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허원관입니다.
2016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해양수산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비전 및 목표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해양수산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비전 및 목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수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주요 사업은 14개 사업 38억 4,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감척 사업입니다. 감척 사업에 8억 6,400만원, 오징어 집어등, 저온저장시설, 양만기 시설 등 어업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지원 사업에 3억 5,900만원, 무전기, GPS 어군탐지기, LED 작업등, 자동 조타기 등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에 3억 7,500만원, 유류 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 지원 사업에 5,000만원, 초단파 무선기나 소화기 장비, 구명조끼 등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에 5,800만원, 채낚기어선 스테인레스 냉동팬 지원에 1,500만원,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료 지원에 1억 9,700만원, 도비 유류비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원, 어업용 경제발전유류비 지원 사업에 7억 원, 어업용 면세유 수송비 지원 사업에 자부담 50%를 포함한 6억 6,700만원, 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용기 지원 사업에 2억 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 사업에 1억 원, 지역특화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에 4,000만원, 오징어 탱깃대 및 포장재 지원 사업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1페이지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사업입니다. 어촌지역 주민의 이탈 방지와 수산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조건 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1개 어촌계 150가구에 7,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160가구 9,85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2월부터 11월까지이고, 지원대상은 어촌마을 어촌계 단위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50만원이 지급되고, 지원 조건은 어업인이 매년 지급 요건을 이행할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추진일정은 2월 말에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을 시달 받고 2016년 9월 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11월 달에 직불금을 개인별로 지급하게 됩니다.
12쪽입니다. 어업인의 사기 진작 및 각종 행사 지원입니다. 어업인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를 통해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사라져가는 어촌 무형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우수 어업인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선진 어업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데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경영인대회가 2016년 5월경에 포항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촌계별 풍어제 행사를 어촌계별로 5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짓날 저동 해신제 시에 행사비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수산정책 교육에 필요한 교육 여비를 지원하고, 어업인 한마음체육대회에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 개요는 국가 시행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면 현포리 연안 해역이고 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6년 예산은 10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생태기반 조성과 자원 조성, 환경개선 사업, 모니터링 사업 등입니다. 두 번째 자체 시행사업은 경제성 치어방류 사업에 1억 5,000만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에 1억 7,500만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 자체사업으로 2억 원, 동해안 해삼 양식 산업 육성사업에 2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어촌계별로 순번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입니다. 전통적인 어업 생산 방식에서 탈피하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해 고갈되는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다양한 양식사업 추진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양식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는 울릉 현포리로 수산종묘 배양장 연면적 218㎡, 어패류 중간 육성장 연면적 207㎡로 사업 내용은 넙치, 조피볼락, 홍해삼 시험연구입니다. 2016년 종묘생산 계획은 조피볼락, 넙치, 홍해삼 등 3종이며, 생산계획은 60만 마리입니다. 활용 방안은 조피볼락은 종묘생산 후 표층 가두리 입식 후 양식하고, 넙치와 홍해삼은 어촌계별로 방류하여 수산 자원 증식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심해 가두리 양식어장 관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울릉군 북면 현포리 연안 해상입니다. 사업량은 심해 가두리 시범어장개발 1식으로, 2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내용은 심해가두리 2조, 표층PE사각가두리 1조, 양식장 관리선 1척, 경계 부이, 해수 고압세척이 됩니다. 양식어종은 참돔 1만 2,000미, 돌돔 1만 3,000미입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 1월에 심해 가두리 1조를 제작 설치하였고, 2015년 5월에 참돔 1만 2,000미를 입식하였습니다. 2015년 10월에 심해 가두리 1조를 제작 설치하여 12월에 돌돔 1만 3,000미를 입식하였습니다. 2016년 사업은 표층PE사각가두리 제작 및 관리선을 건조하고, 자체 생산된 조피볼락 어린 고기 20만 미를 가두리 양식장에 육성하고 심해 가두리 참돔 1만 2,000미는 수협 위판을 통해서 출하할 계획입니다.
향후 운영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울릉군과 연구기지의 협업을 통하여 외해 가두리양식 상업화를 위한 경제성 분석과 민간 이양에 대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향후 관광 레저가 함께 어우러진 6차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소형 정치망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현포리 지선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써 소형정치성 구획어업입니다. 규모는 5㏊ 미만 소형 정치망으로, 활용 방안은 경제성 어종과 치어는 심해 침하식 가두리에서 양식하고 어획된 성어 등은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위탁 판매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2016년 2월 연구교습 허가를 할 수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업무협약 및 계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016년 3월에서 4월은 그물 제작 실시설계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2007년에 소형 정치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연안정비 및 해양 관광 친수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남양1리 연안정비 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사업량은 잠제시설 100m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TTP 50톤 규모 제작 38개, 그 다음에 투입 사업비는 12억 8,500만원입니다. 2016년 사업은 예산 7억 1,400만원이며 TTP 50톤 제작 110개입니다.
남양3리 연안정비는 전체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잠제시설 50m이고, 추진실적은 잠제 15m, 투입사업비는 35억 1,300만원입니다. 2016년 사업은 10억 원 예산으로 잠제 5m연장입니다.
다음은 해양관광 친수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울릉군 서면 남양리 해안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15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친수 공간, 해안산책로, 경관조명, 부대시설 등이며, 추진실적은 경관조명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6억의 사업비가 이월 돼서 올해 시행할 계획이고, 2016년 예산은 10억입니다. 친수 공간에 대한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남양1리 연안정비사업은 당초 잠제 100m에서 이안제 210m로 변경하고,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태하 황토구미 소라계단 진입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에서 17년 3개년입니다. 30억의 사업비로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경관교량 L은 50m, B는 2.4m, 높이는 21m입니다. 진입로 길이는 170m, 폭은 2.4m, 부대시설 1식입니다.
조치 계획은 2017년도 사업예산 12억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계약을 하고 발주를 하고 교량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작년부터 내년까지 시행되지만 가시적으로 사업을 한다고는 지금 주민들이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전체 사업 30억 중에 18억이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12억이 책정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확보돼야만 내년 초중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보기는.
19쪽입니다. 지방어항·어촌정주항 시설보강입니다.
먼저 천부항 방파제 보강공사는 총 사업비 52억 원입니다. 그 중에 올해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방파제 연장 30m, 방파제 보강 사업으로 올해 8월경 계획된 사업을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태하항 방파제 보강 사업은 3억 원의 사업비로 해역이용 협의시행 용역과 방파제 보강제인 TTP 25개를 제작하여 임시 거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어항으로서 죽암항 정비공사는 6억 원 사업비로 방파제 20m를 연장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피해복구공사 사동2리 소규모 어항입니다. 올해 1억 4,400만원을 투입해서 돌제 보강 및 TTP 보강을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해양 친수 공간 정비 및 안전관리입니다. 주요사업은 웅포 해안 편의시설 사업은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안 변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해수풀장 그늘막 설치사업은 7,000만 원 예산으로 내수전, 사동, 현포 물놀이장에 그늘막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따갑습니다. 거기에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양보호 관리구역 사업은 1억 원의 사업비로 해양시설물 관리와 해양산책로를 유지보수하고, 지방어항 안전시설 유지 관리와 어항 및 항만시설 긴급보수에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어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울릉군 해상수송 광역교통망 개선 연구입니다. 해상수송 교통망의 실태를 분석·조사하고 미래의 발전방향 제시하여 다변화하는 여객·항만 인프라 개발과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연구 용역의 주요내용은 대형사업 즉, 사동항 2단계 및 공항건설 완공에 대비해서 해상교통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와 급변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한 해상 교통의 역할과 여객 수송체계 및 주민 정주기반 여건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관광 크루즈선과 대형 여객선 유치 방안 등입니다.
추진 일정은 올 6월과 8월에 1, 2차 중간 보고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6년 10월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활용방안은 해상수송 즉, 여객·화물의 여건 개선 및 대안 제시를 해서 항만시설 및 여객터미널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고, 다변화하는 여객관광 패턴의 예측 및 관광해상교통망 구축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및 이동권 확보입니다. 대상 여객선은 4개 노선에 7척입니다. 매년 지원 실적을 보면 약 42억 정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은 43억 원 예산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보고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 개인 부담은 7,000원이고 국가에서 보조되는 사업은 4만 3,400원 정도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이동권 보장입니다. 지금 한 현재 선사, 울릉에서 육지 간 다양하게, 과거와 다르게 운송 수단이 확보돼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최소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지고 썬플라워호와 우선 주민표 확보 계획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관광 추이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타 선사와도 울릉 주민표 확보를 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청정바다 가꾸기 사업입니다. 독도 해양 쓰레기 수거사업에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16년 4월에 독도 연안 해역 쓰레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16년 5월에서 10월까지 해양침적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정화 작업에 2억 원을 투입해서 어업 활동으로 발생된 폐그물, 침적폐기물을 인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 포구 수중정화활동을 위해가지고 3,000만원을 울릉수난구조대 등 단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동항 내 정화작업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운영입니다. 해양과학기지의 주요업무는 연구인력 인프라 확충입니다. 그리고 연구 및 지자체 연계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양과학기지 내에 여러 가지 전시시설이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홍보·교육 및 어업기술 지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울릉도·독도 해안생태계 전시·홍보와 주민, 관광객,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해양수상 교육, 그리고 각종 세미나, 회의,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주민과 더 친숙한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국가항·어항 항만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우리가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항구는 저동항, 남양항, 현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동항은 작년에 보강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양항도 2014년에 축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현포항 보강사업으로 전체 214억을 들여 TTP 보강, 방파제 상치 보강, 준설, 돌제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0억 원의 사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포항 보강사업을 확대하고 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남양항 보강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수산부에 집중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울릉항 2단계 항만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동방파제 축조 공사는 동방파제축조 길이가 640m, 기타 부대시설이 1식입니다. 사업비는 1,718억 원이고, 2016년 예산은 582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 2017년 1월 28일까지입니다. 현재 케이슨 8기가 설치 완료되었고, 2기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공기 내에 모든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방파제 및 계류시설 축조공사는 북방파제 및 호안축조 길이가 520m, 계류시설 1,025m입니다. 사업비는 1,216억인데 사업기간은 2015년 5월에서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대안 입찰을 부쳤습니다만 2회 유찰이 되어 가지고 올 5월경에 다시 대안 입찰을 부쳐서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저동 다기능항 복합형 개발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체 954억 8,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위치는 울릉 저동항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 2020년 12월까집니다. 현재 기본계획 설계가 완료돼 있고 실시 설계용역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해수부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공유수면 매립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시행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