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어저께 과장님 답변을 쭉 경청을 해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아무것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들렸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울릉항 2단계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종전에 동방파제 설계변경이 먼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군의 의견을 묻습니까, 항만청에서?

항만청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은 적은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설은 우리 군에 설치되는 시설이고, 앞으로 우리 울릉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큰 공사인데, 우리는 외톨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참 서글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방파제 구간도 케이슨 대신 사석경사제로 지금 한 100m 구간 변경돼 있죠?

예.

그 구간에 케이슨을 대신해서 사석경사제를 사용하게 되면 예산 절감 효과는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케이슨보다는 사석을 하게 되면 아마 예산 절감은 되겠죠.

그것도 공항건설과 관련된 중복구간이라서 그렇게 변경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이거는 참고로 그냥 알고자 과장님한테 잠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릉항 2단계 공사, 종전에 사업발표 이후에 우리 언론보도에 보면 2011년 11월 15일 ‘밑그림이 나왔다. 울릉항 개발은 국가가 나선다.’또 다른 제목으로 ‘울릉도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교통 인프라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울릉항 대규모 복합항으로 건설된다. 그리고 독도수호 전진기지화, 청정 녹색섬 구현, 대역사’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여객부두 5,000톤급 여객선 대형화. 이 공사가 다 되면 울릉 앞날이 탄탄합니다.’라고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울릉 군민 전체가 원하던 전천후 여객선이 취항하고, 또 항만시설이 들어선다고 좋아하고 다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감도 아주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2단계 축조공사가 유찰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설계변경도 이루어져가지고 접안시설이 여객선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즉 핑계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접안시설이 305m에서 예산 부족이라는 그런 핑계로 155m만 지금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번에 설계가 150m 정도 반영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우리 최수일 군수님께서 크루즈사업과 관련해서 강원도청하고 좀 연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부군수님 단장으로 해가지고 강원도와 교류협력을 통해 경제·교통·관광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가지고 유기적인 협력을 기할라고 한번 다녀오신 적 있죠?

작년에는 제가……

현재 과장님께서는 안 가셨지만 그 당시의 수산과장님하고 다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갔다 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크루즈 유치 전략도 포함 돼 있었던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서류라든지 출장 복명서가 제가 여기 갖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크루즈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호안시설이 155m로 줄어들게 되면 크루즈 유치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150m로는 크루즈가 접안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일반 여객선도 1대 겨우 접안할 수 있는 조건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본 사업이 시행청이 수산청이라서, 또 우리 군이 직접 실시 안 하는 사업이라서 해당부서에서 마냥 이렇게 방관하고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적극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150m 구간에 대해가지고는 추진 중이라도 다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본 사업은 국방부, 해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나 이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우리 군이 후대까지 이걸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시설입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우리 군의 대형공사들 대부분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관행적으로 보면 처음 공사 시작할 때는 공사 중에 변경 제안하겠다. 그래서 진행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막연한 희망을 다 안겨주고 했습니다. 진행 중에 어려움에 또 봉착하면 준공 후에 다시 또 보자는 그런 응변으로 또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지금 현재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동감합니까?

예. 최대한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군에 시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적극, 해당부서에서 관련 중앙부처 내지는 포항청하고 협의해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변경 축소된 설계 입찰내역에 봤을 때 호안 접안시설이 지금 150m, 그리고 나머지 한 150.5m 정도가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예.

박명재 국회의원이나 해수부장관이나 만나서 예산을 요구하고 하는 것은 군수님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해수부나 수산청이나 좀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 종료된 이후에는 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연안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지금 그대로 대표적으로 표본처럼 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제도 그런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기초로 했을 때 사업기간 안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 시기에 또 새로 부임하신 우리 부군수님, 수산전문분야에 오래 근무한 경험도 많으시고 인맥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장님, 부군수님한테 잠시 예산 확보와 관련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부군수님,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 확보를 할 것인지 잠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하성찬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업무 파악을 먼저 하고 난 뒤에 해수부에 지금 최근에 일찍 부서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지방청장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만나서 사전에 협의를 몇 가지 좀 했습니다. 했고 하니까 그것은 좀 시기를 두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과장님들이 주요사업을 들고 기재부에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가니까 4개, 5개 과가 들어가도록 조율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해수부 것은 군수님이 시간 되시면 들리지만 제가 별도로 이다음에 가서 사정을 얘기를 하고 협의토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시는 동안에 사업성과가 반드시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산청에서 공사를 시공하고 있지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울릉군에서 후손 대대까지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될 그런 항만이기 때문에 방관자처럼 지켜보고 있는 그런 행정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권리, 그리고 군민의 권리를 지금은 찾아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수산전문분야가 아니시기 때문에 해수부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을 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계장님들, 우리 또 부군수님도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충분하게 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울릉항 2단계 공사 배후부지, 여객지원시설부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활용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해양수산부의 계획을 보면 해경부두하고 해군부두 뒤편에 여객지원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여객부두에 여객지원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차적으로 여객지원시설 계획이 전체 주차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객터미널은 현재 기 설치되고 있는 그 부분에, 크루즈선이 금방 된다 하는 그런 부두에 300m 부두 옆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호안 접안시설인데, 여객터미널 크루즈선 접안한다는 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거는 지금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TTP 광고를 철거를 하고 호안 접안시설이 완료돼야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후부지 조성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호안 접안시설 아닌 그 뒤에 배후부지, 그러니까 해군부대가 들어서고 해경부대가 들어서고 그 뒤쪽에 여객지원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조감도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구상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만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1단계 공사를 마친 그것도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대형화물차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죠?

예.

상당히 흉물스럽기도 합니다.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주차시설이 안 보이도록 차광막이라도 좀 치든지 그런 시설도 좀 필요할 것이고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방관자처럼, 우리 게 아니니까. ‘항만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방관만 하고 있자.’이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1단계 공사 끝나고 난 뒤에 주차장도 그렇지만 2단계 항만공사 끝나고 난 뒤에 배후부지도 분명 새로운 구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기본적인 구상용역을 갖고 있지 않고는 해수부 저그가 필요 없는데 해 주겠습니까? 수산청에서 해 주겠습니까? 계속 방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객지원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체적인 그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포항청이라든지 해수부와 협의를 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수년간, 그러니까 근 10년간을 공사 먼지, 그 공사하는 데 저녁에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소음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주민들은 다 감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느냐? 큰 민원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내하고 있는 군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후시설도 배후부지 시설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보상도 못 받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감내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할 적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꼭 좀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사동 일대에 천혜의 자원인 몽돌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예.

항만시설이 배후지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 나면 몽돌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 인근 1동이나 2동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설계내역에 3동에 매립되는 몽돌을 가까운 2동 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설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몽돌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당초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몽돌을 그냥 매립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담당부서 계장님들, 꼭 기억했다가 이거 꼭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울릉도가 갖고 있는 유일한 마지막 자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매립되고 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울릉 2단계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민이 바라는 게 뭔지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준공되는 그날까지 집중집중 또 집중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현포항 개발계획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박인도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을 많이 하니까 질문도 많고 질의도 많고 합니다. 고생하십니다. 답변 잘 봤습니다.

과장님, 우리 현포 아름다운 미항 가꾸기 사업이 선정에 탈락됐죠?

예.

물론 우리 울릉도라는 자체가 섬은 적어도 많은 국가항으로서 몇 군데나 국가에서, 해수부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저동에 다기능개발사업하고 있는데, 선정에 들어가기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예.

힘든 사정을 알고 있는데, 우리 울릉도 전반적인 균형발전이라 하는 게 지금 전체 보면 우리가 이제 섬목터널 내수전과 통과되면 이제 북면 쪽에도 균형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뭐 지금 당장 탈락된 것을 해수부 가가지고 새로 해 주라 소리도 못하고 어차피 그 시기가 돼야만, 다음에 또 선정이 돼야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북면 쪽에 새로 아이템을 구상해가지고 이런 사업 아니라도 또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잘 분석하셔가지고 정보도 많이 교류를 하시고, 또 몇 가지 최경환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우리 부군수님도 전문가로서 수산업에, 또 어항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보 빨리 수집해가지고 이걸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걸 우리 군수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지금 읍면에는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일주도로가 개통되면 북면도 참 이때까지 고립이 많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잘 과장님이 협조하셔가지고 좀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임장혁입니다.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파산 일대 경관 저해 및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송에 대한 조속한 간벌사업 시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지역 비파산 주변 임야면적은 16.62ha 정도, 국유림이 6.66ha, 군유림 2.3ha, 사유림 7.66ha로서 대부분 침엽수림으로 10,000여본의 해송이 생육하는 것으로 현재 조사한 결과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과도하게 생육된 해송림은 비파산 일대의 주상절리 경관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비대해진 뿌리로 인한 낙석 발생 및 산사태 위험을 내포하는 등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항상 위협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간벌사업이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비파산 일대 공·사유림 9.96ha에 대하여는 제3단계 숲 가꾸기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2016년 4차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실시설계에 포함하여 자생수종인 마가목, 헛개나무, 우산고로쇠를 제외한 해송 및 불량 침엽수에 대하여는 솎아베기를 시행하고, 생산되는 부산물에 대하여는 독거노인 땔감나누기 및 학교 텃밭 만들기 톱밥지원 등 공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청 소관 국유림 6.66ha에 대하여는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울릉군 산림에 간벌로 제거된 임지 내 공간에 대하여는 유용수 및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여 현재 추진 중인 2016년 울릉도 산림자원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7년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에 반영하여 무분별한 간벌사업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산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울릉군 전역에 분포하는 해송림에 대하여는 숲 가꾸기 사업·조림사업 등 산림사업 전반에 걸쳐 황벽나무, 우산고로쇠, 마가목, 헛개나무, 산수유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대체하여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파산 주변 간벌사업 시행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답변 중 비파산 주변 간벌사업 시행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박인도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발 빠르게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한다니 고맙습니다.

현재 비파산 하부에는 사유림이 많죠?

예. 사유림이……

그게 전에부터 해송이 자라가지고 간벌을 하려고 하니까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때 펜스를 쳐 달라 그래가지고 2단계로 펜스를 지금 쳐놨습니다. 그때 사유림이 있어가지고 사유림 지주가 반대를 해가지고 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 해송이 자라고 또 수목이 계속 관광지에서 자라니까 아마 소유자가 육지에 계시는 분 같은데, 그런 부분에는 울릉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관광지로 변모할라 하면, 그 숲도 좀 가꾸로 할라면 우리가 쉽게 손을 될 수 있게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올해 3단계 숲 가꾸기 5개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숲 가꾸기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4차사업의 계획대로 군수님 결재를 득하고 시행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군유림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사유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매입 건에 대해가지고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면 되겠고, 또 주상절리 위에 지금 해송이 직경 한 1m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육안으로 보면. 거기 벼랑 끝에 거의 나무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가보셨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 해송이 자람으로 해가지고 바위 틈새에 자꾸 뿌리가 내려가면 산사태가 날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간벌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으니까 지금 그것을 방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시행해가지고 간벌을 산림청하고 상의해가지고 간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예. 저도 일단 현장에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할 때 현장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하여튼 박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위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벌목하는 데는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현장의 영림단하고 현장에 가보고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거기 인근에 사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물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간벌을 할 때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사업을 빨리 시행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봉진입니다. 제가 목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동~저동 관광지 연계 순환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주도로변 주택밀집지역 과속방지시설 설치 건, 그리고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하령 구간 관광도로 개설방안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저동 관광지 연계 순환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동~저동지역은 도로 폭이 협소하여 평상시에도 통행에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성수기에는 저동 일대, 그다음에 수협위판장 쪽에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경상북도에 수차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에 경상북도 성장촉진형 지역개발계획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 금년도 5월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개발과장 외 심의위원들이 저희들 군을 방문을 해서 도동~저동 관광지 연계 순환도로와 그다음에 도동~사동 간 해안산책로 구간에 대한 사업예정구간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현장조사 시에 저희들이 본 사업이 성장촉진형 중기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도 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경에는 성장촉진형 지역개발계획 반영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성장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중기계획에 확정 반영이 되면 2017년도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을 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이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임을 감안해서 반드시 확정,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주도로변 주택밀집지역 과속방지시설 설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시설은 집산지 기능 도로 중 통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과 주행성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도로 폭이 협소하여 사람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인도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사업 설치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교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노약자시설 주변,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차량 통행 시에는 통행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방도로나 시가지 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는 국가지원지방도 도로관리청인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과속방지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주민통행안전을 위한 차량속도 저감 대책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하령 구간 관광도로 개설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남서리 구암에서 태하리를 잇는 태하령도로 구간은 총연장 8km에 도로 폭이 3~5m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암추모공원에서 태하령 찬물샘 구간까지 한 1.5km 구간은 도로가 급경사, 급곡각 구간으로 형성이 돼서 통행이 매우 위험한 도로 구간입니다.

본 태하령도로는 울릉일주도로 구암~태하령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주민의 일상생활에 다소나마 불편을 해소코자 임시적으로 개설한 도로 구간입니다. 2001년도 9월에 구암~태하 간 일주도로가 한쪽 방향으로 개통된 이후에는 2005년도에 태하령도로 구간이 통행금지 된 구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5년도 7월 제211회 정례회, 그리고 제214회 정례회 시 공경식 의원님께서 생태자원이 우수한 태하령도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도로의 활용을 위해 12인승 이하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그동안 다방면에 걸쳐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태하령도로 구간이 도로시설기준에 매우 부적합하여 차량 통행 시 통행사고 위험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도로 구간이라고 검토 판단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본 태하령도로에 대하여는 금년도 하반기에 산악지 도로의 구조 및 안정성, 그리고 차량의 일방향 통행 및 차량인승의 제한 등을 포함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한 후에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서 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중 도동~저동 관광지 연계 순환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동~저동 관광지 연계 순환도로 이게 참 과장님 들어오셔 갖고도 군정질문을 많이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한 두세 번 될 건데요. 과장님 담당일 때도 받았고, 제가 초선 때도 이걸 한번 했을 겁니다. 그죠? 아직도 시행 안 되고 2012년도에 이게 구상용역을 해갖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죠?

예.

예산 확보가, 지금 예산을 이것은 해놨죠? 답변서에 보니까 예산 이걸 했네요? 지금 우리 도동~사동 해안산책로하고. 그죠? 70억.

도동~저동 간 연계 순환도로 210억원, 그다음에 도동~사동 해안도로 70억, 총 280억 예산을 보내놨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요구 해서 예산이 안 될 시에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앞에 답변서에서도 있다시피 국토부의 지역개발과장이 직접 현장에 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도 들었습니다. 그죠? 과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그 답변서 내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금년도 9월경에 최종적으로 확정 여부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되었을 시에 그래도 대책, 차선책이라도 어느 정도는 세워놓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연계도로가 없을 시에 일주도로가 완공되고 하면 지금 현 도로의 문제점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2008년도에 울릉일주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저동 물양장 지역이라든지 위판장 일대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성수기 때는 상당히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맨 이런 내용을 자료를 받은 게 많습니다. 그죠? 저기 어디입니까? 위판장 그리고 시대샷시에서 울릉고등학교하고. 울릉고등학교하고 시대샷시 거기는 지금 노폭이 5m밖에 안 되죠?

5~6m 정도.

5~6m인데 5m 되는 데도 있고 6m 되는 데도 있고. 그러면 대형버스들이 교행하기가 거의 힘들죠? 그럼 일주도로가 되면 지금 거의, 일주도로 되면 버스들이나 대형화물차들이라든지 저게 되는데, 그에 대한 전혀…… 그리고 이게 안 되었을 시에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뒤쪽으로 해갖고 어느 정도의 차선책을 한번 강구해보라 했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죠? 오로지 이 예산에만 목을 놔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거의 10년 가까이 돼 갑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해보십시오.

차선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반드시 또 이루어져야 되고요. 만에 하나 확정이 안 될 시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본설계를 시행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지금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만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가 일주도로 담당을 합니다. 이 중기계획에도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문 상으로는.

그리고 과거에 한번 또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 이쪽이 왜 그래 필요하냐? 그것도 알지 않습니까? 지금 저동지역은 복개입니다. 그죠? 복개 저게 옛날에 울릉종고 앞에 D등급 나와 갖고 정밀안전진단 했을 시에 물론 지금은 보강을 했습니다만 아직 그게 지금 저동 쪽에는 복개가 언제 또 그거 될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연계도로는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 것을 대비해갖고 무조건 예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받으면 제일 좋죠. 그게 제일 최선책이고 차선책까지 무조건 강구를 하시고 최선을 좀 다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퇴직하기 전에는 되겠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 그래도 “검토해보겠습니다”소리를 안 하네요. 그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일주도로변 주택밀집지역 과속방지시설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한번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원론적인 답변 들었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답변 듣자고 군정질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원론적으로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업무보고 시에 제안을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또 군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국가지원지방도 90호선 도로 폭이 법적 사항에 맞습니까?

예.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에는,

폭이 다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안 맞는데, 안 해놓고는 과속방지턱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안 되면 다른 차선책으로 가상방지턱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안내판을 설치를 하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그동안은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밀집구간에 몇 군데 가상과속방지턱도 설치를 했습니다. 페인트칠을 했는데,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알고는 그냥 또 지나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방법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가상방지턱을 더 설치할 수 있도록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갖다가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주민들 밀집구간에 보면 건널목도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과속방지턱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건널목도 설치를 해놔야 됩니다. 주민들을 항상 위험에 이래 노출시켜놓고 이것은 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법 위에 상식이 통하는 그런 세상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너무 법의 잣대를 대고 가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방지턱 설치를 하십시오. 하고도 안 된다면 깨내면 안 됩니까? 지적당하면 그때 깨내면 안 됩니까?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다.”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사고를 전환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집행을 해 주셔야지, 너무 안일한 대처 참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성질낼 때는 상당히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인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한 계획수립을 하셔가지고 과감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태하령 구간 관광도로 개설방안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철 씨,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하고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경찰서 이용욱 과장님, 또 교통계장님 비롯해갖고 다녀온 적 있죠? 우리 다녀온 사진입니다. 그죠?

예.

한 달 가까이 되었습니까?

예. 한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다녀오고 난 이후에 한결 같은 이야기가 정말 아까우니까 개통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죠? 과장님, 갔다 오시고 난 다음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사실 태하령도로가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또 통행금지 고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법을 떠나가지고라도 관할 경찰서라든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통행금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금지가 된 이후에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검토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아까도 답변 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도로 용역사보다는 교통안전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일방향 통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CCTV, 안전시설물 이런 쪽으로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검토가 된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해야 될 상황들인데, 제가 앞으로 진행상황을 묻는 것보다 그날 다녀오고 난 이후에 과장님 소감을 묻는 겁니다. 예전에는 2001년도에 구암 개통하다가 2005년부터 개통을 금지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25인승 이상이 양방향 교행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경험을 하셨고 저도 이때는 이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녔었는데요. 그때도 지금 길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보면 아까 조금 전의 사진 한번 보십시다.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10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맞죠?

예.

돈은 돈대로 들이고 효과는 못 보는 그런 상황 실정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것도 정비를 잘하고 난 이후에 그때는 양방향으로 25인승 이상이 교행을 했는데 12인승 이하 일방통행으로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죠? 똑같은 도로에서 25인승까지 양방향 교행 했는데, 이제 정비를 제대로 하고 안전장치를 하고 난 이후에 12인승 이하 일방통행 교행을 하자는데, 그래서 검토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를 묻는 겁니다.

옛날이나 전이나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하반기 때 전체적으로 구상용역 검토를 해서,

예산은 그러면 추경에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요구해갖고 꼭 용역 하는데 아무 이상 없도록 해 주고요.

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니까 최근 들어 관광버스가 예전에 비해서, 이때보다 130대 정도는 늘었고, 렌터카가 한 150대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상대적으로 회사택시, 개인택시가 참 호황기를 누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택시업계가 사양산업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다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좀 고민해볼 이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관광도로를 개설한다면 또 울릉도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가을되면 단풍관광이 정말 어느 곳 못지않게 우수합니다. 그죠? 그런 점들은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하반기 때 용역을 시행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후에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하고 난 이후에 괜찮다,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면 발 빠르게 진행할 그런 계획도 있죠?

예. 안전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을 설치한 후에 일방향 통행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 된다손 치면 예산 확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 예산에서 된다손 치면 본 예산에도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동절기 전에 뭡니까? 사업이 된다손 치면 해동이 되면 바로 3월 달에 사업을 시작해갖고 6월, 7월 이전에 개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되겠습니다마는 용역 결과가 된다손 치면 발 빠르게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좀 두루뭉술하게 하니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적극적으로 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거든요. 적극적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적극적인지 자꾸……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일방향 통행으로 12인승 이하, 그다음에 안전시설물까지 포함을 했을 때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라든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을 믿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잘하시네요, 시원하게. 끝까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보충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운영에 수고 많으신 이철우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먼저 한남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복리후생을 위한 시책 확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에서는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수지근무수당 확대 지원 방안을 인사처에 건의를 한 상태이며, 또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후생복지제도인 공직자 복지포인트 예산을 매년 증액시켜 직원들이 가족 친화와 개인 역량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한마음체육대회를 부활시켜서 직원들 간 소통과 화합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고, 당직실을 전면 보수해서 깨끗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일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기 진작을 통한 직원 기 살리기 일환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자연정화활동 힐링 프로그램 진행과, 직원들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직장취미클럽 활성화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남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간외 근무수당 확대 방안은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장기근속공무원에대한 장기재직 특별휴가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 될 수 있도록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장기근속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미래전략팀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민 최대의 숙원사업인 전천후 교통망 확충을 위한 울릉공항 건설과 거점중학교 설립에 따른 군 청사 이전, 그리고 울릉 군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울릉도·독도 특별법 제정 등 매우 중대하고 시급한 현안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특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TF팀을 조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직명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미래전략팀으로 하고, 주요 임무는 먼저 2020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조기완공을 위해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행정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울릉공항 개항에 대비 항공사 유치·면세점 유치를 위한 업무 추진, 그리고 울릉도·독도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 삶의 질 향상과 울릉군의 백년대계를 세우고자 합니다.

또한 울릉군 거점중학교 설립에 따라 폐지 학교를 매입, 노후 된 울릉군 청사를 이전하여 지방행정 청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크포스팀은 물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만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임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울릉군 최대 역점사업의 임무 완료시까지 상시 운영하는 기구로 조직할 계획이며, 정원은 팀장 행정5급, 담당 6급, 담당자 7급, 8급 총 4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조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성과 창출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상여금 등급에 적극 반영하고, 인사이동시 희망부서에 최우선 배치하는 등 인사 상 우대조치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울릉군 최대 숙원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미래전략팀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중 공직자 복리후생을 위한 시책 확대에 대하여 한남조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남조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나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장한마음체육대회 취미그룹 지원은 몇 년 동안 안 하시다가 올해에 또 다시 부활을 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사기 진작을 계속 노력해 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최대 57시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지금 현재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죠?

예,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조사를 이렇게 여러 군과 비슷한 지역을 비교를 해보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좀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물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확대는 가능하죠?

법적으로는 57시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은 되어 있습니다. 되고, 예산 사정에 따라서 시·군이 자체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게 주어지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군 공직자들이 열악한 근무요건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예산 문제가 돼 가지고 예산으로 치면 약 8~9억원 정도 소요가 더 됩니다. 더 되는데, 그런 예산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기는 하네요. 그죠?

그리고 아까 답변서를 보면 후생복지제도 공직자 복지포인트제도도 예산을 매년 증액시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 조금씩 증액되어 왔습니다.

이게 법으로 이렇게 계속 매년마다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이거 답변서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전체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이고, 전체 예산이 표면상 증액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 기준금액은 거의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인력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예산을 기간제까지 확대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제 조금 확대는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매년 간 증액시킨다 하길래 이것은 제한적이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1인당 예산이 올라가지는 않았고, 확대를 했습니다. 대상자를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특별휴가 다른 시·군은 벌써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만 늦어지는 다른 사유나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시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권고로 좀 자제를 하라는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시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은 직원 복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한 적극적으로 개정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이 특별히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조례만 개정하면 가능한데, 공무원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관심도가 좀 저조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본 의원은 군정질문이 나가자마자 입법예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이 드시고 그거 하시면 제가 의원 입법발의도 하겠습니다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울릉군청이 아주 협소하고 또 환경이 아직도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따로 군 청사에 공직자 휴게실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만 청사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민원인이나 또 본 의원이 가봤을 때도 개인적으로도 면담할 때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유하지는 못하지만 이게 앞으로 군청이 옮겨진다고 봤을 때도 시간은 좀 걸릴 것이고, 그래서 가보면 민원인이 왔을 때나 직원들이 잠시 휴식이 필요할 때는 따로 실이 있어서 같이 휴식도 취할 수 있고 또 민원인들이 왔을 때 개개인으로 상담도 할 수 있을 때는 군청에 이렇게 부서별로 너무 확장되어 있어서 그런 공간이 없는 부분에 과장님은 앞으로 휴게실 필요한 공간을 생각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이 문제를 저번부터 군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민원실이 조금 휴게공간을 확장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에 JC사무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재무과장 시절인데,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군 청사 이전 문제도 있고 새로 짓는 것은 조금 그렇다 해가지고 일단 건의를 드려가지고 일단 그것을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조금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당직실을 이번에 개조를 하면서 안에 민원인하고 대담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개조를 해놨습니다. 해놔 가지고 지금 거기서 직원들도 휴식을 좀 취할 수 있고요. 조금 좁지만 우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을 하려고 해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게실은 아주 필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필요한 것은 확실한데, 청사가 워낙 좁다 보니까 그것을 따로 만들지는 못했는데, 여하튼 전에 군수님 지시도 계셨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전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대상지를 물색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그 군청 JC사무실이 어떤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거창하게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지만 그 부분에 다른, 지금 비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서 조금 떨어진 부분에 같이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민원인들이 가서 편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휴식하는 좀 떨어진 공간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우리가 군청 이전 되었을 때는 더 좋은 시설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도 그것은 제가 본청에 갈 때마다 느낀 부분을 제가 휴게실이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그거 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미래전략팀 운영방안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수년 전부터 대형사업들, SOC사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 때문에 TF팀 제안을 몇 번 했었는데, 이제 좀 성사가 되어가지고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더 탄력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가 앞섭니다. 기대를 또 함께 해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TF팀 조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것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군정질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 중에 통상적인 근무성적평가, 그리고 성과상여금 등급 상위적용, 인사상 우대조치 그걸로 사기를 진작시키신다는 그런 답변이 계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TF팀이 구성이 돼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상당히 중차대한 그런 시대에 지금 있기 때문에 현재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 그리고 하물며 공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현행처럼 안 하고 다르게 적용하는 그런 예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릉군도 한번 그런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뭔가 좀 새로운 면모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상여금, 그리고 인사 상 우대조치 이거 이외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은 과장님 위치에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하신 뜻을 뭐를 할 것인지에 따라 수위가 다르다고 봅니다만 어차피 승진 우대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어차피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아놓고 일을 시키면 당연히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승진요건에 충분히 충당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무성적평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대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쌓여가지고 승진이 최우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꼭 열심히 일한 사람만 징계를 먹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가 자주 봤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라는 테두리 안에서 징계 먹는 것까지 전부 다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승진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사제도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직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공직 분위기가 열심히 일하다가 징계를 먹으면, 열심히 일하다 징계 먹으면 직원들한테 지탄을 받는 게 아니고 일 잘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가 징계를 먹은 사람이 인사에 오히려 우대를 받지, 불리하게 작용을 절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전자에 징계 먹은 것 때문에 승진이 누락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징계 먹는 것은 적극적 업무 추진에 따른 징계라 그래가지고 감경도 포상 없이 감경이 가능한 그런 제도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떤 특정한 기한이 잘못 걸리면 몰라도 아니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지금 군수님도 그러실 것이고, 인사에 바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그런 일을 맡아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맡게 되면 자연히 시간이 흐르면 승진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 잘하고 곧 승진할 사람들 TF팀 댕겨가지고 하신다는 그 말씀이, 즉 같이 연장선에서 봤을 때는 승진도 가능하다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성적평정을 올려주면 승진후보자 명부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승진후보자명부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를 명분을 주면 그 주는 대가를 저는 더 6개월이 걸릴 것을 한 달 안에 해결해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 뜻이 그렇습니다.

예. 여하튼 무슨 말씀인지……

현재 이 주어진 일들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명분도 안 주고 그냥 승진서열만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 그것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가지고는 1계급 승진시키자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장님, 군수님…….

과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 다른 도리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면 표창해가지고 바로 막아버립니다. 표창해서 내려오니까 개인적인 어떤 사고가 아니고 이 업무에 대하여 일어난 것은 바로 표창에 대한 그걸 바로 지급해서 바로 대질을 해가지고 그것은 없어지고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TF팀이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구성원으로 일단 들어가는 것 자체도 먼저 1차 경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우리 공무원들 이 방송 보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들어가기 위한 서로 실력으로 또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좀 가지고 TF팀에 인사가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TF팀 구성의 답변서에 보게 되면 행정직 5급, 6급, 시설 7급 제외하고는 거의 다 행정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TF팀이라고 그러면 수산직도 포함돼야 될 것 같고, 울릉도 전반적인 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일을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다 전문기술직들이 한 명씩은 최소한 들어가야 기본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뭐 심의과정에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수정할 의사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수산직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복수직렬이 가능한지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무조건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행정직이 수산직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난 뒤에 일을 추진하다 보면 또 까먹게 됩니다. 수산전문직이 한 선상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업무가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총무과장님 맡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미래전략팀 이 구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울릉군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진단을 또 새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안을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간에 핑퐁 되는 이런 업무들이 더러 우리 의원들마저도 헷갈릴 정도로 더러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의원들이 그렇다 그러면 군민들은 더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도로분야 관련된 업무를 건설과 한 부서에서 총괄해가지고 일을 추진하게 되면 일관성도 있고 모든 일들이 쉽게 쉽게 잘 풀리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일부 떼놓고 그런 경우가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면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를 예를 들어보면 건축시공사업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지금 모든 업무들을 다 떠안아 있습니다. 나중에 보수하고 할 때 시설사업소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합적인 그런 게 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결론을 내자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업무전반에 대한 업무진단을 새로 한번 수립하셔가지고 각 부서 간에 업무 핑퐁 하는 사례 이런 것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손경식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철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남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출산장려대책과 추진방안 및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 군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인구 증가 대책이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출산장려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우리 군도 정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난임 또는 불임 부부의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사업, 세 자녀 이상 가족의 진료비 지원사업, 임산부 철분제 지원 및 신생아 용품비 지원 등과 같은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출산장려 시책으로는 임산부요가교실, 베이비 마사지교실 등 다양한 사업이 있을 수 있지만 울릉군의 지역특성상 적절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5~20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쿼드검사, 4종 등 기형아검사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경제적인 경감은 물론 건강한 신생아 관리를 위한 사업을 새롭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울릉군지부와 함께 적령기 결혼 친화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출산장려 대책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확대방안은 2015년 출생아수가 53명으로 집계된 관계로 2016년도 예산은 9,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일시불 및 분할지원금을 확대 검토하게 될 때 1억원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울릉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중 지원금액 등을 상향하도록 일부개정 하도록 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및 출산양육사업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남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답변 중 출산장려 대책에 대하여 한남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남조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임산부의 날이 언제인지 아시죠?

예.

언제입니까?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요즘 기억력이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렇죠? 10월 10일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10월 10일 날 임산부의 날에 울릉군에는 식구들이 얼마 안 되지만 특별히 행사한 것이 있습니까? 임산부의 날.

이제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울릉군지부와 함께 산부인과 전문의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을 초청해서 같이 강연을 하거나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지자체에서 다양한 시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역 또한 다양한 시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주 저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국 좀 더 많이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과 기반 조성이 되지 않고 단순한 장려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써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저희 울릉군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액수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경상북도 12개 군 중에서 한 8위 정도가 됩디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지원을 확대하면 최소한 3위 내지 4위 정도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꾸준히 그 지원이 확대가 된다면 그래도 그 자체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기를 낳아서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환경에 조금 더 부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 자녀만 낳겠다는 사람이 그래도 한 자녀 더 낳으려는 그런 용기나 희망을 갖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업을 좀 더 적극 추진하고 싶습니다.

예.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 울릉군도 이제 봐서는 고령화사회로 접어 들어가고 또 새댁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또 임산부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봐도 임산부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대폭 인상해야 되면 실질적으로 체감을 자기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애기를 낳아야 되겠다. 둘째 애기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이런 걸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금을 드리는 게 출산할 때 20만원, 첫 아기에 있어서. 첫돌 때 30만원, 둘째 아이는 20만원 해서 12개월을 드리고, 셋째 아이는 30만원씩 24개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임산부들이 결국 주소지가 단순히 울릉군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울릉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칠 때 이 출산지원금을 좀 더 상향해서 축하금을 한 50만원, 그리고 첫째 아이 경우에도 10만원씩 한 24~25개월 쭉 계속 주게 되면 그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둘째 아이도 태어났을 때 출산축하금을 50만원 드리고 한 20만원씩 12개월이 아니고 24개월 지속적으로 드린다든지, 셋째 아이 같으면 출산축하금을 50만원 드리고 30만원 정도 해서 36개월 이상 제공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위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죠? 인상폭이,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경남 영양, 봉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제일 많이 지급하는데, 첫째 아이는 420만원, 셋째 아이까지는 1,200만원까지도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릉군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셋째 아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첫째 아이에게 전폭 지원을 좀 해 주는 방향이 좀 어떠실지, 또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타 시·군의 여러 가지 장려금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릉군의 재정 형편을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개정안 검토만 해도 내년에 거의 1억 6,5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답변서를 보면 1억 가까운 돈을 지금 그걸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죠? 예산을 잡고 계시는데,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첫째 애를 좀 더 주자하면 이 영역을 좀 더 조정해서 첫째 아이에 좀 집중할 수 있는 방향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요즘 애기 안 낳으시려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첫째, 둘째까지도 버겁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원장님이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 된다면 본 의원이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개정할 용의도 있습니다. 아이들 울음소리가 여기저기 나야 미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울릉군은 더군다나 어린 아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적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다른 시·군도 물론 다 똑같이 하겠지만 특수하게 울릉도형 출산장려 시책에 대해서는 원장님, 뭐 생각해보신 게 있습니까? 특별히 다른 시·군과 틀리게 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에 있는 건데 사실 울릉군에서는 하기가 힘든 게 있고, 다른 시·군에는 별로 하지 않더라도 울릉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에 말씀드린 기형아검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실제적으로 울릉군에서 가능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방향을 노력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냥 생각을 해보기에는 우리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뭐 조그마한 것이지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버스요금 면제라든지 진료비 감면, 또 가정에서 쓰는 쓰레기봉투 지원 이런 것을 좀 다각적으로 주변에 적지만 크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의 그런 정책, 출산장려정책도 어떠할지 본 의원이 생각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도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지금 사업을 하시고 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출산장려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이고, 이런 시책에 대한 것도 우리가 울릉군청하고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마늘 연화재배 보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군의 특산물로 각광 받고 있는 산마늘의 고급화 및 농가소득을 위해 고품질의 산마늘을 생산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먼저 산마늘 생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약 250농가에 약 150톤 정도 생산하여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에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산마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연화재배 기술개발 과제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확하는 산마늘 5년생 기준으로 잎이 트기 전에 활죽을 이용해서 터널재배를 하고, 또한 50% 노지 차광 재배도 하고, 잡초 발생 억제를 위해 우드칩 피복 재배를 시험농가와 공동으로 수행한 결과 산마늘 품질 면에서 노지재배에 비해 잎이 부드러우며 상품성이 우수하고, 조기 수확이 가능하여 노동력의 분산 효과와 잡초 발생 억제 효과에 구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특히 겨울철에는 폭설을 대비하여 철거를 해야 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되어 시설 보완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연화재배법을 연구하여 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올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하우스 개폐식 차광시설 농가시범사업으로 북면 현포2리에 1농가를 대상으로 하우스 폭 5m, 길이 25m, 차광시설 4동을 사업비 1,200만원에 의해서 시범 설치하여 바람과 폭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효과 높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만, 단위면적당 시설비의 과다투입으로 확대 보급은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산마늘 연화재배에 대해서 활죽 간승 차광시설이라든가 톱밥 피복시설, 하우스 자재를 이용한 덕장시설이라든가 또한 우산고로쇠의 혼작 재배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저희 시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여 우리 군의 산마늘이 대한민국에 최고로 인정받아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사업 현황과 농업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사업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울릉군의 농·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희 센터에서는 총 예산 45억 8,700만원 중 약 53%에 해당하는 63건 24억 1800만원의 농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축산분야는 배합사료지원 외 18건에 4억 8,000만원 정도가 되고, 친환경유통분야의 특산물포장재 지원사업 외 18건에 7억 3,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보급분야에는 신소득작목 재배지원 외 14건 정도에 11억 정도 지원하고, 인력육성분야에는 농·식품 가공브랜드 외 13건에 9,400만원 정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인구의 고령화, 그다음에 부녀화 증가로 경상북도 농업인구 44만중 약 30.6% 정도인 13만명이 70대 이상 고령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도 농업인구 1,435명 중에 70%가 70세 이상 고령화 되어가지고 이로 인해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적기 영농추진이 어려워서 농업생산성과 농가소득의 감소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농번기인 산채 채취시기에 3월부터 6월까지 약 120일에 걸쳐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미역취 외 5개 작목에 250㏊ 산채 재배 중에서 약 10% 정도인 27농가에 25㏊에 대해서 30개 기관에 300명 정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경상북도 4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타 시·군의 유휴노동력을 저희들이 알선하고, 또한 출항인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외국산업연수생을 모집하여 만성적인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연결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참여 외지인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교통비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또한 농촌 체험 및 일자리 제공으로 귀농을 유도하여 농업 인력 확보에 다각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중 산마늘 연화재배 보급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된 답변서하고 내용이 좀 틀리네요. 그죠? 기술적으로 보완을 좀 하셨네요?

제가 외국 갔다 와 가지고 저 없을 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좀 보완시켰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하신 것과 같이 좀 다양한 차광재배법을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급이 좀 저조한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한번 이참에 보급률을 높이고 또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가지고 조금 기여를 해볼까 해서 이번에 군정질문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광재배가 눈과 바람이 울릉도에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을 피하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차광재배법을 연구를 할 것인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연화재배 개폐식 차광시설을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잘 자라고 있습디까, 어떻습니까?

올해까지는 수확이 안 되고 내일부터 수확이 됩니다. 되고, 올해는 다른 밭에 있는 것을 옮겨 심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성과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농가에 평가회를 한번 합니다. 그래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지에 일반재배보다는 연화재배를 하게 되면 상품가치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은, 그것은 시험 결과가 한번 나온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보급을 더 많은 농가에 하느냐 그게 지금 관건인데,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개폐식 연화재배 시설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다른 연구를 좀 더 해보신 바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아까 좀 전에 저한테 답변서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렇게 진행을 할라 그러면 예산도 수반이 더 되어야 될 것 같고. 그죠? 예산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향후계획이 어떤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보고 드렸다시피 시설 쪽에 하는 것은 예산상 이게 단위면적당 예산에 투입하는 경비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 저희들이 2009년도에 더덕 지주재배로 활죽 간승을 공급한 게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남아 있는 농가는 거기에다가 그때 당시 차광막 한 것도 있고 또한 최근에 나리분지에 아시다시피 산마늘에 우산고로쇠를 심어가지고 10년째가 됐는데, 지금 우산고로쇠 수확을 하고 그다음에 고로쇠나무 잎이 떨어져가지고 산마늘에 상호 보완작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최근에 또 저희들이 친환경 톱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톱밥기계의 문제 때문에 울릉군에서는 소나무 톱밥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NL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잡초 발생 억제 효과도 나고 또한 땅을 덮어주기 때문에 연화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저희들도 추경에 친환경톱밥 쪽으로 조금 요구를 더 했습니다. 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원하고 공동연구 한 결과는 아주 좋은데, 바람과 폭설 이 관계 때문에 공급이 좀 어려웠지만 저희들 올해부터 또 계속 시험연구해가지고 농가에 저렴하게, 쉽게 연화재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예전에 고로쇠 작목을 키워가지고 한다는 재배하는 방법 그것은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약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톱밥도 두껍게 깔아놓고 하는 거 그 사업도 잡초라든지 이런 것도 억제를 시키고 하는 장단점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평한 노지라든지 이런 데는 상관없는데 비탈진 그런 데는 톱밥 같은 거 놔두면 다 쓸려 내려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차광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톱밥 대용으로, 그리고 또 차광재배가 또 좋은 장점이 뭐냐 하면 차광을 이용을 해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비용을 좀 적게 들이고 여러 다수의 농가가 차광재배시설을 보급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1,000만원 같으면 한 5가구는 혜택을 충분히 보리라고 저는 감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도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수립해가지고 연구하고 농가에 공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별도의 보고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소장님, 지금 일부 측에서 산마늘 뿌리를 무단 채취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나리동에 농촌지도소 소유 토지를 갖고 계신 거 있죠? 나리동 숲 위에. 그죠?

예?

나리동 숲 위에.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끝나가지고,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지금은 그 장소에다 개인이 얻어가지고 소 조사료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끝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현황 및 농업인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박인도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에 캐나다 연수 잘 갔다 오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많은 좋은 것 보시고 오셔가지고 우리 농촌인력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좋은 구상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죠?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울릉군 전체로 보면 건수는 뭐 최고 많은 것 같은데, 인력은 적고.

이게 현재 보면 보조사업을 우리가 줘 놓고 지금 현재 시설 전담 뭐 가공시설 해가지고 심지어 작년, 재작년에는 중국산까지 들어와 가지고 밖에서 유통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영농조합법인이나 개인이 몇 분 하시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울릉군에 국비, 도비, 군비 보조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제품을 가공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유통을 하는데, 밖에 공장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같이 유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해보셨습니까?

저희들도 먹거리X파일에 나와 가지고 심각함을 알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현황 파악하고, 이 문제가 원산지 표시 단속에 의한 품질관리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경북품질관리원장하고 또 포항에 사무소장하고 인사이동해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울릉군에 방문을 합니다, 직원들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공동으로 짚어볼 계획입니다.

그거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실제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울릉도 제품을 알릴라고 우리가 보조금 줘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타 나라의 중국산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홍보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잘 검토해주시고요.

현재 우리 저온저장고 모노레일 각종 농기구 보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심지어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 농가에 5차례 정도까지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뭐 수리 내놓고 큰 농가에는 그래 하는데, 아무튼 농장이 크다 보면 그래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농가 부담이 근래에 와서는 50%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이 몇 번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비 받을 때는 85:15도 된 적이 있고, 또 80:20, 70:30. 지금은 도비를 받다 보니까 50:50. 지침에 의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군비를 좀 부담하더라도 농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좀 줄더라도 안 한 집에, 혜택이 안 간 집에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것을 해 주시고요. 지금 농가 부담이 50%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물론 농가에 소득이 많다 하지만 요즘 농가에서는 피땀흘려가지고 농사짓는 데 좀 부담이 적도록 해 주시고요.

농기구 기름 보조하다가 지금 작년께 보조 안 하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수십 년 전에 건산채를 장려하기 위해가지고 건산채 생산에 대한 유류비를 지원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최근 2년간 울릉군에 세월호와 메르스 여파 때문에 산채 판매가 안 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산채를 생산채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에다가 좀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조금 사업비를 더 해가지고 지금 생채박스를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름 값 보조하는 것으로 생채박스로 공급을 했단 말이죠?

연도에 따라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농협 운영공개라든가 또한 저희들 겨울 영농교육 때 충분히 농민들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 간혹 육지 출타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몇몇 문의가 있었지만 충분히 또 설명을 드리고 납득을 시켰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 앞으로 홍보 잘하시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농가에서 필요하다면 그것도 많은 예산은 아니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친환경톱밥, 톱밥이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온 게 올해 한 7,000포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정도 시작을 했는데, 아까 산마늘 연화재배 쪽에 친환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예비수요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 전쯤에. 그래 보니까 하실 분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는 현재 한 7,000포 정도 들어와 있는데 지금 예산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톱밥을 선호하고, 또 이 톱밥에 대해서도 낙엽송, 침엽수 같은 거, 지금 해송을 톱밥을 다 제조하죠?

지금 톱밥 제조하는 공장의 기계적인 문제로 활엽수는 그 기계로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침엽수, 그러니까 해송이라든가 이쪽만 톱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 톱밥공장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현재 해송 내놓고는 다른 거는 지금 톱밥 제조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도소에서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앞으로는 대단히 톱밥호응도가 좋으니까 내년에는 아마 톱밥이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것을 빨리 지도소에서 검토하셔가지고 톱밥기계도 새로 침엽수나 소나무를 다 톱밥을 제조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친환경 퇴비공장. 지금 공장은 건립해놓고 지금 퇴비가 생산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 제조제품 허가는 받았습니까?

예. 당초에 원래 오분이 염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톱밥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생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염도 부분에 저희들이 불합격을 맞아가지고, 그것을 보완시키면서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허가를 냈습니다. 내고, 그다음에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친환경제품을 만들기 위한 인증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공장 지원 해 줘놓고 제품 생산 안 되면 이게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빨리 하셔가지고 이것도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검토해 주시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 574농가에 1,435명이 우리 농민들입니다. 거의 70% 초고령화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도소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또 모노레일이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일손이 턱 없이 부족하고, 올해도 뭐 많은 일손 돕기, 한 300여명이 일손 돕기를 해도 일손을 다 드리지 못했는데, 이것을 인력센터를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구상해봤습니까?

도비사업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가 한 4개 시·군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당초부터 검토를 했는데 인건비에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토에서는 일당 8시간에 한 5만원 내지 55,000원 하는데, 지금 울릉도 실정은 여자 분도 지금 거의 10만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산채 수확시기에 그전에 산마늘 야생 채취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력이 좀 많이 뺏기고, 또한 최근에 들어가지고 공사현장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도 인력이 뺏기고 이런 입장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몇 년간 해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한 외국산업연수생도 울릉도 농번기가 120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져오면 최저임금제로 2년간 취업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릉도 농업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었고, 몇 분들도 소개도 시켰는데 최근의 유형은 아시는 분을 통해가지고 육지에서 데려와 가지고 하는데, 이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교통비라도 좀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차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도 더 세부계획 좀 세워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지에는 어떻게 하나 하면 육지는 인력센터가 많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인력센터가.

사설도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우리 울릉도에는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여자 분들도 보통 한 10만원, 심지어는 11만원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육지는 많이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5만원에서 55,000입니다.

그분들 인력센터를 농번기 때 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저도 인력센터를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부탁을 해봤는데 아마 그것은 인건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군에서도 그때 돼 가지고 군비를 좀 지원을 하더라도, 여비 정도는 하더라도 그것은 하면 아주 농번기 때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디다.

한번 세부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이 있습니까?

보충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태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분야 제218회 정례회 군정질문에 대해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 악취와 해결 방안,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등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생활하수의 배출량이 증가되는 실정이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녹색 관광 섬에 걸맞은 하수도시설의 확충 및 개량이 절실한 실정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도동 및 저동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동 시가지 및 저동 일대를 살수차를 이용하여 퇴적물 및 하수슬러지를 제거하고 하수관로 내 설치된 이토변 시설(도동 8개소, 저동 2개소)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물을 흘려보내 악취를 저감시키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와 오수처리시설의 비정상 가동으로 인한 악취 발생 빈도가 높으므로 오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한 현장점검 지도, 홍보와 하수도 악취방지덮개 설치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남양, 태하, 천부 공공하수처리장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현포, 도동, 저동, 사동까지 4개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하수처리장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되면 악취 발생에 따른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고, 하수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유지해 청정 울릉도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추진현황과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상수도 시설공사는 우리 군에서 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동항, 울릉공항 건설 이후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용수량을 확보하고,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울릉군 전역에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561억원을 투입하여 추산용출소의 맑은 물을 끌어다 현포잿만당 인근 하루 3,000톤 규모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통합정수장을 건설하여 도동까지 수도관 46.7km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설명은 1단계 사업 추진현황, 2단계 사업 추진계획, 상수도 공급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9년부터 시행 중인 1단계 사업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면, 사업비 280억을 투입하여 추산용출소에서 남양까지 관로 매설 18.9km, 2,000톤 규모의 정수장 건설, 1,000톤 규모의 배수지 건설, 가압장 3개소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2월에 공사 완공을 목표로 현재 72% 정도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관로를 18.8km를 매설하였고, 주요 구조물인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등의 공사는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부대사업인 전기, 계측제어, 정보통신 등도 금년 6월에 계약되어 내년도 후반에 시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2단계 사업은 예정된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로써 사업비 281억원을 투입하여 1단계 사업 종점인 남양을 시작으로 도동까지 관로를 27.8km 매설하고, 통합정수장 1,000톤, 증설 500톤, 20톤 규모의 배수지 2개소, 가압장 3개소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착공 계획은 금년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계약하여 내년도 후반까지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2018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상수도 공급에 따른 상수도 공급계획을 설명 드리면, 통합정수장에서 생산하는 하루 3,000톤 규모의 수돗물에 대한 급수구역별 공급계획으로는 태하지역 300톤, 남양지역 400톤, 사동항 1,300톤, 사동지역 200톤, 도동지역 80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급 일정으로는 1단계 사업 구간으로는 2018년에 통합정수장을 부분 가동하여 기존 정수장인 현포, 남양정수장을 운영 상황에 따라 비상정수장으로 운영하면서 태하에서 남양까지 우선 물을 공급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 구간으로는 도동까지 관로를 매설해 나가면서 용수 공급이 필요한 사동항부터 급수구역별로 상수도를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통합상수도가 공급되면 기존의 비급수구역인 현포 윗마을, 학포, 구암, 남양 막등, 사동 고지대 지역 등으로도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추진현황과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한 답변과 상하수도사업소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 중 도동 하수도 악취 개선 방안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최근에 도동 하수도, 저동 청소를 하셨죠?

예. 냄새가,

조금 냄새가 덜 한 것 같습니다.

예.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퇴적물하고 뭐 하수슬러지 제거하고 하수관로 살수차로 하고 지금 뭐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그것은 임시방편이고, 한시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조금 국·도비를 들여서 할 정도는 아니고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게 보면 사업 우선순위를 수정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소장님이 아실런지는 모르겠는데, 당초에 2009년 8월 18일에 승인된 사항이라요, 이게.

예.

이게 1단계는 북면 천부, 2단계에 울릉읍 저동, 도동, 3단계에 서면 남양, 태하, 북면, 현포. 여기서 부분 변경이 된 게 2014년 9월에 어떻게 변경이 됐냐? 사동, 서면 남양, 태하, 울릉읍 사동 이래 됐고, 2단계가 서면 남양, 태하, 그리고 3단계가 울릉읍 저동, 도동. 그런데 이게 변경사유하고 지금 소장님이 보시기에 제일 시급한 데가 울릉도에서 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어디가 제일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도동 지역이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순위가 제일 뒤에 밀렸을까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고 5년에 수정계획이 들어가는데, 부분변경을 2014년도에 할 때는 도동 지역은 배제가 되고 우선 남양 쪽으로, 남양 쪽에 우선 개척사업,

당초에 되어 있는 걸 변경 했습니다. 그죠?

예, 예. 그거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보고서에는 처음에 당초에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도동 지역, 저동 지역이 시급한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울릉군에서 이걸 변경을 요청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모르시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지금 이 집행부 중에 누군가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의장님, 이게 허락하시면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 이 답변을 누군가는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제일 시급한 저동, 도동을 변경을 했느냐? 5년 이상에 제일 시급한 거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사항을, 군수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여기 있는 집행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왜 변경했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성환 의원님, 군수님 이하라고 하면 제가 누구를 지적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실 분이 없습니까?

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거 나중에 서면이라도 군수님, 실장님 다 계시지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야 됩니다. 애시 당초에 원래대로 하시든지 이걸 변경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동, 도동 이 문제는 지금 임시방편이지만 이게 지금대로 계획이면 2025년도 돼야 저동, 도동은 그거 됩니다. 2단계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6년 3월에 신규사업 예산 신청했죠?

예.

그러면 2020년부터 인가 시작될 겁니다. 맞죠?

예.

저동 같은 경우는 2025년, 저동, 도동은 그래 진행됩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남양이 시설부지가 300평입니다, 300평. 그런데 일처리 용량이 210톤입니다. 여기에 도동은 최소 일처리 양이 1,500톤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지 선정하기도 참 어렵다. 그죠?

그러면 부지가 최소한 7배를 한다 하면 최소한 2,000평 정도, 거기서 한 30% 삭감을 하고 최소한 그래도 1,500평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도동항 인근에 그런 부지가 있으면 좋지만 거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지가 없고 다시,

소장님, 그것은 차후에 논의해야 될 문제고, 순위를 바꾸든지 예산 확보가 먼저 문제입니다. 그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그죠?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부지가 남양, 원래는 하수도는 차집관로로 해가지고 한 게 전부 차집을 해서 한곳에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게 그게 분류식 하수 처리의 기본인데, 울릉도는 지형 상 그래 못하니까 분고를 해서 하는데, 이것도 지금 그래서 7개 분고로 나눠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양은 처음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 하는 것을 일단은 보고, 그다음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만…….

소장님, 업무 잘 아십니다. 근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때하고 계속 빠지시던데. 그리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보니까…… 그런데 지금 잘 하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좀 검토도 잘해 보세요. 예?

예. 그것은 이제,

그리고 이거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아시네요. 아시고, 도동 같은 경우도 지금 부지 선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죠? 그러면 매립을 하든지 무슨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죠?

제 생각은 도동은 사실 압송을 해가지고 관 박스로, 하수도 박스로 해가지고 위에 올리면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것은 군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위탁경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하고 할 겁니다. 소장님이 얼마나 심도 있게 하신지 모르겠는데, 나는 소장님께서 이렇게 업무에 열의를 보이시는 것 처음 봅니다. 저는 대충하고 갈라고 했는데 좀 더 물어볼게요, 그럼요.

저동 지역도 있고 그런데, 지금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저동, 도동 지금 2025년도까지 무슨 하수 냄새 나는 거 이거를 단기간 내에 지금 임시방편이 아닌 살수차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주든지 해갖고 지금 할 계획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한 5년, 지금 앞으로 향후 7~8년은 아직 하수처리가 필요합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하수라 하면 일반 어떤 하수를 얘기하시는지…….

지금 냄새 나는 이런 하수도 안 있습니까?

예?

전반적인.

지금 여기 울릉도는 폐수처리가 분류식이 아니라 합류식 하수도기 때문에,

합류식이고 지금 그게 정화조 시설이 안 된 데도 있고 하니까 지금 냄새 악취 제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하수도를 깨끗하게,

그것은 실시해봤죠. 그것은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수도를 압으로 해가지고 빼는,

그걸 왜 시행 안 해봅니까? 뭐를 한번 시행을 해보십시오.

차가 있습니다.

있는 동안 시행을 해보십시오. 할 의이 있습니까?

예산이 또……

예산 확보를 해야죠.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해봤습니까? 냄새가 이래 나고 하는데, 도동에. 소장님,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해보셨습니까?

지금 잘 아시네요. 아시면서…… 사람이 제일 그거 한 게 모르고 하는 거는 죄가 안 됩니다. 알면서 안 하는 게 큰 죄입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보니까 나는 모르는지 알았습니다. 잘 아시네요. 아시면서 안 하면 큰죄라요, 그거요.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소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덜덜 떠는 척 하면서 긴장을 하셨다. 지금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그 정도 대답하시는 거 보면 상당하십니다. 물론 사무관 달 정도 같으면, 도에서. 그런데 쇼하신 겁니까, 지금까지?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오늘 전혀 긴장한 감이 없는데요? 저보다 더 당당하신데요?

그 조치를 꼭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만 하지 마시고.

예.

아시네요.

제가 그 방법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저동, 도동 쪽에 지금 어디입니까? 농업중앙회 쪽에 냄새 심각합니다. 그런 것하고 여름 되면 악취가 더 심하니까 한여름 되기 전에 예산…… 그러면 군사님,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예산 충분히 추경에 예산 드리겠습니다. 방법론 강구해서 냄새 안 나게 해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예.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하수도 업무 많죠?

예.

박인도 의원님, 잠시만요. 정성환 의원이 보충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충 질의하시겠냐고 물었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입니까?

예, 예.

지금 오폐수 설치하는 부분인데, 전체 우리 오폐수 남양, 태하, 천부, 현포, 도동, 사동, 저동 있는데, 현재 남양에 설치하고 있는 공사 굉장히 지연되고 있죠?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한국환경공단에 작년에 MOU를 체결하고 위탁을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추진 과정에 시설 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시설 부지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부지가 선정이 늦었습니까?

시설 부지가 원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보면 1안, 2안 두 개로 되어 있는데, 1안은 파도가 쳐가지고 해안가에 있으니까 안 되고 2안으로 그것을 결정을 했는데, 거기는 또 하천 부지기 때문에 2013년도 매미가 왔을 때 남양천이 범람을 해가지고 부지에 대해가지고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관계부서에서. 그래서 그것을 조정 심의한다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관계부서가 어디입니까? 거기 하천부서입니까?

하천부서입니다.

하천부서 때문에 늦었습니까?

예, 조금 그렇습니다.

의장님, 하천부서 박진동 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그 늦은 사유 박진동 과장님한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박진동 과장, 담당부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안전관리과 박진동입니다.

하천부지 사용 관계 때문에 저희들 협의를 했었는데, 하천부지는 원칙적으로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영구구조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데, 하천부지 이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 관계를 같이 검토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른 부지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돼서 원래 있는 그 부지에 하는 걸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협의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정성환 의원이 몇 가지 말씀했다시피 저번에 우리 217회 때 군정질의를 할 때도 오폐수처리장 이거를 수시로 좀 보고를 해 달라. 말씀을 들려주면 주민들은 2015년도에 해가지고 2017년도에 끝나리라고 전부 다 믿고 있는데, 지금 아예 발주도 안 하고. 용역 다 됐습니까?

오폐수처리장 남양 얘기입니까?

예, 예.

남양은 지금 타법에 의한 관계부서 협의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협의가 다 되면 의견을 모아서 경상북도에다가 공공하수도인가를 지금 올려야 됩니다. 인가 올리는 동시에 설계에 대한, 한국환경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그 검토가 끝나면 재원 협의가 최종적으로 환경국 본부하고 들어가서 최종 총사업비가 결정이 됩니다.

소장님, 아직까지 그래가 있는데, 지금 서면이 늦어지면 태하 16년에 발주해가지고 18년, 천부 16년에 해가지고 19년, 현포 17년에 발주해서 19년 이 많은 분량을 지금 한 건도 처리 못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하다보니까 조금 아주 기술적인 그런 게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소장님, 빨리 보완하셔가지고 이 업무가 방대한데, 인력이 부족하면…… 여기 군수님 계시네요. 인력을 받아서라도 하든지. 이 물량을 놓아놓고, 많은 공사물량을 놓아놓고 지금 볼 때는 전혀 의지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소장님. 앞으로 열심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추진현황과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박인도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통합상수도 1단계 공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지금 1,000톤짜리 배수지 공사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 때문에 좀 지연이 됐죠? 그죠?

예.

그것은 뭐 차질 없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한 40년 전, 50년 전에 노후관, 전에 소장님한테 사업소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현재 노후관 주철관 매설되어 있는 거 그거 같이, 지금 현재 통합상수도 관로를 하면 거기에 같이 내려오는 라인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관로를 매설하도록, 그러면 공사 이중으로 안 되고, 또 파고 노후관 그거 교체한다고 다음에 또 파고, 하수종말처리장 한다고 또 파고. 그래서 세 가지를 같이 매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부서에서 하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하자는…… 소장님은 내가 한번 했더니만 전혀 소식도 없고 “뭐 예산은 확보하면 되죠.”해놓고는 전혀 지금…….

남양정수장에서 내려오는 그거 말씀 아닙니까?

예. 현실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2단계 사업할 때 부분설계변경으로 들어가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은 확보할 수 있습니까?

2단계 사업 예산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군수님, 또 부군수님, 실과장님들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통합상수도 관로 할 때 같이 매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현재 40년 전에 아연 가정라인 들어간 파이프 있죠? 아연으로 한 거 지금 매설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지금 아직까지 가정라인을 다 타고 우리가 녹물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거 검토하셔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요. 2단계 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인데, 지금 현재 남양에서 도동 통구미 오는 라인이 현재 터널이 돼야 거기로 지금 라인을 터널 쪽으로 설계변경이 되어 있죠?

터널 할 때 같이 관을 매설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같이 웃통구미로 해서 오는 걸 터널 쪽으로 변경이 되어 있죠?

예. 터널 밑으로 해가지고 같이 매설합니다.

읍 쪽에도 지금 현재 말입니다. 노후관은 읍 쪽에는 가정라인 이런 데는 크게 없죠? 교체 다 됐습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읍에 지금 노후관, 옛날에 주철관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까? 그거 다음에 검토하셔가지고 이번에 통합상수도 들어갈 때 예산을 통합상수도 예산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것도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두 번, 세 번 도로 파가지고 주민들한테 원성 듣지 말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상하수도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입니다.

울릉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1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 사항 중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휴게시설 중 장애인 등의 통행이 불편한 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주요 유료 관광시설은 독도전망삭도시설, 태하향목모노레일, 섬목·관음도 연도교, 천부 해중전망대, 봉래폭포, 죽도관광지, 국민여가캠핑장으로 총 7개소이며, 방문하는 관광객중 다수의 장애인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해중전망대와 국민여가캠핑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에는 장애인 통행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지 특성상 대부분의 시설들이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등산로 형태의 시설물이 많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관광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통행 편의시설 확보를 충분히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적은 예산으로라도 가능한 관광지 주요통행로에 노약자 등을 위한 난간 손잡이, 점자안내 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좀 더 안전하게 우리 군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되는 각종 관광지 개발사업 시 관광개발 부서에 건의하여 장애인 통행로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시설에 대한 장애인 등의 통행시설 설치에 대한 군정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관광지 시설물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래폭포 폐타이어 매트 철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읍 지역의 상수원인 봉래폭포관광지구 내에 시공되어 있는 타이어 매트 철거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간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관광객 편의증진과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봉래폭포 관광지 진입로 정비 공사를 3억 5,000여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5년 2월 5일 착공하여 자연석 포장 85㎡, 횡 배수로 5개소, 데크로드 130m를 설치하였고, 폐타이어 매트 또한 540㎡ 중 30%에 해당하는 170㎡를 철거하는 공사를 2015년 6월 15일 준공하였으며, 잔여 폐타이어 매트를 철거하고, 친환경매트로 교체하기 위하여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2,500만원의 예산을 요구 중이며,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상수원 보호 및 이용객들의 안전한 통행로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도관광지구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죽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는 유채꽃 재배지는 관광객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최대한 확장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 중에 잡초 제거 및 파종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봄철 유채꽃뿐만 아니라 메밀이나 난쟁이해바라기 꽃 등을 파종하여 여름과 가을철에도 꽃을 볼 수 있도록 하여 관광명소로 가꾸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죽도에는 4개소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용수 부족과 관리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관리실 화장실 1개소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용수 및 전기를 확충하여 친환경 무방류 화장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화장실의 경우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는 방안과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쉼터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남해안산책로의 해안경비초소 이전부지에 대하여는 늘어나는 캠핑 관광객과 바다를 찾는 휴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관광개발 부서와 협의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도전망삭도 해안탐방로 토사유실로 인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시설보수를 위하여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 중입니다.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을 보완하여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선 터미널 악취 발생 문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태풍급의 강한 파도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의 배수·배관 일부가 파손되어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보수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남해안산책로는 금년 6월 3일 발생한 낙석으로 인해 저동 출입구에서 350m 지점에 있는 터널에서 소라계단까지 구간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출입을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낙석이 지속되고 있어 안전시설 추가설치 또는 우회로 개설과 현재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카이힐링로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관리방안을 검토 중이며, 시설 보완 시까지는 저동옛길을 이용토록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독도전망삭도의 경우 시설이 노후되어 2015년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제어시설 등 기계시설 보수 완료하였으며, 그 외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관광시설물 보수계획으로 첫째, 관음도는 노후 된 연도교의 목재 데크 도색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원활한 급수 확보를 위하여 간이 상수도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중전망대는 관람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수중 볼거리를 제공코자 홍합, 멍게 등의 해양생물을 식재하는 것을 검토하고, 셋째 치안이 다소 취약하고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행남(좌안)해안산책로는 CCTV설치, 심장제세동기(A.E.D)비치 등 울릉경찰서와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과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소장님 답변 중 공공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등의 통행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군정질의는 우리 의원들이 군정 전반에 대해가지고 궁금한 사항을 묻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죠?

예.

부서 지정하는 거 의원들이 나름 생각이 있어가지고 부서를 지정합니다. 좀 언성을 내가 높이려고 하다가 오늘 군정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이·취임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이상한 얘기들이 제 귀에 안 들어오도록 주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신 바와 같이 관광명소에 독도전망삭도시설, 그리고 섬목·관음도연도교, 태하향목모노레일등 장애인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치가 곤란한 곳도 많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러나 우리 세계 속 명품 녹색관광섬을 지향하는 관광지로서 최소한 설치가 가능한 여지가 있는 곳에는 보완을 해야 됩니다. 보완을 하려는 의지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 뜻에서 군정질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다녀보면서 어디가 필요한지 분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본 의원이 다니면서 장애인시설, 노약자들 시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곳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번 와 봤거든요.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이 외에도 다른 데도 보완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은 좀 보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철 씨, 사진 좀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관음교·연도교 있는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엘리베이터 설치를 잘해놨습니다. 저거 들어가는 입구 장애인 시설 설치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입구 쪽에. 계단을 일부 좀 축소를 하더라도 휠체어 같은 것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음 2번 한번…… 여기 또한 연도교 다리까지, 다리 저기가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좋습니다. 장애인들 저기까지 간다 그러면 상당히 울릉도에 매료되어 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멋진 광경을 갖다가 최대한 보여주는 것도 우리 행정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기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죠? 비용도 크게 안 들고.

예. 예산이 좀 들겠지만 가능은 하리라 생각합니다.

예산 군비 그렇게 많이 투입을 안 해도,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나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댕겨 와서 사업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군비 투입해가지고 시설 보완해야 되는 그런 사업소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저런 부분은 조금만 선형을 개선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저런 것은 우리 시설사업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좀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더 열정적인 그런 발로 뛰는 행정을 좀 구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와 유사한 곳도 한번 다녀보시면서 적절하게…… 저희들도 보는 눈이 있고 또 소장님도 보시는 눈이 있기 때문에 나름 판단이 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아까 두 번째 사진 한번 띄어주세요. 지금 저기 매표소 하려고 설치를 했죠?

예.

그런데 지금 매표소 바깥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은 철거를 하든지. 흉물스럽게 화장실 들어가는 통로도 지금 억수로 좁던데, 계속 저렇게 둬야 되겠습니까?

저게 당초에 매표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매표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관음교·연도교에 급수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산물을 끌어다 쓰고 있는데, 화장실에 다량의 악취 발생 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급수시설이 안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수시설이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오면 아래서는 매표하기가 조금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묻자는 게 아니고 지금 바깥에 매표소가 설치되어 있고 저게 지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매표소 활용을 안 할 거잖아요. 그죠?

예. 철거는 같은 것만,

안 할 거기 때문에, 아니, 바깥에 다이하고 해놓은 거 저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 예. 저거는…… 예, 알겠습니다.

안에 거는 구조물로 설치해놨는 그걸 철거하게 되면 또 다른 비용이, 예산이 수반되는데, 저 앞에 있는 저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거는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거는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관광명소에 매표소 관리하느라 여러 가지 바쁘시지만 저런 데 한 군데 한 군데 다녀보면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관련해가지고 오늘 군수님 이하 실과, 소장님 다 계시는데, 지금 최근에 판매시설을 한 오징어회타운, 도동활어회타운 이런 부분도 지금 장애인시설하고는 전혀, 관에서 건물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 장애인들, 노인들, 그리고 임산부들 가파른 계단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동이 용이하게끔 시설을 좀 보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주요관광지 시설물 정비계획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기다렸다. 그죠?

시설사업소는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이어지지 않는 원인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폐타이어 때문에, 신문 보도 자료입니다. 그리고 JTBC에서도 취재차 올려는 것을 끝까지 못하게 했었고 뭐 이래 신문보도가 나오니까 이제 추경에 예산 확보하고 한다, 이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전에 본 의원이 주요업무 때나 행감 때 몇 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봉래폭포 폐타이어가 제거되지 않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사실 폐타이어를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은 예산 자체가 대규모사업이 아니고 소규모사업들을 시행하다보니까,

소장님, 관광지 많이 돌아보셨죠?

예.

돌아다녀보더라도 울릉군처럼 아직 폐타이어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까? 봤습니까? 저는 한 2~3년 정도 다녀보니까 한 군데도 못 봤거든요. 그죠?

예.

울릉도만 유독 이 폐타이어만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울릉도에 남아 있는 이 지역이 우리 먹는 물이 유입되는 곳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더더욱이나 이것은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은 요구를 해놨는데, 확보 가능성은 있습니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될 걸로?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네. 그죠?

예.

성철 씨,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이게 폐타이어예요. 그죠?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데크로드 시설을 새로 보완을 해갖고 30% 정도는 폐타이어 걷어내진 상태죠? 그죠?

예.

그러면 70%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그러면 2,500만원이면 2,500 예산으로 충분히 다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까?

폐타이어는 올해 처리 자체는 걷어서 보관을 하고요. 일단 폐타이어를 철거를 하고,

걷어내는 작업만 2,500만원 듭니까? 안 그러면 걷어내고,

걷어내고 야자매트 설치까지 하는데,

친환경야자매트로 가는 데까지 2,500만원이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예. 약 2,5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그렇게…….

성철 씨,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말고.

이게 폐타이어인데요. 이게 야자매트죠. 그죠?

예.

여기가 어디냐 하면 알봉입니다, 알봉. 알봉 둘레길을 문화관광과에서 2015년 5월 달에 준공을 해갖고, 실과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울릉 주민들도 많이 홍보가 안 돼갖고 이용 안 하는 것 같아서 이 사진을 한번 띄워봤는데요. 저도 한 두 번, 세 번 정도 가봤는데, 말 그대로 정말 기가 막힌 관광지입니다. 실과장님도 한번 가보시고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트로 교체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매트는 교체하면 몇 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약 5년 정도는 괜찮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봉래폭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설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공 의원님도 잘 아시듯이 3월 말까지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습기에 얼마나 강할지, 봉래폭포 등산로 쪽에는 물이 많이 흐릅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 그것은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데크 시설부터 해서 휴게하는 공간까지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많이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 코스인데 많이 가서 힐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씨, 죽도 사진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죽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유채꽃이 부지가 왼쪽, 오른쪽에 보니까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싶은데 사업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공 의원님 뜻에 동감합니다. 유채꽃을 작년에도 예전보다는 조금 넓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고, 올해도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옆쪽에 칡넝쿨이 많은 곳에 유채꽃 재배지를 좀 넓히라고 그런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유채꽃도 보니까 충분히 더 넓힐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런지 좀 남아 있는 공간을 전부 넓히면 더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죽도에 보면 화장실이 정말로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은 입구에 하나인데, 한 4개 정도가 만들어지고 전부 문이 닫겨져 갖고 안 쓰고 있습니다. 그죠? 확인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쓰지도 않은 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래 만드는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업자 좋은 일 시키려고 자꾸 만드는 겁니까?

화장실이 기존에 원래 3개가 있었는데, 기존에 3개는 좀 노후가 되었고 최근에 설치한 무방류 화장실이 있습니다.

무방류 화장실도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한 4~5년 전에 만들어져갖고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문 잠가놓고 그대로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 화장실을 계속해서 둘 겁니까?

현재 관리실 화장실하고 무방류 화장실은 보완을 해서 무방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2개는 철거나 안 그러면 그 건물이 죽도에는 그런 건물을 만들기가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고 힘드니까 그것을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화장실을 리모델링 해갖고 사용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깨끗하게 철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갖고. 제 의견은 철거하는 쪽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철거 부탁드리고, 그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사용이 용이한 것 하나만 사용하면서 그 관광객들이 오전에 올라가면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방송을 3번, 4번, 많게는 5번, 6번까지 하던데 방송에 죽도지역은 화장실이 하나만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이곳 화장실만 사용하도록 방송에 포함시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사진하고 이게 잘 안 맞아서 그러는데, 해안경비초소가 이전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사용 활용 방안 혹시 있습니까? 여기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뚜렷한 계획을 세워놓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의 핑퐁이다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소관 부지가 아니라서 지금 어떻게 할 방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 사진.

여기 행남에 가면 공원이라고 조성된 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죠?

예.

소장님도 여기 가보시니까 관리가 잘되어 보입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돈은 2억 몇 천 들여놔놓고 관리 하나도 안 되고 방치할 것 같으면 이거 업자만 좋은 일 시켜갖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여기도 무방류 화장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사용이 못하게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이게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기존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무방류 화장실 만들어지면서 오래된 화장실 이것도 새로 리모델링했습니다만, 사람들이 관광성수기에 7~8월 달 되면 덥고 사용자들이 많으니까 협소하다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화장실 시설들도 밑에 해안초소가 이전돼 있는 그 장소에다가 화장실까지 만들서 깨끗하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공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도 추진해서 올해는 아마 힘들 것 같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관광 시설 부서하고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제대로 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학포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정말 깨끗하게 잘 지어진 걸 봤거든요. 그죠? 그 정도 화장실을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 또 행남 여기 해안가에 보면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수영도 자주 많이 한답니다. 하니까, 마을하고 떨어져서 그런지 사용하고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게 그래 만들어주시고, 검토를 해봐 주시고, 또 그다음에 부지가 넓으니까 캠핑하시는 분들이 도동 지역, 저동 지역에는 캠핑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텐트를 갖고 오더라도 텐트 칠 공간이 없으니까. 그죠?

예.

캠핑족들이 도동, 저동 지역에는 못하는데, 캠핑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줬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소장님, 전부 다 가갖고 꿰뚫어보고 있죠?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독도전망삭도 여기 가면 2전망대로 가는 쪽에……

성철 씨,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이거 말고 다음 사진. 이 다음 사진.

이게 훼손된 부분입니다. 그죠?

예.

이게 원래 흙이 다 메어져야 되는데 다 유실 돼갖고 여기에 무릎 정강이가 막 다 다니면서 받치고 사고 위험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확인하셨죠? 그죠?

예, 예.

이전 사진 부탁드릴게요. 이전 사진.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죠?

예.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것도 예산 요구가 돼야 될 텐데, 요구를 했습니까?

예산 이것도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도록 또 소장님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습니다만, 실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잘하십시오. 그것도 소장님 능력 아니시겠습니까? 그죠? 예상 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은 도동여객선 터미널 보면 악취가 늘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예.

해소가 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악취가 전혀 막을 수는 없는 방법이고요. 그게 악취 나는 원인이 뭐냐 하면 파도가 좀 세면 우리 정화조 방류구가 바다로 나 있습니다. 파도가 너울파도가 있을 때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악취가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를 저희들이 바다 밑으로, 파이프를 엘보로 넣어서 바다 밑으로 넣어놨는데, 이번에 4월과 5월에 태풍급 파도로 해가지고 그게 파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지금 보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좀 덜 나고 있는 편입니다. 전혀 안 나지는 않고요.

그러면 며칠 안 있으면 또 1호 태풍이 울릉도로 온다는데, 영향권에 접어든다는데, 또 오면 위험할 수가 또 있네요?

파손이 되면 다시 갈아야 됩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바다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큰 파도에 부서지면 새로 또 보수하고, 새로 또 보수하고. 울릉도에 태풍이 한 번, 두 번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예.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 소라계단에 사고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사고 처리는 원활하게 잘되었습니까?

예. 사고 처리는 지금 현재까지 마무리된 상황은 아니고 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행남해안산책로 2.1km 구간에 대인보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인보험이 1사고당 3억, 1인당 1억 5,000만원 정도의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다친 30대 여성 분은 지금 두 개 골이 골절되고 함몰된 상황이고, 쇠골이 골절되고 다리도 부러져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회사에서 와서 현재 현황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마친 상태고, 지금 피해자하고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소송할 그런 계획은 없다는가요?

제 생각에는 소송을 안 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상사항을 책임사정회사에서 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분도 공무원이더라고요. 소송을 해서,

예전에는 소송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개인보험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우리 보험입니까? 시설사업소에서 보험 들어놨습니까?

군청에서 재정공제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정공제회에서는 삼성화재에 위탁을 준 상황이고, 삼성화재에서 위탁을 받아서 책임보험 보험사정회사에서 와서 지금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험에서 보험이 지급되면 보상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지금 현재 피해로 봐서는 거의 완벽하게 해결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원만하게 해결 부탁드리고요.

이게 그러면 위험성이 계속 있는데 이 구간을 예전에 다니던 저동옛길을 잘 가꾸어갖고 다닐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동옛길을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현재 보수를 좀 했습니다. 하고 해서 옛길로 안내를 해놨고요. 지금 현재는 저동에서 350m 지점 터널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철문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저동옛길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아니죠?

예.

그럼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구간 아니면 옛길은 문화관광가입니까, 읍사무소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저동옛길 관계에 대해갖고 그러면 우회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시설사업소에서 문화관광과에 협의 요청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사실 현재 우리 군 예산 재정을 가지고 피암터널을 만든다든지 그것도 힘든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동옛길 구간을 잘 보수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하고 잘 협의해서 길이 깨끗하게 손님들이 많이 다닐 수 있도록, 또 여기에 보면 조망권도 좀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나무 가지치기라든지 뭐 안 그러면 정상부위, 저동에서 행남으로 내려가는 정상부위 보면 조망권도 확보해야 되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고,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놓으면 활용을 많이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 것도 꼼꼼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하면서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관음도 노후 된 데크시설은 도색을 하신다. 그죠?

예.

이것도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이번 추경에 1,000만원 해놨습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소 예산만 하더라도 추경에 금액이 엄청 많은데, 이게 확보 다 되겠습니까? 예? 다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부탁드리고요. 정말로 예산 확보하는 것도 소장님 능력입니다. 이번에 추경 때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 확보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천부해중전망대입니다. 천부해중전망대 요금을 4,000원 받고 있죠?

예.

4,000원 받다 보니까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 차량 관광기사들이 잘 안 갈라고 해요. 왜냐하면 4,000원 값어치가 없다 이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2,000원으로 조정한다든지 무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 없습니까? 검토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도 요금 조정하려면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죠?

예.

그러면 요금조정위원회를 거쳐갖고 요금을 다운시키든지 안 그러면 무상으로 하든지. 돈을 거의 200억 가까이 들여놔놓고 관람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요금이 비싸서. 이것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해중전망대는 11월부터 4월 말까지는 파도도 세고 고기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거의 폐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5월 달에 한 2,000명 정도가 관람을 했고, 6월 달에는 한 4,000명 정도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 관람객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원인을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금이 과다하게 비싸다고들 이야기하던데.

관람한 거에 대비해가지고 돈이 너무 비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000원 값어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4,000원 값어치가 없는 것보다 관람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볼 게 있으면 관람시간을 오래 구경을 하죠. 볼 게 없으니까 빨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가지고 홍합이라든지 멍게 같은 걸,

작년에 홍합을 키운다고 붙였었는데,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 거의 다 지금 살았습니다.

살았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보다는 볼거리가 더 많아졌네요?

작년에 시험으로 붙였기 때문이 극히 면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적으로 더 한번 붙여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다각도로 연구해갖고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께서 이게 전반에 대해서 제가 다 물어서 오해하실 소지도 있습니다만, 건당 한 6~7건 떼어서 하면 더 부담스럽지 싶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질문 드렸으니까 그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시설관리소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16년 7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