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에 앞서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입의 증가는 어떤 부분에서 증가됐으며. 세출은 성질별로 어떻게 구분됐는지 잠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9페이지는 세입총괄표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총액이 1,631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0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세입총괄표 중에 일반회계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계가 1,591억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108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됐는데, 지방세가 36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원이 증가됐고, 세외수입이 158억 1,86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 2,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분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보고를 생략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80억 4,298만 4,000원인데, 기정예산 46억 881만 9,000원보다 34억 3,416만 5,000원이 증가됐는데, 34억 3,416만 5,000원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증가된 것은 첫째, 울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폐지해서 10억원이 세입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정부지원금이 세입·세출로 들어왔습니다, 14억 8,100만 원. 그거 합해서 아마 25억이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억 5,800, 그다음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4억 해서 전체 34억이 증가됐는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75억 7,24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7,24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가 본예산에 590억 편성했는데, 제1회 추경에 582억 1,728만 7,000원으로 편성해서 7억 8,281만 3,000원이 감되고, 부동산교부세가 본예산에 45억 편성했는데, 1회 추경에 56억 5,368만 5,000원으로 11억 5,36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본예산에 12억 편성했는데, 추경에 37억 160만원으로 25억 16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 내용을 보면 죽암2교동 보수보강사업에 7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고, 저동항 여객터미널 증축사업에 5억원, 그다음에 사택암 위험지역 응급복구사업비가 5억원, 산불방지 예방활동비가 160만원, 울릉군 보건의료원 시설 개선에 4억, 이런 것은 전부 자본 대체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동 어선수리소 보수공사에 4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시군조정교부금이 49억 9,260만 6,000원인데, 기정예산보다 13억 9,26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내용은 일반조정교부금이 9억 4,260만 6,000원이 증가돼서 그래서 교부금이 1차 교부가 2월 23일 날 6억 5,300만원, 2차 교부가 3월 23일 날…… 참, 3월 30일 날 1차 교부가 17억 2,400만원, 그다음에 2차 교부가 6월 15일 날 22억 9,900만원이 교부돼서 전체 시군조정교부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 442억 5,421만 4,000원보다 28억 9,959만 4,000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이 기정예산 12억 9,227만 2,000원보다 26억 6,12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까지 그렇게 마치고, 마지막 12페이지 제일 마지막을 좀 봐주시면, 12쪽입니다. 잉여금이 위원님들께서 의아하실 수 있는데, 기정예산에 101억 5,013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54억 7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 감 내용이 결산 감사하면서 작년도 이월금을 우리가 100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결산감사하니까 차액이 54억이 발생해서 감 시켰는데, 이렇게 된 사유는 작년도까지 회계연도 지방재정법이 변경되어 이월연도,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기가 없어지고 12월 31일까지 전부 연도폐쇄기가 되니까 부서별로 모든 예산을 11월까지 총 집행을 해버리니까 매년 옛날에는 한 1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그 익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50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출혈이 심한데, 올해만 이렇게 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참고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은 보고서를 생략하고, 세출총괄표 중에 21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표 중에 일반회계 전체 기능별, 성질별 보고는 저희들이 유인물로 해서 왔는데,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고, 조직별 세출예산총괄표는 부서별로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일반회계 중에 전체 예산액 1,591억원 중에 인건비가 260억 9,18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5,652만 1,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전체 구성비는 인건비가 16.92%를 차지합니다. 그것도 유인물을 해놨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가 예산액이 106억 171만 8,000원인데, 기정예산보다 5억 1,598만 9,000원이 증가돼서 구성비가 6.66%가 되겠습니다.
행사축제성 경비는 11억 1,12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내용은 오징어축제 도비보조금 3,000만원하고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이 증가됐고, 경상이전비는 117억 6,21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824만 4,000원이 증가돼서 총 예산 구성비는 7.39%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색으로 자본투자비가 우리가 1,020억 9,11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4,641만 2,000원이 증가돼서 전체 예산 구성비 중에 자본투자사업비가 64.17%를 차지합니다. 재정건전성은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성질별을 마치고, 기능별은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일반공공행정이 106억 5,36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726만 4,000원이 감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질서 및 안전은 기정예상보다 3억 8,992만 2,000원 증가되고, 교육은 변동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는 예산액이 187억 3,76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3,261만 2,000원이 증가돼서 전체 예산 구성비가 11.8%, 그다음에 환경보호가 154억 2,63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7,17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는 120억 4,45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4,851만 7000원이 증가되고, 보건은 47억 6,40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1,36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은 260억 6,23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1,317만 1,000원이 증가돼서 전체 구성비가 농림해양수산이 16.38%입니다.
그다음에 산업중소기업이 101억 76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억 8,439만 4,000원이 증가됐는데, 이 63억이 증가된 것은 전기차 보급사업이 정부지원금 국비와 도비 합해서 40억 8,000만원, 군비는 부담을 안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14억 8,100만원, 그런 돈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송 및 교통은 54억 7,28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7,570만 3,000원이 증가됐는데, 전체 구성비가 3.44%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173억 2,558만 8,000원인데, 기정예산보다 11억 1,743만 1,000원이 증가되어서 전체 구성비가 10.89%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3억 8,100만 5,000원인데, 당초에 24억 7,520만 5,000원보다 10억 9,420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래서 구성비가 0.87%. 100분의 1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하면 되니까 구성비의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기타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입·세출 부분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그다음에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특별하게 이번에 반영한 것은 없는데, 세 가지 정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총액은 229억 2,91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6,004만 3,000원이 감 됐습니다. 감 됐는데, 군정발전종합계획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중에 군정홍보 영상제작이 3,000만원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지금까지는 고전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나 부서장들이 손님들한테 군정 업무현황을 내놓고 계속 설명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보면 한 10분 단위로 울릉군정 보고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전체 동영상으로 해줍니다. 그것을 3,000만원을 반영했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군정백서. 군정백서를 내가 보니까 매년 3,000만원씩 했던데 타 시도, 울릉군보다 군세가 큰 시도도 보통 3년에 한 번씩,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하면 거의 비슷한 게 계속 돼서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은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울릉 군정백서를, 포항 같은 데도 2∼3년에 한 번씩 다 발간합니다. 예산 절감도 되고, 군정백서가 좀 실질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가 군정홍보 영상제작으로 한번 이관시켜봤습니다. 위원님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홍보추진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언론사 광고지원에 전체 많다 보니까 언론사가 십 몇 개 회사 되니까 조금 부족해서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조금씩 한 1,000만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좀 건설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자실 리모델링에 800만원. 기자실이 엄청 허술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과는 전부 리모델링 다 해놓고 기자실은 좀 그런데, 기자실도 조금 했으면 싶어서 한 8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126페이지 인건비는 제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우리가 기준인건비가 예산액이 177억 3,455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 교부세과나 행정자치부 조직관리부서에서 예산 기준액이 내려옵니다.했는데, 기정예산이 191억 5,204만 1,000원인데, 그거 여유가 좀 있습니다, 십 몇 억이.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4억 1,748만 6,000원을 감 시켜서 이번에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활용하고, 앞으로 울릉군은 공무원 구성이 하위직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말 되면 인건비가 조금 더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정리추경이나 그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울릉도 재원도 열악한데 인건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여기에서 내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을 가급적 들여서 재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사업 집행잔액은 의회 의결 없이는 앞으로 집행을 통제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건전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잔액도 다 이렇게 집행해버리면 아까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50억 정도 펑크 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해서 운영하고, 앞으로 특히 경상경비나 행사축제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들한테 실익이 가는, 투자예산, 주민숙원사업 등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