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써 금번 추경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1억원이 감액된 1,655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1억원이 감액된 1,615억원,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40억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인 만큼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법으로 규정된 의무적 지출, 현안사업과 관련한 시급한 경우에 한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계상하고, 중앙 및 경북도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인건비, 민간이전금,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일 추경예산안은 삭감 위주의 편성을 원칙으로 삼아 불필요한 재원을 적절히 감액하고, 시급한 현안사업과 의무적 필수 경비에만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예산 기본계획과 달리 성급하게 편성된 사업 등 일부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국도비반환금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반환금이 다소 줄었다 할 수 있으나 아직 보조금 반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이러한 부분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되어온 바,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할 것이며, 또한 경상적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관광객이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모노레일, 삭도 등 관광시설물 사용료, 여객선 터미널 이용료 수입 등이 기정액보다 14억원 이상 감액된 바, 추후 예산 편성 시에는 적절하게 세입을 계상함과 동시에 체납최소화, 새로운 제원 발굴 등 세외수입 재원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총무과 새마을계 자체사업의 경우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임에도 5건이나 신규사업으로 제출된 바, 불필요한 이월액이 발생치 않도록 발 빠른 공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특히 서당마을 위험지구 사면보강의 경우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동시에 2017년 명시이월사업으로 확정된 바, 추경예산안보다는 2017년 본예산 편성이 바람직할 것이며, 추후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도 폐쇄기가 단축됨에 따라 올해의 경우 인근 지자체인 포항, 경주 등은 추경예산을 미리 편성하여 불필요한 이월사업은 줄이고, 연말 이전에 각종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있는 바, 우리 군 또한 차후에는 정리추경 편성시기를 앞당겨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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