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안, 상수도급수공사 대행공사 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은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그에 따르는 관련 규칙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수도요금 인상과 수도요금 감면 및 할인 대상 확대 시행, 옥외시설 급수공사비 부담자를 변경하는 내용 등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 중 수도요금 인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 이후 10년 간 수도요금을 동결하여 왔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전국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76%에서 100%까지 인상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1%수준으로써 전국 평균 현실화율 76%와 전국 군 단위 평균 현실화율 48%보다 현실화율이 크게 밑돌아 수도경영 만성적자 또는 노후시설개량 투자 미흡 등 경영여건 악화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군은 25년 이상 된 노후상수관로 연장이 44.3km로서 전체 관로의 50% 이상을 차지해 누수가 많아 유수율이 32.5% 정도로 전국 평균 유수율 83.7%와 전국 군 단위 평균 유수율 63%보다 매우 낮은 실정이며, 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장래의 안정적인 급수 공급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여 대대적인 노후상수관망 개량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한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우리 군과 같이 유수율이 낮은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평가 등을 거쳐 2017년부터 노후상수관망 개량사업을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본 사업의 지자체 사업 순위 평가에도 수도요금 현실화, 상수도 투자실적 등 수도경영 개선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 정착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높게 평가‧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정부 방침에 부합하고 열악한 수도경영 및 양질의 수돗물공급을 위해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도요금을 3년 간 매년 50%씩 인상하여 2018년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70.1%까지 끌어올려서 재정적자 부분을 해소하고, 노후상수관망 개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상된 요금안은 지난해 5월 울릉군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수도 사용요금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군의 가정용 평균 월 사용량은 10.6톤으로 1에서 20톤 범위 내의 요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돗물을 월 20톤 사용하는 가정용으로 설명 드리면 현재 월 7,400원의 수도요금이 첫해 올해는 1만 1,000원, 2017년 내년에는 월 1만 6,400원, 18년에는 2만 4,600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요금 감면 혜택 요청에 대한 1건의 의견 제시 외에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감면혜택 대상을 3급 이상의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수혜자 등으로 확대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인상된 상수도 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 경계선 밖에서 계량기까지의 옥외시설 공사비 부담을 기존에 군에서 부담하던 것을 급수 신청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에 준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동파 계량기는 기존에 수용가가 부담하던 것을 수용가의 명백한 관리 부주의가 아니면 군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은 기존에 울릉군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업 단속규칙을 폐지하면서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수공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안정적인 급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방금 말씀드린 제안 설명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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