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서 지난 12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차 특위는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일괄적인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질의 후 심사 토론으로 가부를 결정하여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부서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1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전체 세입이 113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 일반회계는 1,523억인데 이번에 2회 추경에 27억이 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전체 1억 6,0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밑에 나머지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114쪽이 되겠습니다.

114쪽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 중에 의료사업 수입 중에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수입이 당초에 저희들이 28억 정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세입을 추계해 보면 2억 정도 감소될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2억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115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중에 저희들 전체 이자수입을 13억 정도 예상 추계를 했는데 결산 추경에 2억을 감시키고 전체 11억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공예금 이자가 그냥 통장에 있는 것은 0.1%밖에 안 됩니다. 0.1%밖에 안 되고 지금 1년 만기 정기예금이 기준 금리가 1.15%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3%, 4% 할 때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연간 30억 내지 40억 올라왔는데 기준금리가 1.15%되니까 굉장히 지금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115쪽에 기타 수입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정부지원금이 14년도 1차분은 왔는데 2차분이 지금 현재 14억 8,500만원이 금년도에 안 왔습니다. 안 왔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예산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재부에서 지금 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14억 8,000만원을 감하고 내년도에 별도 세입으로 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특별교부세는 지금 현재 도동3리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6억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 사업은 뒤에 별도로 설명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동 냉동 공장에서 촛대바위 가는 쪽에 낙석 되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고, 그게 저번에 정성환 위원도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 계단하고 낙석방지책하고 일괄적으로 할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부동산 교부세는 전체 4억 정도 추계를 더 잡았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금년도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활기차게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나 행정자치부에 전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본 결과, 금년보다는 다소 좋을 전망으로 보기 때문에 4억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1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에 26억 3,200만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감이 됐는데, 개척지구 사업에 21억 8,000만원, 수산물 가공시설에 4억 4,000만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전체 10억 2,800만원 감 됐는데,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 사업에 기금이 10억이 감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그 10억을 감 시켜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1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시·도비 보조사업은 전체 176억 9,600만원으로 당초보다는 1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지사 재량사업비라든가 국·도비 변경에 따라가지고 한 10억 정도 증 됐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서는 전체 예산 중에 이번 추경에 8억 4,8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 홍보비라든가 전부 다 전체 감 되고,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 드리면 126쪽이 되겠습니다. 126쪽에 예산 관리 및 효율적 재정 운영 분야에 울릉군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저희들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 11월부터 세입세출 일일 현황을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시스템이 되면 하루에 들어오는 세입, 하루에 나가는 세출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공개를 합니다. 그 제도에 따라서 도입비를 2,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일반예비비가 지금 현재 전체 7,400만 원 정도 감이 되고 재난예비비가 5억인데 1억 감 시켜서 4억으로 해서 전체 13억 6,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기획실 마지막으로 저희들 기본경비 중에 풀여비를 1,000만 원 정도 감 시켜가지고 전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에 주민복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은 전체 예산 중에, 기정예산 중에 이번에 4억 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가지고 지금 조정을 다 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138쪽이 되겠습니다. 138쪽에 제일 위쪽에 태하 경로당 개축공사에 저희들 시설비, 부대비 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태하 경로당 전체 개축 사업으로 전체 50평정도 개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중에 지금 주민복지실에는 국고보조금이 전체 이번에 반납할 돈이 1억 7,000만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1억 1,000만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 5,970만원 정도 이것을 반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 부분 반납 부분은 어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국비, 도비가 전부 다 재정 시스템이 연계돼 가지고 도나 중앙에서 저희들 집행 실적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 몇 천 원, 몇 만 원 이것도 다 쓰는 것으로 해서 보고하기는 지금 시스템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 쓸 수 있도록 각 실·과에 간부회의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7쪽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전체 기정예산보다 12억 1,900만원 정도가 감액이 편성됐습니다. 편성됐는데 147쪽 밑쪽에 보면 청소년 클래식 음악 개최가 2,000만원 됐는데 이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도비 2,000만원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책하고 대단위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 사업이 전체 15억 4,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 안용복기념관하고 의용수비대 중간에 독도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5년도부터 16년도 2개년 간 추진하면서 전체사업비는 15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 국비가 50%, 지방비 50% 이렇게 추진하다가 금년도에 돈이 기금하고 도비하고 13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 사업이 보면 독도웰컴하우스 그리고 야외갤러리, 아쿠아리즘, 독도 하늘 길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독도 안용복기념관하고 의용수비대하고 중복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군의 입장은 이 사업을 관음도에 설치해 가지고 모노레일 설치해 가지고 접근로로 하려고 문체부에 계속 건의를 했는데 그게 도저히 문체부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건물 지어서 앞으로 공공요금 부담금, 관리비, 또 안용복기념관하고 의용수비대하고 중복 사업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 되고, 문화재 관리에 보면 2015년도 도시정비 긴급보수에 군비 3,000만원을 계상해서 이 사업은 올해 태풍 피해복구 사업으로 도에서 3,000만원 내려오고, 지금 현재 겨울철 문화재 보수를 위해가지고 예비비 3,000만원 써가지고 전체 6,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쪽 되겠습니다. 저동 게이트볼장 시설 보강에 저희들 시설비, 부대비 전체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북 재정보전금으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부담 지시가 내려왔는데 도비 5,000만원은 부담을 다 하고 군비 5,000만원 중에 3,000만원 부담해 가지고 전체 8,000만원 사업으로 기존 시설 보강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중에 전체 반환금이 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가 2억 5,600만원, 151쪽에 시·도비가 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것은 151쪽에 보면 안용복기념관 건립 사업하고 건립 이자가 지금 현재 해 가지고 반납했는데, 이 사업비를 2013년도까지 반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반납하게 된 이유는 이 사업이 선급금반환청구소송이 한 2년간 걸렸습니다. 그 청구소송 완료하고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전체 예산 중에 16억 8,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55쪽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생략을 드리고, 156쪽에 제일 위쪽에 민간자원보조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태양광이 183세대, 그리고 태양열이 74세대, 지열이 35세대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 국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전체 사업비가 한 16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감 되고, 재무활동 중에 경제교통과에서 국·도비 반환금은 전체적으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에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2,7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중요한 부분을 보고 드리면 162쪽입니다. 162쪽에 제일 밑 부분에 민간자원보조에 수산물, 오징어, 꽁치 명품가공시설이 전체 6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감이 됐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 전체 자연산 미역 돌김 가공 사업하고 전체 사업이 20억 사업입니다. 지특이 6억이고 도비가 1억 8,000만원, 군비가 4억 2,000만원, 자부담이 8억 정도 되는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 해양수산과에서 금년도 2월 13일에서 3월 2일까지 1차적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다시 또 3월 25일부터 4월 22일까지 2차 공고해도 대상자가 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를 금년도 7월 17일부터 7월 말까지 3차 공고까지 했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다만 대상자 없더라도 해양수산과에서 울릉도에 관심 있는 해원바이오라든가 각종 업자들 통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했는데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많은 사업을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여객선 운임지원 관계가 동절기 대체 여객선 운임에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3억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족분인데, 다만 저희들 정산한 결과에 유류비가 전체 한 2억 6,000만원 정도 유류비가 나오고, 또 그 외에 우리가 주민 부담 화물선 임차료 그걸 하니까 5,600만원하고 실제로 운항 수익하고 적자 부분이 2,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적자 부분하고 화물선 본선료 주민 부담을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한 8,000만원 계상했는데 도하고 많은 협의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도비 3억에서 지원하려고 노력했는데, 도에서는 그 부분은 지방비 군비로 투입해서 지급하라는 방침이 생겨서 이번 결산 추경에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재무활동 중에 국비 보조금 반환금이 전체 3억 5,10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국비 보조금이 1억 4,500만 원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2억 500만원인데 여기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업한 잔액입니다. 잔액을 전체 모으니까 상당히 많은데, 이 사업을 어차피 운영비라든가 시설비, 해상 수송비를 지원하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반납 안 할 방법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납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환경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전체 기정예산보다 2억 2,281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에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을 금년 예산된 것을 전액 5,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감 시킨 이유는 이 차가 금년도에 조달품목이 안 올라왔습니다. 조달품목이 없어가지고 금년에 도저히 살 수 없어가지고 감액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5,000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1쪽에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전체 기정예산보다 10억 7,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현안도로 사업에 울릉 거점중학교 진입로 포장에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안평전 올라가는 도로에 4억 하고 도동, 사동간 노후도로 정비에 특별교부세로 도비 보조금으로 5억을 편성하고, 두리봉 진입로 포장에 이것도 도비 5,000만원에 군비 3,000만원으로 8,000만원 편성해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농가 모노레일 설치 사업은 지금 현재 거기 당초에 시설비 돼 있는 부분을 모노레일은 민간자원보조이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을 하고 추가로 모노레일 설치 사업 1억 100만원 있는 부분은 저희들 2014년도 도서개발사업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잔액을 중앙에서 반납하라고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 모노레일 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떻든 예산 세워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중앙에서 반납 안 해도 좋다는 조건 하에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전체 예산 중에 기정예산보다 4억 8,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하천부지 미불용지 보상에 2,000만원이 감 되고 도동3리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 6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돼 있는 부분은 세입 때 잠깐 보고 드렸는데 냉동 공장 뒤편에서 촛대바위까지 가는데 옹벽하고 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촛대바위 올라가는 나무계단을 철거하고 전체적으로 완만한 계단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76쪽에 제일 위쪽에 내수전 물놀이시설 사무소 신축은 저희들 1억 1,000만원이 감된 부분인데, 이건 당초 예산에 저희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월보다는 내년도에 또 토지 보상이 가능할지 안 할지 판단이 안 돼서 일단 감 시키고 토지 보상이 완료되면 언젠가는 재신축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79쪽에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전체 1억 900만원 정도 기정예산보다 감액 편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관리에 공공용지 부지 매입에 주차장 한 부분에 전체 5억 원인데 1억 2,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83쪽에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8,17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됐는데 나머지 부분을 생략하고 주요 부분을 이야기 드리면 18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당초에 도동1리 경관 개선 사업에 1억 돼 있는 부분에 이번에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 가지고 8,000만원 정도 감 됐습니다. 감 되고 그 사업비로 추산 성불사 진입로, 성불사에서 화장실 가는 쪽으로 진입로 2,500만원하고 도동2리 마을 안길 보도블록은 한전 사택 뒤에 서광빌라 쪽에 진입로 2,000만원 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도동3리 약수마을 안길 정비는 숯골에 도로 확장하고 노면 정비해 가지고 쓰고, 도동2리 게이트볼장 보강 사업에 3,000만 원. 지금 현재 그 부분도, 게이트볼장도 지금 현재 비가 세고 누수가 된다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식수 표석 설치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중에 도 사업입니다. 도 보조 사업인데 추산농로확포장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추산에 진입하다가 김유길 씨 들어가는 농장입니다. 농장인데 그 농장의 사입 추진에 토지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도저히 이 사업이 불가능해 가지고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85쪽이 되겠습니다. 행복 만들기 소득 증대 사업에 남양1리 몽돌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 사업에 순수하게 도비 3억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행복 만들기 사업으로, 소득 증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장소는 지금 남양 들어가는 남서천 다리 건너 가지고 마을 공동창고를 리모델링해서 할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 중에 퇴직수당 부담금을 9,200만원 추가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89쪽에 의회사무과는 전체 5,970만원 정도 감 되기 때문에 일반관리비, 여비, 연수활동, 일반수용비에 일부 감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93쪽에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원은 기정예산보다 13억 7,6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요 원인은 농어촌 서비스 개선 사업에 울릉군 보건의료원 개·보수 사업에 전체 12억 2,700만 원을 계상하고 의료원 장비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의료원에 천정이 석면으로 돼 있는 걸 다 제거해 가지고 석면을 교체하고 지금 현재 냉난방기가 오래됐습니다. 냉난방기가 오래돼서 그 전체 보수를 하고, 또 병실 일부 리모델링하고 옥상 방수를 통해 가지고 국비가 70%, 나머지 30%는 지방비로 해 가지고 연말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보조 사업으로 감염병 관련 장비를 지금 현재 전체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국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들 현재 금년 메르스도 있고 이래서 열 감지기 3대하고 백신 냉장창고 이런 쪽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보건의료원 구급차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차가 일반차입니다. 일반차이기 때문에 특수차로 할 것 같으면 전체 1억 1,000만 원 정도 구입해 가지고 앞으로 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쪽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체 2,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199쪽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1억 2,000만 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 여름에 가뭄으로 인한 대책, 앞으로 농업 분야의 가뭄 대책을 위해 가지고 자재, 장비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독도박물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은 전체 3억 5,592만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국비 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전체 되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독도박물관 운영비가 연간 국비가 5억 내러오고 도비 2억 5,000만원 내러오고 안용복기념관에 국비가 3억 9,000만원에 도비가 1억 9,500만 원 내러 와서 전체 예산 편성하는데, 인건비를 무기계약 직원들 2명하고 기간제 7명을 여기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박물관 직원 12명에 대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수용비 써도 돈이 상당히 남습니다. 남는 부분을 이번에 반납하게 됐는데, 이것도 지금 도하고 중앙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반시설비 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에 운영비 쪽에 차량을 4,000만원에 하나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운영비로 줬는데 왜 차를 구입하냐 이래 가지고 차는 군비로 대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독도박물관이나 안 그러면 안용복기념관 운영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또 며칠 전에 담당자하고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회의도 해 가지고 어떻든 이 돈을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다 쓸 수 있도록 연구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독도박물관 직원들 선진지 견학 갈 때 예를 들어 군청에 무기계약 중에 관광해설사 이런 사람도 같이 포함해 갈 것 같으면 본청의 예산은 절감되고 국비가 소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대책회의를 하고 앞으로 내년에 되면 좀 안 나아지겠나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21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전체 독도관리사무소는 3억 1,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보조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인데, 전체 여기서 집행한 것을 보면 평화호 직원들 전체 7명 인건비가 여기서 다 나갑니다, 실제로. 평화호 직원들 인건비 나가고, 평화호 수리비, 평화호 기름 값하고 다 나가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돈이 국비가 한 10억 정도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다 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는 보면 기름을 조금 더 산 부분 그것도 정산할 때 다 감액되고 이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평화호를 어떻게 더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평화호 선체 유지보수, 기름 값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지금 현재 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전체 예산이 3억이 감 됐습니다. 감 된 부분은 216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저희들 당초 예산에 9억 2,6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특별교부세가 3억이 내러왔습니다. 내러 온 부분을 재원 대체한 부분입니다. 군비를 빼고 특별로 해 가지고 재원 대체이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전체 예산은 변동은 없으나, 도동항 터미널에 복층 검토 용역 2,000만원 할 수 없어서 삭감시키고 그 대신에 터미널 유지보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0만원을 대체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3쪽에 울릉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울릉읍은 전체 500만원 증가됐는데, 가로등 유지보수에 500만원을 증가시키고 서면, 북면은 지금 현재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 부분은 전체 예산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이 예산 편성하면서 재원도 부족하고 기존 예산을 많이 삭감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도 적을 것이고 추경예산에 많은 재원이 없는 것을 염려를 하고 편성했기 때문에 어떻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가시는데 그래도 질문 안 하면 섭섭하실 거고…….

예산을 삭감도 많이 하시고 특별교부세 때문에 조금 예산이 안 내려와서 삭감한 부분도 좀 있죠, 무리하게.

예,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해 주세요.

삭감을 했는데 예산서를 조금 전에 제안 설명 할 때 대충 봤습니다만, 138쪽 경로당 개축공사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많이 시급한 예산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맞죠? 솔직하게.

궁도대회 150쪽 보니까 지금 이거는 예산이 전액 반납된 것 아닙니까? 이거는 행사 취소됐잖아요.

예. 전국남녀궁도대회는 금년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취소됐는데, 다만 저희들 잔액은 감을 시켰는데 거기서 한 3,000만원 좀 넘게 정도는 임박해 가지고 보조금을 교부를 했습니다. 교부를 하고 전체적으로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대회 준비를 싹 하고 난 뒤에 메르스 관계 때문에 사업이 갑자기 며칠 놔두고 중단돼 가지고 그런 현상 때문에 이미 보조사업 나간 부분에 대해가지고 일부 집행된 게 있기 때문에 전액 감을 못 시켰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3,000 몇 백만 원이.

예, 맞습니다. 정성환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맞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삭감한 부분 이것도 공고는 냈지만 사실은 이게 수산과에서 담당들이 주민 조합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대상자들한테 홍보 부족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예산이 삭감되고 난 뒤에 할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짚어줬는데, 이런 건 다음에 실장님이 가지만 한 번 이야기해 주실 필요는 있지 싶어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산 애써 해갖고 6억 원이라는 국·도비를 갖고 오고 자부담 4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할 분들 있었어요.

제가 곁들여서 이야기하면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1차, 2차, 3차 공고를 해서 사람이 대상자가 응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혹시나 우리 관내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가지고 조현덕 씨 울릉산채영농조합이라든가 안 그러면 남양에 해원바이오산업 하는 그런 분, 안 그러면 지역에 뜻이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다 했냐하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1차적으로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하는데, 다만 이거 자기들 자부담이 상당히 많고 또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게 있어가지고 포기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양수산과로부터 듣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런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중매인 쪽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를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이런 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175쪽에 보니까 도동3리 위험붕괴지역 정비 사업 이거하고 아까 6억인가 또 있던데 예산이. 중복되는 예산 아닌가요?

세입에 6억 원을 넣어가지고 세출에 풀었습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그리고 207쪽하고 11쪽 독도관리사업소하고 국·도비 반환금 이 예산은 아까운 그게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독도관리선 이걸 독도관리사업소 전직 우리 향우회 이런 분들 한 번 가자 하니까 이게 규정이, 지침이 있는지 몰라도 국·도비가 10억 원 내려오면 소진을 시켜야 예산을 받기도 쉽고 하는데, 이걸 이만큼 반납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릉도 쪽의 단체라든지 향우회 쪽에 이걸 한 번 보내려 했더니 참 어렵습디다. 이것도 무슨 권력인 양 군수한테 부탁을 해서 해도, 그런데 이게 보면 육지에 중앙부서 같은 데는 다 되는데 우리 주민들, 향우회 이런 데는 가기가 참 힘들어요. 이런 걸 예산을 소진시키기 위해 완화해 주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명분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독도관리사업소 내가 이런 거 갖다가 얼굴 붉힌 적도 있는데 참 이게 애매해서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기준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완화해 가지고 예산 반납하지 마시고 예산을 2∼3억 되는 돈을 소진할 수 있도록 해갖고. 그냥 국·도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울릉 학생들도 좋고 향우회도 좋고 우리 울릉군부터 독도 밟기 운동부터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울릉군에서 50%도 안 갔다 오고 경북, 전국 독도 밟기 운동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한번 실장님 가기 전에 간부회의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제가 안 그래도 독도관리사무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독도관리사무소 실무 측의 입장에 보면 많은 사람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또 독도에 들어가는 강원도 배, 포항서 들어가는 배 이래 가지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싣고 가는 것 눈치 보이는 그런 부분도 존재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주민들 가는 건 별로 안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향우회나 주민들…….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또 저희들 얼마 전에 독도관리사무소하고 독도박물관 담당 직원들 불러 가지고 예산 집행 이렇게 하지 마라, 앞으로는 추가로 하고 어제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독도박물관 국비 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사람이 선진지 견학 갈 때 그 국비 사업을 더 얹어가지고 본청에 문화관광 예산 쓰지 말고 이 사업으로 해서 본청에 같이 겸해 가지고 가는 방법도 좋은 연구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상세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독도박물관하고 독도관리사업소 이런 데 선진지 견학 가면 벤치마킹 하러 가면서 일본 갔다 오는데 그냥 다른 부서와 같이 가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갖고 다른 우리 오징어 쪽이라든가 선진지 견학하면서 이런 거 벤치마킹 할 거 많아요. 그런 부분에 예산 소진하면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제가 담당자하고 충분하게 이해를 시켰어요. 시켜서 앞으로 내년 예산에 당장 없더라도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하반기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해 가면서 이야기 다 드렸어요.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보니까 경로당 시설 지원 관련해서 지금 도비가 내시가 되는 사업비가 있기에, 혹시 국비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137쪽이요?

경로당 시설 지원 해가지고,

이게 태하 경로당 개축공사인데 이런 부분은 국비 지원 대상에 제외돼 있습니다.

제외 돼 있습니까?

제외돼 있고, 다만 경로당 신축도 경상북도 방침에 의하면 마을회관 신축, 경로당 신축, 공공시설 신축은 도비 보조를 제한한다고 지침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 이거는 뭐 도에서 리모델링 쪽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했고,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 같은 것은 앞으로 도비 확보가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보면 이거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동절기 대체여객선 운영 지원에 8,000만원 했는데 이게 어디에 부담됐는 비용인지를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여객선 운임은 지금 현재 작년에 씨스타 7호 운행 부분인데 자기들이 전체 들은 청구 금액이 운항관리비하고 매출하고 여객 공제료 이런 부분하고 노무비, 경비, 감가상각까지 전체 들어온 게 3억 7,900만원 정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동절기에 운행해서 2억 4,400만원 정도로 수익을 잡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서 유류대 들어간 게 전체 2억 6,1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서 수익하고 유류대 들어간 부분하고 결손 부분이 한 2,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을 보전해 달라, 첫 번째. 그리고 그 외에 자기들 씨스타 7호 하면서 묵호에서 울릉군 오면서 화물을 바로 싣지는 못하고 차로 가지고 실어야만 울릉도로 오기 때문에 차 임차비하고 이런 주민 부담이 한 5,000 몇 백만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다만 도에서 주는 3억 안에서 이 사업비를 다 주려고 저희들이 노력했는데 경상북도 방침이 차 화물수송비 그런 거하고 결손 부분은 보전을 못 한다, 그거는 지방비로 하라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들 도비 3억 원 중에 4,000만원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실제로 도비 3억 원 중에 일부는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까? 4,000만원 정도?

예. 한 3,000 얼마 정도 반납해야 되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울릉개발촉진지구 사업비가 좀 감액이 됐는데, 향후 이 사업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172쪽이요?

사동체험유통타운.

이거는 저희들 위원님들께 이야기하기가 조금 쑥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올해 저희들 입찰해가지고 사업비 집행이 안 됐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지역발전 특별회계자금으로 들어옵니다. 국비로 내러오는데,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집행율에 따라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60% 미만 집행할 때는 30%를 제외시켜 주라, 그리고 40% 미만 할 때는 60%를 제외시켜 주라 이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올해 사업을 착공했지만 사업비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올해 21억 8,800만원을 줘도 울릉군이 집행이 안 되니까 국가 재원 없는 상태에서 집행 안 되는 거 돈을 주면 어떻게 하겠나 그래 가지고 삭감됐는데 이거는 어차피 개촉지구 사업으로 전체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받는 돈입니다.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 업무 처리가 좀 미숙하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사동 하면서 사동 여객선터미널 뒤쪽에 체험유통타운을 지으면서 행정 절차를 밟고 항만청 협의 과정이 1년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국방부, 해경 여러 부서에서 받다 보니까 협의 과정이 1년 넘어가다 보니까 사업 발주가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면 게이트볼장 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총무과에서 지금 사업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조금 업무를 핑퐁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여기서 2,000만원은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안에 까는 거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지금 현재 누수 현상이 나서 겨울에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 3,000만원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에 제안을 해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관광과에서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새마을계에서 한 것 같거든요.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정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11페이지에 독도관리선 운영 관련해서 국비 반납이 계속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체 유지보수도 가능하죠? 그렇죠? 이 운영비 가지고?

예,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 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실 때 선체 유지보수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언뜻 생각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독도관리선 평화호가 속도가 지금 상당히 돈 투자 대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남는 이런 예산들 가지고 이 속도를 향상할 수 있는 선형을 개량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비 쪽으로도 유도해서 집행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체 10억 5,000만원 내러오는 중에 선체 수리비로 대체하고 이게 가능한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거는 다음에 알아가지고,

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더라도 국비 반납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측면이니까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종 심사를 위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