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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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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2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2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 08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미정입니다.
제222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2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1월 2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예산안과 2016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정 질문답변 및 각종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철우 의원과 정인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시정연설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수일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군수 최수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울릉의 비전과 염원이 담겨 있는 군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 등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벌써 세 번째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새롭게 구성된 제7대 울릉군의회 후반기 첫 정기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민선6기 울릉군수로 첫발을 내딛은 지 2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변함없는 군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정이 어려울 때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여주신 열정이 군민에게 풍요와 행복을 주는 것이기에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욱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경기 침체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며 명품 울릉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지난 2년간의 국가적 재난·재해로 인해 겪은 아픔과 시련을 극복하는 중요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재해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인해 관광산업은 물론 이와 연계된 1차 산업 부진으로 지난 2년간 지역경제의 심각한 피해로 나타났으며, 또한 지난 8월에 발생한 호우·강풍·풍랑으로 인한 큰 피해와 중국어선 및 대형 트롤어선 공조조업으로 지역 대표 어종인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군민들의 정주여건이 약화되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다양한 관광정책,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으로 금년에는 33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경제 부흥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조속한 피해복구추진과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경영개선 및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다가오는 2017년에는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군의회와 함께 하는 군정을 펼쳐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나가겠으며,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의 주요 군정성과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는 SOC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울릉도·독도의 접근성과 교통망 확충을 위해 시행한 군민의 숙원사업인 울릉공항 건설은 사동 가두봉 일대를 절취, 바다 매립에 사용될 암석 기준 강도 부적합으로 입찰신청업체가 없어 공사 지연이 우려되었으나 지난 11월에 기본설계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조속한 사업 착공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항공시대를 준비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상교통의 큰 변화를 가져올 울릉항 2단계 개발은 1,73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50%의 발 빠른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울릉(사동)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여객부두가 제외되어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 여러분과 군, 그리고 군의회의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강력히 건의하였으며, 2017년 6월까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여객부두를 반드시 반영시키겠습니다.
울릉일주도로 공사는 1,06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6월 터널 관통식을 개최하였으며,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릉일주도로 2단계 공사는 34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금년에는 토지감정평가, 보상 등을 마치고 2017년도에 조속히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울릉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였습니다.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드림스타트사업, 자원봉사활동 내실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등을 추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나눔문화를 정착시키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안전망 구축과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여성·청소년·가족이 행복한 시책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체계적인 보건·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장비 및 시설 기능보강을 추진하였으며, 서민층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 확대 시행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사계절 안정적으로 화물 수송이 가능한 정기화물선을 유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지난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울릉읍지구의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서면·북면지역은 현재 4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불황으로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을 전개하여 서민생활안정과 계층 간의 소외감 해소로 군민 화합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셋째, 수준 높은 지역개발로 살기 좋은 울릉을 건설했습니다. 국가성장세 지연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 직접시행 1,024억원의 국비지원예산 555억원 등 총 1,579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확보하게 되어 지역경제발전 핵심 분야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따른 마을별 정비로 관광 울릉의 밝은 이미지로 쇄신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시설준공 및 민간위탁 운영으로 깨끗한 환경보전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과학영농실증시범포의 성공으로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고소득 작목 전환과 6차 가공산업을 통한 부자농촌 만들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의 초석이 될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 제정은 지난 5월에 제20대 국회에서 재발의,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논의 중에 있으며, 임기 내에 반드시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군민과 함께하는 지방행정을 추진했습니다. 군민이 행정의 최대수혜자가 되고,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직자가 노력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원 처리 품질 개선을 위해 저동민원센터 운영사무를 확대 운영하고, 평생학습센터를 개소하여 어르신들의 교육 열정에도 부합되도록 하였고,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KT,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통신, 가스시설, 교육시스템 분야에서 폭넓은 서비스 지원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 행정혁신, 지역개발, 안전관리 등 국정주요시책 9개 분야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올해 우리 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정보공개평가 A등급, 2016년 지역농업발전선도인상 등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군정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여지며,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 군수로 취임한 지 3년째를 맞이하면서 우리 울릉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내세운 4대 군정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 군정이 나아가야할 내년도 방향과 군민을 위한 주요정책들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설명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울릉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힘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자연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배제하고, 친환경적인 문화, 관광 소프트웨어사업을 개발하여 그야말로 누구나 가보고 싶은 명품 울릉으로 육성하는 목표를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군정의 또 다른 축인 농어업을 발전시켜 군민의 삶의 질과 울릉의 품격을 높이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육성,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군민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으고, 군과 군의회가 함께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우리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 우리나라 경제는 교역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어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내년도 일자리사업 확충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투자와 지방재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군민의 뜻을 모아 경쟁력을 가진 더 큰 울릉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군정운영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릉군민의 최대 숙원인 대형 국책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항, 항만, 일주도로 등 군민의 숙원인 대형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우리의 밝은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근본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개척 134년간 군민들의 애환과 여망이 담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릉공항은 19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내년에 설계 완료 후 착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국토교통부, 국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조기발주와 100인승 이상의 항공기가 운항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다가오는 항공시대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울릉항 2단계 개발은 내년까지 1,8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9년에 준공되도록 하여 대형여객선 취항에 준비를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6월까지 반드시 울릉(사동)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여객부두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일주도로는 1,2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8년에 준공토록 하여 경제성장의 축이 되도록 하고, 내년에 일부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주도로 제2건설공사는 504억원을 확보해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하여 도로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하겠으며, 주택보급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울릉읍지구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히 해결, 2018년에 준공토록 하고, 주택보급율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가건립을 검토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미래성장의 축이 되는 전략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마무리로 풍요와 번영의 행복울릉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것은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군민 통합의 기본 토대입니다. 군에서는 내년에도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복지·보건분야에 투자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경제도 고르게 발전시켜 소외된 계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가 군민생활 속에 뿌리 내리도록 계속 노력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인상하고, 희망키움통장 등 수급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확대, 생계비 부담을 줄여 빈곤 탈출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학습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어르신들이 폼나게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을별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고,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와 사회활동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성대학 및 여성사회 활동사업 지원으로 능력개발과 사회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자립기반과 편의시설 제공으로 살맛나는 울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및 구입으로 보건의료시설을 개선해 의료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거점중학교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울릉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양성에도 노력하고,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금 지원과 영어회화학습 시스템사업, 자기주도형 독서지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행정의 내실화를 공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셋째, 친환경·고품질 특산품 육성으로 경쟁력 있는 강한 농어촌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 명품 브랜드로 개발하는 시책을 강화하여 다 같이 잘사는 농어촌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슬로푸드 국제본부에서 우수성을 입증 받은 특산품과 산채육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친환경 먹거리 개발을 통한 청정울릉도 농산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도록 하겠으며, 고품질 특화작물 생산기반조성과 확충지원으로 6차 산업기반 구축과 기후변화 대체작물 개발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칡소 관리체계 구축 및 친환경 사료공장의 내실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산채, 오징어, 고로쇠 등 특산물 포장재를 개발하고, 특산물 체험유통타운을 준공하여 체계적인 유통망 구축과 홍보를 일원화하겠습니다.
수산자원 고갈 등 어려운 미래의 어업 육성을 위해 성장방향과 동력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안바다 목장화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연근해 바다의 환경개선으로 수산자원 회복을 도모 하겠습니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심해가두리어장, 해삼양식산업을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이관하여 전문성을 부여하고, 지역 연안 내 홍해삼, 홍합, 따개비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고유종 복원으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어항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한 수산업 기반과 깨끗한 항만 조성으로 어업여건을 개선하고, 어업인들의 경제적 지원, 수산물 유통지원으로 열악한 정주여건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누구나 살기 좋은 농어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재배, 판매를 지원하고, 농어촌체험마을 조성, 특화어촌 개발 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세계인이 찾는 울릉, 명품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 성장동력은 관광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함께 1차, 2차산업을 선도할 고부가가치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국가적 재난·재해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의 큰 피해로 이어졌으나 다행히 금년도에 점차적으로 관광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광정책에 대한 많은 고민과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화산섬으로 우수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육지와 멀리 떨어져 가옥, 음식, 식물 등 다양한 분야의 독특한 자원을 미래의 관광전략사업으로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대형크루즈선 운항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으며, 동절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객선사 등과 연계하여 KTX 강원도 개통에 따른 협력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울릉도만의 차별화된 관광상품과 연계된 패키지상품 개발 등 관광객 맞이 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여 관광산업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준공한 녹색테마파크조성사업, 수토문화나라조성사업을 내년에도 정상 운영토록 하고, 지오투어리즘 관광개발,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개척사테마관광지 태하지구에 전통가옥인 너와마을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대표 축제인 오징어축제 개최시기를 오징어 어획량이 많은 시기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동해안 5개 시·군 주관 상생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지오투어리즘 관광사업을 통합 추진하여 다변화를 모색하고, 또한 화산 및 생태자연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울릉 둘레길을 재정비하고, 통합된 관리로 고급화된 개인 관광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활성화는 군의 힘만으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 군민과 관광 관련 주체들이 힘을 모으고 군과 의회가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 울릉을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동해의 중심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화산섬 특유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울릉을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고품격, 친환경적으로 육성하고, 미래의 전략자원인 자연환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 1단계 사업은 금년도 기본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총 사업비 2,685억원으로 2020년까지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설비를 준공하고, 2025년까지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여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세계적인 에너지 관광섬으로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경감과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LPG 배관망사업을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반영되도록 하여 2018년에는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동 분뇨종말처리시설,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설치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주도형 감량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561억원이 투입되는 울릉군 통합상수도 시설은 1단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2017년에 준공 후 북면 추산에서 남양지역 까지 급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단계사업은 내년에 실시설계를 시행, 단계별 사업을 마무리하여 증가하는 물 수요에 대비하겠으며, 또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3개소 257억원을 편성 추진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미 반영된 4개소에 대해서도 계획변경 후 시행하여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과 연안 해역의 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도동항 중점관리구역 경관계획수립 완료에 따른 경관조성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자연과 조화되는 도동항으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간벌사업 추진에 따른 대체 경제수종 식재, 산사태방지시스템 구축, 가뭄 대비 사방댐 건설, 산나물 자생지 보호 등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총 사업비 500억원 규모의 국립수목원을 울릉군에 유치하기 위해 산림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립수목원 조성 시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여 울릉만의 자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살기 좋은 경제 기반조성과 안전울릉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이 되는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고 안전한 울릉 건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어업 전진기지인 저동항을 지역성과 경제성을 부각한 다기능 복합형 어항 개발을 위해 총 사업비 9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양관광의 중심 역할과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현포리 붕괴위험지구, 천부3리 지겟골도로 확·포장, 복합형 주차허브 구축 등 9건 45억원의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동~저동 간 관광지연계순환도로, 와록사해안산책로 조성사업 2건, 232억원 중 내년에 시행할 1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 338억원이 투입되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로 마을단위별 소득증대의 기틀을 마련하고, 2018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계획에 총 39건, 887억원의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내년에 시행되는 기본계획에 많은 예산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심지 주차 문제를 해결할 저동공영주차장건립사업은 기존 주차장 건물 증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부지매입이 완료된 동광교회 부근 및 저동항 내 노외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에서 9월 1일간 발생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복구사업의 조기 마무리 피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군민 생활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지진 발생과 때늦은 10월의 태풍이 상륙하는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주요시설과 주요 관광시설 등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강을 통해 인명 사고예방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우수저류시설 설치, 재해위험지구 보수 및 보강, 소하천 정비 등을 위해 5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각종 재난에 선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에게 신속한 재난 정보제공을 위한 SNS(온라인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울릉소방서를 유치하여 안전울릉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일곱째, 군민 소통, 군민 공감의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군정의 원칙은 군민과 소통, 공감하면서 군민의 행복을 위해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군정 운영과 민원 처리 품질과 친절도, 군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민선6기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저와 전 공직자는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과 현안사항의 설명회, 간담회, 공청회는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고, 조직개편을 통한 울릉공항건설,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 제정 등의 숙원사업의 행정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상하위 직원간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군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울릉알림이서비스 개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입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선진문화와 정책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배낭여행을 신설해 사기 진작과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군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군민이 만족하고 행복할 때까지 모든 분야에서 생활에 불편 없도록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도의 체계적인 관리로 전 국민이 사랑하는 민족의 섬으로 만들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군의 부속섬이며, 지리적 군사적 요충지로 매우 중요한 섬입니다. 독도 생태계의 보존과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조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세계 속의 독도 알리기 지원, 독도뮤직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땅 독도의 가치와 영토수호 정신을 함양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시군 및 단체에 순회 독도전시회를 개최하고, 독도의 날을 기념한 다양한 문화·예술·학술행사를 시행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독도의 기본현황과 역사, 경관 등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 배부하여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독도의 모섬인 울릉도 경제와 직결되는 사업인 전 국민 독도 밟기 운동, 공무원 독도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여 전 국민이 가보고 싶고 사랑하는 섬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군의 주요정책과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내년도 재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은 재정 절용 및 투명한 공개로 건전재정 운영,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생활 안정, 미래 대비 투자로 성장기반 구현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다.
2017년도 우리 군 예산안 총 규모는 1,540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505억원, 특별회계가 35억원입니다. 이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18%에 해당하는 18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1.48%인 22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0.26%인 4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의 주요인으로 일반회계는 특별교부세가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및 주민소득 특별회계에서 소폭 감액되어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주요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농림해양과 환경보호에 438억원을 배정하여 농어업의 육성과 환경보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 지원과 안정감 있는 복지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224억원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명품 관광섬 조성을 위한 관광산업 육성과 문화, 교육 등 삶의 수준 향상, 그리고 일반행정에 337억원을 반영하고, 안전한 섬 만들기를 위한 재난관리와 지역균형개발에 25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성장잠재력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며, 제한된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을 계획적으로 편성했기에 군민이 요구하는 모든 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성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제가 군수로 취임한 지 4년째를 맞이하는 해로 군정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요사업의 마무리로 군민과 의회가 함께 행복한 울릉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1차산업의 부진과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관광산업의 불확실성으로 기득권에 매달려 내 것만 지키려 하다가는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발씩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하여 문제와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 아낌없는 질책으로 든든한 협력자가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작은 시냇물에 불과하지만 함께 모이면 바다가 된다는 말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지역경제의 발전과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숭고한 개척의 정기를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울릉인, 신동해안 시대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위대한 울릉 건설을 위해 힘찬 걸음을 내딛읍시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울릉군수 최수일.
의장 정성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같이 2017년은 더욱더 효율적이고 활기찬 군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2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심사 예정인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그리고 군정질문 등에 대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12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정성환 박인도 이철우 정인식 최경환 한남조 공경식
서명의원(3명)
이철우 정인식 신원섭
출석공무원(19명)
군수 최수일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해양수산과장 허원관 환경산림과장 임장혁 건설과장 한봉진 안전관리과장 박진동 재무과장 정경일 총무과장 김수한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 박성식 의료원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신정발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지원과장 김경동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후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신원섭 전문위원 임재규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장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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