 포장보수공사 현포1리입니다. 2,620만원, 그다음에 현포2리 지통골 농로 확포장 공사에 4,000만원, 남서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6,570만원, 태하2리 비탈면 석축보강공사에 1억원이 이월됩니다.

그다음에 사동2리 옥천 축대보강공사에 4,000만원, 저동2리 마을안길 축대보강공사에 5,000만원 해서 10건이 총무과가 명시이월 됩니다. 총무과 것은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건인데, 농촌지도장비 구입에 8,000만원, 울릉 칡소 유전자원 관리용역에 5,000만원 중에 1,425만원이 명시이월 됩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는 5건인데, 울릉군 통합상수도시설사업에 32억 8,815만 2,000원이 이월되고, 울릉군 통합상수도사업 2단계 사업에 4억 2,900만원이 이월되고, 울릉군 물수요 관리시행계획 수립용역 4,000만원 중에 1,067만 4,000원이 이월됩니다.

그다음에 도동상수도 피해복구공사에 1억 108만 5,000원, 그다음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전체 2억 다 명시이월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은 전체 도동 상하수도사업소 1건인데, 도동정수장 노후정수처리시설 개체사업에 2억 725만 6,000원이 이월됩니다. 총 해서 60건 이월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부터 마무리 짓고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5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정말로 군정의 기획조정, 그다음에 사실 엄밀히 따지면 주요지휘부서인데, 예산 편성의 담당부서로서 예산 편성하는데 타부서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전체 예산이 276억 2,119만 6,000원인데, 지난해 253억 8,920만 9,000원보다 22억 3,270만 7,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셋째 줄에 보면 군정발전 종합계획, 평가추진은 2,82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감된 원인은 연구개발비에 군정백서를 타 시군과 맞춰서 3년 단위로 발간을 하면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감했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중에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부담금 2,000만원과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 부담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 부담금은 지역행복생활권 관련 법령에 따라 포항, 울릉, 울진, 영덕, 경주 5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령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는 지방자치법상 근거는 없습니다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장사항으로 이런 것을 자제해 달라고 내려왔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불법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게 저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300개 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교류협력사업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규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권익위원회에서 권장사항으로 내려왔는데, 잠깐 지금 법으로 인정되는 사업이 4건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그다음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근거가 있고 나머지 모든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경상북도시군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울릉군의회는 법령상 상위법에 근거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촉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운영할 수 있는데, 참고로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봉화군이 아직 편성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고, 나머지 22개 시군은 울릉군을 포함해서 예산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법령 위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22개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만약의 경우에 다른 대책이 내려오면, 꼭 삭감하라고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맞춰서 추경에 삭감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검토하고, 이것은 시군에서 하면 중앙정부에서 통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법령상 저촉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소관 중에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은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54쪽에 군정주요업무 평가에 100만원 증가되고, 법규관리에 변동 없고, 밑에 통계관리에 181만 6,000원이 증가된 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조금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변동 없고요.

그다음에 15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정부3.0 및 규제개혁 추진에 보면 83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규제개혁담당이 폐지되고 직원만 두고 나머지 예산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군정 홍보 추진은 전체 4억 8,729만원 중에 전년도 예산액이 4억 2,885만 8,000원으로 5,843만 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뉴스 제작은 1,500만원 지난해와 동일하고, 군정화보집 제작 1,000만원 지난해와 동일하고, 지방언론 신문홍보가 1억 4,000만원인데, 지난해 1억 3,000만원 편성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1,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언론매체에 2,000만원 지난해하고 동일하고, 군정홍보 자막 2,400만원 지난해 동일하고, 언론사 홍보용 특산물 800만원 지난해하고 다 동일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울릉홍보방송 지원인데, 이것은 TV 등 특집방송 제작을 위해서 지난해 추경에 편성한 예산인데, 이것은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했는데, 자유총연맹 울릉군지부 경상사업보조에 997만원, 지난해보다 72만원이 증가되고, 한국자유총연맹 울릉군지부 운영비가 1,92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TV 난시청지역 해소해서 지난해에 1억을 편성했는데, 올해 3,000만원 증액시켜서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카메라 구입이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정기록용 카메라는 성능이 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있는 카메라가 상당히 오래 돼서 관리부서에서 사진기사들이 꼭 좀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건전재정운영 보고를 드리면 전체 중에 예산 편성 관리 및 효율적 재정 운영에 예산이 일반운영비가 전체 1억 6,840만 9,000원이 증액되는데, 그 증액 중에 일반운영비가 1,268만원이 증액됩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 예산편성자금운영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작년도에 뭐냐 하면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하고 특산물 구입비로 해놨더니 예산 부기가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협의가 있어서 부기를 바꾼 것입니다. 증가된 부분은 사업별 예산 중에서 2,000만원 해놨는데, 작년에 1,500만원인데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500만원만 증가시킨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작업 특근매식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옛날에는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식사도 한번씩 하고 했는데, 예산 편성하는데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에 26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실에는 여비 인상분이 좀 그런데, 중앙예산 확보 추진에 450만원 됐던 것을 2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증액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요시책사업 발굴구상용역 2억원을 편성했는데, 지난해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군정질문하면서 여러 군정업무에 대해서 용역을 필요로 하시고, 건의를 하시고, 지시를 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올해 한 2억 정도 편성해봤는데, 이것은 용역 안 하게 되면 그대로 불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린 감사 운영 160페이지에 특별하게 증가된 것은 없고, 소송승소사례금이 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수행하고 있는게 전체 8건을 수행하고 있는데, 소송승소사례금이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특히 민사소송 같은 것은 소송승소사례금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 싶어서 전년도 1,500만원보다 500만원만 증액시켰고, 나머지 부분은 변동 없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예산은 0이 되어 있는데, 5,700만원이고, 비교증감이 500만원인데, 프린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부서, 감사부서 마치고 공항지원 미래전략팀의 업무입니다. 전체 12억 930만원인데, 그중에서 시설비가 울릉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에 2억, 이것은 울릉소방서를 울릉군에 유치하게 되면 인구만 지금 해도 90명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까지 합하면 울릉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서 타 시군 사례로 부지 확보, 부지 조성은 울릉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데, 사업비가 5~6억 정도 드는데, 일단 도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요청을 하고, 좀 더 필요하다면 특별교부세를 2~3억 정도 더 받든지 해서 5~6억 되면 부지 조성을 완료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경상북도에서는 실시설계용역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전체 실시설계용역비하고 사업비가 30억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용 활용부지 매입 10억인데 이것을 설명 드리면 공공용 활용부지 매입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 난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긴급하게 소요되는 예산이 그때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해서 예산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싶어서 10억 정도를 반영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만약에 울릉학생체육관이나 3가지 안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하나는 무산 양여 되는 방법, 그게 어려우면 최저가에 매입하는 방법, 안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교육비 특별회계 조례에 따라서 그 자리에 바로 울릉군에서 지어서 교육청하고 같이 활용하는 방법 3가지로 검토하는데, 만약에 어느 한 가지든지 결정이 되면 인근 부지를 같이 사야 사업이 됩니다.

김남주씨 땅하고 이렇게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 예산을 일부 올렸고, 일전에 의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또 공공용지 활용에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같이 해서 한 10억 됐는데, 이 사업들이 지연되면 이런 예산은 내년도에 그대로 삭감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런 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니까 예산 안전장치는 충분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적 절차에 안 맞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161쪽에 행정운영경비가 5억 1,796만원이 증액됐는데,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4억 6,265만 7,000원인데 증액되고, 계속 넘어가고, 그다음에 165쪽에 보면 기획감사실에 4,962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166쪽에 있는 언론취재 지원차량이 원체 주행량이 많아서 거의 못 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것은 언론지원 말고는 기획실에서 업무용으로 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방송·신문 취재지원인데 4,000만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재무활동비 중에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다 보고 드린, 지방채 상환하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 상환하고 원금 상환은 지난번에 제가 다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뿐만 아니고 울릉군 전체 예산 규모, 흐름, 성질별·기능별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두서없이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해를 좀 했습니다만, 159쪽에 보면 주요시책사업 발굴구상용역에 2억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그죠?

예, 예.

주요시책사업 발굴구상용역 2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조금 아까 설명은 잠시 들었습니다만, 15년도 예산 심사 시에도 보면 과다한 연구용역비라 해서 지금 5,000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부연설명이 있으시면 자세히 들었으면 싶습니다.

제가 그때 위원님들 성향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군정질문을 전체 체크를 해봤습니다. 해보고, 그다음에 업무를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용역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많고, 특히 몇몇 위원님은, 예를 들면 우리 공경식 위원님이 태하 넘어가는 도로라든가 이런 거 정말로 차가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 이래서 그것을 관광도로로 개발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용역하고, 울릉군이나 의회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에 했는데, 이것은 낭비성 예산은 아닙니다. 안 쓰면 우리가 그대로 반납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위원님들 의정활동이나 군정질문도 참고했고, 우리 해당부서에서 필요성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2억 정도 편성했는데,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감액을 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2억을 올려봤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것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해마다 이렇게 구상용역비에 대해서 울릉군에서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리도 물론 있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너무 과대하게 해서 이게 그냥 이월되는 것도 있고, 다음에 이것을 전혀 안 쓰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죠?

안 쓰고 넘어갈 때도 있고요. 법적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쓰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물론 늘 면밀히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아까 명시이월 사업조서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 보고할 때 보충질의를 제가 또 할 거지만 칡소 유전자 관리 관련해서 용역비가 5,000만원 중에 1,425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런 예산은 사업이 5,000만원 이게 1건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 쓰도록 되어 있는가요?

원칙은 단위사업은 5,000만원인데, 거기서 세부사업이, 세세사업이 있겠죠. 있는데, 명시이월은 원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예산이 당해 연도에 발주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 원인행위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 이월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5,000만원 중에 3,000만원을 품의해서 다른 사업을, 특정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내년도에 가서 시켜서 미도래 된 사업을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최경환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나 모든 결과 된 사업을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게 넘어가는 부분이고, 명시이월은,

이 사업이 올해 또 예산이 4,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사업은 당해 당해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 예산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거 방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5,000만원 다 해서 선금 나간 부분이라네요. 선금 나간 부분인데, 선금 정산을 하고 안 그러면 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 시켰다가 내년도에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해당부서에 자세한 내용은 한번 제가 물어보고 할 것인데, 이런 것은 기획부서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 못 챙겼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우리 전년도에도 예산편성작업장 임차료 목이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임차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 이 예산이 꼭 필요다 그러면 목을 변경해서라도…… 우리가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임차료 주고 예전에 여관 같은 데 빌려가지고 하고 했는데, 지금은 환경산림과 옆 작업장에서 하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데, 혹 그거는 저거기 때문에, 재난상황실이기 때문에 재난상황 근무가 필요하면 우리가 다른 데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놓아둔 것 건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거 지적한 바 있거든요. 이런 것은 고심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한남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159페이지 구상용역비 이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삭감하라는 쪽으로 자꾸 올리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행정소송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수가 8건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8건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7건이고, 행정소송이 1건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은 500만원 증액이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울릉도에 우리가 예측되는 그런 소송 건이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5건 정도가 지금…….

이게 지금 8건을 소송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큰 소송, 예를 들면 사동 농업기술센터 산채가공공장 소송 같은 것은 전체 규모가 7억 5,000만원 정도 대형 소송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 안 되면 나중에 예비비에서 승소금을 줘야 될 사례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2,000만원 정도 해놨는데, 이 승소사례금은 승소를 하고 조례에 안 맞으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유를 두자는 차원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큰 소송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소송 중인 그런 건들은 우리 위원들이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최경환 위원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릉소방서 신축부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 사업비가 도로 내주고 하는데, 10억 정도는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경상북도하고 협의할 때는 5억 정도 됐는데, 지금 해보니까 부지 조성 방법에 따라서 많으면 8억, 적으면 5억 정도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2억을 올리는 이유가 일단 도비를 3억 받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도의원하고 협의를 좀 해놨습니다.

아, 협의가 됐습니까?

해놨고, 도비가 3억이 안 되면 특별교부세 방법을 약간 변형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도의원 놔놓고 뭐하느냐고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경상북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울릉군에서 돈 좀 달라하면 자기들이 안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재원도 안 그래도 부족한데 도비를 좀 확충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도시계획 관련도 법이 바뀌어서 당초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용도지역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두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옆에 보면 김남주씨라고 김병근씨 부인 땅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사야 원활히, 그 땅은 몇 백평밖에 안 됩니다.

건폐율하고도 좀 안 맞죠, 지금?

건폐율은 전에 맞췄는데, 다 맞춰놨는데, 그 땅을 사야 그 부지 조성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절취를 하게 되면 그 땅이 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이런 사업한다 하니까 땅값을 상당히 지가가 높을 것 갖고, 면적은 많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난제인데 같이 잘,

그 지역이 보존관리지역 아닙니까?

보존관리지역은 건물을 4층까지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 아니고 보존관리지역은 지상 4층으로 되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용적률하고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문제되는 것 없습니까?

예. 그때 협의 과정에서는 개인사유지 없어도 되는 것으로 협의되었는데, 지금은 부지 조성하는데 그 사유지가 약간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행정을 지원하는 최고 수장에 계시니까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회관이 노후화되어서 계속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데, 이 해당부서 재무과에서 관리하죠?

예.

지금 안에 보면 의자하고 음향시설,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하고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노후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기획실장으로 계실 동안에 한번 예산을 검토하셔서 전반적인 보수를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한마음회관이 있지만 작은 각종 행사 공연 이런 것은 군민회관을 엄청 많이 쓰는데,

예, 사용 많이 하고 있죠.

해당부서에서 의견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최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추경에 재원이 돌아가면 최대한 우선순위로 하도록…… 저도 그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향이 제일 문제입니다.

예. 음향하고 의자도 전부 다 아주 오래되어 가지고, 80년대에 지어져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재원을 이렇게 보면 교육 분야가 0.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교육업무는 국가사무이긴 합니다만 우리 평생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교육지원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미래를…… 울릉군을 우리가 더러 얘기 많이 안 합니까? 그죠?

예.

교육에 투자해놓으면 다음에 다 그게 쓰여지고 우리 울릉군 자산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교육에 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또 보건 분야에도 조금…… 지금 공중보건의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간단한 안과라든지 치과라든지 이런 쪽에도 지금 전부 다 육지에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 정형외과 쪽으로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질환 같으면 육지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만 그 이외에는 우리 울릉군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기고, 또 한해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156쪽 보시면 지방언론 신문홍보비가 1억 4,000되어 있습니다. 지방언론 신문광고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9,000만원, 2011년, 2012년도에 1억, 2013년, 2014년도에는 1억 1,000만원, 2015년도부터 해마다 1,000만원씩 조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2년에 한 번씩 1,000만원씩 올려주다가 작년부터 올해는 해마다 1,000만원씩 올려준 원인이 있습니까?

원인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1억 3,000만원 안 된다는 법은 없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일반신문사도 있고, 인터넷신문이 울릉의 저것을 인터넷신문들이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가 요구를 하면 일반신문하고 같이 예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신문은 안 된다.” 이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다 보니까 금액이 몇 년 최근에, 작년, 올해 인터넷신문이 울릉도에 몇 개 정도 생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타 기관 보조금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보조금 지급기준 원칙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보비를 보면 지급기준 원칙이 아예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보니까 어떤 신문사는 금액도 많고, 어떤 신문사는 회수도 많고 뭐 때문에 이렇게 회수금액이 들쑥날쑥 거리는지, 이런 원인은 어디서 지금…… 이것은 실장님이 알아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군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위원회에서 모험이 되기 때문에…….

예, 말씀하십시오.

처음에 와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집행되나 확인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을. 그래서 지방지 신문은 우리가 지방지 주재기자님들, 그다음에 인터넷신문사들 그분들이 협의해서 이리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 줍니다. 원칙은 그런 것은 없는데, 그렇게 안 해버리면 먼저 광고 요구하는 게 임자이고, 또 로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신문사 기자들이 전부 모여서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신문사 별로 금액이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전혀 무시는 못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선에서,

타 시군에도 지급기준이 안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문사에 홍보는 바꿔 말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김영란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김영란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지급기준이 안 정해지면 법에도 저촉될 것 같은데요.

홍보비는 이렇거든요. 우리 군이 원칙을 바꿔 말하면, 쉽게 법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울릉군에서 특별 해당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특정관광홍보를 하겠다, 기획실에 언론 무슨 신문사를 주겠다. 신문사 중에 보도가 가장 많이 되는 A신문사면 A, 그렇게 해 주면 그렇게 결정해서 하는 것이지, 바꿔서 기자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인터넷신문을 하든지 지면신문을 하든지 방송을 하든지 홍보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거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신문기자들 내에서도 누구 기자들은 금액 회수에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기자는 적게 받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을 정하는지 신문기자들끼리도 정확하지 않아서 의문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예산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요구에 의해가지고 신문사별로 배정해 주는 방법이 있고, 무슨 광고는 어떤 신문사에 주고 그렇게 형평성에 맞게 해 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부 지방언론사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참고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인데, 사실 운영을 해보면 참 우리가 어디 신문사에 나눠주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는데,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김영란법이 이번에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기준을 만들어갖고 정확하게 지급해야지만 신문기자들도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끼리도. 그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것 좀 명확하게 기준 설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여비현황이 있습니다. 부서별 여비현황을 보니까 많은 부서가 있는 반면에 또 1인 여비로 환산했을 적에 인원수에 대비해서 적은 실·과도 있고, 이런 것은 볼 때 뭐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힘 있는 부서하고 힘없는 부서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여비를 실무적으로 안 만지지만 여비편성기준은 인원수에 의해서 합니다. 1인당 1년간 어떤 업무가 출장이 많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 1인당 연간 소요되는 출장횟수 이것을 계산해서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원수에 맞춰서, 그러니까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건설과나 많은 데는 예산이 좀 많고 정원이 10명, 11명 이내 되는 데는 적은데,

실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편성되기도 했었는데, 의문 가는 한 군데가 독도박물관에 보면 11명인데, 6,230만원. 1인당 환산해 볼 적에 566만원 가장 많습니다.

독도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국내여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전국 독도박물관 자료전시회가 연간 수십 회 되는데, 그래서 국내여비를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하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외여비도, 국제화여비도 박물관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특히 현장 현지사업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출장 가는 것하고 여비하고 형평성에 다 정확하게 맞다 이 말이네요?

예. 박물관 같은 것은 특수사업을 많이 하니까, 육지에서.

제가 볼 때는 나라 돈이라고 여비로 좀 더 많이 적용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도박물관을 이렇게 보면 여비가 독도박물관에 아까 제가 서두에 총괄 보고 드릴 때 독도박물관 운영비 여비를 1,000만원 국비를 더 해놨다 한 것은 이것은 유보액으로 둬도 되고, 지금 있는 여비만 해도 어느 정도 된다 싶어서 아까 위원님들한테 유보액으로 두고 우리가 집행 통제를 시키면 되는데, 박물관은 특별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여비는 좀 많이 듭니다. 외국에도 자주 나가고, 국내여비 울산, 부산, 광주, 전주 전체 특별전시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여비에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읍면에 보니까 운영여비로 산정이 다 되어 있고 그런 걸로 봤는데, 센터하고 읍면에는 출장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예. 여비지급방법은 운영여비와 실행 현행여비를 줄 수 있는데, 집행부에도 운영여비를 주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하위직들은 운영여비 받는 게 좋은데, 여비가 좀 관에 출장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운영여비제도로 운영하는 게 상당히 모순이 좀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공무원 조직 내에서 물론 인사가 있어서 여러 부서에 다 가겠지만 부서별로 직원들이 불만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이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여비는 저 개인적으로 같으면 조금 절감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꾸 인플레이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직원들이 들으면 저를 욕할지 모르겠지만 여비 가지고 제가 다른 이야기는 전혀 안 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비는 이것보다 조금 줄여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직접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실·과별로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돼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맞고 기획실이 조금 많아 보이는 게,

기획실도 조금 많아 보이고, 총무과도 많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총무과는 많습니다만, 기획실은 기관 공통운영비 저도 거기 3,000만원 있는 거 저 와서 집행 한 건도 안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부분이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집행한 부분이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관광홍보를 위해서 5명 갔는데 150만원 이런 것 주는 거 특별목적이 없으면 기획실이 1원 하나 집행 못하도록 제가 재정 통제를 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군정 전체에서 쓰는 돈들이기 때문에 기획실이 여비가 많다고 볼 수는 없고, 제일 많은 데가 제가 총무과 오래 근무해봤지만 총무과가 좀 여유가 있고 출장이 많으니까. 기획실은 하여튼 재정 통제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잘 써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157쪽에 보시면 TV 난시청지역 유지보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3,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제가 담당 계장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는 않았는데, 통구미 지역하고 물량이 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3,000만원 더 주는 것이 아니고 노선하고 다 따집니다. 설계에 의해서 안 하면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연장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선방송 지역별로 사용하시는 분들 통계는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다 있습니다.

서·북면 마을별로?

예, 예. 다 있는데 아래에 보니까 군수님 시정연설하고 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선방송 관계자를 불러서 이런 행정적 협조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억 3,000 증 해서 지급되면 직원들 인건비는 우리 군에서 다 먹여 살리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이게 사실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업자에 위탁하고 설계만 해서 하는데, 조금 그런 면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보면 그게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세히 설명하셨는데, 공공용 부지 매입 10억. 그죠? 이것은 보니까 사업명이 정확하게 표시 안 되어서 예산서를 우리는 보면 아는데, 실장님이 상세히 설명해서도 알고.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이거 투명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부기명도 정확하게 없고 지역도, 뭐 금액도 두루뭉술하게 만들어놔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반대를 주장했는데, 기획실에 오니까 입장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재정 통제 부분에서 잘해서 위원님들 염려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명분 없는 집행은 할 수 없고, 만약에 사안이 발생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안 받으면 1원 하나 집행 안 되도록, 그래서 이것을 편성했다 해서 안전장치를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권한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이는 집행 1원도 못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예산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배석오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에서 요구한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민복지실 예산 총 규모가 122억 4,541만 5,000원인데, 작년보다 5억 5,141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1억 9,100만원, 그리고 할매할배의 날 순회공연에 6,300만원, 기초연금에서 8,300 정도, 그리고 추모공원시설에서 1억 정도, 그리고 누리과정이 1억 4,000 정도 이렇게 해서 5억 5,00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부터 차례대로 시작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처음 시작하는 복지기획일반은 생략을 하고, 하단부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입니다. 이것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대에 대해서 한 14세대 정도 연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700만원입니다.

다음 172페이지는 특별히 설명 드릴 게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17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74페이지 중간 부분에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읍면 복지 허브화사업의 일환으로 복지기능 전환 및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계획이 원래는 2018년도에 기구를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기능 확충을 위해서 인원을 증가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복지부에서 2017년도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라 해서 일률적으로 이번에 2017년도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는 사실은 설명드릴 게 없고, 175페이지도 특별히 설명 드릴 것은 없고, 중간 부분에 750만원 사회보장수혜금 해가지고 이것은 명절위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인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78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8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이것도 자원봉사센터에 고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입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 태하동에 벽화라든가 아트타일 설치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재료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870만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보훈일반인데, 충혼탑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30만원 정도 됩니다. 두 번째 그 밑에 현충일 기념행사는 1,475만원인데, 이것은 행사운영비하고 보훈가족급식비, 그다음에 위문품구입비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 1,473만 5,000원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6.25행사도 행사운영비로 35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행사비하고 급식비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81페이지 호국보훈행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보훈행사에 필요한 현수막이라든가 상패 제작 같은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훈단체 육성 지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먼저 계상되어 있는 게 각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자체사업비가 2,4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각 단체별로 운영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게 2,740만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5,64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 중간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이것은 보훈수당이 되겠습니다. 보훈수당인데, 전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명예수당, 그다음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이런 것으로 지금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 뒤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됐는데, 조금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상단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 부분부터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연금 관련해서 예산이 1억 3,000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연금 지원되는 것입니다. 대상은 57명 정도 됩니다.

그 밑에 장애수당 중에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2,215만 8,000원 되어 있고, 그 밑에 차상위도 2,748만원 이렇게 구분돼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상 인원은 보통 5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중에, 수급자 중에 의료급여 이중등록장애인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2,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하고 장애인 등급심사제도 운영 이것은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이것은 일반형은 연간 2명 지금 쓰고 있습니다. 북면에 1명 있고, 노인복지관에 1명 쓰고 있고, 그 밑에 복지일자리라고 이것은 9명 정도 연간 쓰고 있습니다. 이거 4,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장애인재활사업 지원인데, 이것은 장애인 분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 1,000만원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지원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이것은 통역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은 특별히 생략을 하고, 아랫부분에 장애인활동 급여지원인데, 이것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입니다. 이것은 4,4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 187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8페이지도 특별히 설명드릴 것 없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1억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밑에 지금까지는 장애인에 관한 예산은 설명이 끝났고, 지금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하고 생계지원가구가 170가구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생계지원이 6억 7,500입니다. 그 밑에 주거급여는 연간 140가구 정도 됩니다. 이것도 예산은 1억 8,000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현금하고 현물지급이 구분되어 있는데, 현금은 저희들이 직접 주고 있지만 현물은 LH공사를 통해서 LH가 직접 시공을 하고, 저희들은 LH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기초수급하고 관련해서 이것은 해산장제금 연간 8가구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620만원입니다.

그 밑에 정부양곡 할인지원인데, 이것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세대에 대해서 180세대 정도 되는데, 50%를 할인해서 가정마다 택배로 지원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2,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가사간병도우미입니다. 이것은 시범성, 그러니까 노인생활가정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중에 중증질환자에 대해서 가사간병이 필요하면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간 1명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1페이집니다. 상단 부분에 사랑의 교복지원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기초하고 차상위 중고생들에 대해서 연간 50만원씩 해서 15명 지원합니다. 동복 30만원, 하복 2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희망의 집 임대주택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제세공과금 위주로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대상자 중에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은 연간 10명 정도 취업을 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6,400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세대에 대해서 아마 전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연간 230세대 정도 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소년가정,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부분은 생략을 하고,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은 1, 2로 구분되는데, 저희들은 연간 10명 정도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희망키움통장 1은 생계급여대상자하고 의료급여대상자가 해당이 되고, 희망키움통장 2는 주거하고 교육,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간 본인이 360만원 내고 저희들이 또 360만원 지원해서 1대1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있는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순수 군비사업인데,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연간계획은 10가구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해서 무료 임차를 하거나 아니면 자가,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저소득층 간병도우미 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는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이래서 보호자가 없을 때 요양보호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최대 6일 이내에 지원합니다. 연간 5명 내외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부터 중간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아랫부분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법규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6,000만원 국도비로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통상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중간에 저희들이 수요가 발생하면 요구를 해서 더 받아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일반에 대해서는 설명을 특별히 드릴 것은 없고 그 아랫부분에 제일 중요한 게 노인목욕비가 2억 8,800, 그다음에 노인돌보미 교통비, 그다음에 노인돌보미 통신비 이것은 요양보호사들한테 교통비하고 통신비 지급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 일반에는 노인복지 목욕비하고 이미용비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600명이 대상이 됩니다만, 세대당 1명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고 노인일자리 750명 내외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하고 관련된 운영비와 인건비 이런 것들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아랫부분은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 단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노인회 보조금입니다. 노인회 보조금인데, 1,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유가 전에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인건비하고 여비를 삭감하고 이쪽 보조금으로 넘겨왔기 때문에 이만큼 불어난 것입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이것은 실버바리스타 운영하는데, 지금 7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노인교실하고 이런 것들은 다 매년 하던 것들이니까 생략을 하고, 아랫부분에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할매할배의 날 순회공연인데, 이것은 TBC하고 경상북도가 MOU 체결해서 랑랑콘서트라고 노래자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소득액하고 선정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적게는 2만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설명은 그렇게 드리고, 그 아랫부분에 노인돌봄서비스 단가보조 이것은 12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위탁기관이 학포에 있는 영불원입니다. 이것도 독거노인에 대해서 식사라든가 청소, 세탁 이런 게 필요하면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있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지원입니다. 이것도 독거노인인데,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인데, 이것은 장애인 분관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1회 방문을 하고, 또 주2회 전화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위한 인건비가 서비스관리사 1명 있고 생활관리사 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이 한 30가구 됩니다. 이거는 알리미서비스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리미서비스는 이거하고 뒤페이지까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관운영비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있고, 그다음에 장비유지비 있고 이래서 전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인데 이것도 3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노인돌봄사업하고 연계해서 월1회 밑반찬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분관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서비스사업 이것도 분관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랫부분은 앞에서 설명 드린 장비유지보수비이고요.

제일 하단부에 있는 경로당 지원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경로당이 22개 있습니다만, 먼저 난방비 지원이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건축면적에 따라서 적게는 70만원서부터 많게는 29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페이지에 있는 냉방비 이것은 경로당 별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있는 양곡은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5포에서 9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30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경로당지원 특별연료비입니다. 이것도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4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시설지원 이것은 경로당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훼손되거나 노후 된 것 저희들이 고쳐주고 정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 그 아랫부분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는 상단 부분은 생략을 하고, 하단 부분에 있는 추모공원 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모공원을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그리고 시설비에서 시설비는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1억 5,000 계상되어 있습니다.

204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고,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상단 부분은 생략을 하고, 중간에 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하고 수련시설보수비로 1,1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는 특별히 설명드릴 것 없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하단 부분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이것은 그저께 조례 제안 설명 드렸다시피 위원회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7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뒤페이지 210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전체 한국어교실 특화프로그램, 다문화이해교육, 문화활동 지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매년 하던 사업이라서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아동양육비가 지금 1,152만원, 월동 연료비 640만원, 자립지원금 200만원, 자녀교육비 447만 9,000원, 학습재료비 178만 7,000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것도 설명 드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아동안전지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위험하고…… 안전하고 관련된 환경요인들을 표시하는 그런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44만원입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은 생략을 하고 중간 부분에 있는 다문화가족 다문화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1억 7,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대구카톨릭 사회복지회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도 보면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는데, 앞뒤로 연결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린이집 운영비에는 교직원 운영비가 522만 8,000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당 1,590만원, 인건비 3억 997만 8,000원, 그다음에 처우개선비 2,798만 8,000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216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상단 부분에 방금 말씀드린 인건비이고, 그 밑에 처우개선비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체계화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설명 드리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 212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 여성센터 운영 이것도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고, 그다음에 그 밑에 아랫부분에 여성대학 운영에 600만원, 그다음에 이동여성회관 지원에 1,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성대학원 올해 같은 경우는 전통주 만들기 했고, 이동여성회관 지원에는 세제 만들기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여협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장 나눔 사업하고 우리 장 담그기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2,1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 상단 부분은 생략을 하고 아랫부분에 어린이집 취약보육활성화인데, 이것도 보면 주 사업비가 뒤에 하고 연결이 되는데, 217페이지지 누리과정에 5억 계상되어 있고, 앞부분에 있는 것은 아동간식비라든가 장애아동 검진비, 방과 후 이런 식으로 해서 돈 조금씩 20만원, 50만원, 2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16페이지는 설명을 드렸고, 217페이지도 누리과정은 설명을 드렸고, 밑에 가정양육수당 이거는 저희들이 대상이 한 103명 정도 됩니다. 1살부터 7세까지 해서 나이별로 수당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계상된 예산이 2억 3,900만원.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종일형이 있고 맞춤형이 있습니다만, 전체 대상은 58명 정도 됩니다. 58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0세에서부터 5세까지 2억 2,537만 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누리과정에 대한 인성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9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는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고, 중간 부분에 어린이실내놀이시설 신축 이게 올해 5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내년에 다시 5억을 확충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있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는 결식아동인데, 결식아동도 방학 중하고 일반 학기 중에 공휴일 날 이렇게 구분해서 1,300만원 내외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에 설명드릴 것은 중간 부분에 있는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에 일반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여비, 보상금, 인건비 다 합해서 1억 5,4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23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4페이지도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22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추모공원하고 이런 것은 무기계약은 인력운영비로 묶으라고 해서 한꺼번에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주민복지실 기본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주민복지실의 예산 제안 설명할 때 우리 보훈단체를 좀 소외받지 않도록 예산을 충분히 배정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자주 드렸는데, 복지실장님 계신 동안에 보훈단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주민복지실의 경우에는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노인단체 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이런 사업들도 국도비가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194페이지에 보면 간이화장장 전기요금 예산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간이화장장이 우리 울릉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계속 이렇게,

간이화장장을 지금 폐쇄를 안 하고 있어서 혹시 몰라가지고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쇄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싶은데, 낭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고 필요가 없다 싶으면 폐쇄 조치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복지실 내에서 지금 제안 설명을 듣다 보니까 가스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관 운영 가스사용료, 그리고 추모공원 가스사용료, 그리고 여협에 가스사용료가 있는데 가스비가 금액이 전부 다 틀립니다. 이런 것 좀 꼼꼼하게 안 챙겨보시는지 5만 6,000원, 5만 5,000원, 5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다 틀리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원하는 개월도 보면 본 위원이 언뜻 짧게 생각을 해도 추모공원이 가장 많이 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급하는 것도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거 예산서 부기상은 조금 틀려도 실 지급하는 데에서는 정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같은 실에서 이렇게 예산 배정하면서 조금 그렇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개 보니까 주민복지실 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또 목이 너무 많아서 지원하는데 어려운 상황도 많을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194페이지에 보면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권 지급을 자체예산으로 2억 8,8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논란도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은데, 다른 시군도 이렇게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 일부 있고요. 저희들은 조례로 지금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아예 없네요. 그죠?

예.

처음에는 이게 잘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맞지 않은 사업이다라는 얘기도 많았었는데, 이제는 자리를 잡아갖고 당연히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맨 처음에 시행할 때는 정윤열 군수 때 그때 시행을 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있는 최수일 군수님 공약으로 이렇게 시행된 겁니다.

공약사업이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관내 22개의 경로당 유지보수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크게 한 것은 단위사업비로 일단 추진을 했고요. 올해 추진된 게 많고요. 조그마하게 뭐 이렇게,

경로당 내에 도배, 장판해 주는 겁니까? 싱크대, 도배, 장판?

예. 누수된다든가 뭐 싱크대 고장 났다든가 이런 것 하면 그런 거 수리하는 정도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남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냥 따로 제가 그거 할 것은 아닌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울릉도도 고령화사회에 접어 들어서 노인복지에 아주 정말로 울릉군은 풍족합니다. 노인들이 살기에는 너무. 그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앞으로 우리 젊은 주부들이라든지 또 청소년 쪽으로도 조금 복지활용성을 더 넓혀서 그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한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한입니다.

저희 총무과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무과 총액 예산은 124억 3,3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14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앞쪽에 경상경비나 작년하고 똑같은 것은 보고를 보고서로 갈음하고 중요한 것들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페이지입니다. 369페이지 포상금에 내년에 직원 사기진작책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기행 2,000만원 정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탐라문화, 신라문화, 유교문화 등 문화유적을 기행하고 갔다 옴으로써 직원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직원자녀 진로체험학습이라고 해가지고 서울 쪽에 있는 대학교에 견학을 가서 진로체험학습하고 하는 것들 1,000만원, 예산 2개 합해서 3,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다음에 37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지금 여태까지 울릉군에서 예비군의 날을 직접 행사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육지의 다른 시군도 자체에서 행사를 안 하고 도에 가서 참석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보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올해 4억 5,000만원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온라인과 기록물관리시스템이 연계되는 겁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보수하고 관리위탁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고 전수조사사업, 그리고 소독작업 여기에 2,0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호남 국토 끝섬 주민 간 교류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수산과에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없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수산과 사업인데, 이것을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71페이지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도 2,000만원이 올해 신규가 아니고 작년에 경상보조로 3,000만원 있었습니다. 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행정정보화 역량강화 밑에 시설비에 공공시설 및 방범용CCTV 설치가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 2억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 현재 전체 우리 CCTV는 363세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도 계속해서 경찰서하고 협력해서 방범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바로 위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알리미앱 개발이 있습니다. 4,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군에 SMS 문자서비스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게 예산이 1년에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70세 이상 정도는 문자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밑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대들은 앱을 개발해서 그 앱 누르면 언제든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4,000만원 투자해서 앱 개발되면 앞으로 SMS 문자서비스에 관한 것은 돈이 좀 적어지니까, 그리고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쪽으로 하든지 그것은 운영할 때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앱 개발비로 예산을 편성해 뒀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밑에 돌아가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에 5,000만원 이것은 몇 군데 방송시설이 시원치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체하고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이것은 저희들 사용하고 있는 세월이나, 지방재정, 지방세 등이 200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주전산기하고 서버가. 그래서 이것을 내년쯤에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고장 나고 수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이래가지고 내년쯤에 아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그냥 수용비인데, 여기에 보면 중간에서 밑에서 동그라미 다섯 번째 보면 울릉군 알리미서비스 이게 올해는 5,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약 70세 이상으로 보는데, 70세 이상 안 되면 65세로 하든지 하여튼 2,300만원 정도 이것은 SMS 문자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이것도 제일 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다. 공공기관 전산장비 유지보수하고 이런 것들 매년 유지보수 사업인데, 그게 양이 많습니다. 하여간 유지보수비가 양이 많아서 제가 보고는 드립니다.

그리고 381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역량 강화 밑에 중간쯤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독도 접안지에 하는 건데 2007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2012년 3월 달에 돌풍으로 인해서 유실됐습니다. 이게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여기 독도 접안지에 설치해서 파고, 바람, 조위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정한 선거관리는 내년도에 대선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부담경비가 8,8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저희들 보조금이 민주평통, 새마을운동 울릉군지회, 바르게살기 울릉군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보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인데, 이것은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인데, 이것도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만, 집수리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새마을 및 공공시설물 보수는 1,000만원 작년하고 예산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저희들 사업 건수가 양이 많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낭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내수전 마을회관 부지매입비가 1억원입니다. 부지 매입을 일단 해야 회관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얹어놓고 대상지를 물색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군데 정도 계획이 잡혀 있는데, 구매가 순조롭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남 옛길 정비에 2,000만원, 그리고 현포전망대 전망 데크는 바로 현포 바닷가에 있는, 현포 항구 안에 있는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그게 좀 낡아가지고 색칠도 하고 보수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잿만당위험지구 축대보강 도동2리 이것은 정영환家 밑에 보면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대보강하고 도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공영주차장 옆 축대보강은 도동3리에 있는, 저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옆에 축대위험지구 보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을안길정비 저동2리인데, 이것은 사람 이름으로 말씀드리면 김두화 家 뒤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위험지구 축대보강 이것은 저동2리에 까끼등에 안수권 家 집 앞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지구 축대보강 2번, 저동2리는 손수희 家 거기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까끼등위험지구 사면보강 저동2리는 이영실 家 쪽입니다. 여기에는 돈이 1억 5,000만 원 정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원 옆 농로 확포장 공사는 기도원 옆으로 들어가는데 김백수 家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뒤편 위험지구 축대보강공사는 유희연 家 집 밑에 위험지구 축대보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위험지구 축대보강 공사는 여기는 김태주 家 집 뒤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동3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이것은 2,000만원인데,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령 진입로 확장은 중령에서 간령 넘어가는 사이에 길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간령배수로 및 옹벽 설치 사동3리는 장병태 家 집 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령 농로개설 여기는 김경동 田, 그러니까 제일 끝에서부터 올라가는 길을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암 까끼등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김영복 家 올라가는 길 그거 확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암마을회관 증축공사는 남서2리에 구암리마을회관 흡수해가지고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보수 남양2리, 태하1리 두 군데 2,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방수작업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막농로 선형개량공사는 안영학 家 쪽인데, 여기에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동절기에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선형개량토록 하겠습니다.

학포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송담실버타운 인근에 연명주 家 쪽인데, 여기도 진입로을 확포장해가지고 기존 되어 있는 게 좁습니다. 차량 1대 지나가는데 5,000만원 들여서 확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마을 진입로 개설은 현포1리입니다. 현포1리는 여기 보면 거기에 농가가 있는데, 거기 농가 이름이 제가 무슨 농장 이래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1억 정도 들여 가지고 농로 진입로를 개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험지구 석축보강공사 천부1리 이거는 천부성당 옆에 있는 석축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들여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부초등학교 뒤편 농로개설 여기는 지금 LH공사하는 바로 옆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농로개설해서 1억원 들여 가지고 개설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포위험지구 축대보강공사는 오네가네팬션 있는 위험지구에 축대보강을 4,000만원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울릉군 새마을 자체사업 마치고 바로 그 뒤에 보면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도비 50%, 군비 50%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동리 축대보강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은 2,500만원인데, 동네 안입니다. 독도반점 옆에도 있고 3군데 정도 됩니다.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동1리 아랫구석 진입로 개설은 박무학 家 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진입로가 지금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길이 아주 협소한데, 여기에 7,000만원 들여서 진입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동 아랫구석 마을안길 포장정비는 박세환 家 거기에 들어가는 길인데, 여기도 1,500만원 정도. 많이는 안 듭니다. 길이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포장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포1리 농로 확포장공사는 최병호 家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길이 좁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선형 개량해서 주민 불편에 어려움 없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389페이지 학교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방자치단체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보면 다른 것은 다 하는 것이고, 제일 밑에 영어회화학습시스템 사업지원에 4,000만원인데, 올해 저희들이 지안튜터, 올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올해에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업만 하고 이것은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거해가지고 애들한테 영업학습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제일 위에 보면 초등학생 스키캠프 운영이 있는데, 작년에도 첫해 했습니다. 올해 3,500만원 들여 가지고 올해 학생들을, 작년에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올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논술캠프 운영 여비보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논술캠프에 학생들 수능 대비해가지고 논술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 학생들 데리고 가서 교육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는 그냥 하던 게 되어 가지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평생학습 교육 밑에 보면 마을평생지도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도 진흥원에서 1,600만원 전액을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원래 8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1,600만원 다 받아서 지금 마을평생지도자를 10명 정도 양성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을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대, 경대 몇 군데 생활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명대만 안 되어 있습니다. 계명대가 사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갑니다. 그래서 계명대학교에도 향토생활관 출연을 해가지고, 1억 출연해가지고 생활관을 10개관을 저희들이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과의 내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9페이지 보시면 직원후생프로그램 사업비가 많이 책정됐습니다. 그죠?

예, 예.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기행.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시다가 이 사업을 발굴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사회 외적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좀 따가울 수 있을 겁니다, 이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심해보시고 이 예산을 편성했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했습니다. 했고, 사실 뭐 저희들 이렇게 하면 바깥에서 봤을 때는 “너그끼리 다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지금 지방공무원법원이나 자치법에 일단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받침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예산이 많으면 예산이 많은 시에는 굉장히 많이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적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시기상조일 수도 있기는 한데, 누군가가 언젠가는 시작을 해야 될 사업일 수도 있고, 사실은 걱정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대책을 가지고 앞으로 그걸 설득을 하겠다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조금 집행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게 또 복지 운영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한다지만 가족여행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퇴색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 드는데, 아무튼 이 사업비가 예산이 편성이 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나 항상 꼼꼼하게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자녀 진로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이것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예산들은 교육지원사업에 포함시켜서 울릉군에 안 그래도 학생 수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 시점에서 교육예산은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직원 자녀들만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참여시킬 게 아니라 울릉군 전체의 초등, 중등이든 이렇게 대상자를 정해서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보면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포괄적인 금액이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용해서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좀 더러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몇 년 동안 주요내빈 방문할 때 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실질적으로 목을 편성해서 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른 법적인 법령상 문제될 게 있습니까?

예. 공직선거관리법 이런 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돈을 주더라도 떳떳하게 그 사람들도 받아가야지.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궁금한 게 373페이지에 보면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연수가 7명으로 잡혀 있는데, 내년도 퇴직자들이 7명 됩니까?

내년도 퇴직자가 이것은 7명 정도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6급이 명퇴신청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예상을 한 것입니다.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올해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나중에 추경에 한 그런 기억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에 보시면 방송마을시스템 설치에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읍면에서 방송시스템을 항상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스템을 새로 설치하는 예산을 항상 매년 이렇게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재원을 편성한 바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잠시 제안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심을 해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어려우면 안 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한 마을에…… 이게 지금 그러면 서면에 설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 북면이나 읍 쪽이나 이런 데도 전부 다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디에 국한해서 서면에 그 지역에서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지금 도심 내에 아주 많이 살고 있는 읍 관내도 방송시스템이 시원찮아가지고 방송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향후 계속 이런 시스템…… 이게 디지털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확한 시스템 자체는 제가 이해는 잘 못하겠고요. 하여튼 기능 향상한다는 것만 알고는 있는데, 저도 이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울릉군 전체에 골고루 쓰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있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의 편성 자체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전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24명 신청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준을 지금 현재 제대로 잡고 하고 계시겠지만 진짜 울릉군에서 꼭 일하고 또 필요한 인재들이 지금 무수히 육지로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각 개개인의 개인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정황이나 얘기를 듣고 해보면 나가는 것은 맞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군정질의 몇 번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지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기간 내가 적절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고, 가능하면 그렇습니다. 복지를 좀 더 추가해서 지원하더라도, 아까 전에 하고 말이 상반됩니다만 우리 재원을 좀 더 울릉군에서 활용하고 여기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지방공무원 전출제도 운영을 좀 심사숙고해서 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해버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는데요.

368페이지 보시면 군수님 업무추진비 1억 1,550만원, 뒤에 보면 기관업무추진비가 5,280만원, 우리 가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 관련해서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군수님들의 업무추진비는 눈먼 쌈짓돈인가?’ 대개 80%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식사비로 사용된다라고 독도뉴스 보니 한 대여섯 장 분류해갖고 신문기사 난 것을 봤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김영란법이 만들어지면서 업무추진비가 식대로도 불가능할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중앙부서에서는 그게 있었거든요. 박카스 1박스 놔두고 가서 문제 생겨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관련기사를 보니까, 부산 기장군 군수는 보니까 기장군은 올해부터 업무추진비를 완전히 1원도 안 쓰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그 금액을 대한민국 청렴1번지 기장콜센터 개설 및 운영비로 사용키로 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전국 각 시군에 업무추진비가 절반으로 편성된 시군들이 여러 군데 있다라고 신문보도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우리 군은 아랑곳 않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죠?

예.

이거 타 시군에 비해서 좀 과하게 편성됐지 않은가. 타 시군은 이렇게 예산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집행해야 됩니까?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는 각 지방단체 사정에 따라서 급지로 나눠가지고 실링이 측정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각 시책분야별로 갈라놨습니다. 갈라놨는데, 사실 업무추진비는 김영란법을 일단 배제하고 봤을 때 실제 다른 시군보다 우리 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나오고 난 뒤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사실은 육지에서 손님들이 와서 선물하고 이런 것들은 그 법하고 살짝 벗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중앙부처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탁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념품도 주고 선물도 주고 이런 것들이 그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1만원짜리가 모여가지고 수천만 원씩 넘어가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요.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해보면, 그게 업무추진 하다 보면 또 군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박하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식대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로 쓸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시군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직은 아주 극히 일부이고, 앞으로 저희들 문화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아마 저희 군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저희들 집행하기가 어렵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저희 군을 알리는데도 사실은 도움이 좀 되기는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제가 여기에 꼭 정답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애매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울릉군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모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추세가 업무추진비를 절감하는 이런 추세로 가다 보니까 말씀을 드려봤는데, 우리 군도 똑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고 동참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꼭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재원 업무추진비가 우리 2016년 추경에 200만원 요구된 것을 조정해갖고 600만원 됐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본예산에 800만원 올려져 있거든요. 이것은 한 1년이나 지나보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작년에 600만원이 본예산 기준으로 잡혔죠?

본예산 600만원 잡혀있었던 것을 추경에 200만원 더 요구를 해서 우리가 삭감해서 조정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800만원 또 올라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죠?

374페이지 주재원 업무추진비.

예, 예. 이게 작년에 당초예산에 600만원이고 추경에 200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맞는데, 사실 지금 안동 가고 이래가지고 여비가 사실 더 듭니다. 지금 여비 벌써 다 떨어졌거든요. 다 떨어져가지고 여비를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재원 이것도 저번에 도주재원을 없애고 중앙부처 가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검토 잘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중앙부처 세종시사무소, 이름이 정부사무소입니다. 정부사무소 운영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군수님 결재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오시면 결재를 받아서 공표를 일단 합니다. 규정만 마련되어 놓으면 그냥 그대로 시행만 하면 됩니다. 되는데,

2017년도부터는 그러면 세종시에 주재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아니요. 시행은 가능한데, 이게 뭐냐 하면 파견하려고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냥 도주재원을 보내려고 하면 사실은 저희들 경상북도 주재원을 다른 시군에서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고 있거든요. 있는 것은 일단 놔두고 우리가 다른 직원 중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1명을 더 보내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생각하고 있는데, 도하고 협의가 사실 우리 도를 거쳐가지고 중앙부처가 업무가 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할 업무는 상당히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우리가 2017년도 1월 달부터 바로 시행할 처음에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것을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김영란법이 만들어지면서 정부 청사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출입 자체를 허용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아예 출입을 못하고 통제를 시켜버리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김영란법 오해의 소지를 끊자는 뜻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시군에 알아보고 있는데, 정부사무소를 인원을 줄이거나 철수를 한다고 검토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자꾸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하고 자치단체하고 소통을 없애 버리면 단절시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소통을 김영란법에 의해서 그 소통을 정상적으로 하라 이겁니다. 문서로 주고받고 정상적으로 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로비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눈치를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이게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쯤 되면 어느 정도 이게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답이 나오면 우리가 업무 범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답이 나오면 시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만 다 해놓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눈치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것 좀 해 주시고요.

예, 예.

375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공공시설 및 방범용CCTV.

377페이지요?

375페이지 보면 해마다 이거 CCTV를 설치합니다. 그죠?

예.

그럼 계속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거 순수 군비인데요.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옛날에 제주 올레길 사건 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경찰서 쪽으로 CCTV 확장에 대해서 계속 자기들도 나오고, 자기들은 정부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내의 안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저희들 하다 보면 이것저것 또 사각지대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363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면 아마 조금씩만 늘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제가 볼 적에는 읍 지역에는 있을 만한 데 거의 CCTV가 다 있던데요.

그리고 이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 통합관제센터를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되는데,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그게 규정상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장소도 없고. 예산이 있어도 장소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앞으로,

올해부터는 통합관제센터 짓더라도 도비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예,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를 따로 지을 수는 없고 나중에 군청사가 이전한다거나 이런 것 할 때 같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CCTV가 아직까지는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예, 예.

383쪽 보시면 저동민원센터 유지보수 2,000만원 들어가는데, 재무과 예산 보면 또 1,500만원.

공 위원님, 제가 아까 이거 보고하려고 했는데 2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 아니고요.

아, 200만원이요?

예. 이것은 재무과에 있는 것하고 상관없이 그때그때 계속 소소한 거 하고 있는 걸 재무과에 일일이 해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쪼만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아주 소소한 것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재무과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있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혹시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새마을자체사업에 보시면 내수전 마을회관이요. 이거 1억 예산은 작년에도 세웠고 올해도 세웠지 싶은데, 이것은 부지 선정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수전에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작년에 예산 세웠던 예산은 어디 것이냐 하면 물레방아 밑에 거기에 보면 전에 노인회관인가 하던 그 땅을 사려고 했는데 그 땅 매입이 안 됐습니다. 그게 결렬되어서 도저히 거기는 안 되고 해가지고 계속 지금 건의가 들어옵니다, 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생각에는 어디가 좋냐 하면 일주도로 다리 건너가는 다리밑에 보면 지금 부녀회장 집이 있습니다.

내수전 내려가는?

내려가서 밑에.

아, 내려가서?

다 지나가는 다리빨 서는 자리입니다.

포장마차 전이네?

내려가서 바로 다리 건너가지고요. 그쪽에 보면 놀이시설 되어 있는, 공원 되어 있는 거기다가 하려니까, 거기다가 하거나 아니면 그 뒷집이 부녀회장 집입니다. 부녀회장 맞죠?

맞습니다. 선성우 家.

예. 거기를 정윤태 계장한테 “도에 건의해서 빨리 도로부지로 사들여라. 집 뒤에 다리빨이 서니까 도로부지로 사들여라.” 자기들 도하고 검토를 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검토가 되면,

그 전체 부지가 농가 보면 2,000평 가까이 되는데요?

그것 말고 그 집터요.

집 말입니까?

예, 집터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앞에 땅을 사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앞에 땅을 사가지고 하려면 집이 가립니다.

맞습니다. 저번에 공원 만들 때도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예. 집이 가려가지고 거기다가 민원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도에서 사버리면 그 앞에 걸 사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부지 외에는 다른 데는 협상 가능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른 데 부지 나온 데가 없습니다. 나중에 공 위원님도 한번 보시고 있으면 좀 소개해 주면 제가,

우리 동장님부터 시작해서 경로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부지를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동네에서 해결해야 되지.

그때 저희들이 회의하는 데 갔거든요. 자기들도 해결을 못해가지고 그럽디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진행 좀 해 주시고요.

예, 예.

그다음 389페이지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게 4,000만원이 증되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증되었는지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보면 영어회화학습시스템 사업지원 해가지고 4,000만원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된 겁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저희들이 교육부 자금을 얻어가지고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무료로 얻어서 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이제는 군비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스키캠프가 돈이 200만원이 감됐거든요. 학생 숫자가 줄은 겁니까?

이것은 작년에 4, 5, 6학년을 했습니다. 4, 5, 6학년을 하다 보니까 6학년이 모집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졸업식이나 방학 끝나고 하기 때문에 얘들은 중학교 가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4, 5학년만 하려고 합니다.

한 학년을 줄여서 인원수가 줄었네요. 그죠?

예, 인원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효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호응이 억수로 좋은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금 1억 이러면 울릉군에서 계명대학교 가는 모든 학생들한테 다 이제 향토생활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우선 확보가 10동입니다. 우선 확보가 기숙사 10개입니다. 우선 확보가 10개인데, 성적 좋아서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들어가면 되고, 우리가 추천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0명이 된다는 겁니다.

10명이면 지금 계명대학교가 울릉군에서 10명 안 되지 않습니까? 한 5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울릉고등학교에서만 가는 게 아니고 육지에 있는 학생 중에서 울릉도 출신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늘려놔야 울릉고등학교 출신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주고, 그 학생들까지 추천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좀 확대시켰네요. 그죠?

예,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395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이거 한번 시행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옛날에 한 적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대상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 계획 이런 것은 쭉 나와 있습니까?

올해 계획을 잡았다가 안 했거든요.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 있습니다. 대상자는 될 수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담이 들어가거든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배낭여행은 자부담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사업을 발굴해서 내가 이것 때문이 배낭여행 갔다 오겠다고 개인이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게 타당하면 우리는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역량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리고 보낼 적에는 개인 개인이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가는데 한몫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내면 좀 그렇고 개인이 “나는 영국에 무슨 연구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럼 이게 국내인지 국외인지 아직 선정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제화여비입니다. 국제화여비가 되겠습니다.

예, 국제화 여비. 그러면 본인이 계획을 다 세워갖고,

예, 예.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배낭여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신청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얼토당토 안 한 것은 안 되고.

예산 편성할 때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합니다. 많이 합니다. 배낭여행 사업 많이 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사업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에 문화관광체육과는 예산액 금년도에 72억 3,5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2억 3,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규모사업인 수토문화사업 등 대규모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지원 문화활동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23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문화시설 유지보수에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보다 500만원이 많아졌는데, 너와지붕에 많이 부분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우수축제사례 견학이 있습니다. 축제위원들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축제위원회가 새로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축제위원의 우수견학을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에 1,480만원인데, 지역문화사랑방 도비 지원을 받아서 680만원이 늘어났는데, 작년에 동광교회에 올해 도동성당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233쪽입니다. 달맞이 놀이마당에 작년보다 500만원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민간위탁금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도 작년보다 수요가 많아져서 58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아래쪽에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에 금년도에 2,000만원이 됐는데, 신규 4건 지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울릉챔버오케스트라 사업비, 섬울림합창단 새로 조직이 됐습니다. 장흥농악단, 그다음에 색소폰문화봉사단 이래서 4개 단체에 각각 5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234쪽입니다.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 부분입니다. 전체 60칸 정도 되는데, 60칸에 개당 1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공연행사는 평소와 같고, 제일 아래쪽에 호찌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추진에 경상북도에서 베트남과의 지금 엑스포를 추진하는데 도비를 지원받아서 전체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35쪽에 2,500만원 가지고 엑스포 참가, 시군부행사, 울릉군민의 날, 그다음에 울릉군 홍보행사에 2,000만원, 그다음에 실비참가보상금이 500만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관광 홍보 관리 부분에 관광홍보일반은 전년도와 비슷한데, 그 아래 행사운영비 중에서 초청관광설명회 팸투어가 2,000만원 작년보다 1,0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서울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학생들에게 독도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MOU를 체결한 바 있고, 또 한국청소년연맹과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이 단체의 교장단이라든가 각 지부연맹 회장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할 계획입니다.

236쪽입니다. 관광안내물 시설에서 관광홍보시설 유지관리에 작년도 수준으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관리운영에 작년도에 신축안내소를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이 있어서 감이 5,500만원 정도 올해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와 비교가 됩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사업에 작년과 수준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238쪽입니다. 관광서비스 운영에 행사종사자 교육에 작년도보다 2,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그린관광가이드 작년 특별교육비를 한 그 교육비를 제외하니까 좀 줄어들었습니다.

239쪽입니다. 관광지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그 밑에 학포캠핑장 유지관리에서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이 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로 넘겨서 운영할 계획인데, 내년도 운영비 2,8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0쪽에 독도체험시설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활발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3,500만원 정도의 시설유지관리가 필요한데, 이 부분도 완공 후에 독도박물관에 이관해서 재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아래쪽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아래 둘레길 명칭 및 로고 상품 수수료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둘레길을 굉장히 지금 정비를 많이 하고 있고, 울릉군의 대표상표와 명칭을 새로 정하고 또 상표를 등록해서 이거 공모를 해서 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241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둘레길 걷기 행사가 있습니다.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둘레길을 군 산하 각 기관단체별로 걷기대회를 해서 둘레길을 많이 홍보할, 스스로 먼저 걸어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시설 및 부대비에서 마리나호텔 옹벽 보강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현재 임시로 벌크재료로 막아놨습니다만, 그 부분을 마리나호텔 측과 협의해서 아주 깔끔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도로변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개척사 피크닉장 학포지구가 되겠습니다. 아, 태하 도입부가 되겠습니다. 태하삼거리에서 그 아래 있는 거기에 봄에는 유채를 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둘레길 정비사업도 안내판 정비 및 이렇게 할 계획이고, 알봉둘레길 위험지구 보강공사도 안전난간 등 거기에 위험시설이 있는데, 새로 길은 했지만 낭떠러지가 심해서 그쪽에도 안전난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리성인봉 등산로 입구 거기에 등산객들이 돌아올 때 많은 흙이 있어서 에어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래 울릉도 개척사테마관광지 조성에 전체 3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4억 돈입니다만, 기반조성해서 주차장과 화장실을 개척사테마관광지 내에 피크닉장도 있고 한데, 거기에 소풍도 오고 하니까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242쪽입니다.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개발에 전체 14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관광 모노레일카와 신규전망대 데크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토문화나라 유지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1억 4,000만원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4월경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3쪽입니다. 동해안 광역관광개발 지오투어리즘 관광개발사업에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하 등대에 지질전망 스카이워크시설을 지금 착공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릉 녹색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니면 군 직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44쪽입니다. 녹색테마파크시설해서 이장희 家 조금 전에 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도비를 저희들이 3억을 받았습니다. 도가 특별보전금으로 받았는데, 이 부분에 녹색테마파크 조성사업 전시공사와 물품취득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울릉도 관광지 사후환경조사용역은 종전과 같습니다.

245쪽입니다. 문화재 부분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국가지원사업비에 1억 7,900만원 예산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광부하고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한 부분들입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 1,2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종전과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247쪽입니다. 상부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여기에 시설관리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기금과 도비를 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생생문화재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2,750만원인데, 작년보다 25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울릉도 공연 부분 생생문화재사업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지원에서 기간제근무는 아닙니다만, 연간 2명 정도 사역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체육진흥육성사업 분야입니다. 시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4명을 저희들이 전체 기금을 받아서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작년보다 4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좀 설명 드리면 기존에 현 3명이 있는데 1명 더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248쪽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시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일반지도자 2명 내년도에 선발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체육육성에서 게이트볼 동계전지훈련 500만원 해서 대회를 많이 나가는 데는 나름대로 겨울에도 할 수 있도록 5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울릉군체육회 운영비를 작년보다 94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사무차장 급료, 종목별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24개 단체에 종목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댄스 지원해서 이것도 신규입니다. 금년도에 500만원해서 지도자 양성강사료, 단체복 등 구입이…… 10년 전에 입던 옷이라서 새로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독도 지키기 전국마라톤대회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다음 아래에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에서 시설비 중에서 전체 3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은 분야별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공공체육시설 운동기구 및 물품구입에 도동, 저동 헬스장에 아주 낡아서 추가로 800만원을 더 작년보다 많이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산악자전거챌린저대회에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엘리트체육 지원에는 200만원이 적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없는 게 그중에서 궁도대회와 낚시대회는 자체 사정으로 올해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비에 공설운동장 시설유지관리와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시설보강에 5,000만원 돈이 새로 신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경기장 옆에 사면보강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관리해오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사면을 보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52쪽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울릉도 공설운동장 보강사업비 지특과 도비를 받아서, 전체 4억 9,600만원입니다. 받아서 야구장 밑에 거기와 본구장 사이에 지저분한 부분을 주차장과 스탠드를 만들어서 깨끗하게 정리를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궁도장 시설보강에 신규로 저희들이 1억 7,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대와 부포물 사이에 너무 지저분해서, 또 지붕도 지금 누수현상을 보이고 해서 수리가 요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254쪽입니다. 사동테니스장 조명시설 보강입니다. 현재 수온 등으로 전기가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LED 조명으로 약 30개를 새로 교체해서 전기가 많이 먹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255쪽과 256쪽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231쪽에 보면 울릉문화원 사업비에서 단오절 그네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마다 해볼 때.

단오절 행사는 매년 개최되는데 최근에 들어서 열의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저희들 계속 행사를 하는 분들이 열의가 있는 분들도 많고 해서 계속 유지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로 보니까 새마을이나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로 거의 동네의 봉사단체 사람들이 여기에 다 하고 있던데, 행사 때 가보면 너무 외형만 그거 하고 실리적인 것이 너무 없어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단오행사의 또 다른 창포물 그런 걸로 해서 노인들 머리감기라든지 차라리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지…… 단오행사에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단오행사에 가보면 항상 그네뛰기 할 때 각 선수들을 뽑아낸다고 애를 먹습니다, 그 동네에서도. 그래서 또 뒷말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좀 참작하셔서 다음에 단오행사 그네뛰기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더 좋은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싶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원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주지시키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232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우수축제사례 견학이 있네요. 그죠?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며, 어디를 가는 겁니까?

현재 장소는 미정이고, 대상은 축제위원이 전체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구성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 처음 구성이 돼서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처음 민간단체로 구성돼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축제위원회에서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축제에 직접 견학을 가는데, 물론 거기에 가면 축제 자체가 관광이 비춰져 있습니다, 내부에. 그래서 축제의 다른 이목도 보셔갖고 울릉도가 매년보다 축제하는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좀 더 심도 있는 눈을 가지고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새로운 축제사례 견학이 있으니까 좀 주지를 시켜서 견학을 보내시는 것도 어떨지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가시게 되면 이 부분을 메모했다가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243쪽에 보면 울릉녹색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1억 2,100만원 정도. 243쪽 하단 쪽에 보면 울릉녹색테마파크조성사업 있죠?

예, 예.

이거 지금 도비로 한 공사죠?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완공 도비로 했고, 이 부분은 군비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최소한의 운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울릉 군비를 세웠습니다. 이 부분이 기본 관리하는 예산을 최소한으로 해서 세운 순수 군비입니다. 이전까지 시설은 전부 도비로 만들었고, 이제 운영을 도에서 울릉군에다가 재산이고 모든 것을 다 위임을 저희들이 해버렸기 때문에, 울릉군수로 모든 것을 등록하는 방향으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군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도에서 지었으면 도에서 모든 것을 해야지, 이제 앞으로 돈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한다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특히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들, 공조기, 지붕 설치, 세면장 등등 있네요. 그죠? 또 여기에 특별히 그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포토존 3개. 그죠? 포토존 3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포토존 있습니다.

지금 그냥 본 위원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지금 거기가 울릉천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옛날에 처음에 공사하기 전의 경관이 정말 아름다운 경관이 실질적으로 인위적인 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신축으로 인해서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더 경관이 없어지고 우뚝 서 있는 그런 기분이 또 듭디다. 정말 자연적인 그런 부분을 최대한 울릉도는 이용해야 되는데, 그 건물하고 매칭이 지금은 부족해서 그런지, 옆에 나무나 이런 것들이 제 자리를 못 잡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보니까 너무 매칭이 안 되는 그런 기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도에서 했으면 앞으로 우리 세수도 약한데 자꾸 도에서 돈 준다고 우리가 무조건 받아야 될 상황도……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약간 생각을 깊이 해보고 앞으로 받아야 될 사업들인지, 울릉도 지금 앞으로 자체 뒤에 운영비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가 탐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모든 것들이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포토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동에 저희 자제들 문뜩 봤는데, 도동에 부둣가 같은 경우에는 여객선터미널 안에 포토 자체 되어 있는 그 부분에는 관광객들 호응도가 정말 좋다고 합디다. 멀리 가보지 못한 곳에 사진으로 봐서 정말 좋은 부분도 느끼고 해서 거기서 사진을 찍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설치를 3군데 하겠다고 하는 울릉천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그냥 자기가 찍고 싶은 곳에 가서 요즘은 뭐 카메라 자체가 우리가 휴대폰이 카메라 아닙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울릉도의 아름다운 관광지가 우리가 더 저 멀리 있어서 사진을 찍고 싶으면 그곳을 직접 가서 이렇게 서서 배경을 해서 찍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포토존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동하고 차이점은 도동은 현재 20카트에 울릉도 관광명소를 뒷배경으로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이 부분은 좀 그런 개념과 달리 이장희 씨가 울릉도에 옴으로 해가지고 그 이미지는 크고, 관광객들도 이장희로 인해서 찾아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도에서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이 부분에 와서 이장희 씨가 없을 때 아무 기념도 안 되고 하니까 이장희 씨가 기타를 치고 하는 장면들 이런 것 몇 개를 사진 간판으로 해서 같이 옆에 찍는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 고향에 가면 악수하고 하듯이 그런 것을 좀 이장희 씨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기념으로 찍어갈 수 있도록 아크릴판에다가 이장희 씨 사진을 붙여서 같이 기념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하고, 또 구조물 몇 개를 같이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그 차이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해놓고 과연 이장희 씨가 울릉도 얼마나 상주를 하실지 그것도 실질적으로 의문입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하고 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앞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렇게 직영을 생각해 보셨다 했는데, 그런 부분도 서로 이렇게 대화를 논한 적이 있습니까?

예. 최근에는 10월 말에 이장희 씨가 미국 가기 전에 좀 나와 달라 해서 저희들이 서울에서 만났는데, 그전에도 계속 오면 저를 불러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민간위탁 부분에 저희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던지니까 “우리 운영할 돈도 없고 이장희 씨 미안하지만 전기세도 못 낼 형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 찾아가서 추가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전시하려니까 전시공간이 없어서 의논을 하니까 또 자문을 받았고, 또 이런 운영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그럼 민간위탁 부분을 자기를 좋아하는 팬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 용의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만났는데, 현재 CEO를 만났고, 또 거기에 전무와 인력 5명이 11월 초에, 11월 6일인가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현장을 둘러보고 현재는 제안서를 낸 바도 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카페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방면으로 운영해서 창출해서 그 예산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를 적극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이렇게 큰 건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서고 해서 참 울릉군으로 봐서도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염려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잘하셔갖고 정말로 울릉도에 명품 관광 말 그대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쪽에 보면 관광시설물 안내판 두 번째 있죠? 이게 지금 현재 관광시설물 안내표지판이 다녀보면 좀 조잡하고, 한눈에 우리들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선뜻선뜻 잘 보이는데 관광객들이 보면 전부 다 조잡성이 있다. 눈에 잘 안 띈다 하고 주민들한테 말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예산이 소요 안 되면, 모자라면 추경에 더 하더라도 좀 크게 해가지고 한 눈에 관광객들이 딱 볼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도 많고 챙기실 것도 많은데, 건강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내년 한해 사업하는데 있어가지고 건강 챙겨가면서 한 가지 한 가지 각별하게 챙겨줬으면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관례해서 나리동 투막집 방염도포 하는 것 이거 매년 있었던 사업들 아닌가요? 2건이.

예. 매년 조금씩 있는데 기준은 육지는 3년인데, 울릉은 특별히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에 작년하고 국장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하고 오시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실을 보고 또 특히 정종섭 장관님이 나리분지에 가보고 이분들이 오게 됐는데, 와서 보고 “매년 너희들은 해야 된다. 눈이 많이 오고 습도가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사무관이 국장이 가고 난 뒤에 또 보내와 가지고 이 부분을 이해를 해서 매년이 아니고 2년마다 있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예산이 늦게 와서,

아, 예산이 늦게 배정되어가지고 집행을 못합니까?

예. 배정돼서 못하고 넘겼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아, 본 위원은 반복적인 사업인데 명시이월 되어 있길래, 조서에 올라와 있길래…….

설계 부분하고 허가를 문화재청에서 다 검토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주를 못하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또 너와집하고 보수하게 되면 또 이것도 늦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걱정이 좀 됩니다.

236페이지 보면 울릉도 관광광고 및 동영상 홍보 해놨는데 이게 동영상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을 광고하는데 예산 1억 되어 있는데. 상단 부분에 울릉도 관광 광고 및 동영상 홍보 해가지고 1억 되어 있네요.

예. 이거는 매년 했었는데, 동영상 홍보하고 두 가지인데, 광고는 서울시에 지하철역마다, 역마다 아니고 서울역 가장 붐비는 쪽에 하려니까 이미 롯데나 큰 회사들이 다 잡아버리고, 저희들은 영등포하고 몇 군데 지하철역 잘 보이는 곳에 항상 화면에 울릉도가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해마다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 확인하고 매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그렇게 하고, 동영상 홍보는 작년도에 우리 죽전네거리에 하루에 60만명이 움직인다 해서 거기에 영남일보 대형스크린이 있습니다. 여기에 광고를 한 바 있고, 또 범어네거리 거기에도 한 바 있고, 이 부분이 연간 1억 정도 됩니다.

이게 앞으로는 관광 홍보하는 방법도 대구, 경북 이쪽보다는 일단 서울, 경인 쪽으로 공략하는 게 오히려 울릉도로 봐서는 소득도 좀 높일 수도 있고 또 관광 수준도 좀 높여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억에 대한 예산을 작은 예산입니다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다. 올해 안 그래도 대구, 경북보다는 전라도 타 지역을 저희들이 공략을 해서 맥을 맞춰서 올해는 최경환 위원님 뜻에 따라서 타 지역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41페이지에 마리나호텔 옹벽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예산 5,000만원 가지고 위에 붕괴된 지역이 다 보수가 되는가요?

전체 보수를 저희는 하지 않고요. 개념이 하단부에 벌크재료로 이래가지고 해놨는데도 물이 계속 흐르고 하는 그 부분만 지주하고 해서, 그 위에는 수억 원이 들기 때문에 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강해야 될 책임의 의무가 있고 하니까 하단 쪽에 물이 지금 계속 흘러내리는데 그것을 깔끔하게 하천으로 잘 유입되게 이 부분만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위쪽 부분하고는 시공 자체를 그 위에 하고, 마리나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예산 5,000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보강이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시설을 해 주면서 테니스장 뒤쪽에 옛날 우회도로 시설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는 폐도 되어 가지고 아예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쪽에도 보니까 계속 마리나 사장이 훼손을 자꾸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우리 관광과에서 못하도록 자꾸 제재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도 그 부분은 좀 설명 드리면 3차례 자기들이 형질변경해서 하는 게 지반이 약하니까 테니스 쪽으로 내려와서 3차례나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을 보내가지고 이런 부분 이야기를 했고, 우리 체육계장하고도 심지어는 세 번째인데, 구상권 청구까지 사진을 다 찍어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못하고 있고, 굉장히 주지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꿈쩍을 안 하고 말을 안 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 되면 경찰도 동원 좀 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라서 겁은 안 내겠습니다만, 그래도 울릉도 그 밑에 살고 있는 주민들 피해도 그걸로 인해가지고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공조를 해서라도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한남조 위원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지금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토나 삼국시대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보면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아주 때깔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 군이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인건비 문제라든지 관리비, 관리운영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군정질의를 통해가지고 대안을 모색을 하자라는 주문을 몇 번 드렸었는데, 지금 녹색테마파크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울릉군이 원했던 사업인 것 같으면 의견도 여러 가지 내포됐을 것이고, 의견 수렴이 됐을 것인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그리고 설계를 하고 시공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너그가 관리운영비 다 대고 앞으로 개·보수하고 관리보수 등 이런 것은 전부 다 울릉군에다 맡겼는데, 우리 도의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고집 좀 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못하겠다. 문 닫아라. 우리 울릉군에서 관리 못하겠다. 우리 없는 재원에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겠느냐? 너그가 와 가지고 직접 관리를 해라.” 뭐 다른 예산 쪽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염려스러운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만, 그래도 관광과장님은 그런 고집을 세워야 됩니다, 할 때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올해 3번이나 찾아갔습니다. 연초부터 갔고, 심지어는 이장희 씨한테 문자로 장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상황이다. 도에서 우리한테 던져버렸고 이런 상황까지…… 그건 몰랐는데, 이장희 씨가 지사님한테 직접 보여줬더라고요. 지사님이 보고 웃더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3번 찾아갔을 때 결론은 오히려 군비 하나도 안 들게 해 줬지 않느냐? 오히려 역전되어 있더라고요, 자기들 생각은. 재산 그만큼 70억 주고, 물론 땅은 이장희 씨가 500평을 울릉군수에게 기부를 했고,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내려 보낸 상태기 때문에 도의 입장 사고하고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3번 찾아갔지만 실리적인 효과는 못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도에서 힘 있는 자가 설치해놓고 그냥 너그 관리해라. 툭 던져 버리면 우리는 덥석 받아야 되는 이런 협실이 참 안타까울 뿐이고, 그러나 운영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이라든지 위탁운영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다만, 아무튼 지금보다도 앞으로 향후에 삼국시대, 수토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고심을 해보셔야 될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선에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이게 적절한 사업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분명히 내리셔야 됩니다. 내리셔가지고 안 되는 것은 깨우쳐야 됩니다. 계속 예산을 자꾸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앞으로 독도체험시설 또한 이와 유사하게 운영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은 독도박물관처럼, 독도관리사업소처럼 독도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잘하면 운영비 정도는 예산을 따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 짧은 소견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것은 한번 과장님이 적극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이 지역개발사업으로써 넘긴 이후로 독도박물관에서 국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에 묻어가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로 넘기는 것으로 합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 내용을 아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몇 번 설명 부탁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민간이전 각종 대외지원비입니다. 이게 게이트볼만 4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270만원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대회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대회도 있었고 최근에 시작된 대회도 있고 한데, 현실적으로 지원금액이 작다고 보여지는데, 예전에 원래 300만원 주다가 270만원으로 줄은 지가 4~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가인상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인상분도 있었고, 이런 것은 조금 더 형평성을 고려해서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체육시설 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생은 상당히 많이 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운영을 위해가지고 회원들이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하는…… 이게 전부 다 군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300만원인데 재작년부터죠. 정부 공문이 지침이 내려와서 지원비는 무조건 10% 절감하라는 그 룰에 의해서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물가는 올라가는데 거꾸로 내려가니까 앞뒤 안 맞습니다.

원가를 좀 더 높게 잡아서 10% 절감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좀 더 상향 조정해서 보조단체에 심사를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전국마라톤대회 지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이 부분은 도비를 4,000만원을 4대 6으로, 원래는 3대 7로 해야 되는데, 도비를 저희들도 이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도비가 올해 안 내려올 것 같은데, 도비 룰을 그냥 내려버리니까 저희들이 이 룰을 안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도비 지원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에 도민생활체육대회 예산이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전년도도 5,000만원이고, 내년도도 5,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참여인원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좀 적은 편이고. 종전에 울릉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할 그때 당시에도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생활체육회장님이 군수님으로 같이 통합되면서 생체에도 예산이 좀 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이 기획실에서 요구는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서 자른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좀 더 올렸습니다.

전년도에 5,000만원 똑같지 않습니까?

예. 올렸는데, 이렇게 전년도 동결로 되어 진 것을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우리 공경식 위원님도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울릉군이 여러 가지 문화나 의료나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지원을 더 하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내년도 집행을 해보시고 돈이 좀 모자란다 싶으시면 추경예산이라도 조금 더 세워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돕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체육과 문화, 관광 총체적으로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경북리그 체육대회 참가예산이 1,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25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경북리그 체육대회 참가 해가지고…….

아, 예. 여기에 1,100만원 인상된 게 참가종목이 종전 4개에서 8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 단체를 8개 종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서로 나중에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한번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아서 좀 오래 걸립니다.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23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민간이전 사업보조비 4건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런데 울릉챔버오케스트라사업비하고 장흥농악단사업비, 색소폰문화봉사단 사업비 이것은 보조사업 할 때 보면 심의기준에 보니까 공익활동을 1년 이상 한 단체 이래야 되는데, 섬울림합창단 이것은 올해 만들어진 단체 아닙니까?

예.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만들어진 단체인데 보조사업 이거 지원해 주려고 하면 1년 동안 공익사업 한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데, 다른 단체는 수년간 됐지만 합창단 단체 올해 만들어져서 1년도 안 지나갖고 지급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심의를 했을 텐데, 이것도.

예. 실제로는 한 2~3년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 개선사업하면서,

아닙니다. 올해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새로 구성됐습니다. 새로 구성돼서 우리 의장님한테도 회장단들이 인사하러 오셨고, 처음에 행사한 게 고부간 정 나누기 행사 때 처음으로 우리 하는 것을 봤었거든요, 올해. 그게 올해 처음 만들어진 합창단 단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의 생활개선반 거기에서 조금 지원을 받아서 작년부터 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 처음으로 이렇게 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는 작년부터 했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예전에 희망합창단,

이거는 예산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게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보조단체들이 볼 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저 단체에서는 1년도 안 됐는데 지원해 주고, 어떤 단체는 2~3년 됐는데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보시면 둘레길 걷기 행사 500만원. 둘레길 걷기 행사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몸만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음식점과 버스 임차라든가 음료수라든가 좀 제공을 하려면, 저희들이 확대를 많이 하려면, 여러 차례 하려면 예산이 조금 지원되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될지는 모르네. 그죠?

예.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올려서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보 차원에서 만들어놓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안 다니면…… 다녀봄으로 해가지고 더 홍보가 되는, 길도 사람이 다니니까 풀이 안 나고 더 좋고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홍보 많이 해갖고 둘레길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5페이지에 보시면 중요문화재 이거 보수사업이 쭉 도비 보조 해갖고, 국도비 보조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48호 울릉 통구미 향나무 자생지 보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는 방법이 예산은 1,000만원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보수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주로 입간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인데요. 특별히 올라가서 그런 것은 실제로 할 수는 없고 그런 류입니다.

이게 보수한다니까 향나무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가능한지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주로 입간판 정비라든가 주변 포토하는 그런 정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보시면 기념물 제72호 울릉남서고분 토지 매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올해 이것만 하면 그 지역 전체 토지 매입이 다 되는 것입니까?

100% 다 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산을 했는데 한 사람 판다고 했다가 감정가격이 안 맞아서 안 판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만 하면 내년에 완료가 거의 됩니다. 좀 일부 차이가 있어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완성하는 이유가 그 안에 사람들이 올라가면 도로를 제대로 정비하기 위한, 사유지에 못하니까. 이 부분만 하면 도로 정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하고는 합의가 된 상황입니까?

예. 구두 상으로 솔직히 김원복 씨라는 분하고 작년에 만나서 팔겠다고 약속은 받아놓은 상태인데, 확보되면 저희들이 동의서를 먼저 인감 첨부해서 받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248페이지 보시면 어르신들 게이트볼 동계전지훈련 이거 내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인데, 게이트볼 시합 나가시는 게 대회가 엄청 많은데 겨울에 가고 싶어 하는 모양이죠?

겨울철에는 비교적 대회가 없고 하니까 봄부터 가을까지만 되어 있고, 그 기간 중에 겨울철 대회가 있으면 참가도 하고 타 지역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지금,

겨울철은 배가 원활하게 안 다녀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할 건데.

아마 이 부분 간다면 내년 썬플라호 온 뒤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인데, 가만 보니까 이것도 선심성 사업, 군수님 사업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경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독도 지키기 전국마라톤대회 해갖고 도비가 4,000만원 지원되고, 군비가 6,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4대 6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정해져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4대 6이 아니고 5대 5가 되면 4,000만원, 4,000만원 하면 군비가 4,000만원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정 불가능합니까?

도비 매뉴얼 룰이 3대 7인데, 어떻게 도에서 원래는 2,000만원 세운다고 당초에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화로 하고 했는데, 그러더니만 나중에 돌변해갖고 4,000만원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은 4,000만원은 세계일보에서 광고비로 4,000만원 가져가고, 6,000만원은 우리 로타리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6,000만원 예산 들여 갖고 행사하는 것 중에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해변가요제 3,300만원 가지고 이틀에 폭죽에다가 연예인들 해서 3,300만원 들여서 합니다. 6,000만원 예산을 들여 갖고 단일행사를 오전에 마무리 짓는 것을 이렇게 들여야 됩니까?

여기 돈이 좀 드는 것은 식전에 7시부터 하니까 새벽 6시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나오기 때문에 식사를 못하고 해서 식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좀 포함이 됩니다.

다른 행사도 식사 준비 다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도비 비율을 조정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도 중복돼 갖고 최경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경북리그 시합을 한다고 했는데 경북리그 시합 자체가 종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경북리그는 축구만 일관되어 이름이 경북리그로 정해져 있는데요. 다른 시합이 경북리그로 정해져 있는 게 없는데?

야구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야구도 경북리그가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안 그러면 이건 도지사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도지사기 주로.

도지사기는 도지사기로 별도로 되어 있는데?

별도 종목이 따로 있고요. 여기도 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 다음에 할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비보상을 할 것 아닙니까? 인원수가 얼마에, 며칠간 이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금액이 누가 보더라도 전년도에 1,200만원 하던 예산을 올해 2,300만원한다? 너무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 다 분명하게 지급되고 있던 것을 1년에 1,100만원이 늘은 건데요.

요즘 지출을 거의 실비로 계산하기 때문에 딱딱 떨어지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산서 목에 몇 명에 며칠간 한다 하는 것을,

그렇게 지출할 때 왕복여비를 다 계산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석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54억 6,8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8,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신규 및 주요변동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업명세서를 보시면 예년에 비해서 비교증감사항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국비하고 도비, 그리고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등으로 각각 구분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60쪽입니다. 봄철 특산물 특별수송 화물차량 임차료가 3,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필요한 임차료는 약 6,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임차료가 경상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년대비 해가지고 수천만 원이 갑자기 증가하면 예산 건전 재정 운영에 위배가 되어서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예산에 50% 편성하고 1회 추경 시에 부족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은 100대 규모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원 정도로써 도비 4억 2,000만원은 올해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담 비율은 국비가 25% 정도, 그다음에 도비가 17.5%, 군비가 7.5%, 나머지 사업자 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으로써 울릉읍 지역 LED 보완 등 정비사업에 9억 9,800만원과 보건의료원 LED 조명교체사업에 1억 4,900만원을 편성해서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 및 단속차량 구입입니다. 이것은 4,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내구 연한이 종료되어서 노후교체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복합형 주차허브 구축인데, 울릉군 복합형 주차장 허브구축에 특별교부세 8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저동지역의 주차난 해소로 인해서 환경친화적으로 주차허브를 구축하는데, 그 위치는 저동어업인복지회관 옆에 수협 유류탱크 앞 군유지를 활용해가지고 사업량은 철골구조 2층 규모로 40면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나머지 2억원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총 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동 공영주차장 시설확충공사에 9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노외공영주차장 수탁관리비에 6,000만원, 그다음에 저동 공영주차장 건립 지특예산에 6억 5,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페이지 보시면 물가안정대책으로 물가 모니터 조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죠?

예, 예.

이 조사내용을 가지고 실무에 적용해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분기별로 도에서 물가 관련해서 분기보고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물가조사 할 때 우리 요원이 조사한 그 결과를 토대로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그 매뉴얼은 도에서 다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예. 품목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울릉군에서는 생필품들이 전부 다 육지에서 다 반입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조정이 상당히 민감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또 미래해운이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화물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물류비용이 비싸다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챙겨가지고 왜 비싼지 비싼 이유를 분석도 좀 하고, 그리고 썬플라호하고도 형평성에 맞도록,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택배물류비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은 별도로 정책을 입안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상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가 모니터를 실시하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하게 되면 좀 명분이 더 서기 때문에 한 번 더 물가 조정과 관련해서 물류비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나중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물가 편차, 우리 의회에서 자주 이렇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자꾸 물류비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예.

있었는데, 아직까지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들은 경제교통과에서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LED 조명 교체사업을 전반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보건의료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부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건의료원에 LED 조명사업을 하게 되면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라든지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좀 아쉽네요. 종전에 사업할 때 같이 보건의료원하고 협의해서 같이 진행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의료원을 찾는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시간대 조정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덧붙여가지고 조명시설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공영주차장에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죠? 공영주차장에도 LED 교체 안 합니까?

공영주차장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아, 공영주차장은 CCTV 설치를 하네요. 그죠?

예, 예.

그 CCTV 설치할 때 공영주차장에 어두운 곳이 더러 있습니다. 우범지역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으니까 그 지역을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LED등 1~2개 정도만 추가로 설치하면 우범지역이 사라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관내 학생들 몇 명 안 됩니다만, 거기에서 나쁜 짓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 군에서 마련해 주고 이러면 안 되니까 각별하게 CCTV 교체할 때 거기에도 조명시설이 추가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령수 화장실 유지보수한다고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그거 폐쇄해놨던데.

예. 북면사무소에다가 일단은 저희들이 이관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저희들 이 예산을 확보해서 북면에다가 자금 이전을 시킬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것만 보수하면 사용이 가능합니까?

예, 예.

그리고 죽도풍력발전소 유지보수 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전에 회사에서 유지보수는 안 해 줍니까?

일단은 기간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그때 군정질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따로 업체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죽도하고 저희들 군민회관 옥상에 2개를 손을 봤습니다. 봤는데, 죽도 것은 단순한 고장이기 때문에 지금 수리가 거의 완료되어서 봄 되면 바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2층은 옥상에는 사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 이전해서 하려고 견적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좀 고가의 견적이 나와서 지금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풍력발전소를 많이 할 텐데, 이게 지금 5년 되어서 군비로 유지보수비 2,000만원씩 넣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 전체 앞으로 풍력발전소가 많이 설 텐데 이것을 심도 있게, 지금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진짜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지금 5년 됐는데 2,000만원씩 넣어가지고 유지보수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해놨고, 264쪽 아랫부분에 저소득층에 LED 조명시설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울릉군에서 보면 저소득층 해가지고 실시를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인근에 옆에 조금 그렇다 그래가지고 또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실제 다녀보면 항상 원성의 대상이 많이 돼요, 투명성이 없으면. 저소득층 하는데, 군에서 전부 다 복지과에 넣어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에 딱 준해가지고 하는데 무슨 행사나 뭐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준해서 하는데, 또 옆에 뭐 하니까 조금 해 주면 “왜 저 집은 해 줬는데, 우리 집은 안 해 주노?” 이게 다녀보면 그런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와요. 물론 금액을 늘리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홍보도 잘되어야 되고, 사업하실 때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잘해야…… 이게 하고도 잘못하면, 까딱하면 욕 얻어먹습니다.

맞습니다.

최고 민원 소지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남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61쪽에 보면 착한가격 업소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기준이 있습니까?

착한가격업소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선발을 합니다. 각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선발하는데, 올해는 사실 받아 보니까 없어가지고 사실 선발을 못했는데, 매년 이렇게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선발을 합니다.

선발기준은 여기에 선발위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위원회는 없는데 사실 뭐 가격 문제라든지 친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울릉도에는 지금 육지, 타지 사람들이 와서 모든 물가가 비싸다고들 합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착한가격이라 함은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받아놓으면 이렇게 명패라든지 이런 것을 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을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친절한 업소를 뭐 ‘스마일업소’라든지 어느 정도가 정말 울릉군에 오니까 정말 업소는 친절하더라 하는 것을, 친절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 이렇게 어느 수의 위원들을 정해서 어떤 가게가 친절한지 그것이 1~2가게 누구나 공통으로 “그 집은 정말 주인이 친절하다.” 했을 때 이것이 홍보화가 되면 좀 더 그게 반영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은 그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겠고요.

안 그래도 우리 박인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사람들이 많은 민감성이 있는 것 같습디다. 우리가 더군다나 저소득층이라 함은 또 실질적으로 정말 요즘은 자식이 있어도 대접받아야 될 사람 못 받는 형태이고, 또 정말 대접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받는다고 그냥 외곽적으로 볼 때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지역이 좁다 보니까. 다들 아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생활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줄이 있는 사람은 되느니 안 되느니. 그래서 이런 것들 저소득층이라든지 이 테두리 안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정확성을 좀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여론이 되다 보면 기관에서도 괜히 오해받고, 본 위원들도 실은 오해를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투명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릉군 해상연료 수송지원이 해마다 8억씩 지원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됐죠? 오래됐죠?

하여튼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목적이 뭐냐 하면 연탄, 펠릿, 가스 이런 것들의 수송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육지 가격하고 울릉도 가격하고 같이 만들겠다 이런 취지였죠?

그렇죠. 좀 비슷하게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은 어떻습니까?

좀 비싼 편입니다만…….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통으로 대량으로 확보해서,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 동절기에 대량으로 확보해서 비축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원래 취지대로 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횟수가 억수로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도비, 군비 5대 5 해갖고 8억 지원이 아주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것,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하고 계획하고도 안 맞게. 그죠? 물가 조정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육지 가격하고 차이도 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사업이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중간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그냥 늘 지원해 주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261쪽에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 지원 우리 추경에도 요구를 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죠?

예, 예.

전체 6억 7,000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맞죠?

예.

도비 2억, 군비 2억 해서 4억인데, 이거 도비를 1억 정도 더 요구해서 도비 3억, 군비 3억 하면 적절할 것 같은데,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1회 추경부터 시작해서 도에다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의원님까지 동원해서 했는데도 상당히 좀 완강하게 지금 안 되어가지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도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뭔가 모르게 자구책을 마련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내년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뭐 아시다시피 사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전 주민단에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부분도 사실 도에서도 워낙 2억 이외에는 자꾸 더 줄 의향도 없고 해가지고 자구책을 지금 안 그래도 지침 마련할 때 조금 감안을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처음에 사업 시작은 택배비를 70% 정도 지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신고가 늦어져서 3개월씩, 6개월씩 머물다가 목돈 받아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월별로 파악이 안 되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월별로 화물이 어느 화물 종류가 얼마큼 나가는지 데이터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데이터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주로 소규모로 하는 농업인들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늦춰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지급 할 때 어차피 읍사무소를 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당월에 한 것을 보름 정도 연장까지만 가능하도록 이런 방법을 취하면 누락 안 시키고 제때 제때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달 그달 그달 택배비가 얼마큼 지원됐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 방법도 여러 가지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일부 가게에서는 택배비를 70% 울릉주민들 고객들한테 원활하게 잘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또 택배비는 택배비대로 받는 이런 가게도 있거든요. 이런 가게도 있으니까 이거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취지하고 맞게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택배비 지원만 해 줄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취지대로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가게에다가 확인도 필요할 것 같고 관심을 가져줘야지만 사업이 원래의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2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 그죠? 이것은 어떤 기업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보통 기업은 그냥 단순하게 이윤추구만 하는데, 이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전에 기업이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선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까?

예. 아직까지 울릉군에는 아직 없습니다만,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해서 지금 독도문방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문방구는 만약에 자기들이 원하면 사회적기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처음에 한번 지원해 주면 그다음은 다른 기업체를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내년에는 2017년 예산으로는 다른 기업을 또 찾아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사회적기업은 없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써 예비사회적기업이 먼저 되어야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사회적기업이 독도문방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약에 이 업체가 선정을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은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마을기업육성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것인지 이것은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요.

마을기업 이것도 사실은 말 그대로 마을에 어떤 특성, 예를 들어가지고 산채 뭐 이런 여러 가지 울릉군에 맞는 그런 품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주는 그런,

영농조합법인으로?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 되어 있고, 예산만 먼저 확보하고 난 이후에 차후에 업체를 선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준 이런 것은 다 정해져 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편중되어서 특정 개인한테 지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페이지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몇 명이 어떻게 하는 인부임인지 안 나와 있고 그냥 4,000만원.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어업지역에 거의 공공근로하고 비슷한 그런 취지인데, 어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 장미넝쿨사업이라든지 북면 같은 경우에는 해안변 쓰레기 이렇게 해서 약간 달리해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해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시네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기차 충전기 이게 예산서를 보니까 순수 군비입니다.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전체사업비는 100대 규모로 하면 24억 정도가 드는데, 도비가 4억 2,000만원 해가지고 올 추경 때 확보를 이미 해놨습니다. 해놓고, 부담비율이 아까 국비가 25% 되는데, 국비는 나중에 어차피 사업자가 완료가 되면 국비는 사업자가 바로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충전기 사업인데 차가 있는 사람들이 충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차도 없는데 충전기 사업만 해갖고 뭐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전기차를 1대1 보급을 하려고 하면 먼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하거든요.

충전기부터 먼저 만들어놔 놓고 차량을 보급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이것은 같이 거의 동시에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일단 저희들은 올해 원래 국비를 받기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서 좀 그런데, 하여튼 인프라 구축해놓고 바로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쯤 되어서 이렇게 1대1 보급 사업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우리나라 전기차에 대해서 선호도가 좀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 사업하면 국비지원 사업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뒤떨어져서 전기차 우리나라는 선호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각 업체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는 것 같습디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 진행해 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공영버스 손실비용을 지원 다 하고 있죠?

예, 예.

유류대도 지급하고 있고 보니까 도색도 지급하고 있고.

예.

그런데 엔진부품 교체비는 또 별도로 지급하고 있네요? 손실보존비에다가 부품교체비, 엔진부품교체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크게 고장 났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게 고장 나면 손실보조금에다가 다 포함시켜야 되는 것인데, 손실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되어 있고, 공영버스 엔진 및 부품교체는 부품교체대로 되어 있고. 별개로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소모품으로 보시면 되고 이런 것은 거의 이제,

그러니까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공영버스 운영손실비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예전에 공영버스 이거 회사 측하고 우리 경제교통과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마무리되어서 잘됐죠?

예. 협약서는 10월 중순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얘기했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급적용 다 한 것입니까?

예, 예.

원래 소급적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저희들이 이 용역 줄 때 원래 1월 1일 전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전에 4월 달에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2016년도 분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올해부터 계약했을 때 기사들 처우 개선, 월급, 인건비, 상여금 이런 거 기준을 제대로 지급하고 관리도 제대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차질 없이 관리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직접 그러면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 확인 다 가능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면서,

그냥 무작정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취지에 맞게끔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허원관입니다.

2017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2017년 전체 편성된 예산은 200억 433만 1,000원입니다. 2016년 본예산 197억 3,979만 8,000원보다는 약 2억 6,45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일반회계, 여비 등 경상적 경비와 연례 반복적인 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사업 또는 신규 사업 등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최하단에 어선용 면세유류수송 지원비를 3억 3,300만원 수협 유류선에다가 지원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상단입니다. 어업경제발전 유류비 지원을 지난해까지 7억을 지원했습니다만, 올해 2억이 증액된 9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6년 10월 20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어업인 20여명이 올해 오징어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그다음에 어업경제발전 유류비 지원의 증액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중간입니다. 내년에 제19회 수산업경영인대회를 울릉군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행사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 중간입니다. 수산업경영인어업인 대기실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협 위판장 2층에 굉장히 건물이 낡아서 수협 건물입니다만, 어업인 복지 차원에서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 중간에 수산종묘 매입방류비 이거 매년 합니다만 1억 8,75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지특회계입니다.

278페이지 상단에 경제성 치어 매입 방류비 1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매년 합니다. 홍해삼, 어류, 전복 등 올해는 조피볼락을 방류했습니다.

279페이지 중간입니다. 올해 신규로 유전자분석 용역사업으로 홍해삼, 홍합, 따깨비 울릉도 고유종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해서 우리 고유종을 보존해서 앞으로 울릉도 고유종을 계속 유지관리 하는데, 보존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중간인데, 심해가두리양식장 관리운영비입니다.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에 연구교습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1차 연도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차, 3차 연도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억 5,000만원 지원된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류생산이나 판매대금에 대해가지고는 울릉군 세외수입으로 다 입금시키는 조건으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281페이지 상단입니다. 올해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갯녹음 대비 바다비료 공급 사업입니다. 해조류 성장이라든지 영양분을 공급해서 해조류를 성장시켜서 황폐화된 바다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간입니다. 동해안 해삼양식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홍해삼 매입방류비로 2억원 예산을 지특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규격용기 지원 사업입니다. 올 봄에 어업인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스티로폼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3억 5,700만원이 증된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도 일부 받았습니다.

282페이지 상단입니다. 이것은 매년 했습니다.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에 대한 저온저장실시설에다가 5평짜리, 7평짜리 사업을 보급하는 데에 대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7,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밑에 보면 오징어 냉동팬 지원사업도 1,050만원 지원했고, 그다음에 올해 하단에 보면 오징어 상자 지원, 소형어선에 대해서 2,100만원 상자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신규로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283페이지 최고 하단에 항만근로자 및 어업인 휴게실 신축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항운노조사무실을 우리가 도동 소도읍정비사업을 할 적에 흡수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지금 다른 데 동해해양경찰서 도동파출소하고 그다음에 어업인 대기실은 다 지어줬는데, 조치를 다 해 줬습니다만, 항운노조 애들은 조치가 이후에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항운노조에서 강력히 자기들은 그 당시에 20여평 이상의 사무실을…… 물론 우리가 당초에 소도읍개발사업을하면서 지어주겠노라고 약속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1년에 1,4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그분들도 모든 사업에 협조를 해 줬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집을 잃어버린, 뺏겨버린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2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 최상단에 사동 해안변 편의시설 보강입니다. 이것은 1억 5,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사동1리 샤워장 옆에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좁고 노후 되고 그다음에 낮습니다. 그래서 새로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공중화장실과 샤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태하 황토구미 소라계단 진입로 조성공사는 14억 5,000만원 예산을 올해 3차 년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2015년도에 12억, 2016년도에 8억 전체 30억 계상을 했는데 2억 5,000만원이 더 늘은 이유는 지반에 파일 강관을 박는 사업비가 더 추가돼서 2억 5,000만원이 더 증됐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현포해양과학기지 내에 해양보호구역 입도센터설치를 우리가 30억 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국비가 3억이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지금 12월 2일 날 국회에서 이 예산 자체가, 30억 요구한 자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가 지금 가내시는 되어 있는데, 내려올 확률이 좀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본 사업비가 깎였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다음에 중간에 천부항 방파제 보강사업 1억 7,100만원 이것은 올해 사업을 하면서 관급자재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세입에 1억 7,100만원 세입에 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TTP를 찍어서 천부항 취약 부분에 보강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태하항 방파제 보강사업입니다. 20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8년 태하항 개발계획 수립에 도항에 대해서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50m의 방파제를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 1차 연도에 20억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웅포에 산림청 재무부 땅이 있습니다. 그게 한 6,000평 정도 되는데,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현포라든지 북면 인근에 사업을 할 때 야적장이 없습니다. 야적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1억 6,400만원의 부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또 매입매각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소규모 학포항입니다. 5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물양장 방파제 10m 연장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287페이지 상단입니다. 남양어촌계 공동작업장 신축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양축양장 옆에 사업규모는 25평에서 30평 정도 규모로 작업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288페이지 하단입니다. 어업지도선 건조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1억 5,000만원, 그 위에 500만원하고 전체 1억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어업지도선이 27톤으로 1992년에 건조된 배로써 지금 25년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낡고 크기가 현재 추세로는 상당히 배가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용역을 완료함과 동시에 국도비를 요청해서 어업지도선을 신규로 건조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291페이지 상단에 해난사고 구조 동원 어선 지원금으로 800만원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어제 울릉군 수난보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도비가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293페이지 상단입니다. 죽도 접안시설이 상당히 지금 방충제가 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죽도 접안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울릉군 여객선 운임지원입니다. 전체 국도비 다 포함해서 48억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5억 3,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국비가 그만큼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산과는 분량이 많고 사업규모가 많아서 아무튼 질문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74쪽에 말입니다. 우수어업인 해외연수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목적이 어떻게 갑니까? 그 사람들 선정하면.

이 자체는 경상북도연합회에서 수산업경영인회 주관으로, 도 주관으로 해외선진 수산업 연수를 하는 데 갑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냐 하면 우수어업인 하면 작업도 잘하고 실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하는데, 실제 어업인들 보면 열심히 하면서 작업도 못하고 그런 분들 선정해서 해외연수 하면 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수어업인 선정기준이 울릉군에서나 자체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도에서 해가지고 하니까…….

예, 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이요. 상단에 보면 어촌계 소득 증대 기반조성사업 해서 매년 우리가 예산을 1억 5,000씩 해가지고 치어 방류도 하고 전복,

예. 전복, 홍해삼, 강도다리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전복은 실제 해봐도 어촌계별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도 그렇고 치어 방류해서 전혀 실적도 없고 실제 자기네들도 넣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넣어봐야 이거 금방 다 죽고 저게 성게나 뭐 그런 게 다 잡아먹고 하는데, 실제 잡아 와도 커서 성장해서 따오는 게 등 푸른 전복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하는데,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까지는 거의 전복을 많이 안 합니다. 안 하고 가장 많이 효과가 있는 홍해삼 위주로 지금 많이 합니다. 전복은 올해도 거의 안 했습니다.

전복을 우리가 봐도 어촌계별로 하는데 전복은 안 하는 걸로…… 자기네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83쪽에 하단부에 보면 천부항 부표, 등대 유지관리보수 이것은 등대 전기로 합니까? 이게 뭡니까?

전기료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등열기 교환이라든지 유지관리 하는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그게 그렇게 많이 드는 모양이죠?

예.

그리고 밑에 어선기계수리소 해서 확충하는 것 3,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 저동항에 올 봄에 어업인들이 어선기계 수리할 공간이 없다 그래서 수협 위판장, 옛날에 해경파출소 옆에 우리가 지어줬습니다. 줬는데, 시설 위에 뭐냐 하면 들어올리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앞으로 기계 설치를 하면 그런 시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286쪽에 보면 웅포에 약정장 이거 부지매입장 1억 6,4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수산과에서 우리 TTP도 항만을 많이 하다 보니까 TTP 같은 것 많이 찍고 또 야적장이 없어가지고 많이 저거를 하는데, 이거 부지를 사가지고 용도는 뭐하려고 삽니까?

현포항이라든지 우리 천부항이라든지 항만에서 준설토라든지 이런 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게 공간이 없으니까. 일단 지금 당장 현포항에 있는 준설토가 지금 당장 옮겨 가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런 부지가 거기에 적당한 부지가 있어서 자산공사하고 협의를 하니까 자산공사에서 ‘대부계약을 해 주겠다. 팔 생각 있다.’ 그런 공문을 다 절차를 받았습니다.

거기 위치가 보면 우리가 준설토 같은 것을 매립하면서 그게 TTP 야적장이나 제작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 평수에다가 준설토만 태산 같이 쌓아놓지 말고 그것을 앞으로 보통 사업을 수산과에서 발주하면서 항만청이나 또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TTP를 짓고 하는데, TTP 제작장이 없어가지고 보면 이리저리 여기서 핑퐁하고 이 동네는 안 된다. 저 동네 가라고 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지를 활용해서 준설도 하면서 앞에 방개 같이 해가지고 거기다가 제작장을 앞으로 거치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상당히 공보상 6,600평 정도 되는데, 사실 울릉도 땅이 다 그렇게 100%는 사용할 땅이 안 됩니다. 어차피 그것은 금방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지 공간을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활용도가 높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291쪽에 세 번째 보면 사동 물류창고 사용료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물류창고 우리가 사용하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수산과에서 다 합니다. 하는데, 사동항 물류창고 항만사용료 이것은 포항항만청에 우리가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창고 3개가 1년에 들어오는 사용료가 2,100만원 정도씩 매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료 주고?

예.

그래서 보니까 무분별하게 막 들어온 사람도 그걸 우리가 보고 듣기도 하는데, 그것을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예. 그것은 입찰을 다 통해서 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독도해양쓰레기 수거사업 해가지고 중간에 있죠? 292쪽요. 이게 작년에 내가 아마 독도관리사업소하고 이거 해양 쓰레기 때문에 한번 군정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실제 우리 작년에는 공사를 안 했지만 전체적인 독도관리사업소하고 수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쓰레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고 예산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작년에도 내가 군정질의하면서 같이 공유해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해양쓰레기가 해초 같은 거 올라오는 것 수거하는 것도 있고, 건설폐기물도 나올 거고, 그물 같은 거, 폐그물도 나올 거고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독도관리사업소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 보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순수 군비죠?

아닙니다. 도비가,

아, 도비 있네.

도비가 70%입니다.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경북도하고 이것을 같이 협의해서 여기도 같이 그래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다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양수산파트에 업무도 어려운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헤쳐 나가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276페이지에 연안바다 목장화 조성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바다 목장화 사업은 현포 앞바다에 5개년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데 올해 2107년도 하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여기에는 인공어초라든지 그다음에 어류방류사업, 그다음에 말 그대로 바다 목장사업을 우리가 한국관리공단하고 같이 국가에서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공단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인공어초 투척하는 그 사업이 거의 다입니까?

인공어초도 있고 어류 방류도 있고 대부분 인공어초가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우리도 바다 목장화 사업이라 그러면 해조류, 식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될 것 같아서 사업하고 난 뒤에 이런 자료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 공단에서,

그러면 환경공단에 아예 위탁 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예.

우리 군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사업시행을?

사업시행은 어차피 공단에서 합니다.

대행사업비네.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우리 울릉군은 보면 전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어가지고 수산과 관련된 모든 이런 사업들을 집행하면서 좀 제대로 된 분석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등한시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27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해적생물 구제사업을 누차 사업비를 좀 올려서라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도 의원 초창기 시절부터 계속 이런 주문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조금 미흡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적생물 구제사업 이거와 반대로 산림 쪽에는 보면 소나무 같은 것 필요 없으니까 지금 잘라내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상에도 그렇게 바쁘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바다에도 해적생물 구제사업 성게하고 불가사리하고 이게 분포가 점점점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게 아주 시급하거든요. 이런 데는 우리 수산과에서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이런 사업은…… 아무리 종폐라든지 전복, 홍해삼 이런 것 넣으면 뭐하겠습니까? 해적생물이 더 많은데,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먹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 선행이 되고 난 후에 홍해삼이든 전복이든 이런 종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방법의 문제인데, 우리가 어촌계라든지 전부 다 어촌계, 수협에 위탁을 합니다. 하는데, 이 단가 자체가 키로당 1,000원 정도, 도 내지 해양수산부에서 정해진 단가가 되니까 이 돈 가지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상당히 미진한 단가입니다. 기름 값도 안 나오는 그런 단가인데, 이것은 금방 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획기적인 그런 조치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어민들 이용해서 수협에 위탁 줘가지고 이게 채취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각 어촌계별로 이것은 어촌계에 자꾸 돈만 주지 말고 너 이런 사업 안 하면 예산을 이것은 탄력적으로 주고 빼앗고 하는 그런 것도 좀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우리가 지금 갯바위 닦기라든지 그런 데는 우리가 인센티브 내지 페널티를 어촌계별로 지금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원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안 하는 겁니다. 왜냐? 다른 거 다 주니까. 예산을 다 주니까. 그렇게 아직까지 채낚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수산정책이 아직까지 울릉도에 많이 상주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양식사업 육성하고 전부 다 연관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지금 우리 울릉군에서는 홍해삼, 우리 울릉도 거 고유종을 용역 줘 가지고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내 가지고 상품 가치를 높이고자 용역비 이런 사업도 추진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원인을 치유 안 하고 이런 사업들을 아무리 해봐야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에 보시면 심해가두리양식 관리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하신 적 있습니다. 그죠?

예.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들 전원이 아직까지 관리위탁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세 분 계실 적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을 시행할 당시에 어차피 연구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가 행정에서 끌고 가기에는 이게…… 올해 2016년도 예산이 2억 7,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끌고 가기에는 너무 무리라고 보고, 기술적으로도 인력적으로 여러 가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지대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수산과장님께서 밑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회의도 여러 번 하셔서 내린 결정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사업을 지금 목전에 두고 고기들이 전부 다 분실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고, 그리고 이게 특별한 관리,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봤을 때도 이게 관리위탁해가지고 운영 굳이 꼭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 목전을 앞두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회피성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한번쯤 더 이것은 고민을 해보고 판단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거 관리하려고 우리 군에서 어장관리선, 그리고 인력채용 다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을 넘겨주면 그 사람들도 다 그쪽으로 다 같이 넘어가는 겁니까?

예. 어장관리실하고 한 사람 인력은 거기로 넘어갑니다.

예.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도 심사숙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고기를 이번에 좀 잃어버린 부분은 저희들 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 이전에 이것은 아마 6월 달부터 당초 우리 심해가두리 전체 마스터플랜에 보면 내년도에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에서 6월 달에 아마 이것을 자기들이 교습어업을 해달라는 그런 공문이 왔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위원회까지 개최해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 중간에 고기가 그렇게 그물이 풀려가지고 나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 소홀이고 불찰이지만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을 위탁관리운영을 하더라도 위탁운영체제가 각 어촌계라든지 진짜 주민들하고 소득이 창출이 이어지는 쪽으로 동선을 구상하고 있고, 그리 가야 된다는 게 맞다는 것이지, 지금 해양연구기지 같은 경우에 지금 자기들 현 인원으로 지금 현재 자기들 연구하기도 바쁜데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에 수산과에서도 계획했던 것은 어촌계라든지 이런 법인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소득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데를 구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보고를 그렇게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여기서 결론을 내릴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238페이지에 항만근로자 휴게시설 신축 건은 2억이면 예산이 다 됩니까?

일단 2억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1억 정도 우리가 도 재정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 재정에 도비를 확보해서 부족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마 조금 모자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도 이 내용은 잘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사용하고 있던 걸 갖다가 거의 우리 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헌납하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보상 차원에서라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혹시 또 이거 가지고 설계하는 도중에 우리 계획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받는 쪽으로 합니다만, 부족한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군비를 추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아니면 모자라면 추경예산이라도 재원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갯녹음 대비 바다 비료 공급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업이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 매뉴얼은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어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이런 것을 모방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울릉도가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특별히 울릉도에 한번 해봐라.” 그렇게 됐는데, 그 매뉴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상세한 기술적인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거 아마 확정되면,

일단 이것은 도에서 먼저 울릉군에 한번 던져준 거네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라고?

예, 해보라고요.

그럼 이런 사업들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바다 생태계를 지금 복원 시켜야 되고 살려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동반되어 가지고 우리 울릉군에 오징어뿐만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먹거리 창출이 계속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에 심층수시설 유지보수비가 잡혀 있는데, 지금 심층수 관로 유실 때문에 관리 안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 현재 심층수가 수심 80m 이상에서 끊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2,000만원 사업비는 저층수를 끌어올립니다. 우리가 6월 달에 22도였는데, 표층수는 22도였는데, 수심 80m 밑에서 올라오는 저층수의 온도는 14도입니다. 한 8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수협에서도 상당히 이 정도면 충분하게 저층수로 오징어 세척하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다. 단, 이 2,000만원은 뭐냐 하면 펌핑시설이 무조건 돌아가야 됩니다, 저층수를 댕기든 심층수를 댕기든. 해수펌프 그 시설에 대한 전기로부터 유지관리 하는 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 사동 해안변 편의시설 설치사업비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해수욕장 주변에 보면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오징어덕장들이 아주 흉물스럽게 있거든요. 담당계장님하고 그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이 시설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수영하고 난 뒤에 그 덕장 밑에 누워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혹시나 구조물이 철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녹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에 무거운 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게 되면 사람이 깔려가지고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조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해당부서가 읍이 될지 수산과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 사업을 편의시설을 하면서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부지가 개인 소유인지,

제가 알기로는 군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부터 확인하고 그거 하면서 같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수영장 바로 위에니까. 수영장 거기도 지금 보강공사가 예산이 다른 부서에인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풀장, 해수풀장 있는데요.

예, 예. 압니다.

그리고 남양 사자바위 포토존 조성을 한다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정자 다른 자리로 지금 옮길 겁니까?

예. 이 사업비만 확정되면 이 시설물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만시설로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 옮기는 데 한 2,0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OK 하면 2,000만원 사업비가 필요하답니다. 사실 거기에 보면 포토존에 가려가지고 사자바위 본래의 모습을 촬영하기 힘듭니다. 아주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정자 그거 수산청에서 설치한 겁니까?

예. 항만청에서 항만시설하면서 설치한 겁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도 옛날에 사자바위가 그래도 관광객들한테 인기 상당히 있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 정자를 설치를 해놨길래 한번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오른 쪽으로, 구암 쪽으로 한 20m만 댕기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사자바위 그것도 이제 다리도 다 떨어지고 좀 사자바위다운 그런 변모도 없는데 아무튼 정자는 좀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요.

276페이지 보시면 연안바다 목장화 조성사업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던 겁니까?

이것은 오래됐습니다. 이 사업이 있는 지는, 지금 현포항이 올해 마지막 해입니다. 5개년 사업인데,

올해 마지막입니까?

예.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이게 오래된 사업인데, 도비 2대 8 사업이지 않습니까? 군비가 8 들어가는 사업. 해마다 4억씩 들어가는데.

예. 그다음에 국비가 5억 내려옵니다.

효과는 있습니까?

이게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국가에서 효과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대단위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해 봐야 되네요. 그죠?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279쪽에 보시면 홍해삼, 홍합, 따개비 유전자 분석 5,000만원 우리 연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연구센터에서 이런 거 유전자 분석하면 안 됩니까? 자체 군비로 할 것이 아니고?

유전자 분석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울릉도의 홍해삼이 울릉도 거고, 울릉도 홍합이 울릉도 것이지, 이거 연구해 봐도 별다른 자료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왜 그러냐면 육지에서도 우리가 홍합도 들어올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울릉도 고유종의 유전자는 이것이라고 정해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별다른 유전자 분석해보면 나올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뭐가 틀려도 울릉도는 틀릴 겁니다.

이게 돈만 군비 들여 가지고 낭비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래께 우리 본회의장에서 예산 설명하실 때 기획실장님, 군수님과 논쟁이 좀 있었던 현포항 돌재 부분입니다. 들으셔서 다 아실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포항 돌재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7월 달에 당시에 정윤열 군수님이 계실 적에 포항해양지방항만청에서 현포항 100m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돌재 그 부분, 나가는 부분을. 그런데 우리가 울릉군의 계획에 의해서 좀 급하게 설치해야 되겠다고 포항항만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포항항만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울릉군에서 하려고 하면 해야 되지만 결국 그러면 50m밖에 못하니까 이후의 사업도 또 울릉군에서 하세요. 우리 100m 하는데.’ 왜냐하면 반 끊어가지고 관리청이 틀리지 않습니까? 반은 울릉군에서 했고, 반은 포항청에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조건은 이렇게 걸었습니다. 포항청에서 ‘100m를 승인을 해 주는 대신에 울릉군에서 다 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55m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항만청에서 준공공사를 해 줬고, 그 이후에 지금 상당히 물양장에 대해서 100m 건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 많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 그 반대편에 보면 70m 보조물양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100m 맞은편에 지금 50m 되어 있는데, 100m 맞은편에 완전하게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70m 보조방파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포항이 본래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50m를 100m하고, 그 70m 하면 현포항이 정원은 유지된다는 그런 설계가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울릉군에서 먼저 50m 하겠노라고 하니까 ‘그럼 이후의 것은 우리가 못하니까 당신네들이, 울릉군에서 100m를 다 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도 포항청에서 ‘우리가 지금 올해 다 70m 보조방파제 반대편에 있습니다. 다 할 테니까 당신 울릉군에서도 나머지 빨리 하세요.’ 이 공문도 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빨리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제가 또,

주민들이 돌재를 빨리 연장해달라는 이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

아니,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도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여객선도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화물을 푸는 데 제가 가봤습니다. 상당히 좁습니다. 좁고, 길이가 짧습니다. 화물 푸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화물부두가 되어 버리면 여객선 못 대는데, 앞으로. 화물부두 허가를 내줘버리면?

그러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포항항만청에 100m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과장님, 화물부두 자꾸 핑계대지 말고 여객선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봄에 주민들이 그래가지고 4월 달에 우리가 포항항만청하고 행정협의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정식 회의 채택 의제를 해가지고 포항청에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55m 해 줄게, 45m 포항청이 좀 해 달라. 우리 예산도 없다, 울릉군에서. 국비를 좀 해 달라.’ 그랬더니 포항항만청에서 어떻게 공문이 왔냐면 ‘그것은 곤란하다. 당신들 어차피 울릉군에서 하기로 한 것 당신들이 해야 되지……’ 여기에 보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5월 23일 날 공문이 왔습니다. 여기에서 뭐냐 하면 ‘100m 중 54m 1차 사업으로 11년 8월부터 12년 4월까지 시행한 바 있으며, 잔여구간 44m에 대하여도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향후 추진키로 한 바 있습니다.’

허 과장님, 이거 한 가지 가지고 오래 끌 것도 아니고 또 뒤에 있으니까…… 공 위원님, 저 정도 설명 들으면 됐죠?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은 넘어가고 다른 거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돌재 문제는 돌재 문제로 치고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게 항구 입구 쪽 안 있습니까? TTP가 지금 빠져갖고 배가 들어오는데, 항해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항만청에다 요구를 해서 정리가 다 깔끔히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포항항만청에 10월 달에 제가 갔습니다.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가서 항만청장한테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자, 화물선이 들어오든지 여객선이 들어오든지 부두가 너무 좁아가지고 입출항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포항항만청에서 그것을 미리 검토를 했습디다. 그래서 전체 부두 자체를 해체하고 하면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고, 지금 흩어져 있는, 부두에 흩어져 있는 잔존 TTP를 정리하면 항폭이 10m 이상 늘어난다. 우선 그것이라도 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1차로 제가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해 주겠답니까?

예.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습디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포항에 대해서 이거 당장에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10억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고 10억 예산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서·북면 사업비 예산, 서·북면 다 합쳐도 10억 예산 안 됩니다. 한 7~8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공 위원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큰 항구가, 어항으로서 큰 항구가 저동에 저동항이 있고 또 반대편에 현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항은 사동항이 있지만,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본 위원도 이것을 안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시기성으로 이게 급하게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것은 차후에 더 논의를 해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지방어항 안전시설 유지관리비가 1억 2,000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부기명이 표시가 아예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두루뭉술하게,

이것은 여러 어항이 우리가 국조도 빠지고 그다음에 또 콘크리트도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 TTP도 하나씩 안 나올 때도 있고 항구가 3개 항구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사용될지 모르지만 미리 예산을 확보해놓는 거네요. 그죠?

예. 그것은 매년 그렇게 확보해가지고 어항유지비,

도비하고 군비 조금 보태갖고 미리 해놓는 거네요. 그죠?

예.

그다음 페이지 보면 소규모 현포항 야적장 부지 매입 이것은 정기물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만들어졌죠?

아래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의회에, 법적 사항이니까 의회에,

그거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시면 재산가액이 2억 6,4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1억 6,400 가격이 안 맞는데요?

그것은 가격이 당초에 2억 6,400은 왜 그러냐면 가감정을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했는데 2억 6,400만원이…… 그거 뭐 자기들이 서류를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 감정사한테 대충 물어보니까 그 정도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나름대로 감정사 또 알아보니까, 가감정을 해보니까 “아, 그거 2억 6,000까지 안 들어가도 된다.”

1억 6,000만 하면 된답니까?

예. “그 정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감정사에 따라 가격 차이가 1억씩 차이 납니까?

이게 가감정이기 때문에, 정감정을 하게 되면 정확하겠지만 일단 가감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료도 안 주고 했기 때문에,

먼저 감정한 것은 재무과에서 감정했고,

예, 가감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추후에는 지금 수산과에서 감정하니까,

예. 가감정을 하니까 그 정도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감정들은 재무과에 맡기지 말고 수산과에서 다 하십시오. 그러면 이거 예산 절감 억수로 많이 되겠다. 그죠?

그다음에 어업지도선 건조사업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어업자문위원들이 울릉군에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당초 설계용역비를 1억 5,000을 잡았습니다. 1억 5,000을 잡았는데, 우리가 이제 타 시군에, 어업지도선을 건조한 시군에 쭉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어업지도선 배를 하나 건조하는 게 50억 가까이 하는데 전문가들을 한 번씩 그 시기별로 몇 명 모아가지고 그 자문을 들어보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상당한 그런 좋은 조언을 해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설계하는 것보다는 500만원 어차피 1억 5,000 속에 500만원 따라가 그런 쪽으로 해수단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들어보는 걸로,

자문 받는 비용이 500만원 듭니까?

아닙니다. 회의 참석 저거입니다.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아, 여비로 지급하는 겁니까?

예. 여비하고 수당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293페이지 보시면 저번에 우리 사무실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 포항에도 한 분 계시고 울릉도에도 한 분 계십니다. 이게 과장님 저하고 말씀 나누고 후에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올 2016년까지만 지급해 주는 걸로 의결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올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올해 뜬금없이 올려놨습니다,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알아보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그런데 저는 사실 올린 것은 공 위원님께서 전화 오시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했는데, 제가 실장님한테 알아보니까 잘 모르시던데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 올해까지만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하고 2017년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한 부분이거든요. 약속한 부분인데 이것도 뜬금없이 올렸으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알면 뭐 조치를 취하고 이런 식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채용은 하기 싶지만 자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니, 채용하는 데 있어서 군비가 들어감에 있어서 군민들이 편안해야 되고 또 민원 해결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필요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굳이 계속 이어질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쪽으로 인력을 돌려갖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거든요, 효과가 있는 쪽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합니다만, 공 위원님이 좀 잘 살펴주십시오.

예.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요구액은 54억 4,3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 44억 9,500만원보다 9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반사업에 8,000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사업에 1억 2,000만원,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수거트럭 구입사업에 2억 6,0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 YM배지 구입사업에 2억 2,800만원, 재활용 선별시설 장비구입비 2억 5,500만원 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297페이지 401-01에 밑쪽입니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용역에 4,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년마다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마다 법적으로,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설치사업에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작년 1회 추경에 2,500만원 확보해서 주민밀집지역인 저동 상록아파트하고 휴먼시아단지를 우선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에 대두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울릉읍지역에 그것도 관광객밀집지역에 25대 정도를 설치·운영하고 추후에 서북면 지역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298쪽입니다. 298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401-01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설치사업비에 1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현재 컨테이너를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는 도동, 저동지역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청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동지역은 도동2길 공영주차장 3층에, 저동지역은 저동 공영주차장 4층에 대기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409-01입니다. 자산취득비 생활폐기물 수거트럭 구입 예산은 1억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청소차량 총 6대 중에 차량 내구 연한 7년이 경과한 차량 2대가 있어 내년에 교체해서 폐기물 안전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음식물폐기물 수거트럭 구입 예산은 1억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1대 음식물폐기물 차량으로는 관광성수기, 울릉군 전역을 수거하기가 광범위하여 울릉읍 지역 1대, 서북면 지역 1대로 구분 수거하여 효율을 높이고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쪽입니다. 401-01 수층매립장에 있는 침출수처리시설 종합시운전비입니다.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1일 25톤의 침출수 처리용량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시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립장의 유입오염도가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고, 1일 25톤의 유입수가 차지 않아가지고 신뢰성 시험은 바로 하지 못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100일 정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침출수처리시설 주변 포장공사에 9,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맨 위쪽에 206-01 재료비에 사동 비위생 매립장, 쓰레기매립장에 방역약품구입비가 5,600만원 정도 요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3월 초부터 해가지고 사동 비위생 매립장 전역에 복토를 해가지고 파리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입니다. 401-01 사동 비위생 매립장 정비타당성 조사용역비에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사동 비위생 매립장에 기존 매립되어 있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과 향후 비위생 매립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2018년도에 사동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에 국비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세륜시설은 수층에 있는 세륜시설 설치하는데 3,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쪽입니다. 맨 밑쪽에 민간위탁금인데, 수층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및 민간위탁비 6억원인데,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6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몇 번 설명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 맨 위쪽에 재료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운전에 따라 YM배지 구입비용에 2억 2,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1일 12톤의 YM배지가 45일간 시운전 사용량의 540톤과 여유분 YM배지 구입비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비 2억 5,300만원 중에 당초예산에 1억원을 먼저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밑에 405-01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에 따른 압축결속기 외 4종에 따른 장비구입비 2억 5,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도 보고했듯이 2017년도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재활용 선별시설의 운영장비구입비 2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약속된 바 있습니다.

304쪽입니다. 맨 밑쪽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에 1억 3,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올해 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 대상가구는 15가구입니다. 올해 2016년도 실적은 35가구 처리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위생계 소관은 전부 다 일반운영비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310쪽에 401-01 정책숲 가꾸기 사업에 1억 7,8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 간벌사업비입니다. 올해 2016년도에는 6차까지 했는데 175헥타 정도 간벌을 했고, 내년에는 1억 7,800에 3차 사업을 해서 100헥타 정도 간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1쪽입니다. 311쪽에 401-01 등산로 정비 사업인데, 올해 등산로 정비 사업은 봉래폭포에서 사다리꼴 올라가는 그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지자체 도시 숲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지특사업입니다. 지특 사업에 도시 숲 조성에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지는 울릉고등학교에서 한마음회관 구간이고, 올레펜션에서 약수터 입구 구간입니다.

314쪽 되겠습니다. 401-01에 자생경관림 복원사업인데, 경관복원사업에 삼막입니다. 삼막에 미래개발 입구 들어가는 좌측 편인데, 동백나무 군락지 조성사업에 1억 1,500만원 국비사업입니다.

그 밑에 자생경관림 복원사업에 식생복원사업에 1억 1,000만원인데, 이것은 88도로 일대 부근에 식생 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독도산림생태계 복원사업에 1억인데, 이것은 현재 독도에 심어놓은 나무를 사후 관리하는 겁니다. 사후관리하고 물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315쪽입니다. 밑쪽에 재료비에 산마늘 종자 구입인데, 올해도 2,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2010년부터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종자 구입을 해가지고 성인봉 일대에 씨를 뿌리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8쪽입니다. 318쪽에 올해 도비사업으로 생활권 우려목 제거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오는데, 생활권 주변에 우려목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하여튼 도비 보조 받아서 제거해 주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도 하여튼 주민들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319쪽에 민간경상 보조 사업입니다. 우리가 매년 우산고로쇠 수액용기 제작 지원하는데, 올해에도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000만원 요구하고 좌담회에 5,000만원 해서 전체 사업비는 1억입니다. 1억인데, 올해 2016년도에 46가구 해가지고 지원해 줬습니다.

그 뒤쪽 320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 사업인데,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산고로쇠 생산기반시설 보조 사업인데, 이것은 작년보다 우리가 국비를 1억 정도 확보를 더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고로쇠 하는 사업자들에게 정제시설하고 삼투압기 지원하는 겁니다. 삼투압기는 뭐냐 하면 고로쇠 농도 떨어지는 거 농도 높이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환경산림과 소관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보시면요, 하단부에 톱밥제조인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인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남양에 보면 톱밥공장 있잖아요. 그죠?

예, 예.

톱밥공장 기계가 노후가 되어서, 옛날 사업자 것을 새로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억수로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자들한테 어차피 톱밥공장를 운영해야 되니까 기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톱밥기계가 산림계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학교에도 지원하고 하는데, 우리 재활용선별시설이 준공이 되면 톱밥 만드는 기계를 갖고 와서 나무나 그런 게 오면 우리 재활용선별시설에서 파쇄해가지고 여기 산림계도 쓰고 우리한테 나무 갖고 오면, 나무가 들어오면 지금은 처리방법이 없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면 지금 사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원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톱밥해가지고 톱밥사료를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살림에 대한 사용할 용도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업자 톱밥을 울릉군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자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검토해봐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검토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있는 사업자가 기계가 오래돼갖고 기계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개인사업자가 하기에는 참 버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센터에 물어보니까 센터에서는 또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톱밥 하는 환경산림과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서로 검토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등산로 정비에 5,000만원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특정지역에 등산로 정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설 등산로 정비하는 요원을 두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KBS에서 올라가는 그 등산로하고 이 돈 가지고 어차피 정비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은 사업대로 하는데 상설요인을 굳이 한 지역에 두지 말고 오늘은 북면, 서면, 읍에서 등산로를 해서 다니다 보면 정비할 수 있는 것 그때그때 정비를 하면 훼손이 많이 되고 난 다음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사업비가 들어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생길 것 같아서 상시적으로 2인 1조 해서 정비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것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하여튼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위에 보면 가로수 정비사업 있는데, 저동하고 도동 구간에 후박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제가 볼 적에는 간격이 억수로 좁아져 있던데 중간중간에 한명씩 솎아 내고 옮겨 심으면 좋겠던데. 그게 담 옆에 붙어 있어서 뿌리가 굵어지면 또 담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도 생길 것 같고 사전에 덜 컸을 적에 옮겨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과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환경관리 측면에서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97페이지에 CCTV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단속하기 위한 CCTV 설치했네요. 그죠?

단속보다는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가지고, 단속해봤자 우리가 세입 차원은 아니고 주민 경각심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CCTV 장착해서 단속 위주로 하다 보면 쓰레기를 아무 데나, 거기 쓰레기 수거하는 데 안 버리고 다른 데 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누차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만, 일단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그것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단속을 특별히 강화하자 이런 주장도 좀 하고 있는데, 단속을 위한 CCTV 활용을 하게 되면 진짜 쓰레기를 다른 데 길거리에 막 투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적절하게 홍보하는 쪽으로 앞으로는 방향을 선회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우리가 지금 폐가전제품, 그리고 폐타이어, 공병, 플라스틱, 파지류 이런 것을 지금 야적할 만한 장소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동 비위생 매립장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간이 부족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야적장소가 없어가지고 이런 가전제품이라든지 폐타이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공병, 파지류 이런 것, 또 그리고 건축폐기물은 저쪽에 다른 데 갑니다만 거기에 따른 다른 물품들이 스티로폼 이런 것도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야적하지 못해서 우리가 못 받아주는 그런 상황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일단 바로바로…… 내년 되면 압축기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보완되죠?

스티로폼 겸용기하고 들어오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안 그래도 종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체계가 계속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리수거가 딱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거하면서 이게 전부 다 한 곳에 모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것도 앞으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함으로 인해가지고 위에서 선별하는 데 일이 과중되지 않도록 분리수거 잘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차량으로 수거한다 그러면 분리수거를 별도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슬레이트 지붕 관련해서 사업이 내년에 2017년도에 하면 이게 사업 종료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세대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본 위원이 작년인가 보고받았을 때는 곧 종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아가지고요.

아닙니다. 지금 종료는 아니고 올해 15가구 하고 나면 아마 더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수요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잔량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아마 2018년도에도 발생이 안 생기겠나 싶은데, 올해하고 내년에도 국비를 확보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사업이 올해, 그러니까 2016년도 되면 끝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그때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확인 차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보면 숲 가꾸기. 지금 이 숲 가꾸기는 거의 산림 쪽으로만 지금 추진되는 거죠, 예산이?

지금 현재 개인사유림에는 아니고 군유림 쪽에 해가지고 간벌사업, 소나무 솎아 내기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전에 뒤쪽에 보니까 예산 확보를 400만원인가 추가로 해서 주민들 인근에도 벌목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되어 있던데, 지금 현재 산림 국유림이라든지 이런 쪽에 높은 곳 말고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 사유지하고 관련된 이런 데도 지금 벌목해야 될 자리가 많거든요.

그런데 군유림 하면서도 위험한 도로변에 항상 재해 우려목은 우리가 간벌하면서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2차 예결특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특위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