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공경식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문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위임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오기 표시된 조문과 불분명한 조문을 바로잡음으로써 공유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에 따라 장기재직·포상·입영자녀 특별휴가 등을 해당 여건에 맞게 규정하여 연이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유연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입영자녀휴가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개정협조안에 의거 1일의 입영자녀휴가를 규정하였으나, 도서원격지역인 우리 군의 여건상 1일의 휴가로는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하기 어려운 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소요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향후 개정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군민의 최대숙원 사업인 울릉공항건설, 거점중학교 설립에 따른 폐교 활용 방안, 군 신청사 이전·건립, 학생체육관 무상양여 및 다목적센터 건립 등을 정책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통합 조정함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차질 없는 시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미래전략팀은 우리 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중요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히 신설되는 조직인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조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조치, 근무성적평정 상향 등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업무 의욕을 고취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환경부의 표준조례 권고안에 맞게 규정하여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한 중복 징수를 방지하고, 부담금 산정·징수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도 관련 징수업무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간 본 조례에 규정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징수 관련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수도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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