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박인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을 뛰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울릉군이 더욱 발전되고 군정이 한층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심초사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중앙 및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비롯한 각종 보조금 등 국도비 지원금 변경사항과 2015회계연도 결산 이후 세입의 증감사항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른 지정사업과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분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법적 의무적 경비와 각종 주민숙원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의 예산 반영을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였으며,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연계 지출원칙을 반영하여 중복 누수 등 재정 운영의 비효율 차단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1,631억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09억원인 7.1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9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인 48억 9,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7억 7,3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울릉도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모두 10건에 123억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 8,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0.87%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목별 세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수입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36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억 7,400만원보다 2억원인 5.7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58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9,800만원보다 37억 2,000만원인 30.7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34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75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7억원보다 28억 7,200만원인 4.4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보통교부세가 7억 8,200만원 감소되었으며, 특별교부세가 25억 100만원, 부동산교부세 11억 5,3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49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억원보다 13억 9,200만원인 38.6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총액은 598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2억 7,700만원보다 55억 6,000만원인 10.2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26억 3,700만원, 기금이 2억 8,5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6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은 72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1억 5,000만원보다 29억 4,600만원인 29.0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229억 2,900만원으로 군정발전종합기획에 6억 5,900만원, 예비비에 13억 8,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85억 3,600만원이며,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보다 24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복지실은 123억 4,700만원으로 지역사회 복지종합지원에 4억 5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기반조성에 8,1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20억 9,600만원, 노인복지증진에 66억 9,800만원, 여성복지 및 보육가족지원에 23억 9,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2,100만원, 재무활동비에 2억 6,2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경로당 시설지원 추가에 1억 2,500만원 등이며, 주민복지실은 기정예산보다 6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132억 3,400만원으로 문화예술축제의 진흥에 6억 1,100만원, 관광산업 육성에 101억 3,800만원, 문화재 보존관리에 4억 4,400만원, 지역체육육성에 14억 4,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900만원, 재무활동에 4억 8,7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 추가에 1억원 등이며,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20억 600만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육성에 18억 8,9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73억 5,200만원, 교통행정 개선 및 주차질서 확립에 20억 6,4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500만원, 재무활동에 6억 1,4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가에 1억 2,500만원,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지원 추가에 1억 5,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14억 8,4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45억 900만원 등이며, 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64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209억 3,800만원으로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154억 700만원, 어항·항만 유지관리 및 연안여객선 운항지원에 52억 7,4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000만원, 재무활동에 2억 1,5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에 2억 200만원과 울릉어선수리소 보수·보강공사 7억원 등이며,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산림과는 51억 7,300만원으로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19억 4,300만원, 생활환경 관리에 6억 8,100만원, 식품·위생관리 8,600만원, 산림자원관리에 12억 2,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1억 9,500만원, 재무활동에 3,7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 민간위탁 추가에 3억 7,500만원 등이며, 환경산림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과는 158억 500만원으로 도시관리에 6억 2,100만원, 도로관리에 34억 8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113억 2,700만원, 주거환경 및 경관개선에 4,3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9,500만원, 재무활동에 2억 9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 사태감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5억원, 죽암2교 등 보수보강사업에 7억원, 다목적 살수차 구입에 1억 5,000만원, 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억 3,900만원 등이며,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20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안전관리과는 74억 5,900만원으로써 재해 및 재난예방에 72억 5,500만원, 재무활동 3,4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폭설피해지역 제설장비 보강 등에 1억 5,000만원, 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과는 25억 7,700만원으로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22억 8,300만원, 토지 및 지적관리에 2억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600만원이며, 재무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무과는 115억 1,200만원으로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30억 1,200만원, 주민행정증진 및 국민운동 활성화에 2억 9,900만원, 지역사회 개발촉진에 22억 4,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1억 5,000만원, 재무활동에 9,0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 태하2리 비탈면 석축보강에 1억원 등이며,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8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53억 3,300만원으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45억 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억 5,500만원, 재무활동에 1억 6,8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초고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 등이 있으며, 보건의료원은 기정예산보다 4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5억 7,100만원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23억 7,600만원, 선진 축산 체제 구축에 15억 900만원, 유통업무 추진에 2억 5,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8,400만원, 재무활동에 4,900만원이며,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은 19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29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28억 900만원으로 상하수도 관리에 59억 100만원, 하수도 관리에 59억 4,400만원이며,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4억 1,200만원으로 한마음회관 운영 및 관리에 1억 6,600만원, 관광기반시설 유지관리에 18억 6,200만원이며, 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1억 8,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입니다.
울릉읍은 19억 9,900만원으로 2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서면은 11억 7,000만원으로 1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북면은 11억 500만원으로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4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22% 증가된 21억 2,6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29% 증가된 1억 5,0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 반영 및 주민 숙원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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