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제219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한남조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8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써, 금번 추경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09억원이 증액된 1,631억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108억원이 증액된 1,591억원, 특별회계는 1억이 증액된 40억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연도 중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 법으로 규정된 의무적 지출이나 보조금 사업, 긴급사업만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성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해야 하는 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알게 된 지역주민과 관련된 사항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신규 및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계상하고, 중앙 및 경북도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인건비 및 법적사항의 의무적 경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의 필수경비, 현안사업을 위한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키 위해 각 분야에 적절히 배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일부사업에 있어 연중 계획 없이 성급하게 편성한 사업, 편성 목적이 불명확한 사업비, 예산액이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 등이 확인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수정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오징어부산물 육상 운송 및 수거 외 7건, 1억 9,975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도출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의존재원은 8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5%, 자체 재원이 12%로 의존재원의 비율이 과다하여 재정 불균형이 발생되는 바,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우리 군 재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이나, 작년 추경에 이어 올해도 7억원 이상 감액된 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의 기능별 편성에 있어 교육 분야는 0.4%, 보건 분야는 3%로 재원비율이 지극히 미비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업무는 국가 사무이나, 간접적인 교육 지원 등은 가능한 바, 우리군 백년대계를 좌우하게 되는 인재양성분야에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어느 지역보다 공공의료서비스가 중요한 보건 분야 역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질별 편성에 있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이상 감액된 바, 차후 예산 편성 시에는 인력 운영비를 적절하게 편성하여 과다한 예산 증감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총액 1,363억 중 2016년 예산은 136억원이며,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 사업 외 10건이 제출되었으나, 개척사 테마관광지, 우산국 관광자원 개발,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은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3개 사업은 총 561억이나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경제성 확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은 주민 편익과 직결되는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비 투입 등 신규 사업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나, 행정목적 달성의 필요에 의해 본예산이 아닌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한 군정 홍보 영상 제작, 도동 주차장 옥상 리모델링 공사, RFID 종량제 시범사업은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공영버스 운영 손실 지원의 경우 울릉군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방안 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업체와의 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하여, 소중한 군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생활체육시설 부지 매입과 울릉군 생태관광 삭도시설 부지 매입 건은 집행부의 사업 추진 시급성이 요구되어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다시 삭감 편성한 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추진한 것으로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행정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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