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2017년도 먼저 예산안, 기금안,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17년 새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울릉군에서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최근 OECD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은 3.4%대로 완만한 성장 흐름의 지속이 예상되나 영국의 EU 탈퇴 등에 따른 일부 성장률의 저하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및 테러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라서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조금 낮은 3.0%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외 환경변화의 지속가능성을 원칙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및 신성장 동력 창출 지원과 재난대비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 등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도약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국민 중심의 재정과 신뢰받는 자치를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 여건입니다. 자체세수는 비과세‧감면 축소, 경기회복세 등으로 전년보다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전재원의 결정 자료인 내국세는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각종 이전재원 감액 제도와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예년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가의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의무지출 재정수요와 우리 군의 각종 대규모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라 지특회계를 제외한 국도비 보조금 수입은 비교적 안정적 상승이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입니다. 민선6기 4년차로 다양한 시책 발굴과 함께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 등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시행으로 재정투자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및 재해안전 기능 강화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지역경기 회복 및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분야에 지출 요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재정은 교부세 지원규모 동결, 대규모사업 마무리에 따른 예산규모 감소 등 재정 상태가 어려운 여건으로 행사, 행사축제성 사업의 일부 폐지 또는 격년제 개최를 유도하였으며, 특히 경상사업비를 과감히 절감하였으며, 절감된 재원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현안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보조 사업에 대해서도 단체 간 중복, 선심성 사업은 배제하여 현실성 있게 절감 편성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로 긴축 재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전 공무원은 변화하는 재정 동향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본 예산안은 지방채무 상환, 환경 분야 투자, 위험지구개선사업 증가,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다 보니까 서민생활 안정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현안사업 모두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1,540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522억원보다 18억원인 1.1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505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483억원보다 22억원인 1.48%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5억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39억원보다 4억원인 10.26%가 감소되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인 46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5억 1,5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5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모두 8건에 123억 9,300만원으로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어린이실내놀이시설 신축을 비롯해서 총 62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내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4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37억 2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34억 7,400만원보다 2억 2,800만원, 6.5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23억 1,7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120억 9,800만원 보다 2억 1,800만원, 1.8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1,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2억 700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666억 7,5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589억 2,100만원, 특별교부세 21억원, 부동산교부세가 56억 5,4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전체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647억원보다 19억 7,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52억 5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36억원보다 16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총액은 528억 4,9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542억 7,700만원보다 14억 2,800만원, 2.6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30억 8,800만원, 국가기금 3억 5,3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41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7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잉여금은 77억 5,100만원이며, 전년도이월금은 2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은 276억 2,0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253억 8,000만원보다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울릉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에 2억원, 공공활용 부지 매입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복지실은 122억 4,0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116억 9,000만원보다 5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6억 2,000만원, 기초연금 지원에 37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72억 3,0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124억 7,000만원보다 52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4억 8,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4억 3,000만원, 공설운동장 시설 보강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54억 6,0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55억 5,000만원보다 8,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울릉군 복합형 주차허브 구축에 8억원, 저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9억 5,000만원, 울릉읍 지역 가로등 LED 교체사업에 1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200억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197억 3,000만원보다 2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남양1리, 남양3리 연안정비사업에 14억 2,000만원, 황토구미 소라계단 진입로에 12억원, 울릉군민 여객선운임지원에 48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산림과는 54억 4,0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44억 9,000만원보다 9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울릉도 자생경관림 복원사업에 3억 2,000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설치에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175억 8,0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138억원보다 37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천부3리 지겟골 도로 확·포장에 8억원, 저동‧장흥 권역단위 정비에 23억 8,000만원, 읍소재지 정비사업에 31억 8,000만원, 도동~저동 간 연계도로개설 설계용역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관리과는 59억 8,0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70억 6,000만원보다 10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하천 정비에 3억 6,000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36억 6,000만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13억 5,0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29억 8,000만원보다 16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재정공제회비에 1억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비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는 124억 3,0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110억원보다 14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독도 조위정보시스템 구축에 3억 8,000만원, 공공시설 및 방범용 CCTV 구축에 2억원, 새마을사업에 1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규모는 9억 2,0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8억 5,000만원보다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본회의장 리모델링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41억 5,0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49억 2,000만원보다 7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6억 1,0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45억 8,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독도박물관은 19억 4,0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26억 3,0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29억 1,000만원보다 2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독도 주민숙소 담수화 설비에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41억 1,0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128억 2,000만원보다 12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울릉군 통합상수도 건설에 31억원, 남양‧천부‧태하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87억 1,000만원, 나리지구 급수관망 정비사업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5억 8,0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22억 2,000만원보다 3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해중전망대 자연석 설치 및 해조류 식재에 1억원, 저동항 포토존 설치에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울릉읍 18억 6,000만원, 서면 11억 5,000만원, 북면 1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5억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3.43% 증가된 21억 1,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9.20% 감소된 9억 7,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4.71% 증가된 1억 5,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5.71% 감소된 2억 6,0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울릉군이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각종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현황은 총 4개 기금으로 2009년도에 설치된 총무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1999년도에 설치된 주민복지실의 노인복지기금, 2000년도에 설치된 환경산림과의 식품진흥기금, 1997년도에 설치된 안전관리과의 재난관리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7억 5,400만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 1,3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 3억 1,6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 6,5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3억 5,900만원이며, 기금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자수입, 전입금 등이 되겠으며, 기금지출은 예치금, 비융자성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17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경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울릉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출연금은 5,743만 7,000원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근거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300만원,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제1항에 근거한 한국지방세연구에 48만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한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에 1억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근거한 농촌진흥기금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본 예산안은 정부 정책인 주민 중심의 재정, 신뢰받는 자치 실현을 위해서 주민복지 확대와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SOC사업, 그리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확충, 지역 농어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맛나는 울릉건설을 위해 투자를 증가하면서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대책, 저소득 주민보호, 상하수도·환경문제 등 각 분야별로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면서 현실성 있게 편성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는 것을 거듭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제6기 울릉군의 슬로건인 ‘세계 속의 울릉 명품 녹색 관광섬 조성’이라는 대명제 아래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머물고 싶어 하며, 주민 모두가 행복한 울릉건설을 위해 각 부서별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울릉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승과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 및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등을 정리하고 지방세, 세외수입의 변동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분, 시급한 자체사업,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특히 국비 보조된 기초생계급여 증액사업비와 도비사업인 농수산물 내항화물수송 운임지원 등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65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원인 0.66%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61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인 49억 6,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8억 4,5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모두 11건에 136억 5,000만원으로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 9,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0.49%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37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억 7,400만원보다 7,000만원인 1.9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49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8억 1,800만원보다 8억 3,000만원인 5.30%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14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5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90억 7,6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1억 1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52억 5,500만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2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총액은 612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9,200만원 0.80%가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억 7,4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300만원, 도비보조금은 3억 1,8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222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예비비에 2억 8,400만원이 감소되고, 행정운영경비, 즉 인건비가 7억 1,800만원이 각 감소되었습니다.
주민복지실은 124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국비 보조사업에 4,600만원, 도비 보조사업에 9,7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국도비 반환금에 2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139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7,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4,1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20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마을기업육성사업에 2,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지원에 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206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8,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동절기 정기여객선 유류비지원에 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반환금에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산림과는 58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9,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과는 166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임대주택 진입로 개설공사에 2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안전관리과는 87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안전표지판 설치지원에 5,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1억 3,1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총무과는 115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울릉군 알리미서비스에 1,000만원, 경북마을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에 6,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53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3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명이절임 포장기계지원에 1,500만원이 증가되고, 살처분보상금에 2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독도박물관은 19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29억 7,400만원으 로 기정예산보다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25억 6,000만원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2억 5,000만원, 남양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에 8,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지만 정책단위사업 일부가 조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군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검토하여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하여 건전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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