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올 한 해도 벌써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으로써 지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차 특위 운영은 먼저 안건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예산 관련 안건들의 면밀한 심의를 부탁드리며, 출석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적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에 대해 가지고 간단히 보고를 드린 후에 저희들 소관에 대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11쪽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 제일 위쪽에 지방세 수입은 작년도 보다 6억 2,500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 시킨 부분은 112쪽에 보시면 담배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 부분이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를 전년도는 6억 4,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세입을 예측했는데 내년도는 한 10억 정도 해 가지고 한 3억 6,000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시킨 이유는 금년도 관광객도 적게 들어오고 내년에 관광객은 한 35만 정도 예측을 하고, 담배 한 갑이 지금 2,500원인데 실제로 2,500원 중에 지방세로 오는 게 한 1,007원 정도 들어옵니다. 1,000원 이상이 지금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관광객이 많이 불면 담배 소비세가 증대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3억 6,000 정도 추가로 더 잡고, 지방소득세분도 한 1억 3,000 정도 추가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116쪽 밑에 줄에 지방교부세 관계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는 지금 현재 590억 정도 추계를 해서 잡았습니다. 작년하고 동기 대비해 가지고 증액 안 시키고 590억을 세입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금년도에 보통교부세가 내려오기를 한 563억 정도 해 가지고 한 27억이 덜 내려왔습니다. 덜 내려왔는데 내년도에 경기 호전이라든가 안 그러면 전체 국가예산 증액에 따라 가지고 좀 올리니까 590억 당초 예산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가 저희들 1,550억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이게 세입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차지하고, 특별교부세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5억 원, 사동∼도동 간 노후정비에 7억 해서 12억을 추가로 잡고요.

그리고 121쪽이 되겠습니다. 121쪽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면 지특입니다. 지특은 현재 금년도 214억 5,300만원보다 내년에는 8,800정도 지특이 더 왔습니다. 지특 중에 광역분이 있고 도분 있고 시·군분이 있는데 시·군분이 조금 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123쪽이 되겠습니다. 123쪽에 기금 관계입니다. 기금이 지금 현재 내년도에 한 5억 7,000 정도 세입예산을 추계를 했는데 지금 금년도 보다는 한 12억 8,000만원 정도 감 됐습니다. 주요 감된 원인을 분석하면 저희들 국토 끝 섬 사업이 금년도 20억인데 20억 중에 기금이 10억이고 도비 3억이고 군비 7억인데 그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기금이 한 10억하고 도비 한 13억 정도 줄어든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125쪽이 되겠습니다. 125쪽에 시·도비 보조금은 전체 129억 정도 되는데, 금년 예산보다는 한 10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감 됐는데, 도비 재원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현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의 23개 시·군 중에 도비 보조 사업이 대부분 축소되고, 저희들은 크게 많이 축소 안 됐는데 한 10억 정도 축소돼 가지고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 중에 마지막 부분에 137쪽이 되겠습니다. 137쪽 제일 마지막 쪽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부분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101억 5,000만원 정도 추계를 했는데 금년보다는 한 15억 9,000만원 정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서 현재 예산 관계가 지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남은 돈이 많이 없는 그런 것을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한 15억 정도 감 시킨 부분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이 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금년도 전체 세입을 판단해 볼 때 저희들 국가기금이나 국비, 도비, 그리고 특히 매년 예산을 편성해 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들 자체 수입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이 세 가지를 거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매년 지금 현재 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게 앞으로 재정 대책에 큰 문제를 안고 가야 할 부분이 저희들 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덕이나 울진, 경주 같으면 원전세가 갑자기 몇 백억 들어오면 되는데 저희들 군에는 인구, 면적에 따라 가지고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가 늘 그 수준으로 가는 것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가지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전체 예산 규모는 한 250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보다는 한 15억 9,8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군정발전 종합기획에 한 6억 2,900만원, 건전재정 운영에 4억 8,600만원, 감사 운영에 9,900만원, 예비비가 19억 3,500만원이고, 또 행정운영비가 199억이고, 채무 상환이 19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기획감사실은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변동하고 변화되는 부분만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44쪽, 145쪽, 146쪽에 군정홍보 추진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지방언론 신문 홍보가 지금 1억 3,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인데 이게 내년에 1,000만원 정도 증액시켜가지고 1억 3,000만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고, 148쪽 제일 위쪽에 TV난시청 유지보수가 금년도는 8,000만원인데 2,000만원 증액시켜서 1억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의 문제점은 보면 한전에서 한전 전주를 이설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케이블선이 한전 전주를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한전 전주를 이설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선방송 케이블을 같이 이설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조금 더 소모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2,000만원 증액시켜 가지고 1억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49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민간 이전 중에 민간경상보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금년도 지방보조금을 전체 한 39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각 부서별로 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했는데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 앞으로 신규 사업을 위해 가지고 풀로 1억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주요시책 발굴 구상용역에도 저희들 매년 보면 새로운 국책사업, 새로운 어떤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꼭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비 확보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풀로 1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구상용역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풀 구상용역비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요긴하게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릉도에 LPG가스 대신에 도시가스를 하게 되면 그것을 구상용역 해 가지고 산업자원부의 고시를 받아야 앞으로 울릉도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예측 못하는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국비 따는 부분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도 작년보다는 한 1억 정도 증액시켜가지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15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예비비는 일반예비비가 14억 3,500만원, 재난예비비가 5억 해 가지고 전체 예비비를 19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예비비 지출을 보면 일반예비비는 크게 지출한 것이 많이 없는데 특히 재난목적예비비 해 가지고 저번에 태풍피해 해 가지고 항·포구, 한마음회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금년도에 몇 억 정도 썼는데,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1% 미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1% 이상 됐는데 금년부터 1%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14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50쪽부터는 전체 인력운영비가 197억 정도 되는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공무원 봉급이 기획감사실에 다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17억 8,3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지금 내년도 봉급 인상률이 한 3% 정도 인상되기 때문에 같이 반영시켜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1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무활동 중에 지방채 차입 상환이 19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전체 지방채 발행한 게 원금이 132억에 이자가 26억 해 가지고 전체 갚을 게 158억 6,000만원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금년도까지 갚은 것이 현재 원금이 38억 8,000만원 갚고 이자가 16억 8,600만원 갚아서 전체 55억 6,6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앞으로 지방채 상환할 금액이 전체 남은 게 83억 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원금이 한 76억 8,000만원 남고 이자가 6억 4,800만원. 지금 현재 앞으로 남은 게 얼마 없기 때문에 원금은 지금 조금 많아지는데 이자는 차츰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드렸고,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울릉군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출자·출연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가지고 출자·출연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지방재정법이 처음으로 바뀌어 가지고 처음으로 의회에 의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출자·출연 중에 출자는 한 건에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울릉도 친환경 자립 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에 대해가지고 금년도에도 5억을 납부하고 2016년도 5억 납부해 가지고 울릉도 친환경 자립 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가지고 납부를 하고, 또 출연은 3건에 5,743만 7,000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3개 사업을 보면 경제교통과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이 지금 300만원 됩니다. 23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300만원 정도 지금 납부를 하고, 재무과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이것도 지방세법의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이거를 전국의 244개 시·군에 이 돈을 받아가지고 지방세 연구·교육 이런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3만 7,000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진흥출연금은 농어촌진흥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5,400만원을 납부합니다. 납부하는데, 이것도 23개 시·군이 공통으로 지금 납부를 합니다. 이 사업이 납부를 하게 되면 농어촌 소득 증진 사업에 융자나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 잘 보살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쪽에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부담금 이건 언제부터,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도서 군이 10개 군이 있습니다. 10개 군에서 지금 현재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0개 군에서 매년 2,000만원을 납부합니다. 납부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면, 그거 가지고 도서지역의 어떤 발전·연구 용역, 예를 들어 가지고 도서지역의 여객선 관계 그런 부분, 도서지역의 차 관계 부분, 도서지역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안책이 있나 이런 것을 섬 발전협의회에서 같이 연구하고 하는데 그 부담금인데, 이것도 저희들 협의회 부담금은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런 것은 납부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이게 언제부터 납부하고 있습니까?

이게 한 5년 됐습니다.

5년 됐습니까?

예.

5년 동안 매년 2,000만원씩 냈으면 한 1억 정도 냈네요. 그렇죠?

예.

1억 정도 내고 난 다음에 울릉군에서 혜택 받은 게 있습니까?

혜택 받은 건 저희들이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10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세수가 가장 적은 시·군에서 돈은 내고 혜택은 한 개도 못 받고 의미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어차피 도서지역의 발전협의회를 구성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여객선 운임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그런 것을 전부 다 연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시·군이 돈을 납부함으로 해 가지고 혜택이 딱 돌아오는 것은 10개 시·군이 거의 똑같습니다. 10개 시·군에, 자기 시·군에 혜택이 딱 돌아오는 그런 건 지금 그거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49쪽에 보면 주요 시책사업 발굴 연구구상 용역 1억 5,000, 이것도 매년 의회에서 승인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구상용역 이게 이만큼 필요합니까?

구상용역을 저희들이 해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구상용역이 사업명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 경제교통과에서 전세버스, 공영버스 연구용역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저희들이 매년 행정을 해 보면 예측 못하는 어떤 저게 있습니다. 갑자기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기본 타당성, 기본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요구하려고 하면 그 용역을 안 하면 국비 받는 데 상당히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을 매년 5,000만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조금 더 올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물론 기준점을 찾기 위해서 용역은 필히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세수가 근본 적다 보니까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억 5,000이라고 하는 용역이 진짜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가능하다만, 이걸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계시죠?

예, 사용은 저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쪽 주요 시책사업 발굴 우리 공경식 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용역비. 지금 우리 전문직들, 토목직, 건축직들, 지금 설계비 이런 걸 전부 다 용역으로 하죠? 옛날에 사소한 읍사무소 이런 데도 지금 용역 주죠?

예, 대부분 용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죠?

예.

용역비 과다하게 많이 나가죠?

예.

옛날에는 거의 설계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용역비라 하는 게 지금 실장님이 알고 있는 우리 울릉군의 1년 용역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용역비가 저희들 전체 예산에 들어가는 것하고 약 10억 정도는 안 하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억 정도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저도 자료를 정확하게 한 몇 년 전에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설계 부분의 용역비도 요즘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뭉쳐 가지고 수의계약이고 뭐고 전체 해 가지고 다 용역 줘버립니다. 그리고 용역 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현실적으로 안 맞느냐 하면,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 줘놓으면 현지 안 와서 용역을 하니까 이게 현실하고 안 맞아떨어져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업자들도 보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고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건 제가 용역비를 아까워하는 게 아니고 일이 과다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모순점이 있고 하니까요.

정성환 위원님, 정말로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도 구상용역을 발주를 몇 억짜리 했는데, 업체가 우리 실·과장 전체 모아놓고 보고하는 도중에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한 마디 했는데, 현장에 가보면 도저히 지주를 세울 수 없는 자리에 지주해 가지고 안 되잖아요. 현장에 가 봤냐니까 안 가봤다 그럽디다. 안 가보면 오늘 보고하지 말라고 해서 돌려보낸 사실도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담당 업자는 업자에게 입찰되어 갖고 설계대로 하라고 하면 업자는 설계대로 못 해요. 설계하는 놈들은 그거고 현장 실무진들은 설계대로 해라. 이게 안 맞는 게 많거든요.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보완을 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5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회사의 설계를 다 마치고 도에 감사관실에 감사 신청을 합니다. 전체 설계 심사 요청을 해 가지고 경북도 감사관실에서 전부 다 설계를 검토 다 해서 내려오는데, 금년도도 우리가 올린 원가심사에 우리가 올린 부분하고 도 감사과에서 해서 내려온 부분 보면 한 십 몇 억, 한 15억 정도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내년도에도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계획 기본계획 용역 이게 주기가 5년입니다. 5년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의 도시계획 이런 용역하고 상수도 기본용역, 하수도 기본용역이 5년 주기가 딱 내년에 해당돼요. 그래 가지고 올해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법이 정하는 허용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용역비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 보면 알지 않습니까? 현장에 했는데 지붕 위로 도로가 나고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런 건 가시는 김에 조금 보완해 놓고 가시고요.

예.

그리고 157쪽에 보면 기금 이자 상환되고 이러는 거, 이게 지금 이율이 조금 줄었죠, 저번에? 옛날에 몇 %였죠?

3.8% 했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장 오니까 3.8%를 기재부에서 받아서 하는데, 그거는 4.8% 받았습니다.

4.8%요?

예. 그래 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자금을 경북도에 이야기해 가지고 3%대로 낮췄습니다. 낮춰 가지고 지금 이자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지방재정에 한 3, 4억 정도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업에서도 1%대에 1금융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런 이율을 주고 쓰는 게 의문점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또 농협중앙회 같은 데 보면 아직도 우리 울릉 주민들이 5점 몇%대, 4점 몇%대, 육지의 1금융에 3점 몇% 대 쓰는 그건데 이런 게 내가 의문점이 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걸 쓰고 있다고 하는 게 의문점이 나서 제가 말씀…….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 기구에 의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경북도에서 지방채를 빌려오는데 시·군하고 전국적으로 방금 이야기 한 은행도 3%대, 4%대가 아닌데 왜 경북에서는 3%대 이상을 받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금 도에서도 법 개정해서 한 2.5%대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미 빌려간 돈은 그 수준에 맞출 수는 없다고 해서 도 방침을 정해서 지금 3%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금 갚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하면 되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 이상 갚은 것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그것은 문제가 됩니까?

초기 같으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전체,

그것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방채 빌린 건 단기입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거치기간 다 지나간 것은…….

실장님, 너무 길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한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일반회계 기금 관계 때문에 잠깐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몇 개 부서에서 관리하죠?

예.

그러면 이 관리는 주무부서의 실·과장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기금 관계는?

예, 실·과장들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통 전체적인 그것은 1금융권에 예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금융권하고 2금융권하고 이율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조금 나죠.

그게 지금 예를 들 것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를 가지고 저소득층 아이들 장학금 주고 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예를 들면 지금 한 10 몇 억 있죠?

예.

1년에 이자를 따질 것 같으면 수백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왜 1금융권에 예탁을 해야 되는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고요. 10원이라도 더 해 가지고 저소득층에 더 줄 수 있는 이런 걸 우리 행정당국에서 만들어 줘야지. 이것 좀 헤아려 주시고,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 기금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금 한 19억 3,000얼마 정도 전체 여섯 기금이 있는데 제일 많은 게 지금 현재 장학기금인데 이거 지금 현재 저희들 울릉군의 금고계약이 NH농협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다른 기금은, 어차피 다른 자금은 1금융권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금만큼은 실·과장들이 하기 때문에, 부서의 장들이 이자 많이 줘야 되는데 위에서 압력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야 안 되겠나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내가 길게 이야기 안 하는데, 좀 살펴가지고 10원이라도 이자 좀 더 받는 데를, 그걸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편성 과정에, 현재 우리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 올해도 보니까 그런 사례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현장은 여기인데 이 옆에 사진을 올려 가지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예산 저걸 보면, 사업을 시행하는 데 가서 보면 우리가 예산 줄 때하고 사업할 때하고 다른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올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아마 사업을 일일이 이 사진만 보고 전부 다 검토를 하는데, 다음에 이걸 예산하고 사업할 때 이 사진하고 안 맞는 것은 다음에 수정을 하든지 예산 삭감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작년에도 내가 한두 건 봤는데 올해도 그거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147쪽에 유선방송 난시청 해소해서 1억 올렸는데, 이것은 그러면 순수한 유선방송의 케이블을 이전하는 그 예산입니까?

예,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스카이는 여기 포함 안 됩니까?

스카이는 여기 포함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위치 관계는 해당 실·과장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업 요구할 때 A지구라고 요구해놓고 실제 그 사업을 안 하고 다른 데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 예산을 삭감하든지 다음 추경에 변동시켜 가지고 사업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그런 사례를 내가 봤는데 우리가 그냥 묵인하고, 우리가 이 예산할 때 사업장부터 확인을 하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편성 작업장 임차비용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실에서 예산 작업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임차비용 이렇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은 안 하는데, 행정이라는 건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태풍이 오고 이러면 예산 작업 기간에 못하면 어디에 임차를 해 가지고 할, 예측을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풀 보조금하고 구상용역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150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3%인상을 감안해서 수립했다고 했는데, 약 17억 6,000정도 됩니다. 그죠? 3%가 이 정도 금액이,

순수한 보수액은 한 13억 정도 증액되고, 뒤에 나머지는 전부 다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에 좀 증액됐습니다. 됐는데 딱 3%한 게 아니고,

너무 과다하게 증액을 시켰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거를 저희들이 요구할 때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기준인건비가 내려오는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검토해 볼 때 지금 특별회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게 상수도사업 관련해서 주차장 건립비라든지 의료기금,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건립이라든지 상수도 관련 사업비를 갖다 일반회계에다 지금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했고, 특별회계를 주차장 건립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기를 특별회계에 부기해 가지고 편성하는 게,

예를 들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안에 사업명이 다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내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정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기금이 5억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5억 내려온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을 바로 잡습니다. 바로 잡고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은 일반회계에 잡아서 전출을 시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일반회계 잡아가지고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세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잡고 또 상수도도 세입은 특별회계 다 잡고 거기에 군비 부담만은 일반회계를 써 가지고 각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중 잡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여하튼 제가 짧게나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쪽으로 물어보는 건데, 앞으로도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끔 예산서 편성에 심혈을 기울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식 정회 후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서상백입니다.

2016년 주민복지실 세출예산 의료급여기금 세입, 또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6억 1,0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민복지실 전체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116억 9,89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56억 8,420만 6,000원이고, 지특회계가 488만 5,000원, 또 기금이 6,197만 8,000원, 특별회계가 5억, 도비가 14억 2,333만 4,000원, 군비가 40억 2,459만 6,000원으로 국비가 48.6%, 그리고 도비가 12%, 군비가 34.4% 정도 부담이 돼 있습니다.

16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2억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편성이 됐습니다.

167쪽에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비용으로 1,066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행사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인건비, 재료비, 일반 행사실비보상금 등 한 4,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171쪽에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하는 태하리에 행복마을 만들기 예산입니다. 각종 재료비하고 전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172쪽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섬 컬러링에 예산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주민복지실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아트타일을 제작하는 건데 타일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학교별로 미술시간에 독도 그림을 그린다든가 또 각종 다양한 그림을 그려 가지고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마을에 아트타일을 붙일 때 그걸 붙이고, 또 한편으로는 독도박물관 가는 교육청 길 쪽에 독도 그림을 그려 가지고 아트타일을 부착하도록 그래 가지고 예산을 1,000만원 특수시책 사업비로 넣어놨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20억 5,72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9억 4,570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18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생활보장에 10억 6,183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초 생활급여에 6억 2,786만 6,000원, 기초 주거급여에 1억 8,664만 7,000원, 기초 교육급여에 141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1,22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185쪽에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에 8,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86쪽에 저소득층 사회 안전망 구축에 4,975만 5,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4,650만 5,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87쪽에 노인복지 증진에 64억 1,599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 증진 사업비가 19억 5,705만 3,000원이 편성이 됐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에 14억 3,75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188쪽에 노인사회활동 사업 지원에 13억 3,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에 38억 8,625만 3,000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 중에 기초연금 지원이 37억 1,020만 8,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또 193쪽에 경로당 지원에 1억 4,80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196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가지고 4억 2,46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7쪽에 울릉추모공원 시설 운영도 1억 3,453만 1,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98쪽에 여성복지 및 보육가족 지원에 23억 365만 3,000원이 청소년 육성 활동 지원이라든가 센터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등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쪽에 가족복지에 2억 8,782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중에 가족복지 일반 아이돌보미 양성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운영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3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 친정 방문 및 부모님 초청 1,0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비하고 편성이 됐습니다.

206쪽에 여성사회봉사활동 지원에 4,800만 8,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지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도 1,500만원, 양성평등 주간행사, 우리 장 담그기, 결혼이민여성 지원 분야에 대해서 1,5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생활 증진에 3,278만원이 편성됐고 이중에 여성복지 일반이라든가 여성사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렇게 편성이 됐고, 또 보육시설 및 보육료 지원에 12억 2,388만 3,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일반에 5억 2,523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특이 사항은 어린이 날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신축이 한 5억 정도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라든가 기타 기본경비가 전체 2억 1,6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 사업을 보면 1억 3,6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자수입이라든가 기타 잡수입 또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렇게 해서 4,245만 2,000원 해가지고 전체 1억 3,6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0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입과 똑같이 1억 3,6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이 4억 2,020만 4,000원이고, 그 중에 의료급여관리 사업이 3,070만원이고, 의료급여 기금 운용이 1,277만 9,000원, 의료급여 현금급여가 1,3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60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결산잉여금, 부당이득금, 구상금 등 환수 금액이 전체 합해서 3,7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세출예산, 의료급여 기금 세입 그리고 또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씩 물어보겠는데요. 171쪽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네요, 그죠? 2,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하는 일이 뭡니까? 코디네이터라는 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원봉사에 대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알리고 여러 가지, 이게 코디네이터 역할인데,

1명 지금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죠?

예.

알리고,

홍보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기간제입니까?

예, 기간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 185쪽 보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 저소득층 주거환경 집수리 사업하고 보니까 거의 같은 맥락 같은데, 이게 정확히 구분되어 집니까?

환경개선 사업하고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하고 이게 보통 자기 집을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차상위계층하고 구분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하고 이렇게만 지원되도록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하고 차상위는 정해져 있는데 올해하고 또 수요자가 없으니까 내년에 하고 계속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 집수리 한번 하면 최소한 5년 이상 지나지 않습니까?

2년 정도 지나면…….

아, 2년하고 난 이후에 또 할 수도 있고요?

예.

집수리 사업을 2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 집니까? 할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수혜자가…….

잠깐만요. 보충답변대에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 사업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는 도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에 보충의 성격으로 해서 도비 몇 %, 군비 몇 %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교부금을 내려주는 사업이고요.

저소득층 주거환경 사업을 보면 도비가 한 30% 정도 되고 군비가 7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규정에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한테만 딱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차상위도 안 되고 저소득층도 안 되는 애매한 사람들 안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에 의해서 애매하게 못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보니까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조를 해줘 가지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차피 군비가 이 정도 들어가면 이걸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새마을지회에다가 지원을 해 줘서 하면 안 되겠나…….

저희가 그래서 저소득층 그 밑에 있는 집수리사업 같은 거 8,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상자를 확대해서 최저 생계비의 200%까지 확대를 해 놨거든요, 그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새마을지회도 일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업하고는 또 중복이 안 되게,

새마을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잖아요.

예, 중복이 안 되게.

그렇죠. 중복이 안 돼야 되고, 새마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만 복지실에서 하는 것은 차상위 아니면 저소득층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었습니다.

혹시 이거 연구할 수 있는 계제는 없습니까?

아니, 이게 복지실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은 맞는데, 이거를 새마을지회에다가 일부 좀 더 이전해 갖고 하면 더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없나 이겁니다, 묻는 것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업무 성격상 저희들이 이 금액도 사실상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해 보면 부족한데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을 배제하고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새마을 같은 데 하는 것은 일반 사람 중에 제외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 했던 슬레이트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영세민은 물론 되지만 저소득층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은 새마을에서 할 수 있어도 여기 되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전액 다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이 금액 갖고 사실상 부족하거든요. 적은 금액으로라도 우리가 쪼개 가지고 한 집에 많이 안 가고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받아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받았던 집이 또 2년 지나면 또 받아지고 받는 사람은 계속 받아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 못 받는 사람들은 규제의 제약 때문에 계속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을 한 번 드려봤었습니다. 그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라도 있는가 싶어서.

그리고 208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400만원 증 됐습니다. 그렇죠? 행사실비보상금 경상북도 여성 연찬회 참석, 아줌마축제 행사, 양성평등대회 참석 이거 증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208쪽 하단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400만원 정도 증 됐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적어 가지고 참석의 범위를 도에서는 20명, 30명 참석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나가다 보니까 인원수가 해 보니까 적어요. 다만 여성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증액 요구를 해가지고 이번에 조금 불은 겁니다.

이런 것도 보니까 순수 군비가 증 돼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5쪽에 보니까 취약계층아동 대학 입학금 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타 장학금하고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까?

장학금은 중복 수령 가능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됩니까?

예.

그러면 취약계층 이거 받는 사람들은 타 장학금을 일절 못 받네요. 그렇죠? 우리 군에서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장학금을 일절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해 보니까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도 여기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은 별개로 이것만 딱 받으면 다른 장학금을, 그러면 이게 2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다른 장학금이 수혜가 많다고 하면 이것도 정해 갖고 ‘이것은 나는 못 받겠다, 다른 장학금이 더 크니까 그 장학금을 받겠다.’

그것은 학생이 자기가 판단하도록, 많은 데 받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예.

중복 수령은 안 된다 이 말이네요.

이거는 뭐냐 하면 학교에서 장학금이 도저히 안 되고 다른 데에서 받을 수 없고 어느 정도 우리 범위 내에 들어오는 사람들 저소득층한테, 취약계층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취약계층 어린이라도 우수한 성적이 있는 아이들이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거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내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더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잘 챙겨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남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놀이터 5억 지금 증 되어 있는 부분에, 실시설계를 하고 용역을 주면 그것에 대한 금액이 지금 대충 나옵니까, 건축비가?

특별교부세 5억 가지고도 기획실장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제일 처음에 안 됐을 경우에 실시설계비를 한 5,000만원 올려 달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특별교부세가 5억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5억이 확보됐으니까 1월 달에 실시설계를 합니다. 하면 보통 한 90일, 4월 달쯤 되면 실시설계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시설계가 나오면 이 금액이 6억이면 6억, 7억이면 7억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반기에 추경을 할 때 계상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에 따라 가지고 입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실시설계가 나오고 그 건축물에 대한 금액이 나올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그러면 군의 예산을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군의 예산을 들이든지 안 그러면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더 달라고 또 가서 부탁을 하든지 그것은 어차피 실시설계금액이 나오고 난 뒤의 문제이지, 지금 와 가지고 추상적으로 10억을 세워 달라, 8억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할 입장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 금액은 정할 수가 없고, 일단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금액을 갖다가 책정해서,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돌보미 지원 이게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까? 이게 약간 작년과 대비해 갖고 예산이 좀 줄었네요.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201페이지요.

아이돌보미.

예, 아이돌보미. 이거 지금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신청자가 많이 없는 것보다도 지금 신청을…….

아이돌보미 이게 지금 실적이 낮은 이유는, 다른 시·군은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아이 돌보미를 하는 분들을 아줌마나 하라고 독려를 한번 해 봤어요. 하니까 자기 부담이 있어요. 울릉도에서는 자기 부담이 있으니까 자꾸 꺼려하는 거예요.

아, 필요하지만 꺼려한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거 자꾸 도에서 독촉을 좀, 국·도비를 받지 않습니까? 독촉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상반기에 홍보를 했는데도 지금 하반기에 실적이 없어 가지고 애로를,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부담을 안 할 수는 없고 일단 해 가지고 내년에는 상반기에 일찍 홍보를 한번 해 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울릉도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울릉도 현실하고는 안 맞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아이돌보미 지원이 정말로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한테는 되게 필요한 사업인데, 그렇죠?

예.

그게 실질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조금 미흡해서, 또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자주 홍보를 하셔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걸 적극적으로 한 번 신년도에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마지막 그거지 싶은데 너무 오래 질문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64쪽에 보니까 드림스타트 사업. 제가 조금 생소하거든요. 요새 저도 공부도 안 하고 옛날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관심이 많았는데 자꾸 선수가 높아질수록 관심이 없어지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가능하면 담당께 해도 되고.

아주 세부적인 것은 우리 담당 계장이 한번 그러면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께서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계장님 보충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 부탁합니다.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 대상은 사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저소득, 취약계층들이 많은 혜택을 못 보고 있어 가지고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들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지역 내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사라든지 이런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있는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언제부터 됐어요?

작년도에.

작년도에 했는데 지금,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 갖고 0세에서 12세면 학교 초등학생들도 가능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초등학생은 방과 후에?

예, 방과 후에.

방과 후에 그러면 학교에 이게 배정돼요?

아닙니다. 저희들 한마음회관에 드림스타트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교사 분은 1명 있는데 유능하게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 경험이 있는 분이라서,

예산이 2억 4,000이나 돼 있기에 내가,

작년도에 1억 3,000 정도 됐는데 올해는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쪽 자원봉사센터 이게 항간에, 저번 주민생활지원과장 있을 때 이게 지자체에서 아니고 민간 이관되고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몰라 갖고. 대답하기 힘들면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타 지자체는 전부 다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통계상.

경북으로 치면 반 정도 가까이는 우리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반 조금 넘게는 보면 민간 위탁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센터장을 별도로 민간인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금 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 담당도 있고, 실장님께서는 어느 게 더 효율적입니까?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민간으로 했을 경우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라든가 이게 증액이 상당히 됩니다.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해 보면 이 돈으로는 사실상 운영이 어렵거든요. 이것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여기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발족을 하게 되면 기존 기간제 근로자 2명하고 도비 700만원 정도밖에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소장 인건비라든가 활동비라든가 추진비 이런 걸 전부 다 하면 최하로 안 들어도 2, 3억은 들어야 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군에서 지금, 다른 시·군에 어느 정도 70, 80% 정도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생각해도 괜찮은데,

그것은 단점이고 장점은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래 가지고 했는데, 전부 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또 민간에 위탁을 해 놓으면 활성도가 상당히 높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단지 재원 때문에, 저희 재원이 국·도비가 한 70, 80%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되는데 거의 한 20, 30%도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 가지고 일단 안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로는 유보를 좀 시켜놓은 그런 입장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85쪽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이게 작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인데 지금 한 5,000만원 감 됐죠?

예.

작년도에 1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지금 이게 보통 한 300에서 500미만이죠? 보통 지붕이나 하는 데.

예.

이걸 보통 보면 선정 대상을 읍사무소에서 그냥 받습니까? 대상자는 어떻게,

예, 그렇죠. 읍면에 대상자를 다 받아 가지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금액만큼 후순위는, 그래도 조금 긴급하게 수리돼야 될,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이 들어오더라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년도,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의원 생활 지금 10년째입니다. 저 초선 때하고 의원들이 이걸 거의 건수가 많았어요. 5건 이상 했는데, 저야 관심이 없다 보니까 사실 한 건도 안 했는데, 이걸 담당께서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 주시고 의원들이 돌다 보면 이런 예산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연초가 되면 이런 예산을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걸 내가 당부 드리고 싶어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가시지만 뒤에 담당들, 이런 복지 쪽에 있으신 분들은 꼭 명심해 두시고, 그리고 예산을 추경에 더 편성해서, 이게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참 어려우신데 이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전에 새마을지회 이것도 중복성도 있고 새마을지회에서도 하고 옛날에 이게 다른 용도로 흘러 갖고 문제점도 발생하고 했었는데 이걸 활용만 잘하고 하면 주민들한테 참 좋은 예산입니다. 그걸 좀 명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 어린이집 민간이전. 실장님이 이것까지 파악 되겠습니까만, 보육료하고 지원되는 거, 지금 우리 어린이집 지원되는 게 저동에 어린이집하고 도동에 두 군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동 쪽에 한 6∼7,000만원 정도인가? 지금은 예산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안 되시면 담당께서…….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담당 계장님 보충 답변대로 나와 답변 바랍니다.

여성가족담당 최영선입니다.

지금 저희들 보육료하고 지금 지급되는 것은 교사 인건비가 80%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보육료는 보육료 받을 때 아이사랑카드를 끊거든요. 그것 끊는 만큼 신청에 의해 가지고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저동이 얼마고 도동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동이 예산의 90%를 차지하고 도동이 한 10% 정도 차지합니다.

그게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통계를 안 내놨습니다.

도동 독도어린이집이라고 있잖아요.

예. 독도어린이집은 지금 4명이 있고 꿈나무어린이집은,

4명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보육료 말고 담임수당 같은 이런 게 다 나갈 것 아닙니까?

예,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옛날에 알기로는 4명 때문에 다른 데에서 이런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옛날에 동광교회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이건 사실 더 이상 못 생기잖아요. 맞죠?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독도어린이집이 없어진다고 해 가지고 동광교회라든지 천주교에서 온다고 해 가지고 인건비가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2000년도 설립 당시에 그 기준점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지원되는 거고 그 이후에 되는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지금 2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그건 아니고요, 법상.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도비하고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군비하고 비율이 지금 군비가 70%정도 됩니다.

군비가 70%되는데 지금 교육의 질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건 맞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 저동어린이집이나 천주교 그리고 저동 꿈나무어린이집 말고도 병설유치원 같은 데 정원이 차 가지고 할 수 없이 이쪽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병설유치원하고는,

어린이집하고 다르죠?

다릅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꿈나무어린이집인데, 지금 꿈나무어린이집에서 남아 가지고 독도어린이집에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꿈나무 어린이집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차량 운행이 가능한 게 읍 관내까지 입니다. 서면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차량 운행이 불가하다 보니까 서면에 계시는 분들이 어린이집이 필요하니까 독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거고요.

지금 꿈나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90명입니다. 지금 현재 83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독도어린이집은 서·북면까지 가능하고 꿈나무어린이집은,

왜냐하면 꿈나무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움직이는 동선이 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출발하는 시점에서,

그래도 교육의 질을 향상해야 하는데 4명 채워서 무슨 교육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일단은 인가가 그 당시에 그렇게 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고요. 저희들도 교육의 질이 낮아가지고 몇 번 법상 검토를 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필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설 지원도 해 주고 하지만 항간에 그거 민원이 엄청 발생했어요. 교육하는 그것도 너무 뒤떨어지고 그리고 도동 쪽에서도 항의도 들어오고, 여기도 어린이집을 만들어 달라든지. 그래서 저걸 해 갖고 만들어 보려고 해도 수준은 미달되고.

저희들도 그걸 참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여러 면으로,

그렇다고 지금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사모님 전부 다 인건비 다 받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사까지 다?

기사는 아닙니다.

기사는 아닌가요?

예. 그거는 원장님이 직접 운행을 하시고, 그것도 일정 인원이 되어야 되고, 차량운행비 같은 경우에는 20인 미만은 우리가 월 20만 원 지원하고 20인 이상 되는 것은 40만 원 지원을 하거든요, 법상.

문제는 있다. 그렇죠?

예. 문제는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정성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별도로 보고서를 한 번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낱낱이 보니 제가 여기 질문 좀 하려고 적어놨는데 동료 위원들이 먼저 하신 부분도 있고, 아까 전에 공경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지금 집수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전에 공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5,000만원 감 돼서 있는데, 실제 감된 이유는 어차피 올해 소화를 다 못 시켜 가지고 감 됐습니까, 어떻게 감 됐습니까?

보통 집수리 사업을 상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상·하반기로 나눠서 합니다. 나눠서 하는데, 1억 3,000만원 다 세워 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재정 상태나 우리 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다른 예산도 그럴 겁니다. 지금 현재 다 세워 가지고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반 이상 세워 놓고 상반기에 하고 다음 추경 때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승인이 되면 그때 또 하반기 계획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그게 보니까 저소득층에 실제 집수리하는 가구가 지금 넘쳐 나지는 않죠?

예산이 좀 모자라죠.

예산이 조금 모자라죠?

예.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새마을지회 전에 지회장을 하면서 그때 슬레이트 문제 때문에도 얘기가 조금 나왔고, 저소득층에는 딱 우리 법상에 만약에 생계비가 조금 저거 됐거나 안 그러면 돈이 조금이라도 저소득층은 혜택을 보는데 어중간하게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도 있는데 아이들 혜택도 못 보고 자녀들 있어도 아무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울릉군에 전체 분포되어 있는 사람들이 최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 사람들한테 손길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법상 없다는 게, 그죠?

지금 그래 가지고 작년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계속 받고 있고, 또 어제도 복지사들이 다니든지 제가 다니든지 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보면 급여, 주거, 의료, 교육 이런 순서대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이 사정권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걸리면, 그러면 차상위도 다 되고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은 이 돈으로 집수리하는 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자식이, 지금 사는 것은 좀 어렵게 살더라도 우리가 조회를 해 보면 자식이 변호사라든가 사위가 변호사라든가 특히 서면 쪽에는 그런 거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복지 사각지대 말씀하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요새는 전산망이 다 뜨는 걸 가지고, 옛날 같으면 가능했는데 요새는 완전히 전산망대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걸 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 사업비를 가지고 저소득층 집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결론을 내놓을 게요. 이게 우리 순수 군비지요? 이거 집수리하는 건.

예, 이것은 군비죠.

군비니까 그런 사람 혜택을 못 보는 걸 아까 전에 공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새마을지회에다가 예산을,

잠깐만요.

박인도 위원님, 이 안은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예산 배정되어 있는 부분은 거기에 맞는 법령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고 새마을지회 쪽에는 총무과에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하라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복지실장님한테 여기 있는 예산을 똑같은 군비지만 그래도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질의를 중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따가 나중에 총무과 할 때 그때 증액을 하라고 유도를 하는 게.

총무과 예산으로 하라 이 말이죠? 복지실은 어차피 이 예산 갖고는 무리가 있으니까 못 한다.

예, 우리는 저소득층 위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주면 저소득층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돈으로 추진해 보니까 해마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추경에 예산을 좀 더 반영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박람회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사회복지박람회 개최하셨죠?

예.

이 사업 성격상 내용은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각 단체마다 행사를 개별로 또 하고 있고 그걸 또 한 번에 몰아 가지고 하는 이중적인 성격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와 가지고 사회복지박람회도 첫 번째 한 번 해 봤고 상당히 올해는 홍보가 그렇게 많이는 안 됐어요. 많이는 안 됐는데 각 단체들의 참여도나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에서도 참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오징어축제나 타 단체 행사를 할 때 홍보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20 몇 개, 이걸 앞으로 점점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자원봉사대회 같은 것은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하지 말고 격년제로 하자. 왜냐하면 사회복지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올해는 자원봉사대회는 안 합니다.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이중적인 성격도 있고, 그런데 사회복지박람회는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보다는 중복성이 있는 걸 갖다가 하나로 합쳐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여기 담당 계장님들도 앉아 계시고 하니까, 제 말 뜻은 사회복지박람회를 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중복된 행사를 격년제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박람회는 올해 해가지고 이게 저게 안 됐기 때문에 돌아오는 2016년도에 한 번 더 해 보고 그때 참여도나 여러 가지 보고 자원봉사자대회처럼 격년제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될 때 그때 가서 한 번 더 행사를 해 보는 게 옳지 않겠나, 제 사견으로.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 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도 보면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이 또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복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 데 합쳐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올해 처음 행복마을 만들기 이것을 군 1호로 시행을 해 보니까 호응도가 괜찮더라고요.

이 사업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태하에 해 가지고 완결을 못했거든요.

아, 그러면 태하동에 계속 투자되는 사업입니까?

예. 이 앞에 맞춤형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복마을 만들기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걸 하고 끝을 내려고 했는데 옆 동네하고 전부 다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걸 또 완결 지으려고 1,000만원을 해 놨고, 아트타일은 아까 말씀하신 문화거리하고는 조금, 중복성은 있는데 저희들 주민복지실 생각은 뭐냐 하면 타일을 예산 1,000만원 되어 있으면 물론 1,000만원 다 사는 건 아니겠지만 몇 백만 원어치 사 가지고 학교에 다가 미술시간에 미술선생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시간에 아트타일을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우리가 구워서 한마음회관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관광과에도 사업장 위치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사업,

사업은 아까 교육청거리를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걸 만들어 놓고,

사업조서에도 그렇게 지금 준비해서 올린 것 같은데요.

예. 행복마을 만들기 이 마을에 다가 아트타일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필요에 따라 가지고 교육청거리도 한 번, 독도박물관이 거기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일단 이것은 아트타일 제작비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2페이지에 할배·할매의 날 특화사업 해 가지고 위에 도비가 내시돼 가지고 1,000만원이 돼 있는데 밑에 보면 또 할배·할매의 날 운영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192페이지 상단 부분에 할배·할매의 날 운영.

특화 사업 1,000만원.

예. 도비 내시돼서 1,000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밑에 또 보면 운영에 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 계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계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저희 할배·할매의 날 특화사업은 연 1회로 저희가 특별히 도에서 실시하라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할배·할매의 날이 보통 매월 넷째 주 토요일로 정해져 있어서 상시로 매월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아니, 도비가 내시돼 가지고 군비 부담해서 1,000만원이 위에 돼 있는데 다시 또 그 밑에 다가 운영비를 500만원을 또 세웠으니까, 이걸 한 데에 같이 합쳐 가지고 예산을 승인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저희가 이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회복지박람회를 할 때 할배·할매의 날 운영해 가지고 공연이라든지 부스를 같이 운영을 했는데요. 이 특화사업비를 월별로 하던 할배·할매의 날 사업을 만들어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한 500만원 정도만 따로 빼서 월마다 하는 사업을 운영을 하려고 별도로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입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문화관광과는 124억 8,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작년보다 20.6%인 21억 3,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축제 진흥 분야입니다. 페이지는 22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향수권 신장에서 문화학교 운영에 작년과 그대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효교실 운영에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활동 지원에 1억 3,58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8,233만 3,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무국장과 관사 직원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보다 약 6%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문화원 유지보수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징어 축제는 예년과 같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도서관 운영은 예년과 같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에 금년도 800만원입니다. 이 부분 1,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2개소를 했는데 남양 심인당과 동광교회였는데, 거기는 지금 포기를 하고 동광교회만 지금 하기로 돼 있습니다. 올해는 자부담 200만원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독도문예대전 개최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예년과 같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에 2,251만 8,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산문화제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격년제로 하기로 해서 작년도는 쉬고 올해는 하기로 했습니다.

해변가요제에 작년과 동일하게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흥 달맞이놀이마당에 1,50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비에 460만원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5개교의 국악 교사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울릉분재전시회 이 부분은 5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각종 행사 때에 잠자고 있는 울릉군의 분재원을 잘 전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문화예술 진흥에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공연 행사비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고문서 번역인데 이 부분은 개척 당시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울릉도지라는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상세한 개척 당시 역사기록이 담긴 고문서를 번역·발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랫부분에 시설부대비에 문화의 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관 옆에서부터 문화원까지 담벼락에다가 예술작가들의 서화라든가 이런 걸 전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관광 홍보 관리에 이 부분은 올해 중점적으로 작년보다 한 21%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관광 홍보 일반에 전체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울릉도·독도 스탬프투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탬프를 다 비치를 했습니다. 여권처럼 이런 걸 안내소에서 배부하면 그걸 스탬프를 찍어서 기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 초청관광설명회 팸투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 국민 독도 밟기 운동에서 우리가 한국 청소년연맹의 학생들을 먼저 독도를 많이 밟도록 하는 그런 팸투어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자산관리취득비 부분에 울릉도·독도 포토존 구입 및 설치 부분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시책사업으로써 울릉도·독도 비경사진을 화면에 두고 본인이 사진을 선택해서 누르면 사진 즉석 인화도 되고 또 SNS에 사진을 전송할 수 있도록 2개소를 지금 특별하게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울릉도를 다 못 보더라도 기념으로 찍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2개소를 저희들이 만들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울릉도 트래블마트 부분에 찾아가는 국내 홍보활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육지에 나가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맨 아래 관광안내 시설물 시설 정비입니다. 228페이지 위에 관광홍보 시설물 유지 관리해서 각종 안내판 정비 등 이정표를 계속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관광객 수용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아주 깔끔하게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와 박람회 참가에 3,150만원입니다. 4대 관광전에 저희들이 참가를 해서 울릉도를 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운영 관리는 참고해 주시고, 안내소 무기계약 1명, 안내소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시설비·부대비와 관광안내소 신축이 있습니다. 도동이 지금 현재 너무 협소해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하고, 또 거기에 물건을 많이 보관하는데 바깥에 쌓아 놓고 하는데, 물건보관소도 하나 같이 들어갈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사업은 작년보다 550만원이 증가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해설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 서비스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관광 종사자 서비스 교육에 2,000만원 되어 있고, 1시·군 1관광 마케팅사업에 현재 행남 옛길부터 시작해서 매년 옛길 걷기 체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권 행정협의회 공통사업에 저희들이 2,400만원, 동해안권 5개 시·군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민박 서비스 교육에 280만원인데, 이 부분은 국민안전처가 생김으로써 법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올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사업에서 관광안내 지도 제작·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관광지 유지 관리 부분입니다. 소규모 관광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망대라든가 팔각정, 여러 가지 한 30여개소가 되는데 전체 1억 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유지 관리 비용이 되는 시설비를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울릉근대문화시설 유지 관리에 2,560만원입니다. 여기도 관리인부가 1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관광개발에 전체 93억 8,000만원입니다. 국비와 지특 사업으로 도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작년보다 30%가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중에 시설비로서 성인봉 등산로 휴게쉼터 조성이 4,900만원, 도동 까끼등, KBS 위에 화장실 한 동 신축을 지금 4,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 부분에 지특과 아울러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는 여러 가지 설계 용역 부분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 개발은 2억 원이 감소된 12억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내용은 야외 전시, 모노레일 설치 또 기존 부분에 삼국시대 이월 잔액이 좀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토문화나라 조성입니다. 내년에 완공 마무리 예정으로 66억 원이 금년도에 지특 사업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건의를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받아서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지오투어리즘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이 부분에 8억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아직 잔액이 조금 남아 있어서 이 부분하고 합쳐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태하 향목 전망대 유리가 파손돼 가지고 그 부분에 새로운 스카이워크를 좀 길게 빼서 유리 위에서, 절벽 위에서 아주 멋진 곳을 봐서, 우리가 입장료를 4,000원 받는데 거기에 더 재미를 느끼는 그런 부분을 새롭게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하에 분재가 지금 한 400점이 사장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관광지 볼거리, 즐길 거리를 하기 위해서 이걸 지오투어리즘 관광사업 개발에,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하려고 합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죽도관광지 보수공사입니다.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광지 주변에 화장실이 재래식이어서 상당히 냄새나고 민원이 야기됐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관음도 진입 계단 선형개량입니다. 관음도 다리를 건너가면 바로 급경사가 있어가지고 노약자들이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돈이 조금 부족해서 많이 요구를 했는데 1억을 가지고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입구를 개량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존‧관리 부분입니다. 전체 1억 7,600만원이 증가된 3억 6,6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가 있는 가운데 여기 보면 중요민속 문화재 나리동 너와집, 투막집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리동 투막집 위에 보면 너와집 있고 투막집 있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정 문화재 235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도비를 받았습니다. 울릉 남서동 고분군 토지 매입입니다. 이건 10년 전부터 계속 매입을 해 오던 그런 과정에서 김재만 씨 소유 5필지를 아직 못 샀는데, 입구 부분 올라가는 데 강원도 이사부학회에서 학생들을 매년 몇 백 명씩 몰고 올라가서 굉장히 위험한 지구에 이분의 개인 사유지라서 올라가는 데크도 못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도에다 설명하니까 도비를 줘가지고 사라고 지금 가내시를 해 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 문화재 235호 문화재 생생사업입니다. 이영관 가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를 받아서 문화유산 신탁 거기에 보면 울릉오케스트라든지 거기에서 연주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체육 육성 부분입니다. 작년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작년에는 사업 위주로만 했었는데 올해는 건축 짓고 하는 게 없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시·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9,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지도자 4인 인건비와 또 시·군 생활지도자 배치 사업에 2인 해서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6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자체 운영하는 데 2,64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체육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1억 5,7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경북리그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도민체육대회 7,200만원, 울릉생활체육회 사업비 1,4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민체육대회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1,55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하는 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도 지키기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지원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지원 받아서 도 4대 6으로 도비를 요율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238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입니다. 시설비에 전체 2억 2,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드리면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2014년 사고가 나고 안전처가 생기고 소방법이 개정돼 가지고 소방시설을 해야 될 곳이 남서리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도동 게이트볼장에 저희들이 소방시설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은 해마다 3,000만원 가지고 모든 유지보수를 하는 거고요. 저동헬스장 작년에 이어서 도동헬스장이 노후 돼 가지고 이 부분을 정비할 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운동기구 및 물품을, 헬스장, 체육관, 게이트볼 등 여러 가지 물품들을 사는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국 산악자전거챌린저대회도 금년도에 1,000만원 예정대로 돼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전국 및 도 단위 태권도대회 700만원, 전국 및 도 단위 궁도대회 500만원 이렇게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울릉공설운동장 시설 운영에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 유지보수에 도색 3,000만원하고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에 야구장 인조잔디에 7,923만원입니다. 부대비하고 8,000만원입니다. 이걸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울릉군민체육센터 천부에 있는 그 부분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경북리그 본선대회 및 체육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북지사기 리그 세 종목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여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울릉군민체육대회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750만원을 했는데 이 부분이 해마다 간이세금계산서로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클린카드로 전부 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세금이 10% 떨어지다 보니까 운동하는데 10%라는 돈이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데 이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클린카드를 안 쓰면 정산이 안 되도록 되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시중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생활체육대회는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 어르신 스포츠 에어로빅, 몸 체조 등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참가하는 데 특별히 1,000만원 했는데 작년보다 300만원 더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포항불빛축제 생활체육대회 있습니다. 포항 자매 시·군에 축제기간 중에 체육 교류를 하자고 제안이 들어와서 200만원, 이거 배드민턴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1,539만원입니다. 241쪽입니다. 도비 생체보조금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울릉도 벵에돔 전국 바다낚시대회에 2,85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전국 남녀궁도대회 5,000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266만원,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지원은 720만원, 6인에 대해서 교통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써 작년에도 한번 했는데 광복절 독도 태권도 퍼포먼스 행사를 울릉도에서 광복절 날 전야제를 하는 것으로 국기원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해서 작년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성공적으로 해서 올해도 예산을 제대로 들여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전체 9,000만원인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243쪽까지 문화관광과 경비가 되겠습니다.

외람됩니다만 저희 과에서 연말에 추진을 하고자 했던 국토 끝 섬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 150억이었는데 군비가 한 65억 정도 충당되는 사업이었는데, 석포지역에 안용복 있고 독도의용수비대도 있고 이런데 그게 중복된다 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걸 관음도에서 안용복까지 케이블카를 놓기로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11월 20일경에, 저희들이 박명재 의원님이나 여러 분을 다 동원해도 문화관광부에서 최종 이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독도 전망 케이블카 사업은 연간 10억씩 아주 효자 수입이 올라오는데, 이미 삼각산 케이블카는 문화관광부에 적격심사에 합격된 부분이, 타당성 용역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자마자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해서 그때 올렸으나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소관 돼 있었습니다. 울릉군 생태삭도시설 부지매입 이 부분 나중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워낙 자세하게 설명을 해버려서 본 위원이 물을 게 별로 없는데, 232쪽 보면 성인봉 등산로 쉼터 조성 사업해서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성인봉 등산로 데크 있죠?

예, 북면 쪽에.

예. 거기 지금 눈 때문입니까? 데크가 지금 유지보수 해야 될 데가 많더라고요.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이번에 우리 산행 갔다 오고 할 때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금 3,000만원 받아놨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수리하려고 도비하고 받아놨습니다.

3,000만원 갖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매년 눈이 오면 슬라이딩 돼 가지고 계단이 많이 부서져 가지고 저희들이 그 실정을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했는데 현재 1억 2,000만원 국비를 받아놨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길을 계단을 없앨 것인가, 문화재 위원들이 뿌리를 밟으면 나무가 고사한다고 해서 뿌리를 안 밟는 방법이 계단이라고 해서 설계를 승인을 받아서 문화재 위원들이 계단을 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내려오는데 관절에 무리가 너무 많아서 민원이 많다고 올리니까 그러면 길을, 이게 원시림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하는데, 국장도 현장 확인하러 2번이나 온다고 했는데 못 왔는데, 길을 계단을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뜯어내고 갈지자로 새로 길을 완만히 할 것인지 그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걸 용역을 하면서 성인봉 정상 그 용역도 필요하거든요. 그걸 내가 군정질문도 하겠지만 그런 걸 넣어놨으면 하는 그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3쪽 동해안 지오투어 관광자원자금 지금 7억 5,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위치는 어디 설명되어 있습니까?

지오투어리즘 이 부분이 아까 위에 말씀드린 잔액하고 이 부분하고 스카이워크 조성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분재원하고 하고 이 부분이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분재원하고 전체 묶어가지고 같이,

예. 잔액이 지금 전체 한 30억이 남아 있고 올해 8억을 받아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투막집하고 너와집 있지요?

예.

투막집이 지금 현재 성인봉 신령수 올라가는 데 그걸 말하죠? 너와집하고 투막집하고. 너와집은 나리분지 입구에 있고.

나리분지 입구에 있는 판자로 된 건 너와집이고 바로 또 앞쪽에 그게 투막집.

그러면 위에 신령수 가는 건 그거는,

거기도 투막집으로 돼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국가 중요민속 문화재입니다.

그러면 그걸 전체를 옮겨가지고 문화재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금 거의 관광객들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령수 가는 데.

신령수는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걸 묶어서 해 달라고 건의를 직접 문화재청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답변이 문화재는 자연 그대로 특성 있는 데서 생성된 부분만 되지 옮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자연 생성된 부분 그걸…….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거기를 관광객들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는 사실 산행 갔다가 오면서 볼 수 있고 실제 관광객들이 차를 타고 와서 보는 것은 그걸 못 보니까 이번에 투막집하고 너와집하고 같이 한 데 묶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묻습니다.

그걸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나리동에다가 투막집 거리를 해서 너와집 안에서 숙박도, 한 번 자보기도 하고 이런 걸 건의서를 만들어서 작년에 갔었는데 답변은 옮기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포고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기간제 근로자는 근무합니까?

현포고분군이요?

예.

현포에는 없습니다.

기간제 여기 235쪽에 보니까…….

아, 이것은 그냥 일반 제초 작업입니다. 제초 작업 인부임인데 울릉국화, 투막집, 전체 고분, 태하동 전체 통틀어서 하는 일시적인 인부 사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쪽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 갖고 문화시설 유지보수비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울릉군의 문화시설 유지보수비를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500만원은 문화원 건물에 따른 법정률이 전체 건물가액의 5%가 건물유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울릉군 전체 문화재 보수액이 포함된다 이 말입니까? 500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500만원 가지고 문화원만 그렇습니다.

문화원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5쪽에 보면 울릉분재전시회 500만원 올해 신설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분재를 우리도 제주도도 가보고 강원도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기가 막힌 분재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관광객들이나 울릉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다가 울릉도분재 500만원 들여 갖고 만들어본들 이것보다 더 뛰어난 분재원을 과연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보고 왔던 분재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도 많이 보고 왔을 것이고. 500만원 들여 갖고 이제까지 본 게 있는데 그 이상 뛰어난 분재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분재원은 별도로 우리가 하고, 이 분재는 500만원 가지고 여러 해를 걸쳐서, 작년에 오징어 축제할 때도 이렇게 했는데, 행사 때 이 분재 전시를 육지하고 차별된 울릉도 특색 있는, 육지하고 차별된 울릉도 나무만 이런 부분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모집을 한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울릉분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분재회에서 자기들이 가져와서 홍보 같이,

그러니까 그 분재회에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할 때마다 운송비라든가 약간의 식대라든가 이런 걸 조금씩 지원해 줘 가지고 여러 회에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쪽 중앙 부분에 보면 울릉도·독도 포토존 구입 및 설치가 돼 있네요. 그렇죠? 4,500만 원.

예.

이거 장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장소는 현재 그게 잠정적으로, 지금 확정은 아닌데, 2개소를 하는데 울릉군이 도동 안내소 지으면 거기에 실내 공간을 크게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로비에다가 그걸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독도 안 가고 울릉도 내에서 독도 포토존을 만든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예. 여러 사진 장면을 배경을 해 놓으면 뒤에 서면 사진 눌러보면 내가 정말 거기 갔다 온 것처럼 딱 사진이 인쇄되고,

울릉도 말고 다른 데도 이런 유사한 포토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보고 확인하고,

예, 확인하고 다 된 겁니다. 제가 찍어보고, 특히 청계천 거기에 가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에 보면 눌러보면, 아마 오래 됐는데, 전국에 그런 게 지금 한참 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어차피 여기도 보니까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데 4,500만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것 좀 잘 만들어 가지고 활용가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인쇄 이런 게 있네요. 물론 홍보물 이 부분 아니고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그렇죠?

예.

보니까 우리 광고사가 울릉군에 3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광고사 3개사가 있는데 일을 어느 쪽에 90% 치중시키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일을 여건상 잘하는 못하는 부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육지에서 만들어 가지고 설치만 여기에서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광고사로 편중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안내소 신축 이것은 도동에 한다고 했죠?

예.

여기 보니까 도동, 저동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동도 1개하고 저동도 1개 하나, 1씩 되어 있는데 도동, 저동이 돼 있어 갖고.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을 할 때 도동, 저동을 해서 한 2억 정도를 해서 안내소를 깔끔하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그러면 2개 2억을 요구했는데 삭감돼서 1개만 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도동부터 먼저 하고,

그러면 내년에 다 못하면, 부족하면 차기 연도에도 또 요구를 해야지만 이것도 할 수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해 주시고요.

차례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30쪽에 보면 동해권 행정협의회 관광 분야 공동사업 2,400만원. 이건 언제부터 했던 겁니까?

이게 약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보니까 이게 24개 시·군에, 아니, 동해권이네요. 24개 시·군 전체는 아니고.

예. 동해권 5개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울릉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사는 시·군하고 못 사는 시·군하고 N분의 1 똑같이 내는 겁니까?

이 부분은 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통으로 되는 겁니다.

도비 400만원 주고 군비 2,000만원 보태라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활동하는 내용을 보니까 같이 서울에 올라가서 열차 칸 한 량을 완전 경북 동해안으로 도배를 해 가지고 김종국 이런 사람들도 앞세워 가지고 자체 이 협의회에서 공동 홍보사업을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공동 홍보사업을 하면 울릉도에서도 할 때마다 늘 참석합니까?

예, 합니다. 울릉도도 울릉도의 모든 사진들을 갖다가 같이 붙여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공동으로 동해안으로 오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쪽에 소규모 관광시설물 유지 관리가 5,000만원 해 갖고 30개소 돼 있습니다. 이게 5,000만원 가지고 30개 1년에 다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전망대 하나만 해도 오일스테인 바르면 1개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개 하는 데도 2,000만원, 3,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 드는데, 30개소 이렇게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내년에 꼭 해야 될 장소를 선정을 해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규모가 30개소에 5,000만원 이거 10군데 같아도 500만원씩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것은 예산 규모를 더 만들어 내든지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좀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좋은 지적 잘 해 주셨는데 돈이 정말 많이 소요됩니다. 우리 울릉도에 찾아오는 부분에 도색을, 예를 들어서 석포전망대 같은 데도 페인트칠을 안 해 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는데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도 관리가 더 중요한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관리하는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 규모라든지 안 그러면 장소 선정도 세밀하게 구분 지어서 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규모 있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쪽 보면 죽도관광지 보수공사 1억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화장실 보수란 말입니까?

그게 다 손 대려면 끝이 없는데요.

죽도에 화장실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전체 3개가 있습니다.

입구 쪽에 올라가도 2개가 있죠?

예.

1개는 옛날에 환경산림과에서 무방류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거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그거 지금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 돌아가죠?

예.

그것은 그러면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시설사업소에서 합니까?

그것은 시설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개보수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개보수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입구에 매표소 옆에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무방류 화장실은 그대로 두고?

예. 왜냐하면 이용률이 거기에 해 놨는데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매표소 옆에 거기에 가장 접근하기 쉬워서 거기에 갔었는데 거기가 재래식 돼 가지고 그 부분이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러면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바로 옆에 무방류 화장실이 옛날에 환경산림과에서 만들어 갖고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거 왜 안 되는지도, 관리를 제대로 해 갖고 쓸 수 있는지 이것도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이 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합동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갖고 시설사업소하고 해 갖고 그거 한 번 해 주시고, 또 죽도를 한 바퀴 돌아보면 간이화장실이 2개 정도 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거기도 완전히 엉망이 돼 있던데.

현재 죽도 전반적으로 저 너머에 집수정이 100톤짜리가 하나 있는데 안쪽에 1m 밑에 스펀지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옛날에는 시설에 물이 잘 고였는데 이제는 노후 되어가지고 물이 안 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간이화장실도 냄새가 나고 보기 싫고 이러면 폐쇄시켜야 되니까 폐쇄시킬 것인지 안 그러면 제대로 보수를 해서 사용할 것인지도 확인해 갖고 관리 좀 제대로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이것도 검토해서 같이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참 말 많은 이걸 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따져봐야 될 게, 237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거 이번에 문제가 됐죠?

예.

그런데 문제가 돼 있는데도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2,643만 3,000원 예산을 만들어서 또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까지와는 관리 방법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답답한 것은 뭐냐면, 교실 사업을 하는데 예산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현장 한번만 방문하면 이거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사고 안 생기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담당 과에서 소홀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대로 사업하는지 안 하는지, 지도자가 누군지, 회원이 얼마인지 한 번만 가보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올해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요.

예.

240쪽에 보면 도민생활체육대회 우리가 이거 계속 요구를 했는데, 올해 4,200만원에서 800만원 증 돼갖고 5,000만원 됐네요. 그렇죠?

예.

이것은 특별히 요구를 해서 얻은 겁니까? 안 그러면 알아서 준 겁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 요구를 해 갖고?

예.

사실 이것은 군민체전하고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부분이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잘 된 것 같고.

이 부분도 사실 생활체육대회가 더 큰데도 예산은 훨씬 적고 이런 부분을 전에 한번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이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인구 숫자가, 출전 선수단의 규모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두 배로 큽니다.

크고 참석하는 게 학생들이 있고 어르신들이 있고 이러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해서 이거 예산을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1쪽 제일 밑에 보면 광복절 행사 독도 태권도 퍼포먼스 이게 작년에 보니까 행사가 참 괜찮은데 국기원에서 했던 게 아니고 대구경북태권도협회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협회에서 한 게 아니고 국기원 소속,

국기원 부회장인가 그 사람은 얼굴 마담으로 왔었고, 행사 주최하는 건 전부 다 보니까 대구경북태권도협회에서,

경북협회에서 하는데,

학생들도 전부 대구경북 아이들이고.

하는데 소속이 국기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일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까지는 자기 돈으로 했었는데, 걔들이 5,000만원 요구를 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행사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겁니까?

이 부분이 작년에, 재작년에 하고 계속 김관용 도지사님도 독도 가고, 독도에서 했던 내용들이 우리 내빈들이 가서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군수님이 보고 ‘이런 걸 왜 군민들에게 안 알리느냐?’그래서 올해 광복절 때 처음으로 이걸 예산은 없었지만 다른 예산을 조금 넣어가지고 그렇게,

그때 퍼포먼스 행사장에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박명재 의원님도 계셨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러면 도지사도 좋아하고 한다고 하면 이거 도비 받아와야죠. 순수 5,000만원 군비로 할 게 아니고, 도지사도 호응이 좋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도 그만큼 좋아하고 하면 도비 요구가지고 도비 받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이 이어져야 되지 일회성으로 또 끝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좋습니다. 도비는 저희들이 요구를 계속하도록 해야 합니다.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도비가 3,000만원 있습니다.

아, 3,000만원 도비를 받았습니다, 참 뒤에. 죄송합니다.

보니까 도비가 없어서 제가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 도비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아, 바로 뒤쪽에.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남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236쪽에 보면 생생문화재사업 이게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2,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문화유산신탁 거기에 전국에 보면 생생문화재 사업이라는 게 아주 큰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 문화 그것 하는, 전국을 공연해 주는 그 분야에서, 울릉도에 울릉오케스트라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25∼26명해서 공군부대도 하고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지원 안 하고 자체에서 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이 부분을 양성화시켜서 이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여기 자체에서도 관광객들에게 실내에서도 하고, 오케스트라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도나 매년마다 울릉오케스트라 이분들이 움직이는 게 자체에서 돈을 대 갖고 했던 겁니까?

작년에는 국비를 도에서 직영으로 해 가지고 일부 좀 한 게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순수, 그전에 행사할 때는 도비를 받아서 했습니까?

도비를 순수 자기들이 바로 해 가지고 했고요.

그때는 얼마 받았나요?

우리가 그건 한 번 정확하게 알아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하는 차원에서 물질로 하는 사람도 있고 자원봉사들도 있고 재능기부 이래 갖고 이분들이 처음에는 재능기부로 해서 결성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재능기부를 뛰어 넘어서 이분들이 25명이 구성되어서 이걸 하는 부분에 2,500만원, 물론 재능기부를 여기에 가미시켜서 하는 건지 몰라도 2,500만원이 여기에 주어졌다는 부분이, 여기에 예산 투자를 많이 했네요.

예. 국비를 우리가 1,000만원을 받았는데,

아, 국비 1,000만원 받았어요?

예.

아, 여기 있네요. 국비, 도비 있는데.

예. 국비를 받아서 우리 군에서 이걸 양성화시키려고 그렇게. 그리고 거기 지휘자가 교수 퇴직하고 태하에 와서 부부가 울릉도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너무 잘하고 해서 울릉군의 도움도 없고 해서 도와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부가 오셔갖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고 악기도 여러 가지 다룬다고 알고 있는데, 생생문화재 재단이 혹시나 비춰지는 부분들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재능기부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라든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너무 한 단체에, 이것도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지원 폭이,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일단 군비가 750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너무 크지 않나 생각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게 구성돼서 활동을 한다고 보면 조금 더 신뢰성 있게, 주민들한테 여러 군데로 요소요소에 많이 파견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그거 해서 이 예산에 걸맞게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도 이해가 가게끔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독도문예대전 개최 지원에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 개요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건지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현재 5회째 되고 있는데, 처음에 영남일보사 사장님 주관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전국에 초·중·고, 대학교, 일반까지 이걸 공문을 보내고 우리 경북예총에서 이걸 맡아서 합니다. 해 가지고 독도에 대한 모든 장르, 시, 서화, 글 모든 부분을 하니까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보니까 책자도 나온 거 보면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한번쯤은 독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그걸 남기고 전시회까지도 하고 이러니까 독도 홍보효과가 예산에 걸맞게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시상도 하면서 굉장히 평가가 좋게 나왔습니다.

시상은 군수님이 참석하십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5회 대회까지 오는데, 5,000만원 이게 우리 순수 군비네요. 우리 군비를 주면서 다른 데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군수님 이하 우리 위원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자기네들만의 축제가 되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적하고 싶고요.

예. 안 그래도 좀 죄송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시상할 때도 의장님상이나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해서 같이 참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제대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226페이지에 보면 고문서 번역해서 책자를 발간한다고 예산이 있는데, 발간해 가지고 활용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활용은 책자로 발간해서 문화원에서 홍보를 하고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부분이 유일하게 개척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적어놨는지 기록을 일제 한일합방까지 우리가 모르는 군수 활동사항 이런 것까지 상세히 다 적어져가지고 이 모든 논문에 이게 이종열 선생님이 이걸 필사를 했는데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인용하는데, 지금 원본을 계속 보관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걸 내놨습니다. 내놔 가지고 이걸 우리 울릉도 개척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개척사 책자를 제가 다른 데서 발간되어 있는 걸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중복되지는 않는가 싶어가지고요.

유일한, 처음입니다. 그것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이걸 사실은 억지로 몇 년 전부터 내놔야 된다, 장롱 속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아주 용기를 가지고, 대구에서 보관되어 있는 걸 울릉도에 가져와 가지고 번역을 저희들이 꼭 할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보면 우수사례 견학 예산이 400만원 돼 있는데 이건 관광해설사 대상으로 견학 보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데, 해설사 및 안내소 안내요원들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울릉도만 계속 보는 것보다는 넓은 데 보고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넣어 놨습니다.

이걸 격년제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매년 세워줘야 됩니까?

이 부분은 거의 매년 저희들이 최근에 이게 세워진 것도, 이게 지금 매년 안 세워지고 작년하고 올해 처음 세워졌습니다.

올해 어디 갔다 왔습니까?

올해 예산으로는 다 못 가고 세 사람 나눠서 갔는데, 올해는 대마도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타고 갔다 온 그것은 1인당 38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무원도 해외연수를 가기가 사실 힘듭니다.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해외연수 경비 책정이 적게 되어 있고 몇 분 제한적으로 가는데 관광해설사를 해외까지 보낸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외는 저희들이 이번 한 회로 그치고요.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그건 매년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격년제로, 이분들이 계속 일하는 분이 수시적으로 이직하는 분들이 아니고 계속 활동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격년제로 보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보면 관광지 사후 환경조사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1,500만원씩 환경조사를 의뢰하고 있죠?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환경청 법정사항인데 이 부분 한 가지가 대아, 거기에 민자유치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완공이 안 됐습니다. 올해는 원래는 관광호텔이 들어서야, 조성계획상에는 다 들어와 있는데 조성계획대로 다 못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감을 하고 난 뒤에 또 사후 5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아 측하고 한번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물어 가지고 올해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에는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환경영향조사 예산은 그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진행될 때 세워주는 게 맞지, 지금은 사업계획이 전혀 전무한데 이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한 번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이런 사업비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환경청에서 자꾸, 작년에도 우리가 안 주려고 했는데도 법적으로 하니까 좀, 올해는 마무리 짓고,

사업이 진행 중인 것 같으면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이 수립되니까. 우리가 돈이 많은 그런 자치단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올해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관음도 진입계단 선형개량 건 예산 수립을 잘 하셨고 편성을 잘 하셨는데, 이게 처음부터 위원들이 사업장 방문하면서도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예산을 130억 들여 가지고 계단을 짓고 다리를 놓고 했는데, 하면서 그때 당시에 완만하게 계단을 하라고 그만큼 지적을 하고 했는데 지금 다시 또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예. 그때는 다른 부서에서 했었는데 현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지만 관광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이걸 강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것은 선형개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 동안에 못 받아들였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책임을 통감하고 같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 반영을 상당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관광시설물 보수 예산 있죠. 태하전망대가 파손된 지 상당히 오래 됐던데 그거 보수 계획 있습니까?

그 부분이 신문도 나고 했는데 보수 계획 할 무렵에 저희들이 문광부에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수 계획을 2,000만원 들여서 해 버리면 그건 낭비될까 싶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하는 김에 관광객이 와도 전국에서 정말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곳을 하기 위해서 조금 딜레이 됐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돼 있습니까?

확보는 돼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당초 계획에서 예전에 만들 때는 그게 한 5m 튀어나오게 했는데 그때 국내에 기술진이 없었는데 최근에 그 기술 특허가 되었습니다. 정선 병방치를 한 사람들이 특허를 냈는데 그분들에게 기본 자료를 받아 가지고 문광부에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하겠다니까 승인을 받아줬고, 최근에는 지질 안전도 검사까지 다 마쳐서 자료를 제공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 이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명시이월 됐죠?

예.

명시이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용역인데 1년 동안, 사계절 동안 자료를 다 해야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입찰을 보이니까 돈이 적다고 유찰된 적도 있는데 새로 해 가지고 안동대학교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끝나면 대체 부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속한 시일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을 갖다가 각 과별로 예산 반영은 시키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언론 보도가 됐는데 전국 평균 예산 집행률이 한 77%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문화관광과라든지 건설과 이런 쪽에는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개선하실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예. 저희가 연말까지는 70% 이상은 끌어올리도록 지금 계획을 다 만들어놨고 또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면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해서 집행률을 높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교부세도 따라 가지고 더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에 목숨 걸고 나서야 될 때라고 보이거든요.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들을 잘 다독거려 가지고 집행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석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56억 2,5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0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신규 및 주요 변동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써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에 10가구에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울릉관문 조명 정비 사업으로 LED가로등 정비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1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에너지 절약형 공공시설청사 개선사업에 한마음회관 LED조명 교체 사업으로써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울릉도 친환경 자립 섬 조성 사업으로 친환경 자립 섬 홍보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 섬 조성 SPC 출자금으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출자금은 총 27억 9,000만원 중에 내년도에 2회 차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먹는 샘물 개발 사후관리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북도에 먹는 샘물 허가 승인 시에 사후관리 실시 후에 결과 제출 요구가 있어 가지고 향후 수질 안전성 확보 때문에 편성을 일단 하였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시설비에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부스 설치 터널 입구 4개소가 됩니다. 4개소에 1,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25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저희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 지금 노후가 되어 가지고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대에 4,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탑재형 카메라 구입에 3,500만원 해 가지고 총 7,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보면 농어촌 공영버스가 노후로 인해 가지고 총 4대 교체비 해 가지고 5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보시면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구축해서 도비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업용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기초자료 수집 활용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258쪽입니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 사업에 택시 총 6대 해 가지고 1억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가지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써 국고보조금에 지특 보조금을 5억 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에 총 3억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에 5억 원을 편성해서 총 군비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 부분입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저동 공영주차장 건립비에 13억 5,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특에 5억 원하고 저희들 군비 잉여금 3억 5,000하고 일반회계 5억 해서 8억 5,000만원으로 전체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시는데요.

249쪽 보면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 지원 이거 제때 잘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지원되는데 이게 올해도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왜 부족합니까? 당초에 세워 놓은 예산이 있고 연말 되면 그것만 잘 지급하면 되는 거지 무슨 예산이 또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지금 안 그래도 올해부터 주민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사실 주민들까지 지금 화물운송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모자라서 다음 연도에 돈이 없어서 지원한다, 지급 한다 이래 갖고는 이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예산은 분명히 세워져 있는데 왜 다음 연도에 지급하지?'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예산보다 더 많이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인도 같이 하기로 했으면.

예산을 세웠는데 조금…….

감 됐다는 말입니까?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설명이 제대로 잘 안 됐고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맞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예산 감할 적에는 감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에 보고, 없으면 또 추경 때 충분히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자랐으면 모자란 원인을 파악을 해 갖고 요구를 더해 갖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지, 자꾸 이월시켜서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252쪽에 서북면 LED정비 사업이 돈이 많네요. 그렇죠? 이게 읍 지역은 가로등 정비 사업 LED로 1개도 안 되어 있죠?

올해 봉래폭포 쪽에 2억 원을 투입해서 하고 그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도비를 요구해 갖고 하는데, 그러면 읍 지역은 계획이 없습니까?

읍 지역은 일단 올해 서면지역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북면까지 완료하고 2017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더 받아와 가지고, 읍 지역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도비를 좀 더 받아와서 후년부터는,

무조건 이거 LED 사업할 때 LED등만 교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타 시·군에 가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LED등 자체를 여러 가지를 많이 해 놨더라고요. 제일 한 가지 예를 들면 울주군에 가니까 가로등을 풍력과 태양열과 같이 만드는 가로등을 봤거든요. 이거 특별하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자체 돌아가니까 만들기면 만들면 요금이 더 이상 안 들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가서 LED 사업한 것 정확하게 보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울릉군하고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울릉도, 독도가 있으니까 관광홍보도 등으로 홍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됐으면 싶어서 읍 지역 할 적에는 세밀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보면 모범운전자 해외 연수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네요. 연수를 계속 해마다 하는 겁니까?

예,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던 겁니까?

그전에는 제가 확실하게,

그러면 이게 요즘은 보니까 해외 연수, 선진지 견학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예산 절감을 해갖고 격년제로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갔던 사람, 모범운전자 해서 회원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손 치더라도 회원 숫자가 거의 안 다르면 이것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보조금은 전부 다 격년제로 해 갖고 하는데, 이것도 한 해, 한 해 계속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실시하든지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택시 유류비 지급이 그때그때 지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시스템에 지연이 있어서 그렇다던데, 이거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게 저희들이 청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데, 시스템 상에 보면 개인별로 차별이 좀 있더라고요. 있어 가지고 그걸 저희들 담당 차원에서 확인하는 문제가 좀 있어서 약간 이번 달은 조금,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인데 택시들이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7월 달까지밖에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8, 9, 10, 11, 4개월 동안 미루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게 4개월씩 미루어집니까?

지금 시스템 상에 한 1개월 조금 넘게 딜레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1개월이 아니고 지금 7월 달까지밖에 지급이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두 달 늦어진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두 달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 확인해서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손 치면 지연되는 이유를 판단해 갖고 좀 빠른 시일 내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4,0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한 4,000만원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차량 구입만 4,000만원 할 게 아니고 운전할 운전기사도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만 있으면 운전은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익요원하고 불법주차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울릉군의 공익요원이 아니고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을 운전하려고 하면 운전직 기사가 운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개인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간제 아무나? 단속차량을 요구할 적에 기사도 같이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사가 있으면 좋긴 좋은데 사실은 조금…….

있으면 같이 요구하고, 차 갖고 오는데 당연히 기사가, 운전기사 1명이 차를 2대 끌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 차가 1대뿐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러니까 1대뿐이니까 1대 차를 구입하면 기사가 딸려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저절로 갑니까?

여태까지는 사실 우리 5명 중에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특히 단속차량 이런 것은 운전직이 해야죠. 경력 있는 전문 운전직이 해야지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왜 이런 것을 세밀하게 생각 안 했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얘기하는 걸 떠나서 잘 검토해 갖고 추경에라도 기사 요구 이런 것은 검토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택시감차 문제입니다. 제가 7월 달에 1차 정례회 때 군정질의를 한 사항이에요. 그렇죠?

예.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감차위원회를 해서 하자’라고. 감차위원회 한 번도 안 했죠?

예, 못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상금 문제하고 감차 보상금 때문에 사실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전 시·군으로 봐 가지고 아직까지 시범만 일부 했고 실제 본격적으로 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하고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거든요.

대부분 애매한 사업들은 전부 다 용역해서 공무원들 빠져나갈 길을 찾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으로 이제까지 용역 해 본 결과 전부 다 100% 마음에 들도록 딱 됐습니까?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역하기 전에 충분히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용역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용역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요.

대전시하고 비교 분석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대전시하고 우리 군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금액도 다르고 대수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한데 굳이 왜 대전시 같은 데를 가지고 비교하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디다.

아니, 꼭 대전시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고, 일단 대전시에서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참조를 하기는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감차위원회도 저번에 7월 말 정도에 감차위원회 하라고 해서 지금 12월 초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넘어왔는데, 감차위원회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운수업계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 갖고 어떤 목소리인지 들어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안 하고 예산 편성해 갖고 뒤에서 조정 다 해 갖고 업자들하고 만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감차위원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되지, 업자들하고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뒤에서 만나서 조정하고 이것은 내가 볼 적에,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간이 너무 길어졌고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운수업계에 종사하는 목소리는 전혀 못 듣는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단점이 좀 있었고, 앞으로 감차 사업 진행하면서 부족한 것 있으면 보완해 갖고 감차하시는 분이 손해 본다, 피해 본다 이렇게 안 하도록 세밀하게 잘해 주고. 어차피 과장님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다른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질문하실 건데 미리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저동 공영주차장 진행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일단 토지 보상은 거의 완료를 해서 한 가구 빼고는 완료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주는 총 6가구 중에 2가구가 이주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4가구는 아마 내년도 저희들 사업 실시설계하기 전에 다 이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2016년 내년에는 다 철거하고 주차장 사업이 진행됩니까?

예, 실시설계가 돼 가지고 내년 초에는 아마,

실시설계 해 갖고 한다고 하면 또 내년도 하반기까지 넘어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물어보니까 4가구는 3월 달까지 이주할 계획이던데요.

예. 그러니까 실시설계 할 때까지 이주하도록 그렇게 일단은,

내년 봄에?

예, 그분들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봄에 그러면 이주를 다 마무리 짓고 3, 4월부터 시작해 갖고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면 1층으로 한다. 그렇죠?

2층입니다.

2층입니까?

2층 80면.

그러면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저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층하고 나머지 돈으로 타 지역에 알아보고 난 다음에 땅이 있으면 그 돈으로 간다고 하던데, 그건 불가능한 모양이죠?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계획이 2층에 80면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인수인계 받을 적에 무조건 2층에 80면에 그 지역에 그대로 한다, 이것만 인수 받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과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저동에 볼일 보러 갔다가 동광교회 위에 주차시켜 놓고 회 센터에 가서 회 먹고 할 겁니까?

좀 거리상에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받을 거면 유료주차장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차가 복잡한데 그 위에 대놓고 저동 볼 일 보고 또 차 가져와서, 가능하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물어봅니다.

조금 어렵긴 어려운데, 사실 그 주위에도 보면 봉래폭포 가는 그 도로변에 주차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도로변에 차 몇 대 대는지 압니까? 동광교회 위에서 도로변 봉래폭포, 저동초등학교 밑에까지 24대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대는데 80면에 댄다손 칩시다. 주차비 받는다고 하면 넣겠습니까? 그러면 스티커 계속 발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량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일단은 그 주위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데도 큰 애로사항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분명하게 일을 하면서, 말썽의 소지도 있고 지역 주민들하고의 갈등, 또 다 짓고 난 다음에도 요금 받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이 경제교통과에 계속 계시는 분도 아니고 다른 데에 가더라도 이전할 적에 이런 것들을 내년에도 지을 때 잘 검토해 갖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걸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쪽 먹는 샘물 사후관리. 사후관리도 중요한데 지금 먹는 샘물 업체 선정하는 것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업체 선정하다가 양 업체에 어떤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아직까지 선정을 보류하고 있는데요. 상대 업체에서, LG에서 어떤 이의신청이 있어 가지고 지금 감사원에 일단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 취하 안 되고 계속 감사 요청되어서 감사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행되고 있어요?

예. 일단 답변서는 두 번 일단 보내놨는데 어저께도 아마 감사원에서 전화 와서 자기들이 3개월 동안에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좀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이것을 완만하게 협의를 부치려고 하죠?

아무래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 문제도 문제지만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열악한 우리 재정자립도를 봐서는 이게 빨리 시행돼야 된다고 보고 그것 좀 하시고.

또, 597쪽에 저동 공영주차장 문제 특별회계. 지금 이거 우리가 예산을 해서 이 부지를 살 때는 그쪽에 이 부지를 해 갖고 이거 예산 통과시켜줄 때 공영주차장 건립 안 한다고 해서 예산 통과시켜줬어요. 그리고 우리 행정에, 업무에 계속성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게 ‘전달 안 해 놓고 나는 다른 과 가 버리면 된다.’그건지 몰라도 예산 올리고 이거 용역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우리가 건립 안 된다고 했는데 ‘예산 주십시오.’해서 예산해 갖고 부지 매입해 줬는데 이거 무슨 건립을 한다는 말입니까? 의회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군수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부지매입하자. 우리 공 의원이 했지만 우리도 조사 다 했어요. 20면에서 25면 정도밖에 차 대는 게 없습니다. 그냥 공터로 다 해서 공터 만들어놔도 거기 차 대면 주차난 다 해소됩니다.

이 예산으로 밑에 쪽이나 이런 데, 중심가에 반만 해도 되고 그걸 어느 정도 군데군데 부지 매입을 하든지 예산은 탄력적으로 쓰고, 물론 자꾸 하면 법리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것은 검토하기 나름이고 그런 것을 발췌해서 오세요. 그리고 이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해도 예산 통과 안 시켜줄 겁니다.

그때 내가 예결위원장 맡았는데 과장들하고 그런 약속을 하고 한 예산을 와서는 이제, 과장, 계장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이문석 과장하고 박일권 계장일 거예요. 나한테 와서 사실은 내가 이거 예산 안 주려고 했습니다.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합당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해 보고 우리 의회에서 그거 하니까 이것은 지금 도비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우리 군비도 지금 도비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비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특하고 도비 있지요?

예, 도비 올해 5억 일단 들어갔는데 사실은,

내년에는 보니까 지특하고 도비가 있는데 이 예산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이걸 좀 받아 갖고 탄력적으로 정말 우리 공무원들 징계 안 받을 정도의 그거면 어느 정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이 예산으로.

사실 이걸 저희들도 올해 지특으로 돌렸거든요. 도비 자체를 올해 지특으로 돌렸는데,

그러면 주차장으로 뭘 활용을 해도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돼요. 거기에는 주차를 80면 해갖고 세울 차가 없습니다. 그걸 알면서, 예산 부지 매입하는데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동네 유지들 때문 부지를 매입했는데 사실 부지 매입하면 안 돼요. 만들어도 댈 차가 없는데 거기 무슨 주차장 80면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그거 예산 낭비죠.

담당자들이 그걸 생각을 해 봐요. 거기에 80면에 유료 돈 주고 댈 사람이 없다니까요. 저동에 그 붐비는 지금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위에 부분에 돈 주고 안 댑니다. 거기에도 안 대는 부분에 거기에 누가 돈 주고 대겠습니까? 안 대요. 그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있지요.

예.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 측정할 때 용역을 주지요?

예.

용역을 줘 가지고 기본적인 우리 용역 범위 내에 우리가 지출을 하지요?

예, 용역을 줘 가지고 3년 동안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손실보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게 현재 거기에 종사하던 기사들이 나와 가지고 그 문제점을 내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면 추후 관리가 이 사람들은 ‘거기 틀에 맞춰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 내부 속에 들어가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그냥 용역만 했다라고 그냥 가가지고 거기에 지출하는 것보다 깊숙이 우리 공무원들이 나중에 가 가지고 ‘우리는 용역비대로 줬으니까 그냥 맞춰 가지고 하면 되지.’용역회사에서 문제점이 노출되더라도 공무원들이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여기 종사하는 기사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 안에 보니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문제점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눈에 잘 안 보이는 데 깊숙이 한 번 들어가 보세요, 다음에.

일단 저희들이 내년 4월까지 용역 기간이 남아있거든요.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분위기를 한번 파악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용역회사하고 같이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용역비하고 지원을 하는데 그 기사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계속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우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나 서북 쪽에. 읍 쪽에는 거리가 짧으니까 민원이 적지만 서북 쪽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지원 실컷 해 주고 이 사람들이 불친절하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친환경 자립 섬 홍보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홍보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은 내년부터 친환경 자립 섬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신문 보도로 하실 그런 계획이란 말씀입니까?

신문하고 하여튼 언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가지고,

아직은 구체적인 홍보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직까지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보급 업무 추진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천연가스 보급 업무 추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는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친환경 자립 섬을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다른 쪽으로 홍보라든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나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추상적인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 가지고 차량탑재형 단속장비를 구입한다고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수동적으로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전산화해서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민원 소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어떻게 그것까지도 고려를 해 보시고 요구를 하신 건지.

오히려 저희들 생각은 그냥 방송만 하니까 오히려 민원 소지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영상 촬영해 가지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 소지가 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에는 보면 사실 이 탑재형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늦은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 단속 카메라에 제 차가 촬영이 됐다. 빼줄 수 있습니까? 그냥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만약의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에. 기관단체장들 예를 들어서 업무상 차량을 잠시 주차하다가 그게 촬영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경찰서에서 음주측정 이것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것은 불면 어떤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할 수 없지만,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만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조금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지 싶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대형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39인승 인가?

예, 39인승.

대형을 지금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울릉도에 지금 주차난이 있고 도로 폭이 좁아서 시가지 대형화 되면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 것은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공공에서 이렇게 대형화하는 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발을 빼줘야지 다른 차량을 단속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옛날부터 이런 얘기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울릉도의 길이 좁기 때문에 울릉도에 맞는 그런 차량으로 변화를 갖고 와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공감대도 그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데, 버스는 작은 것보다는 큰 버스 타면 승차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도 많이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은 작아지면서 승차감이 좋은 그런 차량들이 출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봐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학입니다.

해양수산과 2016년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림해양수산 어촌 총 예산이 197억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를 하게 되면 19억 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에 당초 예산이 3억 1,500만원, 추경에 2억 7,300만원 해서 총 5억 8,8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8억 6,4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아마 이 예산이 확보된 동기는 어업인들이 수요조사 시에 많은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울릉의 어려운 상황을 많이 전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밑쪽을 보시면 어선용 면세유류 수송 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마다 수협 부담금과 해서 6억 6,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4쪽입니다. 어업용 유류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265쪽입니다. 어업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체 사업입니다. 7억 이것도 유류비를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조건 불리지역 1억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266쪽입니다. 동해안 해양수산한마당 축제 개최입니다. 이것은 3,300만원,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서 5개 시·군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영·호남 국토 끝 섬 주민 간 교류 추진도 3,000만원 잡아져 있습니다.

267쪽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건 5개년 사업 중 50억인데 저희들이 현재 3개년하고 4개년 째 예산을 잡았습니다. 총 사업비 10억 중 5억 원은 국비입니다. 그리고 5억 원은 지방비.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쪽에 울릉 연안바다목장 기본계획 수립 7,0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안바다목장 사업 5개년 끝이 나면 2016년도 내년에 전체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2017년도에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바다 목장화 사업 500억을 일단 대규모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전에 국장님도 다녀가셨고 저도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사업이 돼야 되느냐면, 앞으로 울릉 연안이 수산자원을 잘 조성하려고 하면 앞으로 자망도 점차적으로 없애고 통발도 개체수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현포에서 저동까지 계속 이어나가는 것으로 용역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추진이 될 적에 저희들이 의회와 같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어업 자율관리 공동지원 있습니다. 이것은 3억 2,500만 원인데, 이것은 4개 어촌계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쪽을 보시면 이것도 같은 겁니다.

268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3억 7,000 예산이 자체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종묘 매입 방류 자체에서도 2억이 있고 그 다음에 종묘 매입 방류 이것은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2억 짜리 이것은 이종석 씨 종묘 매입 관련해서 해경에서 조사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종석 씨가 공탁금 걸은 금액을 저희들이 다시 받아와서 이 관련된 어촌계에 다시 수산자원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가 수립되는 대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밑쪽에 오징어 부산물 해상운송 지원은 4,900만원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이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69쪽 경제성 치어 방류입니다. 이것은 1억 5,000. 저희들이 매년 이것도 예산이 내려와서 연안 바다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어업 지원은 1억 2,000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형 정치망 제작·설치를 하고 연근해 시험어업 지원을 합니다. 연근해 시험 조업은 저희들이 연승하고 대게하고 매년 500만원씩 예측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정치망은 뭐냐면 저희들이 현재 심해가두리를 하고 있고 표층가두리를 시험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의 회유성 어종을 정치망을 해서 잡아서 그것을 표층가두리에 넣어서 이 어종이 울릉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해서 종묘도 한번 받아보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경상북도 수산자원 연구소하고 저희 울릉어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소형 정치망을 받는 걸 시험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지금 거쳤습니다. 거쳐서 아마 지금 어업기술센터에서 자기들이 할 일과 우리 할 일을 구분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을 잡았습니다.

270쪽입니다. 동해안 해삼 양식 산업 육성에 2억입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경북도에서 지특으로 사업이 계속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산종묘배양장 관리·운영은 전체 8,900만원입니다. 밑쪽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이것은 조피볼락하고 홍해삼 시험 연구비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넙치하고 조피볼락 이런 것을 자체 생산을 해서 수산자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밑쪽에 심해가두리 양식 관리·운영은 2억 7,100만원을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관리 인부라든지 소모품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비를 잡았습니다.

272쪽입니다. 제일 밑쪽 수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3억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73쪽에 보시면 오징어 내장 처리 5개소에 4,000만원, 그 다음에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7,000만원, 지역특화 수산물 소비 촉진 3,200만원, 수산물 가공포장 지원 8,000만원, 채낚기 어선 스테인레스 냉동팬 지원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해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74쪽입니다. 해양개발 및 관리입니다. 20억. 전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양 해양관광 친수 공간 조성 사업에 10억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밑쪽에 보시면 해양관광 개발 2억 5,000 이렇게 잡아 줬고, 그 다음에 275페이지를 보시면 태하 황토구미 소라계단 진입로 사업해서 6억, 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10억을 받고 그다음에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12억이 예산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이 6억이 이렇게 지특하고 잡아 졌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0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확보 예산이 12억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가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쪽에 보면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경상입니다. 4,3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76쪽입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타사업으로 분류해서 1억 잡았습니다. 해안변의 계단이라든지 보수하고 그런 예산을 잡아봤고요.

해양관광단지 시설물 보강인데 천부입니다. 저희들이 앞쪽에 TTP 보강을 해 놨는데 잠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이러면 아마 본 시설물하고 거기에 많은 파도에 의해서 와류가 생겨서 저희들이 관광객들에게 좋은 해양 환경을 보여줄 수 없어서 앞쪽에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을 전체 6억 6,600만원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이게 3억 9,900만원. 천부항 방파제 보강하고 태하항 방파제 보강 사업은 저희들이 천부항은 17억 9,100만원이고 태하항 방파제 보강 사업은 3억입니다.

아마 천부는 내년에 마무리가 되고 태하항 방파제 보강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3억을 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경북도에 제출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경북도 해양수산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277쪽입니다. 지방어항 안전시설 유지관리비 1억 2,000 예산을 세웠고,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 이것은 죽암하고 사동2리. 사동2리는 피해복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어항시설에 7억 4,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278쪽입니다. 연안 관리 및 연안 정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남양1리 연안정비사업 7억, 그 다음에 남양3리 연안정비사업 9억 9,300만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체 연안 관리 계획 수립하고 해서 총 예산이 18억 6,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80쪽입니다. 어로시설 현대화 및 해양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약 7억 2,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총괄로 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하고 어업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 사업, 어선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 채낚기 어선 스테인레스 냉동팬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다섯 가지 사업 안에 여러 가지 무전기, 집어등, 자동 소화장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이 크게 적지도 않고 늘 이렇게 조금씩 증이 돼서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업인들이 조금 불만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선시설 현대화 장비 사업은 보통 보면 어민들이 7, 8월까지 장비를 다 이렇게 안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추가 물량을 안 주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81쪽입니다. 어항·항만 유지 관리하고 연안여객선 운영지원 이런 사업입니다. 52억 5,100만원입니다.

뒤쪽 282쪽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어촌어항환경 정비 사업에 3,000만원, 그 다음에 환경정비 자체에 6,000만원, 그 다음에 독도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1억, 283쪽에 보시면 저동항 환경정비에 노점 가판대 설치 사업 1억. 아마 가판대 설치 사업은 저동 이장님이 아마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소도읍하고 도서개발이라는 이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객선터미널 쪽에 저희들이 철거를 다 하고 난 후에 도동처럼 가판대를 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이래서 아마 지역개발과에다가 이장님이 적극성을 띠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이 수산과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예산이 조금 불투명한 그런 표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둘 중에 되는 대로, 그쪽에 국비 사업해서 되면 저희들이 거기로 가고 아니면 자체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안여객선 관리 및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에 47억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자노선 손실금하고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그 다음에 284페이지를 보시면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하고 교통망 개선 연구용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이런 부분을 다 합해서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4쪽에 보시면 해상수송 광역교통망 개선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항만 여객 담당이 생김으로 해서 여객선 업무를 저희들이 총괄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여객선, 운임 총 망라해서 해상교통망 구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과 문제점을 전부 다 잡아서 앞으로 개선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잘 되면 저희들이 해상운송 사업이 원활하게 안 가겠나, 하나의 제 의견과 또 수산과 전체의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간략하게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들이 많아서 수산과에 질문할 게 많지 싶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3쪽에 보면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해서 이게 한 5,600만원 정도 감 됐네요. 그렇죠?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이 사업은 제가 7급 때부터 건의를 해 가지고 온 사업이라서 지금 어지간한 어업인들한테는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예산도 조금 남아서 반납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그런 쪽의 가닥을 잡아서 예산이 조금 준 것 같습니다.

이게 오징어 내장처리 인건비 지원 수산물. 아, 저장시설.

예, 위쪽에 보면 오징어 내장처리가 있고요.

아, 지금 저 예산도 줄어든 겁니까? 현포.

현포는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하고 군비는 해상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저희들이 군비를 가지고 육상 지원하는 것은,

26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2,100만원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자체 없애버렸습니다.

예?

오징어 내장처리 현포에 지원하는 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유지를 하고, 저희들이 육상에서 차량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봐도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강원도를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부산도 갔다 오고 했는데, 원래 오징어 내장은 갖고 가는 사람이 이걸 수협에서 팝니다.

이게 항간에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 의회에서 이게 논란이 돼서 간담회 때 이 말이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사실은 정인식 위원이 여기 연류 됐다고 하는데 정인식 위원은 상관이 없답니다. 없으면 이게 지금 항간에 어민들이나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언론에 나왔다시피 오징어 내장을 바다에 투척해도 환경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고, 나쁜 그게 없다고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견해에서 볼 때는 이게 예산을 지원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걸 바다에 투척하는 게 낫습니까?

제가 금년도에, 과장이 돼 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한번 들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바다에 투기를 하자 했는데 법 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해양오염 여러 가지 할 수 없어서 저도 더 이상 건드리지를 못하고 그대로 해상‧육상 지원을 해가지고 오징어 내장을 달여서 육지로 보내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또 우리 박두표 계장이 해양수산부하고 경북도하고 같이 올라가서 나온 답변은 제가 갔던 것과 답변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마 바다에 오징어 내장을 투척을 했을 적에 울릉도 회유성 어종이, 그리고 우리 어업인들이 낚시를 한다든지 그물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수산자원 조성은 좀 됩니다.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계속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수협하고 우리하고 협의가 어떻게 됐느냐면 일부분은 바다에 갖다 버리고 일부분은 현포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나가고요.

278쪽에 보면 울릉 어선수리소 집정기 및 FRP 작업장 철거 사업 5,000만원. 그런데 이게 민원 해소 차원에서는 철거가 맞고, 그러면 어민들 반발은 없습니까? 그러면 FRP 수리소 이게 없어져 버리면, 작업장이 없어져 버리면 FRP는 가는 것하고는 도저히 울릉 소형어선들은 못 타겠네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군 행정하고 수협 행정하고 상당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조선소가 계속 시끄러워서 제가 배홍식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배홍식 위원장이 군수님 만나고 난 후에 군수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김 과장, 배홍식 위원장을 한 번 만나봐라.’이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분 이야기는 뭐냐면 ‘어차피 조선소를 다 한꺼번에 철거를 할 수 없으니까 제일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이 이 집정기 집정하는 이 부분이니까 이거 쓰지는 않는 거 짓기만 해놓고 이걸 뭐하느냐, 이거라도 주민들한테 뜯는 흉내라도 내달라.’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철거하겠다.’그래서 내가 배홍식 씨하고, 제가 그분의 이야기 흐름을 잘, 우리 행정용어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제가 좀 싸웠어요. ‘우리 재산을 당신이 왜 지금 뜯으라, 달아라 이런 소리를 나한테 왜 하느냐? 이게 당신 것이냐?’이러니까 이분이 한다는 소리가 ‘이게 수협 것이지 어떻게 울릉군 것이냐?’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분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이 부분만 뜯자. 뜯게 되면 우리가 그래도 조금 주민들이 이해가 되고 주위에 소음도 적게 들리고 이렇게 나아질 것 아니냐.’,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하겠다.’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수협장도 오케이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뜯는 것으로 전제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책 강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면, 지금 잠시 저희들이 다기능 사업을 하면 방파제 밑쪽에 접안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조선소가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울릉도에 설치할 곳도 없고 힘이 든다 이러니까 용역회사에서 하나 제안을 내놓은 게 케이슨을 지어 가지고 울릉도 가져오는 것 있죠? 그런 원리로 해서 조선소를 하나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밑에는?

제일 마지막 방파제 밑쪽에 접안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제일 끝 쪽에다가, 이렇게 가는 마지막 끝 부분에다가 이렇게 계획을, 일단 계획으로 그걸 하나 그 안에 넣어놨는데, 수협에서 성급하게 이걸 가지고 이사회 회의를 해서 이렇게 노출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동 주민들이 난리 난 거예요. ‘왜 저동에 조선소를 하느냐?’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이해 부족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그렇게 가는데 저희들이 차근차근 챙겨서,

알겠습니다. 여기서 시간 상 너무 오래 걸리니까 대충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284쪽 보면 동절기 정기여객선 유류비 지원 이건 제가 알기로는 도비 아닙니까?

예.

동절기 정기여객선 유류비 지원 아닐 건데요.

예, 맞습니다.

이거 도 지침 받았습니까?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 지금 도의원님이 이번에 5분 발언을 하고 이 지침을 바꿨습니다.

바꿨습니까?

예. 바꿨는데 이것은 어차피 씨스포빌에서 씨스타 7호가 다른 데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계장보고 ‘이것을 다시 검토 한번 해 봐라. 울릉의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데 그러면 우리도 각 5개 섬을 같이 가든지 해서 용역 할 때 같이 넣어라. 차라리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관광객들한테 20%면 20%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선사에 지원을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검토 한번 해 봐라.’제가 정 계장한테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했더니 부군수님이 남진복 의원한테 협의를 하니까 ‘우선 이걸 발의를 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끝나고 난 뒤에, 다음 기회에 이걸 한번 검토를 하자.’이렇게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도 지침이 동절기 정기여객선 유류비 지원이 아니고 대체선에 대한 유류비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발의를 해 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다 바꿔지면 제가 의회에 와서 별도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썼나,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이걸 안 바꾸고는 안 됩니다.

그걸 바꾸기 때문에 이번에 5분 발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어선 때문에 울릉도가 지금 야단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고 보니까 저동에 통발어선들 이번에도 피해가 억수로 심각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기자들도 그런 내용 다 알고 있고, 이런 걸 대책방안, 안 그러면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완전 도둑질 당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 사업장을 바다에 놨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중국어선들 때문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가 조만간 해양수산부를 방문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 저동 힐링 예산도 군수님이 박명재 국회의원하고 싸워 가면서 예산을 확보되었기 때문에 가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이 부분을 제가 금년도에 총괄적인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한번 건의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어민들 피해 상황 실태 이런 것부터 먼저 파악 제대로 해 갖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맨 첫 페이지 보면 구조조정 이거 보니까 작년 추경예산하고 5억 8,000인데 올해는 7억 9,000, 추경까지 하면 거의 10억 가까이 되죠? 많이 되네요. 그렇죠?

예.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어획량도 억수로 줄어 갖고 내 개인적으로 듣기로도 어민들이 감척하려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은 올해뿐 아니고 내년에도 신경 써 갖고 도비 확보, 국비 확보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예.

268쪽에 보면 해적생물 구제 사업해서 2,000만원. 작년보다 조금 감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불가사리 양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바다 목장화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중생태계를 조사하면서 그 다음에 또 재난구조대원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예산 지원이 좀 돼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많이 불가사리를 주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군비 예산이 수산과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는 그 과정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나는 감 됐기에 이건 불가사리 숫자가 많이 줄어서 감 됐나 이런 생각을 해봐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272쪽에 보면 양식시설 유지보수 8,000만원. 올해부터 이건 신규 사업이네요. 그렇죠?

유지 보수해 놨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보다는 저희들이 종묘 배양장 해 놓고 그 다음에 가두리시설 해 놓고 어류축양장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고장 나고 이러면 보수하고 그 다음에 또 물청소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앞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돈입니까?

예, 그렇죠.

이제 한번 시작하면 이거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를 하려면.

예.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후 이 부분을 우리 계장들이 조금 용이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할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만 잘 운영만 된다고 하면 도에서 많은 신경과 관심을 가질 겁니다.

안 그래도 재원이 전부 다 군비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한다손 치면 부담스럽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 봤고요. 바로 그 밑에 보면 마을어장 갯바위닦기. 이것은 어촌계로 지급하는 거죠?

예.

돈은 3,000만원 됩니다만, 3,000만원 지원하면 이거 잘 됩니까?

그런데 아마 우리가 10월 달에 하는 이유는 아마 저희들이 포자가 붙는 시기와 그런 걸 해서 10월 달에 했는데,

이거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갯바위를 잘 닦아줘야 여기에 패류나 이런 게 잘 붙으니까,

실질적으로 갯바위를 잘 닦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어촌계가 아니고 낚시연합회입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 갯바위에 가니까 차라리 낚시연합회를 통해 갖고 너희가 낚시하는 장소의 갯바위를 너희가 제대로 청소하면 되지 않겠나, 이거 방법도 좀 다각도로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촌계에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 나중에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라고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2013년도까지 보면 오징어 할복비 지원했죠? 작년에는 사업이 불투명하다, 예산 지원해 갖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갖고 없앴지 않습니까?

예.

없애고 나니까 이걸 또 아쉬워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지원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해갖고 이거 지원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위원님한테 충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위원님들이 처음에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고 이거 그래도 한번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해 주고 남으로 해가지고 상당하게 융합이 안 되고 불화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해 보니까. 지금 오징어 우리가 이걸 지원 안 한 지 금년도까지 2년 되는데 현재까지 이걸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이거 한 번 더 두고 보고, 오징어가 진짜 대량으로 막 쏟아 나와서 이럴 적에는 우리가 예산 특별히 세워서 하더라도,

올해는 날씨 상황 이런 상황 때문에 오징어가 급감 해갖고 양이 적어졌는데, 또 봄 되면 할복하는 아줌마들이 아쉬운 소리를 하던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지급하는 방법을 예전에는 중매인들한테 지급해서 중매인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했잖습니까?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매인들의 지금 오징어 할복비를 500원에서 700원 정도 올리고 난 이후에 중매인들한테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명하게 다 지원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후 지급하는데 중매인들한테 지급하니까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고 적게 들쑥날쑥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고 받았네, 안 받았네 이랬지 않습니까? 그 지급하는 방법을 할복비를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리고 난 이후에 그 올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 방법론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도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 형태로 했는데,

아니죠. 2013년도에는 할복비가 500원인데 할복비를 올린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지원금을 할복하는 사람들한테 준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500원 하는 할복비를 700원으로 올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게. 지원 방법을 좀 다각도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목적 복합항, 저동 사람들이 엄청 궁금해 하는데 이거 추진상황,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번에 마지막 최종 보고회를 갔다 왔습니다. 대전에 중앙정부에 갔다 왔는데, 지금 저희들 안 대로 그대로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하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울릉군 총 사업비가 약 1,000억이 됩니다. 울릉군만 그런 게 아니고 남양항하고 2개가 사업비가 많이 증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예타를 안 가게 되면 500억 중에 감리비 빼고 실시설계비 빼고 한 430억으로 해서 예타 없이 내년에 설계를 가고요. 만약에 이게 980억으로 그냥 간다고 하면 예타를 가야 된답니다. 예타를 가게 되면 기재부하고 많이 싸워서 한 해가 또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수산부가 아름다운 항, 다목적 복합 항 이래 가지고 공모전을 해서 선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건 알고 있는데 언제 시행되는지, ‘과연 이게 진짜 언제 될까.’, ‘우리 시대에는 될까.’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5개년으로 잡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예타를 안 가게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예,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예타를 가게 되면 한 해 더 늦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

2017년도에는 무조건 착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7년도 착수된다. 그렇죠?

예, 설계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주민들이 저쪽으로 옮겨지니까 언제 옮겨지는지 이게 제일 궁금 사항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동 마을도 다목적 복합 항 되면 마을 전체가 바뀌어 지는 사항이니까. 그렇죠? 도로도 바뀌어지고 전체 다 바뀌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지금 저희들이 카페테리아하고 야시장이 하나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방비로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소상공인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들 만나 가지고, 지금 울릉도를 한번 들어올 겁니다. 군수님한테 내가 보고를 드렸는데 군수님도 좋다고 하고 그래서 그게 한 예산이 150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국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된다고 하면 저동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까지 이거 정말로 깔끔하게 마무리 잘해갖고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남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80쪽에 경북202호 선체·기관 보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노후에 따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체 재원으로, 군비로 2,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예.

이게 유일한 어업 지도선인데 동해안 지역이라든지 어업지도 운항에 비상시에 이렇게 출동해야 되는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을 국·도비로 연계가 될 수가 없는지. 군비로 하는 것도 좋지만 국·도비가 조금,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국·도비를 갖고 올 것 같았으면 제가 벌써 갖고 왔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저희들 수산 분야 같으면 제가 갖고 오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국·도비 갖고 오는 건 좀 어렵고요.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아예 안 됩니다. 안 되고, 저희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선과 어업 지도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를 내서, 쉽게 얘기하면 돈을 빌려서 짓고 나중에 갚아라, 이런 지침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법 자체가.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행안부에 계속 제가 건의를 하고 해서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울릉군에서 실시설계비만 예산을 세우면 제가 올라갔을 적에는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는데, 단 이 부분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이게 40억 예산이 드는데 제가 만약에 행안부에 가서 이걸 다 갖고 오면 우리 울릉군의 다른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사업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을 생각하다가 사실은 포기를 했습니다. 군수님도 이런 부분, 우리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 어업 지도선만큼은 어떤 방향으로 짓는 것을 지금 제가 계속 검토 중에 있으니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것은 이렇게 국·도비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군비로 다 돼야 되네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보수 부분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많이 노후 됐잖아요. 보수 부분인데 2,000만원 갖고 됩니까?

이게 선박이 20년 돼서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수리하고 그 다음에 또 매년마다 봄에 상가 수리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하면 자체 이 안에 예산에서 돌려서 쓰고, 저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예산 짜임새 있게 쓰고…….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소 예산도 많이 확보해 오시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있죠.

예, 독도에.

이걸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게 독도 연안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독도관리사무소에도 예산이 일부 잡혀져 있고 우리도 잡혀져 있는데, 우리는 연안을 다니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폐기물을 다 수거합니다.

유자망 같은 그런 것도 다 수거를,

예, 하고 공사용 쇠파이프라든지 어선 부서진 이런 부분 이런 걸 다 수거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이걸 실제 독도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또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버리고 가면 우리는 청소부 같이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독도를 관리하려면 관리사업소에서 공사문제라든가 발주하면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시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불편하고 하니까 바다에 던지고 나오면 퇴적물은 우리가 다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독도관리사업소하고 같이 공유를 하든지, 우리는 예산을 죽도록 세워서 청소하는데 저거는 버립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또 하는 게 해수부나 안 그러면 도에서 전부 다 사업을 시행하니까 거기 감독관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니까 많이 버리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청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사업소에서도, 내가 다음에 관리사업소 들어오면 얘기를 합니다만, 그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잘하자는 얘기예요. 예산 세워서 청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하니까 그 문제를 해 주시고요.

예.

지금 불가사리 퇴치작업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 예산해가지고 하죠?

예.

이걸 농촌지도소하고 내가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농촌지도소는 사업을 뭘 하느냐면 지금 현재 퇴비화 사업, 소 분뇨로 퇴비공장을 설치해 놓고, 내가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불가사리 퇴치작업을 하면 이것도 불가사리 액비가 상당하게 좋은 것으로 아는데 이걸 지도소하고 같이 수산과하고 공유를 해서 이걸 그냥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걸 버리니까, 그냥 말려서 버리는지 어디로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퇴비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연구를 새로 용역을 주라고 내가 지도소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소 소장하고 한번 같이 공유해서, 우리가 잡아올 것 같으면 지도소에서 받아가지고 퇴비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안 좋겠나.

저번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소장님이 저보고 그럽디다. 그래서 같이 저희들이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그리고 우리 본예산하고는 약간 질이 틀립니다만, 내가 아까 전에 아침에도 전화 받고 했는데 우리 남양항 문제가 지금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항 입구가 굉장히 비좁아 가지고 그게 국가어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도비나 군비가, 군비도 국가어항이니까 손을 안 대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항 입구가 굉장히 비좁고 자갈이 퇴색되고 하니까 문제가 지금 많습니다. 아침에도 내가 오면서 어민들한테 내가 얘기를 듣고 전화도 받고 했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인 원인을, 내가 군정질의에도 넣어놨습니다만, 이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고, 또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할 동안, 예산을 따올 동안 그때까지 어민들이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예산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 써주세요.

예. 일단 제가 거짓말은 여기서 해서 안 되니까, 아마 지금 국가어항이 우리 울릉군의 3개 어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동항이 올 12월 달에 준공이 되고 현포항이 또 5개년 사업으로 계속 2개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그래서 남양항은 제가 우리 시설계장님하고 중앙부서를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은 상당하게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사항이라.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잘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수산전문지 보급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 보급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업인 신문을 받으면 어민들한테 가고 군민들한테도 가고 그럽니다.

이거 혹시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안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혹시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다른 기관에서 선거법에 위촉됐던 걸 제가 본 것 같아서, 이거 기획실에서 같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울릉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265페이지에 보면 유류비 지원 관련해서 소형선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업을 못한 그런 선박들한테 유류비를 좀 더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조례라기보다도 일단 규정을 만들어서 하라고 몇 번 권고한 바 있는데, 내년도에도 똑같이 한 번 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침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스테인레스 냉동팬 지원 사업비가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80페이지에 안전장비 지원 예산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안 말씀하실 때 냉동팬까지도 장비 지원에 묶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중복되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선 현대화시설 안에 이게 신규로 잡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280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안전장비 지원 사업하고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별개로 이렇게 돼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같은 종류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275페이지에 웅포 해안에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 있지요?

예.

지금 해양연구기지가 거기 있어서 거기 화장실하고 이용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아마 현포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성수기 시에 5월부터 조업을 해서 소라하고 체험으로 한 번 해 보겠답니다, 관광객하고 주민들 이래 해서. 그래서 화장실을 그 위쪽을 쓰면 연구기관이니까 조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위치하고는 대충 선정을 했습니까?

그 밑쪽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해양연구기지 들어가는 인입도로를 확장하려고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하고 겹쳐져 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또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또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예. 업무 협의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경일입니다.

2016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전체 예산이 46억 1,511만 2,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46억 3,101만 5,000원인데 1,590만 3,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책 단위별 세부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감량 및 자원화사업에 15억 1,333만 6,000원 중 생활폐기물 관리에 1억 9,488만 8,000원이며, 289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재료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이 재료비 2,000만원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1,500만원, 재활용품 수거대 구입 250만원, 가연성 쓰레기 수거함 구입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생활폐기물 간이 배출장 500만원하고 클린하우스 하단부 가림막 설치가 600만원, 클린하우스 유지‧보수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13억 1,844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운영이 4억 7,594만 8,000원이고 291쪽 아래쪽에 401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폐기물 매립장 진입로 보수인데 이건 사동 폐기물 매립장 진입로가 파손이 돼가지고 시급하게 보수해야 될 실정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292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405. 자산취득비에 백호우 구입인데 이것은 구암 매립장에 사용될 백호우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민간위탁금인데 7억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7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에 2,000만원은 소각시설운영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활용품 육지반출 사업은 1억 2,000만원인데 폐가전제품하고 폐타이어, 공병, 플라스틱, 파지류 등이고 TV와 팔레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생활환경관리에 6억 8,116만 3,000원인데 이중에 환경오염 지도 단속에 3,550만 3,000원이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646만원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에 국·도비, 군비 합쳐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운영에 국·도비, 군비 합쳐서 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전시모형 설치 2개소에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하고 지질공원 안내표지판 보수에 1,0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35동에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35동이 다 처리가 되면 우리 군에 슬레이트 지붕 처리에 대해가지고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지오투어리즘 동해안권 통합관광 사업비가 6,600만원인데 이것은 동해안 5개 시·군에 지오투어리즘 사업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 관리 사업에 4,244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98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통상적인 식품위생 관리 업무 추진 사업으로 국·도비, 군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관리에 11억 8,916만 3,000원이 되겠는데, 숲 가꾸기에 2억 4,552만 2,000원이 되겠으며, 숲 가꾸기 산물 활용 촉진에 4,488만 5,000원이고, 숲길 정비에 1,387만 5,000원이고,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에 5,000만원은 작년도 태풍으로 인해서 안평전에서 성인봉 구간 올라가는 데 지금 등산로가 통제가 되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조속히 등산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변 녹지 관리 사업입니다. 이 6,000만원 중에 가로수 종합정비에 3,000만원, 도로변 녹지 관리 사업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울릉도 산림자원체계 구축 사업비 기본조사비가 7,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우리 군에 경제적 가치가 미비한 수종을 제거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의 수종 갱신으로 임업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이 사업비를 계획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종을 제거한 후에 황벽나무라든지 우산고로쇠, 마가목, 헛개나무, 엄나무, 산수유 등 가치가 높은 산림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취나물이라든지 명이, 산나물, 서덜취 등 임산물 군락을 조성코자 이 기본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4쪽입니다. 산림자원보호인데 이것은 5억 9,291만 2,000원인데 이 사업은 산불방지대책 및 산림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임도·사방 사업에 8,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경북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5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는 사방댐 준설사업 금년도도 2개소에 해가지고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에 울릉도 자생경관림 복원 사업인데 1억 8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독도 산림생태계 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밑쪽에 산림생태계 개선 사업에 3,848만 8,000원인데 이 재료비가 2,600만원 중에 산마늘 종자 구입비가 2,5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약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에 4,247만 5,000원 중에 민간이전 사업이 4,000만원인데, 이것은 우산고로쇠 수액용기 제작 지원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쪽에 민간이전비 살균정제시설 보조 지원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고로쇠 채취를 하는데 살균정제시설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는 통상적으로 환경산림과 행정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가지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과 울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였으며 설치연도는 2000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5,612만원이고 내년도에는 이자수입하고 과징금을 합쳐 가지고 6,232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현재 사업은 없습니다만 또 이자수입 해가지고 매년 통장에 저기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2쪽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 이거 검토 해 보셨겠네요. 그렇죠?

예.

자체 검토했습니까? 아니면…….

타 시·군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하고 자체 검토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산을 잡았어요?

예.

그런데 이거 의회의 동의도 얻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다 해야 되죠? 순서가 좀 뒤바뀌었다 생각 안 합니까? 예산만 덜렁 만들어놓고 의회 의원들은 지금 예산이 올라왔지, 여기에 대해서 조례는 지금 정례회에 지금 올라와 있죠?

예, 조례는 정례회에 올려놨는데 종전에 위탁 관계에 의회 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전체적으로 다 드렸습니다.

아, 내가 육지에 있을 때?

예, 정성환 위원님 육지 가셨던 그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생소하고 듣도 보도 못 했는데 벌써 올라와 있으니까 나는 보고를 안 드렸나 싶어가지고.

참고적으로 타 시·군에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15개 시·군에 소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북의 11개 시·군이 위탁 운영을 하고 직영 운영이 4개 시·군이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니까 거기도 15개 시·군에서 소각시설을 운영하는데 13개 시·군이 위탁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시·군이 직영을,

그래도 이게 시기적으로는 조례를 제정하고 다 해서 순서가 뒤바뀌는 건 맞습니다.

좌우지간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법률 검토가 되고 조례를 다 만들고 해서 예산이 성립돼야 되는데 예산부터 먼저 해 놓고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맞춰가려고 하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금방 정성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위탁하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직영으로 하려고 하다가 위탁으로 바뀐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계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윗선에서 위탁으로 가자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담당자가 위탁으로 가자고 했습니까? 이거 갑자기 이렇게 변경된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만, 준공되기 전에 나름대로 직영·위탁을 검토를 했는데…….

아니, 지금 95% 가까이 다 됐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진행되다 보니까, 최소한 민간위탁 갈 것 같으면 올 초에 경상북도 타 시·군에는 민간위탁 이런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연초에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다 90%이상 짓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민간위탁으로 변경된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합니까?

저희들이 깊게는 생각을 안 하고 처음에는 준공하면 이렇게 운영하면 되는가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본청에서 계획을 세워갖고 보고만 하면 의회에서 무조건 승인을 다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예?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보더라도 과장님,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변경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준비과정이 꼭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분명한 것은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최소한 원안대로, 직영한다고 했으니까 직영을 1년 정도 해 보고 난 다음에 이건 직영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민간위탁 계획을 세워갖고 수립해야 되는 거지, 처음에 직영으로 한다고 90%이상 지어놓고 다 짓고 난 이후에 갑자기 민간위탁 하겠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새로운 시설을 해가지고,

아니, 과장님,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 신분에서 물론 이해하고 조율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일반 민간인들이 생각할 적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갑자기 이상하다. 뭐가 있다.’이렇게 밖에 더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이 보충 답변하신답니다.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계장님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질담당 박성호입니다.

아니, 박성호 계장님이 담당 계장님입니까? 안 그러면 이영관 계장이 담당 계장입니까?

박성호 계장입니다.

박성호 계장은 주무계장이고 담당계장은 이영관 계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설까지는 제가 하고요. 운영은 시설계에서 하기 때문에 설치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사실 직영을 하는 것으로 공무원 정원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하는 과정에, 사실 우리하고 똑같은 용량이고 똑같은 시설입니다. 똑같은 회사가 또 고령군에 우리보다 1년 먼저 준공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전문시설을 이때까지 운영을 해 봤지만 사실 우리가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또 전문 직종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먼저 예산을 따 와서 우리보다 1년 먼저 준공한 고령군에서 민간위탁을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시행을 하는 과정에 경상북도,

아니, 계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타 시·군에 민간위탁을 한다. 좋습니다. 민간위탁이 필요해서 민간위탁을 하겠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직영으로 한다고 끝까지 왔다가 다 짓고 난 이후에 갑자기 민간위탁으로 바뀐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바뀐 사실은 아니고요. 이게 한 8월 달 내지 9월 달에 사실은 이게 내부적으로 타 지자체가 하는 사항을 봐가지고 인력도 사실 총무과하고 협의할 때도 증원되기가 힘들고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인력은 8시간 가동 인력입니다. 그래서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지금 인력에 곱하기 2배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8월 달 그때 와갖고 ‘민간위탁 계획이 있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이 그때 안 났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검토를 쭉 하는 과정이 거의 한 10월 달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예산도 그때 편성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봐가지고,

이거 민간위탁 하는데 5개년 인력충원 계획에 보니까 환경직 3명 충원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요.

소각장만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도 만들어지고 우리 농어촌 위생 매립장도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환경직 3명을 요구했습니까? 나는 보니까 3명 요구한 것은 처음에 직영으로 가기 때문에 직원이 필요해서,

소각장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소각장만 갖고 3명을 한 게 아니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력은 인력대로 요구를 하고 또 민간위탁은 민간위탁대로 간다고 하니까 좀 이게 뭐가 맞는지 가닥을 잘 못 잡겠어요.

공 위원님, 소각장 때문에 3명 한 건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그래서 8월 달부터 검토를 했는데 사실 충원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봐가지고 그 인건비 갖고 우리가 사실 운영해도 사람을 더 채용하고, 그 인건비 갖고 전문 집단에 주게 되면 더 낫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자꾸 오래 끄는 것 같은데, 전에 한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준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전문 인력 한 12명 정도 들죠?

한 13∼14명 가까이…….

그러면 최소한 전문인력 2∼3명 빼고 난 다음에는 울릉도 지역 주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것도 지금 불투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4조가 한 조가 돼 가지고 8시간씩 운영을 하는데 거기 보면 크레인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 반 정도는 아마 회사에서 오고 반 정도를 아마 지역에서 충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거는 자기들 이야기이고. 그러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배워 갖고 그 사람들 숫자 줄이고 지역 사람 숫자를 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게 배워지고 이런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잠시만요. 답변이 계속 길어지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녹음이 다 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자세한 사항, 이런 상황 저번에도 한 번 보고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된 검토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보고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292쪽 보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백호우 구입. 백호우가 뭡니까?

공업용 포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이요?

예.

포크레인을 왜 백호우라고 합니까? 정식 명칭이 백호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 이거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297쪽에 보면 시설비에 탐방객센터 전시모델 이건 사동 여객선터미널 내에 하는 겁니까?

사동 여객선터미널 내에 국가지질공원 탐방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사무실 있는 장소 바로 옆에요?

예. 옆에 거기에 전시모형을 2,000만원씩 해가지고 2개를. 이건 관광객들도 오고 설치를 해 놓으면 상당히 좋아 보일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거기는 관광객들이 머물지 않고 내리면 가 버리고 와서 배만 타고 가고 하는 지역인데.

그래도 대기하면서 거기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하거든요.

돈 들이는 만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 3억 4,700, 이 정도 들면 내년에 다 마무리되어집니까?

예, 현재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현재 우리가 주택만 전체 조사한 게 한 25동 정도 되는데 여유가 좀 남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울릉도에 슬레이트 지붕 자체가 없어지네요? 그렇죠? 내년 연말 되면.

예, 없어집니다. 100% 완료하기 위해가지고, 또 조사를 하면 기존 조사 외에 또 누락된 게 나올 것 같아서 몇 동이.

저도 안 그래도 몇 군데 봤는데 슬레이트 지붕이 바깥에 있으면 보여서 조사할 적에 보이는데 예전에 공사했던 것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 위에다가 도단을 해갖고 바깥에서 보면 도단집인데 안에 보니까 슬레이트가 또 있는 이런 집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금년도에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집이 한두 집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신고해갖고 그 사람들은 군비나 도비 보조 받아갖고 도단지붕 개량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그때 눈가림 해갖고 해서 불이익 당할까 싶어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이런 건,

읍면에서 우리가 조사를 전부 철저히 하도록 해가지고 그런 것 없이 하겠습니다.

예, 이거 빠짐없이 해 주시고요.

예.

숲 가꾸기 사업 이것은 2억 5,000. 숲 가꾸기 사업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차, 2차, 3차, 4차 해서 4차까지 숲 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임야에 대해가지고 나무를 조치를 해 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간벌 사업입니까?

예, 간벌로 해가지고 전부 조치를 하는 겁니다.

아, 간벌 사업이면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해 오는 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소나무 같은 거 이런 건 제거시키고,

예. 지속적으로 이것은 소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위험도 있고,

예. 다른 수종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또 소나무가 너무 커져갖고 비가 어느 정도 오더라도 수분을 다 섭취해 버려서 그런 수분 부족한 그런 현상도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 좀 지속적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보면 303쪽에 울릉도 산림자원 관리 체계 구축 기본조사 7,000만원. 실·과마다 보고를 듣다 보면 기본조사, 용역 순수 군비로 이게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예.

기본조사를 한 번 하고 나면 이게 정말로 활용가치, 우리 재산이 돼야 되는데 조사만 거쳐 갖고 그걸로 끝난다, 이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도 보고했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울릉도 산림이 한 7,000ha 정도 됩니다. 되는데 한 80%정도는 소나무 같은 게, 이런 게 진짜 옛날에 60년도, 70년도 녹화사업을 해가지고 그런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나무를 좀 제거를 하고 수종 갱신으로 해가지고 임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그런 수종을 전부 갱신을 좀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본조사가 한 번 실시되고 난 다음에 울릉군 재산으로 잘 활용가치가 있도록 기본조사 할 적에 제대로 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남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229페이지에 우리 폐가전제품 육지 반출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저번에도 한 위원이 그걸 갖다 짚었지 싶은데, 지금 육지는 보니까 거의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저희들은 지금 스티커를 사서 부착해서 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편화로 지금 다른 데서는 다 이걸 그냥 무상으로 받아서 처리하던데, 울릉군은 민간인들이 하는 얼마 안 되는 이 사업을 갖다가 민간인들한테 다 우리 내는 가전제품에서도 스티커를 직접 사서 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다 싶어서 제가 짚었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나름대로 건의도 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유독 우리 군하고 도서벽지에는, 도시에는 전부 무상으로 전부 다 하는데 울릉군하고 신안군하고 울진 이런 데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고 이렇게 통보가 와서 현재 아직 시행을 못하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되도록, 이번에도 직원들이 출장을 두 사람이 나가서 하는데, 제가 또 특별히 왜 울릉군에는 가전제품 무상이 안 되는지 그것을 확실히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회의하면서 건의를 하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갖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여기 울릉도 낙도에서 하는 것만 해도 그거한데 그런 것까지 다 스티커를 요금을 부과해서 낸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지금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 생기면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음식물하고 다른 거하고 구분해서 내도 현 쓰레기 소각장에서는 그걸 다 같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구암에 소각시설이 완공이 되면 소각시설은 타는 것, 음식물 이런 것은 음식물처리시설이 준공이 돼야 그것은 또 음식물로 가고, 일단은 소각시설은 타는 것만 우선 처리가 가능합니다.

생활폐기물 중에서 타는 것만?

예. 아직 음식물 관계는 내년 12월까지 가야 그게 준공이 되는데 그전에는 현재 식으로 사동에 매립을 해야 될 그런 여건이,

크게 봐서 폐타이어나 플라스틱 이런 것은 되지를 않네요. 그렇죠? 소각장이 생긴다고 해도.

폐타이어, 플라스틱 이것은 재활용으로 육지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각장도 새로 다 되면 폐기물 소각, 이 부분을 잘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가서 독려도 해 주시고 한 번씩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공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례회 기간 중에 별도 사무과하고 시간 조율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상세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공익광고비가 2,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광고하실 계획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28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공익광고 해가지고 2,000만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 이것은 지금 클린하우스에 CCTV라든지 이런 게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공익광고의 성격에, 지금 제가 다른 쪽에서 듣기로는 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영상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선자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광고를 할 수 있는데 꼭 굳이 그렇게 동영상까지 제작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요?

동영상을 제작해서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데도 이용을 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실천이 안 되겠나 싶어서…….

기대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차량 유지 관리비가 6,000만원 돼 있습니다. 울릉군에 청소차량이 5대 있죠?

전체 7대입니다.

총 7대입니까?

예.

1대당 거의 1,000만원 수리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타이어하고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거를 많이 하다 보니,

시간 관계상 전년도 한 2년간 지출된 근거 서류를 한 번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고 타당하다 싶으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 드릴 거고, 과다하게 책정됐다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에 클린하우스 하단부 가림막 예산이 일부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참 한심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클린하우스 설치할 때 1대당 2,000만원 내지 2,5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그때 이런 걸 다 보완해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가고 싶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우산고로쇠 수액용기 제작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환경산림과에 보조금 관련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하고 난 뒤에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을 검토를 해 봤는데 상위법으로 해가지고 해도 관계없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릉군 보조금 조례 안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또 상위법령이 아니라 우리 군 자체 내에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이 갈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