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21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05월 20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2.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2.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정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외 1건으로써 지난 5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차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환

과장님,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군에서 10년 간 억제함에 따라 초래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년에 걸쳐서 제가 보니까 3배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태

예. 3배.

위원 정성환

3배 정도인데, 그러니까 연도별로는 50%, 50% 올린다 해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태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엄청나지 싶은데, 이걸 조례안을 3년 정도를 한 번에 의결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위원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2016년도 이 부분만 어느 정도 그걸 하시고 지금 우리 의견입니다. 일단은 추이를 주민들의 반응을 한번 보고 점차적으로 20%, 30%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태

예.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울릉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안 심의할 때 낮은 요금 현실화에 따른 단가를 인상분을 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할 수 없이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 정성환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도요금을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해서 올리느냐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걸 지금 담당부서하고 조례특위에서 논의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걸 최소화 시키자 이 말입니다. 그건 공감하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태

예.

위원 정성환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좀 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상수도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한 홍보대책을 해당부서에서 각별히 구상을 하셔가지고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상입니다.

위원 정성환

잠시만. 제가 아까 말이 빠졌는데, 그러면 지금 올라온 조례안 수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위원장님, 여기서 정회를 하셔갖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약간 그게 필요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네,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정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조정내역에 대하여 공경식 간사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공경식 위원입니다.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심사 중 수도 사용요금 인상금액이 과다하게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에 대해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26조 수도 사용요금 중 ‘별표4 수도 사용료 요율표의 업종별 사용요금’에 대해 2016년만 집행부 안대로 인상토록 하고, 이후 2개년에 대해서는 요금인상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정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식

공경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의원(6명)

정인식 공경식 한남조 정성환 최경환 박인도

출석공무원(2명)

건설과장 한봉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태

출석전문위원(4명)

전문위원 임재규 6급전문위원 장지영

울릉군의회

7대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