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제21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박인도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현 우리 군 전체 조례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등 11개의 조례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동시 개정함에 따라 법령 정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며, 그에 걸맞은 대우와 국가·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나 장애인이 자립을 하기 위한 정책·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장애인의 보이지 않는 차별, 형식적 참여, 활동영역 제한 등이 존재하고 있는 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장애인 역량 강화를 위한 능동적인 복지정책 추진, 복지 관련 사업의 다양화, 사회 참여 확대와 자립생활, 장애인 참여를 통한 시책의 추진 등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이 제고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 서비스 개념을 도입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을 통해 공공사회 복지 전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사회 보장, 군민 만족도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확대해석하여 차고를 보유하지 않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 보유를 전제로 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조례 개정의 권고가 있었기에 이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함은 물론 운송사업자의 의무를 완화하고 정부의 규제 개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은 최첨단 시설로 건립되어 관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시설 또한 연차적으로 준공 계획되어 2018년부터는 환경 기초시설 전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위탁 비용 산정, 위탁 업체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위탁 비용 산출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그 간 조례 설치 목적에 따른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하고 운영되고 있기에 필요성이 없어진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써 보상재원 부족에 따른 군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치 않도록 재원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현대화된 수산물 유통판매시설의 구축과 관광객에 대한 위생적인 식도락을 제공하여 지역민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을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철거 예정인 기존의 저동 내 활어 노점 상인들의 이전 문제와 회 타운 입주 선정은 신청자 누구 하나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은 법률 또는 조례에 그 지원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한 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의 신속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재난 및 안전 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여 안전 문화 활동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법적고시 책임을 부여함은 물론 시설이용행위 제한, 안전점검 의무 이행 및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존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일탈한 수수료 금액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정부의 규제 개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시 안보의식을 제고하고 애국심 고취의식을 더욱 함량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역을 위해 헌신한 공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 중 2명 이내를 선정하도록 축소하여 군민상의 위상을 더욱 높였으며, 수여 대상 자격을 출향인·재외동포·외국인·타 지자체 주민에게도 부여하여 개방적인 자격기준을 정함으로써 군민상의 명예를 더욱 빛내고 자랑스럽게 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의 폐지로 인해 법적 근거가 없어졌기에 효율성이 없어진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이 지난 2008년에 폐지·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 조례의 미정비로 인해 행정의 합법성이 저하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특정인의 실명 거론, 특정 종교 찬양 또는 비방 등의 삭제 대상 게시 자료를 추가함으로써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시시각각으로 전파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 불법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인터넷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처리 절차를 본 조례로 정함에 따라 불법 의료 예방과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공정한 의료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시공원, 학교 절대정화구역 등에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흡연구역의 표시, 금연홍보 지원,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 활동 등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토록 하였기에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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