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2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09월 27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정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으로써 지난 9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차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제1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거 주요 내용에 보면 ‘라.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 자녀의 입영 당일 1일 휴가 신설’여기 있지 않습니까? 울릉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지역이다 보니까 나가는데 하루, 당일 하루, 들어오는데 하루, 최소한 육지 출타하면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1일 휴가를 한다손 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총무과장 김수한

예. 그거 제가 이걸 넘겨놓고 제가 전문위원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여태까지는 특별휴가는 보면 경조사에는 원격지일 경우에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것,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안에 내용 보면 방송통신대학 갈 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원용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여기다가 원용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 형편상 지금은 할 때 왕복소요일수를 주기는 주는데, 앞으로 다음 번 개정 때 왕복소요일수를 넣을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원용해서 썼는데, 통상적으로 원용해서 썼는데, 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다음번에……

위원 공경식

예. 다음에 잘 검토해갖고 다시 또 개정할 적에 이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의원(4명)

정인식 공경식 박인도 최경환

출석공무원(3명)

재무과장 정경일 총무과장 김수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후준

울릉군의회

7대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