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도 이 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울릉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최근 OECD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3.3%대로 기존 예상만큼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3.1%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본 방향과 목표를 재정원칙을 준수하여 주민생활 안정과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주민 중심의 재정과 신뢰받는 자치를 만들어 가는 데 정부에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여건입니다.
세입은 최근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수 경기회복에 따라 다소 증가할 가능성은 있으나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감액과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 등으로 예년의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복지 분야 예산이 30% 이상으로 확대되고, 일자리 예산,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이 20%이상 확대되는 등 의무지출 재정수요 증가로 지특회계를 제외한 국·도비 보조금 수입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이 되겠습니다.
민선6기 3년차로 다양한 시책 발굴과 함께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업 이행,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 등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시행으로 재정 투자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복지확대 등 정부시책에 따른 세출수요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 보조비율 조정에 따른 군비 부담률 증가 및 지역경기 회복, 관광산업 육성 등 경제 활력과 서민 생활 안정 분야에 지출요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재정은 교부세 지원 규모 축소, 대규모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예산규모 감소 등 재정 상태가 어려운 여건으로 경상경비 절감, 행사, 축제 폐지 또는 격년제 개최를 유도하였으며,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단체 간 중복, 선심성 사업을 배제하여 현실성 있게 절감 편성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로 긴축 재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전 공무원은 변화하는 재정 동향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2016년도 본예산안은 지방채무 상환, 안전 분야 투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시설물 유지 관리 비용의 증가, 대형 투자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숙원 해결과 지역 현안 모두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에 의원님 여러분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522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510억 원보다 12억 원 0.7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483억 원으로써 2015년도 당초예산 1,480억 원보다 3억 원 0.20%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9억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30억 원보다 9억 원 30.00%가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규모의 3%인 45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4억 5,0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모두 11건에 135억 8,600만원으로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비롯한 54건에 203억 정도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미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 수입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34억 7,400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28억 4,900만원보다 6억 2,500만 원 21.94%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20억 9,800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114억 900만원 보다 6억 8,900만원 6.04%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2억 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4억 7,800만원이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647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590억, 특별교부세가 12억, 부동산교부세가 45억 등 지방교부세 전체 예산은 2015년 당초 예산 635억보다 12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 등은 36억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27억보다 9억 원인 33.33%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총액은 542억 7,100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558억 원보다 15억 2,300만원 2.73%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7억 5,9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15억 4,100만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214억 5,300만원보다 8,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국가기금은 12억 8,000만원과 도비 보조금에 10억 9,100만원이 각각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1억 5,000만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117억 4,100만원보다 15억 9,100만원 13.5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250억 5,000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234억 5,000만원보다 16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인건비에 198억 4,000만원, TV 난시청지역 해소에 1억 원, 주요 시책 사업 발굴 구상용역에 1억 5,000만원, 지방채 상환에 19억 7,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은 117억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110억 9,000만원보다 6억 1,0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에 8억 1,000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에 15억 1,000만원, 기초연금지원에 37억 1,000만원, 누리과정에 3억 7,00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신축에 5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억 4,0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에 3억 4,000만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124억 8,000만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103억 5,000만원 보다 21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 자원 개발에 12억 원, 수토문화나라 조성에 66억 3,000만원, 지오투어리즘 관광 개발에 8억 원,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에 4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56억 3,000만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46억 1,000만원보다 10억 2,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상연료 수송에 8억 원, 공공근로사업에 2억 원, 공공시설에너지 절약사업에 7억 원, 저동공영주차장 건립에 8억 5,0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8억 2,000만원, 농수산물 내항화물 운임지원에 5억 7,000만원 등이 각각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97억 4,0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178억 원보다 19억 4,0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업용 면세유류 수송비 및 유류비 지원에 7억 9,0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8억 6,000만원, 울릉군민 연안여객선 운임비 지원에 43억 1,000만원,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에 5억 원, 남양 친수 공간 조성 사업에 10억 원, 황토구미 소라계단 진입로 사업에 6억 원, 지방어항시설에 21억 원, 울릉도 독도 해양과학기지 운영비에 10억 원, 연안정비사업에 17억 1,000만원 등이 각각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46억 2,000만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46억 3,000만원보다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7억 원, 울릉도 독도 지질공원 운영에 2억 1,000만원, 슬레이트 지붕보수에 1억 5,000만원, 숲 가꾸기 및 산불방지 대책에 4억 4,000만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138억으로 2015년 당초 예산 166억 9,000만원보다 28억 9,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동, 사동 간 노후도로 정비에 7억 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39억 1,0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25억 6,000만원,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에 37억 5,000만원, 개촉지구 사업에 6억 8,000만원, 도동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에 각각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70억 7,100만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113억 원보다 42억 3,0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 14억 4,000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6억 3,000만 원, 자연재해 개선지구 정비에 20억 원, 급경사 붕괴위험지구 정비에 14억 원, 재해위험지구 보수 및 보강에 2억 5,000만원, 태풍피해 복구에 1억 3,000만원이 각각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29억 9,000만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24억 5,000만원보다 5억 4,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 원, 노상주차장 부지 매입에 2억 8,000만원, 북면 직원관사 매입에 3억 원, 청사 및 부속건물 유지관리비에 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110억 1,000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107억 3,000만원보다 2억 8,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 및 방범용CCTV 설치에 2억 원, 나리마을회관 신축에 2억 5,000만원, 관해정 소공원 정비에 3억 원, 방과 후 학교 지원에 2억 원, 지역학생 해외어학연수 지원에 1억 7,000만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규모는 8억 6,000만 원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7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6,000만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50억 1,000만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53억 1,000만원보다 30억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10억 6,000만원, 지역사회통합검진 사업에 2억 7,000만원, 금연지원 사업에 1억 3,000만원, 진료 의약품 구입에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6억 4,000만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43억 7,000만원보다 2억 7,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사업에 2억 원,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지원에 3억 5,000만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 3억 6,0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에 2억 2,000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독도박물관은 19억 4,000만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39억 4,000만원보다 20억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계 속의 독도 알리기 사업에 1억 6,000만원, 해외 및 국내 특별전시에 1억 2,000만원, 국제학술대회 울릉도 포럼 개최에 6,000만원, 독도아카데미 교육에 2억 6,000만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29억 2,000만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24억 3,000만원보다 4억 9,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독도관리선 운영에 15억 원, 아름다운 독도 세계 알리기에 6억 원, 독도 뮤직페스티벌에 1억 4,000만원, 독도주민숙소 운영에 1억 7,000만원, 독도오염물 제거사업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28억 2,000만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116억 9,000만원보다 11억 3,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울릉군 통합상수도 시설사업에 45억 7,000만원, 낙후지역 먹는 샘물 수질개선에 4억 3,0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에 50억 원, 노후정수장 개선 사업에 6억 5,0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51억 2,000만원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에 2억 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2억 2,000만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27억 1,000만원보다 4억 9,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한마음회관 운영에 1억 7,000만원, 관광지 운영 및 유지 관리에 2억 2,000만원, 저동항 여객선터미널 증축에 4억 원, 천부 해중전망대 운영 및 유지 관리에 1억 3,000만원, 궤도삭도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에 3억 2,000만원, 섬목 관음도 연도교 운영 및 유지 관리에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사항입니다.
울릉읍에서는 17억원, 서면에 10억 7,000만원, 북면에 1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은 사업 경비, 행정 운영 및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9억 원으로써 2015년 당초 예산보다 9억 원이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1.29% 증가된 20억 4,000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120.97%가 증가된 13억 7,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6.25% 증가된 1억 3,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5.66% 감소된 3억 5,0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6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전입금, 잉여금이 되고, 세출 부분은 노후 정수장 개선 사업,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 인건비, 정수장 시설물 청소, 긴급 복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3억 7,000만원으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전입금 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운영비 및 저동 공영주차장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억 3,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의료 지원 및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5,00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 및 수입이고, 세출예산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고, 세출예산은 도시계획시설 및 부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울릉군이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에 의거 설치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현황은 총 6개 기금으로 주민복지실에서 관리하는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산림과의 식품진흥기금, 안전관리과의 재난관리기금, 총무과의 옥외광고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19억 3,100만원으로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에 10억 5,5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3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 3억 1,9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 6,2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 4억 7,8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자수입하고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지출은 예치금, 비융자성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셋째,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출자출연 하는 경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저희들이 출자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출자금은 울릉군 친환경 자립 섬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가 근거를 하고 있고, 울릉도 친환경 자립 섬 구축사업에 5억 원의 출자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출연금은 5,7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300만원, 한국지방세 연구에 43만 7,000원, 농촌진흥기금에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본 예산안은 정부 정책인 주민 중심의 재정, 신뢰받는 자치 실현을 위해서 복지 확대와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지역 농·어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 농·어업의 육성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맛나는 울릉 건설을 위해 투자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대책, 저소득 주민 보호, 상하수도·환경 문제 등, 각 분야별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현실성 있게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각종 현안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 ‘세계 속의 울릉 명품 녹색 관광 섬 조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머물고 싶어 하는 주민 모두가 행복한 울릉건설을 위해 각 분야별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출자·출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울릉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건승과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2016년 새해에는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