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봉진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철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중호우 대비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다목적 댐 건설, 태하 권역단위 및 서면 소재지 정비 사업 중 지역역량 강화의 추진 방향, 태하 황토굴에서 북면 웅포 간 도로 개설에 대한 3건, 그 다음에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하령 구간 관광도로 개설 추진 현황과 계획, 그리고 동절기 스파이크 타이어 사용 제한 방안 및 관용차량 시범실시계획, 그리고 레미콘 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한 3건, 총 6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중호우 대비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다목적 댐 건설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국지성 폭우와 봄, 가을 극심한 가뭄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업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또한 갈수기 시 매년 만성적인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대부분 경사면 농업지역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가뭄과 폭우 시 그 피해가 타 지역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요 농업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다목적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코자 현재 기본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립니다.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을 201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예산이 승인될 시 내년도 1월 중으로 생활 및 농업용수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이후 4월 중에 경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기본계획 승인 요청과 5월 중에 중·장기계획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후 중·장기계획 확정시에는 2017년경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상습적인 가뭄 발생지역에 안정적으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영농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태풍 내습 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예방 및 하천범람 해소 등 재난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다목적 댐 건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하 권역단위 및 서면소재지 정비 사업 중 지역역량 강화의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 기초생활 기반확충 사업, 지역소득 증대 사업, 지역경관 사업, 지역역량 강화 사업 및 부대경비로 나뉘어 시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위종합정비 사업은 주민 제안에 의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역량 강화 사업이 필수요건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단위사업 마을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리더를 양성하여 주민의식 향상과 지역소득 증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 생산물 브랜드 개발 및 홍보·마케팅 발굴과 주민 능력을 제고하는 교육 등을 실시하여 마을 단위 사업을 경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하 권역단위와 서면 소재지 정비 사업의 역량강화 사업은 교육 분야와 홍보·마케팅 분야, 컨설팅 분야, 정보화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추진 성과로는 2013년도에 태하 권역 홈페이지 개발, 정보화 기기 확충, 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상품, 향토음식 개발 컨설팅 착수, 오징어 탱깃대 제작, 주민화합의 날 축제 개최와 국내 선진지 견학을 한 차례 실시하였고, 2014년도에는 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상품, 향토음식 개발 컨설팅 개발 완료에 따른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초청 리더 및 주민화합 복지교육을 한 차례 실시하였고, 국내 선진지 견학과 사무장 교육과 리더 육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2013년도에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착수와 국내 선진지 견학을 한 차례 하였고, 전문가 초청 주민교육도 두 차례 실시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완료에 따른 최종보고회, 주민법률교육과 전문가 초청 교육, 그리고 리더 육성 교육을 각각 한 차례씩 실시하였고, 국내 선진지 견학을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2박 3일 일정으로 서면 주민 13명이 고령과 순천, 하동의 우수 체험마을을 견학하였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소재지별 현지에서 진행하였으며, 국내 선진지 견학은 추진위원회와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참석하여 농촌지역 개발 및 지역 특성화 성공사례를 견학·체험하면서 마을의 성공요인과 운영 노하우를 체득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선진사례를 직접 견학하고 비교·분석하여 주민역량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개발하여 주민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며, 1회성 관광 위주의 견학이 아니라 주민을 리드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다수의 주민들에게도 균형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선진 사례 분석과 선진지 견학은 시기를 앞당겨 실시하여 소재지 정비사업의 계획 착수 시점부터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역량 강화 사업은 추후 중앙부처 사업 운영 평가 등에도 반영되는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리더십 강화와 운영의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의원님의 태하 권역단위 및 서면 소재지 정비 사업 중 지역역량 강화의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하 황토굴에서 현포 웅포 간 도로 개설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유일한 주 간선도로인 울릉일주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90호선으로 현재 미개설구간인 울릉읍 저동리 내수전에서 북면 천부리 섬목까지 총 연장 4.745km 구간에 총 사업비 1,389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기존 도로구간의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노후도로 총 15.9km 구간에도 총 사업비 1,552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도 내년도 1월 중으로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 경북도에 계약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일주도로 건설공사 및 개량공사가 완공이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원활한 교통 소통이 이루어지리라 예상됩니다만, 현재 태하∼현포 간 4.5km정도의 내륙노선은 경사가 다소 심하고, 급 곡각 구간이 많아 겨울철 재차량 통행에 다소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내수전∼섬목 간 일주도로 건설공사가 2017년도 경에 완공이 되면 통행량이 분산됨으로 인해 겨울철 태하∼현포 간 내륙노선의 교통량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통행 불편사항은 다소 해소되리라 전망이 됩니다.
또한 본 구간에 대해서는 강설 시에 적기에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겨울철 통행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태하 황토굴 입구에서 북면 웅포 간 터널 개설에 대해 검토한 결과, 황토굴 입구는 2014년도 9월 26일 붕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낙석, 사면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인데다 북면 웅포 지역은 태하 전망대에서 조망할 시 자연경관이 빼어나 미국 CNN방송이 추천한 한국의 10대 비경 중 하나인 곳으로 자칫 태하 황토굴에서 북면 웅포 지역으로의 터널 개설 및 해안도로 개설은 해안경관 훼손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 또한 터널 700m, 접속도로 1km 정도,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최대한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본 태하∼현포 간 터널 개설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울릉 일주도로 건설공사와 개량공사 완료 단계에서 관할 도로관리청인 경상북도와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인다면 태하 초등학교 뒤에서 웅포 석산 구간까지는 터널이 한 600m정도, 접속도로가 한 1km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사업비는 한 45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하 삼거리에서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입구까지는 터널이 한 900m 정도, 접속도로가 한 500m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500억 원 정도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의원님의 태하 황토굴에서 북면 웅포 간 도로개설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하령 도로 재정비를 통한 차량통행 등 관광도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남서리 구암에서 태하리를 잇는 태하령 구간 도로는 현재 매우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대부분 급경사, 급 곡각 구간이 많아 차량 통행이 매우 위험하여 자칫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또한 상시 통행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2005년도에 울릉경찰서와 협의 후에 통행금지 구간으로 고시를 한 후 현재까지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이며, 지난 7월 제211회 정례회 시, 공경식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 통제된 도로를 재정비하여 12인승 이하의 차량이 통행 가능한 관광도로로 활용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8월에서 9월에 울릉경찰서에 태하령 도로 통행 재개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울릉경찰서에서도 통행 재개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본 태하령 도로 구간에 대하여는 울릉경찰서와 합동으로 면밀하게 현장을 점검한 후에 통행 재개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절기 스파이크 타이어 사용 제한 방안 및 관용차량 시범실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국가지방도 1개 노선, 군도 7개 노선, 농어촌도로 27개 노선이며, 이중 결빙 예상 구간은 국지도 4개소 11.8km, 군도 6개소 13.3km, 농어촌도로 3개소 8.72km 정도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겨울철 차량 통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차를 5대 구입하여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해 왔으며, 또한 급경사 구간에도 적사장을 117개소를 설치하였고, 결빙 구간에도 해수 물탱크를 25개소를 설치하여 살수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겨울철 도로 통행 사정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나아져 주 간선도로인 일주도로 통행은 스노우 타이어 또는 체인으로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도로 이용객들이 겨울철 스파이크 타이어 운행을 자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라든지 반상회보 및 유선방송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의식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또한 이와 연계해서 도로의 구조 보전 및 파손방지를 위해 불법 스파이크 타이어 장착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군수님께서도 특별히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관내 유관기관단체에도 겨울철 스파이크 타이어 대신에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및 적극적으로 권고해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스파이크 타이어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관리법상에 접지면에 있어서는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에서도 통행 금지 요건이 있고, 도로법상에서도 콘크리트 노면을 파손하는 행위 이 3개 법에 의해서 관련 근거를 두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레미콘 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급 레미콘 단가 산정은 조달청에서 제3자와 단가 계약된 사항으로 의무적으로 조달, 구매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레미콘 단가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인 조달청에서 레미콘협회를 통해 계약 추진을 하고 있음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 현재 우리 군에는 레미콘 공장으로 등록된 생산업체가 2개소가 있으며, 레미콘 단가의 경우 강도별로 평균 규격으로 봤을 때 2014년도에 17만 원 정도, 금년도 울릉도 지역 레미콘 적정단가 원가 분석 및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 조정에 노력해 온 결과, 레미콘업체 자율적으로 16만 200원 정도, 10만 200원 정도 단가를 자율적으로 인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백령도의 경우 석산 1개소와 레미콘 공장 2개소가 있는데 현재 평균 16만 2,000원 정도로 옹진군과 단가계약 체결하여 납품을 하고 있으며, 신안군 흑산도의 경우는 레미콘 공장이 없는 관계로 믹서기로 생산함에 따라 단가가 한 26만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2개소 레미콘 업체는 경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원가분석 등 자료를 제출하여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급으로 우리 군에 통보되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레미콘 공급단가와 관련해서는 유류비 및 골자재 화물 선박 운임료 인하 등 단가 인하 요인이 발생할 시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레미콘 가격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으며, 또한 경북레미콘협동조합 및 조달청에도 원가분석 방법 등을 통해 적정한 레미콘 단가를 산정하여 반영하여 줄 것을 특별히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최대한으로 조달청이나 레미콘협동조합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레미콘 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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