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행부에서 서류감사와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도출된 군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집행부의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 질의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담당자의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에 앞서 우리 정례회가 잡힌 것은 공고하고 하는 것 알죠?

예.

그런데 이번에 집행부에서나 보면 지금 출타가 너무 잦고, 지금 회의식 감사 일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 계장들이 회의에 참석을 너무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어떤 명분도 못 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법령에 따라 하는 정례회기 때문에 출장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은 행정 그거기 때문에. 하여튼 의회에 오는 게 제1순위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의정 생활 하지만 올해 이번 정례회 유별나게 특별합니다.

알겠습니다.

몰라요. 지금 본 위원장이 만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후반기의회가 좀 그거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저도 평소 소신이 어떤 업무보다 의회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 출장은 별 의미가 없고, 물론 부득이하게 병가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다음 회기 때부터 지켜보겠습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현안사업으로 어린이놀이시설 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예산 확보에 앞으로 어떤 주안점을 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뭐 아시다시피 어린이 놀이시설은 전체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한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확보가 제일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사실은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것 봐가면서 정 안 되면 설계부터라도 먼저 할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추경에 일부 예산이라도 확보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수고 많으셨네요.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부분에 또 주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론도 수렴하셔 갖고 좀 더 빨리 시행되도록 예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 놀이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는 사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부지 문제라거나 이런 것은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봉래폭포 주차장 건립 추진상황 이게 보니까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형 공모사업, 봉래폭포 기반시설 재정비사업 이래 놨습니다. 이것은 7∼8월경에 결정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현재는 임시방편으로 공사가 완공이 아직 덜 됐습니다. 화장실하고 매표소를 다 지었습니다. 지었고,

아,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임시사업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역개발 부분에 30억 정도의 전체 종합계획을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잘 되어 가지고 이 돈만 받으면 전체 주차장을 계획하는 걸 지금 올려놓고 저번에 실사도 한번 왔었습니다.

전체 주차장을 어디에 할 건데요?

어디냐 하면 그 위에 올려가지고 예전에 있던 투막집 있는 자리하고 그 밑에 벚나무 자리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아, 궁도장 입구 쪽 말합니까?

예. 궁도장 밑으로 전체.

그러면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진입로는 2차선이 되도록 개설하고 매표소도 그 위로 올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입로 쪽은 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매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진입로는 현재 도로를 확장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쪽은 캔틸로바를 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천 쪽으로 해서?

예, 예.

뭐 된다는 게 거의 확실합니까?

거의 저희들 확실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사도 저번에 한번 왔었고. 전에 계시던 변우선 과장님이 활동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를 다 제출을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게 봉래폭포 주차장이 늘 문제였는데, 이번에 되면 설계부터 좀 관심 기울여가지고 앞으로 한 50년, 100년 사용하는 데 아무 지장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좀 잘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개척사테마관광지 학포 지구요.

예.

학포 지구가 지금 계속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원인이 있습니까?

예. 원인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운동장 진입 들어가는데, 개인소유의 땅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걸 비켜서 하려고 하니까 소유자가 나타나서 “이걸 매각하든지 좀 해 달라.”그래서 이제 매각을 하려고 그 부분만 하려니까 그 밑에 산하고 전체 다 좀 해달라고 해서 우리 담당계장을 내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만나서 잘 이야기 돼 가지고 일단은 사용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수용하든지 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수용을 하려면 한 2년 정도 걸리고 해가지고 그 너머에 내려가는 진입로까지, 임야 속에 길이 있는데 그게 다 개인소유라고 그분이 그것까지 다 사 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이 안 되네.

됩니다. 지금 사용 승낙을 받아와 가지고 지금 재개됐습니다.

사업은 먼저 하고 매입은 천천히 나중에 하기로 그리 결정 났습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 사업장 안에 것은 사용 승낙을 다 받아냈습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걷기 여행길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해서 1억 2,000, 둘레길 전문가 이거 의견 듣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내수전에서 석포 구간이죠?

예. 석포 구간,

제가 알기로는 내수전∼석포 구간은 건설과에서 길을 제대로 잘 정비가 되어 있던 상황인데, 또 다시 재투자를 해서 하는 겁니까?

재투자보다는 북면 지역에 도랑 같은 데 이런 데 물이 있는데, 그쪽에는 지역계획 쪽에서는 정매화 다리하고 입구에 간판하고 이런 것만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보면 한 지가 7∼8년 노후가 됐는데, 간판도 많이 떨어지고 속내에 세부적으로 또 하는 거고요. 109는 거기고, 209는 나리 장재, 나리촌에서 저동까지 정비를 이번에 또 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1억 2,000 가지고 장재하고 내수전하고 석포 구간 다 가능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해마다 가능한 겁니까?

예. 계속은, 추가로 지금 이번에 심사하는데 좀 더 준다고는 하는데, 이번에 6월 17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코리아 둘레길’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울릉군도 해당이 됐습니다. 경북에 5개 시·군밖에 안 됐는데, 담당과장 회의를 지금 문광부에서 소집이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제출을 하면 아마 이런 사업들이 계속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울릉도 둘레길은 문화관광과에서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여러 과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둘레길 조성만 잘 돼도 울릉도 관광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도 좀 신중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최선을 다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생활체육대축제 해서 예산을 보니까 4,200만원 예산액이 되어 있고, 교부금액이 4,200만원, 정산서 정산액을 보니까 4,7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이거 500만원 정도는 어디서 쓴 겁니까?

작년도 정산서요?

예. 여기 보면 페이지 6쪽에 보시면 예산액이 4,200, 교부금액이 4,200, 정산액을 보니까 4,736만 4,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정산액이 늘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예. 작년에 대회가 게이트볼하고 어르신들하고,

아니, 도민생활체전.

아, 도민생활체전이요?

예.

작년에 도민생활체전이…….

예산이 4,200만원인데 정산 보니까 5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생체에 500만원 돈이 어디서 늘어나서 정산할 때 500만원 늘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서류를,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께서는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오타 같습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보니까 5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거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면 본예산을 500만원을 더 줘야 되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 생겼는가 싶어서,

예.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확인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저 밑에 독도마라톤, 독도 지키기 전국 마라톤대회 세계일보사 울릉로타리클럽에서 하는 거 보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액이 1억인데, 교부금액이 8,800, 그 다음에 정산금액은 2억 9,000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2억 9,000이 돼 있습니까?

담당께서는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도비 4,000, 군비 6,000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액은 8,800이 되어 있는데, 세계일보에 4,000을 교부를 하고, 울릉로타리클럽에 4,800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산을 했는데, 2억 이상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일보사에서 자기들 광고 기준 단가에 의해서 책정을 해 가지고 1면 광고를 해 가지고 많이 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0회 정도 낸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돼 가지고 자기네들 광고 단가로 맞추다보니까 2억이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추가된 부분은 자부담이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된 것은 자부담인데, 광고를 많이 해 줬다 이 내용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거를 안 그래도 얘기가 많던데, 단일 체육행사 치고 울릉도에서 궁도대회도 3일 동안 하는데 5,000만원 예산, 물론 이것은 마라톤대회는 도비가 4,000만원 있고 군비가 6,000만원 되는데, 단일 행사 치고는 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산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그만큼 소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른 체육대회하고 비교해 가지고 또 너무 많다고 하면 상황이 또 틀리는 것 같아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양 비파산 전망대 현재 저거 있죠? 소방서 차고지 있는 데. 소방대 면사무소 제설차 차고지.

예.

거기 지금 군유지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공간이 조금 있어놓으니까 지금 관광차들이 렌터카 정차해서 그 인근에 소변 보고 많이 하는가 봐요. 인근 농민 지주들이 거기다가 화장실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거기 전망대 이번에 내가 군정 질의도 넣어놨는데, 산림계에서 비파산 밑에 보면 수목이 커 가지고 거의 관광이 제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뿌리가 다 가려 가지고, 나무가 커 가지고. 그걸 이번에 환경산림과에서 내가 나무를 그 밑에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안 그러면 그걸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밑에는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거기에 휀스를 해가지고 돌 내려오면 방지한다고 이중으로 하고 해 가지고 그 수목을 베기로 했는데 땅 지주가 못 베게 해 가지고 그때 못 베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제설차 차고지 있는 데 거기다가, 지금 어차피 군유지가 거기에 많이 있으니까 거기 저번에 과장님 한번 말씀하셨는데, 거기다가 전망대를 만들든지 주차 공간을 하고 화장실하고 한번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명년에는 본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관광지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담당계장님들 불러가지고 좀 궁금한 사항들은 의문은 다 풀고 했습니다만 담당계장님들한테 보고는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행감 하면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얘기 나눴던 내용들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예, 다 보고 받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둘레길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고 난 후에 사후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사하고 난 뒤에 폐자재 이런 것 흉물스럽게 뒤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데 좀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저도 궁금한 것 좀 많았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공경식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다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해를 많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남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질의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 앞에 피켓 표시해놓은 거 있죠?

이정표요?

이정표요. 약수터 올라가는 길. 이러다보니까 차들이 우리 의회 쪽으로 올라간다고 진입하는 일이 많이 이렇게 몇 번 보입디다. 그 부분에 그걸 갖다가 확실히 해서 여기에 차량 진입해서 다시 후진해서 내려가다가 받치는 경우도 제가 봤는데,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다시 분리가 되도록 그래 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마리나 사태 저거 산사태 난 거 지금 고발 조치 됐죠?

예.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거기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의회도 우리 담당계장이 지금 호출된 상태로 되어 있고, 원상복귀를 저희들은 법적으로 조치를 몇 차례 기회를 줘도 안 해가지고 결국은 고발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는 법에, 그쪽에서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대집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쪽에 지금 뭐 거점중학교부터 해 가지고 관광호텔도 있고 하는데 지금 흉물거리예요. 빠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가는지 추진 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세요.

예. 몇 차례 우리가 또 만났는데, 자기들이 포클레인을 가지고 정비를 하겠다고 자꾸 이래가지고 현지에 가보니까 포클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우리가 처음부터 좀 자기들이 군에 도와달라든가 여러 가지 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건데, 첫째 우리가 공문을 내고 그렇게 만나서 “금방 하겠습니다.”해도 안 하고 하니까 도와주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동 주차장 관계 잘 진행되고 있죠?

예.

그것은 그러면 지금 저동 주차장 하고 있는 데는 증축 관계가 3층으로 증축되는 거죠. 그죠?

2개의 층으로 증축하고, 2개 층 위에 옥상까지 하면 3개 층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대수가 한 몇 면 정도 됩니까?

전체가 90면 이상 나옵니다.

90면 이상 나옵니까?

예.

그러면 90면 이상이면 저동 지역은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동광교회 위쪽에 한 40면?

거기에 40면 정도.

40면, 90면. 그러면 130면이면 거의 다 소화가 되는 겁니까?

예.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 진행은 올 후반기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예. 지금 설계 거의 완료되어 가지고 어저께 입찰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되죠?

준공은 2017년도 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말 되면 2018년도는 사용할 수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관급공사 이런 게 보면 공기가 자꾸 연장 되고 연 장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될 수 있는 대로 공기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LNG 가스 있지 않습니까? 가스가 아마 전자에도 많은 우리가 군정 질의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육지에서 가스가 1통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4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약 3만 8,000원 합니다. 3만 8,000원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게, 여기 지금 수용가들이 사는 게 얼마입니까?

5만 1,000원입니다, 지금.

5만 1,000원이죠?

예.

그러면 우리 차액이 운송비를 우리 지금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부두에서 또 가스 창고까지 가는데 그것도 보조해 주죠? 전액?

예.

그걸 해 주는데, 우리는 현실에 수용가들은 지금 육지단가에 맞추려고 울릉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이 단가 차액이 너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 주에 안 그래도 가스업자를 두 번을 저희들 사무실에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가격 차이가 너무 난다.”안 그러면 박인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육지하고 사실 저희들 뭐 보조금을 이렇게 준데 비해 가지고 너무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협상을 가격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2주 전에 일단 이야기가 됐습니다. 되고, 조만간에 아마 가격 협상이 되어 가지고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말이죠. 지금 현재 가스 육지에서 와 가지고, 육지업자들이 와 가지고 현재 얘기하는 게 가스 한 통에 2만원이 안 넘는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계산은 안 해봤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육지 가스업자가 와 가지고 “여기 가스 얼마 하노?”하니까 지금 현재 단가가 우리 사서 쓰는데 업자가 먹는 게 2만원 먹습니다. 우리 운송비 다 보조해 준다 하니까. 그런데 이거 주민들한테 너무 과중된 부담이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안 되면 우리가 실제 가스업자가 두 군데 있죠?

예.

두 군데 있으면 안 되면 신규 면에라도 새로,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이만큼 해 줄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가스업자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차라리 우리 보조를 끊는 게 낫지.

예, 맞습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빨리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1,000∼2,000원 낮춰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 시세에 육지하고 면밀히 알아보고 검토해 가지고 안 되면 이걸 우리가 어떤 방향이든지 많이 낮추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용가들이 그래도 군에서 말이지, 많이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운송비 다 보조해 주는데, 이래 비싸게 사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앉아보세요. 중대한 걸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카셰어링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분간 지금 중지를 하고, 보급 사업으로 일단 전환을 해가지고 아마 추진할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무슨 보급?

보급사업. 전기차 보급 사업으로.

전기차 보급 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민간한테도 그게 해당이 됩니까?

예?

민간한테도 해당이 되냐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경유차나 이런 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구입하는 걸, 카세어링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 보조가 50% 정도 이상 됩니까?

그렇죠. 한 2,300∼2,400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일단은 덮었네요?

예. 일단 덮고,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를 보급하려면 어차피 충전 시설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산업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하니까 산업부에서도 OK, 충전 사업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은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그 사업이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패널티 먹고 이런 건 없습니까? 불이익 돌아오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도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먼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전기 차 부분에 대해가지고 너무 주민들이 좀 인식이 부족하다 이런 차원에서 그쪽으로 가다가 나중에 보고 또 결정하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울릉군 정치성구획어업, 시범어업 어장 개발용역, 이게 용역비가 5,850. 용역비가 많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잘 몰라서.

지금 현포에 정치성 우리가 사업비가 1억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정치망이라는 소리입니까?

예, 정치망입니다. 그걸 시범적으로 현포 앞바다에 해서 우리가 현포 앞바다,

하고 있는데 무슨 용역을 또 합니까?

아니, 지금 사업비로 보시면 5,800만원 들어간 것은 용역이고, 나머지 3,000은,

여기 보니까 용역 착수를 2016년 4월 달에 한 모양이죠?

예, 했습니다. 했고, 전체 사업비 1억 중에 5,800만원은 용역비로 썼고, 나머지 3,800만원 시설비로 그래 썼습니다.

1억 중에 용역비가 5,800이고.

예, 5,800만원.

시설비가,

3,800만원.

용역비가 좀 과다한 거 아닙니까? 사업비에 비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하고 용역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용역비가 좀 과다하다 싶어서, 그래서 물어봤고요.

감척사업하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간척사업 대상자, 금액 다 정하죠?

담당께서는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배창해니다.

감척사업은 감척집행지침에 의해 가지고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단가 나와 있으면 채낚기 얼마, 통급 별로 자망 얼마 그 상한선에서 정하고,

상한선에서 정하는데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죠?

조정위원회는 안 거칩니다.

안 거칩니까?

예.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하면 조정위원회는 뭐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조정위원회는,

수산과 조정위원회보니까 수산조정위원회에 감척산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걸 다 하는 걸로 이래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수산조정위원회 어선어업지원사업 지침변경, 연안어선 감척사업 대상자 선정, 2015년 10월 13일에는 연안어선 감척사업 최종사업자 대상자 결정, 폐업지원금 지급 이런 것들 전부 다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자료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어선 지원사업 우선순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수산해역의 현환 사항 이런 거 조정 심의하는 게 수산조정위원회, 어선 감척사업은 집행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심의 결과도 보니까 연안어선 감척사업 최종사업자 선정, 지원 금액 결정 이런 것도 다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어서요.

여기 수산과 페이지가 14쪽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해서 수산조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전반적인 감척사업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다 하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어서 조정위원회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조정위원회 안 거치고 그러면 그냥 한다 이 말이네요?

예. 특별한 경우 없으면 조정위원회를 지금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지침에 의해 가지고, 또 순위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고는 조정위원회 잘 개최를 하지 않는 걸로 제가 기금까지 봤습니다.

상대가 말이 없으면 조정위원회를 안 한다 이 말이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경식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사동에 저거 넣었죠? 우리 도에서 넣었습니까? 전복?

예. 전복은 아니고 조피볼락.

전복도 조금 가져왔던데.

아, 그거는 우리 중간 양성장에서 키운다고 새끼를 현포에 지금 키우려고.

올해는 지금 방류해놓은 데 없습니까?

전복 올해 방류해놓은 데는 어촌계에서 우리가,

학포하고.

예. 학포하고 2개 얼마 전에 우리가 방류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성과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면 전복은 방류사업에 효과가 극히 미약하다는 이야기를 어촌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개 어촌계에서 한 것은 어촌계에서 그렇게 원해서, 자기들이 원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차례 지금 각 어촌계별로 우리가 보조를 해 가지고 전복을 넣어줬는데, 성과가 실제 거의 미비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채취해서 오는 걸 보면 지금 한 4∼5년 전부터 전복을 투하해 가지고 다 넣었는데 거의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잡아오는 것은 보면, 협력어선에서 잡아오는 거 보면, 어촌계 배들이 잡아오는 거 보면 등 파란 거는 많이 없어요. 거의 없는데, 지금 그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내가 어촌계장들 만나보니까 “이거 너희 실효성이 있나?”하니까 자기들도 없다 그러는데도 또 가면 그걸 욕심을 내 가지고 줄라고 그러는데, 그냥 돈 갖다가 물에 그냥 버리는 것하고 똑같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근에 들어와서는 전복 방류를 거의 어촌계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해삼 쪽으로 이렇게 대부분 갑니다. 홍해삼은 어업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도 상당히 효과는 있다.”단지 경상북도 11조 어선 이런 문제가 있지, 자원보존은 확실하게 된다는 그런 어촌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전복에 대한 것은 금방 박인도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업인들의 뜻을 최대한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방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올해 했는데, 특별하게 이번에는 우리가 7,800만원어치를 뿌렸는데, 어제 아래. 그것은 어촌계에서 자기네들이 “꼭 전복을 뿌려 달라.”이렇게 해서 요청에 의해서 뿌린 것이지, 장래적으로는 이 분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연구라든지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사업비는 우리가 무분별하게 실효성 없는 것은 우리가 중단하고 홍삼 같은 것을 더 방류를 많이 하고 그런 사업비에 넣어야지, 이거 계속 안 되는 걸 계속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봄에 우리 남양항에 토사 유입이 돼 가지고, 자갈하고 유입이 돼 가지고 항구 입구가 좁아지고 기능을 못하고 해 가지고 과장님이 2,000만원 또 하다가 그걸 했는데, 저번 파도에 또 지금 그 상태로 와 있습니다, 사실. 2,000만원 넣어도 그걸 그때는 준설을 많이 했다고 그 정도면 안 되겠나 했는데, 저번 파도에 또 그런 현실 그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항구는 해수부에서 해놓고 해수부에서 지금 관리도 안 되고, 그래 답답하니까 이제 군에서 조금씩 들여 가지고 준설을 하는데, 저 방향은 어떻게 지금 앞으로 항구를 관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까요?

예.

현포항 그 관계는 그래서 우리가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하고 저희 울릉군하고 행정협의회를 지난 5월에 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회의 안건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어항건설과장님하고 직접 이야기가 “어차피 우리가 지특사업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이 모니터링은 계속 하겠다. 하는 대신에, 이 사업비에 대해가지고는 연안정비사업비로 해 가지고 도류제를 좀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면 좋겠다.”지금 현재 남양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가항이 3개 있습니다. 저동, 현포, 남양항 3개 있는데, 그중에 국가항으로서 충족 못하는 데가 현포항하고 남양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에 한 30여개 항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든지 저희들은 국가항에서 지정을 해제하면 우리가 순수 지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항으로서 존속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실제 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명을 자료를 다 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어떻게 국가항으로 끌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좀 해 달라. 자기들은 1년 내지 2년 후에 이걸 모니터링 하겠다. 그 후에 조사 결과를 보고 자기들이 판단을 하겠다.” 이제 그런 것까지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하여튼 그런 우선적인 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업인들 입장에서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항만청하고 계속적인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앞으로 해수청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협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토사 유입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그대로 방치해서는 어선이 왕래하는 데는 지장이 있고 하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얼마 세워갖고 준설을 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 현재 우리 남양 사자암 있죠?

예.

거기에 해수부에서 방파제 준공과 동시에 거기에 정자를 하나 사자암 쪽에 지금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사자암 정자요.

그걸 할 때부터 내가 그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자암 관광객들이 사진 찍는데, 그 앞에다가 지금 정자를 해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는데, 그걸 지금 해수부에서 해놓은 거라서 그걸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들어서 그 옆에다가, 방파제 올라가는 쪽에다가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폐지할 수는 없고. 그걸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한번 검토해 주세요. 다른 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그쪽에는 사자암 배경이 전체가 가리니까,

그렇지. 사자암에 사진 찍는 데 거기 정면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시면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실시 부서 해수부에서 했는지 안 그러면 우리 청 내에 문화관광과에서 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알아보고 가능한 길이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너무 많이 질의를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우리 저번에 해수부장관 오셨을 때 우리 남양에 방파제 쪽에 산림청 땅이 내려와 있는 거 소관부서 이관해 주려고 한 거 그거는 지금 검토 한 거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포항청에 우리가 미리, 지금 그게 전부 다 우리가 무슨 개발행위를 하면 전부다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해양수산청에 받아야 되는데, 해양수산부만 되어 있으면 바로 하면 되는데, 산림청 때문에 뭐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포항청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요청했고, 빨리 해달라고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국유림사업소 지금 사동에 안 있습니까? 사동 국유림사업소 소장하고 그저께 우리 박두표 계장이 직접 협의를 했어요. “자, 이 문제가 이래 돼 있으니까 개발 당시에 이게 해수부로 가야 될 상황인데, 지금 해수부에서 절차상 시기를 놓쳐 버려서 지금 왔는데,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그래서 자기들도 지금 산림청에다가, 상부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것은 빨리, 우리가 어민들이 사용하는데, 산림청 땅이 내려와 가지고 아무,

예,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 다른 행위를 못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문제점을 알고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빠진 게 있어서요.

우리 자료집 보면 수산과 소관 17쪽에 보면요. 어업지도선 운항 현황 보면 2015년도에 전체 69번 중에 기타가 47번입니다. 2016년 32번 중에 기타가 20번. 기타 이것은 뭡니까?

기타는 우리가 불법조업 이외에 죽도에,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데 죽도에 정비보수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적에는 자재도 싣고 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도 같은 데 시설사업소에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기타가 불법어업 지도단속 하는 거 17번, 조난선 구조하는 거 5번, 기타가 47번 이러니까 목 조항을 좀 더 늘여서라도 기타 숫자 이걸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행정 지원 사항이 많습니다.

맞죠? 맞는데, 기타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운행을 하는지 싶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예. 이거 실과에서 또 협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저동항 노점상 정비사업 보면요. 그저께 안 그래도 과장님 사무실 직접 가서 말씀 한번 드렸는데, 뒤에 바로 뒤쪽으로 한 1m, 한 2m 안쪽으로 해서 바리케이드처럼 쳐놨지 않습니까?

예.

그게 너무 협소한 경우도 있고, 전체 부수를 뒤쪽으로 한 2m 정도 늘리면 입구가 그만큼 넓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뒤쪽에 어민들도 사용 안 하고, 부스 사용하시는 분들도 사용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앞으로 댕겨지면 차도 댈 수 있고 뒤로도 넣으려고 하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어차피 해 주는데 제대로 해 주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해 주고 난 다음에 지킬 건 좀 지켜 달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또 그 인근에 관련 어업인들하고도 면담을 한번 해보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부스 앞에 봉들도 어차피 해 주는 거 시원하게 철거도 깨끗하게 해 주고.

예. 만약에 뒤로 이동한마면, 공 위원님 말씀대로 뒤로 한 2m 정도 이동한다면 그런 조치도 다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 해 가지고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군수님 인사가 어떤지 몰라도 수산직 전문과장님이 두 분 계시는데 행정직이 와 가지고, 근데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업무 파악 하는 데 한 2∼3개월 이상 걸려 버리고, 그런데 행정직이 수산과에 와 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아요.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학생체육관 관계 우리가 무상양여를 요구해놓은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도 교육청에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학생체육관을 당초에 무상양여를 요구를 했다가 여하튼 전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한 발 물러서 가지고 무상양여가 아닌 무상임대, 그러니까 집만 지으면 되니까, 집 집어놓으면 떼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임대 쪽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들고 갔습니다. 제가 갔는데, 거기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담당자들이 뭐 그 이야기 하길래 제가 “그러면 교육감한테 얘기라도 해라.”그래가지고 교육감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일단 표면적인 것은 교육감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화도 중단되고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진행이 중단 상태네요. 그죠?

이제 그 대신 저희들은 나름대로 박명재 국회의원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박명재 국회의원님이 정치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일단 저희들이 건의는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 예결위원회 때 이거 거점중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거점중학교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교육비 등 전부 울릉군에서 감 하자고 얘기가 있었는데도,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께서는 협의가 다 됐다고 해서 교육비는 다 통과시켜 준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직 진입도로 4억 예산이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톱 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얘들이 그러면 학생체육관을 안 해 준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거점중학교 진입로 도로 우리 돈 들여 가지고 해 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안 해 주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입장은 그거 하고 그거하고 별개로 하자고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하고 그거 하고 별개가 가능하겠느냐?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건 곤란하다. 안 될 것이다. 당신들 이거 해결 좀 하라고.”지금 현재 교육장은 해결할 의지가 상당히 많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이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이 거점중학교 문제도 학생체육관이 해결 안 되면 학부형 대다수도 거점중학교 무용지물, 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거점중학교가 만들어진다손 치더라도 울릉군의 의견, 학부모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는 이런 교육 정책 보면 일부 학부형들은 “거점중학교도 필요 없다.”이런 식도 이야기하니까 연계해서 도로라든지 뭐 교육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맞춰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솔직히 개인적인, 뭐 군수님 방침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앞으로 저희들도 실력 행사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언론 플레이를 하든지 중앙에서 누르든지 뭐 울릉군에서 민간단체에서 이거를 집단행동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도 뭔가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군정방침을 그런 식으로 표면적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지금 언론 쪽하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교육감 오실 적에 그냥 너무 순순하게 보내줘 갖고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감 왔을 때도, 제가 그때도 언론에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자제를 좀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시나 풀릴지 모르는 상황이 꼬일까 싶어서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상당히 기분 나빴거든요. 교육감 오기 전에 제가 비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해가, “이러 이러한 상황 때문에 교육감 오면 군수하고 면담을 시켜 달라.”그 얘기를 하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해서 “알지 않습니까?”얘기를 하니까 그럼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자료를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온다 그럴 때도 일언방구도 이야기도 없고, 그리고 내일 오는데도 이야기 없어 가지고 제가 비서한테 전화를 해가 “아니,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얘기했으면 당신이 온다 안 온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그러니까,

교육감 비서가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때 그 비서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자료 그전에 한번 다 준 상태인데 무슨 또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고 그럽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그래가 제가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교육감이 만날 생각이 없습니까?”그러니까 “생각이 없습니다.”그래요. 그럼 알았다고. 저도 약간 성질내면서 끊어버렸습니다. 끊어버렸는데, 결국은 교육감 울릉도 와 가지고 군수를 안 만나고 나갔습니다. 안 만나고 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언론에서 여기저기서 이야기 있었는데, 저희들 앞으로 제가 노력을 조금만 더 해볼 테니까 조금 기다려 보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우리도 실력 행사하고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 가지고 같이 실력 행사에 동참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식화한다기보다는 공식적으로 군에서 그런 식으로 발표 비슷하게 해 버리면 충돌하고 뭐 걷잡을 수 없이 되니까 일단은 뭐 언론 쪽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민간이 움직이면 어느 정도,

도교육청에서는 거점중학교 추진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거점중학교도 그렇고 울릉군에서 사실은 연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수억 되는데, 그런 부분들 다 있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도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건 그거, 이건 이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좀 입장이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 77명에서 2016년도 올해요, 107명이 됐습니다. 4년 만에 한 30명이 늘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무기계약근로자가 늘어나는 원인은 거의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지금 아시다시피 기간제근로자를 쓰다가 2년 후에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고 나면 또 이 사람들 충당하려면 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2년 넘게 해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2년 넘게 쓰면 무기계약으로, 이미 2년 이상 초과해 버리면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안 하더라도 무기계약이,

수치상으로 대비를 하면 4년에 30명이 늘었다. 그러면 앞으로 4년 뒤에 30명이 또 늡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2년 있다 또 는다고 하면 또 늘어야 되는데.

그것은 각 실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또 자르고 새로 넣고, 자르고 새로 넣고 이렇게 하면 가능은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안 늘고도 가능은 한데, 문제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걸 종이 자르듯이,

항간에 4년 동안 30명이 무기계약직이 늘었다 하니까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좀,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무기계약직이 전환이 돼서는 안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하여튼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보니까 공무국외여행 관련해서 페이지 11페이지부터 쭉 결과보고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귀국보고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러 다수 보여 가지고 어떻게 시정해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당연히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서가 다 제출된 것으로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확인해보고 귀국보고서를 안 낸 것은 받고, 앞으로 갔다 오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다 제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퇴직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지만 지금 여기 현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보고서를 좀 제출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게시를 2008년도 7월 21일 이후에는 게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것은 사유가 있습니까? 안 올린 사유가?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국외여행 갔다 온 것을 모든 군민이나 국민들이 다 아는 자리에다가 공개하는 것이 득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이 제목을 삭제를 하든지.

제가 아직까지 그게,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까지 그 카테고리가 살아 있는지를, 제가 죽어 있는지 알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 군 새올에 있기 때문에,

새올에다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없애는 게 맞는 걸로 보여 집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이것은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독도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퇴직공무원 있죠? 이 주사. 이름은 여기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여자 직원인데, 명예퇴직 작년인가 했습니다.

예. 육지에서 행정직 공무원.

아니요, 아니요. 20년 넘어 가지고 명퇴 신청한, 나중에 우리 계장님하고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퇴직공직자들 공로연수를 해외에도 보내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좀 대책을 강구해서 퇴직했더라도, 퇴직한 이후에도 제가 보내준 전례를 알고 있거든요, 제가. 뭐 국내 쪽으로 돌려서라도 좀 서운하지 않게끔 공로연수를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과목 상으로는 보상금 외에는 여비를 집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보상금은 또 해외여행을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국내여행을 부부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에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갑자기 명퇴를 하는 바람에 보낼 수 있는 기간이 사실 없었습니다. 저희도 바쁘고 저기도 바쁘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좀 챙겨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추경에 올렸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상하수도 지금 현재 기간제가 사업소에 9명이 있죠?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거기 지금 현재 저동, 천부, 사동 지금 사업소 물 관리하는 그분들이, 직원들이 다 두 명씩, 사동에도 지금 현재 두 명이 정식채용이 되어 있는데, 남양에는 수년간 혼자 하다가 내가 상하수도사업소장보고 작년에 그게 시설이 어느 정도 그거는 상하수도에서 해야 되지만 시설이 어느 정도 하는 걸 30년 전에 상하수도 관리시설을 해놓은 게 그대로 놔둬서 하도 엉망이라서 내가 작년에 조금 손을 보기는 봤는데, 그래서 사람이 김시찬 씨라고 혼자 근무를 했습니다. 하는데, 그게 통구미서부터 남양 주민들이 물을 다 먹고 있는데, 이 사람 한 사람이 물 관리를 해 가지고, 물이라는 것은 다 우리가 참 누구나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남양은 사실 하천에서 유입되어 들어오는 물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특별나게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주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근래에는 보니까 기간제를 낮에 한 사람 보니, 뭐 그 사람은 보니 물이 어떤지 가서 사무실 지키러 가는 거지, 물 관리하러 가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옳은 사람을 한명 채용을 해가지고 물 관리를 옳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을 한명, 작년부터 내가 총무과장님, 황성웅 실장님 있을 때부터 내가 얘기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지금 기간제 한명 넣어놓으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나오는데, 그 사람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물 관리 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사무실에 그냥 의자 지키러 다니는 사람 같아요.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옳게 물이라는 것은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거기 통합상수도가 되고 또 유입이 되고 남양에는 전부 다 하천에서 들어오는 물로 전부 다 유입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 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거기는.

예.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울릉도 전체 상하수도에 대한 종합인력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저희들한테 합의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인력 운영대로 어느 정도 맞춰서 저희들이 인력을 보강해 줄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거기에는 인력이 몇 명 필요하다, 여기에는 몇 명 필요하다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대로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작년에 충당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아마 세 명 충당했을 겁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인력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상하수도사업소 계획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맞춰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관 문제 좀 전에 보고 받는데 보니까 대화 수준은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력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아까 민간인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 저게 뭐로 역풍을 맞을 수 있나 하면 ‘학생을 볼모로 잡아가……’ 하는 그런 또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를 하시고 실력 행사를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좀 절차적인 순서를 밟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언론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나중에 궐기대회까지 간다 하는 각오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느 수준에 마칠 것 같으면 그게 실력 행사가 아닙니다. 그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울릉군에 관광성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죠? 지금 위생업소 단속 이거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관광성수기 대비해 가지고 지금 터미널, 저동·도동·사동 터미널 인근에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식당, 숙박업소에 대해서 지금 식당에 대해가지고는 음식 재사용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숙박업소에 대해가지고는 이부자리 청결문제 지금 7, 8, 9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결재를 맡아 놓고 주간 업무에도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관광성수기를 맞이해서 많은 모텔이나 호텔이 생기다보니까 숙소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별로 들어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문제인데, 지금 음식 재사용 이 부분이 많이 시정되지 않는 것 같고, 특히 울릉군의 실질적으로 산채라 하지만 부지깽이 안 그러면 건채를 조리해서 내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생채 부분의 부지깽이 같은 음식이 의외로 빨리 많이 상한답니까, 음식이 조리를 해놓으면. 더군다나 우리는 생채 같은 경우에는 냉동을 시켜놨다가 녹여서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더 빨리 다른 거와 달리 조리해 놓으면 금방 많이 상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아침에 식당에 제가 가서 물어보면 2번 정도, 3번 정도 무쳐야 저녁에도 상에 낼 수 있는데, 손님이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다보니 그걸 재사용, 해놓은 반찬을 저녁까지 놔두다보니까 상해서 못 먹는 그런 경우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 반찬 종류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그걸 다시 한 번 위생업소마다 단속반을 이렇게 하든지 해서 음식 먹고 음식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3개월 동안 일단은 반 편성을 해 가지고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숙소 부분에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안내물 게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문화관광과하고 협조해서 그런 것도 좀 챙겨가지고 홍보물 그런 부분도 같이 챙겨서 숙박업소에 많이 홍보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계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주도로변에 가로수 보식용 해가지고 예산은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 잔액이 2,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뭐 가로수가 뭐 고사목도 많고 지금 마가목 같은 것은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현포 태하령 올라가는 데, 현포재로 넘어가는 데 거기 지금 마가목이 우연치 않게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보면 가물어 죽는지 죽고, 열매를 맺어가도 죽는 게 있고. 그래서 그거 보면 이걸 내가 농촌지도소보고도 그랬는데, 이게 죽은 원인을 알고 병충해 입어가지고 죽으면 그 대안을 약을 치든지 안 그러면 가물어서 죽으면,

하여튼 센터 소장님하고도 제가 자문을 구했는데, 우리가 식재할 때 그때 보면 식재하는 시기도 조금 늦었고요. 그 다음에 식재할 때 그 토질에 흙 성분이 별로 없고 자갈 성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죽은 것은 다 베어나고 다음에 가을에 새로 할 때는 흙을 많이 넣어서, 흙하고 거름하고 많이 넣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우리 보관하고 있는 가로수를 새로 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도 심어놓은 거 많이 죽고 있습디다. 그죠?

가로수변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 좀 그런 형편입니다.

그걸,

추후에 할 때는 그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좀 일치되도록 말이지. 거리에 쫙 가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다 뽑아서 치우든지. 이걸 우리 사업에 넣어놓고 그냥 이거 뭐 중간 중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는, 이 사업비가 집행도 보니 2,000만원뿐이 안 되었네. 그죠? 4,000만원 남았네.

그 4,000만원은 지금 현재 2,000만원하고 아마 다른 걸로 해 가지고,

이게 언제 한 거죠?

집행은 아마 됐을 겁니다. 일단 그거 하는데 관리,

이거 관리를 좀 잘 해 주이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지사업 현황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지금 현재 계약은 7월, 다음 주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자꾸 선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돈이 안 돼서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세한 것은 이제까지 진행을 맡은 담당계장 설명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설명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께서는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질 담당 박성호입니다.

계장님, 이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사업비가 사실은 11억 정도 좀 오버 됐는데, 실제 우리가 사업을 해보니까 도서지역이 되다보니까 사실 환경부에서는 지원되는 톤 당 사업비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사업장 선정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또 기존에 있는 육지의 음식물 처리시설들이 다 보면 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런 시설로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가 기술 공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비를 갖고 울릉군에 맞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공모를 했더니만 사실 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더러 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는, 자기들 판단에 이윤이 없답니다. 그래서 공고를 3번 했는데, 한 업체가 처음에 하더니만 두 번째는 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실행가가 안 나온다 하더니만 세 번째 사실은 응찰을 했어요. 해서 우리가 적격자 선정을 했는데, 다음 주에 아마 경리계에서 계약을 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예산금액 확보할 때 이게 다 용역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될 거라고 그래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환경부 지침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톤 당 얼마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

그러면 7월 달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올해 안에 이거 마무리 지어지는 겁니까?

예. 올해 안에 준공 가능합니다.

준공되고 이제 음식물류가 제대로 처리가 되네요. 그죠? 내년도부터.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 수거 방법 하는 것도 과장님, 바뀌어지죠? 좀 일부 지역은?

시범 사업 같이 해가면서 음식물 처리시설 준공과 더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번 하반기에 추경이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반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는 별개로 쓰레기 수거는.

시범사업으로 별도로 저동에 지금 2군데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이거는 이 사업대로 하고?

예.

그래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원활하게 좀, 지저분하지 않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산마늘 종자구입 파종 현황 2015년도까지 있었는데, 올해는 안 하네요. 그죠?

올해도 합니다.

올해 합니까? 올해도 작년 금액 그대로 합니까?

마찬가지로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 정도합니까?

예.

그러면 파종은 파종대로 하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주민들이 산마늘 채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산림청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산에는 명이가 고갈 됐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산림청의 담당사무관하고 남부지방산림청장도 왔다 가셨는데, 현장을 보고는 울릉군이 매년 2,500만원 파종도 했는데, 자기들도 얼마씩 해 가지고 파종하는 걸로 해서 보호하면서 일단은 봄에 아무리 명이가 없어도 일부 주민들은 명이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격년제로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해 가지고 자기들도 매년 하는 걸로,

산마늘 채취하는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3년 정도 잘 가꾸면 새로 산마늘이 제대로 산에 자라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한 3년 정도 묵힐 계획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일단 그거는 저희가 산림청의 담당사무관한테 매년 하는 걸로 해서 금액을 했었는데, 그것은 봐 가면서 우리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해 가지고,

한 달 동안 산마늘 채취한다고 여기 보면 직접 가보기도 하는데 산이 너무 훼손되는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채취하고 막. 거기 가다 보니까 음식물부터 쓰레기들은 한 개도 그대로 다시 가져오는 일 없고, 다 버리고 있고 이런 거니까 채취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쓰레기 수거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유도해 주시면,

우리가 봄에 교육을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신청자에게 교육을 시킬 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쪽에 보면 지금 오징어 유통시설. 그죠? 수의계약 공고는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죠?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오징어 유통시설 계속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이러는데, 지금 다다음주까지 하는 것 같으면 이제 더 이상 입찰공고는 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수의계약 공고를 하겠다 했습니다.

수의계약 공고를 지금 하면 여기에 지금 어떤, 수의계약이 만약에 계약이 되면 그러면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겁니까?

현행법상에는 지금 2회에 걸쳐 유찰이 되는 것 같으면 3회 때부터는 최초금액의 10%씩 다운을 시켜가지고 최고 50%까지 다운을 시켜서 입찰공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을 적에는 50% 정도 금액에서 수의계약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공고를 하면 이 수의계약 하신 분의 어떤 시설에 대해 준하는 시설을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시설이 자기들이 사용할지 거기에 대해서 그 안에도 시설들을 해야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공고는 당초 목적이 오징어 유통시설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 없이 하는 걸로 공고를 해놨습니다.

아, 용도변경 없이?

예.

그럼 거기를 그렇게 하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방치를 해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방치해 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50%까지 다운이 된 상태에서 수의계약 공고했을 때 그 마저도 응찰자가 없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하시고 해서 지금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조례상에 최고 지역특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징어 유통시설도 포함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30%까지도 더 다운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심스럽게 지금 재무과에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설물을 예산을 들여 갖고 해놨는데, 이걸 계속 방치해 두면, 이게 보니까 시설을 다시 재사용해도 우리 군으로 봐서는 별 이득이 없고, 안 해도 방치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금년 내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입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유용해서 시설물이 잘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리 이쪽에 어디고? 방파제 서고 평리 저쪽 송곳봉 올라가는 쪽 있죠?

예.

거기 보면 새마을계에서 내가 장지영 계장님하고 내가 가서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가드레일을 해놨는데 완전히 그게 녹이 슬어가지고 빨갛게 완전히 다 부식이 되어 있는데,

예. 저쪽이 그러면,

새마을계에서 했는지 토목계에서 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내가 부서가, 내가 장지영 계장보고 부서를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서영필 전 과장 집 올라가는 쪽.

예.

예, 제가 봤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올해 예산 없으면 내년에라도, 누가 봐도 그것은 너무 심하니까 그것은 새로 교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지금 보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우리가 권역별사업 천부, 태하, 남양. 돌 관계 지금 현재 뭐 내가 이번에 물으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돌을 강도는 같이 나왔다라고, 국산 포천석하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빨리 조치를 못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2차 촉구를 해 놨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공사 본부에다가 해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돌 강도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도 공신력 있는 곳에다 강도 체크를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경상북도의 종합건설사업소에다 의뢰를 해놨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토목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건축직, 최하규 계장님이 건축계장님이죠?

위원장님, 최하규 계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 건축담당 최하규입니다.

계장님, 지금 현재 우리 계장님 알고 계시지만 농어촌공사 우리 공사를 하고 있는 데 돌. 그 내역에는 ‘포천석 유’로 되어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포천석 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자입니까?

저희들이 보통 석공사에 ‘포천석 유’라는 것은 포천석과 유사한 품종의 돌을 표시할 때 포천석 유라고 그러고, 포천석이나 거창석을 딱 못을 못 박는 이유가 현재 우리나라 석산개발을 하는 물량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포천석 유라는 것은 만약에 수입석을 써 갖고 할 때는 포천석 비슷한 용도의, 비슷한 강도의 제품이 나오는 그런 유를 쓰라고 할 때 포천석 유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 하는데, 포천석 유로 해놨는데, 아무 설계변경 없이 지금 중국산을 써도 가능합니까?

중국산을 쓸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가정보지라든가 저희들이 표준품셈이라는 걸 볼 때는 중국산하고 국산석하고 가격 차이가 조금 납니다.

나죠?

예. 나면 그 포천석 유를 쓸 때 중국 수입석을 쓸 것 같으면 ‘포천석 유 수입석’이라고 표시를 할 것 같으면 단가 조정이 좀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계장님은 울릉도 건축의 전문가로서 지금 현재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포천석하고 중국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눈으로 보면. 그죠?

예.

이걸 지금 현재 계장님이 봤을 때 지금 포천석하고 중국산하고 차이하고 지금 설계변경 안 하고 한 시공방법하고 이에 대해서 한번 계장님 아는 소견 내에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박인도 위원님, 지금 보니까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조금 그거한데, 이게 좀 심도 있는 말 같은데, 나중에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이거 답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모든 근거가 남습니다. 이게 파장이 좀 심할 수가 있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으면 하는 사항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담당께서 말 한마디에 또 담당께 이게 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요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도 이게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지 몰라도 담당도 말을 하기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번 하시고, 여기서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이것은 이 회의 끝나고 개별적으로 계장님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군정질의 했던 사항이라서 3페이지에 보시면 도동 지역 특화거리 조성계획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치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읍 소재지 정비 사업에 특화거리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시설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과에 주택건축담당 부서에서 경관 디자인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1차적으로 간판 정비 사업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이게 경관 디자인 구상용역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시일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주문한 요지가 특화거리 조성이거든요. 한 구간을 딱 정해서 도동에서도 볼거리를 저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관광객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읍 소재지 사업에 포함돼서 진행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은 읍 소재지 사업과 별도로 어디 다른 데 사업용역을 줘서라도 특화거리 조성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말뜻을 이해를 잘못하시고 이렇게 방향이 좀 제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또 과장님께서 담당 책임부서의 수장으로서 판단하시는 거랑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특화거리 조성은 별도로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좀 특색 있게 만들어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취지는 저도 이해를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만 부진해서 죄송합니다. 한 거리를 갖다가 특화거리로 조성해서 하도록 하는데 조금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한 번 더 제고를,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덧붙여서 죄송한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육거리 구간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도 특화거리가 조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도로가 보면 대부분 주택밀집지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특화거리 조성하는 데 조금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든지 간에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 용역 배경에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셔야 될 거고요. 주민들 참여도 이것은 끌어내야 됩니다.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울릉도 여기 앞으로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진행을 시켜줘야 혼선도 안 생기고, 그리고 경관 개선하는 사업의 방향성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동천 복개도로 상판 균열 관계인데, 이것은 뭐 지난번에도 제가 충분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고 해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부 보강을 한 후에 상판 보강을 하는 게 저도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때까지는 주민들도 좀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위에 하부공사가 끝나고 상판 균열 간 거 새로 할 시기가 언제쯤, 넉넉잡아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쯤 될 것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유야 어쨌든 간에 입이 열 개라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금 도동파출소 구간에서 제일두부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울릉읍사무소에서 한 2,0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상판 부분에 내부 보강이 안 된 상태에서 저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구간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도동파출소에서 제일두부까지는 저희들이 가급적 7월 중순까지 시범적으로 상온아스콘이나 안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강도가 더 있는 에스에스아스콘 이걸 갖다가 시범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7월 중순까지는. 그래 해버리면 통행 제한 없이도, 단지 상온아스콘 포설할 때 반나절 정도는 통행이 차단이 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순까지는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하부보강이 완료가 다 되면 도로 상판 쪽에 균열된 곳은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적절한 시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내부보강은 체육관 앞쪽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도동파출소, 제일두부까지 빨리 보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무단도로 점용 지도단속 현황 및 실적 해가지고 노상 적치물, 노상 적치물 이건 뭐 건설자재만 포함되는 겁니까? 차량하고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됩니까?

차량은 불법주정차 부분이 돼서 교통 쪽에서 저거를 하고, 저희들이 노상 적치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상에 있는 폐자재라든지 적치물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 관계는 뭡니까? 펌프카라든가 이런 것은, 그것도 맨 교통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기계는 현재 업무는 안전관리과에서 건설기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분산이 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에, 도로 쪽이면 도로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노상 적치물 8건 조치 완료, 이 보고서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울릉 일주도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 노상 적치해놓은 차량들, 그러니까 뭐 레미콘 타이어 하나 없이 옛날 상호산업 옆에 세워놓은 거 그런 것, 그리고 포클레인 같은 것 공사 다 끝나고 난 뒤에 도로변 옆에 세워놓고 이런 것들이 더러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 차량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교통과라든지 이런 쪽에 넘기는 것보다는, 그리고 안전관리과나 이런 데보다는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준비해 주신 건설과, 건설과가 도로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니까 주무가 되어 가지고 이런 것 좀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안전관리과가 신설될 때 업무량이 조금 많지 않기 때문에 업무량을 분산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조직 개편 중에 있습니다. 이 업무가 일원화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업무하고 인력하고 저희들 건설과로 이제 흡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빨리 일원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봤습니다. 저도 본 바는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바로 조치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과에서도 지금 건설장비라든지 최대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울릉군에서 업무가 가장 많으시고, 또 출장도 가장 많으시고, 또 일하는 중요도로 보면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죠? 고생 많으십니다.

거점중학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예산 사업으로 해 갖고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죠? 안 그러면 입찰이 진행 중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위원장님,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하고 총무과 질의답변 때 했는데,

뭐 정치적인 그게 있습니까? 답변하기가 지금 아니면 거점중학교 지금 교육청 문제하고 약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예. 여기서는……,

어려우면 잠깐 마이스를 꺼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 듣고 싶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까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잠시만요. 마이크 잠깐 꺼주시겠습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공원 조성해갖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죠? 용역계획입니까, 이것은? 울릉군 공원조성 계획수립 타당성 연구용역 해서 1억 6,300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전체 공원계획을 말하는 겁니까? 울릉군 전체?

울릉군 전체 공원 부분에 대해가지고 규모 축소 부분이라든지 여기,

그러면 용역이 올해 마치고 내년부터 예산 확보해서 공원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원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지금 공원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은 울릉고등학교 뒤쪽에 저희들이 저동,

권역별사업 말하는 겁니까?

저동권역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른 공원 쪽에는 도동의 약수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규모가 큰 부분이 되어 면적도 좀 축소를 시키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관리계획도 이 안에 같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용역내역 중에는 공원조성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용역 금액 자체가 1억 6,300 좀 많아서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동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이것은 올해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승인이 되면 곧바로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승인되면 이것은 공기는 언제까지입니까?

공기는 지금 2018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 보니까 대개 권역별사업을 보니까 공기는 이리 된다손 치더라도 마지막 년도에 몰아서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태하동도 그렇고 서면, 북면 전부 다 권역별사업을 보니까 기간은 4년, 5년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사업을 마지막 년도에 시작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저동권역도 아닌 사업은 좀 일찍 당겨서 주민 의견이 충분이 반영되고 또 예산 누수도 없고 이런 관리도 치밀하게 고려됐으면 좋겠는데.

예.

안 그래도 이 권역사업이 울릉군 전체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다 문제가 많은데, 저동권역단위사업은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 후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진동입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업무대리 계장님이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일반회계 결손처분내역을 보니까 2015년도 한해에 690건, 금액으로는 1억 3,400. 한해에 건수도 많고 금액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원인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시효 소멸 결손으로 해서 주민세라든지 아주 소액 부분들, 그러니까 주민세, 그다음에 주민세에 딸린 지방교육세하고 이런 건수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시효 소멸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자동으로 결손처분 하도록 규정상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한해마다 이 정도 금액이 계속 받아야 될 걸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채납된 금액이 대부분 3,390원 그런 소액들입니다.

그러면 2016년에도 이 정도 금액이 결손처분 된다 그 얘기네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무재산하고 여러 가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금 시효 소멸은 건수가 좀, 금액은 소액이라도 건수는 많지만 우리가 재산조회를 하게 되면 무재산으로 실제로 사실상 재산이 없는 사람은 결손처분 하도록 규정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맞는데, 이게 울릉군은 세수가 적다보니까 이런 결손처분 금액 자체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 되죠.

예. 그러니까 재산을 1년에 두 번 정도 재산 조회를 다시 합니다. 해서 결손처분을 한 거는 또 다시 취소를 하고 체납 처분에 들어갑니다.

예. 가면 갈수록 결손 처분 건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는 자료를 요구를 할까 합니다.

얼마 전에 시설사업소 관리하고 있는 좌안 행남산책로 사고 나고 한 거 있죠?

예.

그거와 관련해서 영조물 책임배상이 지금 재무과에서 가입되어 있죠? 그죠?

예. 제가 알기로는 재정공제회에 지금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배상 금액이 얼마이고, 건 당 사건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을 건데, 그걸 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확인 한번 해보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별도 보고 한번 해달라고 과장님 오시면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여러 차례 얘기했던 건데 독촉 안 해서 시효 중단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과에서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신정발입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맑은 공기 건강한 울릉 금연 사업’하고 계시죠?

예.

의료원 직원들 내에 흡연하고 있는 퍼센트가 몇 %됩니까?

의료원 내에 직원들 중에서 흡연하고 있는 직원들은 한 1% 정도.

1%밖에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직원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하고 금연사업 해야 마땅하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부터도 사실 금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하고,

남들이 볼 때 사업주체가 먼저 하고 난 이후에 해야 따라오는 사람도 잘 따라올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겠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까? 이 자리에서 언제부터 담배를 끊겠다든지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웃을 일이 아니고 보건사업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담배를 끊겠다든지 한 말씀해 보세요. 다음에는 금연에 동참하겠다든지.

예. 당장에 끊을 수는 없고요.

그래 금연, 여기 원장님한테 하든지 담당자들 계시는데, 금연클리닉에 내가 그걸 한번 해보겠다든지 그 각오는 되어 있죠?

예. 오늘부터 금연클리닉에 가입해서 담배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해갖고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사전에 협의한 대로 농업지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기자재, 우리 양봉 저거 하는 기자재 전달 지원해 주죠? 양봉사업 하시는 분들.

예.

지금 울릉군에 양봉 전체 기르는, 몇 분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그러면 담당께서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하실 분이 없습니까?

양봉 담당 누가 하십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봉 기르는 가구 수가 지금 현재 몇 분 됩니까, 울릉도?

양봉농가는 한 20여호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보조 사업을 우리가 많이 줬죠?

예.

그때하고 지금 기르는 양봉 가구 수하고 어떻게 됩니까?

보조사업, 예전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 도 그때는 좀 활성화 됐었습니다. 그래서 30가구 정도 됐고, 그 이후에 보조 사업은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지금 좀 가구 수라든지 근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줄고 관리가 잘 안 됐죠, 사실? 그 후에.

농가별로 지원한 것은 그대로 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중간에 포기한 농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기술은 보급 안 되고 보조금은 받아가지고 다 기자재 해가지고 하기는 해도 또 1년 있다가 다 죽여 버리고 뭐 그런 사례가 더러 있었죠. 그래 있는데, 지금 있는 양봉농가라도 올바르게 좀 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을 하든지. 우리가 기자재는 내내 지원을 조금씩 해 주죠, 현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예천군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저희 군하고 여왕벌육성 산업관계 MOU를 해서 예천군에서 종봉을 울릉도로 가져와서 농가에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한 2년 동안 상주를 하면서 농가에 기술 지도를 집중적으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기술 보급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계장님, 그거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톱밥. 참, 톱밥이 아니라 친환경퇴비 그거 지금 공장 지어놓고 어느 단계에 가 있습니까?

지금 시설은 다 완료가 됐고, 비료 생산업 등록을 며칠 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허가가 나 있는 상태인데, 유기질비료 국가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 사업에 해당이 되면 상당한 보급할 때 지원이 있기 때문에 생산해서 판매하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올해 농협중앙회에다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가지고 대상 업체로 신정이 됩니다. 되고 나면 내년도 지원 사업에 보조사업 업체로 지정이 돼서 울릉도에 필요한 유기질비료를 상당량 아마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그 준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친환경톱밥 순수하게 분료 가지고 소 퇴비만 합니까, 안 그러면 저번에 한번 성게라든가 불가사리 그런 거 넣어서 새로 허가를 받았는지, 안 그러면 순수하게,

지금은 성게나 불가사리를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 성분하고 맞춰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액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분을 주로 하는데, 톱밥하고 기타 또 모자라는 성분은 육지에서 도입을 해서 보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그리고 지금 친환경계 담당은 누가 하십니까?

과장한테 물어 보세요.

과장님, 지금 친환경 톱밥 있죠? 농가에서 보급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호응은 좋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톱밥 기계가, 이게 아주 해송이나, 해송은 사실 친환경 이게 농사용으로는 크게 안 좋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잡목을 톱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잡목은 현재 기계로는 톱밥을 못한대요, 물어보니까. 그래 잡목을 해야만 우리 친환경톱밥이 아주 좋은데, 이걸 지금 잡목은 벌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산림계에서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걸 가져와도 지금 현재 톱밥을 생산 못하니까 지금 소 육성하는 거기도 지금 톱밥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는 순수하게 해송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나무가 무르니까 하는데, 이 톱밥기계를 어떻게 해서 보조를 해 주든지 해야만 1년에, 올해도 또 추경에 들어온 톱밥 포수가 한 5,000포 가까이 들어온 것 같은데, 해송을 해서 친환경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과장님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농가에서는 명이하고 이거 뭐 산채 하는데 아주 호응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 할 때까지 검토해서이 부분을 잡목을 이거 다 톱밥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검토도 한번 해보시고, 과장님, 올해 우리 본예산까지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울릉농협을 통해갖고 4,800만원을 조기집행 하죠?

예, 그렇습니다.

배합수료 구입지원도 농협을 통해갖고 1억 3,600 조기지급 하잖아요.

예.

이게 농민들한테 농협에서 바로 지급 다 되는 건 아니죠?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4,800, 1억 3,600 적치해놨다가 이자수입은 그러면 농협이 먹는 겁니까?

예. 현재 그렇다고, 지금 그게 정산을 받을 때 보조 사업이니까 이자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러니까 농협에 주는 보조 사업들이 한꺼번에 일괄 조기집행 하고 난 다음에 이자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적치해놨다가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필요할 때 주고, 그 동안 예치해놓은 이자 부분에서는 농협이 그대로 농협 걸로 되는 걸로 이래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예.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건 지금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이자까지 같이 나중에 정산을 받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자하고 같이?

예. 그러니까 남는 잔액하고 이자하고 같이 정산을 받도록 그렇게,

아, 정산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예.

대부분 보니까, 2015년도에 보니까 이자가 없어요. 2015년도에 반납금액 이자 부분에 대해서 쭉 살펴보니까 없어서, 이것도 2016년도 사업도 보니까 조기집행 예산액 4,800, 배합사료 구입지원 1억 3,600 조기에 집행한 건 다 됐는데, 이것도 내년 정산서 보면 이자가 없을 거 아닙니까? 2015년도에 보니까 이자내역이 없습니다.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확인 한번 해서 이것은 바로 조기집행 하더라도 이자 부분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부탁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꼼꼼히 잘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정책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이 보면 우리 울릉군의 농업인들 육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업기술, 농가의 모든 이런 지원 사업 쪽으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울릉군의 특산물 중 산마늘이 울릉도의 명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을 갖고 와 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방향을 설정을 제대로 좀 하셔야 되는데, 중국산 명이를 가져와 가지고 명이 판매하고 있는 사람한테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라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좀 개선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을 보조를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중국산 같은 거 그런 것 취급 안 하도록, 못하도록 강제성을 둬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지적을 한바 있는데, 똑같이 2015년도에 결산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보면 똑같이 그런 사람들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보조해 주고 보조 사업을 농업시설물하고 이런 것 보조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그냥 행정편의상 내가 그 사람하고 가깝다 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집행하지 마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뒤쪽에 우리 열심히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계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각성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중국산 자체를 울릉도에 반입을 안 시켜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울릉도 명이, 산채 이미지가 나빠지니까요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입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보면 그 앞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화장실도 짓고 LED 영상실도 짓고 하죠? 어차피 그거 짓고 나면 독도박물관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정해진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할지 모릅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그걸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독도박물관 근처에 화장실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화장실 주변에 건물 그 밑에 예전에 매표소로 사용하던 화장실, 건물 밖에는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향토사료관에 있고 저쪽에 매표소, 지금 현재 케이블카 매표소에 화장실이 2층에 있고 독도박물관에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 근처에 화장실이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한 5개 되는데, 또 문화관광과에서 건물 지으면서 화장실이 대형으로 또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설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주위에 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많지 않나. 이거 뭐 관리 이런 것은 시설사업소에서, 독도박물관 바깥의 것은 전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료관하고 내부의 것은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위에 화장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혹시나 박물관에서 관리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박물관은 박물관 건물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독도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사전에 협의한대로 업무대리 계장님이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사전에 협의한대로 업무대리 계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사전에 협의한대로 업무대리 계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님이 있어야 이게 질문을 제대로 할 것 같은데, 계장님, 한 가지만 묻고 소장님한테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요금 징수하는 사업소가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 되죠?

예.

조례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조례에 맞게 요금표를 해서 정확하게 지금 주민과 관광객을 구분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무임 100장씩 나가고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것은 뭐 헛소문입니까? 안 그러면 왜곡된 사실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많을 때는 무임요금표가 간혹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몇 십장씩 나가고 이러는데, 저희가 무임표가 나가는 것은 사실상 공적인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공무적인 일이 있을 때, 울릉군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손님들이 있을 때 표를 배부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다보니까 전체 다 관리되는 부분이 힘든 부분이 좀 있기는 사실입니다.

예. 잘 알겠는데, 소장님 오시고 하면 조례에 정한대로 징수하도록 그래 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 애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