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 총괄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회계별 예산규모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액이 1,655억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액 1,666억원보다 11억원이 감됐습니다. 감됐고, 일반회계는 1,61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이 감되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쪽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총괄표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예산액이 37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0만원이 증됐고, 세외수입은 149억 8,01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3,847만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내용 중에 사용료 수입이 5억 1,826만원이 감됐는데, 사용료 수입이라는 것은 상하수도 사용료나 관광지 입장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9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이 감됐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마지막 223에 과징금 및 과태료는 6억 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5,500만원이 증됐는데, 요증 사항이 뭐냐 하면 평리에 있는 녹색테마파크 조성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배상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는 690억 7,628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70만원이 감됐고, 조정교부금은 52억 5,49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6,235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53억 8,88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409만 1,000이 감소됐고, 시도비 보조금이 158억 5,176만 5,000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1,809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있는 세입총괄표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총괄표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전체 세출총괄표가 총액은 1,615억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보다 11억이 감됐는데, 일반공공행정이 106억 5,41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50만원이 증되고, 공공질서 및 안전이 85억 9,069만 5,000으로 당초 기정예산보다 1억 8,491만 3,000원이 증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경비는 7억 1,76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은 194억 8,610만 3,000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34만 6,000원이 증됐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호는 150억 8,87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4,686만 1,000원이 감됐습니다. 그중에서 감된 주요 원인은 상하수도 사업비로써 3억 5,779만 5,000원이 감됐습니다.
사회복지는 121억 8,563만 2,000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03만 2,000원이 증가됐고, 보건비는 47억 6,16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8만 7,000원이 감됐습니다.
농림해양수산은 263억 3,36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5,812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은 101억 8,79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26만원이 증가되었고, 수송 및 교통은 61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175억 5,864만4,000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8,89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예비비는 12억 9,62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8,456만 6,000원이 감됐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총괄표 마치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있는 부서별 제안 설명은 부서별로 보고 드릴 때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고, 27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보고 드리는데 12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액이 222억 39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287만 3,000원이 감됐습니다. 그 전체 감은 전액 군비입니다. 감된 주요요인은 예비비가 2억 8,456만 6,000원이 감되고, 행정경비운영, 행정경비운영이라는 것은 인건비를 이야기합니다. 인건비가 7억 1,860만 7,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 감을 시키고 다른 사업비에 재투자되기 때문입니다. 기획실은 이렇게 2건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입니다. 주민복지실은 전체 124억 7,85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03만 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4,673만 7,000원이 감되고, 지특은 변동 없고 기금이 189만원이 감되고, 그다음에 도비가 7,603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정산분입니다. 정산분이고, 군비가 2억 1,669만 3,000원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 군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제 전체 총괄은 마치고 그 뒤에 136쪽에 밑에 보면 반환금, 아까 앞에 말씀드린 국도비보조금잔액 반환을 이월금으로 해서 군비로 편성해서 2억 6,526만5,000원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당시에 내려올 때는 국비로 내려왔지만 이월금으로 해서 2억 6,526만 5,000원을 군비로 해서 도나 중앙에 각 부처별로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실도 전부 국도비보조금 정산한 내용이고, 페이지는 많은데 몇 백억, 몇 천억 이런 것들이고, 나머지 2억 6,500만원은 반납금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다른 특별하게 예산 편성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139억 2,56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85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는데, 그중에서 기금이 7,504만 4,000원이 증가되고, 도비가 6,000원, 군비가 1억 3,280만 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앞에 국비와 기금은 이것은 국도비보조금 정산분으로 갈음하고, 1억 3,280만 7,000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된 것이 시군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1,765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에 서면테니스장 보강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정에 없고 신규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142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저동 궁도장 체육시설 개·보수에 7,500만원을 결산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거 2건이고, 밑에 반환금은 국고보조, 도비보조 합해서 1억 4,1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2건은 그렇게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교통과는 145쪽입니다. 총액이 120억 8,079만 4,000원인데, 기정예산보다 7,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에 지특이 1,300만원이 감되고, 도비가 390만원이 감되고, 군비가 9,0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주요내용은 택배비, 농수산물 내항화물수송비 지원이 도비로 당시에 내려온 것으로 부족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그거 외에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정산분입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과가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총액이 206억 6,736만 5,000원인데, 전체가 2억 8,273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051만 2,000원 감되고, 그다음에 기금이 1,360만원이 증액이 되고, 도비가 3억 153만 8,000원이 감됐습니다. 도비가 3억이고, 그다음에 군비가 2,571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3억 감된 이유는 150쪽에 보면 동절기 정기여객선 유류비 지원 3억 전액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작년도에 배가 왔는데 올해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액이 2,930만 1,000원 그렇게 전체해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전체 예산이 58억 3,959만 4,000원인데, 8,906만 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중에 지특, 도비는 변경 없고, 군비가 8,906만 5,000원 감되었는데, 이것은 밑에 보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이 올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계속비 사업에도 보고 드립니다만 9,400만원 감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153쪽에 국가지질공원 심포지엄 개최에 3,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를 다 감 시켰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시설비에 신규로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내려왔는데, 관음도 지질공원 해설사 대기실 설치에 1,200만원. 국비 60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인데, 관음도 엘리베이터 속 공간에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봉래폭포 지질공원 해설사 대기실은 1,800만원인데, 그것도 국도비로 하는데, 봉래폭포 관광지 내에 조그마하게 짓는 것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설과 15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전체 예산이 166억 5,470만 3,000원인데, 2억 5,8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는데, 이것을 보고를 하나하나 드리면 국비가 224만 4,000원 증가되고, 도비가 48만 1,000원, 군비가 2억 5,625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시설비에 보면 임대주택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2억 5,980만원이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기성분 정산 다 하고 잔액을 우리가 환수를 받아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전체 예산액이 87억 5,945만 9,000원인데, 총 1억 8,491만 3,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도비가 5,315만원, 군비가 1억 3,176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이게 전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연안해역 위험구역 위험표지판에 500만원, 그다음에 지진해일 대피 안내표지판에 2,940만원, 그다음에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표지판에 984만원, 지진해일 대피로 표지판에 891만원 연말에 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 국비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전체 1억 3,1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안전관리과는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에 있는 총무과는 전체 115억 8,513만 9,000원인데, 기정예산보다 7,3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3,400만원, 군비가 3,92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66쪽에 보면 증가된 부분을 잠깐 설명 드리면 울릉군 알리미서비스 사용료가 기정 3,9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시키고, 그 밑에 새마을 자체사업을 보면 7개 사업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은 12억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감된 11억 9,000만원인데, 주요사업 명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쪽에 농로 확·포장에 기정액이 4,947만원인데, 4,447만원을 감액하고 50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달동네 위험지구 보강인데, 저동1리에 1,000만원 신규로 사업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000만원 신규로 했고, 그다음에 도동항 해변공원 조명시설정비공사에 1,50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남양2리에 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1,000만원, 그다음에 윗대바위 농로 확·포장 천부3리에 있는 것은 전체 6,926만원 전액 감 시켰습니다. 올해 그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양2리 서당마을 위험지구 사면보강에 3,958만원을 신규로 반영시켰습니다. 그렇게 새마을 자체사업은 전체 7개 사업을 전면 감이나 조정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북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도비사업입니다. 남양1리 몽돌 특산물판매장 주차장 정비사업에 5,938만원인데, 그중에 도비가 2,969만원이고, 군비가 2,9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171쪽이 되겠습니다. 171쪽에 보건의료원은 특별한 것은 없는데, 예산액이 53억 88만 3,000원인데, 기정예산보다 23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는 95만 5,000원이 증액되고, 기금은 1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도 58만 6,000원이 증액되고, 군비는 492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른 것 전부 다 국도비보조금 정산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전체 예산이 43억 6,471만 4,000원으로 2억 6,912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억 9,404만 4,000원, 도비가 2,483만 8,000원, 그다음에 군비가 5,023만원이 감되었는데, 그 내용은 180쪽에 봐주시면 살처분보상금 2억 5,000만원이 국비가 2억,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2,500만원 전액 감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농업기술센터에 181쪽에 보면 울릉군특산물 가공시설 설비진단용역 1,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산채가공공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산채가공공장은 현재 민사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독도박물관 185쪽이 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은 전체 예산액이 19억 4,000만원인데, 375만원이 증액됐는데 전부 군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홍보기념품 제작에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래서 당초 예산 3,840만원에서 증액돼서 4,740만원으로 증액시키고, 그것은 운영비,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외에는 국도비보조금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독도관리사무소가 189쪽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29억 7,479만 8,000원으로 전체 924만 9,000원으로 증가됐는데, 국비가 924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밑에 보면 서도통행로 피해복구공사에 전체 5,946만원 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021만 2,000원에서 이번에 924만 9,000원이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193쪽이 되겠습니다. 193쪽 상하수도사업소는 전체 125억 6,061만원인데, 전체 3억 5,779만 5,000원 감액이 됐습니다. 국비, 지특, 도비는 변동이 없는데, 군비가 3억 5,775만원이 감된 것은 울릉군수도정비계획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인데, 이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해서 최소한 5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을 시켰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보고를 생략하고, 제가 앞에서 하나 보고서를 빠뜨린 것이 있는데, 47쪽에 계속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위원님들 사업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전체 우리가 7건입니다. 7건인데, 전체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총 사업비가 1,368억 8,319만 9,000원인데, 2015년 연말 현재 잔액이 164억 5,306만 3,000원이고, 이 사업비를 2015년 말까지 집행 또는 2016년도로 이월되고, 2016년도 예산이 123억 14만 3,000원 편성했고, 내년도에 114억 4,300만원을 편성해서 2017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에 243억 703만 7,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2018년 이후에 연도별로 내려오는 것은 경상북도나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문화관광체육과는 4건인데,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이 전체 사업비가 240억인데, 2015년 말 현재 13억 6,624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았고, 그 사업비가 마무리 짓고 2016년도 올해 4억을 편성했습니다. 4억까지 해서 17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에 3억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에는 146억 5,903만 7,000원입니다. 개척사 테마관광지가 정말로 물 먹는 하마 같은 사업인데, 이 사업규모를 지금 군청 해당부서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여서 군비 부담도 줄이고 어떤 방식이든지 정부나 경상북도하고 협의해서…… 이게 국비사업이라고 다 좋아할 성격이 아닙니다. 학포 쪽에는 계속하고 나머지는, 태하 쪽에는 새로운 방법을, 부지는 지금 우리가 사놨기 때문에 모색을 해야 될 것 같다 싶은데,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나중에 보고 드릴 때 추가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화 개발은 전체 사업비가 166억 8,600만원인데, 2015년도 말 현재 17억 5,062만 7,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았고, 올해 예산을 12억을 편성해서 29억이 올해까지 투자가 되고, 내년도 예산에 14억 8,000만원 반영했고, 그다음에 2018년 이후에 77억 5,2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장기사업으로 예산확보에 주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 77억 5,200만원도 그냥 있으면 주는 것이 아니고 부단하게 우리가 중앙에 다녀야 됩니다. 다녀서 도나 중앙에 계속 해당부서도 필요하지만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부서에서도 가고, 하여튼 많은 예산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은 다행히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됐는데, 전체 192억 8,271만 4,000원 예산 중에 2015년도 말 현재 17억 1,239만 4,000원이 잔액이 남았고, 올해 66억 2,714만 3,000원 합해서 올해 연말까지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017년부터는 예산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부분에 지오투어리즘 관광자원 개발사업에는 전체 157억 6,600만원 중에 2015년 말 현재 25억 3,684만 8,000원 잔액이 남았고, 올해 예산 8억을 편성했습니다. 해서 이 사업을 올해 말까지 투자하고 내년도 예산에 30억을 반영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2018년 이후에 18억 7,600만원 반영해서 공사 마무리를 하고, 문화관광과사업 4건은 관건은 국비 확보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건인데,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전체 200억입니다. 200억인데, 2015년 말까지 1억 805만 4,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올해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 짓고 환경산림과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102억 5,498만 8,000원인데, 올해 잔액이 9,440만 2,000원인데, 이게 잔액으로 해서 아까 이월 반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되고 하면 이것도 올해 연말로 다 마무리입니다.
그다음에 건설과는 4건입니다. 4건인데, 제일 먼저 울릉읍 소재지 정비사업 하는 게 100억인데, 2015년 말 현재 45억 1,886만 1,000원 잔액이 남았고, 그리고 올해 18억을 편성했고, 그래서 투자를 집행을 합니다. 하고, 내년에 2017년도에 31억 8,8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한번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동권역 단위종합사업입니다. 사업에 42억 5,000만원 중에 2015년 12월 말 현재 17억 3,515만 9,000원이 남았는데, 2016년도에 7억 9,200만원을 편성했고, 그래서 사업을 지금 예산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15억 2,7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잔액 2,000만원은 2018년도에 편성해서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재지 정비사업과 권역별사업은 큰 문제없이 예산이 적기에 적정금액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울릉오징어타운 조성사업은 지금 마무리돼서 입주가 됐는데, 전체 85억 9,849만 7,000원 중에 2015년도 말 현재 1억 7,816만 4,000원이 남았는데, 그게 올해 연말까지 다 집행해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됐고, 그 밑에 울릉항 여객 편의 및 특산물체험유통센터 사동 개척사업입니다. 이게 10년 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80억인데, 2015년 말 현재 24억 5,232만 4,000원이 남았는데, 그것하고 올해에 6억 8,1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남는 예산 18억 8,800만원은 2017년도에 편성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저동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은 전체 39억인데, 2015년도 말 현재 2억 2,193만 6,000원이 남아서 잔액이 있고, 올해 1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고, 이래서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9억 5,000만원 편성해서 하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계속비 사업 보고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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