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군정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앉으신 순서대로 공경식 의원부터 차례대로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직제순으로 답변을 하되, 의원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 후 질문한 의원의 보충 질문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건별로 가급적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과 지정답변자는 질문대 및 답변대에서 질문·답변하시고, 지정답변자 외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경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공경식 의원입니다.

행복한 울릉군을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거 지역현안과 군민의 불편사항 등 군정 행정 전반에 대해 묻고, 그에 따른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울릉군 발전과 국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동해 유일의 도서지역이면서 여객선에 의해서만 이동할 수 있는 지리적 어려움이 있기에 그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은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을 것이며,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과 비중이 더욱 클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현안 이곳저곳을 직접 발로 뛰며, 울릉군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와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으며, 평소 군민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민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에 금일 군정질문을 통해 소중한 군민의 뜻을 전달코자 하니 울릉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에 직결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실천적이며 책임 있는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으며, 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울릉공항 건설의 문제점과 대책,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군민의 오랜 숙원이면서 최대 염원인 하늘 길을 열어가는 울릉공항건설사업이 최근 가두봉의 토석강도 미달 등의 사유로 2번이나 유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최소 수백억 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의 추가사업비가 요구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토석강도에 대해 재조사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변경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울릉공항건설에서 예측되는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울릉공항은 포항~울릉 간 직항로 개설과 50인승보다는 70인승의 항공기를 운항할 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울릉군 서울사무소 운영계획입니다. 해상교통과 통신수단이 불편한 1960년대, 70년대에 경북의 유일한 도서벽지인 우리 군의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그동안 경북도청에 주재원이 파견 형식으로 상시 근무하여 왔으나 초고속 통신망과 일일생활권이 도래한 현 시대에는 그 역할과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경북도 주재원보다는 서울에 울릉군사무소를 설치하여 중앙부처와의 연계체계 구축, 국가 예산 확보의 선제적 대응, 그리고 울릉군 관광특산품 홍보 등 그 역할과 파급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경북도 주재원 제도를 폐지하고 5급을 소장으로 하는 울릉군 서울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봄철 택배 수송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태 이후 여객선 안전기준 강화 등 썬플라워호의 택배화물 선적물량이 크게 줄어 봄철 택배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인 4~5월 두 달간은 주민 불편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3,500톤급의 대형화물선인 미래13호가 취항하여 모든 물류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1일 택배물량을 제한하는 등 이전과 변함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선사별 화물요금 책정에 있어 원가계산 등 세세한 기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하령구간 관광도로 개설방안에 대해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제211회 정례회, 12월 제214회 정례회 시 2번에 걸쳐 군정질문 한 사항으로서 생태자원이 우수한 태하령도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도로로서의 활용을 위해서는 12인승 이하 차량이 일방통행 가능토록 도로 정비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울릉경찰서와 합동으로 면밀히 검토해 통행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태하령도로 통행 재개를 위한 업무 추진 진척이 미미한데, 태하령구간 관광도로 개설을 위한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관광지 시설물 정비계획에 대해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제204회 정례회 군정 주요업무 보고 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발암물질인 봉래폭포 폐타이어 매트 제거 건에 대해 예산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답변한바 있는데,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죽도관광지구는 봄철 유채꽃 관광이 각광받고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채 재배면적을 넓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활용하지 않는 화장실 또한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행남관광지는 초소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 여객선터미널은 정화조 악취 문제, 약수공원관광지 내 독도전망대 케이블카 산정은 제2전망대의 토사 유실로 인한 보행 위험, 그 외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관광지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남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한남조 의원입니다.

먼저 제7대 전반기 울릉군의회를 차질 없이 이끌어주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항상 군민의 눈으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높으신 경륜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제7대 울릉군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 덧 2년의 시간이 흘러 전반기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며 의정 활동에 전념했지만 뒤돌아보면 그에 미치는 성과가 있는 만큼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제7대 전반기에는 마지막으로 드리는 금번 군정질문이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사항 해결에 더 큰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사택 확충 방안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위공직자 사기 진작 및 무주택 공직자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직원 사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25년 전 사택 건립 당시와 비교하면 공직자 수는 2배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외지에서 들어온 공직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행정여건이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택은 확충되지 않아 실상은 수요 대비 사택수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기존주택의 민박 전환 등 전월세 풍기현상,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동반한 주거물가의 급격한 인상 등 현실적으로 사택 외 일반주택 거주 시 급여가 낮고 자립기반이 취약한 신규 하위직 공직자들은 소득 대비 주거비용 지출이 높아 생계부담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위공직자 주거 안정 및 복리 후생 차원에서 직원 사택을 추가 확충할 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복리후생을 위한 시책 확대에 대해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동해 유일의 도서지역이면서 내륙으로부터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지리적 여건, 해상여객선으로만 이동 가능한 불편함 등 타 지역 공무원들에 비해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에 대한 복지시책 또한 타지방 자치단체에 비해 상당히 낮아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근로 의욕을 더욱 저하시킨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사기 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한 수많은 시책이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선적으로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현재 지급받고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확대하는 방안과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장기재직 특별휴가 시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장려대책에 대해 보건의료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지역의 출산인구 감소는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써 이러한 추세에 우리 군 또한 특별한 출산장려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출산장려시책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과 출산장려 이동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효과는 미미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출산장려시책이 발굴·시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대책과 추진방안, 그리고 현재 지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 또한 전격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남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의 박인도 의원입니다.

먼저 제218회 울릉군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릉군이 하나가 되도록 열정으로 군정을 이끌어주신 최수일 군수님과 일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에는 우리 군은 계속된 관광 침체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나 민·관 합심 단결하여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군정을 역점한 결과 원래는 경기가 회복되는 듯 가시화적인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국가기반사업이라 할 수 있는 조선업 부실로 인한 전체 제조업 장기 침체가 예고되는 등 국가 경제의 변동성과 불확실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군의 미래 또한 결코 밝지는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협력하여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울릉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남양 해양관광 친수공간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남양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대단위 관광 인프라 구축이 되는 남양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지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큰 희망을 주었지만 사업계획 수립된 2009년 이후 7년이나 경과된 지금 전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150억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서 계획된 2018년까지 사업 완료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남양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지연된 사유와 추진계획, 그리고 예산 확보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남양 연안정비 추진계획과 대책입니다. 연안선의 지속적 침식을 예방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어촌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현재 사업 시행 중인 남양 연안정비사업이 저조한 예산 확보 등으로 인해 전체 공정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특히 남양 지역은 태풍에 취약한 지역으로써 본 사업의 조속한 완료가 요구되고 있는바, 그동안 남양 연안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과 조기 준공 대책, 그리고 예산 확보 방안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특산물 가공시설 정상화 대책입니다. 우리 군은 특산물의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및 농산물 가공·포장 선도화를 위해 30억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특산물 가공시설이 건립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정상 가동된 적이 없으며, 그간 위탁문제 등 여러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특산물 가공시설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정상 운영에 대하여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명품 녹색섬 울릉도로 변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과 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들 시설에 대한 무상 A/S제공, 유지보수 등 신속한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포항 개발계획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2014년 전국 국가어항 중에 어항이 지녀야 할 기능적·심리적·문화적 아름다움을 두루 갖춘 곳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명소 브랜드를 개발코자 아름다운 어항 개발대상을 공모한바 있으며, 이에 우리 군은 현포항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응모했으나 최종 선정에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탈락된 사유와 그리고 울릉군에서 구상 중인 향후 현포항에 대한 개발계획 및 추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파산 주변 간벌 시행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상절리의 독특한 화산지질을 간직한 남양 비파산은 우산국의 전설 등 우리 군의 주요관광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비파산 하부 훼손 등 수목이 높게 자라 주상절리의 경관을 가리고 있음은 물론 인근의 거주 주민들이 산사태 등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비파산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간벌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현황 및 농업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야별 보조사업 현황과 세부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군의 농업은 사실상 초고령화에 접어들어 농업인구의 감소로 인해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 하겠으며, 따라서 농업의 활성화 및 생산성 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귀농이 활성화되어 젊은 농업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라 하겠지만 이 또한 현실이 미약함으로 외지로부터 농업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또 다른 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추진현황과 상수도 공급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추산용천수를 활용하는 울릉군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1단계 사업이 총 사업비 280억을 투입해 내년에 준공되어 서·북면의 지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게 되며, 2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281억을 투입해 올해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해 울릉군 전역에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통합상수도 시설공사의 추진현황과 서·북면 지역의 상수도 공급계획, 그리고 읍 지역을 연결하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최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역 현안 해결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시는 최수일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자체재원이 매우 낮아 재원의 대부분을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안을 내놓는 등 다소 반가운 소식이 있으나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재정력이 충분치 않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소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으며, 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주민 한 분 한 분의 불편사항 해결에도 소홀치 않기 위해 직접 소통하고 전문가와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금일 본 의원은 지역개발·교통·항만·농업·복지 등 군정 전반에 관해 질문코자 하니 군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높여 모두가 행복한 울릉군을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군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 추진상황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도·독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추진을 2015년 12월 제214회 정례회 시 군정질문을 통해 촉구한바 있으나, 제19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이전에 발의된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은 자동 폐기 되었으며, 최근 제20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우리 군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명재 의원이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을 재발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의 주요사항과 그리고 조속한 제정을 위한 대책 등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동 버스정류소 활용방안에 대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대중교통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동 버스정류소는 이용의 편리성 등 필요에 의해 아시다시피 도동 상권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동 버스정류소는 184㎡(56평) 정도의 면적으로써 가용지가 부족한 도동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지금처럼 버스 정차 및 승강장으로만 사용하기보다는 복합터미널 형식으로 건립해 공공용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으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사동)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해상교통의 거점을 담당하게 될 울릉(사동)항 2단계 사업이 동방파제 착공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공사비 증액, 사업내용 조정 등 일부 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접안시설 축조공사는 3회에 걸쳐 입찰이 유찰되는 등 전체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바, 울릉(사동)항 2단계 개발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주도로변 주택밀집지역 과속방지시설 설치에 대해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 일주도로는 해안변을 따라 개설되어 있고,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일부 주택밀집지역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사실 지역여건상 일주도로의 법정 노폭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보행로 설치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대안으로 과속방지시설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설치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미래전략팀 운영 방안에 대해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울릉공항,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 군청 청사 이전 등 울릉군 최대의 숙원 사업이면서 현안 해결을 위해 미래전략팀을 신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설되는 미래전략팀은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한시적인 테스크포스로 운영됨에 따라 책임감 결여와 형식적인 운영이 우려되는바, 조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성과 창출을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미래전략팀의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마늘 연화재배 보급계획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의 새로운 고소득 특산물로 각광받고 있는 산마늘의 고급화 및 농가 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산마늘 연화재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성과와 노지재배와 비교한다면 수확량이 많고 품질 또한 우수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앞으로 농가에 시설 및 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등의 통행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법정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군의 공공시설은 대다수 법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요건에 의한 의무설치대상시설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휴게시설 중 장애인 등의 통행이 불편한 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바, 이들 시설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울릉군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철우 의장님과 군민의 뜻에 귀 기울이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땀 흘려 노력하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해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 또한 많은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 관광산업을 주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우리 군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 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원활한 해상교통을 위한 여객, 항만, 해양관광자원의 활용, 수산·건설 분야의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업과 문제점에 대해 울릉군과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도출코자 하니 군민들의 최대 관심사에 대해 드리는 질문인 만큼 미래를 희망하는 군민의 바람으로 여겨 실천적인 답변과 다각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저동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산업의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어항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한 전국다기능어항 공모사업에 우리 군의 저동항이 선정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 9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군민들은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며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2014년 선정 이후 지금까지 저동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동 우안산책로 개설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제205회 임시회 시 군정질문 한 사항으로써 도동 해안의 우수한 지질 경관 및 사동과 연계한 해양관광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된 도동 우안산책로 개설사업이 산사태 등 낙석 위험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육지로부터 도동항으로 여객선 입항 시 공사현장이 바로 보이는 지역으로써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물론이고, 군민들에게 난개발 등 자연훼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동 해안 우안산책로 개발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울릉 어선수리소 정상화 대책입니다. 우리 군의 유일한 어선수리소가 시설 노후, FRP 작업 등의 이유로 수년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어업인들의 불편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선박 수리, 정기검사 등을 위해 육지로 나갈 경우 해상사고 위험이 높고 비용 부담까지 감소해야 하는 상황으로써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민원 해결을 위해 FRP 작업동 및 집정기를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릉 어선수리소의 문제점과 정상화를 위한 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심해가두리양식 시범어장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 등 오징어조업에 의존하는 우리 군 수산업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해양 신소득원을 창출코자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심해가두리양식 시범어장 개발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해가두리양식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식된 어류의 상품성, 유통·판매 등 경제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간 심해가두리 양식사업의 추진현황과 입식어류의 출하시기 등 성과, 향후 활용 및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저동 해양심층수 관리·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군 수산업의 발전 및 수산물 고급화를 위해 개발된 저동 해양심층수가 기상악화로 저동 연안에 피항한 중국어선으로 인해 취수관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정상 가동을 못하고 지난해 2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해양심층수가 정상적으로 올라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동 해양심층수의 관리·운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동~저동 관광지 연계 순환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제211회 정례회 시 군정질문 한 사항으로써 최근 저동 지역은 여객선 운항에 따른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일주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현재의 저동 위판장 앞을 이용하는 도로는 심각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등 제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적인 저동 지역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도동~저동 관광지 연계 순환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동 하수도 악취 개선 방안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동 지역은 여객선의 관문이면서 숙박, 휴게시설 밀집지역 등 울릉관광의 얼굴이라 할 수 있으나 하수도 악취가 심각해 관광 이미지를 저해함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 또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동 지역 하수도 악취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마을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그리고 장래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7대 울릉군의회 개원 후 2년 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신 이철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침체된 관광산업의 부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세워 실천을 해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군정이 어려울 때마다 든든한 협력자로서 아낌없는 지지와 힘을 보태주신 군의회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후반기 2년이 남은 임기에도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군민의 뜻을 받들어 군정 정책과 문제점을 군의회와 협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 풍요롭고 번영한 울릉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의 기대와 희망에 부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한남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사택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택공무원 주거환경 및 관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공무원관사로 사용 가능한 전체 세대는 읍·면 및 농업기술센터, 의료원을 포함하여 총 14동 99세대이고, 울릉공무원 중 6급 이하 무주택공무원은 212명이며, 그중 공무원 관사 입주자는 95명입니다. 현황에 보시듯이 본청을 포함한 그 외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관사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무주택공무원을 위한 관사 추가건립계획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후생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올 초 7급 이하 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후 행정자치부에 관사 건립의 필요성을 건의하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건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서는 건의서를 작성하여 방문을 예정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사 건립이 확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남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사택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은 수산업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가어항에 대하여 유휴 어항부지 및 수역 등을 활용한 재개발 및 정비사업 시행으로 국민의 다양한 여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어항별 맞춤형 특화전략을 통해 어항의 새로운 가치창출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14년 4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한 10항 10색 국가어항만들기 프로젝트에 공모하여 저동항이 다기능(복합형)어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동 다기능어항은 기본설계용역 결과 해양수산부 직접 시행사업으로 물양장 축조 및 수산물복합센터 등 14개 사업에 572억원, 우리 군 시행사업으로 수산물종합물류센터 및 11개 사업에 302억원, 민자 80억원 등 총 95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해양수산부에서 2014년 10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12월에 완료를 하였으며,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30일 저동 어업인복지회관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 7월 중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 예정이며, 2017년 3월경 타당성 재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여 협의 완료 후 2018년 3월경 환경영향평가용역을 포함한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될 예정이며, 실시설계 완료 후 기재부와 협의, 예산 반영 후 2019년도에 사업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예술·관광 등의 가치 창출을 이루면서 새로운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저동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은 총 900여억원 이상 투자되는 대형사업으로 앞으로도 많은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행정 절차가 잘 마무리되어 계획대로 사업이 착수·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 다기능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양 해양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남양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과 대책, 특산물 가공시설 정상화 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 해양관광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남양 해양관광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2010년 사업비 11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착수를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300억원 규모로 잠제시설, 친수호안, 해변 휴게공간, 먹거리타운 등을 포함하여 2011년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수차례 중앙부서를 방문·건의하였으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 착공을 하지 못하였다가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6억원, 2016년 10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설계 완료 후 오랜 시간 경과로 지역과 현장 여건의 변동, 주민 의식 변화 등으로 기존 설계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2015년 6월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수렴에 다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안변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금년 10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8월이나 9월 중 지역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본 사업의 문제점과 그간의 사업 추진과정, 국가예산 사정 등을 설명하고 추진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본 사업은 도자율계정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연차별로 많은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나 경상북도는 물론 중앙부처와 긴밀한 체제 구축으로 사업 조기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안을 위협하는 침식, 침수 등의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남양1리 연안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 잠제설치 100m로 계획되어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2015년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실시설계 후 사업규모는 총 사업비 230억, 이안제설치 210m, 2014년 제2차 연안정비사업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 시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건의하였으나 중앙부서의 재정 여건 등으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에서는 현재 확정된 100억원의 사업비에 대하여 경상북도 및 해양수산부와 실시계획 승인신청 협의 중에 있으며, 승인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잔여 사업물량에 대하여는 2020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연안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상북도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도자율계정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연차별로 많은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나 현재 병행 추진 중인 남양3리 통구미지구가 마무리되는 2018년 이후부터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는 물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조기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산물 가공시설 정상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특산물 가공공장 건립으로 사업 신청하여 도비 20억, 군비 13억, 총 33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에 준공을 한 시설입니다. 시설현황은 특산물 가공시설, 포장시스템, 유통시설장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규모는 공장시설 494.78㎡, 창고 1동 529.38㎡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시험가동을 거친 후 공개입찰을 통해 (주)UL울릉에프엔비 이사 임옥경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사용수익 임차인 (주)UL울릉에프엔비는 기계 철거나 전기감압 등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울릉군에서는 검토 결과 업체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바 있으며, (주)UL울릉에프엔비는 동 공장의 2년차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2016년 1월 28일자로 사용수익허가가 최종 취소 통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 4월 (주)UL울릉에프엔비는 우리 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 공장은 현재 정상적인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다시 공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군 특산물 가공시설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기계설비의 시험가동을 통해 효율성에 대한 점검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판단하여 소요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 기계를 정상 작동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고, 동 시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운영위탁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울릉농협조합이나 영농법인 등에 위탁관리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울릉군에서는 박인도 의원님의 동 시설의 정상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독려에 부응하여 먼저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진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동 시설의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양 해양관광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남양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과 대책, 특산물 가공시설 정상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공항 건설의 문제점과 대책,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울릉군 서울사무소 운영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릉 군민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울릉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연일 각종 언론에서 ‘울릉공항건설 적신호’, ‘무산 위기’등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 건설은 바다를 메워 건설하는 국내 유일한 해상공항으로 총 사업비 5,805억원을 투입하여 1,200m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지난 2014년 4월 울릉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울릉공항 기본계획은 2015년 11월 3일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반조사 결과 울릉공항 건설에 필요한 토석의 강도가 확인되었고, 가두봉 일대를 절취하여 활주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2015년 12월 24일 턴키방식을 통해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과 포스코컨소시움이 자체 지반조사를 시행한 결과 활주로 건설을 위해 울릉읍 가두봉 일대를 절취, 바다 매립에 사용될 암석이 기준 강도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지난 5월 13일 입찰포기서를 제출하였고,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에서는 5월 31일 울릉공항건설사업을 재입찰공고 하였으나 사전심사 신청업체가 없어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6월 2일 울릉공항건설 추진에 따른 이러한 당면 현안 문제점 등을 지역 국회의원인 박명재 의원과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암석강도 기준 미달에 따른 사업비 증가 부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및 중앙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7월 중 대안 마련 후 재검토 등 사업비 증가 부분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의 소형공항으로 사업이 확정 고시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울릉공항 개항 후 항공수요가 대폭 늘어나면 50인승 이상의 비행기가 운항할 수 있도록 활주로 확장 등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울릉군의 최대 현안사업이자 군민의 오랜 숙원인 울릉공항 건설이 반드시 이루어져 울릉의 하늘 길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서울사무소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현재 경상북도 내 각 시·군의 서울사무소 운영현황은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시·군 중 시의 경우 10개 시 중 포항·경주·김천·구미·영주·상주·경산 7개 시이며, 군의 경우 12개 군 중 군위·청송·영양·청도·칠곡·울진 6개 군이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 시·군의 57%가 서울사무소를 운영 중이지만 현재 정부청사 대부분이 서울·세종·과천·대전 등으로 산재되어 종합적·집중적 업무 추진에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 필요성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영천시의 경우 2015년 1월에 서울사무소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업무에 정통한 담당부서 과장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설명을 통해 예산 확보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하며, 관광홍보와 특산품 홍보는 해당부서에서 수시 판매부스 운영, 각종 관광축제 참가 홍보 등을 하고, 서울사무소 운영을 통한 관광홍보 시 울릉도 현지물품 수급 및 홍보매체 운용 등에 있어 여러 제약이 따르고, 현지 담당자의 활동 필요성이 높아지므로 서울사무소 설치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경상북도에 소속된 전국 유일의 연육 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로서 경상북도 주재원은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실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상시업무 연락을 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오고 있기에 경상북도 주재 업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현재 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에 파견근무 희망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무 희망자가 있으면 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에 직원을 파견하여 우리 군과의 업무 조율과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직원 상주 등 상설조직의 설치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공항 건설의 문제점과 대책,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울릉군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 공직자 사택 확충 방안에 대하여 한남조 의원님, 보충 질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남조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공무원 사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 또 관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답변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답변 내용 중에 행정자치부에 관사 건립 필요성을 건의하셨다 했는데, 어떤 것을 건의하셨죠?

지금 어차피 우리 관사를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 교부세도 좀 받아야 되고, 하여튼 그 교부세를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여기는 행정자치부 이외에도 공무원연금공단하고 같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같이 작업이 돼야만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와 연금공단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서를 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행자부에 건의…… 연금관리공단에는 건의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추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연금관리공단은 행정자치부하고 이야기해서 우리 부지를 좀 만들고, 연금관리공단은 여기에 집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아주 저리로 임대를 하는 겁니다. 임대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 이 사업계획대로 좀 해 주십사 부탁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금관리공단에서는 공무원 후생복지지원사업으로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자체 재원 부담이 없어서 전국 지자체에서, 여러 곳에서 건립 신청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이고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에서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울릉에 임대주택 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부가 하지 마라. 그다음에 임대주택공사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택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유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도 그러한 자세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군수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사택 부분에서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규모는 어느 정도쯤이며, 또 건립은 어느 곳에, 뭐 어느 곳에 했으면 좋겠는지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예.

예,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우리 부족한 세대가 100세대 조금 넘습니다. 앞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한 130세대 정도를 하고, 공무원들이 가까운 지역, 우리 군부지 이런 지역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부지를 찾아서, 또 군부지에서도 공무원들이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가까운 자리. 자리를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 정하고 자리를 선택해놨습니다.

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보니까 없으신데, 본 의원이 생각해본 결과 공유재산 활용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소수 공무원이 이용하기보다는 다수가 이용하는 관사, 신축부지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동에 동광교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곳에 필로티구조로 건립을 해서 1, 2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한 층을 더 올려서 사택을 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봤고요.

또 도동 농업기술센터 사택 있죠? 그 사택을 관영사무실 인근으로 옮기면서 그곳을 지금 사택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고, 또 현재 지금 부군수님 관사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지에 부군수님 관사와 직원 사택을 몇 층 같이 건립하는 방안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유지에 1층은 현행 사업대로 쓰고, 2층을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공유지에 있는 사업 그대로 쓰고. 이것도 뭐 한 130세대 할라 그러면 부지가 적으면 안 됩니다. 부지가 좀 커야 됩니다. 한 몇 백 평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부지가 현재 공유지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슬라브로 해서 그 위에다 지금 건설할 예정입니다.

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사실 공무원 사택 문제는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도의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12월 정례회 때 동료 의원들이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 때마다 “검토해보겠다. 부서와 협의하겠다. 누차 추진하겠다.”이렇게 담당과장님의 답변만 있어서,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없어서 본 의원이 오늘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군수님, 이번에도 또 답변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시겠죠?

예. 제가 직접 직원과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한 달에 사글세를 50만원씩 내요. 이게 뭐 공무원이 한 달에 생활비 50만원이면 1년에 600만원입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안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미안한 감이 듭디다. 그래서 ‘공무원 사택을 해야 되겠구나.’약 한 113세대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자.”추진하자 하고, 또한 우리가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라기보다는 새로운 사업,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업무가 디자인을 많이 합니다.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배낭여행도 겸하자. 배낭여행 겸해서 가서 새로운 것을 보고 오자. 새로운 것을 보고 와서 우리가 월 조회 시 발표할 수 있는 이것도 같이 하자.”이번에 그것까지 간담회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우리 배낭여행 문제와 공무원 사택 문제에 대해가지고 의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는 당연히 도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배낭여행도 좋고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사는 집이 또 안정이 되어야 그런 것도 즐겁게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울릉공직자들의 근무여건은 어느 곳보다는 울릉도는 현실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울릉군은 주택 가격이 몇 년 사이에 상당히 폭등해서 무주택 하위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아주 크다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라서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군이 시행하려면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명재 의원님께 특별교부세를 건의도 드려보고, 또 도비를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하루 속히 삽을 뜰 수 있게끔 군수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일 7일 날 저희들이 출장을 갑니다. 지금 공무원 임대주택 부서하고 현재 우리 임대주택에 대해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거리가 먼 부분이 있습니다, 발표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내일 주택단 최하규 계장하고 제가 내일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2개 부분은 잘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군수님, 공직자 사택 방안에 대해서 두 분이 하시는 말씀 잠시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연금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 협의가 언제 협의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저급자들하고 정무부군수하고 같이 저급자들 간담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향토맛집에서 우리 전체 앉아서 저는 만찬 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서 아주 부담 없이 이런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럼 이 두 가지 부분을 바로 추진하자.”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군수님 답변은, 제가 묻는 것은 향토맛집이 아니고 행정자치부하고 연금공단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그걸 물었는데, 부군수님하고 만찬장에서 맛집에서 물었다 그걸 내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럼요. 그러면,

연금공단하고 행정자치부에 가가지고 협의한 사실이 있냐 없냐 하는 그것을 제가 묻는 거거든요. 협의한 사실이 있는 것 같으면 협의한 근거가 있는지 한번 제출해 봐주십시오.

아니, 현재 연금공단과 행정자치부에 간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의원님이 질문을 하니까 임기응변식으로 피해가자는 식으로 “행정자치부하고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다.”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는 의회도 모르는 협의사항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엉터리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 글 쓰기는 우리 직원들이 썼는데, 저는 그날 분명히 맛집에서 이하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부군수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 문제를 빨리 건의해서 하도록 해라.”내가 지시를 그 자리에서 한 겁니다. 그 외에는 실무들이 알아서 했겠죠.

답변하시는 글은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그래도 신성한 의정에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것 같으면 답변 정도는 군수님이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죠. 어느 누군가 만들어서 던질 걸 갖다가 군수님이 여기서 답변을 합니까? 여기 의원들 바보가 앉아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내가 한 건 내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무 자료도 없이 답변을 그냥 덜렁덜렁 던지면 됩니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동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 뭐 군수님이 조금 전에 의장님과 말씀하시는 거 보니 수산과에서 준비를 안 했겠습니까? 저도 답변요지는 제가 줬습니다마는, 군정질문 질문서는 만들기는 전문위원실에서 만들고 제가 읽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하는 게 군수님하고 저하고 보충 질문서에서 질의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전에 존경하는 군수님하고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 용어 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그게 저는 10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그게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다음 답변서에 보면 “검토를 해보니 안 되겠습니다.”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하니까 안 되겠습니다.”Yes냐 No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가능하겠지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동 다기능항 이 예산이 못 받을 경우도 생깁니까?

예?

못 받을 경우도 생깁니까?

못 받을 경우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없습니다.

예산계획서를 보면 지금 현재 저동 위판장, 지금 현재 위판장입니다. 그죠?

예.

그게 현재 냉동공장 앞으로, 기존 위판장이 거기로 이전하죠?

예, 예.

계획상에. 맞죠?

예.

그러면 지금 기존 위판장에는 카페테리아나 야시장 이런 추진계획이 되어 있죠?

예.

지방비와 도비, 군비.

그렇죠.

예산 확보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지방비인데.

지방비 문제는 어차피 현재 우리 그래 하듯이 우리 도나 관계있는 부서에다가 예산 반영이 되도록 우리가 확보를 해야죠.

확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확보는 우리가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짜가지고,

계획서를 짠다고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산과의 지금 현직 계장, 과장은 거기는 아직 계획이 없던데요? 그런데 군수님이 지금,

아니요. 지금 현재 그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계획할 게 아닙니다. 아니고, 앞으로 시설이 문제가 되게 되면 그때는 우리 지방 부담이니까 계획을 짜서 도나 중앙부처에 확보하러 뛰어다녀야 됩니다.

지금 500억원 이상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지방비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군수님,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방향이 서야,

방향 제시도 안 되고 전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가지고 한 부분은 여기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저희들도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움직임도 없고, 지금 향간에 저동 다기능항의 랜드마크인 교량 이것도 일부 어민들에…… 물론 불편합니다, 어민들. 앞에 교량에 기둥이 하나 생기니까 이걸 뭐 없애자 하니까 없애는 방향을 모색한다. 지금 저동항 이게 물론 그거지만 저동 주민의 의견 전체를 들어봐야 됩니다. 심도 있게 뭘 해야 되는데 이런 구상이나 하고, 지금 이거 저동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도 이걸 뭐 없앤다는 소리가 향간에 들리는데, 이거 군수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에 대한 사업이니까 해양수산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주민들, 1차는 우리 어업인들하고 할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산도 아직 안 떨어진 상황에서, 국·도비 지방비가 확보 안 된 상황에서 벌써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그죠? 군수님, 절차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건 안 되죠.

그냥 주민 의견을 수렴하되…… 그리고 이게 지금 힐링로드 사업부터 해갖고 모든 게 다 연계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저동 같은 데는 이게 하나의 울릉도의 명물이 되고 엄청난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일부 어민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면 설득을 하든지 심도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향간에 벌써 뭐 교량이 없어지니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의회에…… 의회 허수아비 아닙니다. 그죠? 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고 의회도 참석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죠.

맞습니까?

예. 그래야죠. 아직 교량 문제는 결정 진 게 없습니다. 교량 문제가 문제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런 향간의 소문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계획서상에 보면 조선소 문제 나옵니다. 지금 이 계획서상에 친환경 조선소가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수님?

이거는 장래계획입니다. 조선소 장래계획.

장래계획이 아니고 계획서에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서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군수님, 계획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이것은 수산과장이나 수산과의 담당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요.

군수님, 지금 다기능어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오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900억이 넘는 1,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지만 이것은 사업이 시행되면 울릉군에서 시행해야 될 겁니다. 울릉군에서 단일공사로는 제일 클 겁니다. 지금 나머지 뭐 울릉공항 이런 것은 전부 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의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예.

수산과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수산과장님, 답변해보십시오.

저도 조감도는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조선소가 들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허원관입니다.

11번에 보시면, 군수님께서 여기까지는 파악이 잘…… 11번에 보면 장래계획에 조선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민이 있어야 울릉군청이 있고, 어민이 있어야 울릉수협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조선소 문제 내가 군정질문에 넣었죠?

예.

지금 저동2리 주민들은 여기에 생존권이 걸려 있고, 지금 어업인들은 조선소가 정말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있어지냐? 지금 주민들은 이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어민들은 이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군수님께서는 다기능항에 친환경 문제 예산이 있는데 이걸 지금 친환경 조선소로 만들자. 계획에 있다고 하는데, 이걸 장래계획에 넣을까 말까 지금 논의도 안 된 사실을…… 이걸 그러면 지금 예산 14억인가 해갖고 지금 레일 2개 깔아서 임시방편으로 지금 어민들 달래기 그겁니까? 장래계획에 없습니까, 이게?

예, 장래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여기에서…….

자, 수산과장님은 앉으시고 군수님 답변해보십시오. 지금 그러면 조선소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에서 군수님, 제가 수산과장한테 했지만 또 여쭤서.

의장님, 가능하면 이거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맨 수산과 그건데 지금 다기능항과 연계돼 있는 질문입니다.

수산과장한테 답변 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군수님한테도 들어도 됩니다.

아니, 군수님한테 질문하니까 계속 군수님한테 질문하십시오.

예.

군수님,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저동2리 주민들은 조선소를 이전해 주십사 해서 왔고, 이번에 집정기 그것도 뜯은 거는 FRP를 갈지 말고 그냥 응급처치만 할 수 있도록 레일만 2개 깔아주고 어민들한테는 이게 정말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판단을 해 주실 분은 군수님입니다. 지금은 수산과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군수님이 이 자리에서 지금 주민들하고 어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아까 내가 11번에 장래시설 했고, 이거 지방비가 전체적인 어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동2리 같은 주민들은 그 자리를 옮겨달라고 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지금 옮기면 어떤 지역에도 환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3에 할라고 하면, 내륙에 깔라 하면 큰돈이 안 드나 항만시설에 해야 됩니다. 항만시설.

예산도 엄청 들겠죠.

항만시설에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400~500억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내가 장래계획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면 불가능하네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언젠가는 해야죠.

언젠가는 하게 되는데, 그러면 400~500억…… 지금 도동 같은 데는 우안도로 70억 예산 받는데도 지금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지금 백 몇 십억 예산을 받는데 몇 년이 걸렸죠. 400~500억 예산 받는데 군수님 몇 년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실 불가능한 것을 지금 의원님들을 달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몇 년 가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민들은 필요합니다. 5년, 10년 안에. 10년 안에 불가능하죠? 군수님, 5년, 10년 안에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도동의 그 사업은 우리,

그거는 놔두고요. 그거는 예산 요구한지 알고 있습니다. 군정질문 했으니까 그런 건 놔두시고요. 자, 삼천포로 빠지지 마시고 이 조선소 이야기만 하십시다.

아니,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답변을 드려야죠.

그런 예산도 지금,

연안여객사업 300억을 갖다가 우리가 불과 2년 안에 300억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70억 그거 매년 받습니까? 2012년도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그 예산 받은 지가…… 예산 오래 걸렸습니다.

정성환 의원님, 잠시만요.

그거는 사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군수님,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도동 우안도로 말씀해 보십시오. 그 예산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예, 우안도로는 그렇습니다.

우안도로 몇 년 걸렸는지 말씀 해보십시오.

그 예산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러 가니까 줄 부서가 없습디다.

그거 몇 년 걸렸습니까?

지금까지 해서 이번에 이제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노력한다고 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도 안 하고 그렇게 실패했는데 그거 하기가 그리 쉽습니까?

그러니까 400~500억이 몇 년 걸립니까?

아니, 400~5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연안여객사업이에요. 이게 아니고 연안여객사업은 우리가 3년 만에 우리 연안여객사업이 우리 군에서 사업이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30억 사업이 확보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장래사업이라도 울릉에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이런 문제 해결이 되면 이것도 총 망라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지금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다기능항 예산이 900억 있는 데서 400~500억 예산을 확보를 못할 것 같으면…….

어민들은 조선소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군수님? 그러면 14억 갖고 지금 레일만 깔고 FRP를 못 깔 것 같으면 이걸로 친환경적인 조선소를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인가는 이쪽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친환경사업에 대해가지고 국가가 시책사업에는 항만의 모든 조건, 주거지의 조건을 해가지고 심의를 한 겁니다.

심의를 하는데 그 정도 설계변경은 가능하고, 주민이 원하고, 그리고 군비가, 지방비가 300억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방비 300억 하면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율하면 설계변경은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군수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군수님은…… 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민이냐 주민이냐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참 양자택일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한테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어민, 주민, 수협, 행정에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민들한테는 조선소가 필요하고, 주민들한테는 FRP가루가 건강에 해롭습니다. 양쪽 다 해결할 방안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렵죠.

어렵죠? 어려우면 솔직하게 어렵다고 하십시오. 그런데 자꾸 빠져 나갈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 조선소 문제를 주민을 설득을 하든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자꾸 뭐 이상한 소리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조선소가 필요하니까 이 다기능항에 조선소를 짓든지. 지금 뭡니까? 집정기까지 다 폐쇄시키고 예산 14억 만들어서 레일 2개 깔고 내년부터 5톤 미만 배들 가지고 또 육지 나갑니까? 임시방편으로 대책 있습니까?

임시방편이지, 거기에 대해 영원히 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5년 안에 이전할 계획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은 지방시책사업으로 이게 거기에서 심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어떤 변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예산이 많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장기계획에 돼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

있는데, 그게 여기에 돼 가지고 현재 일부에 대한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 자리를 옮겨서 하게 되면,

자리를 옮기는 게 아니고 그 자리입니다. 지금 조선소 자리에 다기능항이 돼 있습니다. 군수님, 왜 수산과장 이야기하는 거 못 들었습니까? 내용을 전혀 인식을 안 하고 왔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까 11번까지 켜 주시던데요? 카메라 보이시죠?

하여튼 11번의 관계는 첫째는 우리 지방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 안 되었을 때는 다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즉답하기가 힘듭니까? 제가 미리 하기 전에 “검토해보겠습니다.”됩니다, 안 됩니다만 답변해 주시라고 했죠? 여기 주민들이 보고 계신다고. 그죠? 답변하시기 어렵겠습니다. 그죠? 마무리 지읍시다.

2019년 착공하면 완공 시기는 언제쯤 봅니까, 군수님?

완공 시기는 5년을 봅니다. 착공이,

아무 무리 없을 시에는 한 5년 되겠죠? 그죠?

그렇죠.

군수님, 저동 다기능항복합항 지방비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왜 아까 전에 조선소 문제를 대두를 시키고 여쭤서 한 줄 아십니까? 선거철 되면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이걸 수습하십시오. 군수님, 맞습니까?

예.

이거 언젠가는 또 뜨거워집니다.

예,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그래 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남양 해양관광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박인도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울릉군 전체 사업은 많고, 중앙정부에 의존은 많이 해야 되고, 지금 발주해놓은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많습니다. 군수님, 많은 예산에 수고가 많습니다만 제가 본 질문은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해서 전혀 진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군수님, 지금 300억 예산 우리 울릉군의 면소재지에 300억 규모로 친수공간사업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대단한 예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까지 왜 7년이 경과되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양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제가 오기 전에 2009년 9월에 실시계획을 완료해서 중앙부서에 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했는데, 전혀 중앙부서가 뭐 정부 예산이 어려운지 안 되고 좀 덮어져 있었어요. 제가 부임하고 가서 2015년에 여자 국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사업을 이러면 되겠나? 빨리 어떻게 좀 해 달라.”이래서 지특사업 6억원과 2015년에 10억을 받았으나 실무들이 이 사업의 오랜 경과로 아주 많이 꺼려하더라고요. 상당히 꺼려하고 이렇습니다. “그래도 벌려놓은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임기 내에 아니라도, 우리가 공사 그거 아니라도, 공사 완료일 아니라도 좀 해 달라.”여러 번 올라갔습니다. 여러 번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하지 말고 연안정비사업에다가 우리가 돈을 한 100억을 더 얹어줄 테니까 그거를 해보라고 자꾸 이렇게 권하더라고요. 권해서 “연안정비사업으로 이게 넘어가게 되면 이 사업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된다.”그래서 다시 울릉군에 와서 남양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그 공청회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서 그 공청회를 마치고 다시금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에 이걸 추진해 달라.”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연안정비사업이 원래는 전체 100억인데 100억을 더 추가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아까 이야기하는 “우안도로 그 사업비를 못 주니까 정비사업에다가 한 20억을 더 보태주겠다.”이래가지고 마무리를 해왔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특히 이게 이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체가 도자율계정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도자율계정특별회계 사업은 많은 양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많은 양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되었는데, 어떻든 저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양 주민들한테 “이 앞에 지금 현재 친수공간 조성사업하고 이 2개 사업이, 해양정비사업이 빨리 좀 돼야 된다.”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오늘 이후라도 이제까지 뭐 노력은 했지만도 더 많은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주민들한테는 이 공청회를 다섯 번 걸쳐서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 차례도 이게 불가능하다고 한 적이 행정에서 없습니다. 수산과에서 공청회 할 때마다. 대단위 300억, 또 연안정비사업 230억 이거 주민들 굉장히 부풀어 있습니다.

기사님, 조감도 한번 띄워주세요.

군수님, 저 그림 한번 보십시오. 남양이 저렇게 변모한다고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했습니다. 지금 남양 주민들이 저거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청회할 때 이 사업을 공청회를 했거든요. 주민공청회 하니까 “여기는 파도가 넘어오면 유실되고 하니까 이거를 잠제시설을 해 달라.”일부를 잠제시설을 해달라고 또 요구가 있었습니다.

군수님, 잠제시설은 다음에 우리 연안정비사업에 잠제시설을 묻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양 주민들은 친수공간 사업이 저렇게 되리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제가 군정질문을 세 번째인데, 이때까지 한 차례도 주민들한테는 군수님도 “할 것이다. 우리 곧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런 큰 대형사업을 해놓고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아니, 이것은 그 당시에 주민공청회 할 때 이 부분이 많이 변경이 돼서, 공청회 자리에서 변경이 돼서, 이 이야기에 대한 변경이 돼서 “파도가 오면 집이 떠내려갈 수 있고 위험하니까 방향을 좀 바꿔서 잠제를 더 많은 양을 해 달라.”

군수님, 첫째는 물론 전자에 정윤열 군수님이 2009년도에 이걸 계획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게 설계비가 1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해놨습니다. 지금 당장 어떠냐 하면 사업이 와도 설계 못합니다. 설계변경 할 수 있습니까? 지금 10억 예산 되어 있는 거……

의장님, 수산과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계비 때문에요.

예. 수산과장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현재 우리 6억, 그러니까 전년 사업하고 있죠?

예. 지금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이번년도에 했습니다.

그 뒤에 10억 예산 있습니까?

예. 10억 사업비는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거 왜 10억을 예산 받아놓고 아직까지 지금 발주를 안 하고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까?

전체 우리가 당초에 300억원에 대한 예산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대해가지고, 10억에 대해가지고 그동안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사업이 300억 대한 10억이 어디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 10억에 대한 가장 적합한 사업이 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군수님, 이 사실을, 10억에 대한 사실을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할라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수님도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게 주민공청회가 문제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10억에 대한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친수공간 사업을 설계를 해놨는데, 저기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니 돈 10억은 그러면 또 설계하다가 다 마칩니다. 이 사업을, 10억 지금 이것을 공청회를 어떻게 주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10억이라는 돈은 이걸 다시 설계비에 넣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는 어느 곳에 써야 효율적인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그때 이 부분을 주민공청회 할 때 여기에서 10억 예산을 들여서 이 그림을 그린 부근의 친수공간이 바다 쪽에서 파도가 치면 흘러간다. 사동도 그랬습니다. 사동도 저런 그림을 다 없앴습니다. 없앴기 때문에 사동도 바꿨거든요. 이때 같이 했어요. 사동도 친수공간이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다 떠내려가니까 바꿔서 다른 데 했고, 여기도 저거를 하지 말고 잠제를 더 보충해 달라.

군수님, 저거를 안 하게 될 것 같으면 설계변경을 해야 이 사업을 하는데, 군수님은 또 사업을 안 해도 이거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군수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이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설계비 안 들어가고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앞으로도 2018년도까지 군수님 이거 마무리되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이거 여하튼 남양 주민들은 지금 아직까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주민들한테 공청회 해서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되는 거는 되고. 이때까지 안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주민들 공청회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답변하셔야 됩니다.

군수님이 직접 오셔서 공청회 할 때도 “우리 현실이 하다보니 이래 어려워졌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군수님이 직접, 여태까지 다섯 차례나 공청회를 하면서 군수님은 한 번도 안 오셨습니다, 사실. 전부 다 실·과장, 계장님들만 오셔가지고 공청회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자고 하고 이때까지 그런 부분뿐이지, 군수님이 직접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거는 오셔가지고 “참 현실에 우리가 해보니 어렵더란 말이지.”주민들도 좀 양해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주민공청회는 제가 직접 주재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시오.

예, 예.

친수공간 사업은 의장님, 이로써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인도 의원님, 박인도 의원님이 군수님한테 질문한 사항이 세 가지인데 보충 질문이 한 가지가 끝났습니다. 아직 두 가지가 남았는데, 지금 12시가 다 되었거든요. 시간상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식 이후에 계속 질문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인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예.

군수님 식사하시는데 말씀 없이 조용하게 잡수는 거 보니 오전에…….

군수님, 잠제시설 연안정비사업 오전에 질문한 거 답변서 잘 봤습니다. 군수님, 연안정비사업 이것도 이와 같이 2018년에 마무리하리라고 지금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7억 1,400만원인가 지금 예산 올해 확보되어 있는 거 있죠?

예.

이거는 어떻게 마무리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현재 추진이 잘되지 않다보니까 사업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경된 사항만 계속해서 차고 나갔더라면 이 사업비 안 주는데, 우리가 일을 빨리 못해서 줄다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져 있는데, 그러나 이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최소한 우리가 이 공사 마감되는 기한 연도에 대해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님, 이거 지금 현재 230억에서 줄다가 100억 줄었습니다. 100억 줄었는데, 지금 잠제시설 이걸로 해서 연안정비사업 할 것 같으면 100억 해도 현재 50m에 불과한 정도의 사업밖에는 못하는데, 향후 지금 남아 있는 잠제시설 하려고 하면 한 백 몇 십 억, 200억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100억을 들여 가지고 50m 정도 해놓고 그 마무리는 군수님, 차후에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말씀드릴게요. 처음 우리 김경학 과장하고 서울 갔을 때 연안정비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울릉군에서 너무 오래 가지고 있고 신청을 안 하다보니까 기재부에서 “예산을 안 준다. 안 주니까 우리도 어렵다.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몽돌도 없어지고 하니까 친환경적으로 하고, 잠제와 침식을 해라. 그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이래 이야기를 합디다. 몇 번 가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잠제와 침식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달라.”이랬는데, 현재 우리 이 사업 이외에도 2020년에 3차 또 우리가 심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부군수님 보고 “잠제가 이것 가지고는 남양에 부족한데 한번 알아봐라.”했습니다. 하니까, 그 부분은 계속 사업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다고 과장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군수님, 현재…….

기사님, 사진 그거 다시 한 번 띄워주세요.

군수님, 지금 잠제시설 해놓은 거 안 있습니까? 저 부분이 처음에 저거 50m 할 것 같으면 불과 몇 미터 안 됩니다. 사진에는 저게 한 200~300m 정도 되는데, 50m 할 것 같으면 거의 뭐 항구, 저게 불과 한 4분의 1 정도밖에, 저 복판에 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저 공사를, 거대한 물량을 지금 군수님, 저 부분을 남양 주민들한테는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라는, 앞으로 못을 박아주셔야 돼요.

그거는 그런데 주어진 이거라도 해결해놓고 뭘 2차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주어진 것도 아직 해결도 안 했는데 또 2차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50m를 조속히 빨리 처리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다음 사업을 노력하겠습니다.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님, 이거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또 부군수님도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도에 많이 다니셔가지고 발품을 팔더라도 주민들이……

지금 이 남양 같은 데는 아주 태풍에 취약지구 아닙니까? 올해도 태풍 올 것 같으면 바로 다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이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갖고 군수님도 잘 아시지만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의장님, 연안정비사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보충 질문하십시오.

군수님, 산채공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이거 지금 소송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주)UL울릉에프앤비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 임차한 게 군수님, 6,900만원 정도 되죠?

예, 예.

이걸 우리 임차해가지고 여태까지 시설을 해놓고 한 번도 가동을 안 했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산채공장 자체가 우리 농산물 고부가가치 및 농산물 고급포장지를 해서 농업소득을 좀 올리려고 했고, 그다음에 또 현재 이거는 현재 시설 자체가 진공포장형입니다. 현재 우리 농민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발효로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과 농촌 일손 돕기하고 지역민 일자리 창출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이게 해서 현재 안 맞으니까 임대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올라와서 있으면 우리가 그랬거든요. “이거를 빨리 다른 방식으로 연구를 하든지 어떤 연구를 하라.”하니까 “이 기계가 10년 후 돼야 만이 옮길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거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 “안 그래도 지금 여기에 임차 문제가 들어와 있는데 임차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럼 놀린 김에 임차를 하라.”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임차에 대해가지고 “우선 기계 설비를 치워 달라.”우리는 기계 설비를 치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서로 시비가 돼서 지금 소송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장 전체 기계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여기에 지금 이때까지 울릉군에서 전기료 그냥 방치해놓고 전기료 물은 거 군수님 얼마인지 아십니까?

확실히는 몰라도 좀 뭐 안 냈겠습니까?

군수님, 3년간 9,335만원 물었습니다. 우리 어려운 사람들 세금내가지고…… 우리 한전하고 자매결연 맺었는지 모르겠는데, 9,3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어려운 불우이웃돕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거를 저소득층에 지원을 해 주든지. 이 돈을, 한전에 주는 돈을, 9,3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고스란히 세금을 내가지고 가동하지도 않고 중지도 안 시켜놓고 한 사실을 군수님 전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한 사례가 있는데, 군수님이 이때까지 이 업무를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예. 이게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산채공장에 기계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진공포장 방식이 아닌 비튼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데서 괜찮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소송은 소송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지도소에서 듣는 그러한 정보로 해가지고 이거 활용을 해서 다시 살려보자는 뜻에서 계속 전기세를 물고 나가는 것 같아요.

군수님, 제가 그 말이 아니고 여기 (주)UL울릉에프앤비가, 이 회사에 임대차하기 전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공장을 세워놓고 세금을 전기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답변 드린 것도 “그 안에 진공포장방식 해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세워놨으니까 타 지역을 한번 알아보자. 알아봐서 타 지역에 뭐 비튼 방식이 있다 이러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고 맞으면 이걸 바꾸자.”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스톱 안 시키고 계속 진행된 것 같아요.

군수님, 군수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전기를 안 쓰면 한전에다가 중지 신청만 할 것 같으면, 나중에 필요하면 또 가가지고 새로 신청하면 전기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말입니다. 이 소송 문제가 걸려가 있는데, 저거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아무튼 울릉군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7억 4,248만 8,000원이 지금 소송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여기서 본 의원도 말 잘못할 것 같으면 아마 임차해 있는 회사에 도움을 줄 사례가 까딱하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민감한 사항은 모두 빼겠습니다. 빼고, 군수님, 앞으로 추후에 이걸 소송 끝나면 어떻게 지금 새로 공장을 가동한다는데 어떻게 지금 할 계획입니까?

아직 우리 군,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해봐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갈수록 방식이 좋은 게 나오니까 우리 전문교수들한테 용역 줘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해서 다른 걸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방식으로 하고, 할 수 없다고 하면 덮어야 됩니다. 덮어야 되니까 이번에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되나 안 되나 간에 운영 문제는 그 안에 말씀하신 전기세나 공과금은 농업법인이나 농협에서 무상임대를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공과금 낼 수 있도록 성공이 되도 그렇게 하고 성공 안 돼도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게 10년 후 되면 바꿀 수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 주민들이나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협조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군수님, 제가 이 본질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남양에 호박엿공장 있죠?

예.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그것도 지금 정지해놓고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을 다 군수님이 지금 10년간 안 될 것 같으면 10년간 또 그냥 방치해놨다가 10년 후에라야 지금 이걸 새로 가동할 수 있는 저게 있는데, 기계도 현재 지금 이 기계회사는 부도나고 없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실무자들과 예산을 빨리 투입하더라도…… 주민들이 이거 처음 할 때는 고용 창출한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남양에 지금 큰 건물 지어놓고 전부 다 그다음에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과 호박엿공장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확인해서 재가동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남양 지역주민들에게 부응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수님, 남양에 자주 오시지 않습니까? 업무 중간 중간에 많이 좀 챙겨봐 주세요. 지금 민감한 사항인데,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그래도 고용 창출하면 나도 거기 가서 일 좀 하겠구나.’하는 생각으로 참 군수님 잘하신다고 하고 칭찬을 군수님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군수님, 앞으로 잘 챙겨주시고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릉공항 건설의 문제점과 대책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 한잔 드시고 천천히 해도 되는데요.

고맙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것이 울릉공항 건설이죠. 그죠?

예.

이게 보니까 신문기사를 내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전신청을 한 기업이 한 곳도 없어 유찰되었다. 사업비가 600억에서 800억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운송비까지 포함하면 1,000억 이상 된다.’이런 기사가 났었고요. 또 매일신문에 보면 ‘바다를 매립할 토석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기존 계약금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들 업체는 내렸다. 그리고 포스코건설이, 16일에는 대림산업이 조달청에 입찰포기서를 제출했다.’

참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차질 없이 공항이 건설이 진행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할까요?

예.

이거는 포스코하고 그다음에 대림이 자기들이 현장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탐사하고 바로 포항의 대경일보 신문에 가장 먼저 났습니다. 거기에 난 게 300억에서 400억이라는 그게 났어요. 그래서 대림하고 포스코 사장한테 “좀 오너라.”하니까 부사장이 왔습니다. “당신들 이러한 부분은 군수한테 직접 와서 정책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이런 걸 일파만파로 막 벌려놓느냐?”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군수님, 예전에 2010년도에 보면요. 우리 울릉군이 공항건설을 위해서 1980년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36년째입니다. 그죠? 그동안 노력하신 분들 수도 없이 많은데요. 관계 부서에서도 많이 했었고. 2010년 10월 15일 날 보면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우리가 6,538억을 요구했는데 경제성이 0.77, 정책 결정이 0.43 이래서 예비타당성에서 탈락됐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11년 3월 5일에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해갖고 재추진해 달라 이랬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11년 7월에 사업비가 6,538억에서, 이거는 맨 처음에는 육지에서 피복석을 다 가져오기 위해서 6,538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하면서 4,797억 다운시켰어. 어떻게? 가두봉을 절취해서 피복석을 가져오는 걸로 신청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4,392억으로 확정되었죠? 그죠?

예.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갖고 100m까지 연장되면서 5,805억에 지금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또 피복석이 예전에도 분명하게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포스코에서 15억 100만원을 들여서 토질, 암석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똑같은 회사 포스코가. 대림에서 이번에 조사하니까 암질이 안 좋다고 나왔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회사에서 조사를 했었고, 15억 100만원 들여서. 지금도 똑같은 회사에서 조사했는데도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암질이 안 좋다. 이건 무슨 원인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스코가 저가입찰에, 사동항도 저가입찰로 들어왔습니다. 저가입찰. 대안입찰로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 자꾸 이런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처음부터 저가입찰을 안 들어와야 됩니다. 안 들어와야만이 해양수산부도 어떤 대책을 갖고 공항도 어떻게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저가입찰을 하다보니까 2단계도 안 되고 공항문제도 이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했는데,

저가입찰을 떠나서 군수님, 우리가 지금 4,932억원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100m가 늘어서 5,080억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돼 있는데, 이것은 예비타당성을 통과했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군수님, 혹시 예비타당성하고 타당성 조사. 타당성하고 예비타당성 차이점은 알고 계십니까?

차이점 있죠.

말씀해 보십시오.

예비타당성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함이고 타당성은 바로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타당성은 주로 기술적인 면을 검토하는 게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고,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인 면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538억에서 4,797억으로 다운을 요구를 했는데 4,932억 이래 됐는 겁니다. 그죠? “경제성이 너무 없다. 요금을 다운시켜라. 단가를 다운시켜라.”해서 4,932억에 됐고, 다시 100m는 5,085억에 됐죠? 그죠?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4,932억에서 20%가 늘면 재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4,932억 중에서 피복석이 모자라서 육지에서 다시 가져온다. 그러면 6,000억이 또 넘어갑니다. 맞죠?

그리고 예비타당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운영지침에 보면요, 타당성 재조사에 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국가재정법에 보면요,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총 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령을 말씀드리면,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하고 총 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 사업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사업.

무조건 예비타당성 조사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암질이 안 좋아서 무조건 가두봉 절취하는 건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육지에서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예비타당성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해야 될 의무에 또 6,000억 이상 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과연 되겠습니까, 이게?

답변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면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거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기 때문에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일부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거는 기본설계용역으로 들어갑니다. 용역 들어가고, 8월에 기본설계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10월에는 기본설계를 시행을 하고, 11월은 기본설계의 용역업체 선정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타당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기본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현재 부족한 부분만 예산을 더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일이 빠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더 한다고 하는 것은 군수님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기획예산처 담당관들도 그래 이야기하던가요?

현재 뭐…… 그러니까 이거 확실한 이야기를 발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울릉군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법이 이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울릉군 아니고 전국 어디든지 예산금액 20% 범위 내에서 증가하면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라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법에 명시 되어 있는 것은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자꾸 우회적으로 국회의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으로 분명하게 20% 증액되는 거는 다시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아니,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은 가장 좀 주민들이 빨리 됐으면 하고 이래서 좀 빠른 방법으로 우리가 부산항공청 실무들하고 계속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서로 거기에서 대충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 것은 8월에 기본설계 발주를 하고 10월에 기본설계 시행을 합니다.

제가 묻는 거는 군수님,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닥쳐올 상황에 대해서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비타당성을 다시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분명 올 것으로 제가 예측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그 방법으로 안 가고 좀 쉬운 방법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11월에 계약 체결되면 기본계획 완료 후에는 기획재정부와 사업을 시행하면서 별도로 또 협의를 합니다. 지금 이래 해도 얼마나 늘어지냐 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잘 진행되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는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올 거를 미리 잘 주도면밀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잘된다니까 천만다행인데요. 그죠?

그럼 문제는 보면 피복석 사용을 암질 때문에 가두봉을 절취 안 하고 육지에서 갖고 와야 된다. 그러면 몇 백억에서 몇 천억 들 수 있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피복석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아셔야 되는 게 이게 피복석이 루베당 3만 5,000원 정도 합니다. 루베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루베당 3만 5,000원 정도 하고, 운송비가 루베당 5만원 정도 합니다. 그죠? 이게 그러면 1,200만원에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할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예산 범위가 600억, 800억, 1,000억 이상 운송비 포함해서 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들면 예비타당성을 다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용역 했던 포스코가 300억 내지 400억을 내놨고, 대림도 300억 내지 400억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둘 다 여기서 발주할 사람들입니다. 발주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신빙성이 있습니다.

대경이 가장 발주…… 대경에서,

아니, 포스코에서 대경일보에,

포스코에서 두 번 다 돈이 안 돼서 사업을 안 하겠다고 포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300억에서 400억 금액 명시되어 습니다.

300억, 400억 증액되면 한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 전부 다 떠나서 이것도 암질 때문에 그렇다. 그죠?

예.

암질이 좋고 기준강도에 부합하는 토석이 그러면 울릉도에 있다. 이러면 자연경관도 훼손시키지 않고 또 피복석을 사는 가격 3만 5,000원, 운송비 5만원도 안 든다. 자연경관 훼손 안 시킨다. 이러면 연구검토 한번 해보실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현재 우리가,

성철 씨,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현재 이거는 현재 강도가 약하면 처음 돌에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여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도 태어나갖고, 태하동 지통골입니다. 처음 가봤는데요. 암질이 육안으로 봐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돌 외에 숲에 가려져 있는 거 안 있습니까? 여기. 여기가 실질적으로 저는 숲에 가려져 안 보이던데 가을이나 초봄 되면 전부 다 이게 암질 좋은 토석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답니다. 늘어져 있는데, 이걸 군수님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 군데 많이 다녀보셨는데.

예, 가봤습니다.

현장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현장까지는 아니어도 그 주변은 다 가봤습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쪽에는 낙석 돼 있는 돌도 많아요, 거기 가면.

많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지금 우리가 흔히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도로변도 아니고 지통골 안쪽입니다. 그죠? 차량으로 한 400m, 500m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길도 나 있고. 이게 전부 그 주위에 있는 암석들입니다. 보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육안으로 봐도,

공 의원님 뜻은 알겠는데, 그래서 원래 이거 석은 뭐냐 하면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개발하려면 자기 지역의 돌을 좀 써야 된다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돌을 쓸 수가 없다.”또 이런 거짓말도 좀 했죠, 우리가 할 때. 우리 구암에 화장장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화장장 하는 데 거기에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석이 굉장히 좋다고 했어요. 좋다고 했는데, 실제 써 보니까 전부 흙이라, 흙. 흙이라가지고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실패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안을 줘가지고 “우리 울릉산은 이렇다. 이러니까 육지에서 좀 가져오도록 검토를 좀 해 달라.”이렇게 됐고, 이번에 저기에서 들어오면 여기도 우리가 한번 보여보고, 여기도 조사를 한번 해보라 하겠습니다.

이게 조사를 해보라 하기가 좀 늦어요. 지금 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면 진입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도로를 어떤 방향으로 길을 새로 개설할 것인지 연구 검토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되기 위해서 지금 뭐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 되어서 하치장 문제도 지금 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육지에서 피복석을 갖고 오고 운송비도 많이 드니까 울릉도에 질 좋은 암석이 피복석 사용할게 있다면 잘 연구해갖고,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울릉도에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용역을 줘도 되고 하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요, 울릉～포항 간 직항로 개설 문제인데, 그죠? 직항로 개설이라고 하면 국방부하고 협의가 한번 돼야 된다. 그죠?

그렇죠. 당연하죠.

협의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첫 삽을 떠야 해결됩니까?

예. 왜냐하면 돌아가면 됩니다. 직항은 안 되고 돌아가면 되죠.

돌아가는 거는 경제성이…… 저번에 군수님, 이거 혹시 울릉공항 건설에 따른 민간투자 활성화 연구용역 보셨죠?

예.

이게 최종보고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50인승보다 70인승이 경제성이 있다. 또 직항로 개설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한 자료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직항로 개설이 안 되면 항공사들이 과연 20분, 30분 시간이 연장되고 요금도 비싸지고. 그죠? 또 관광객들도 수요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회하는 것보다는 직항로 개설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안 그래도 현재 우리 한일호가 처음 취항할 때 속력이 빠르다고 해가지고 쾌속선 취항이 안 된다 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건의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공군은 뭐하느냐?”해서 바로 항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도 현재 포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외국 땅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 땅 아닙니까?

그건 포항하고 협의해야 될 게 아니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포항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왜냐하면 포항도 우리 수용공간이 안 되면 포항도 공항이 안 됩니다.

포항에서 울릉도 오는 것만 아니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김포도 마찬가지고고 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서로가 자치단체끼리 좀 힘을 모아야 됩니다. 모아가지고 그래 한수를 내주는 게 좀 쉽게 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거를 행동으로 좀 보여주시고, 이런 검토들을 발 빠르게 좀 움직여야지만 ‘야, 정말로 울릉도에서 공항이 간절하구나.’중앙부서에서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보니까 울릉도는 지금 국내선 비행장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국내선 비행장이 되면 외국인들은 전혀 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중국까지 돼 있습니다.

중국까지 어떻게요?

일본과 중국까지 돼 있습니다.

국내선인데 어떻게 일본, 중국이 됩니까?

지금 사업계획은 그래 돼 있을 겁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게 아니고 군수님, 우리가 국제공항으로 돼 있어야지만 환승이 가능합니다. 환승법이 1914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양양, 청주, 무안 이런 데도 환승을 다 하는데, 국제공항으로 돼 있어야지만 환승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환승법도 나라에서 억수로 뭡니까? 완화시켜 줘 갖고 예전에 72시간 했던 것을 120시간 연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공항건설에 따른 민간투자 활성화 연구용역에 다 나와 있어서 상세하게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많은 돈을 들여 갖고 이렇게 해갖고 용역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공항의 문제점이 뭐가 필요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담당부서하고 잘 챙겨갖고 그래갖고 진행을 해야 되지, 무조건 뭐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감만 바라보고 있어야 될 것도 아니고 지역 국회의원한테 다 떠맡겨야 될 것도 아니고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도면밀하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대처상황에 대해서. 그죠?

예.

알고 난 다음에 일을 진행해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공항 유치할 때 우리 군 직원들과 제가 국회의원 없을 때 만든 겁니다. 어제 만든 거 아닙니다. 우리 울릉군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 도움 전혀, 국회의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 없었어요. 없고, 우리 군과,

이제까지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잘 넘어가셨고요.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면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모릅니다. 또 이것도 잘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의장님, 공항에 대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공항 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다음은 울릉군 서울사무소 운영계획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답변을 보니까 군수님, 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필요성이 없어서.

그거는 아니죠.

답변서를 보니까 그리 나와 있습니다. 할 필요성이 없어서, 시기상조여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답변서는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예, 봤습니다.

군수님이 직접 읽으셨고. 그죠?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무들하고 이야기해서 “이게 좀 어렵다. 경비도 많이 나고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다.”이야기해서 “이 부분 추이를 보자.”하는 도중에 지금 행자부하고 복지부에서 파견공무원 공문이 와 가지고,

군수님, 차근차근 묻겠는데요. 묻는 말만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현재 있는 주재원은 그대로 계속 존치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주재원은 주재업무 처리를 어떤 걸 하느냐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와 군 간에 긴밀한 연락을 한다. 요즘 디지털시대에 연락이 안 돼서 주재원을 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두 번째 간단한 사무 및 중개 민원을 현지 처리한다. 그죠? 세 번째가 군 수요물품의 구입 및 반입, 네 번째가 사무 수행상의 제반보고, 다섯 번째가 기타 도지사 및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이게 보니까 주재원이 23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울릉군만 있죠?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유일하게 울릉군만 있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동선이 다른 데는 차로 갈 수 있지만 선박으로 가야 안 됩니까? 그러다보니까 울릉군만 유일하게…….

예전에 군수님 이전의 군수님께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군수님 출장 때 비서가 안 따라 갔을 때 있었죠? 그죠?

예.

그때는 주재원의 역할이 군수님을 포항에 모셔서 서울까지 수행을 하셨는데, 지금은 군수님, 울릉도에서 늘 비서가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다보니까 예전보다 주재원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어떻습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과거에도 우리 군수님들이 어쩌다 한 번 정도는 아닌지 몰라도 비서를 갈 때마다 거의 100% 가까이 다 데리고 다녔고, 그리고 주재원은 주재업무를 보고, 포항시도 포항시 주재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주재원은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이거는 특히 또 안동으로 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좀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럼 얼마 전에 우리 정무호 부군수님 나가시고 신임 부군수님 새로 오셨죠? 그죠? 그래 오실 때는 주재원을 사용 안 하고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셨죠? 그러면 이거는 격이 안 맞아서, 주재원을 사용할 가치가 없어서 5급 사무관을 보낸 겁니까?

예우 차원이죠.

예우 차원입니까?

예.

있는 주재원을, 사용하려고 놔놓은 주재원을 사용 안 하고 무슨 예우 차원으로 또 다시 행정기관의 사무관을 보내갖고 모시고 오고 이럽니까? 이거는 말이 앞뒤가 너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요, 경북의 10개 시 중에 7개 시, 12개 시·군 중에 6개 시. 그러면 여기는 필요성이 없는데 억지로 그냥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포항, 경주는 실질적인 활약을 합니다. 하고, 다른 데는 시장군수 수행, 지역특산물 판매, 홍보 이런 데로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전혀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도 이거 공약을 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예산이 수반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지금 부서가 막 늘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답변서에 ‘어떻게 할 건지 연구 중이다. 검토 중이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답변에 보면 전혀 안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옛말에 사람은 태어나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죽어서 제주도로 보낸다. 그죠? 이런 얘기 있습니다. 서울에 가야 정보도 발 빠르게 구할 수도 있고 예산 전신만신 다 서울에 있고, 우리는 의존자원이 90%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왜 그러냐면 5급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5급 하나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5급 보내면 우리 한 부서에 6급한테 맡겨놓고 5급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6급을 보내면 일이 안 됩니다.

5급을 바로 보내자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시·도는 지금 도주재원을 서울로 6급을 보낼 수도 있고. 자, 시행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하고 아예 안 하겠다는 것하고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입니까? 화상회의 하지 않습니까? 군수님도 화상회의 하죠?

예.

이메일, 팩스, SNS. 군수님도 보면 페이스북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옛날 거 그대로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고 터무니없는 얘기 같고요.

이거는 공 의원님 말씀대로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신중하게 한번 해봐주시고요.

최근에 보면 울릉군에서 조직개편안 혹시 보고 받았었습니까?

예.

이게 그나마 건설과 내에 도로·토목·공항담당 이래 있었는데,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TF팀이 생기면서 ‘공항’이라는 글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죠? TF팀이 만들어지면 조직표에는 공항이 없어집니다. 안에 하는 일은 공항 업무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직도 내에는 공항 업무 자체가 없는 걸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것도 내가 보니까 이거를 미래전략팀. 그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미래전략팀도 제 의견입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 산하에 미래전략공항지원담당을 두고. 그죠? 그래 하면 TF팀 못지않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장님이 공항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됩디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서를 별도로 놔놓아야만 책임감이 있고 또 거기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계약직으로도 채용해야 됩니다. 전문요원들을 채용해야 됩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에 또 기획부서에 갖다놓으면 또 중복이 됩니다. 되는데, TF팀 그 안에다 넣어놓고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TF팀을?

예.

그러면 이거는 군수님이 거의 완고하십니까? TF팀을 구성한다고 하는 건?

예.

예. 서울사무실 이거는 분명하게 군수님께서,

예, 예. 6급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가 세종, 서울, 과천, 대전 그 외 자매결연 맺어놓은 도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작을 어떻게 하든지 하면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 채워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연구 검토가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한번 풀어주시면 발 빠르게 우리가 대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군수님 질의·답변을 제가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안들이 억수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많이 나왔는데, 그냥 오늘 질의·답변 끝내지 말고 사안들을 전부 다 꼼꼼히 잘 챙기셔갖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이 있습니까?

군수님,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6대, 7대 때 6년에 걸쳐서 우리 의원님들이 군수님에게 군정질문을 없애는 걸로 알고 있었고,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군수님이 울릉군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군수님이 바로 서셔야 울릉군민이, 울릉도가 바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근간에 보고 들은 대로 한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울릉 도동항 기본구상용역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주민들은 이 사안을 가지고, 구상용역을 가지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저는 이거 처음 봤습니다. 의회도 모르는 이 구상용역이 밖에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구상용역이라는 자체가 군수님, 뭐가 구상용역입니까? 우선 군수님 말씀부터 한번 들어 보입시다.

지금 이렇습니다. 도동항구가 지금 현재 아주 협소합니다. 항구 안에 정박지입니다. 정박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동에도 수요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해일이 일어나면 상당한 피해를 봅니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동항이 끝날 즈음에 도동항을 확장을 하고, 그 문제를 사전에 우리가 건의를 한 겁니다.

하고, 박명재 의원께서 이번에 선거공약까지 넣었습니다. 넣었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구상용역만 했는데 책이 왜 나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요, 저동 다기능항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됐고. 사동 전천후 항 지금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항 준비는 마쳤습니다마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유찰되고 있습니다. 이 큰 사업들이 최소한 올해 시작한다 하더라도 6년 이상은 걸려야만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군수님이 지금 임기가 2년 남았고, 앞으로 3선을 하신다 할 것 같으면 6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3진 아웃 돼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구상용역 이걸 시작할 때쯤이면 군수님 임기 끝나고 나가실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일반 주민들이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울릉군이 기본용역구상 내놓고 그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 전천후여객선이 온다 하더라. 준비를 한다 하더라.”주민들이 붕 떠 있어요, 지금 부두예요. 이거는 울릉군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누가 이걸 발설하고 누가 줬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군수님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업이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가면 사업 안 됩니다. 10년 전에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10년 전에 시작해야 됩니다. 안 되면 또 미루고 또 미루고 해야 됩니다. 전라도가 그래 합니다. 우리는 그래 안 하지만 전라도에는 어떤 잡음이 생기더라도 10년 전부터 이런 구상용역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합니다. 해서, 그 사람 임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그건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디 나에 대한 영광을 얻기 위한 게 아니고 도동항이 보듯이 사동항은 잘돼 있고 저동은 잘돼 있으니까 도동도 위험하니까, 사고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당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요. 사동항구가 저동항구 다 끝나야만 할 수 있습니다. 울릉도만 다 해 주란 법이 없거든요.

군수님 말씀 다 맞습니다. 사전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와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게 될 것 같으면 의회와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계획안을 내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는 의회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또 이 사업들이 지금 천문학적인 돈이 3대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지금 준비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2,800억 잡혀 있습니다. 과연 이거 정부에서 2,800억을 갖다가 지금 구상용역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선뜻 내주겠습니까? 그래서 제 말은,

의장님이 좀 도와주셔야죠.

글쎄요. 글쎄요.

그러면 하지 말자는 말입니까?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을 왜 그렇게 해요?

그럼 이런 걸 갖다가 좀 도와줘야 되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게 아니고요.

지금 그걸로 인신공격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의회와 협의도 안 하고 주민들이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한다고 하는 홍보를 하고 다닙니까, 그래요?

그거는 구상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국회의원의 공약 이걸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죠, 이거를.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만도 그걸 갖다가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고 그래 되겠어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왜 나한테 하지 마라는 얘기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그런 거는 이런 데서 이야기할 필요 없이 “이거 최 군수 말이지. 이런 건 이런데, 그거하다.”

그런데 우리가 하면 어때요? 도동 사람은 주민이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을 적반하장으로 하시네.

아니, 도동 사람은 주민이 아닙니까? 도동 사람은 항구 없어도 살아갑니까?

참, 군수님 답변이 참…….

아니,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게 이런 데서 이야기 할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데서 이야기할 게 아닙니까?

그게 지금 구상이 사업을 만들자고 한 거 아닙니까? 말아먹자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업을 구상을 한 거 같으면 의회와 협의를 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협의도 안 된 사항을 갖다가 구상용역을 만들어서 주민이 가지고, 의회는 이 자료 자체도 없는데 주민이 가지고 다니면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뭐 때문에 있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은 의회와 소통 안 하고 주민 한두 사람하고 소통하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요. 누구하고 먼저 대화합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런 걸 내가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구상용역인데 그걸 갖다 PR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서류가 구상용역이 밖에 나도는 것은 회수조치하시고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의원님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일을 빨리 진행하다보면 또 보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좀 어렵게 하지 말고 좀 누가 일 좀 하면 격려 좀 해 주고 그래 좀 해 주세요.

지금 6년간 어렵게 안 하고 잘 해드렸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할 의원님 없으시면 군수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제7기 울릉군의회 전반기 2년 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이철우 의장님, 한남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은 민선6기 울릉군수 공약사항으로서 울릉도·독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서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 향상을 군정의 최대 가치로 삼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2012년 7월 달에 ‘울릉도·독도 진흥 특별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기초해서 특별법을 제정코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9월에는 이병석 (전)국회의원께서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또한 2015년 5월에 박명재 국회의원께서 울릉도·독도지역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시간 관계로 제정되지 못하고 제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0대 국회가 개원되는 첫날인 지난 5월 30일 박명재 국회의원 외 13인의 국회의원이 재발의하여 현재 제20대 국회 제1호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제정을 위한 향후대책으로는, 울릉도·독도지역지원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및 행정자치부, 경상북도 관계부서 등과 긴밀히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울릉도·독도지역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서면으로 공식 건의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에서 국회 건의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안양·성남·구리·경주·포항·신안 등 우리 군과의 자매·우호도시와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위원들을 우리 군에 초청해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현장 여건 등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도록 초청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의된 특별법은 울릉도·독도지역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성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울릉도·독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발전계획 주요내용은 제14개 분야 지원사항으로써 첫째, 사업비 지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에 대하여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고, 두 번째 지방교부세 지원 특례는 교부세 특별지원과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육지와의 거리, 교통시설의 낙후성 등 및 보정수요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서 지역주민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대체 초지조성비 등 조세감면 등의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 사회간접자본 지원은 지방도로, 항공, 항만 시설 등 SOC사업에 대한 건설·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은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고 관리비가 지원되며, 노후 주택 지원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일정기간이 지난 노후주택 신축 및 개보수 비용의 일부가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필수품 및 여객운송지원은 육지와의 형평성 등을 위한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를 일부 지원하고, 교육 지원은 초·중학생 수업료 지원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시설지원으로는 양로원, 장애인복지관, 보육원, 병원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고, 울릉도·독도지역 정주생활지원금은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 정주생활지원금의 지원과 TV방송수신료,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농어업인 소매업자 경영활동 지원, 수산자원보호 및 불법어업 방지 등에도 보전비용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안)에는 중요한 울릉도·독도를 국제적 관광지로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면세점 지정 규정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면세점은 원칙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내국인 또는 국내를 여행 중인 외국인을 상대로 보세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장으로서 국제공항, 국제항만, 대도시 지정점 등에만 설치가 가능하지만 제주도는 제주도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 규정에 따라서 지정면세점을 설치하여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제주도 예에 따라서 지정면세점 설치를 위하여 2013년 7월 달에 전라남도 신안군,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옹진군, 우리 울릉군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전라남도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섬 면세지역 지정방안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013년 9월 25일 이병석 (전)국회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안) 제15조에도 울릉도·독도 여행객이 울릉군 내 면세품을 구입하여 울릉도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한바 있는데, 지난 5월 30일 박명재 국회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울릉도·독도지역지원 특별법 (안)에는 지정면세점 규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법(안)이 지정면세점 관련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구 박명재 국회의원과도 협의하고, 행정자치부 유관 관련 부서 등과 면밀히 협의해서 될 수 있다면 울릉도 발전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될 면세점 규정을 특별법(안)에 반영되어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이 제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 세계 속의 울릉 명품 녹색 관광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중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 추진상황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군정질의가 시작되었는데, 너무 좀 딱딱하고 묵직하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너무 엄숙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현 실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군정질의를 지난 2015년 12월에 214회 정례회에서 종전 실장님한테 질의한바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울릉군의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꼭 필요한 법이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울릉도·독도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군정질의를 다시 또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난 214회 군정질의 때보다는 좀 더 답변 내용이 구체적이고, 어떻게 좀 실천하시려는 의지가 조금 더 있어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실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죠? 그죠? 공직생활 얼마 안 남으셨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임기 내에 제정되도록 어떻게 책임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여튼 군수님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지휘를 받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정 부분은 군수님과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과 그리고 우리 울릉군의회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6명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한 방향으로 한 목소리를 내줘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나서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 같이 머리 맞대가지고 협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세부계획을 한번 수립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세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공항이 준공이 되고, 그리고 이동이 외국인이라든지 이용자들이 좀 늘어야만 면세점 관련해서 삽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면세점 유치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또한 부가가치세법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산 넘어 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울릉도·독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면세점도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우리 울릉군 전체,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명심하셔가지고 면세점 유치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보십시오.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면세점은 사실 어렵습니다. 국제공항이나 국제항만이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울릉도는 공항이나 항만이 돼도 국제항만 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서 남쪽에는 제주도특별자치법, 그리고 옹진군은 지금 없는데 서해 쪽에는 서해5도 지원특별법이 있으니까 우리 독도도 접전지역으로 봐서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에 면세점이 안 된다는 법은 없는 게 이거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섬지역 면세구역 지정방안에서 신안군하고 우리 군하고 3개 군이 애써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 연간 총 40만 관광객이 왔을 때 매출액이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울릉도 40만 오면 1,280억 되고, 연 순수익이 한 150억 이상 된다고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데, 이게 다른 것보다 울릉도 발전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면세점 제도이기 때문에 여하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면세점이 섬으로 인해가지고 울릉도를 찾아오는 손님이 더 늘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면세 때문에 그게,

예,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물론이고 우리 의장님, 의원님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면세점 관련해서는 추후에 지금 자료 갖고 계시는 것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덧붙여가지고 제가 울릉도·독도 특별법과 관련하고 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항공, 지방도로, 항만시설 등 SOC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울릉군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무분별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각 부서가 나누어져가지고 한꺼번에 일처리 하시느라 최수일 군수님께서 머리가 찌근찌근하니 아프지 싶은데, 앞으로 우리 공항이라든지 지방도로, 일주도로, 그리고 항만시설 이런 게 다 완공이 되고 난 뒤에 우리 울릉군의 민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좀 많이 전개가 아주 빠르게 급속도로 발전하리라고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쯤은 우리가 중장기 울릉군관리계획을 좀 심도 있게 구상용역을 줘서라도 관리계획을 지금 밑그림을 그려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하고 있는 울릉군 장기종합발전계획과 기존 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거기서 새로운 신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전에 계획되었던 내용하고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변형되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예. 수정계획이 법적으로 5년마다 하는데 이건 뭐 당겨서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본계획,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기본방침을 수립해서 군수님 보고 드리고,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필요성이 있다면 바로 시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수정계획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본 의원도 생각이 민간자본유치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그때그때, 즉시즉시 그때 개발사업이 신청이 있을 때마다 군 계획관리 승인도 하고, 규제도 완화해 주기 위해가지고 또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삽입하고 변경하고 조정하는 게, 그게 더 현재보다는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린 거니까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구상용역을 꼭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하튼 울릉도·독도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이 되어서 보다 더 울릉군이 한 발짝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는데 군정질의를 준비했기 때문에, 또 실장님께서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신다는 답변도 있었고…….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석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및 교통 환경 개선 현안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 등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 버스정류소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울릉군 농어촌버스는 군민의 필수 교통수단으로서 이동권 보장과 일상 경제생활 영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변화하는 관광 패턴에 따라 자유여행객의 관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울릉군 농어촌버스의 이용객은 연간 평균 약 35만명으로서 성수기 1일 평균 이용객은 약 900여명으로 2010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 등 관광 악재로 인하여 이용객이 일시 감소하였으나 최근 예년 추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도동 버스정류소는 184㎡ 정도로써 도동-봉래폭포 구간 버스 1대와 내수전-천부 구간 6대 등 울릉군 농어촌버스의 환승 및 정차구역으로서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승강장 시설의 낙후와 교통량에 비해 승차 대기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버스정류소 활용방안으로써 먼저 화장실 신축과 더불어 대합실을 신설하여 버스정보시스템을 갖추어 실시간 각 구간별 버스 이동상황 파악과 기상 및 관광정보 검색은 물론 교통 약자를 위한 점자블록, 버스정보 음성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정류장 현대화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최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정류소는 도동 상권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용지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주변 환경 등의 관련 사항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적의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적은 청정지역이자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도서로서 신재생에너지를 전략적으로 보급하여 국제적 명품녹색 관광섬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장기국책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태양광은 326개소에 1,745㎾이며, 태양열은 90개소에 947㎡, 풍력이 2개소에 4.8㎾, 지열이 16개소에 297㎾ 등 총 434개소에 4가지의 에너지원 별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 및 융·복합지원사업, 그리고 지역 지원사업으로 각각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초창기에는 발전설비 무상 A/S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짧고 또한 유지보수업체가 육지에서 고장접수 시 신속한 유지보수가 어려워 이용자 여러분께서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부터 실시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무상서비스 기간을 5년으로 의무화하여 하자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올해 6월에 준공된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설치된 발전시설은 시공업체에서 3억 1,000만원의 사후관리비를 확보하여 무상서비스 종료 후 5년간은 시공업체와 사후관리 계약을 통해 지역 업체로 하여금 A/S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유지보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에너지원 별로 사후관리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가정에서 에너지 발전량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시스템 작동 여부를 시공업체에서 수시 확인하여 신속한 A/S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또한 시설물 관리매뉴얼을 제작·배부하여 사용자들이 쉽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봄철 택배 수송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경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월호 사태로 여객선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정기여객선의 택배화물 선적물량이 크게 줄어 택배물량이 집중되는 봄철에는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난 5월 6일부터 3,500톤급 대형화물선이 격일제로 울릉~포항 간 정기적으로 운행하여 물류난이 해소될 것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컸지만 타 화물선과 운항시간이 비슷하여 배송기간이 3일간 소요될 뿐 아니라 본선비가 비교적 높아 우체국 및 택배업체에서 수송계약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기여객선의 경우 종전에는 화물취급물량이 50톤이었으나 세월호 사건 이후 43톤으로 전체 7톤이 줄었으나 일반화물과 차량을 구분하여 적재토록 함으로써 화물선적 물량은 크게 줄어 택배물량이 집중되는 봄철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봄철 택배성수기인 2월에서 5월까지 썬플라워호 화물칸 중 일반차량 선석을 일반화물차 1톤 기준으로 5대로 대체 선적토록 우성해운과 최종 협의를 함으로써 썬플라워호의 택배화물 총량은 현재 11톤에서 5톤이 추가됨으로 민원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선사별 화물요금 책정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사별 화물요금은 본선비와 하역(상·하선)요금으로 이루어지며, 하역요금은 해양수산부에서 항만하역요금표를 매년 3월에 책정하여 고시하면 항운노조와 선박운항업자로 구성된 물류협회에서는 고시된 요금표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후에 해양항만청에 신고 수리 후 결정됩니다. 그리고 본선비는 매년 변동하는 하역요금을 감안하여 선사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화물요율이 각 선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세월호 사건 이후 택배수송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봄철 택배 수송 문제 해결을 위하여 택배업체 및 선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공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으며, 경제교통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답변 중 도동 버스정류소 활용방안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저녁에 정류소 쪽으로 자주 내려가 보셨겠죠?

예, 가끔 가봤습니다.

좀 많이 컴컴하고 어둡고 밤 되면 거리가 좀 어둡고 그렇죠?

예, 예.

본 의원도 항상 밑에 내려가서 올라오다 보면 항상 거기가 밑에서부터 상권이 이어져가지고 쭉 위쪽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중단이 되어 있길래 좀 아쉽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또 과장님께서 흔쾌히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합실하고 화장실 설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만 땅 자체가 공유지분이 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의 승낙만 있으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공유지분에 있는 범위도 좀 규모가 큽디다. 그죠?

예, 예.

전체 56평 중에 그분 소유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어떻든 상권을 지금 도동부두 쪽에서 올라오는 쪽에는 땅값도 많이 비싸고 하는 그런 지역에 너무 공터로만 놀리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지주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꼭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박인도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릉도 신재생에너지 이거 지금 앞으로 확대 많이 해야 되겠죠?

예, 예.

지금 먼저 한 거는 한 4~5년 되죠?

예. 한 5년쯤 됩니다.

먼저 한 거는 지금 A/S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상 A/S는 끝나고, 지금 안 그래도 사실 인버터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융·복합사업 하면서 그런 5년 지난 가구에 대해가지고는 추가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번에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4~5년간 해가지고 또 이거 다 뜯어가지고 철수한 가정도 더러 있죠?

한 곳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 곳입니까?

예, 예.

과장님,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태양광 360개소, 태양열 90개소, 지열 16군데, 풍력 2군데. 지금 지열, 태양광, 태양열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지열이 지금 공사를 하면서 폐공 뚫다가, 코어를 뚫다가 안 돼 가지고, 폐공이 들어 있죠?

예, 예.

몇 개 취소했습니까?

취소하다가 사실 바다하고 인접된 데는 해수가 올라와 가지고 상당히 좀 곤란한 장소도 있고, 밑에 층이 얇아가지고 또 못한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폐공 지금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거 뚫다가 안 된 거는.

폐공 처리는 화산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가지고 바로 원상 복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원상 안 된 거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준공 전에 제가 확실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공사하는 분들이 그냥 방치해놓고 간 거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게 지금 폐공이 지하수 문제, 물 수질까지 오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력, 지금 죽도에 한 군데 있고 여기 군민회관에 있죠?

예, 있습니다.

죽도는 가보니까 시스템이 고장 났는지, 고장 난 지가 제법 오래 된다 그러던데.

그게 지난 겨울에 강풍이 불어가지고 그게 초속 16m 이상만 되면 자동으로 제어장치가 됩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풀려야 되는데 그게 시스템 상에 조금 미스가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그게 업체하고 연락이 돼 가지고 칩을 하나 지금 수송해서 그게 원격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게 되면 아마 뭐 큰 고장은 아니고, 그 업체하고 지금 연락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정상화 될 겁니다.

그게 작년 겨울에 고장 났는데 이때까지 놔두고 방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김유곤 씨가 겨울철에는 또 사람이 비어가지고 사실 연락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봄철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봄에라도, 봄에 했으면 지금 7월 달인데 빨리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민회관에는 지금 소음 관계로 인해가지고 중지시켜놨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저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거는 원래 소음 데시벨이 기준 이하인데, 사실 워낙 주위에 주택이 밀집하다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그 문제도 저희들 안 되면 다른 장소로 옮기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도 다른 데 좀 옮겨주시고, 우리 관공서가 외곽에 있는 관공서가 많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주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A/S를 5년간 실시한다고 답변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밖에서 암만 시스템이 좋다 그래도 울릉도출장소 없이 그냥 서비스가 제때제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지역 업체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역 업체에서 A/S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인버터가 자주 나가고 이런 문제가 잦은 고장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 지역에 출장소를 해가지고 빨리 고칠 수 있도록 과장님,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봄철 택배 수송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을 위해가요.

맞죠?

예, 예.

그럼 자치단체, 울릉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군민를 위하여 있습니다.

맞죠?

예, 예.

헌법 제1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성철 씨,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게 저동우체국 앞입니다. 우체국 앞에 보면 4월 달, 5월 달 되면 늘 새벽 6시, 7시 되면 이래 줄 서서 기다립니다. 아시죠?

예, 예.

과장님 보시기에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고 계시는데도 자치단체 울릉군은 관심조차 없다,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주민들이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동만 이런데, 그죠? 도동도 그렇고 태하동, 현포, 천부 4월 달, 5월 달 되면 픽업이 안 되다 보니까 택배 때문에 전쟁 치르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택배 수장으로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새벽에 일찍 어르신들께서 할 일도 많으신데 이렇게 새벽 일찍 오셔가지고 상당한 불편을 뭐 저희들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오전에 새벽부터 줄서갖고 하면 오전 일과는 전부 우체국에서 다 끝냅니다. 그죠?

예.

이러다보니까 매년 4월, 5월이면, 특히 세월호 사고 난 이후에 더 합니다. 그죠? 썬플라워호에서 택배물량 자체를 양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뭐 개선 방안 없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미래해운도 그렇고 여러 해운사를 방문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제가 답변 드렸듯이 썬플라워호가 상당히 좀 제일 그래도 1일, 바로 택배가 제때제때 가기 때문에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우성해운하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지금 화물칸은 금번 앞뒤로 이렇게 구석에 4군데가 있지만 그걸 수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안 그래도 중간에 일반차가 한 6~7대 정도를 수송하고 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물량이 11톤에서 5톤 정도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갖고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예전에 3,500톤급 미래해운이 들어오면 택배 수송이 원활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500톤 미래해운13호가 들어옴에도 택배 해결은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다고 해도 다 거짓말로밖에 주민들은 안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결된다손 치더라도 내년 4월 달, 5월에는 또 마찬가지일 거라 주민들은 이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일단은 제가 답변서에도 있지만 2월부터 5월까지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차량 대신 화물차를 5대분을 추가로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우체국하고도, 우정본부하고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차량을 실으면 차량 임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해가지고 임대 관계도 저희들이 같이 지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임대 관계, 또 4월, 5월 달 돼 갖고 줄어든다, 다른 요인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약을 하든지 간에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보시면 이래 줄 서있는 근본적인 요인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화물선은 2~3일 걸리지만 썬플라워호 등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당일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우체국의 택배물량이 울릉도에 한 7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문제는 픽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2014년 7월부터 우체국에 픽업차량이 2대 감 됐었고, 직원이 2명 감 됐었죠? 알고 계십니까?

예. 감 됐다가 다시 복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 됐다가 다시 복귀했다고요?

예, 예.

그거 정확하게 안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감 된 횟수는 2014년 7월에 자동 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그래가 다시 이번에 2016년도에 충원이 된 거예요?

예, 예. 됐습니다.

그건 확인해보겠고요. 그러면 2년 동안 감 됐는 원인을 전혀 몰랐었습니까, 경제교통과에서는?

예, 2년 동안 잘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그러면 담당과장님, 담당께서 이건 뭐 새벽에…… 물론 과에 있습니다만 어려운 이 실정을 현장에 안 나가봐서 몰랐다, 이런 생각밖에 더 듭니까? 그죠?

아니, 몇 번 갔는데 저희들 우체국 물량보다는 사실 썬플라워호에 물량을 더 이상 싣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 달, 5월 달에는 픽업차량도 늘었고, 정상되었고, 이것도 정상 복구되었다. 그러면 이래 줄 안 서고 픽업이 가능하겠네요? 그죠?

예, 예. 5대를 추가로 실을 수 있기 때문에 5톤 정도,

배에 싣는 문제 아니고 우체국에서 픽업. 택배를 줄 서 갖고 기다리지 않고 집집마다 그대로 갈 수 있는 요원이나 차량이 생겼네요. 그죠? 과장님 말씀은 충원이 됐다 하니까.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썬플라워호에 어느 정도는 물량을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줄을 안 서도 번호표만 받아가지고도 어느 정도 물량을 거의 다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줄 서는 불편은 좀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믿어도 됩니까, 과장님?

예, 예.

지금 경제교통과에 계속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또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과장님이 욕 얻어먹어야 될 게 아니고 군수님이 욕 다 얻어먹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죠?

예, 예.

이게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새벽부터 나와 갖고 오전을 다 할애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고 해서 이거는 또 군수님의 의지도 필요할까 해서 의장님, 군수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군수님, 답변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우체국 픽업요원들도 증원되었고 차량도 충원되었으니까 이래 줄 서갖고 하는 일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이런 상황과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군수님께서 설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이 문제 때문에 미래해운을 항만청장하고 유치를 했습니다. 택배를 해결해보자 싶어가지고 했는데, 미래해운에서도 우리가 가서 회장님한테 “특별히 택배만큼은 소통을 해 줘야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유치했고 우리가 도와주고 있다.”해서 자기들이 하겠다 했습니다.

미래해운도 들어보니까 월, 수, 금은 포항에서 들어오는데, 울릉도에서 나가는 게 화, 목, 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 목은 가능한데 토요일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틀전에도 와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고, “우리의 문제점하고 서로에 대한 문제점을 좀 협의해서 수정하자. 지금 내년 봄 되면…… 몇 달만 지나면 봄이다. 지금 정해야 된다.”해서 아무튼 그때 어떻게 될지 몰라도 상당한 작업을 하고 갔습니다.

제가 읍의 상황은 새벽에 나갈 수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서북면 상황은 제가 안 가봤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더 합니다. 더 심하고, 또 집합장에 오시는 거리가 전부 고지대고 또 차량도 없는 분들이 구루마 끌고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자치단체가 있는 원인이 군민들한테 있으니까 좀 해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 없겠죠?

공 의원님과 합심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꼭 성과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허원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 우안 해안산책로 개설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 울릉 어선수리소 정상화 대책, 심해가두리양식 시범어장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저동 해양심층수 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동 우안 해안산책로 개설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동 우안 해안산책로 개설사업은 늘어나는 해양체험 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특색 있는 해안산책로 조성으로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도동항~사동 아랫구석간 해안산책로 1,035m를 계획, 2009년 7월 착공하여 암사면굴착 산책로 723m(터널 101.55m/2개소 포함), 보행교 312m 7개소를 시공하고 2014년 10월 준공하였습니다.

사업 시행 중이던 지난 2012년 3월경 일부 구간 내 낙석 발생 등 사면이 붕괴되어 부득이 우회교량 설치, 터널 시공 등으로 공법을 변경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면서 계획구간 중 약 150m 구간은 미 개설 상태이며, 또한 기타 부대시설인 안전난간 및 가로등 등이 미설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안산책로 완전 개통 및 사면 보강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수차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사업은 도동항 관문의 경관과 관광울릉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 등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경상북도 낙후형 지역계획 수립용역에 본 사업비 70억원(국비 50억, 지방비 20억)을 건의하여 반영하였으며, 2016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 김태병 지역정책과장을 비롯한 현장실사팀 6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였고, 동시에 본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현장실사팀에게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하였으며, 본 사업의 국비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현장에서 들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확정되면 안전하고 쾌적한 해안산책로 조성을 위한 최적의 공법 및 노선 선정으로 우리 군 최고의 해안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 어선수리소 정상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 어선수리소는 우리 군 유일의 어선수리소로서 지역 내 어선은 물론 동해안 어장에서 작업하는 외지어선들의 갑작스런 고장 및 안전사고 시 긴급 수리 등의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저동항의 항 입구부에 위치하여 잦은 고파랑이 유입되면서 레일하부 사석 유실 등으로 유지보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2013년부터 어선수리소 인근 주민들로부터 구성된 어선수리소 이전 대책 추진위원회에서소음 및 비산먼지 등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이전을 요구하여 어선수리소의 정상적인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위원회와 수협, 우리 군과의 수차례 대책회의 및 토론 등을 통해 운영자와 1년씩 계약을 맺어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의 근원이었던 FRP 작업동 및 집정기를 수협과 협의 후 우리 군에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6월에 철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레일하부 사석 유실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보수, 보강사업비를 경상북도와 중앙에 지원 건의하였으며, 경상북도로부터 4월 27일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확보하였고, 며칠 전 특별교부세 4억원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선수리소의 보수, 보강을 위해서는 14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체 선가레일 4개 중 7억원의 사업비로 우선적으로 2개의 선가레일을 설치하고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최상의 공법 선정으로 어선수리소를 보수, 보강하여 어업인들이 어선수리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해가두리양식 시범어장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해가두리양식 시범어장 개발사업은 우리 군 수산업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해양 신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양식장이 없는 우리 군 지역에 적합한 외해가두리양식 시범어장을 개발하여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 산업 육성 및 양식 기반시설 확충으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추진 사항으로는 사업비 20억원(국비 10, 도비 3, 군비 7)으로 2013년 8월에서 2014년 4월 기본계획수립 완료 후 울릉군 북면 현포리 연안해상에 2015년 1월에 심해가두리시설 1호기를 제작 완료하였고, 5월에 참돔 20cm급 11,000미를 입식하였고, 2015년 10월 심해가두리 2호를 제작 설치 완료한 후에 11월에 돌돔 15cm급 12,000미를 입식, 양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어장관리선 4.92톤은 지난 6월 29일 현포항 현장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표층PE 사각가두리 시설도 제작 설치 완료하였으며, 8월 중으로 현포항 보조방파제 주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해가두리 시설은 동절기 해상기상 악화 시 높은 파도로 인하여 정상적인 먹이공급에 일시적으로 차질이 발생하였으나 기 입식한 참돔과 돌돔은 현재까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해가두리시설에 양식하고 있는 참돔에 대해서는 2016년 5월 성장 확인 결과 미당 평균크기 40~50cm, 무게 800~1,100g 정도로 금년 8월경에는 1,500g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과 위탁판매를 협의하였고, 8월경에 관내 회센터 등에 출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해가두리시설 활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양식시설 활용계획으로 가두리 1호는 우리 군 수산종묘배양장에서 생산된 치어를 표층가두리시설에서 15~20cm 정도로 중간 육성 후 심해가두리시설에 입식하고 성어로 육성하는 시스템으로 가두리2호는 고급어종, 즉 참치 등 양식으로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 및 운영방안은 심해가두리시설 양식어종 선택과 경제성 및 수익성 등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인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에 의뢰하여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장래 민간(어촌계 등)에서도 양식어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민·관·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동 해양심층수 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동 해양심층수는 당시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각광 받고 있던 해양심층수를 활용하여 우리 군 주생산품인 오징어의 고부가가치화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로 낙후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2008년 4월 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취수해역지정을 받아 사업비 약 45억원(국비 90%, 군비 10%)을 투입하여 2010년 6월 21일 사업을 개시하여 2014년 11월 30일까지 심층수를 취수하여 운영하였으나 원인 미상으로 심층수가 취수되지 않아 2014년 12월 1일부터 취수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4월 원인 조사결과 저동항 앞 약700m 해상, 수심 30m 지점에서 강한 장력에 의한 관로 절단을 확인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중국어선 피항에 따른 닻 끌림 현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위해 2015년 1회 추경 시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2015년 11월 22일 복구를 완료하였으나 심층수가 취수되지 않아 다이버 잠수수심 한계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하였으나 잠수수심 한계까지의 관로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에 의뢰해 취수에 대한 물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심 35~100m층의 해수가 취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수중로봇사업단에 의뢰하여 지난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 ROV, 즉 무인잠수정 장비를 투입하여 조사 한계 수심 80m까지는 관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수심 80m 이상에서 해수 관로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수중조사 전문 업체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다각적으로 원인을 찾아 보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심층수는 개발 당시 일 최대 취수량 1,800톤으로 평균 1,600톤을 취수하여 오징어 세척수 1,500톤, 어패류 중간육성 30톤, 테라소라피 30톤, 제빙 20톤, 특산밭작물 등에 20톤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지금까지는 오징어 세척수로만 사용하였습니다. 저동항 다기능복합항 개발 시 육상 관로 추가 설치 등으로 제빙과 어패류 사육 등 공공이용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 우안 해안산책로 개설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 외에 3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사동)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사동)항 2단계 개발사업은 2014년 2월 14일 동방파제 축조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73% 공정율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방파제를 제외한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15년 8월과 12월 두 차례 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하였으나 사업비 부족 등으로 유찰된바 있으며, 최근 공사물량과 금액조정으로 사업비 증액 후 입찰공고를 2016년 5월과 6월에 하였으나 또 다시 유찰되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지금까지 대안입찰방법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입찰방법을 변경하여 7월 중에 해양수산부와 입찰 변경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고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종합심사낙찰제로 입찰 시 국내 여러 대형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입찰에서부터 심사 및 낙찰자 결정까지는 한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4회에 걸쳐 유찰이 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는 접안시설 축조공사에 대해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가 결정되어 원만하게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사동)항 2단계 개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포항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역 고유의 특성이 고려된 어항 특화개발로 어촌 지역의 발전과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코자 아름다운 어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푸른 미소 가득한 국가어항 만들기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2014년 9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현포항을 선정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11~12월 사업제안서 발표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군 현포항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7월 저동항이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점 등의 이유로 선정에서 아쉽게 제외되었습니다.

현포항은 우리 군 북서부지역의 거점 국가어항으로 개발되었으나 최근 어업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어선세력 감소, 어업종사자 노령화로 새로운 브랜드 개발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현포항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하고 있으나 개발사업 확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며, 이와는 별개로 현포항 내 가두리양식장 등을 이용한 바다낚시터 등 현포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구상하여 향후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어항 발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추진 중인 현포항 보강공사가 2017년 준공을 목표로 방파제 상치보강 중에 있으나 그동안 드러났던 문제점에 대해 동절기 모니터링 후 추가 보강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물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과 긴밀히 협조를 하여 현포항에 대한 새로운 브랜드 개발은 물론 보수, 보강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의 답변 중 도동 우안 해안산책로 개설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정성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좀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동 우안산책로 개설사업의 추진상황, 문제점. 지금까지 보면 예산 확보를 못해가 지연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요구해놨죠? 한 70억.

예. 70억 요구를 했습니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반영을 시켰는데 확정은 안 됐죠?

예,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는데 예산이 확정이 안 될 시 대안은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지방비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도 없고. 그죠?

대안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해놨는데 이게 안 되면 대안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게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지금 보통 보면 자연훼손도 심하고 지금 보면 흉물거리로 돼 있고, 친환경적인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이래 생각해놓은 그거는 있습니까?

이게 무엇보다도 지금 좀 더더욱 여기가 우리 도동항 관문이기 때문에 좀 흉물스럽습니다. 여하튼간 지금 개발한 현 상황에서 가장 친환경적으로 공법을 설계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다는 그런,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게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개발해놓은 상태에서 가장 친환경적으로 근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지금 나머지 150m 구간이야 뭐 새로 70억 예산을 해서 그래 한다 하지만도 지금 기존 구간도 참 흉물스럽습니다. 그죠? 그것도 어떻게 예산이 되는 한 조금 흉물스러운 걸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거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향간에 언론에 보면 교량 부식 부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뭐 지금 어떤 해결방안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에 대하여는 지금 준공 처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부식이 된 상태는 우리가 자주 기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부식 상태를 확인하고, 만약에 부식 상태가 됐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교량을 새로 세우고 교체를 하는 길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뭐 교량의 안전상 새로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정밀안전진단 이런 건 아직 안 해봤죠?

예. 그 부분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예산이 되기 전에 예산이 있으면 정밀안전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울릉 어선수리소 정상화 대책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이거야 뭐 아까 군수님이랑 워낙 논쟁을 좀 했기 때문에 그냥……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은 보충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다음은 심해가두리양식 시범어장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심해수중가두리 이게 현포 대풍감에 2개가 되어 있죠?

예,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참다랑어, 참치 이게 양식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제주도 관련기관하고 조만간 한번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입식에 관한 것을 세부적으로 타진을 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입식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도 제주도 몇 번 갔다 오시고 왔다 갔다 하시던데…….

이번에 예산이 지금 입식사업비로 우리가 수종사업비로 3,000만원 예산이 기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돔하고 돌돔 아까 얘기한 게 뭐 1,100미인가?

11,000미.

11,000미, 12,000미. 양은 어마어마한데, 이게. 참돔은 지금 이게 잘 크고 있는 것 같고 돌돔은 지금 어떻습니까?

돌돔은 이제……

성장 속도가 좀 늦죠?

예. 성장 속도가 참돔보다 영 느리답니다. 느리기 때문에 지금 돌돔은 출하시기가 한 내년쯤 되어야 되고, 참돔은 7월 말에서 8월경되면 출하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출하를 하게 되면 지금 관내에 다 출하를 할 겁니까? 판매를 할 겁니까?

예. 지금 관내에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관외로 가게 되면,

관내에 하면 이게 다 가능합니까?

예. 관내는 관광철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관내 횟집에 어지간하면 다 소화를 할 것이다 이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예.

그러면 지금 회센터 같은 데 그게 지금 협의가 됩니까? 회센터에 탈도 많던데. 왜냐? 지금 이게 양식 아닙니까? 근데 회센터에는 지금 자기들끼리는 자연산만 판다고 하는데, 이게 양식인데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잘 그거 협의를 하십시오.

예. 수협하고 일단은 판매에 대한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매를 해도 지금은 저동, 도동 회센터에는 양식을 자기들끼리는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셔서 그걸 양식을 넣게 되면 육지에 있는 광어 같은 양식도 다 넣게 됩니다. 울릉도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협의가 됐는데, 그쪽에 안 받아줄 것 같으면 관내에 이거를 다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가 지금 소비가 제일 많을 겁니다, 회센터보다는. 그런 것을 사전에 조율해보시고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냥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그죠?

예.

지금 앞으로 양식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 계속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민자나 아니면 어촌계나 이런 데로 할라고 하는데, 이런 데는 뭐 용역을 한다든지 뭐 자세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말 그대로 시험양식입니다. 시험양식인데 올해하고,

시험양식인데 이게 경제성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민간에 주는 것은 무조건 경제성이 나오는 걸로 완전하게 확신이 서야 민에 넘겨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교수들하고 과학기술연구원하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럼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결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출하 시기면 어느 정도 육지의 단가가 나오고 이런 게,

육지의 단가는 우리가,

개략적인 그게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예. 심해가두리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지금 우리 심해가두리 1, 2호기 이거 하는 데 지금 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한테도 그 자료가 있는데.

예. 예산은 다 투입이 되어 있는데,

예산 대비 그거하고 인건비 다 산정해갖고 어느 정도 나와야죠.

그런데 우리가 10,000미를 했는데 이 심해가두리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양식할 수 있는 그 크기가 한 100,000마리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100,000마리가 들어가야 수지경영분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10,000미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고기가 잘 크느냐 안 크느냐 우선 이 단계이고, 이후에 우리가 올해 8월 달 이후에 한 100,000마리를 조피볼락부터 넣을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 그때,

우리가 전에 듣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전에 수산과장님한테는 참치, 참다랑어가 고부가가치라서 울릉도에 맞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도 연구 한번 해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경제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예.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저동 해양심층수 관리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0m까지 답변에 보면 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나왔다는데, 그런데 지금 심층수가 나오는 거는 온도하고는, 지금 3도에서 4도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표층수 수준에서는.

표층수. 그러면 지금 심층수의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심층수가 아니네요? 그런데 지금 가동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표층수라고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표층수네요? 그러면 무의미하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거 지금 6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놓고 지금 80m 이상의 취수관이 그거 됐네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어디입니까? 해양취수관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태네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복구 방법이 하나가 파손되었다고 했을 적에 연결부위를 전체 인양을 댕기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절단이 되었다 그러면 이거 버리고 새로 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새로 깐다고 봤을 적에는 한 30억 이상 소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복구를 한다든지 하면?

그러니까 절단되었을 때 새로 깐다고 봤을 때 한 3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30억?

예.

그런데 지금 30억…… 애시 당초에 60억 예산을 들여서, 오징어 세척만 하는데 60억 예산 좀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는데 어패류 육성, 중간 육성, 테라소라피, 제빙, 특산물 뭐 하는데, 지금 그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징어 세척도 연구한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징어 어디에 좋은 거…… 제가 옛날에 군정질문 한번 했습니다. 오징어 심층수로 했는데 연구결과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그렇다고 울릉도 오징어가 심층수로 세척해갖고 더 브랜드 가치가 높아서 더 비싸게 파는 거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60억씩 들여 가지고 뭐합니까? 그렇다고 내가 했지만도 육상에 해갖고 이거를 지금 어디입니까? 이걸 어디 목욕탕 이런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 뭐 전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걸 없던 걸로 하든지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면 다시 이걸 30억을 예산을 들이면 지금 다른 계획을 다시 잡든지 아니면 지금 아까 전에 다기능항 이런 데 접목시켜가지고 하시든지 이거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한 30억 들여야 되는데, 군수님도 머리를 끄덕이시는데, 이거 지금 이 시점에서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억 5,000만원 작년에 예산 투입했죠?

예.

이거 예산 낭비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될 게 아니고 이것은 이 시점에서 새로운 계획을 잡으셔갖고 예산을 30억을 투자를 하든지 새로운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조치를 하시고 의회에 좀 보고도 해 주시고 그리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금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양수산과 정성환 의원의 질문까지만 듣고 최경환 의원님 질문부터는 제4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 회의는 2016년 7월 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