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차 특위 운영은 1차 특위에 이어 안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봉진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총 138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315쪽입니다. 도시계획관리 분야에 울릉군 토지적성평가조사 용역비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집행시설조사 용역비 2억 원, 총 3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5,000만원, 군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 각각 5,000만원으로 1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도로건설관리 분야입니다. 316쪽입니다. 먼저 지역현안도로 사업으로 남양2리 서당마을 진입로 이건 남양2리 박용상가 부근이 되겠습니다. 3억 원. 그 다음에 현포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소 진입로 확포장에 2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정비 사업으로 군도 미불용지 보상금에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도동∼사동 간 노후도로 정비 이건 울릉터널에서 118전대를 경유하는 구 일주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 7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분야입니다. 농어촌도로 소저동선 확포장공사 이게 저동2리 까끼등 마을 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9,000만원,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2,500만원, 그 다음에 간령마을 진입로 이것은 산림청 울릉사업소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구배가 세고 노폭이 협소해서 통행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2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유지관리 분야에 있어가지고 도로 유지보수비에 1억 원, 이건 매년 연중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선 도색 6,000만원, 적사장 설치 5,000만원, 태하·현포 조경시설 부분에 3,000만원 총 2억 4,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 112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도서종합개발 사업에 25억 6,1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서종합개발사업 16억 5,300만원입니다. 이게 저동 보행연도교가 되겠습니다. 울릉 회 타운에서 저동 여객선터미널을 잇는 보행연도교가 되겠습니다. 이게 주차장 겸 인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마을 입구, 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6억 원, 이것은 지특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개설 이것은 추산에서 송곳봉, 알봉에서 깃대봉을 연결하는 등산로 개설에 1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318쪽입니다. 울릉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 사업 이것은 사동항 내 사동 유통체험시설이 되겠습니다. 6억 7,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특 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서 소도읍 육성 사업 이건 오징어 회 타운 추가 시설물. 이건 이제 저동에 있는 울릉 오징어 회 타운 실내수족관 18칸 설치, 그 다음에 야외 수족관 부분에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차양시설, 그 다음에 활어회를 운반할 수 있는 인양시설 등 해서 한 1억 7,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권역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저동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에 18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흥권역 종합정비 사업에 16억 원입니다.

319쪽입니다. 서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내년에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3,900만원, 그 다음에 북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이것도 내년에 마무리할 사업입니다. 19억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읍 소재지 정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읍 소재지 정비 사업에 7억 8,600만 원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군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 역량 강화 사업에 1억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끼리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입니다. 이게 북면 평리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4억 5,000만원 중에 내년도에 1억 4,400만원입니다.

320쪽입니다. 통구미 시·군 창의 사업입니다. 총 14억 중에 내년도에는 4억 원 투입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보면 매년 한해 때 되풀이되어 물 부족이 심화 돼 왔습니다. 여기에 일반 농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업용수 개발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억 2,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여비 포함해서 3,29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도시개발 사업입니다. 321쪽입니다. 공가 정비에 각 200만원씩 10동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에 도동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에 1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운영 경비는 기본경비라든지 일반 운영비, 그 다음에 인력 운영비 포함해서 총 1억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저희들 지방도 유지관리에 따른 수로원 읍면별 2명씩 각 6명해서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58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585쪽에 세외수입은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이 6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9,300만원입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및 부지 보상에 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천부, 태하, 남양 소재지 정비 사업 하고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거의 천부나 태하나 현포, 태하는 내일 모레 준공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하기 전에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선진지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타당성, 또 어떤 다른 시·도에 가서 기본을 보고 와서 여기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게 지금 보면 선진지 견학비가 1차, 2차 보통 보면 한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 들은 데도 있고, 지금까지 안 간 데는 내년도에 천부나 남양이나 3,8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갔는데, 처음에 용역하기 전에 가서 좋은 걸 보고 와서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지금 2,0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놀러가서, 갔다 와서 하나도 안 했는데, 보고 수립할 것도 없고 가서 보고 와 가지고 설계는 이미 다 해가지고 사업은 시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선진지 하는 걸 지금 저동도 하고 있죠?

예.

그것은 군에서 지금 직접하고 있죠?

예, 저동에는 기본계획을 갖다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원래 일반농산어촌 추진 사업은 기반시설 사업, 그 다음에 지역 역량 강화 사업 등 여러 가지 축제성 경비를 포함해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일반 주민들이 놀러 가는 것 같다고 오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기 때문에 첫째로 주민이 화합된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을이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이 돼야 될 것인지 선진지 견학 겸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몇 번 그 얘기를,

그리고 여기에 포함이 돼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 추진이 안 돼 있을 적에는 사업승인, 그 다음에 사업비 배정을 못 받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이번에 갔으면 다른 사람이 가야 돼요. 다음에 1차 선진지를 갔으면 다른 사람이 가고 또 다른 사람이 계속 가야지, 갔던 사람이 1차, 2차, 3차까지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나 이런 강화 사업이 그건 이미 들어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지적을 해가지고, 매년 갔던 사람이 가요.

예,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골고루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보면 농수로 기본계획 용역 사업 있지요?

예.

이 부분은 확대를 해가지고 용역 할 때 재해에도 방지할 수 있는 댐을 만들 수 있는 걸, 그걸 용역 할 때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목적이기 때문에 사방시설 겸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다. 나머지는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미래 먹거리 창출 차원에서도 몇 백억 정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앞으로 경북도나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7, 318쪽 보면 지역개발 사업. 지금 도서종합개발 사업하고 개발촉진지구 지원 사업 지금 이게 옛날 지역개발과 사업인데 건설과로 다 넘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분량이, 사업 분량이 엄청 많지요?

예.

사업은 제일 안 많습니까? 문화관광과하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건설 파트에서는 수장이시고 하니까. 이게 지금 보면 전부 행정직들이 담당으로 있죠?

예. 담당 부분은,

그런데 이걸 다 소화를 해 냅니까? 전문직들이 있어도 소화를 하기가 어렵지 싶은데요.

주무관들은 시설직들이 또 있어서,

밑에야, 당연히 7급, 8급들이야 전문직들이 있겠죠.

행정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행정, 시설 조합해서 잘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는 특별히 재원, 인원이 더 많습니까?

예.

예산이 엄청난 것 같아서…….

지역개발 사업이 113억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도서종합개발 촉진 사업 이게 지금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었고 옛날에 이게 지역개발과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이 예산이 중구난방으로 됐었다가 작년인가 이게 회계 상으로 다 왔을 겁니다. 맞지요?

예.

이런 걸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부기명으로도 이게 어딘지, 사업을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이제 설명을 하니까 유통체험시설인지 우리가 알지, 이런 유통체험시설을 부기명이나 이런 데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별회계 이거 보니까 지금 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거 6년간 집행된 게 전혀 없던데요?

예. 이 부분은 타 시·군이나 이런 데 보면 택지 개발이라든지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올리겠지만,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투입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 분야에 일반 국·도비라든지 확보가 됐을 때 저희들이 군비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치 차원에서,

예치 차원에서 하는 건 맞는데 6년 동안 집행 실적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올라오는 것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나 싶어서 내가 질의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 기반시설 분야에 국·도비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315쪽 군 계획 편입 토지 이거 지금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이거 보니까 특별회계의 경우에 세입·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예산 편성 같은 조치 없이 방치되어 왔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게 우리한테 조례가 올라와 있지요? 제가 이번에 조례 위원장을 맡았는데 특별회계 조례에 정비 조치 이루어질 장기미집행 특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 올라와 있지요?

예, 장기미집행 조례 올라가 있습니다.

회계 조치는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조례도 지금 상정되어 있고 회계는 전혀 안 이루어졌고, 약간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저렇습니다.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토지적성평가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 도시지역이라든지 지구단위구역 중에 보전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 관리지역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토지적성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구역 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변경 부분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크게 불편이 없도록 지구단위계획 중에서도 도로시설이 보면 조금 지역 여건에 안 맞게 설치되어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런 걸 전부 용역을 통해서 추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게 보니까 수년째 예산 편성 조치 없이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조금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셔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5쪽에 보시면 토지적성평가 이게 듣기 좀 생소한데 어떤 거죠? 이것도 순수 군비 같은데.

이것은 비 시가지지역에,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 지역 내에 보면 보전관리지역이 있는데, 보전 관리지역에는 여러 파트별로 있습니다만, 보전 관리지역 안에 행위제한 행위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민들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계획 관리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울릉군에서 자체적으로 미리 조사를 해 놓는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토지 부분에 대해서 적성평가를,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없이,

예. 법상 되어 있습니다. 국토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하라고 해서 그냥,

이건 5년마다 한 번씩 실시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저희들 군이 한 7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런 변경 부분이 있는 부분은 이번에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건 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죠? 법상?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316쪽에 서당마을 진입로 확포장하고 해양연구소 진입로 확포장 이것은 2016년도에 다 하실 예정이네요. 그렇죠?

예.

예산이 보니까 좀 많은데.

전체 5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재포장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통보를 해서 지역현안도로 부분에 합니다. 이건 도비가 50%,

해양연구소 진입로 여기는 웅포 가는 길 거기를 확포장, 넓히는 길이고, 서당마을 진입로 여기는 남양이지 않습니까?

예. 남양 여기도 보면 2m 50에서 3m 정도밖에 노폭이 안 돼 가지고,

넓힌다는 말입니까?

예, 조금 확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8쪽에 오징어 회 타운 추가시설물, 실내수족관 설치하고 그 다음에 햇빛차단막 인양시설 이거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거 타 시·군에, 영덕하고 강구 이런 데서 수족관 하는 자체가 도 감사 지적사항이어서 못 해 준다고 해서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게 또 변경된 사유, 원인이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감사 시에는 실내 수족관 같으면 개인이 설치를 해가지고 하고 나갈 적에는 그거 뜯어 나가고, 이럴 적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격된 수족관이 설치가 돼야 되고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지 간에 그걸 또 해놨다가 또 뜯어 가버리고 이래 버리면, 수족관을 뜯어버리면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 자산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규격도 통일화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감사의 권고사항이지 무조건 법상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역 여건에 맞게,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행정에서 가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처음에 그것은 감사 지적사항이어서 못 한다고 했다가, 지금 그러면 12개 회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옮겨지는 게 기정사실인데, 그 사람들이 회센터에 수족관 안 한다고 해서 지금 있는 수족관을 그대로 다 가지고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동에 회센터가 만들어지니까 도동 회센터에는 수족관이 다 들어간다고 해서 또 변경된 사항이지요? 그렇죠? 일관성이 없어서 주민들을 많이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권고사항이니까 수족관 한다고 했으면 일괄적으로 해갖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이랬다저랬다,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갈팡질팡 아직까지, 도동 지역에는 무조건 수족관이 들어가는데 저동 주민들은 수족관이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자기 걸 가지고 가야 되는지 헷갈려 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렇게 처리를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하고 안 하고 그걸 묻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자꾸 생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위탁 경영을 하는데 수협에서 위탁 경영한다, 뭐 구체적으로 가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갖고.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안 그래도 수협에 이사회 개최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사회 개최하면 수협으로 위탁합니까?

그 부분이 결정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 안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합니다.

아니,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또 조건이 안 맞아갖고 수협에서 못 한다고 했다가 또 새로 이사회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왜 자꾸 이렇게 딜레이 됩니까?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수협이라든지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 이런 데 위탁 시행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무상으로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것 보고 이게 합당하다고 판단이 될 적에는 위탁 시행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확정을 짓고 입주는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위탁 시행이 어려울 것 같으면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난전에 있는 사람들 우선으로 해가지고, 거의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올 12월까지는 협의를 다 거쳐서 내년 1월 중으로 야외시설물 좀 보강하고 2월 말, 3월 초까지는 입점을 완료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 초에는 무조건 입점 완료하네요. 그렇죠?

그걸 주민들 불편사항 없이 3월 초에는 꼭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동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이것은 2016년도부터 진행하는 겁니까?

예.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하는데 기초조사, 그 다음에 예비조사를 거쳐가지고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경북도에, 그 다음에 중앙에 승인을 득할 그런 계획입니다. 승인이 득해지면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2016년도에는 공사가 시작은 안 되네요?

예.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2018년도까지 사업이,

내년 2016년도에도 안 되면 2017년, 2018년 2년간 다 해야 되네요. 또 준비 과정이 오래 걸려갖고 마무리 가서 또 일이 엄청 밀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 아닐까 싶어서, 시작이 엄청 늦어지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거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 많이 했던 건데, 그렇죠? 울릉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정비 사업이 진행은 잘 되고 있네요. 그렇죠?

예. 현재 금년도부터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친수 공간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갖고 조정 가능하면 조정한 걸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를 새로 개최한다고 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간담회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때 안건을 내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할 때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을 제대로 해 달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할 필요 없이 위원회 때 상세하게 설명 다 했지 않습니까?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위원회 오실 때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을 해 갖고 좀 오시라고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추진위원회 때 제가,

추진위원분들이 본인들 생각으로만 가지고 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생각이 어떤지를 듣고 난 다음에 위원회에서 이야기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본인들 생각만 가지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의견수렴을 좀 해갖고 위원회를 개최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 도동 공공디자인개선 사업 이것은 장소가 어디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이 도동항 중점관리지역에 도동 지역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디자인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도동항, 울릉읍 소재지기 때문에, 관문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지금 용역을 이제 착수보고 했습니다.

항 내에 여객선터미널 내에 하는 겁니까? 터미널 입구 쪽?

터미널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동 좌·우안, 그 다음에 도동2리 지역까지 전반적으로 공공디자인 용역을 해서 그에 따라 울릉도가 앞으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크게,

그림 그리고 이런 겁니까?

예. 그 사항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게 정비한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안 그래도 예산에 없는데, 저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동 GS마트에서 저동 종점 부근 도로가 스파이크 타이어로 해갖고 훼손돼서 완전히 엉망이거든요. 저번에 이건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하니까 녠년도에 할 계획입니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아무 예산에도 없고 해서 이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주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에 유지보수비를 갖다 재배정을 받습니다. 재배정 부분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그 돈으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2016년도에 가능합니까?

내년도에 가급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 아니고,

일단 재배정 금액이 얼마 배정될지 저희들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억이,

그것은 언제 확정되는데요?

되는 것 같으면 상반기 중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상반기에 확정되면 최소한 7, 8월에 또 하면 여름 성수기라고 해갖고 도로공사하기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가급적 한 4월이나 5월 중으로, 성수기 피해 가지고 4월 중으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3, 4월 중으로 공사를 해야 되고, 아닐 것 같으면 10월 이후로 넘어가야지만, 혼잡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경북도청에 예산을 빨리 재배정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좀 부탁드리고요.

요새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뭐가 있느냐면 저동 코모도부두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회센터까지 컨틸레바 예산이 14, 15억 돼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 선정돼 있고. 그렇죠?

그거 보니까 들리는 소문에 부금을 억수로 많이 주고 공사 하도급 받았다는 얘기가 들립디다.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협력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원도급체를 상대로 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동네에 나가보면 부금이 17% 했다가 다시 다른 업자가 22%까지 돼 갖고 다시 하도급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공공연히 듣고 있는데 정확한 사실은 계약서를 안 봤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전문가들이니까 거기 나가서 확인 가능할 것 아닙니까, 업자들을 잘 만나니까. 과연 부금을 이렇게 주고 정상적인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20%, 22% 해가지고는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도 지역업체에 합니다. ‘당신들이 정말로 이 지역을 원하는 것 같으면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하도급 받는데 10% 면 10% 룰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그랬습니다.

이거 조정 잘 안 되면 울릉도 업자들 전부 다 죽습니다. 그렇죠? 서로서로 부금 경쟁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다 죽어난다,

예. 원도급업체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도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정 부분해갖고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이거 조정 안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업자들 다 죽여 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 책임소재 묻고 이러면 ‘할 일 다 했다.’이럴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하게 동네에 나가보면 정확한 소식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거 파악을 하겠습니다.

예. 하고 난 이후에 내년부터라도 입찰되고 난 다음에 부금 이거 정확하게 조정을 해 주십시오. 가능 안 합니까?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조정 가능하면 울릉도 지역업체가 살고, 또 남아야 장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산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건 지적 좀 하고 가겠습니다.

318페이지 보면 소도읍 육성 사업 예산이 오징어 회 타운 추가시설물로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도읍 육성 사업은 2009년도에 사업이 종료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예, 지특 회계는 그렇습니다.

끝난 사업인데 이것은 그냥 시설 부대비를 오징어 회 타운 추가 시설물로 해가지고 부기를 갖다가 좀 달리 써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계속 연계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경북도나 중앙에 사업 완료는 아직까지 보고는 안 됐습니다. 잔액도 발생하고 이래서, 그 다음에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잔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부서는 아닌데 345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과에 일주도로변 가로등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맡아서 하는 게 더 탄력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주도로 가로등 말씀이지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을 할 적에 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돼야 된다고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했는데 그 과가 유지를 하려고 하면 업무량도 적정하게 배분이 돼야 된다고 조직관리 담당 부서에서 책정했습니다.

아니, 그런 의도를 묻는 게 아니고,

그게 방범 관계, 안전 쪽 이래 가지고,

업무 처리하는 데 어느 게 효과적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설과에서, 도로부서에서 가로등 시설하고 같이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구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과장님 생각이,

가로등 관리 부분은 지금 이제 마을 안쪽에 읍면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어려움이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일주도로변에는 도로하고 가로등하고 같이 가야만 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설치도 하고 하는데, 부서가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따로 가고 도로는 도로대로 가기 때문에 그걸 한 곳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묻는 거니까,

이 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그걸 하루아침에 바꾸자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어느 게 효과적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화거리 조성 사업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건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구체적으로 기본 안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것 같으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징어 회 타운 추가시설물 이거 저번에 설계 변경해서 3억인가 해갖고 그건 예산이 반납됐습니까? 수족관하는 거.

지금 잔액은 저희들이 사실 사용을,

과장님,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예산을 87점 몇 % 해갖고 잔액 사용하고 설계 변경해서 하는 건 좋은데 추가적으로 그때는, 3억 정도 예산이 그거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죠?

예.

전체 예산에 대한 잔액 사용하는 부분 그런 것은 우리가 그거 하는데, 저번에 3억 예산 같은 것은 추가적으로 또 소도읍 사업 이거할 때 예산이 어떻게 됐고, 그게 반납됐는지 그걸 묻는 거고, 그때는 3억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1억 6,7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고 나중에 나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밑쪽에 소하천 정비에 시설비로 남양천 정비 공사를 위해서 4억 8,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용바위골천 정비 공사에도 4억 8,000만원 계상했고 현포천 정비 공사를 위해서 4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소하천 정비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2쪽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인데 이건 자체 사업입니다. 하천 유지 관리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고, 하천 편입부지 보상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고, 소하천 정비 사업 기초조사를 위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지통골 하나 하고 사동 터널 정비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고요. 서달과 통구미, 간령, 도동리 세천 정비를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강터 위험지구 정비를 위해서 8,000만원 했고, 평리 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쪽 제일 밑쪽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서 6억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양 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재해위험지구 보수를 위해서 2억 5,000만원 계상했고, 재해위험지구의 수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5,000만원, 사동 테니스장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하고 남서천과 통구미 내천하고 서달마을 세천은 작년 비 피해로 인한 일부 세굴되고 이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3쪽 밑쪽에는 일상경비입니다.

그 다음 4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도동3리 지역 냉동공장 뒤에 7억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관음지구 선창에서 섬목 가는 중간 자연동굴 앞쪽에 정비를 위해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위해서 20억, 이건 피암터널까지입니다. 그 밑쪽에는 안전문화운동 일상경비입니다.

그 다음 6쪽입니다. 제일 밑쪽에 재난안전통신단말기 구입비 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5,800만원 이것은 경찰하고 군 소방전용으로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5,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용입니다.

7쪽은 통상적인 경비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8쪽에 위쪽에는 통상적인 경비이고, 제일 밑쪽에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해서 소방펌프를 구입하기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9쪽은 일상적인 경비를 계상했고요. 10쪽도 일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쪽에 일주도로 가로등 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고, 가로등 신설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 부분은 통경상적인 경비입니다. 12쪽도 경상적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의 기금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세출예산 총 4억 7,700만원 중 1억 원을 재해예방시설 보수를 위해서 계상했고, 3억 7,800만원은 예치금으로 예치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32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기술습득경연대회 이게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예.

보조금 800만원 이거 보조금이죠? 그렇죠? 이거 조례 없이 그냥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 겁니까? 보조금 조례 없이?

그것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헌법에 의해서…….

아, 조례 없어도 상위법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용소방대 여기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데, 장비 지원하는 조례는 없거든요.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한번 챙겨서 조례 제정 후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펌프 지원?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화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 편성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예산 총액은 29억 8,677만 2,000원입니다. 금년도보다 5억 3,84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 차량 구입비에 1억 6,800만원, 토지종합 시스템 백업·보강 사업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연례적인 편성은 제외하고 1,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2쪽입니다. 207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지방자치단체 물품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물품이 한 9,000가지가 됩니다만 아직까지 시스템이 없어서 실 보유물과 물품대장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태그를 부착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건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207-02 전산개발비입니다.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에 저희들이 3억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유재산이 2,600여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각 부서별로 분산해서 관리를 하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지적공사에서 전부 다시 필지하고 재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전산화시켜서 전산 프로그램만 보면 다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무단점용 행위나 이런 것이 다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관리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군유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밑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거기에 노상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2억 7,800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금년도에 저동에 어업인 복지회관 앞에 도로입니다. 도로 쪽에 그것을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총괄청 재정부에서 승인이 안 내려와 가지고 올해 사기로 했는데, 그것이 작년에 한 1억 5,000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한 2억 7,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살 그런 계획으로 지금 2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북면 직원 관사 매입은 현재 북면에 거주하는 북면사무소 직원들은 15명입니다. 15명에 거기 입주해 있는 세대가 12세대이기 때문에 한 3세대 정도가 지금 자가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문제는 안용복기념관 거기에 저희들이 학예사를 비롯해서 무기계약직 해서 3명이 지금 읍에서 출퇴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산에 통합상수도 관리요원이 3명이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이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안용복기념관까지 가려면 거리도 멀고 또 눈도 많이 오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북면지역에 사택을 한 동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여유 있게 한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점용 부지 매입니다. 지금 현재 사동 경로당하고 태하1리 경로당, 그 다음에 저동2리 경로당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가 전부 이게 자산공사에서 하는 재무부 소관하고 건설부 소관 땅에 지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 5,000만원을 올해 예산에 돼 있습니다만 자산공사 승인을 못 얻어가지고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부지는 1억입니다. 1억은 사동 테니스장이 지금 건물은 다 만들어놨는데 그게 지금 무허가 건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준공검사도 맡고 절차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건폐율이 모자랍니다, 그 시설물에.

그래서 그 인근의 임야를 사든지 전을 사든지 그걸 사 넣어야 건폐율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울릉군 생태관광 삭도시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46쪽입니다.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거기에 저동 구 보건진료소 보수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거기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래되어서 그게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일로 바꿔서 시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울릉복지회관 이것은 복지회관을 지은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에어로빅실에 보면 샤워장 있는데, 타일이나 방수도 안 되고 있고 배관이나 이런 게 전부 노후되어 가지고 사실 사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부 차량입니다. 저희들 차량을 금년도까지는 부서별로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차량을 전부 재무과에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6대에 2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7쪽입니다.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새 주소 시설물 보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 새 주소를 전부 다 부착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후화라든지 아니면 바람에 의해가지고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번호판 300개, 도로명판 50개, 지역안내판 10개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207에 연구개발비 중에 토지종합시스템 백업보강 사업입니다. 9,0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토지종합시스템이 전산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1대가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되고 또 여기에 지금 용량이 부족해서 전산자료가 훼손될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000만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보강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사동 테니스장 있지요?

예.

여기 1억 원 잡혀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추궁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공공시설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행정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 공공시설물 사업을 투자하면서 그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 매입도 안 하고 사업을 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인데 이런 사례가 이 사동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경로당 부지 매입 있죠?

예.

3건 있는데, 이건 지금 전부 다 국유지 매입하는 것으로,

예, 맞습니다.

이게 국유지입니까? 개인 사유지입니까?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는 다 샀고 지금 재무부 땅하고 건설부 땅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북면 3억 정도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어떠냐 하면 울릉군 전체 분포를 보면 공무원들이 실제 읍에도 그렇고 서면도 그렇고 지금 저걸 다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숙소가 공무원들 다 못 들어가지요? 읍에도?

예, 그렇습니다.

읍에 몇 % 들어갑니까?

읍에는 지금 전체 무주택 공무원들이 한 170세대 됩니다. 그 중에서 100세대 정도는 올해 들어갔고 한 70세대가 모자랍니다.

안용복기념관 같은 데는 그 주위에, 어차피 거기는 겨울에 눈이 오면 그 주위에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사택을 건립하든지, 천부에서 하나 읍에서 하나 눈 와서 못 가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 상시 근무할 것 같으면 그 주위의 부지를 매입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독도박물관에서 합니다. 독도박물관에서 하는데 안 그래도 거기에 부지를 사서 하려고, 부지가 거기 있습니다. 화장실 있는 데 거기에 부지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해서 하려고 장기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사업이 갑자기, 당분간에는 안 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몇 년 돼야 사업비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게 있고. 또 추산에 통합상수도가 있는데 거기도 3명이 읍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읍에서 근무하는데, 그래서 그런 지역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아무래도 그쪽이 안 좋겠나,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부서마다 핑퐁을 많이 하는데, 통합상수도는 상수도 부서에서 숙소를 주고 환경을 해야 되고, 안용복기념관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전체 우리가 총괄을 해가지고 안고 간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게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행정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적을 하냐면, 우리가 부서마다 전부 다 과마다 핑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지금 안고 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 관리가 저희들 소관이니까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차량도 그렇고, 차량도 작년에 예산 올릴 때는 전부 부서별로 올렸는데 올해는 예산 편성 방향을 전부 주무과로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하니까 이쪽으로 전부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쪽에 저동 구 보건진료소 보수 2,800만원 돼 있습니다. 구 보건진료소 소유가 누구 앞으로 돼 있습니까?

울릉군으로 돼 있습니다.

울릉군으로 돼 있는 데가 저동1리로 관리 이전 시켜줬습니까?

예, 관리이전은 해 줬습니다.

관리이전 시켜 주고 난 다음에 세는 저동1리에서 다 받지 않습니까? 세 받아갖고 재무과로 줍니까?

일부 줍니다.

일부 어떻게 줍니까?

담당 계장님, 보충 답변대에 와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동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마을에 관리 위탁을 주면서 대부료를 산정해가지고 그 대부료만큼은 마을에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고 그것을 마을에서 현재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 납부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저희들 실거래 가격의 5%입니다.

5% 그러면 군으로 납부하고,

예.

시설 보수할 적에 또 2,800만원 들여 가지고 또 보수해 주고 이럽니까?

예, 그거는 건물이 저희들 소관 건물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5%는 얼마 정도 됩니까?

5% 하면…….

한 400만원 정도,

그러면 이거 한 건만 보면 전반적으로 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동에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뭐 때문에, 이거 왜 이럽니까? 그냥 동에 재산 불려주려고 이러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수는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완전히 꿩 먹고 알 먹고네요.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동1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 다른 1, 2, 3리, 도동부터 시작해서 서면, 북면도 다 마찬가지란 소리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 이런 데도 그렇고 마을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재산은 군의 것인데 관리이전 시켜줘서 세는 전부 다 동에서 받아먹는 게 이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 보면 전세 놓으면 주인이 해 주듯이 저희들도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2쪽 보면 노상주차장하고 토지 매입하는 거 있지요?

예.

그런데 울릉군 생태관광 삭도시설 부지 매입 이건 1,000㎡ 이상 토지 취득하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예,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되고 의회 의결을 득한 후에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왜 그 절차를 안 밟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조금 허황합디다. 허황한 게 왜냐하면 이 4억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게 3필지인가 4필지가 되는데 이상태, 옛날에 실장님 도의원 집 그쪽이더라고요, 뒤쪽에. 군부대도 있고 세 집이 있는데, 이것은 한 20억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4억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 봐가지고 예산은 올려놨는데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예산을 왜 올립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올린 게 아니고,

20억짜리를 사전에 4억에 예산에, 그러면 이것은 예산계에서도 이것은 조정을 하든지 이 예산을 안 올려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행정상 절차도 밟지도 않고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예산을 올린다는 건 이게 그겁니까? 이것도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삭감하라는 예산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경상비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만 경상비 중에 시책사업, 정책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간략하게 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안은 113억 7,353만 4,000원인데 전년도보다 2억 1,300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저희들은 정책 부문에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그 다음에 지역사회개발, 교육 지원 등 6개 분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중에 353쪽에 사무관리비 중에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보고 드리면 군청 방문자 기념품 1,800만 원은 지난해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취미클럽 활동해서 1,500만원 신규 사업으로 등산, 바둑, 낚시회 등 옛날에 운영하던 직장동호회 운영을 하기 위해가지고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해서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35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행사운영비 중에 자매결연 방문 사업비가 1,000만원, 공무원 극기훈련 성인봉 등정에 300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300만원 등 전체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와 군수 시책 업무 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에 신규 사업으로써 당직실 환경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 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체 6억 4,515만원을 편성해서 작년보다 2,539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기간제 요원들을 약간 증액했고 그 다음에 일반직 중에 직급 상향된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밑에 지방 예비군 육성은 3,1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 및 자치행정 부분은 356쪽과 357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57쪽에 군민의 날 행사 3,000만원과 다음에 주요 인사 방문 시 행사 운영은 고위공직자, 교육생 등 500만원을 편성해서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58쪽이 되겠습니다. 358쪽에 포상금은 8,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400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3,200만 원, 정년퇴직자 및 공로연수자 해외 선진지 견학에 4,8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밑에 통장 사기진작 중에 도비 보조 사업은 200만원 그 다음에 군 자체 사업은 2,075만원인데, 나머지는 지난해와 동일한데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 여비로 1,000만원 이것은 작년에는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기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1,0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9쪽에 공무원 교육 훈련 중에 약간 증액된 부분은 사실 교육은 당장 효과는 안 나타나지만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교육을 무한대로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1억 3,746만 1,000원을 편성해서 작년보다 974만 1,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부분은 공무원 교육여비 202에 보시면 신규임용자 과정 교육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교육을 통한 후에, 이수한 후에 공무원 발령을 내라는 정부 방침이 있어서 작년에는 한 1,6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올해는 15명 정도 해서 2,7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전체 금액이 97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위탁교육비는 사이버 교육비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제일 밑에 정보화 역량 강화는 전체 우리 예산이 작년보다 1억 7,000 정도 감된 10억 8,524만 9,000원이 편성됐는데 다음 360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마지막 부분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4,000만원을 해 놨는데, 이것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식라이센스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통신 감사 오면 항상 지적되는 부분들인데 이번에 4,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작년도보다 한 2,000만원 정도 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 중에 공공시설 및 방범용 CCTV는 2억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3억 5,000에서 1억 5,000을 감해서 2억을 편성했는데,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방범용 CCTV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울릉터널 앞 외에 6개소에 12대의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공공시설물 CCTV는 5,000만원을 편성해서 사동 정수장하고 2개소에 5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울릉군에 방범용 CCTV 전체가 161개소에 32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설이 증대되면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60페이지 밑에 부분에 울릉군 홈페이지 개편에 1억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홈페이지는 2011년도에 우리가 개편하고 5년 되는 내년 해에 하는데, 앞으로 중요한 게 윈도우10을 컴퓨터에 깔기 때문에 호환성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기존 콘텐츠하고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2, 3년 단위로 개편해 주는 게 맞는데, 우리는 예산 사정상 5년 단위로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361페이지에 정보통신시설 유지 관리는 총액만 말씀드리면 5억 9,593만 2,000원을 편성해서 작년보다 1,207만 7,000원이 감액됐는데 세부 내용들은 361쪽, 그 다음에 362쪽, 363쪽은 지난해와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4쪽입니다. 거기서 308 자치단체 등 이전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인데 도에 납부하는 사업비들입니다. 그래서 9,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운영부터 뒤에까지는 전부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사업명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운영에 1,831만 5,000원, 그 다음에 365쪽에 정보화 이용시설 인터넷선생님 지원배치에 1,170만원, 그 다음에 시·군·구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1,560만 1,000원, 그 다음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에 2,972만 6,000원,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 등 국·도비 보조 사업은 예년 수준과 비슷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제일 밑에 주민행정 증진 및 군민운동 활성화 분야입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이 2억 9,944만 3,000원인데, 366쪽을 봐 주시면, 고객만족민원행정에 7,418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그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367쪽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8쪽에 사회단체 활성화입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예산에 전체 2억 2,525만 5,000원을 편성해서 지난해보다 361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사회단체 운영 지원에는 1억 5,260만 5,000원으로써 지난해보다 36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69쪽에 있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민간이전에 전체 1억 4,560만 5,000원이 편성됐는데 그 중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민주평통 울릉군협의회 사업비로 1,500만원. 지난해는 1,47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울릉군지회 사업비에 1,569만원 지난해는 1,66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울릉군협의회 사업비에 300만원. 지난해에 230만원이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민주평통울릉군협의회에 980만원. 지난해에는 680만원인데 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운동 울릉군지회 운영비는 8,053만 2,000원으로 지난해 7,814만 2,000원보다 한 12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바르게살기 울릉군협의회는 2,158만 3,000원으로 지난해 1,870만 원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21세기 새마을운동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운영비 등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밑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매년 도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저소득층 10세대 정도에 도배, 장판, 싱크대 등을 새마을지회에서 직접 교체하도록 하는 데 예산을 3,100만원을 편성해서 도비가 930만원, 그 다음에 군비가 2,170만원입니다. 그중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는 2,0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15세대에 대해서 장판하고 싱크대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370페이지 도비 보조 사업인데 제명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에 8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2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 지원에 1,000만원 편성됐고, 그래서 그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그렇게 마무리 짓고, 제일 밑에 지역사회개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은 22억 60만 3,000원이 편성돼서 지난해보다 2억 8,760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71페이지에 새마을 일반 사업은 1억 1,060만 3,000원이 편성됐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새마을 및 공공시설 보수에 1억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특정한 사업명이 없고 포괄사업비조로 운영하는 사업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새마을 자체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명을 읽어드리는 수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리동 마을회관 신축에 2억 4,822만 원, 그 다음에 남양2리 서당마을 농로 확포장공사에 9,911만원, 그건 오송환家입니다. 다음에 현포1리 웅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3,000만원, 해양연구기지 옆입니다. 다음에 저동2리 위험지구 석축 보강공사에 9,910만원 저동2리 이용상家고, 사동1리 선관위 위쪽에 농로 확포장은 4,947만원인데 유희원家 쪽입니다. 그 다음에 천부1리 농로 확포장은 천부초등학교 위쪽인데 9,911만원을 편성했고, 현포2리 지통골 농로 확포장에 4,947만원을 편성했는데 주태식家 인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이 되겠습니다. 안평전 농로 확포장이고 중평전 이상준家 쪽에 2,000만원을 편성했고, 천부3리 윗대바위 농로 확포장은 6,926만원인데 최용우 농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동1리 아랫 구석 농로 확포장이 4,947만원인데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박무학家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포2리 농로 포장 및 석축 보강은 현포2리 신봉석家 농장 있는 데 인근입니다. 그 다음에 도동 인공폭포 석축 보강에 3,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마을 안길 계단 보수 저동1리 다연식당 옆에 3,000만원을 편성했고, 도동2리 암자 올라가는 진입로 정비공사에 2,000만원인데, 이게 수협주유소 옆에 일웅선원 암자 올라가는 계단식 길인데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 사업은 보고를 마치고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 사업은 6억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도비가 3억 1,000만원, 군비가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는 도동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3,958만원은 동은식당에서 새마을금고로 내려가는 계단길을 전체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해정 소공원 정비공사에 2억 9,786만 원, 그 다음에 저동2리 농로 확포장 정비공사는 4,947만 원인데 저동2리 조선소 쪽에 까끼등 올라가는 데 길이 좀 나쁜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남양2리 양달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에 9,911만 원인데 양달마을에 이정식家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3쪽에 태하2리 학포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3,000만원, 그 다음에 현포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2,000만원 이것은 구 심층수공장 앞에 도로가 협소한 데 있습니다. 다음에 현포2리 지통골 농로 확포장공사에 7,9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25건에 17억 7,000만원이 편성돼서 도비가 3억 1,000만원, 군비가 14억 6,000만원인데, 작년도는 총 28건, 사업 건수는 작년이 많은데 사업비는 15억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 됐습니다.

하여튼 예산 승인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인데 올해 예산은 3억 5,000 편성했는데 그중에 기본 경비를 빼고 융자금을 3억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소득기금을 보고 드리면 기금 총액이 지금 9억 4,799만 7,000원, 지금 한 10억 정도 기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원리금이 6억 4,625만 7,000원이고, 현재 우리 통장 잔액이 3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환되는 돈 5,000만원과 합해서 3억 3,800만원을 다시 주민들에게 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없이 2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 부분입니다. 교육지원에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교육지원 부분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교육감 면담하고 오시고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지시사항도 있었고 계속 빨리 추진해 보라는 말씀도 있어서 어제 교육청 행정지원실장과 담당계장하고 저희들이 면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 의견도 다 전달했고 우리가 또 다른 안을 하나 냈습니다. 울릉군의 추가 의견은 울릉초등학교에 지금 체육관을 역내에 지어야 된답니다. 울릉초등학교 역내에 짓는데 23억을 건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협력 사업으로 하게 되면 교육부 특별회계에서 바로 돈을 준답니다. 협력 사업이 법으로 30%이내에서 지원해 주면 해 주는데 그렇다면 20억짜리 사업을 하는 데 30%면 우리가 6억 정도만 부담하고 이 부담한 거하고 나머지 교육 사업하고 다 추진하겠다 하고 이걸 가지고 울릉교육장이 교육감한테 다시 협의하도록, 교육장이 지금 도에 있습니다. 의회 때문에 있는데 협의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고, 우리 군 의회 위원님들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힘으로, 교육경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8,700만원 정도 법령적으로 불부합한데 집행부에서 이게 안 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해서 교육경비를 7억 정도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모른단 말입니다. 내가 그걸 충분히 설명 드려서 ‘정 교육청에서 체육관 이런 걸 안 주고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법대로 하겠다. 법대로 하게 되면 교육경비 전액 예산삭감도 불사하겠다. 삭감한다는 말씀 안 하고 삭감도 불사하겠다는 의견이 집행부 쪽으로 오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교육감한테 협의할 때 같이 하도록 해라.’그렇게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견을 내서 성금기탁자들이 생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학생체육관 매각중지 가처분 소송도 하겠다. 우리가 울릉군이나 일반 주민들은 하면 안 되지만 돈을 기부한 사람들은 충분하게 그게 가능하거든요. 당초 목적대로 안 쓰면 매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송도 하겠다는 의견을 같이 내놨기 때문에 며칠만 기다려 주시면 또 다른 답변이 안 오겠나, 위원님들이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답변을 한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그게 잘 안 되면 언론플레이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지원 사업비는 3억 4,450만원으로 지난해하고 동일합니다. 그중에서 울릉고등학교 장학금이 9,000만원, 그다음에 울릉고등학교 급식 지원이 2,300만원, 방과 후 학교 지원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8개교에 1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울릉고등학교에 3,000만원 이것은 교육청과 울릉고등학교에 직접 나가는 돈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인재육성 지원에 3,000만원 울릉고등학교에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4,62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초·중·고등학교에 급식비 350원씩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초등학생 영어체험 학습지원은 도비 1,887만원을 합해서 3,147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4학년 내지 6학년 학생 전원을 여름방학 중에 4박 5일간 칠곡에 있는 대구경북 영어마을에 위탁 교육을 보냅니다. 올해도 여름방학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우리 특수시책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생스포츠 체험학습 지원인데, 374페이지 봐 주시면 초등학생 스키캠프 운영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들 목적이 겨울철에 눈이 가장 많이 오는 울릉군에 어린이들이 그 동안에 잃어버린 겨울놀이 문화를 되살리고 겨울 스포츠의 꽃인 스키를 배워 와서 울릉도에서 미래의 꿈을 한번 키워보자 이런 취지로 했는데 3,700만원을 편성해서 초등학생 4, 5, 6학년을 100명 정도 직접 해가지고 평창스키장에 가서 전문 스키강사를 통해서 한 4박 5일 연습을 시켜 와서 울릉도 와가지고 눈 오면 나리분지에 나가서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취지로 특수시책사업을 한번 내봤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페이지가 조금 틀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학생 해외어학연수는 사무관리비, 해외어학연수 인솔자 여비, 어학연수 학생 여비로 해서 1억 7,12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875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작년에는 24명이 어학연수를 갔는데 올해는 27명이 갑니다. 24명이 갔는데 3명이 증가돼서 예산이 약간 증액된 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 부분에 국제학교 자매결연에 4,100만원은 뒤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5쪽에 나와 있는 걸 드리면, 미국 투산에 있는 투산교육청의 관계자와 학생들을 우리도 답방 형식으로 초청하기 때문에 매년 4,0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체제 구축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1,800만원을 편성해서 평생학습박람회에 600만원, 성인문예 교육 프로그램에 1,200만원을 배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 고등교육 기반 구축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으로 1,200만원을 작년과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사업비는 전부 마치고, 행정운영 경비는 저희들 총무과 전체 51억 4,797만 2,000원인데 지난해보다 4억 6,181만 3,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377쪽에 303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이 9억 7,000만원 지난해보다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그 다음에 377페이지 202 국외여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페이지가 안 맞아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378쪽입니다. 여비하고 군수 업무추진비는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편성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국제교류협력 자매결연 추진에 군수가 800만원, 수행원 500만원 편성한 이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여비 공통 5,000만원을 편성했고,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애리조나 투산에 홈스테이 연수를 가는데, 지금 수년이 지나가지고 현재 재미교표 지원자인 김건선 회장이 건강상 퇴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산교육청에 있는 안혜숙 선생님이 학생들 인솔해 온 선생님들이 교육청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퇴직을 해버리고, 우리가 거기서 같이 할 협의할 사람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잘못하면 이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데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 계획이 지금 4년만인데 군수님께서 담당자하고 현장 가서 투산교육청, 투산시청, 그 다음에 관계자, 한인교포들 만나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협의차 이렇게 계획을 했고, 그것을 마치게 되면 바로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로 이동해서 텍사스 한인회에서 울릉군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싶다고 해서 초청이 왔습니다. 거기서 한 이틀 정도 계시다가 오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800만원을 했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치고, 기금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사실 알고 계십니다만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행부에 건의하고 제시하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예산이 허용하면 다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정말 잘못한 부분이 저동 울릉고등학교에서 숯골 올라가는 데 그 지역 현안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입니다. 특정 한두 집의 숙원이 아니고 전체 주민의 숙원사업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 부의장님하고 충분하게 보고도 하고 토론하고 군수님께도 보고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지시한 말씀대로 앞으로 염두에 두고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마치고 기금은 저희들이 옥외광고정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설치연도가 2009년도인데 올해도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을 못 따라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부끄럽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1,364만 4,000원이고, 2010년도에 1,309만원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그 뒤로 1원도 증액을 안 시키고 이자수입만 해서 1,364만 4,000원이고, 올해는 13만 6,000원에 이자수입을 합해서 1,378만원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설명을 드리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이 우리가 지금 현수막 허가를 내주면서 3,000원씩 받는데 500개 정도하는데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되고 옥외광고탑 신고할 때 한 건에 15,000원, 또 안전도 검사하는 데 1만 6,000원 이렇게 받는데, 그렇게 되면 매년 150만원 정도는 별도 예산 없이도 이 기금으로 추가로 출연할 수 있는데, 못 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1회 추경에 이런 부분하고 우리 군 재정이 허락하면 조금 더 해서 광고기금을 더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광고정비기금 보고도 뒷부분은 전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두서없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남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72쪽에 보면 관해정 소공원 정비공사 2억 9,786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정비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많은 금액이 3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정비가 아니고 구조물을 신축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사업부기명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비는 전체 사업은 일식으로 해도 되는데 나중에 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비가, 지역 주민들, 개발 위원들, 그 다음에 우리 지역구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수차례 건의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일단 기본 방침을 한번 설정해 봤는데 지금 사실 안에 들어가면 후박나무 숲속에 습기가 차서 냄새가 나고 앉을 자리 하나 없습니다. 없고, 지금 관광객들이 오면 저동에 여객선이 입항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신외선 씨 집 앞에 거기 많고 거기는 올라갈 자리가 없어서, 거기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뭔 말인가 하면 옛날 농업기술센터에서 저동파출소에서 유정당까지, 거기서부터 하경조 집까지는 차량 통행을 시키지 말자, 그 다음에 신외선 씨 집 옆에 이창근 씨 집에서부터 하경조 집까지 차량 통제를 시키고 거기를 지금 담벽을 다 헐고 계단식으로 넓힐 계획을, 우리가 지금 조감도도 한번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비석하고 모든 시설을 전부 정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저동 지역에 역사적으로 유구한 저동 관해정을 명실상부한 주민들 휴게쉼터로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설계회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3억 정도 든다, 그래서 편성을 했고 주민들하고 회의도 몇 차례 거쳤습니다. 이것은 예산만 해 주시면, 진짜 저동 지역에 마땅한 휴게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는데, 위원님 좀 진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는 많은 정비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어민들이 또 거기를 공원화 시키면 담을 헐고, 과장님 보고하셨듯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총무과에서 앞으로 이렇게 정비 공사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공사를 시행할 때마다 꼼꼼히 중간점검도 한번 해 보시고 담당자들 집에, 현장에 가서 한번 봐서 정말로 공원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고,

예,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멋진 공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8쪽 이장협의회 선진지 비교견학 이게 1,000만원 예산 논란이 좀 심했습니다. 그렇죠? 이장들하고도. 이게 격년제하자, 너무 중복되고, 보는 시각차이인데, 이게 선진지 견학 말 그대로 동장들이나 이장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수범마을이라든지 알차게 선진지 견학을 시키면, 동장님들도 시야가 넓어야 돼요. 자주 이런 것을 보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중복되게, 다른 시야로 보면 갔던 사람들이 자주 가고 예산낭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해갖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것 때문에 동장하고 모든 소통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의견 대립이 되고 불협화음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건 격년제보다도 나중에 한 번 다시 해갖고 예산을 또 만들어 주는 방법을 강구해보고 대화로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 보고를 좀 드릴게요.

예,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이장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회단체하고 달라서 우리 공무원으로 봐야 돼요. 준공무원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이장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과 관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울릉군 조례에 따라서 이 사람들 처우 개선하고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제 어려운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보내자 그런 취지는 아닌데 그 사람들 하는 일만큼 우리가 사기진작이나 처우 개선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우리 집행부 속에서 생각하고 있고, 방금 정성환 위원님 말씀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턱대고 놀러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선진지 견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장소를 선정해 주고 우수마을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모범사례 된 데. 그런 데를 해갖고 보여 주십시오. 그게 선진지 견학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많이 봐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충분히 인정하고,

그걸 그냥 놀러간다는 인식을 줄 필요는 없고.

그래서 충분하게 계획해서, 계획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0쪽 공공시설 및 방범용 CCTV 설치 이게 아까 전에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방범용 CCTV는 많이 설치 안 돼 있지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다 방범용이고, 그러면 우리,

공공용이 안 돼 있습니다.

공공용이 안 돼 있죠.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게 몇 군데 돼 있습니까?

공공용이 지금 현재 2015년도 3개소에 8대 설치해서 올해 이거 설치하면 전체 12대가 설치됩니다. 공공용이 상수도시설 중심으로 우선 하고 앞으로 예산만 된다면,

이게 화소가 저번에 경찰서나 이런 게 무슨 문제가 생겨갖고 이게 식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전부 하나씩 개선합니다.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설치돼 있는 데 화소를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옛날에 있던 것 식별이 안 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저번에도 내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게 아직 다 교체가 안 돼 있어요.

다는 안 됐어요. 300만 화소 이상 되면 좋은데,

이상 그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지금 방범용 CCTV도 식별이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방범용은 일단 우리가 1억 5,000을 하니까 경찰서하고 수의해서, 지금 현재 돼 있는 게 200만 화소 8대, 그 다음에 280만 화소 4대, 300만 93대. 300만이 제일 많습니다. 500만 화소가 차량 인식인데 3대인데 경찰서하고 수의해서 200만 화소 중에 감별이 잘 안 되는 것 일부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넘어가시고요.

예.

371쪽 새마을 자체 사업 이거 지금 많이 올라왔지요? 위원들도 요구도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올라왔을 거고 요구하는 게 많았지요?

예.

약 몇 건 정도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그거 됐습니까? 물론 다 올렸겠지만 예산계에서 어느 정도 감한 것도 있을 거고.

이렇습니다. 보통 보면 예산계는 우리 총무과하고 수의를 해서 감을 하는데 예산 범위 안에서 하는데 사실 이 자체 사업 보면 이거 올라온 거 3배 이상으로 봐야,

우선순위도 있고 그리고 위원들도 형평성에 맞게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 되고.

예. 가급적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형평성에 맞게, 또 지역별, 마을별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맞춰서,

다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산서를 오늘 처음 봅니다. 처음 보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이런 말을 이런 자리에서 하면 안 되지만, 예산을 1억 이상 정도나 올렸으면 예산을 예산액을 봅니까? 아니면 건수를 봅니까? 뭘 봅니까? 예산을 그 정도 올렸으면 예산 2,000만원 달랑 본 의원 것으로 해 놨는데 그것은 예산의 형평성도 맞는 것도 아니고 건수도 그렇고, 이런 것은 예산의 우선순위도 있고 예산을 내가 그래도 몇 군데를 다니면서 이 예산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예산 정도면 그렇지만, 예산을 7,000만원 올렸는데 2,000만원 그런 걸 내가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몇 건수를 했으면 그래도 한 5건, 3건 이렇게 했으면 한 두 건 해야 되는데, 한 건 그것도 예산을 7,000만원 올린 걸 2,000만원 해놓고 그것은 생색내기도 아니고 위원을 조롱하는 거고, 2,000만원 같으면 내가 새마을계 안 올립니다. 그냥 읍사무소에도 2,000만원 짜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그게 20 몇 억이라는 예산을 하는 이런 과에서 위원이 그것도 부탁을 했는데, 읍사무소도 위원들 거 1억 정도는 해 줍니다. 7000만원 이상. 그렇죠? 2,000만원 했다고 하는데 참 그게 내가 불쾌합니다.

이런 말을 이런 자리에서 해서 죄송합니다만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것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새마을사업 몇 건 했습니까?

지난해에는 우리가 건수는 28건이었습니다. 작년에 28건에 15억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추경 빼고 당초 예산 기준으로.

올해는 몇 건입니까?

올해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5건에 17억 7,000만원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현재 지금 우리 새마을에 담당 전문기사가 1명 있지요?

예, 1명 있습니다.

1명이 이 28건을 아무리 용역 준다 해도 다 해 냅니까?

해 보면 사업 추진에는, 설계나 이런 행정 절차는 문제는 없는데, 노선이나 부지 보상 이런 문제가 걸리고, 그런 문제 빼고는 요즘은 용역을 많이 주기 때문에 검토만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는 자꾸 우리 새마을사업이 늦어지고 바로바로 시행이 안 되니까 이게 인력이 충원이 안 되어서 그러나.

올해 사업은 추경분도 발주는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보상 안 되는 부분 빼놓고는 거의 발주 다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먼저 동료 위원들이 다 질문해갖고. 372쪽에 보면 저동2리 농로 확포장 정비 사업 5,000만원 이건 조선소에서 까끼등 예전에 지역개발과,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농로 확포장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지 내가,

이게 어디냐면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조선소에서 올라가는 그 길이 아니고 거기서 올라가서, 정상까지 올라가 가지고 정상 부위에서 옆으로 터놓은 부위가 길이 엄청 좁습니다. 작년도인가 군에서 다,

그러면 그 컨틸레바를 빼내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그것은 일부는 했는데 거기 돌아가는, 올라가는 부분에 그렇습니다. 컨틸레바 빼는 데서 돌아 올라가는 데 보면 상당히 대 밭이 좁습니다. 그 구간입니다.

아, 거기 부분입니까? 나는 조선소 까끼등이라고 하기에 공사한 도로 거기를 다시 하나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고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는 잘하고 계시다. 그렇죠? 그러면 그 결과가 이번에 계수 조정 그전까지 나옵니까? 나와야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할지 나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그 전까지 결과가 나와야지만 가능합니다.

교육장이 지금 예산 때문에 도에 계시는데 들어오시지 말고 이걸 구두보고 해서 교육감하고 의논을 해서 최대한 빨리 우리한테 통보 좀 해 달라,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그것은 그렇게 진행하고 빠른 시일 내로 연락 바로 해 주시고요.

예.

또 그 다음에 도동초등학교에 체육관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보니까 뒤에, 급식소 뒤쪽으로 다 하면…….

산인데?

예. 산을 약간만 절취하면 옆에 공간이 있답니다, 자기들이. 된답니다.

체육관 부지로써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산 전체를 절개 안 하고는 체육관이 나오겠습니까?

교장선생님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역내가 아니면 지을 수가 없거든요. 학교 교육법에 따라가지고 학교 테두리 안이 아니면 밖에는 못 짓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만한 부지가 나오겠습니까?

그만한 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체육관은 약간 적어도 되니까 20억 정도,

최소한 이 정도 크기는 돼야지만 마을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완전 소규모로 절반 정도로 한다고 하면 학생들 체육시간에나 사용할 수 있지 일반 주민들 사용 같이 하겠습니까?

이 학교 용역은 교육부 방침이 학생들 중심으로 계획을 잡거든요, 주민들은 안 하고. 사회체육하고 분리돼 있어서…….

그러니까 밑에 체육관 협의하다 보니까 과연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사용, 어차피 6억 정도의 우리 군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거기는 부지가 안 나오지 싶은데요.

학교 체육관만 하면 나오는데 우리 생각은 그걸 주민들이 쓴다기보다 학생들이 쓰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부담 30% 정도하고 이 체육관을 지으면 우리는 이걸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체육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방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도 교육지원청에 가서 제가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전국에 이런 지역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학교에 체육관 있는 데는 울릉도는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육지에는 전부 다 학교의 체육관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다 활용하고 있는데 울릉도는 유일하게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단 말입니다. 물론 새로 지어지는 안평전에 뭡니까?

아, 기숙형. 거점중학교.

기숙형 중학교 만들어지면 체육관이 만들어지겠지만 과연 주민들이 거기까지 차타고 가서 체육관 사용하겠습니까?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지 체육관은, 지금 학생 체육관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잘 알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부지 선정이 돼 있다 하고 우리 예산이 6억 정도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무리 봐도 거기는 그만큼 넓은 부지가 안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사항 우리 의회에서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너무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많이 해소는 됐습니다만, 좀 해소를 못한 부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 보면 공무원 취미활동 사업을 신설하셨는데 이 내용은 상당히 참 고무적이고 잘했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복리후생 측면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좋은 사례로 예산을 적정하게 잘 편성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354페이지에 보면 카메라 구입비용이 다른 부서도 몇 군데 올라와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2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총무과는 300만원이 편성돼 있어서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그러면 저희들이 이건 죄송합니다.

그거 한 번 고려해 주시고.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361페이지에 간단한 겁니다만 휴대폰 사용이 5대 돼 있는데 누가 쓰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그 다음에 비서, 비서는 개인 건데 휴대폰요금을 주고 있고 주재원도 요금 주고 나머지는,

주재원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예. 요금을 주는 것으로. 군수님의 개인 것 2대를 쓰는데 요금 주는 것은 그래서 한 6대 될 것 같습니다. 주재원하고 비서는 많이 쓰기 때문에 해 줘야 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건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사업비 관련해서 집행률을 전체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내년 되면 또 이 자리에 또 안 계시겠네요. 그렇죠? 지금 앉아계시는 주무관들께서는 꼭 필히, 지금 전국 평균 예산 집행률이 한 77% 정도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에는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예, 군 전체 지금 63%입니다.

예. 그래서 전국 평균에 육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허원관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6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인건비 등 경상경비와 매년 반복되는 예산은 설명에서 제외를 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전체 예산은 50억 894만 3,000원으로 전년도 53억에 비해 약 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2개소에 약품비 1억 원, 그 다음에 진료 소모품비 1,500만원, 보건진료소 약품 및 소모품비에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청사 및 사택 유지보수비로 보건의료원 청사유지보수비 1,000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 사택 유지보수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시설비에 청사 냉난방기 분해세척비로 400만원 그 다음에 요양병동진료소 전기 보수에 900만원, 청사 정문 전주공사에 500만원, 청사 정화조 지하 수중펌프 교체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2016년도 의료원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한방이동진료 사업으로 1,000만원 예산을 수립해서 내년도 5월에서 9월까지 지소 2개, 진료소 3개, 경로당 10개소에 한의학 방문진료팀을 구성해서 기초 건강검사, 만성 퇴행성질환 관리, 한방치료, 한약과립 투여, 한의학 보건교육 실시 등 건강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40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금연 사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연 사업비가 국가 시책사업으로 상당히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금연구역 지원 전체 사업에 3,894만 4,000원입니다. 금연구역 안내표시 300만원, 금연 교육 판넬 구입비 200만원, 금연클리닉 홍보물 및 리플렛 제작에 1,200만원, 405페이지 쭉 금연에 관련된 그런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전체 우리 의료원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서 1억 2,000만원. 이건 작년까지는 국비가 1억 내려왔고 재작년에는 전체 국비가 2억 5,000만원씩 내려왔습니다만, 올해 울릉군이 응급의료기관 점수 기준에 충족을 3년째 못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전액 패널티를 먹어서 제로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1억 2,00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사업으로 전체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게 되면 1회에 20만원 그 다음에 둘째 아이는 20만원씩 1년, 그 다음에 셋째 아이는 30만원씩 24개월 지원하는 돈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체 의료원의 진료의약품을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및 소모품 구입이 700만원, 임상병리시약 구입이 2,500만원, 임상병리수탁 및 검사료가 1,200만 원 등으로 이것은 진료의료 및 진료 구료비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 밑에 부분에 환자 상태 확인 장치 구입비로 1,700만원, 그 다음에 415페이지 심전도 기계 1,000만원, 당화혈색소 검사기 4,0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입원실에 치료 재료 구입비입니다.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1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예방접종 약품 구입, 임시 독감을 포함해서 3,000만원, 전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1,5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에 4,300만원, 그 다음에 노인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16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보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의료원 것이 없습니다. 이거 기획실에서 요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1,000만원 이상 사업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1,000만원 이상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예산 설명서는 의료원 것이 없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게 우리 순수 사업 1,000만원 이상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성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 어떤 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사업이 없기 때문에.

시설 사업이 없어서,

예. 대상사업이 시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상 사업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매년 반복성으로, 의사가 존재하고 의료원이 존재하는 이상은 약값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에 필요한 금방 내가,

그러면 기획실에서 예산계획서 필요 없다라고 했겠네요. 그렇죠?

예, 그 사업조서는 별도로 요구도 안 하고 저희들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의료원 것은 사업설명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393쪽에 보면 보건지소 약품구입비 있다. 그렇죠? 이건 서면, 북면 보건지소에,

예. 보건지소는 서면, 북면하고 천부하고 남양하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밑에 지어놓은 저동하고 현포하고 그 다음에 태하,

예전에 저동은 마을 단위에서 약품선정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안 했습니까?

예, 옛날에는 위원회가 별도로,

이게 그러면 이제는 의료원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약품을 주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때는 그 위원회에서 별도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전부 다 의료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예전에 내가 듣기로는 분명하게 저동 것은 위원회에서 다 하는 것으로 들어서,

예, 별도로 했었습니다. 종전 방식대로는 안 합니다, 지금 현재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남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403쪽에 보면 치매, 이제 앞으로 울릉도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 부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치매쉼터 지원은 뭡니까?

치매쉼터는 꼭 쉼터를 하는 것보다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한 번씩 교육이라든지 치매에 대한 건강 강좌 그런 쪽입니다. 단지 중앙에서 돈이 내려올 적에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명목을 그렇게 내는데 운영은 사실은 이거 가지고 치매쉼터를 별도로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찾아갑니다. 치매에 대한 건강 강좌를 경로당별로 쭉 순회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른들이 계시지만 이 치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기준을 두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한 번씩 생각과 말이, 우리도 틀리게 나올 때도 있지만, 그게 조금 심해지고 그냥 우리가 인지할 때는 걸음을 총총걸음을 걷는다든지 손이 떨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알지만 우리가 어른들을 간단한 대화로 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치매검사를 따로 노인들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예, 따로 필요하다면 다 해 줄 겁니다.

그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60세 넘으면 1차적인 검사를 해서 선별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올 때 합니까? 안 그러면 찾아가서 방문하는 치매검사입니까?

찾아가서 우리가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노인들이 오셔가지고 3층에 보호자분하고 오시면, 일단 어르신들이 좀 기피하는 그거라서, 치매라고 좀 어둔해도 모르시는데 그걸 기피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검사를 해가지고 보호자분들한테 연락해서 말씀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도 방문한다 하니까 일단 치매검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좀 꺼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경로당에서도 자기들끼리 ‘네가 치매가?’농담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많이 열려 있으니까 각 경로당 도실 때 치매검사를 해 줄 수 있으면 해서, 자식들이 모를 수도 있고 본인이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널리 홍보해갖고 앞으로는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405쪽에 보면 지금 금연홍보 캠페인 운영비가 있는데, 금연 때문에 의료원 찾으신 분들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통계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하루에 한 서너 명꼴로는 꼭 오십니다. 치료를 받고 가고.

그게 성공률이 얼마나 됩니까?

성공률은 크게는 한 10% 내외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오시는 분들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고 자주 와가지고 늘 약품도 받아가고 니코틴도 받아가고 그렇습니다. 많이 옵니다.

지금 연령층에 노인이나 어른들도 좋지만 청소년들은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청소년은 우리가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금연 홍보라든지 금연 강좌를 매년 여러 차례 계획대로 해서 합니다. 최근에도 울릉중학교도 가서 했고 고등학교도 가서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오픈해서 담배 피우면 프로테이지 이야기합니까? 안 하죠?

그래도 많이…….

그래도 울릉도는 아직 아이들이 순진하고 괜찮은데 육지에는 보면 지금 흡연이 여성들이 더 많이, 학생들이 더 선호하고 이렇다 하니까 특별히 학생들 금연에, 어른들은 흡연이 나쁜 거라는 걸 알지만 청소년들 시작할 때 계몽이라든지 해서 많이 찾아가서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이거 패널티 먹은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호사 인력 5명을 상시 응급 의료기관에, 응급실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명을, 울릉도에서 채용이 안 됩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모집 공고를 내고 여러 차례 아는 사람을 통해서 5명을 채우려고, 5명을 우리가 안 채울 이유가 없는 게 5명 채우면 그 5명 때문에 우리가 보건의료원의 다른 간호사 인력들이 더 여유롭게 돌아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내려온 국비니까 우리 고용 창출을 위해서도 좋고 그런데 간호사 인력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100%충족을 도저히 시킬 수가 없어서,

그게 숙소 같은 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점을 노력해 보셨습니까?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낼 때 그런 부분을 삽입해서 냈으면, 그런 노력을 한 건 전혀 보이지 않던데요, 몇 년 했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반직 간호사들의 숙소는 어느 정도 충족이 다 돼 있습니다만,

이게 정책적으로 박명재 의원이나 이런 거 한다고, 예산 따온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패널티 먹고 지금 순수 군비 한 1억 얼마를 투입한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핑계에 불과한 것 같고 노력은 했겠지만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또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신규 사업으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해갖고 의료장비 구입 한 10억 5,900만원 올라와 있지요?

예.

의료 장비 구입. 우리 열악한 의료 환경에 무조건 구입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과의사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맹장하고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의료 장비를 좋은 걸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간단한 외과의사 해갖고 수술 하나 할 수 없는 그건데. 그전에는 다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응급으로 해갖고 헬기 다 띄워야 됩니다. 이런 데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공중 보건의 중에 외과 TO는 없겠지만 이걸 중앙정부 쪽이나 이쪽에, 위에 상부 쪽이나, 울릉도는 특수지역이니까 한 사람 인력을 증원시켜 달라는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예, 그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공중 보건의로 배치되는 의사 인력 중에 외과 전공자가 상당히 지금 부족한 그런 실정이라서…….

부족한 건 압니다. 아는데, 이건 명분을 만들고, 울릉도는 특수 지역 아닙니까? 맹장 정도, 어느 정도 간단한 수술은 울릉도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장비가 울릉도에 다 갖춰져 있고요. 이런 것은 원장이나 과장님 선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안 되면 우리 의회나 군수님한테 이걸 어느 정도 의견을 내서 서로 해갖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 질문도 하겠지만 의료장비 10억씩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제가 옛날에 총무과에도 했지만 외과나 내과 정도는 전문의를 어느 정도 외부에, 돈이 정말 한 사람에 3억이 들든지 영입해갖고 울릉도에 의료 쪽으로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걸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갔지만 내가 이번에 그것까지도 같이 군정질문을 하겠지만 이게 필요합니다.

예. 그것은 원장님하고 미리 보건복지부에 4월 달에 공중 보건의를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배정되기 이전에 울릉도는 필히 외과 전문의가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원장님이 한번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사전에,

원장이 지금 없는 상태지만 원장도 어느 정도의, 외과 원장이나 이런 분이 오셔야 정형외과 의사도 수술하는데 보조도 할 수 있고 외과 정도 하면 웬만한 간단한 수술은 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게 돼야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총무과나 이런 데 협의를 한번 해갖고, 그것은 지금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의료원의 과장님들이 계시는 분들 전부 다, 담당 계장님들하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같이 해서 노력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아까 한 가지 빼먹어갖고.

영안실에 가보니까 의자가 한번 수리 다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 보니까 교체해야 되겠던데요.

내년도 예산 15억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의자 바꿀 예정입니까?

예.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도 냉방기도 하나, 에어컨도 하나 고장 났습니다. 오늘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자도 튼튼한 것으로 교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94페이지에 조금 전에 정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떤 의료기기를 구입할 건지 계획돼 있습니까?

예, 의료기기는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활용하는 기기를 지금 구입하는 겁니까?

그것은 병원의 원무과, 병실에 전부 다, 대부분 병실에 들어갑니다.

지금 과장님은 무슨 기기인지는 지금 파악을…….

그것은 워낙 의료장비라서, 우리가 세운 계획서를 내가 안 들고 왔는데,

그 내용을 제가 묻는 이유는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415페이지에 보면 당화혈색소 검사기 돼 있고 밑에 보면 검사비가 별도로 또 4,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뭔지,

이게 우리가 예산계하고 자료를 내면서 이게 전부 다 잘못돼서 오타가 났습니다. 이게 당화혈색소 검사기는 당뇨병 정확도를 위해서 하는데, 이 밑에 것은 약품포장기 교체입니다. 약국에 약품포장기를 하는데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포장기 교체하는 겁니까?

예, 약품포장기 그게 지금 오래돼서 포장이 늦어지고 잘 안 됩니다.

우리도 여기 보니까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임장혁 농업지원과장께서 답변대로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임장혁입니다.

먼저 장병태 소장께서 병가중이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울릉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최경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전년 대비 11% 정도 증액된 46억 3,73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농업인회관 농촌 지도 장비 구입비 2억 원, 농협유통 저온저장시설비 1억 2,000만원, 울릉도 자생식물원 경관 조성 사업비 4,000만원, 기후변화 대응 신 소득 작목 재배 사업비 3,000만원, 농업인 가공 창업 품질향상 시범 사업비 3,500만원, 조사료 원료 구입비 4,000만원, 국내 육성 우수꿀벌 계통 증식보급 사업비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429페이지입니다. 429페이지를 보시면 농촌현장 포럼 지원 사업비 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건설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과 연계하는 시·군 창의 사업으로 올해는 통구미 향나무체험마을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건설과와 협의하여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43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농업재해 자재 지원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 폭염 및 가뭄 예상에 드는 농작물 피해 예방 사업비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올해 예비비 2,000만원하고 추경에 1,000만원 해가지고 총 3,000만원을 편성해서 140농가에 물탱크하고 호스하고 양수기를 지원했습니다.

431페이지 운영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공무원 임대주택 급수시설 사업비 1,000만원하고 청사누수방지 사업비 1,000만원은 센터 직원 사택 및 사무실 노후에 따른 수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농촌 지도 장비 구입비 2억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추진 중인 울릉군 농업인회관 및 체험홍보관 건립에 따른 시설 사업비로 농업인회관 준공과 더불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예산에 농업인회관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이 도서종합개발 사업비로 건설과에 현재 편성돼 있습니다.

433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과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위에 부분에 보시면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에 향토막걸리 육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살균막걸리 가공시설 지원 사업비는 1억 500만원으로 자부담 1억 7,500만원, 융자 7,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3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소득 작목 육성 지원에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비 2,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다섯 농가에 대하여 보조율 50대 50으로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 지원에 농업용 모노레일 지원 사업비 1억 5,400만원으로 이 사업비는 관내 10 농가에 대하여 보조율 7대 3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 소득 작목 개발 사업비 850만 원은 타 시·군의 주요 산채를 울릉군에 신 소득 작목산채로 개발·보급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435페이지는 소득 작목 품질 고급화 육성 민간 보조 사업은 매년 하는 똑같은 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원예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농협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자부담 8,000만원을 포함해가지고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해가지고 유통 과정에서 농산물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현포 농협 창고에 한 50평 정도로 해가지고 울릉 농협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요구가 와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436페이지입니다. 4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생식물원 특성화 사업에 3,0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자생식물원 내에 유리 온실이 있는데 그 유리 온실 내에 우리가 허브를 식재해 놓았는데, 식재한 허브를 다 걷어내고 관내 초·중·고 학생하고 주민, 관광객들에게 울릉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학습교육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관내 주민들에게 울릉 자생식물 종묘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437페이지 이건 일반운영비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8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시면 울릉도 자생식물원 경관 조성 시설비에 목책하고 목재펜스 설비 3,000만원, 방문자센터 유지보수비 1,000만원 해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자생식물원 안에 노후 되고 있는 목책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방문자센터도 지은 지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 되어서 그것도 수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수리해서 주민들하고 관광객들에게 울릉 자생식물원을 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밑 부분에 보면 울릉국화 품종개발 연구용역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올해도 사업비가 1,000만원 있는데, 올해도 보면 연구용역해 가지고 세 가지, 우릉, 무릉, 삼봉 세 종류 개발해 가지고 현재 출원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소득 작목 시범재배 사업비 1,000만원은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아열대 작목인 키위, 구아바, 레몬 등 소득 작목을 대상으로 울릉도 현실에 맞는 최적 재배 요건을 개발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440페이지입니다. 440페이지 상단에 보면 토속작물 경쟁력 강화 구축 기반 사업인데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인데 호박 재배 지원 사업비 500만원은 울릉 호박 종자를 농가에 무상 공급하는 사업이고, 감자 종자하고 과채류 보급 사업은 농가에 운임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3억 5,800만원으로 국비 50%, 군비 50%,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농업 특성화 우수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경북에 울릉군 포함해가지고 5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남양에 참섬지기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어서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유망 자생화 실증재배 시범 사업비 8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울릉연화바위솔 등 울릉 특산 화훼식물들을 발굴하여 종자를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되겠습니다. 44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신 소득 작목재배 지원 사업비 1,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민두릅나무, 엄나무, 오가피 등 신 소득 작목을 울릉도 현지에 맞게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고, 또 산마늘 연화재배 지원 사업은 울릉도 현지에 맞게 연화재배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442페이지 하단에 보면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 사업비는 2,079만원으로, 서면 남서동에 현재 과학영농 실증시범포를 운영하고 현재 거기에 보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43, 444페이지는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45페이지입니다. 445페이지도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사업비인데, 8,308만원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비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농업인한마음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사업은 2,000만원으로 격년제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내년이 개최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448, 449, 450페이지는 전부 다 일반운영비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45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지원 사업비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울릉도에 거주하는 농촌 주부들을 대상으로 음식 체험하고 힐링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그리고 452페이지입니다. 울릉군 슬로푸드 육성 사업비 1,875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소멸 위기에 있는 울릉도 고유의 먹을거리들을 지키고 생산자를 돕기 위한 사업비로 우리가 현재 맛의 방주에 6건 품목이 등재되어 있고 프레지디아에 3개 품목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각종 슬로푸드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에 참가하여 울릉도 먹거리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5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농업인 가공창업 품질향상 시범 사업비 3,500만원인데 자부담 1,500만원 포함해서 총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농식품 가공 브랜드 육성 사업비 1,400만원인데 자부담 포함해서 총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이 2개 사업은 농업인 창업 사업자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창업 사업자에 대하여 포장하고 용기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상품 시장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농촌 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 지원 사업비 이것은 650만원인데, 이것은 작업할 때 편하게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의자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453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입니다. 455페이지에 보면 453페이지부터 축산계 예산인데, 축산계 예산 전체 보면 15억 2,470만 5,000원 정도인데 올해하고 축산계 예산 비슷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455페이지 재료비에 보시면 조사료 원료 구입비가 1억 3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한 4,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로는 올해 조사료 수매하는 데 주민들하고 농가들의 좋은 호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축산 농가들이 예년에 비해가지고 곤포 소요량이 예년에 비해 많이 증가되었고 그리고 산내에 산재해 있는 칡넝쿨도 조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4,000만원 더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곤포 조사료 적치장 확장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곤포 소요량이 늘어나면서 친환경 사료공장의 원활한 곤포 사료 적치를 위해가지고 적치장 확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밑에 칡소 유전자 보존 및 증식 사업은 예년하고 똑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45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약소플라자 시설보수공사비 2,000만원인데, 이건 약소플라자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가지고 누수 방지와 기존 홍보관을 개보수하여 약소플라자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양계사료 구입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 사료보다 양계사료 값이 다른 사료에 비해가지고 값이 비싸서 1,000만원으로 관내 농가에 대한 사료비 지원하는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인 국내 육성 우수꿀벌 계통증식 보급 사업비입니다. 4,000만원 올해에 국비 보조 사업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인증 우수 품종인 장원벌을 울릉도 양봉농가 한 40농가 정도 되는데 40농가에 무상으로 분양하여서 우수 여왕벌 순종 증식단지를 조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59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인 직무 육성 조사료 신품종 보급 사업입니다. 이건 도비사업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고 자부담이 1,000만원, 총 사업비 5,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조사료 신품종을 농가에 보급해가지고 자급 조사료 생산을 통한 소 육질 등급 향상으로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ha이상 되는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9, 460, 461, 462페이지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주택가, 도로변 등에 서식하는 길고양이들을 포획하여서 중성화 시술해서 방사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는 3,000만원 했는데 전체 실적을 보면 200마리 붙잡아서 시술 후에 전부 다 방사를 했습니다. 한 마리 포획하는 데 3만원이고 시술비가 한 마리에 15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464, 465페이지는 일반 운영비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역핵심자원 지식재산 등록비 1,000만원인데, 이것은 울릉군의 대표 작목인 명이 지리적 표시제 등록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67, 468페이지는 기본경비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울릉 농업의 발전과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직인데도 설명 원만히 잘하시네요. 고생했습니다.

434쪽 살균막걸리 가공시설 지원 이건 매년 계속하고 있지요?

이것은 현재 지역 농업특성화 사업으로 434페이지,

아니면 담당께서 해도 돼요.

아닙니다. 향토막걸리 육성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해 가지고 총 사업비 19억 5,900만원 정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예산 지원은 끝난 것으로 아는데.

예,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올해 또 올라오니까.

이것은 올해 우리가 보조 사업에 3회까지, 법적으로 3번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거는 살균 능력이 없으니까 육지에 가니까, 이 시설만 해 주면 육지 업체하고 마트 이런 데 납품계약이 돼서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도에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해가지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쪽 보면 민간자본이전 아까 전에 어디라 했어요?

남양에 작년에 참섬지기,

이것도 매년, 한 3년인가 계속 지원되지요? 작년인가 HACCP 시설도 지원해 주고 이것도 지원이 계속 되는, 언제까지입니까?

현재 두 번 남양에 지원하고,

올해가 2년째인가 그렇죠?

이건 그 집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의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올해 우리가 사업이 확정이 되면 내년 2월 달에 사업 대상자 공모를 하고 우리가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아직 이것은 대상자,

그러면 올해 예산 이건 아직 사업자가 선정 안 된 겁니까?

안 된 사업입니다. 원래 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그러면 참섬지기인가 그것은,

그건 작년 겁니다.

작년에 했는데 조금 전에 또 참섬지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 참섬지기 했고 이것은 내년 사업입니다. 이것은 참섬지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참섬지기 그것은 사업이 끝났어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지원은 끝났습니다.

지원은 끝났고 2년,

2년차입니다.

2년차로 끝났어요?

예.

그거 HACCP시설하고 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얼마 투입됐죠?

현재 6억 5,000 투입했습니다.

6억 5,000 투입됐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업장 갈 때 그런 현장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지금 섬백리향 같은 데, 우리 예산이 7억씩, 8억씩 들어갔는데, 섬백리향도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금 소송 중이죠?

예, 지금 경매,

그런 걸 하기 전에는 우리 위원들이, 군비가 몇 억씩 투입되는 데는 사업장을 나중에 보면 할 때 한 번씩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걸 체크를 한번 하고 그런 것을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쪽 약소플라자 시설보수공사 이거 지금 1년에 세를 얼마 받습니까?

약소플라자 계약기간이 올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새로 계약을 해가지고 연 2,400만원 받습니다.

2,400만원 받는데 2,000만원 지원…….

그런데 그게 우리 군 건물이라 너무 오래돼가지고 밑에 앞쪽에 보면,

수리는 해야 되겠죠.

데크가 썩어가지고 그걸 걷어내고, 그 위에 2층에 보면 홍보관이 있습니다. 안 쓰는 홍보관이 있는데 그 홍보관도 뜯어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시설하는 겁니다. 오래돼 가지고 수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걸 왜 묻냐? 근본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그래요. 그것은 짓는 게 아니라, 지어갖고 애물단지로 해놓고 지금 2,400만원 받아서 2,000만원씩, 지금 노후 되어서 예산 더 들어가요. 지금은 2,000만원 들어가지만 1, 2년 뒤에는 1년에 8,000만원씩 들어갈지도 모르고 5,000만원 이상 들어갈지 몰라요. 애물단지라, 이걸 매각하든지 이게 무슨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그런 방안을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맨 첫 장에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이건 교육청으로 해갖고 지급된다. 그렇죠?

아닙니다. 학교별로 지원하는 겁니다.

기술센터에서 바로 학교로 지원하는 겁니까?

예, 학교로 지원하는 겁니다.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도 합니다.

추가 답변 필요하면 보충 답변대에서 담당 계장님이……

지원이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담당계장님, 어떻게 됩니까?

담당계장님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 부탁합니다.

농정 담당 박상용입니다. 공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자금 지원 사업은 저희들 학교별로 대상자를 전부 선정을 받아서 학교에 수업료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직접 지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30쪽에 보시면 쥐잡기 사업 약제 구입 500만원 이건 그러면 농민들한테 전달되는 겁니까? 일반 군민들한테도 똑같이 전달되는 겁니까?

일반 읍면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아, 읍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예.

이걸 어떻게 받는지, 농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받는지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읍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급을 하는데 일단은 반상회하고 이런 데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 쥐잡기 약제 보급 홍보를 하는데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434쪽에 보시면 이동식 저온저장고 5개 2,000만원, 1억이다. 그렇죠?

아닙니다. 이거 5개 2,000만원하고 자부담 2,000만원으로 4,000만원인데 50대 50입니다.

이거 이동식 저온저장고가 5년 사용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됩니까?

아닙니다. 보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기간이장비는 5년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거 한 번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합니까?

확인합니다. 현장 확인합니다.

보니까 1년, 2년 쓰고 나서 이동식이다 보니까 가까운 친인척, 아는 사람들한테 이전돼 버리고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조 사업에 대해서 관리기한이 시설물 같은 경우에 5년인데, 큰 사업은 우리가 현지 확인하고 하는데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신경 한번 써주시고, 이게 문제가 생기고 말썽의 소지가 있는 거라서, 이동식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으니까 내가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지어서 조건 안 되는 사람한테 줘버리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게 챙겨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5쪽에 보면 농협유통 저온저장고. 현포에 울릉군에서 만들어서 농협으로 관리이전 시켜주는 겁니까?

일단은 아닙니다. 우리가 농협에 자본 보조를 통해가지고 농협에서 자기들이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입찰 대응을 자부담 50%미만일 때만 우리가 입찰을 대응하는데 이건 자부담이 50%이상이라서 농협에 돈을 주고…….

그러면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울릉군이 지어서 농협에 만들어 주고 농협 저온저장고에는 주민들이 할 적에 돈 받고 저온저장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수협처럼? 그러면 농협에서는 돈은 군에서 다 받아가서 저온저장 사용하는 것은 또 주민들한테 돈 받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건데요.

사용이 아니고 자기들이 건채를 수매를 해서,

아,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농협에서 수매해서 자기들이 보관하는 사업입니다.

농협에서 보관하는 사업을 울릉군에서 그냥 1억 2,000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옛날에는 저온저장고가 없어가지고 종전처럼, 예년 같으면 오래 보관하다 보니까 변질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가격도 떨어지고,

농협에 보전해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득이 되도록 해서 보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농민들한테 득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 득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농협에 득이 되면 농민들한테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농협이 자구책도 없이 울릉군만 뻔히 쳐다보는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우려를 하는 게 그런 면인데, 여러 가지 지금 자부담을 한 8,000만원 정도로 한 것도 자기들도 일단은 어느 정도 돈을 내고 우리 군비도 내고 그걸 하기 위해가지고 자부담 8,0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예, 이것도 잘 챙겨주시고요.

440쪽 보시면 산채체험 관광시설 및 체험장 조성 이건 어디에 합니까? 장소는 선정 돼 있습니까?

이건 아직 장소 선정은 아니고 우리가 사업 계획을 중앙에 올려가지고 선정되어서 사업비만 내려온 상태인데, 이것은 내년 2월 달에 사업 대상자하고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공모를 해서 심의를 통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 공모사업입니까?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면 5개 전부 다 공모사업입니까?

3억 5,800 다 입니다. 모두 한 농가에 가는 1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농민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어서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선호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예. 우리도 이 대상 농가를 선정할 때, 공모하고 할 때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심의위원이 17명인데 거기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시설 지원, 이런 시설비 지원하는 것보다는 체험장이다 보니까 체험장은 울릉군민들도 가서 볼 거고 안 그러면 관광객들한테도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을 잘하면 될 것 같고,

관광상품도 될 수 있죠.

관광 상품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봤고요. 447쪽 보시면 중간에 농업인한마음체육대회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농협에 지원해줘서 농협에서……?

이때까지 농협에 지원하고 농협에서 얼마 자부담을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도,

보조금 이렇게 체육대회 행사하는 데 그냥 지원해도 됩니까?

이것은 정산하고 할 때 행사운영비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 체육대회 하는 데 울릉군에서 2,000만원 주는지 압니까?

그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해가지고 농업인이 같이,

이거 체육 대회 할 적에 보니까 농협에서 자기 돈으로 하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예. 울릉 순수 군비로 2,000만원 지원되는 것을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내년 초에 농민 교육할 때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53쪽에 보시면 가공창업 품질 향상 시범, 그 밑에 농식품 가공 브랜드. 영농법인 포장지·용기 디자인 개발한다. 그렇죠?

예.

신청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도 공모하면 홍보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우리 사업 대상자가 영농조합법인이어야 됩니다. 영농조합법인 이상 돼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할 때 아마 사업 대상자 선정하고 공고할 겁니다.

이게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일부 법인들한테만 치중해갖고 가는 사업은 혹시나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때까지 보니까 자금 받은 사람들이 또 받고 또 받고 자금 받는 방법을 알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잘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진짜로 사업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골고루 지원돼야지만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칡소에 관해서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5쪽 하단부에 보시면 칡소 유전자 자원 관리용역 이거 세부내역 정산은 제대로 잘되고 있지요?

정산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거 정산, 내가 한 번도 안 봐서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지는 나중에 찾아가든지 전화하든지 세부 내역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462쪽 보시면 상단부에 공수의 수당 1,8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수의 관리 어떻게 됩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공수의가 있다가 없다가, 육지 출장 가 버리면 대리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는 것보다는 담당 계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께서는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담당 이경태입니다.

공수의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공수의 관리 형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공수의가 육지 출타했을 때는 어떻게, 그때는 활용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공수의는 민간 가축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를 위촉해서 우리가 수의에 대한 공적인 공무를 일부 위임을 해서 수행을 합니다.

주 업무로는 가축질병 예찰이라든지, 진료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지금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게 도축검사 업무입니다. 도축검사 업무는 우리 군의 소관은 아니고 도에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인데 거기서 자기들 직원이 원래 나와서, 검사관이 나와야 되는데 멀다 보니까 공수의를 위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위촉하면 위촉 수당도 별도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위촉 관계는 검사 업무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무한 실적에 따라가지고 출장비라든지 시간급 수당을 주고 있는데, 거기서 육지에 출타할 경우에는 도축검사 업무를 현재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방역 수의사가 있습니다. 그 공중방역 수의사가 대신하도록 되기 때문에 현재는 출타를 하더라도 공중방역 수의사가 그 업무를 대신해가지고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 모집해도 잘 없어서 그렇습니까? 도축 검사관.

원래 도의 수의직이 검사관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출장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업무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울릉군에 공수의를 업무대행을 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울릉군에서는 이런 전문 인력 이런 건 양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전문 인력도.

우리가 수의직 공무원이 있으면 그걸 공무원이 대행을 할 수 있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예, 수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수의사 면허증 있는 공무원을 채용하면 되네요.

그전에도 몇 번 시도는 했는데,

잠깐만, 그것은 제가, 그건 우리가 보면 전문 축산은 축산계장 혼자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직원들이 있지만, 육지 직원들이고 전출을 염두로 두고 있는 직원들이고, 그 다음에 공업직이 둘이 울릉도 직원이 있고 그게 축산계 전문 인력인데, 우리 생각으로는 추후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문 계약직이나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하든지 하면 안 그래도 용역비라든지 5,000만원 이런 사업에 대해가지고 전문 인력이 오면 그 인력이 증액이라든지 이런 걸 채취해서 하면 아마 추후에는 그렇게 전문 인력으로 채용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축산 분야가 일이 엄청 많고 전문 인력은 없고 그런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없는 인력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63쪽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이게 예산이 엄청 감됐습니다. 감된 원인이 고양이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3,000만원 요구가 됐었는데 예산 사정상 이렇게 하고 또 필요하면 추경에 더 하는 것으로.

아, 추경에?

예. 고양이는 올해 3,000만원 세웠는데 200마리 해가지고 돈은 벌써 지출이 다 됐습니다. 사업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절시켜서 데리고 갑니까? 안 그러면 그냥 잡아갖고,

잡아서 수술할 때 마취제 놔서 그렇게 중성화 합니다. 그리고 한 것은 귀를 약간 잘라서 표시를 합니다.

아, 중성화한 건 표시가 되네요?

귀를 약간 잘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잠시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35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농업용 모노레일 5,000만원 돼 있습니다. 좌측에 보면 도비 내시로 모노레일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측에 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중복 아닙니까?

이것은 좌측에 보면 도비 보조 사업이고 이건 군비를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현재 농업용 모노레일을 전체 여태까지 한 게 울릉도 전 농가에 다 했다고 보면 실적이 한 500농가 이상이 되는데, 이것은 추후에 우리가 예산을, 모노레일 확보를 하기는 했는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도비 보조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조금 더 한 겁니다, 조금 모자라가지고.

그리고 460페이지 보면 소 브루셀라 청정화 이거 관련해서 461페이지에도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조금, 조금씩 나눠져 가지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전문 담당 계장님이 설명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 계장님 보충 답변대에 오셔가지고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도 있고 461페이지도 있고 이게 도비, 군비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따로 따로 부기를 해 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게 지금 도비 사업이 있고 전액 군비가 있습니다. 전액 군비는 울릉군에 사육하는 전체 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우리 도 자체 특수 시책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도비 사업은 부분적으로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 양을 커버하기는 어렵고, 도축장에서 도축을 할 때 원래 검사를 한 지 2개월이 지나면 도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2개월 지난 소가 있으면 현지에서, 도축장에서 바로 검사를 해서 도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지금 이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는데,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봐서는 국·도비 확보를 좀 더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향후에는 군비를 이렇게, 없는 재정에 1,700만원씩이나 들이지 말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한 번 모색해 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예, 국·도비를 앞으로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에 보면 산마늘 연화재배 사업이 있는데, 이거 비닐하우스 보조해 주는 거죠?

이것은 차광막 해 가지고 그 안에 햇빛 막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에 비닐하우스 몇 동이 지금 보조된 데가 있지요?

산마늘 재배, 아니, 산마늘 말고…….

산마늘이 아니고 고추냉이.

고추냉이 있습니다. 11농가 있습니다.

거기 사업을 보조를 해 줬는데, 비닐하우스가 파손된다든지 이럴 때는 농가에서 자부담해서 보수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전문가들이 와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농가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수리 보수해 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좀 해서라도 이게 흉물로, 비닐하우스가 파손된다든지 이렇게 방치해 둘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실컷 보조해 줘놓고, 농가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보수를 하고 싶어도 보수를 상당히 하기 어렵대요. 전문가의 손이 필요하답니다. 그런 내용들을 현장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보시고 재료비는 농가에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일단 보수를 해 주고 시공하는 것, 이 부분은 돈은 얼마 안 들지 싶은데, 그런 내용들은 군에서 좀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모색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 후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이승진입니다.

독도박물관 2016년도 세출예산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일반예산이 작년과 동일합니다. 독도박물관 10억, 안용복기념관 7억 8,000만원, 그리고 도비 보조 사업인 세계 속의 울릉도·독도 알리기 사업 1억 6,000만원 해서 19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482쪽 봐주시면 제일 아래쪽에 공무원 독도아카데미 알리기 워크숍 개최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은 여태까지 우리 공무원 독도아카데미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80여 곳을 대상으로 교육 관계되는 공무원분들을 우리 군으로 직접 초빙해서 독도아카데미 홍보, 그리고 전 국민 독도 밟기 운동 등에 대한 어떤 그런 워크숍을 저희들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4,000만원 특수 시책으로 새해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예년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우선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보고는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476쪽에 보면 독도박물관 홈페이지 예산에 2,000만원 잡혀져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484페이지에 또 안용복기념관 홈페이지 구축은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국은 우리 독도박물관 예산도 10억 해수부에서 내려옵니다만 안용복기념관도 따로 예산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홈페이지 제작도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앞에 있는 독도박물관 홈페이지 구축의 지금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새해에. 그래서 그렇게 2,000만원 잡았고, 안용복기념관도 따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안용복기념관은 아무래도 우리 독도박물관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정도 잡았습니다.

차이점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질의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고생하십니다.

483쪽 보시면 유물 구입이 2,000만원 돼 있고, 그 다음에 484쪽 보면 또 유물 구입에 1,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유물이 다른 유물입니까? 보니까 똑같은데.

박물관하고 안용복기념관을 분리해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용복기념관 유물은 안용복기념관에 배치하고 박물관에 하고 이래서 이제 따로 나온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같이 쓰는 게 아니고 따로 분리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따로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유물 구입입니다만 예산을 분리해서 이렇게 집행합니다.

유물 구입하는데 유물이 있습니까?

유물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2,000만원, 1,000만원 잡았는데 사실 유물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접촉을 해서,

확보해 놓고 예산을 세우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의대로 이 정도?

예.

이 정도 예산을 세워 놓고,

우선 세워 놓습니다.

예산에 맞춰 갖고 유물을 구입할 그런 예정입니까?

예,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489, 490페이지 보시면 예산 부기명에 김경도, 유기선 이렇게 이름을 표시해 놨는데, 이 표시를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편의상 이렇게 김경도라고 표기하고 유기선이라고 표기한 것 같은데 예산서에는 이런 표기를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고재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독도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29억 1,480만원입니다. 독도영토수호 강화에 4억 7,600만원이 증액된 25억 2,000만원으로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독도문화재 보존관리 4억 6,900만원 증액된 20억 3,100만원, 독도 정주기반 조성 650만원 증액된 2억 3,300만원, 독도 홍보활동 내실화 증감 없이 2억 5,600만원 등이며, 행정 운영비에 860만원이 증액된 3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억 8,400만원이 증액된 사유로는 독도 유실 표지석 조사 및 인양 2,000만원, 아름다운 독도 세계 알리기 6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독도문화재 보존 관리 20억 3,100만원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은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7,100만원으로 일반 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행정 추진의 기본경비와 독도 관련 단체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독도관리선 운영 11억 5,300만원은 독도평화호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등 1억 9,600만원, 선박 유지·운영 등에 9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독도 관련 행사 추진 3,000만원은 도 지원 사업으로 각종 독도 행사하는 민간에 대해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같은 쪽 서도 통행로 보수정비 사업비 5,000만원과 504쪽 독도 오염물 실태 사업 및 제거 사업비 1억 원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금년 새로 추가된 사업으로 독도 유실 표지석 조사 및 인양 사업비 2,000만원으로, 이는 독도 현지에 유실 추정되는 표지석, 비석 등을 전면 조사, 인양하여 진위 여부 등을 확인 후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독도 세계 알리기 6억 원입니다. 이는 독도 수중에 대한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4억 2,000만원, 도비 1억 2,600만원, 군비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독도 정주기반 사업비는 전년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2억 3,300만원으로,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 1,200만원, 독도 주민숙소 운영 경비 1억 7,100만원,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에 따른 운영 경비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독도홍보활동 내실화 사업은 전년 증감 없이 2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행정 운영비는 860만원이 증액된 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경비로써 독도관리선 인력 운영비에 3억 4,700만원, 기본경비에 4,7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독도관리사무소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4쪽에 보면 독도 유실 표지석 인양 조사지요, 이거? 그러면 저번에 독도 표지석 인양 올해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혹시 다른 표지석이 있나 싶어서 조사를 하는 예산으로,

예,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조사를 관 주도로 할 계획입니다.

독도 세계 알리기 민간자본이전 이거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이것은 금년도 9월 달에 경상북도 독도정책과 주관으로 도지사배 타이틀을 걸고 국내 수중사진 촬영 작가들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2016년도에는 세계적인 수중촬영 사진작가를 모셔갖고 같이 하면서 세미나까지 같이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사 자체를 울릉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세미나는 울릉도에서 하게 되고요. 수중 촬영은 독도 현지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미나 같은 건 울릉도에서 하고 촬영은 물론 독도에서 해야 되겠죠.

예, 독도 수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는데 행사가 6억 정도가 소요됩니까?

예. 국비 4억 2,000하고 도비,

우리 군비는 별로 드는 건 없는데,

예, 군비 5,400만원입니다.

이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 싶어서 그걸 내가 한번,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예. 금년도에는 국내를 대상으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세계를 대상으로 처음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은 엄청나게 그거 되는데, 예산이야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모든 지침이나 이런 것은 위에 상위에서 다 내려오죠? 지금 주관이 우리 울릉군이 돼갖고 모든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입안 자체는 도에서 입안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득권을 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기득권을 우리가 쥐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독도라고 하는 우리 그게 있기 때문에 예산이야 국·도비를 따서 하지만 주관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내가,

예, 울릉도 주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도권을 우리가 쥡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3쪽에 보면 독도 관련 행사 추진, 독도 관련 민간행사 지원. 관련 행사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비니까 도에서 주관하는 것을 우리가 보조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503쪽에 보면 독도 관련 행사 추진 2,000만원, 독도 관련 민간행사 지원 1,000만원.

이것은 도에서 전액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독도 관련 민간행사 지원 밑에 1,000만원 같은 경우는 울릉군민의 날 해갖고 같이 독도의 날하고 하니까 그거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독도 관련 행사 추진비는 민간단체가 독도 관련 행사 주관할 때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민간단체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독도와 관련되는 각종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때까지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각종 행사들,

이월 계속돼서 하는 건데 어디에 지원되는지도 모르고 올해도 어떻게 지원되는지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냥 예산만 세워 놓은 겁니까?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는데 그러면 이거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자세한 것은 차후에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의회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설비 504쪽에 보면 독도오염물 제거 사업. 독도오염물 제거 사업이 몇 년째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언제부터 있는 겁니까?

1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1억씩 세워지고 하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돼 갖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2009년인가 2010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1억 이상 세워지는 돈을 언제부터 시작돼 갖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걸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돼갖고 쓰레기 오염 제거 사업을 하는데 해마다 양이 늡니까? 줍니까?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향후 3년, 올해 대비해서 3년 전보다 올해는 어떠했다, 이런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양은 크게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똑같습니까?

계속 떠내려 오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한번 더 작업을 할 예정인데 1만 800kg 정도 수거됐습니다.

1만 800kg이면 10톤 정도란 말입니까?

예.

그리고 보니까 독도 청소 해양수산과에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예, 수산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근접 부분이고 수산과는 조금 수심이 깊은 데고 그렇습니다.

아, 근접 부분에 하는 거고 깊은 데 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육상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은 울릉도 업체 하는 겁니까?

예, 울릉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업체에서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공경식 위원님이 질문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독도사업소에서 1억 예산 잡힌 거 있지요? 또 수산과에서 1억 5,800이든가 예산이 잡혀 있어요. 수산과장님 보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청소가 문제가 아니고 추후관리가 문제다. 이게 뭐냐 하면 실제 명년도에 독도 승강장이나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도에서나 해수부에서나 지금 독도에 승강장이나 어디 시설물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시설물 말씀인지……?

방파제나 다른, 건물은 없을 거고, 사업이 있습니까?

그것은 국비가 어제 결정이 나갖고 최종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 못 했지요?

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 독도관리사업소에서는 육상 인근의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수산과는 수중에 한다고 했거든요.

예.

수중에 1억 5,800인가 예산이 잡혀서 들어가 있던데, 이걸 독도관리사업소에서 사전에 그 시설하기 전에 수중에나 사진을 찍어놨다가, 준공할 때 보통 보면 건설 자재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기 싫어서 물에 투척해 버려버리고 나오거든요. 그걸 사전에 준공할 때 같이 사업소하고 회사하고, 도에서 시행할 것 같으면 도에서도 협조 공문을 해가지고 같이 나가가지고 수중까지 같이 관리해서 청소하고 자기가 버린 것 자기가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산과하고 관리사업소하고 같이 병행해가지고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고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걸 뒤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사전에 수중에 촬영을 해 놨다가 준공할 때 자기가 버린 것은 다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전체 14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분야가 85억 원, 하수도 분야가 59억 원, 행정 운영 분야 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울릉군 통합상수도시설 사업입니다. 울릉군 통합상수도시설 사업은 2016년에 45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1,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건설하고 전기 및 기계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180억 원을 투입하여 송수관로 18km를 매설하였고 정수장, 가압장, 관리동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현재 62%이며, 사업 완공 예정 연도는 2017년도 12월까지 계획대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상수도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누수관, 노후관 정비 등 상수도 응급 복구 시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해 유지관리비 2억 원을 편성하여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기존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이를 보존·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여 수도법에 규정한 5년 단위 법정 계획인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울릉군 물 수요관리 시행제 수립 용역입니다. 울릉군 물 수요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여 수도법에 의거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울릉군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수도시설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수장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여 수도법에 의거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울릉군 수도시설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일반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수도법에 의거 10년 단위 법정계획인 울릉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동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도동 상수도 급수구역의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여 누수 탐사를 통한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한해에는 누수 탐사 시행으로 1일 1,000톤 이상의 누수를 복구하여 상수도 생산원가 기준으로 연간 3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저동1리 마을상수도 보강 사업입니다. 갈수기 안정적인 급수 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여 저동1리 마을상수도 취수지 정비 및 노후관로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동1리 용바위골 소규모 급수시설 보강 사업입니다. 먹는 물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저동1리 용바위골 소규모 급수시설에 스테인레스로 배수지를 설치하고 노후관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동2리 소규모 급수시설 보강 사업입니다. 먹는 물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저동2리 소규모 급수시설의 노후 배수지 라이닝 보강 및 취수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포 정수장 취수지 정비공사입니다. 현포 정수장 취수지 여과 자갈 유실 및 유공관 파손으로 강우 때마다 취수지가 쉽게 매몰되어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여 취수지 여과 자갈 및 유공관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에 울릉군 수도시설 정수장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이중시설물인 관내 6개 정수장에 대해 사용성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관련법에 의거 2년 단위 법정점검인 점수장 정밀 점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항 급수관로 매설공사입니다. 남양항은 상수도 미공급 지역으로써 어민들이 선박용수를 확보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어 어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상수도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통합상수도시설 사업 2단계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통합상수도 1단계의 연계사업으로 남양에서 도동까지 계획된 통합상수도 2단계 사업에 실시설계 용역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비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 완공 예정인 사동항 2단계 및 울릉공항에 차질 없이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통합상수도 2단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입니다. 상수도 운영의 현실화를 위하여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여 수도법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에 하수도 분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및 하수도 악취제거 및 유지 관리입니다.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긴급보수비 5,000만원, 악취제거 및 유지관리비 1억 원을 편성하여 누수 및 막힘 현상, 악취 발생 등 하수도 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 개인 하수처리시설 폐쇄입니다. 2016년 남양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착공함에 따라 기존 건물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여 국고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남양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입니다. 단계별 하수처리시설 건설하고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보수입니다.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편성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양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남양 하수처리 설치 사업은 하수처리장 220톤을 설치하고 하수관로 5.4㎞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5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착공하여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4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에 천부, 태하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천부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하수처리장 350톤을 설치하고 하수관로 5.3㎞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며, 태하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하수처리장 210톤을 설치하고 하수관로 3.2㎞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며, 올해 사업비는 각각 4억 2,900만원이며, 이건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에 사자암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기존 화장실이 노후되고 낙석으로 인하여 사용하기에 위험하므로 사자암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내수전-석포 산책로 구간에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적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에 상수도 분야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 정수장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 정수장 개선 사업은 정수장 노후구조물 개설을 통해 보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인 수도운영을 확보하고자 도동 정수장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침사지 개체, 전처리시설, 도장, 관리동 확장 등을 하고, 북면 정수장은 3억 원을 편성하여 노후정수지 라이닝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수장 시설물 청소 및 상수도 긴급복구비입니다. 연중 맑은 물 공급 및 안정적인 상수도 운영을 위하여 정수장시설물 청소 및 누수관, 노후관 정비 등을 위한 유지관리비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도동정수장 노후정수처리시설 개체 사업입니다. 도동정수장은 약 49년이 경과한 노후 정수장으로 안정적인 정수 생산을 위하여 사업비 4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 여과지 1지를 개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5쪽 보면 울릉읍 통합상수도 시설 사업 2017년 12월에 완공된다고 했죠?

1단계 이게 완공되면 통수가 가능합니까? 1단계까지.

1단계는 관로가 지금 다 매설됐기 때문에 다 되면 시험을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통수를 해 봐야 어디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것 아닙니까? 확인이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입찰이 되어도 1단계까지 입찰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자 보수라든지 1단계에서 그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하자 보수 기간도 1년 정도일 것이고.

하자 보수는 상하수도 같으면 한 5년 정도로,

5년이 되는데 일단은 준공을 하려고 하면 통수를 해갖고 그걸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대충 넘어갈 게 아니고 대답을 못하면 담당께서 하셔야 되고,

예, 그러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상수도 계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담당께서 답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예. 담당 계장님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담당 김기홍입니다. 저희 1단계 사업은 지금 현재 계획은 남양 정수장까지 물을 공급해 줘서 남양마을까지는 1단계 사업에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는 시운전 기간을 갖도록 지금 현재 설계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시스템이 다 구성이 되고 6개월 동안 시운전을 해서 물 검사까지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최종 수용가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상하수도, 소장님 오신 지 얼마 됩니까?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되셨는데도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 맞습니다.’이렇게 하니까, 일반인도 그런 대답은 안 하지 싶습니다. 대답을 그런 건성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회가, 위원회실이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517쪽에 보면 도동 상하수도 누수 탐사 조사 이거 올해인가 누수 탐사를 시행해 보셨지요?

5월 달에 시행해가지고 용역이 11월 말로 종료되었습니다.

아, 용역을 하셔갖고 이번에 1억 하는 예산으로 다 조사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용역은 끝났지만 내년에 다시 누수가 되고 하면 관로라든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찾아야 되거든요. 누수가 어디에서 새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517쪽에 보면 울릉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거 올해 용역을 주셔갖고,

2억 5,000만원을,

2억 5,000을 줬는데 그러면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하면 이걸 용역을 줘갖고 하면 울릉도 수도의 전반적인 걸 용역을 준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수도법 4조에 보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울릉군 수도정비에 대해 10년 단위로 계획을 해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주요내용을 보면 상수도 전체적인 수요 예측이라든가 급수 구역에 관한 사항,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제일 큰 틀의 기본계획이죠, 수도에 대한.

잘 알겠고, 지금 여기 보면 저동1, 2리 마을상수도보강 사업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에 상수도가 안 돼갖고 전부 다 간이상수도 지역이죠?

예.

간이상수도 지역이고 이 지역이 지금 상수도가, 내수전 상수도 관로가 개통됐지 싶은데 내수전 상수도를 아직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시설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들더라도 이쪽에는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518쪽에 보면 2단계. 시기적으로 이것도 지금 실시설계가 늦었습니다. 올 초에 해갖고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고, 이것도 지금 2016년도부터 2차 연도 실시되는데, 실시설계 다 하고 하면 2017년도에 공사하고 하면 이게 2018년도에 바로 공사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집니까?

이것은 1단계가 일단 되면 2단계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단계하기 전에, 1단계 끝나기 전에 2단계를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데 예산 요구하는 게 늦었다는 말입니다.

예. 이건 전체가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야 도비하고 군비하고 하는데, 이거 요구를 했는데도 환경부에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늦은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521쪽 하수도 악취제거 유지 관리 이건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수도 유지 관리가 우리가 하수도 덮개를 하고 해도 악취는 계속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해봐야 이거 유지 관리한다 하는 것 해봐야 하수도 안에 찌꺼기 제거하고 청소하는 정도인데 이거 근본대책이 필요합니다.

예. 하수도에 대해가지고는 간부회의 할 때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독도반점인가 거기서 밑에까지 늘 말씀을 하셔가지고 올해 제가 와서 예산을 한 2,000만원 들여 가지고 냄새가 안 나도록 한청골목인가 그래 가지고 올해 처리를 했습니다.

도동 쪽에는 보니까 물을 유입시켜갖고 흐르게 하고 그런데 저 밑에 쪽은 그게 아직 경사가 없는지 아직 악취도 많이 납니다. 관광객이 제일 많은 저동 쪽이나 이런 데는, 저동 쪽에는 근본적인 하수도정비 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고 지금 보니까 남양 하수처리시설 사업이나 이런 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되는데 지금 읍도 물론 용역을 줘갖고 이걸 검토를 하겠지만 이런 지역도 필요하고, 지금 남양이나 천부, 태하 쪽 이게 어느 정도 시행이 되면 문제점을 빨리 해갖고 읍 지역에도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필요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급한 게 서·북면 쪽이 아니라 원래 읍지역이 더 시급합니다. 이게 순서가 뒤바뀐 걸, 예산이 읍지역이 워낙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서·북면을 먼저 시행하는 것 같은데 그건 이해가 갑니다만, 이 부분도 빠른 시일에 용역을 줘서 검토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끄고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순혁 씨, 마이크 전부 다 꺼주십시오.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쪽에 남양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있지요?

예.

이거 계장님 담당이죠?

예.

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계장님, 답변대에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김상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8,000만원 예산 잡혀져 있는데, 이게 지금 정화조 폐쇄하는 그거지요?

예. 정화조 한 가구당 100만원 정도해서 원래 가구가 291가구입니다. 그런데 100만원하면 보통 3억 정도 드는데 예산 반영이 좀 어려워가지고 8,0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일단 내년에 사업하면서 80가구에 대해가지고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방법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관로 매설하고 중간에 관선 연결한 다음에 같이 해가지고 그쪽에 정화조를 갖다 폐쇄하고 정화조 싱크대하고 이쪽에 나오는 걸 바로 관으로 연결해서 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인데 내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화조가 폐쇄하면 바로 하수처리하고 연결이 바로 돼야 되지요?

예.

바로 될 수 있도록 그게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집안에 옛날에 건물 전부 다 정화조를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집 안에다가 전부 다 묻어놨어요. 또 노래방 같은 거나 여관 같은 데도 큰 집에 그게 한 100인용 같은 걸 집 안에 묻어놨는데, 그 예산을 그것은 또 어떻게 하려는지, 집 안에 묻었던 것 집 다 뜯고 폐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안쪽에 돈이 좀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가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부에 지금 하수처리 용역 2억 되어 있지요? 태하하고?

예.

그게 현재 용역 할 때, 저번에 내가 나리분지에 가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그게 지금 제 기능을 못해요. 알지요?

예.

올해도 보수를 하고 했는데 거기까지, 어차피 용역 할 때 그게 천부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예, 그거 포함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하지요?

예.

계장님은 답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 계장님 상수도 답변 좀.

계장님,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내가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통합상수도가 내년도에 남양까지 옵니까?

지금 현재 설계는 원래 당초 1단계 구암터널 돼 있었는데 저희가 남양도로 확장하면서 일부 또 묻은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에서는 계약된 분에 대해서는 남양마을 입구까지 돼 있는데, 사실 1단계가 우리 예산 잔액을 활용해서 2017년 말 되기 전까지는 마을에서 남양정수장 위에까지는 저희가 공급을 예산 잔액으로 별도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남양에 통구미하고 먹는 물 그게 옛날에 주철관 100㎜, 김 계장 알지요?

예.

그게 지금 전부터 부식이 돼서 녹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통합상수도가 올라가면서 또 그거 파고 내년도에 예산 들여서 그거 교체하려고 하면 또 새로 파야 되잖아요, 도로도 훼손되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통합상수도 올라갈 때 내려오는 관도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때 과장님이 한 번 말씀했는데 그것은 지금 가능합니까?

한 군데 그렇게 국한된 부분의 교체 같으면 모르겠지만 사실상 관망 교체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오래된 도동하고 남양하고 태하 지역을 일괄로 묶어서 저희가 234억 사업을 국비 확보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부분에 군비를 별도로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따로 했을 때는.

그걸 신경 좀 쓰시고요.

그리고 현재 물이, 우리가 지금 누수탐사하고 전체 하지만 근본적인 물 수요가 모자란다는 거, 나무 수목이나 어떤 수목이 물을 많이 빨아들이는지 해가지고 이걸 산림과하고 같이 병행해가지고, 해송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듣기로는 물을 많이 내뱉지를 않으니까 하는데, 그걸 용역 할 때 이것도 같이 해가지고 이게 뭐 때문에 원인이, 울릉도 전체 물이 많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수목이 커서 그런지 이걸 한번 용역을 하든지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상 누수탐사 그 분야까지는 하기가, 용역 성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안 그래도 환경산림과에 내년에 산림 조사를 별도로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조해서 그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용출소 같은 데는 나리분지에서 전부 다 그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수목을 조사를 일부, 다른 데는 몰라도, 그 부분이라도 빨리 용역을 하든지 조사를 해가지고 물이 줄어드는 게 왜 주는지 원인을 알아가지고 대체를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하는데.

환경과 산림부서하고 해서 저희가 같이 추진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다음부터 이와 유사한 일은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 후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소장 박진동입니다.

2016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016년도 전체 예산 요구액이 22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8,9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별로 세부적인 예산요구액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입니다. 한마음회관 운영 및 관리비로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끝 부분입니다. 관광지 및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6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30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봉래폭포 관광지 유지보수비 3,000만원, 죽도 관광지 유지보수비 4,000만원, 도동 약수 관광지 유지보수비 3,000만원, 나리분지 관광지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객선 터미널 운영 및 시설 관리비로 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저동항 여객선터미널 증축비로 4억 원, 도동항 여객선터미널 유지보수비 7,000만 원, 저동항 여객선터미널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끝 부분입니다. 행남해안산책로 유지관리비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해중전망대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33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34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에 궤도삭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35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독도 전망 삭도 유지보수비 5,000만원, 태하향목 모노레일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끝부분입니다. 섬목∼관음도 연도교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36쪽 하단 부분 시설비로 연도교 안전진단비 1,000만원,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끝부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운영비로 3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2쪽 보니까 천부 해중전망대 수입은 지금 전혀 없지요? 전부 다 무료로 했으니까.

아니, 올해 7월부터는…….

수입이 있었어요?

예.

지출이 어느 정도 입니까?

해중전망대는 지금 지출이 올해 한 8,700정도 됩니다.

8,700만원, 전체 수입, 지출은 아직 잘 모르지요? 이게 내가 보니까 국민여가캠핑장, 봉래폭포, 죽도, 해안산책로, 모노레일, 케이블카 아직 안 나오지요?

예. 전체 저희들 이익은 3개 시설이 이익 보는 부분이 한 9,100만원 정도 되고 손실이 5개 시설에 거의 한 3억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통계 합계내서.

전체 합계내면 한 2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손실이?

예. 그런데 이 손실 부분은 대부분 시설비가 손실이 많습니다.

시설비를 투자해야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안전보수비라든지 안전관리비라든지 그게 많이 소요됐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해안산책로를 포함시킨 거거든요. 해안산책로는 저희들이 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그거는 투자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 한 6,500만원 정도 손실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한마음회관 유지보수. 지금 냉난방시설은 완전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걸 우리가 저번부터 예산 요구를 하라고 했었는데 아직 예산이 올해도 안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 올해 예산은 전부 유지보수비로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저희들 한 48가지 개별사업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전체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한마음회관은 음향이나 이런 걸 다 하려고 하면 유지보수비로 해갖고 예산을 따로 세워야 됩니다.

예. 저희들 일단 유지보수비 사용을 해 보고 모자라는 부분은 시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지금 유지보수비가 한마음회관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한마음회관 난방시설 같은 거 어떤 때 행사할 때 추워서 난로 같은 거 대체해서 피우지요?

예.

이걸 다 시설하든지 아니면 음향시설도 지금 아직 완벽하게 안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을 한마음회관을, 한마음회관 주목적이 공연 같은 겁니다. 그렇죠?

예.

한마음회관에 공연할 때 보면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분들이 오셔서 공연을 하시는데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오면 뭐합니까? 음향시설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효과를 못 냅니다. 그러면 문화 혜택을 못 보는 울릉도에서는 그런 좋은 문화 혜택을 보려고 해도 음향시설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씩 그거 됩니다.

그걸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음향 전문가한테 한번 이런 것을 해갖고 조율을 한번 해 보든지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안 됐는데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확실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행남해안산책로 유지보수. 그런데 행남해안산책로 저번에 교량하고는 시설사업소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이 그때 얼마입니까?

당초에 저동 쪽에 했던 것은 한 4억 정도 되고 이쪽에 안전교량 한 것은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게 논란이 심했던 게 원래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게 새로 교량 놓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은 업무 분장을 내가 총무과장님한테도 했지만 그런 것은 시설사업소에서 인원도 부족한데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업무를 확실하게 하셔갖고 유지보수나 몇 억 되는 건 6억 이상 되는 건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이 확실하게 그걸, 또 전문직이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저도 이걸 이용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항간에 이거 아십니까? 문제점이 좀 있습디다. 내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530쪽에 보시면 봉래폭포 관광지 유지보수 그게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된 고무판 안 있습니까? 데크판.

예.

그것을 지속적으로 다 걷어냅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당초에 계획을 할 때 걷어내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수도사업소하고 얘기가 지금 그거 지속적으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위에. 토사가 퇴적되거나 할 것 같으면 하든지, 공사를 하게 되면 장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장비가 진입이 안 된다네요.

지금은 화장실까지 데크가 딱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경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무판이 있는데 그게 장비가 올라갔을 때 장비가 쉽게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땅이 흙이 파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그냥 지금 존치를 해 뒀으면 안 좋겠느냐,

아니, 전에 사업소장님께서는 연차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었고, 인수인계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걸 걷어내는 것으로 얘기를 했느냐면 제가 저번에 언젠가 본회의장에서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었는데 그게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는데 거길 지나가는 물이 정수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기 엄마들 같은 경우는 발암물질을 통과한 물이 정수장으로 들어가서 우리 가정집으로 들어온다. 정수기 있는 집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정수기 없는 집들은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걷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면 처음 이야기하고 완전히 다른데요.

그러면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강구해서.

예, 알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 재질 말고 친환경적인 재질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질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알아보십시오.

예.

그리고 그것은 십몇 년 전에 다른 관광지도 보니까 있는 데가 있던데, 그랬었고 요즘은 그런 거 사용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걷어내는 거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걷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거하는 쪽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532쪽에 보면 행남 해안산책로 유지보수 5,000만원 시설비 이것은 도동에서 행남까지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저동옛길도 포함됩니까?

저동까지 다…….

저동 해안도로, 저동옛길?

옛길은 아니고요.

안됩니까? 옛길도 보니까 봄, 여름 지나서 풀도 좀 베야 될 것 같고,

그것은 관광과에서 합니다.

올해는 읍사무소에서인가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예. 관광과하고 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군청 뒷길하고.

그러면 풀베기 이런 것은 읍사무소에서 하던데 기본적인 관리는 관광과도 아니고 산림계도 아니고 시설사업소도 아니고 도대체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여기다 하고 저기는 저기다, 전부 다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늘 다니는 길입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업무분장이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535쪽에 보시면 태하향목 모노레일 이 관리도 모노레일만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그 위에, 거기도 보니까 무방류 화장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합니까?

예, 저희들이 그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몇 번, 갈 때마다 들립니다.

악취 많지요?

예. 악취는 좀 있는데 계속 청소는 하고 있는데…….

청소해야 되는 게 원인이 아니고 원인이 뭔지 밝혀갖고 악취가 좀 덜 나도록 해야 될 것 같던데요. 매번 가보니까 무방류 화장실 해서 만들어 놓기만 만들어 놓고 관리는 그대로 두니까 악취 나는 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해결해야 될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안 그러면 시설을 만든 부서에, 환경산림과에 물어서 도대체 만들 적에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한 번 물어보십시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거기 3명이 근무를 하는데 계속 케이블카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매표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3명이지만 2명이 매일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가 자주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는 누가 합니까?

직원이 합니다.

직원이 합니까?

예, 직원이 하기 때문에, 한 번씩 가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자주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요즘 화장실은 읍면에서 전부 개인한테 청소하도록 수당을 지급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보니까 음료수 파시는 분도 있고 하던데 전문적으로 청소하도록 맡기면 안 될까요?

안 그래도 행남 쪽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직 확정된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고, 다른 화장실은 다 인력 동원해서 사용하고 하는데 직원이 굳이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34쪽에 보시면 삭도시설 운영 유지 관리 이게 한 5억 정도가 감 됐습니다. 그렇죠?

예.

감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보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5억이 감 된 겁니다.

기계 갈았습니까?

예, 기계하고 전기 점검하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뭉치 돈이 들어가니까 적자다. 그렇죠?

예, 그렇죠. 작년에 제어 시설 교체하는 데 거의 한 3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삭도는 민간위탁 줄 때보다 흑자 사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까 듣기로는 적자라고 하니까,

지금 일시적인 적자고, 올해 여러 가지 여파 때문에 일시적인 적자인데 보통 삭도하고 모노레일은 흑자로…….

삭도하고 모노레일은 울릉군의 효자 관광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 수입이 2013년도에 40만 명 왔을 때 그때가 거의 한 8억 이상 됐거든요. 유지관리비하고 인건비 다 해봐야 1년에 많아 봐야 한 5억 이상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항상 흑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기계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럴 시기에만 조금 적자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536쪽 보시면 섬목∼관음도 연도교 유지보수 이거 3,000만원 올해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3,000만원 가지고 유지보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안전시설 위주로 해가지고 최소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섬목∼관음도 엘리베이터 올라가서 다리 지나는 데까지 도색 한 번 하는데도 최소한 한 1억 정도 들겠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도 섬목∼관음도도 관광과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1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다리를, 위에 올라가는 것을 완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예. 개선하고 그렇게 하는데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잔액이 남는다든지 하면 저희들 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음도 올라가서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도는 쪽에도 데크가 전부 다 페인트 도색이 벗겨지고, 햇빛 안 받은 데는 그대로 있고 햇빛 받은 데는 탈색이 다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여름 지나면 안 있습니까, 데크 끝나고 난 다음에 올라가보면, 7, 8월 달 되면 흙 먼지가 안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발 한 5cm이상씩 푹푹 빠집니다. 그렇죠?

예.

해결 방법 없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도하고 지속적으로 도비 사업이라든지 해서 전체 데크를 깔거나 안 그러면 밑에 바닥에 친환경적인 깔판이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재질이 많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갈 같은 거라도 깔면 먼지 같은 것은 제거될 것 같은데, 그런 좋은 자재들이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는데 사업비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도와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 도비를 좀 받아갖고라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울릉읍사무소, 서면사무소, 북면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읍사무소 읍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위주로만 제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울릉읍장 김수한입니다.

저희들 사업은 전체 17억이고 작년보다 1억 정도 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하고는 넘어가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저희들 시설비는 전체 11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련 사업비가 3건에 1억 1,000만원, 그리고 가로등 유지보수, 배수불량지구, 그 다음에 뒤에 554쪽 보면 시가지 제설 작업이라고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공통사업비가 15건에 3억 9,000만원 정도 되고, 마을별 소규모 사업비는 40건에 7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마을별로 적절히 2∼3건씩 배분했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장님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이중용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서면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서면사무소 2016년 세출예산은 2015년보다 1,579만 4,000원이 증가된 10억 6,7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면 사업 경비 중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는 태하 모노레일 관리 운영이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되면서 2015년 대비 4,259만 2,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550쪽입니다. 550쪽은 여비와 일반 보상금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55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15년보다 6,000만원이 증가한 6억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총 27건에 6억 2,000만원으로 연례적인 유지보수비 11건에 2억 3,500만원이며, 신규 사업은 16건에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552쪽과 553쪽은 행정 운영 경비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서면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면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면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사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북면사무소 본예산은 10억 3,67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3%, 약 7,1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반 운영비, 일반 보상금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연례 반복 사업으로 특이 사항 없으므로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 사업은 총 31건에 사업비 6억 1,300만원 중 북면 공통사업이 13건에 2억 8,500만원, 각 리 개별 사업이 18건에 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경상적 경비로써 세출사업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북면사무소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마이크 좀 꺼 주십시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심사 및 의결은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