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손경식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외과 전문의 인력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의료원의 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현재 21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반외과 전문의 1명이 배치를 받았으나 올해는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공보의 중에서 일반외과 전문의가 1명도 없었기에 외과 전문 의사를 배치 받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매년 줄고 있고, 특히 외과 전문의의 심각한 감소세가 있습니다. 또 배출되더라도 군대 우선 배치 후 잉여 자원을 공중보건의사로 지자체에 배치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외과 의사를 배치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 올해 공중보건의 중에서 일반외과 의사가 1명도 없었고 응급의학과 의사도 1명도 없었고 산부인과 의사가 1명 있었는데 전국 유일한 산부인과 전문의 공보의를 백령도와 경합하여 우리 울릉군에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흉부외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를 배치 받아서 현재 응급실 전문 인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지역 여건상 외과 전문의사가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 당위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외과 전문의 확보 방안 중 첫 번째는 내년 1∼2월에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를 방문하여 외과 전문의 배출 자원을 사전에 확인하고 외과 전문의 자원이 있을 경우 우리 군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 등을 대상으로 외과 전문의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사업 집행지침에 의거해서 울릉도라는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여 응급실 전담의사를 외과 전문의사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게 된다면 응급실 의료인력 관리도 물론이고 또 급성 충수염와 같은 일반외과계의 수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응급헬기 후송의 빈도도 훨씬 줄어드리라고 예상됩니다.

이상으로서 정성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외과전문의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답변 중 외과 전문의 확보대책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올해 외과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못 받았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외과 전문의가 군 배치가 이루어진 후에 하니까 지자체에 배치되는 게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알고 있고요.

답변 내용에 또 보면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가 21명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무기간이 얼마입니까?

3년인데 울릉군에서,

3년인데 보통 울릉도에 1년 있죠?

1년 정도 있죠.

2년씩 연장하고 3년씩 연장할 방법은 없습니까?

대부분 공중보건의가 배치돼서 봄, 여름까지는 울릉군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해보면 가을이 넘어가서 겨울이 되면 거의 대부분 빨리 육지로 들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특별히 취약지역에 대한 자기들의 소신과 봉사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1년 이상 근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은 원장님 능력에 따라 좀 있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원장님 능력이지 싶은데요. 좀 유능하신 분들은 한 2년 정도 잡아놓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외과의사 배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답변 중에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사업 집행지침에 의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비, 사업비를 확보하여 응급실 전담의사를 외과 전문의사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2011년도하고 우리 박명재 의원님, 군수님 노력 하에 이 예산을 받은 적 있죠?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박명재 의원께서 그때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2013년도 초에 4억을 배치해 주겠다는 언론적인 보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4억이라는 돈을 받지 못 했고 그냥 2억 5,000의 경비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서 2013년도에 2억 5,000을 받았고 2014년도에 2억을 받았고 2015년도에 1억을 받고 2016년도에 패널티를 먹어서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2015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에 대한 계획서에 나와 있지만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 또 다시 해 가지고 예산을 받겠다 했는데 이 예산이 소진을 못하는데 그 이유는 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는 사실 응급의료기관에 충족되는 요건이 특수구급차인데 제가 와 보니까,

특수구급차는 지금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요. 그 예산 정도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의료가 열악한데 돈 1억 5,000, 1억 정도 되는 응급구급차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간호사 배치 문제 같은 그런 게 좀 됐죠? 아닙니까?

아무리 백방 노력해도 응급 간호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응급 간호사 전담 간호사가 5명에 의사도 같이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이 돼 있을 건데, 그렇죠?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산이 지원 된다면,

예산은 4억 정도는 지금 울릉도는 법정 기준 충족해서 취약도 A급에 여기 다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울릉도는 4억에서 4억 4,000까지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실제로 이 응급의료기관 지정과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보면 그것을 배치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도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받아도 지자체에서 1억 5,000을 넣든 2억을 넣든 충분한데 지금 이런 홍보고 뭐고 안 되고 지금 간호사라든지 하면 일단 울릉도에 간호사들 올 사람들 많습니다. 하면 숙박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노력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다, 전혀. 의회에도 그런 거 내가 저번에도 외과, 내과 전문의를 하자고, 돈을 4억을 들던 5억을 들던 진료비 정도는 한 2∼3억 정도에 세이브 하면 1, 2억 정도 더 드는데 울릉도에 지금 제일 열악한 게 의료, 교육, 문화 이런 쪽입니다. 의료 같은 데 헬기 한번 띄우고, 지금 물어봅시다. 외과의사가 없는데 지금 맹장수술 당장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헬기 불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이 보실 때에는 의사들이 맹장수술하기 그리 어려운 수술입니까? 아니면 간단한 수술입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쉬운 수술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원장님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시면 안 되죠. 저도 옛날에 다른 전직 원장님과 했지만 맹장수술은 간단한 수술입니다. 울릉도 수술 했었습니다. 많은 수술을 했었고 지금 원장님 안 계시면 여기 의료원에 종사하시는 분들 맹장수술이고 이런 것은 비일비재했고, 장 협착증이라든지 간단한 수술은 울릉도에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헬기를 불러야 됩니다. 그것도 헬기가 늦어버리면 기상악화 시에는 이게 큰 질병으로 되고 어려워지잖습니까? 맞잖습니까?

예, 잘 압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합니다. 말씀을 하세요. 답변을 하세요.

예. 답변과 함께,

여기 원장님이 질문하는 데가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의견을 말씀하시고,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들어볼게요. 말씀하십시오.

외과 전문의가 꼭 필요하다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민들이죠. 군민이죠.

물론 의원님이나 군수님이나 군민들이겠죠.

예.

그러나 사실은 제가 일반외과 의사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보건의료원이라는 이 의료원을 1만 명의 군민들의,

그런 분이 그러면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건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건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처음에 선정을 받았을 때 인사를 드리러 군수님께 인사를 갔을 때 군수님께서도 처음부터 우리 의료원장님은 일반외과 전문의가 아니고 내과 전문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니까 현재 여건상 의료원장이 약 6개월 이상 공석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반외과다. 그래서 하여튼 울릉군에 들어오기 전에 일반외과 의사를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노력해 보라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때부터 몇 개월 동안 일반외과 의사를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백방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특별히 일반외과 과장이나 교수들을 만나서 일반외과 전문의 중에서 울릉군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관심이 있는 몇 사람의 의사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중에는 김영헌 원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총각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 이외에 현재 울릉군에서 필요로 한 인력으로 얘기한다면 최소한 45세 전후 그리고 복강경 수술이나 일반외과 수술을 1,000회 이상 한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실제로 현재 우리가 2억 5,000 중에서 1억을 응급구조사 아니면 응급간호사 인력에 대한 경비로 쓰고 1억 5,000 정도를 주게 된다 하면 본인이 받는 것은 현재,

원장님, 그것은 원장님 생각이시고요.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잠시만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전문가들이 하면 2억, 3억을 오갈 것입니다. 그 예산은 의회나 집행부에서 그거 한다는데 의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1억 5,000만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논하기 전에 제가 2억 내지 2억 5,000까지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의사를 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45세 정도 되는 일반외과 의사들은,

45세고 50세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최소한 여기 오려는 의사는 그래도 외과적인 수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했고,

수준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원장님은 부산 쪽이나 경남 쪽만 그거 하고 경북 쪽에,

대체적으로 그 나이 정도의 의사는,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질문자는 저입니다. 답변만 하십시오.

답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는데 지금은 제가 답변 중에 의문 나는 걸, 다시 원장님 스톱하시고 제가 또 묻고 답변하십시오.

제가 지금 답변하는 중입니다.

정 위원님! 원장님! 답변하시면 질문 받고요. 질문하시면 답변 받고 질서를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이 구구절절하게, 지금 보충 질문 답변 기간입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전문적인 그것은 여기서 하셔도 여기 군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간단한 수술은 울릉 의료원에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왜 못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죠?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구구절절하게 핑계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장님은 저번에 저하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육지에 인적 네트워크가 되냐 하니까 ‘저는 경북 쪽이 없었으니까 잘 안 됩니다.’경북 쪽에 원장님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답변하시고 지금은 백방으로 다 알아보셨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구해볼게요.

그렇게 저한테 따지고 드시는데, 그리고 원장님.

구할 수 있으면……,

구할 수 있으면 구하는 그거는 최대한 노력해 보면 그런데, 원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하니까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원장님은 지금 소아과, 내과 전문의입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진료를 하고 계십니까?

소아과 전문의가 아니고 내과 전문의고.

내과 전문의인데, 우리 의회에서 그거 했지만, 지금 진료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이 진료하고 난 후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제가 진료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입원환자들과 이런 여러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돌보고 있다고요?

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원장님이 직접 진료를 하는 그걸 놔두고,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노인들은 젊은 의사들은, 옛날에 딱 박혀 있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을 좋아하십니다. 말 한 마디가 병을 낫게 한다고 그런 분들은 나이 드신 원장님 같은 분들이 말씀 한번 해 주시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걸 해 보십시오.

예.

안 하시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장님을 놔두고, 전직을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도 별로 좋은 소리 안 들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논리적으로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신다고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지 마시고요. 본 의원이 전문적인 게 없어서 몰라도 그건 추이하시고 이런 데서 백방으로 해 가지고, 군수님 그리고 웬만하면 의회에 오셔갖고도 한 번씩 그런 것도 의논해 보실 문제는 있습니다. 의회에 한번 언제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소통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의회에 특별한 문제가,

예산이 수반되려 하면 의회의 승인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의회에 계시는 분들이,

원장님은 지금 행정이라 하는데 여기 기관에 바운더리에 들어와 계십니다. 옛날 의사의 그건 아닙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외과의사가 없었을 때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가 없으면 입술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했고, 그 이후에 제가 통계학적으로 바라보면 2013년도에 보건의료원장이 없을 때 헬기가 4번 떴고 또 여객선으로 15명이 후송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의료원장이 컨트롤타워를 갖고 난 후에 2014년도와 2015년도는 외과전문의 공보의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현재 헬기로 나가는 회수가 4번 내지 7번, 4번 내지 8번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사실과 일반외과 전문의가 있어도 수술은 충수돌기염과 아주 국소적인 부분에 불과했고, 5건 정도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의료 서비스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울릉군에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수술하고 끝을 내야 될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최상의 시설과 장비와 기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육지에 좀 더 좋은 병원, 큰 병원, 대학병원의 수술을 받기 원하고, 수술도 일반외과에서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술은 팀웍이 필요하고 만약의 사태에 배를 열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수혈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료분쟁과 문제의 소지들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대부분 일반외과 수술도,

원장님, 구구절절하게 말씀은 맞는데요.

최근에 복강경과 이런 수술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환자들 중에서 ‘저는 육지에 나가서 수술 받고 싶습니다.’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후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그것도 말씀은 다 구구절절이 맞는데 응급실입니다. 맹장이 급성맹장이라 할 때는 그게 바로 오는 거지 헬기가 날씨가 겨울에 나빠지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현재로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 답변해 보십시오.

맹장 때문에 죽었다하고 잘못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헬기가 안 떴을 때는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열어야 돼요. 그게 응급입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이 나오던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 하는 건 생명은 존엄하고 귀중합니다. 그렇죠?

충분히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논리적으로 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의료원에 다 가기를 원하죠. 돈 있고. 어디 지금 울릉군민들 그거 합니까? 가뜩이나 소외된 지역에서 그 삼성의료원에 가면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헬기 되고 하는데. 의료원이 그렇게 열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전문의라도 한 명 있으면 울릉도 사람들은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서, 다 삼성의료원 가기를 하죠. 삼성의료원 다 힘 있으면 갑니다. 원장님, 봅시다. 울릉군에서 종합병원 가는 데 힘 없으면 들어가집니까? 입원실 나옵니까?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자꾸 전직 이런 걸 말씀드려서 미안하다고. 그런 걸 언제 연결시켜 줘봤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원장님이 할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울릉군 사람들 여기 바보 아닌 다음에야 다 알고 있습니다. 삼성의료원 갈 줄 몰라서 못 갑니까? 힘 있으면 다 갑니다. 그런데 힘이 없기 때문에 못 갑니다.

맹장수술 당장 급성으로 왔을 때 어떡할 겁니까?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헬기 안 뜨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배 안 뜨고.

급성 충수돌기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물론 이 병은 우선적으로 수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급성,

자꾸 그러지 마시고 노력을 해 보시고요. 안 되면 국회의원, 군수님, 의회의 힘을 빌려갖고 합심해 갖고 노력해 보겠다는 소리는 안 하고 자꾸 핑계대지 마십시오.

됐습니다.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나중에 사적으로 하든지 서면으로 하든지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원장님, 정성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문제는요. 이거는 정성환 의원님 개인 문제가 아니고 울릉군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쭉 하시는데 원론적인 답변하고 그거는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 중에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는 그거는 옛날부터 흘러온 얘기가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데,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밥 먹는다는 얘기지, 대한민국에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법관부터 전문의 의원과 의사. 의사가 없는데 잇몸으로 누가 수술을 합니까? 그거는 이치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소통의 문제가 있는데 성의를 보여 보시고, 의회에 와가지고 긴급한 사항이나 협의할 게 있을 것 같으면 군수님 옆에 안 계십니까? 협의하고 그렇게 하셔야죠. 자꾸 의사 전문의들 원론적인 얘기만 하실 것 같으면 울릉군민하고는 안 통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소통을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입니다.

울릉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친환경 농업 발전에 깊은 애정과 도움을 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남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산물체험유통타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 울릉 개촉지구 개발사업 사동항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기반조성 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하여 80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종합 물류시스템, 먹거리 체험관, 특산품 홍보관 등으로 계획되어 있고, 규모는 지상 4층 건물로 부지면적 5,941㎡, 연면적 1,924㎡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 상황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2015년 6월 24일 시공사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1일자로 울릉군 조직개편에 따라 본 업무가 경제교통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 동년 7월 3일 공사계약과 착공계가 접수되었지만, 7월 22일자로 공사 일시중지를 시행하였습니다. 일시중지 사유는 울릉항 관리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사업시행허가를 득하지 않아 협의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첫째, 사업시행허가를 위한 주요 협의 내용은 먼저 사업의 공사명으로 사동 특산품 체험유통타운 기반조성 사업에서 건축법과 항만법상 저촉되지 않고 사업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항만법 시행규칙 제2조 항만지원시설 3항과 4항에 의해 여객의 편의제공시설과 상업용 시설 설치를 위한 울릉항 여객 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건립 기반조성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동항 항만계획과 울릉공항 건설에 따른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5년 8월 6일자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사업시행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또한 9월 18일에 본 사업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승인받아 2015년 9월 22일자로 공사 일시중지 해제를 통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사 시작 후 사동 여객선 터미널의 정화조 전기 선로, 가로등 전선 등이 건립부지에 매설되어 토목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해운조합 등 관계 기관과의 이설에 관한 협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관련 문제를 해결해서 기초 터파기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철근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6년 3월 초에 본 공사 기공식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릴 예정이며, 전체적인 공사 진척이 늦어진 만큼 더욱 박차를 가하여 예정된 시기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남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항 여객 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건립 기반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지에서 반입되는 소고기 실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지에서 반입되는 소고기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축산 현황은 36호에 현재 401두가 사육되며 평균 연령은 66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육 관련 업소는 식육 판매점이 30개소 정도, 식육식당이 18개소, 마트가 6개 총 5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연도별로 울릉군 도축 두수는 2013년에 307두로 울릉산이 200두 정도, 육지산 107두, 2014년 237두로 울릉산이 148두, 육지산 89두, 금년은 현재까지 209두가 울릉산 146두, 육지산 63두입니다. 평균 도축두수 250두 기준으로 생산되는 정육은 연간 52톤 정도 되며,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연간 소고기 소비량 10.8kg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관광객의 소비에 필요한 소고기 정도가 126톤 정도로 부족함에 따라 육지에서 소고기가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월 초에 축산담당에서 관내 식육 관련 업소에 대하여 소고기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소고기 유통량은 총 59톤 정도이며 이중 울릉군에서 도축된 양은 44톤 정도이고, 육지에서 반입되는 15톤이 국내산으로 6개소에 11톤 정도 되고 수입산이 6개소에 4.5톤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관내 소고기 유통 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파악 점검하여 장·단기적으로 시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반입되는 소고기가 울릉약소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 위생부서 등과 협조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계도기간을 거쳐 관광성수기 전에 관련 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소 브랜드와 약소 전문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육지에서 여객선을 통해 반입되는 소고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등에 의거 냉장 또는 냉동 적재시설이 있는 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여야 하나, 우선적으로 포장육 반입 시 냉장차를 활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여객선에 냉장·냉동제품을 운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군민의 위생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울릉군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관련 부서와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행정의 연속성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과 같이 고립된 지역의 축산행정은 축산업의 특성상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필요하며 업무 추진의 연속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축산 인력은 축산직 2명(담당1, 담당자1)과 시설관리직, 공업직 각 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축산행정이라든가 축산 기술지도 등 일반 업무 외에도 저희들이 축산물유통센터, 친환경사료공장, 칡소종축사육장 등 다수의 관련 사업장을 운영함에 업무가 과중한 실정입니다. 또한 축산직 인력의 전출이 최근 10년 간 6차례 이상 이어지는 등 업무 추진의 연속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릉군 축산업 발전을 위해 장기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울릉군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시에 농업(축산)분야도 포함되도록 장기적인 인력 확보와 전문경력과 사명감을 가진 수의사급 전임계약직을 채용하기 위해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 중 특산물체험유통타운 추진 상황에 대하여 한남조 의원님 보충 질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사업은 많이 늦어지고 이 사업이 경제교통과에서 추진되다가 올 7월에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었지요?

예.

물론 중간에 업무를 받아가지고 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은 정말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 착공계를 접수하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사업시행허가를 위해 공사가 일시중지 되었지요?

예.

그리고 사업부지 매설에 정화조 배관이라든지 전기 선로라든지 가로등 전선 등에 대한 문제 해결로 인한 공사가 이처럼 늦어져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소장님 답변에서 공사가 올해 착공됐는데 내년에 기공식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초 12월에 하려 그러다가 아직까지 터 파기하고 기상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해동 해가지고 바로 추진하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공식은 사업 착공 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3월에 기공식을 개최한다 치고 또 이때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린다고, 이런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설명회를 벌써 가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업이 사업계획 단계부터 설명하면 좋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좀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기상 관계상 저희들이 3월까지 했지만 앞으로는 추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많겠지만, 사업도 보면 사업계획에 내년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돈이 80억이 넘게 투입되지요?

예.

그런데 면적으로 보면 2,000㎡라는 4층 규모의 대형건물이, 울릉도는 겨울에는 거의 공사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1, 2월 달에는 또 보면 특별히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되면 과연 10개월 안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중지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됐지만 공사 여건이 좋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런 큰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걱정도 많이 되고 염려도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준공 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계획 수립이 안 돼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업무 이관 받고 준공 후의 계획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곧 군수님 결재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 특산물체험유통타운이 농산물 유통, 판매 홍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빨리 주민설명회도 가지시고 또 우리 의회에도 편안하게 오셔서 세부적인 내용과 운영 계획에 대해서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와 같이 더 힘을 모아서, 다 울릉군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부분인데, 다 같이 의회에 한 번씩 오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공될 수 있도록 소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그런데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도 있고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를 할 수는 없지만 군수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지금 체험유통 이거 공사 80억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2015년에 준공한 남양에 산채가공공장 그 부분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건 제가 오기 전에 다 된 건데 약 35억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었지요?

예.

저동 오징어 유통시설 있죠?

예. 그것도 한 30억 들었습니다.

55억 든 게 아닙니까?

55억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 한 30억? 아, 40억. 한 40억.

본 의원이 알기로는 55억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55억이든 40억이든 30억이든 지금 거대한 사실을 지어놓고 이거 그냥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이거 군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죠. 현재 우리가 산채가공공장이라 했는데 이거는 의회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의회에서 통과를 다 시켜준 사업입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시험해 보니까 과자예요. 실패돼서, 실패됐기 때문에 나물이 실패되니까 나물공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지금 임대를 주려고 임대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설비 문제 때문에 설비 문제에서 설비를 옮겨서 보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못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덮어져 가지고 현재 그 부분은 업자하고 그 문제 다 끝났죠. 끝나고 다시 임대할 수 있는 사람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동 것은 현재 거기 수협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걸 할 때 집행부에서 수협을 양여를 하도록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수협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없으니까 운영비를 1년에 4억씩 달라,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 놓으려고 계속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현재 현포에 유통업자가 지금 임대를 얻으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시다 보면 어떻게 완전한 성공만 있겠습니까? 실패도 있죠.

예.

건축물 부분에서는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그 안의 내용 시설물들이 산채공장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 포장기기, 냉동냉열 이런 걸 볼 때는 군민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해놓고 농민들에게, 어민들에게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하고 왜 저렇게 방치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같이 나가야 됩니다. 협조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농민들이, 어민들이,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그걸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건축물만 무조건 이렇게 크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저희들도 많이 변해야 되겠죠, 인식이.

그럼요.

군수님도 좀 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다 울릉군 발전을 위하고자 하는 일들이니까 민의를 대표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직 집행부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내가 와서 전직에 해놓은 걸 없애고 새로 한다는 건 안 맞다 해 가지고 그걸 연계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어요. 제가 얻은 교훈은 전직이 미뤄주더라도 내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된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점검해 봐야 된다. 전직을 예우해서 그대로 연계선상에 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을 좋은 교훈을 삼았어요.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 실패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한남조 실질적으로 수장이 다른 게 수장이겠습니까? 직원들이 잘못해도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산채공장 안에 기계 문제 이런 것은 매각하려 하면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의회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걸 더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 기술적으로 불러서 조금 더 해보는 것은 없습니까?

해봤어요. 몇 번 해봤습니다.

해봤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저는 거기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 해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육지에서 반입되는 소고기 실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육지에서 반입된다는 이유는 울릉도에 도축할 수 있는 소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도축이 부족하다 하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매년 100두 정도 줄고 있는데.

아무래도 탄력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또 일하시는 분대로 있는데, 결과가 자꾸 소가 줄다 보니까 육지에서 반입되는 소의 양이 많아진다고 보여 지는데, 그런 정책들을 소를 늘릴 수 있는 정책, 안 그러면 송아지 출산 장려할 수 있는 정책 이런 정책이 수반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서를 살펴보니까 4일 동안 급하게 하다 보니까 수고는 하셨는데 이게 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봤었거든요. 뭐가 그러냐니까 업체 가서 구두로 ‘육지에서 온 소고기, 돼지고기 얼마 정도 가지고 왔습니까?’이렇게 물으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 것을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에 한 번 해봤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정확성을 띄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게 예산이 수반된다 하면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인력이 필요하다 하면 인력을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실태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저동에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당장 군부대 급식, 학교 급식 이런 업체 같은 데는 한 달에 300kg, 400kg 이상 씁니다. 그런데 보니까 1년에 700kg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업체 이야기만 들어서 조사한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확한 수요 조사를 하려면 이게 아니고 거래명세서를 직접 보든지 확인이 필요해야지만 정확한 수요조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거래명세서는 안 보여주지 않습니까? 물론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본 의원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했고, 또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앞으로의 우리 한우 정책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좀 있어 가지고 어떤 용역이나 아니면 장기 5개년이든 10개년 계획 세워가지고 축산 쪽은 앞으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축산 분야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용역을 해서라도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뒤에 축산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정확하게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약소 전문점에 대한 지원 강화 답변서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약소, 칡소 브랜드 쪽에 우선 사소하긴 하지만 앞으로 같이 용역을 해 가지고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우겠습니다.

답변서만 이래 놓고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은 크게 예산이 수반 안 돼가지고 아직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요구를 하시고 축산전문점이 울릉도에서 나는 울릉약소를 전문적으로 파는 업체가 잘 되도록, 육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울릉약소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안 속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전문 인력 양성 이거 시급합니다. 그렇죠?

예.

안 그래도 축산 전문 인력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는 계장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더만 8년, 9년 정도 되고 계장이 되고 난 이후는 계원들이 늘 1년에 한 번씩 바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정말 혈혈단신으로 열심히 하신 부분은 있는데 자꾸 소가 줄다 보니까 육지 소가 많이 들어오고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칭찬할 부분은 칭찬해야 되지만 아쉽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전문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분명히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총무과, 군수님한테도 상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전에 축산직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고 저희들 농업직이나 지도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1차 산업에 대한 직원들의 문제가 있는데, 대다수 보면 울릉에서 학교를 농업계통으로 좀 보내야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안 가고 대학에도 안 가고 이러니까 자체 인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지금 농업연구사를 계약직으로 2명 하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지원할 때 농고, 농대를 가면 장학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인력부서하고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업무 분장표를 봤는데요. 축산계가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편중돼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일하는 게 30가지 넘습니다. 축산 분야하고 그 외에 잡다한 일들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분리할 수 있는 연구를 해봤었습니까?

저희들이 고유 업무 외에 사업장이라든지 이쪽이 많아 가지고 일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사료공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위탁 운영도 저희들이 계획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된다는 생각도 해봤고, 축산 업무다 보니까 또 전부 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고 전문가 양성 절실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축산 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센터소장님부터 시작해서 담당 계장님부터 시작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고, 주민들이 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입니다.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도표석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존용 탁본 계획 및 운영비 사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독도 근해에서 인양된 독도조난어민위령비의 경우 지금 현재 담수를 이용한 비석 내 염분 제거 작업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에 탁본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도 내에 설치돼 있는 표석 등에 대하여는 새해에 관계부처와 협의 후 전수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탁본 등 현지에서 작업을 시행, 자료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도박물관 및 안용복기념관 운영비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독도박물관 및 안용복기념관의 국·도비 예산 집행 잔액은 3억 5,500여만 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 잔액 부분에 대하여 사업비로 전환·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해양수산부 담당 부서와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새해에는 국·도비 예산 반납을 최소화해서 독도박물관 및 안용복기념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최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박물관장님의 답변 중 독도표석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존용 탁본 계획 운영비사용 방안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년 2016년도에 독도 위령비 관련 탁본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그런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확보는 가능한 것입니까?

사실 탁본 하는 데 따로 예산을 잡을 만큼 그렇게 큰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른 기관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수조사 관련해서는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고.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자료 보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용복기념관 운영비 사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한 번 봤거든요. 2013년도에 7억 8,000, 2014년도에 한 8억 1,000, 2015년도에 예산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변동이 아마…….

운영비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안용복기념관은 운영비입니다만, 저희들이 박물관으로 안용복기념관이 인수인계 업무가 들어온 게 2013년 10월 8일에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업무가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사실 운영비 집행에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특히 인건비가 거의 쓸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만, 아무튼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제는 예산을 다 소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무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은 것은 저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노고가 많은 것은 압니다만, 국비라는 이 돈들이 요즘 국가재정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를 내려줬는데 안 쓰면 패널티 적용을 어디든 다 받기 때문에 지금 독도박물관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울릉군 내 다른 과들 모두가 이런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운영비를 사업비로 전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상을 해서 어떻든 지원된 예산은 다 써야 됩니다. 소진을 다 시키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도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우리 행정부서하고는 또 다른 이미지, 자료를 관리하고 역사 문화에 대한 자료를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박물관의 존재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들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군정질의를 하는 거니까 꼭 참조하셔가지고 이 국비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독도박물관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과 군정질문 결과 정리를 위하여 12월 1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15년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