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집행부에서 서류 감사와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도출된 군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집행부 직제 순에 따라 질의 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 질의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담당자의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사전에 협의한대로 생활보장담당계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실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실라나 모르겠습니다. 본인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 지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지원되는지 절차를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공동모금에는 전국 단위로 있는데, 저희 소관은 경상북도 사회복지모금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읍·면 담당자들이나 저희 군의 사회복지담당자들이 다니면서 주민들의 생활이 어렵다고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사회복지공동모금에는 생계비나, 의료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 담당 공무원이 소득이나 재산 부분을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심의를 올리면, 최종 결정은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최종 결정해서 본인 통장으로 의료비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대 얼마까지 지원 가능합니까?

의료비는 300만원까지로 알고 있고, 생계비는 5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실사를 해가지고 상태도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혹시 이 모금회를 통해서 지원 요청을 했는데 안 되고,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권이 저희 군에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최종 심사하는 심사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생활 실태나 소득이나 재산 부분을 작성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최종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내려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분은 자격이 된다, 어떤 분은 자격이 안 된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분은 힘이 있어서 되고 어떤 분은 힘이 없어서 안 된다.”이런 얘기도 간혹 가다 들리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잘 지급이 되고 있는지.

예,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전산망을 통해서 소득이나 재산 부분을 실사를 다 돌리고 하는 것처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그 절차로 진행돼서 저희가 서류를 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전에 안용복기념관에 대하여 제가 군정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안용복기념관에서 죽도∼관음도를 잇는 케이블카 사업 내지는 곤돌라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 하셨는데, 이게 용역을 하신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중간 보고회를 17일 날 하려고 했는데, 내용을 미리 받아 보니까 좀 안 맞는 게 많아서 지금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현재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토 끝 섬 사업이 전국에 4곳에 돼 있었는데 유일하게 우리 군에 그 사업비가 부활됐습니다. 그 사업비가 150억 정도 되고, 올해 20억원이 갑자기 도에서 국비가 반영이 됐는데, 문화관광부에 제가 4월경에 찾아가서 협의를 해보니까 마스터플랜이 국토 끝 섬은 독도시티사업 중의 하나로 석포에 전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계획을 변경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관음도에서 석포로 많은 사람들을 올릴 수 있는 접근로를 하겠다는 변경 계획을 하나 간단히 만들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도 이미 그 마스터플랜이 다 들어가 있고 하니까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니까 서기관하고 과장님하고 두 분이 바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현실을 보고 갔습니다. 보고 가서 그분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기재부에 가서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하고 저희 군하고 타당성 용역을 먼저 잘 만들어서 현실을 감안해서 이걸 다시 협의하기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기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위에 계신 분들이 울릉도 실태 상황을 잘 모르고 계신다. 그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용복기념관이 석포에 있었던 이유, 배경, 또 짓고 있는 의용수비대 기념관이 그쪽에 지어지고 있는데, 울릉 관광 실정으로 볼 때 일주도로 개통이 되면 이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놓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지역을 통틀어서 관광을 시키려고 하면 체험관광이 필요하니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달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우리가 그런 상황을 지도, 도면을 만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거기에 버스가 올라갈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의 접근성을 높이려고 한다. 2018년에 일주도로가 개통되면 반드시 사람들이 몰리고, 거기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도하고 문화관광부에서는 이야기가 “안용복으로 올라가는 길이 두 가지인 것으로, 읍에서 가는 길도 있지 않냐”이러는데 전혀 없습니다. 걸어가는 길 뿐입니다. 향후 일주도로가 되면 반드시 이게 돼야 접근성을 높이고, 이후에 시설을 해놔도 무용지물이 안 되고 그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다시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가지고 협의를 다시 하러 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관계는 저번에 보니까 군수기 타기 게이트볼 시합을 할 때 보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참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여지던데, 생활체육회 국장, 지도자들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주지를 많이 참고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자꾸 2번, 3번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 저도 옛날에 같이 생활체육회 지도자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2번, 3번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이게 자꾸 좀 이야기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전국시합 안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다시 협의해서 날짜를 받았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날짜를 받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300명 정도 저희들이 초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울릉도에 메르스 때문에 침체되어 있는데 이런 관광 활성화 방법으로 게이트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남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시군1관광 명품사업의 반납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올해 말입니까? 아니 작년에,

예, 작년이요.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반납한 것은 없고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237만 3,300원 이거는 뭡니까? 반납 사유가? 반납 금액은? 17페이지에 정산 반납일이 2015년 1월 26일이거든요.

이 부분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1,000만원, 1,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아, 전체 1,500만원이었는데, 이게 정산처리 하다보니까 잔액이 좀 남은 부분들입니다.

이게 1시군1관광명품이 작년에 9월 달부터 두 달 간 화, 목, 금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 둘레길을 계속 모객해가지고 조금의 간식과 식사는 대접 안 했고, 안내를 하면서 부대비 남은 그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 직접 다녀오신 분들이 호응이 너무 실질적으로 좋더라고요. 이렇게 차량이라든지 유람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요즘에는 둘레길 걷는 이런 것이 워낙 생활화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울릉도는 희귀식물들도 많고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확산시켜서 정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은 홍보도 해야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문화관광과에는 행사도 너무 많고 하는데 여기에 다른 행사보다도 더 의미 있는 행사이기도 하겠다, 이런 것은 앞으로 더 확산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왜 이렇게 반납을 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계획은 이걸 갖다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올해에는 도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군비 1,000만원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전에는 1시군1관광명품 해 가지고 도 차원에서는 이걸 점점 안 하는 것으로 되어가지고요. 몇 년간 반짝 했고, 우리 군에서는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는 5월 19일부터 가을 예산 소진 시까지 매주 화, 목 해가지고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점점 효과가 좋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내수전 올라가서 거기에 둘레길을 걸어서 안용복 4D를 보고 버스를 타고 죽암에서 본천부 가는 거기에 내려가지고 거기에 풍혈하고 섬백리향 가서 섬백리향에서 비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비누 1∼2개씩 자기네가 직접 만들어 가고 천부로 내려가서 해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 지금.

그러면 올해에는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네요?

예, 없습니다.

이게 시·군마다 지금 다 삭감되고 없는 거예요?

시·군마다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되는 데가?

예.

울릉군은 왜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도비가 다른 시·군에도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울릉군비가 도비를 좀 되도록 우리가 저걸 해서 앞으로도 확산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페이지 보면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이 부진 사업 현황으로 2014년도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순간적으로 딱 봤을 때 제2회 추경에 이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추경예산이 성립될 것 같으면 상반기에 부지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완료되고 난 뒤에 예산을 반영시킨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답변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의 의지가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줄 테니까 작은 도서관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갑자기 지원해준다고 도에서 확정해서 보냈습니다. 했는데, 천부지역에 이경종 선생 이름을 따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자 해서 저희들도 이름은 참 좋고 괜찮다 싶어서 도비 주니까 얼른 받았는데, 그 뒤로 운영비는 전혀 안 준다고 해가지고 군비로 고스란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북면사무소와 협의한 결과 북면농협 2층에 공간을 한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협의가 안 됐더라고요, 북면장님하고. 북면장님도 거기가 좋다고 했는데 안에 스포츠센터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장소가 될 수가 없고, 안에 있는 시설만, 책하고 컴퓨터, 책상 이런 것만 하도록 했고, 운영은 우리 군에서 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2차 회의를 또 했습니다.

이장님부터 해서 회의를 하니까 운영비를 안 주면 마을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고, 군에서도 운영비가 나올 수 없으면 이건 할 수 없다. 전체를 포기하겠다. 합의를 전부 다 보고 그렇게 하니까 또 마을에서는 “다른 데 지역에 하자. 국민체육센터 위쪽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집을 지어서 하자.”집을 지으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고, 그래서 그 관리는 누가 하느냐, 당장 책을 대야 하고 인건비가 필요한데, 예산이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했지만 의외로 몇 배로 더 커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은 반납했습니까?

아직 반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단을 빨리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그런 말씀을 참 잘하시는데요, 우리 울릉군의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관광명소 앞으로 수토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관리운영비가 가장 큰 문제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도에서 내시해서 하라고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안 맞다고 해서 반려시켜서 예산을 반납하는 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옳다고 보거든요. 빠른 결정을 좀 내려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에서 즉답을,

도하고는 협의가 다 됐습니다. 도에서도 왜 추진을 빨리 안 하느냐 독촉을 많이 받고, 담당 사무관님하고 저하고 직접 통화를 여러 번 해가지고 현실이 이런데 도비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시라고 실정을 이야기하니까,

그게 가능하면 하고 아니면,

작은 도서관의 개념이 보니까 전혀 아니고 공장이나 이런 사업체 단체에서 귀퉁이에 회사 직원들이나 이런 데 조그맣게 하는 게 작은 도서관이고, 우리처럼 새 집을 지어서 주민들이 하는 것은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 충족을 다 시키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애로사항이,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가지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결론을 빨리 내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정표 관련해가지고 관광 안내 표지판 교체 관련 군정 질의 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교체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도로변에는 도로부서에서 하기로 협의가 됐고요. 집중적으로 나리마을하고 석포 쪽에 길이 많아서 이정표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석포에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리분지도 그렇고. 나리분지는 완료 다 됐고요. 가보면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잘 됐고, 석포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석포에도 이정표를 깔끔하게 친환경적으로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지 쪽에 봉래폭포, 지난번에 제가 군정 질의 때 지적했던 부분 교체를 하셨습니까? 봉래폭포를 안내해 주는 지금 독도수산하고 맞은편에 새우 집 그 골목에 보면 전주대에 이정표가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을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예, 그거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의견을 묻고 싶은데, 앞으로 울릉도가 가야 될 길이 산 넘어 산입니다. 관광에 대한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보충질의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SNS시대에 울릉도관광 앱 개발하실 의향 있느냐고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우리 관광 홈페이지가 들어갈 수 있고 관광 부분 누르면 다 들어갈 수 있긴 있는데, 그런 차원보다는 관광 밴드는 지금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입만 하면 관광 정보를 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시도를 했습니다.

비용 때문에 관광 밴드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까?

예, 제대로 앱을 만들려면 돈이,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앱 개발하는 데 용역비용도 들 것이며, 그리고 관리 비용도 들 겁니다.

관광 밴드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관광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앱을 통해서 하는 것 같으면 실시간으로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바로바로 알려 줄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관광에 따른 서비스 제고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이 앱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군정질문을 하고 이런 걸 관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최경환 위원이 군정질문 한 부분에 대해서 되묻고 하는데, 저도 보니까 4쪽에 보면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 했는데, 세월호 사태 때문에 관광객 맞이 종합대책이 있느냐, 지금 세월호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죠? 메르스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이 대책을 강구해 본 적 있습니까?

예, 활성화 대책으로 우리가 직접 시설은 했지만 관리하지 않는 시설사업소와 협의해가지고 7월 31일까지 우리 군 직영 관광 입장료를 내고 가는 곳에 할인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관광 지구로 우리 과에서도 관리하는 봉래폭포 관광지구, 죽도 관광지구는 무료로 운영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독도전망삭도, 태하 모노레일, 관음도 연도교, 해중전망대는 7월 1일부터 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무료로 하고, 독도전망대 삭도는 7,500원에서 3,000원만 받도록 65% 할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객이 들어와야 하는데 홍보가 됩니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을 울릉도에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홍보가 어디에 됩니까?

그 부분은 여행사에 전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여행사에서,

그런데 과장님,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세월호 때도 그랬지만 관광 종사업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열어 봤습니까?

예. 간담회를 우리 그린관광교육 할 때도 했고, 발전협의회 회장 민선1주년 기자 간담회 때도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담회를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다 듣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이걸 현재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많이 내놨는데, 2013년도 이전에는 여행사 쪽에서 찾아가서 이용을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숙박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반대적으로 되어가지고 여행사 쪽에서 식당이나 숙박시설에 찾아가서 “DC를 해가지고 할 테니까 우리 좀 이용해 주십시오.”지금 이런 현실이 되어서 구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계속 길어질 것 같은데 아직 핵심을 모르시는데, 지금 울릉도에 관광객을 유치를 많이 하고,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고 하면 관광객을 유치를 시키려고 하면 선사나 도 협의 이런 것을 할 계획을 가져봤는지 모르겠는데, 서해 5도 아시죠?

예.

서해 5도 같은 데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 자체에서 해갖고 서해 5도에 예산을 30%씩 지원해 준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경북도에도 건의를 한번 해보고, 울릉도 같은 경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경북도민에 한해서 30%, 선사 같은데 20%정도 할인을 하면, 50% 정도로 하면 관광객 모집하는데 엄청난 그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접촉을 해보시고, 지금 여행사에서 그게 안 됩니다. 우리 군에서 지자체에서 그걸 움직여줘야 돼요.

나중에 서해 5도 이런 데하고 인천광역시 이런 데 한번 그거 해보세요. 옹진군 같은 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백령도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관광수요가 많이 증가했어요.

그 부분은 서해 5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이 있어서 좀 쉬웠는데.

그게 특별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독도 밟기 운동 해가지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독도 밟기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예산이 수반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떠드는데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걸 협의를 한 결과 제가 시설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20%정도 할인을 해 주겠다, 그 다음에 우리 군을 보고 한 20%, 40%정도로 획기적으로 하자고 이렇게 같이 협의를 했는데, 또 대저에서는 “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할인해가지고는 좀 우리는 반대다.”서로 그렇게 협의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또, 그 다음에 군수님도,

선사에서는 지금 관광객들한테 할인이 되는 게 20∼30%가 됩니다. 주말 말고 주중에는요. 왜냐? 단체 다 빼고 하면 됩니다. 그건 충분한 그거고, 도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지금 재정 여건이 열악한데, 도의 예산을 조금 그거 하면 일부 그거는 가능할 겁니다. 전국적으로 다는 못해도.

기획실에서 실장님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도에 건의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독도 밟기 운동을 하면 뭐합니까? 지금 방문지원하고 하는데 홍보는 열심히 하죠. 이게 지금 학단이나 이런 데 예산 지원을 작년 세월호 터지기 전에 문화관광부에 학단 예산지원 독도 오게 되면 7만원인가 예산 지원되는 건 알고 계시는지요?

예.

그게 있어야 됩니다. 세월호 사태 때문에 다 무산되고 했는데, 그걸 다시 또 건의를 해보시고, 우리 도와도,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도서벽지로 따지면 울릉군이 동해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서해, 남해 이런 데야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도하고 일단 접촉을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잘되면 수검사례로 해갖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잘 알겠죠?

예, 예산이 수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안 그래도 대체선 그게 해양수산부에 같이 협의하니까 도에서도 예산 확보를 굉장히 하기 어렵다면서 반대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협의도 했는데.

정치적으로 해도 되고 일단 그걸 건의를 한번 해보시고, 이거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십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추산 용천수 먹는 샘물 저번에 과장님한테 처음에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는데, 그 후에 추진하고 있는 추진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 2차 정도 본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90억 중에 한 14억 정도가 예산이 남고, 그 다음에 사업하다 보면 블록이라든지 해침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놀이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변경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니, 먹는 샘물?

아, 먹는 샘물이요? 먹는 샘물은 얼마 전에 사실은 협의를 했는데, 그게 공모 기준 미준수하고 사업제안서 서류 변경 때문에 사실은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선정을 안 하기로 최종적으로 통보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수정, 보완한 후에 재공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공모가 아예 안 나갔네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공영버스 올해 한 대 추경에 예산도 해놨죠?

예, 1억 3천 해놨습니다.

이 공영버스에 대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버스가 불친절하다고 저도 민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저번에 계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숱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것은 주민들의 손과 발이 돼야 되는데, 그 기사님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6명인가 기사가 그런데 보니까 한 부류가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개선시킨다고 그래도 그게 어떤 방향이 있냐 하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주차장이나 정차장에 계속 대 있는 데는 필히 대야 되지만 이용객들이 가다가 할머니들이 중간에 어디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중간에 할머니들이 부탁을 하고 하면 ‘여기는 내리는 데가 아닙니다. 버스승강장이 아닙니다.’그래서 할머니들이 그 버스승강장까지 가 가지고 얼마 걸어가 가지고 가고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거는 기사님들한테 잘 홍보하시고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우리 울릉군에서 버스 사가지고 유류비 지원해 주고 버스 사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개선을 시킨다고 말만 하고 이용객들이 불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계몽을 좀 해 주시고요.

농산물 지금 현재 나물 올해 취나물하고 부지깽이하고는 올해 육지가 가물어서 많이 판매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삼나물 재고량 농협하고 지금 현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량을 대충 아십니까?

삼나물은 작년 재고가 일부 있어가지고 농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얼마 전에 농협장님 말씀은 삼나물 재고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있습니다. 한 500㎏정도 남아있습니다, 농협에도 있고. 지금 현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한 400㎏정도 판매가 안 되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지금 건채, 채소 포장들 이게 몇 년 전에 포장지를 해놨는데, 지금 우리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 포장지 개선 방안을 좀 해 주시고요. 새로 아이템을 내어 가지고 이게 수년 전에 한 포장지 돼가지고 있는 것을 이때까지 쓰고 있는데, 올해 한번 개선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울릉군에 전기차가 전체 몇 대 있습니까?

전기차가 전체 21대 있습니다.

전기차 구입은 전부 국비사업이었죠?

그렇습니다.

전기차가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쓰면 배터리 교체 비용이 보니까 대당 1,7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걸 몇 년 정도 사용 가능한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한 7년 정도에서 10년 정도로,

잘 쓰면 7년에서 10년 사용할 수도 있고, 대개 못 쓰면 4년에서 5도 못 쓴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울릉군은 지금 21대가 있다손 치더라도 4∼5년 가까이 배터리 교체할 시기가 다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이게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면 배터리 소모량이 적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배터리 회사에 연락해 보니까 완전히 방전되어 가지고 충전 이외에는 배터리 수명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예전에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해서 다시 충전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거 관련해서 제가 알아본 게 50%미만에 소모가 안 되고, 50%이상에서 다시 충전하고 다시 충전하면 충전이 50%미만 이하가 안 되고 계속 충전을 하면 1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하던데, 대개 보면 10%미만 넘어야지만 충전을 시키고 있고, 이런 게 몰라서 못하는 거겠죠. 그죠?

실과에서는보통 보면 갔다 오면 바로 충전을 합니다.

하는 부서도 있고, 바쁘면 그냥 세워놓고 가는 수도 있고 사람마다 천차만별 다 다른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 다음에 배터리를 구입할 적에는 또 국비를 지원받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로 다 부담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아끼는 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용방법 이렇게 하자고 정해놓으면 다 타는 사람들마다 관심 가지고, 차에 붙여놓든지 아니면 배터리 충전하는 장소에 1번 어떻게 한다, 2번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배터리 문제, 차량 소모 문제 이런 것을 전부 알아가지고 각 실과에 차가 다 배부되기 때문에 각 실과에다가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박인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영버스 관련 문제인데요. 지금 용역하고 있죠?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이게 예전에는 6,000만원 일반 하다가 이번에 4,000만원 추가 돼갖고 1억 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성수기 용역은 8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수기는 1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공영버스라고 하는데, 버스는 공영버스지만 관리 형태는 준공영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버스를 다 사주고, 기름 값 다 주고, 손실보전비용 다 주고 하지만 관리는 민간 위탁해서 무릉교통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보니까 처음에 이거 공용버스 운영 체제, 상황하고 지금과 많이 바뀌었죠?

예, 조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용역 결과, 그때는 정윤열 군수 때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됐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버스를 사 놓은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업체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때는 민자 사업하고 계시는 분이 버스도 있었는데, 지금은 11대가 전부 다 울릉군에서 사주고, 안 그래도 올해 1억 3,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차를 한 대 더 구입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데 그때는 용역 한 결과 5억 3,000만원 이 정도면 충분히 관리 운영이 되겠다 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손실보전금도 6억 7,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만큼 세월이 7∼8년 정도 되었는데,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올렸다 손 치더라도 너무 많이 올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용역을 1년 동안 해가지고 용역 결과 해가지고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주는데,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용역 회사하고 같이 좀,

이게 올려주는 반면에 근로자들이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근로자들은 근로자 나름대로 경북 23개 시·군중에 월급이 가장 적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것도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육지에서 온 분들한테는 숙박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사에서?

예.

그것은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하여튼 그 문제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용역할 때 용역하는 팀들이 대경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면 울릉군의 상황, 실태,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절기하고 여름 성수기하고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사용하는 숫자도 적고, 소모되는 기름 값이라든지 타이어, 체인부터 시작해서 육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상황들을 잘 설명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냥 들리는 소문, 책상 앞에서 숫자 계산 이것보다는 업체와 직접, 안 그러면 기사들과 직접 소통해가지고 상황이 어떤 지도 좀 면밀히 분석해서 관심 가져가지고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만 제대로 지원해 주고 불만이 없게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하여튼 그런 전반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간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름철 성수기는 특히 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항상 현지에 와가지고 그래서 실태파악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아껴보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은 인건비를 받고 있는 근로자를 볼 때에는 더 지원해야 될 부분도 생기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니까 울릉군은 23개 시·군에 상여금 자체가 한 개도 없습니다.

타 시·군은 상여금이 있는데 무릉교통에는 상여금 자체가 한 개도 없어요. 이걸 볼 적에는 울릉군에서 제대로 지원을 안 해서 그런지 업주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들도 용역에 이번에 다 포함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상여금 문제는 제가 작년 서류를 보니까 상여금도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여금이 나간 것이 아니고 퇴직금이 나갔습니다. 퇴직금 나갔는데, 퇴직금도 보니까 기준이 없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듣는 것하고 직접 기사들하고 만나서, 또 업주들하고 직접 만나서 이런 관계들도 잘 해줬으면 좋겠고, 또 보니까 얘기로는 정산관계 이런 것도 정확히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물론 회계 용역을 하죠?

예, 준비 중입니다.

회계 용역 할 때도 회계 용역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우리가 잘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인사 난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을 다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쪽에 보면 경북신용보증재단 금융지원이 이건 매년 출연을 하는 게 아니고 2년마다 합니까?

2013년도에는 사실은 예산 때문에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2012년도에 5,000만원을 출연했는데 그게 덜 써가지고 2013년도에 이월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출연금 5,000만원에 대해갖고 하면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원금액은,

덜 썼다 하는말은 2012년도에 5,000만원 출연해서 1억 6,500만원 해서 이걸 내가 볼 때는, 그러면 담당께서 답변대에,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담당자, 보충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정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담당 이희광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게 저희들이 5,000만원 출연금은 5,000만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5,000만원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15배 이상 돈을 무보증, 무담보로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이면 7억 5,000까지 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저희들은 군 지부와 하고 있는데 군 지부와 개인 간의 관계로 해가지고 신용에 따라가지고 달라지고, 신용보증에서는 연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게 사채 이자도 아니고 7억 5,000 우리가 무담보로 빌려 쓰는데 사실 5,000만원을 우리가 돈을 그러니까 저게 삭아드는 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5,000만원 출연해서 7억 5,000만원 받는다 하는 것은 요새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거 금융금리 같으면 엄청 센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융에서는 신용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 주니까 그냥 대출만 해 주면 됩니다. 손쉬워요. 그런데 5,0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7억 5,000만원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말 10배 정도 몇 십억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안 되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이렇게 신청자가 많아도 말입니다. 금융기관에서 그런 담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100%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받는 대상들이 정말 울릉 주민에 한해서 하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사례들이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받으십니까? 자영업자들입니까?

예, 소상공인 위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격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울릉군에,

자격 기준은 군에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융 계통에서 신용보증보험에 모든 대상자를 올려서 거쳐서 심의를 할 건데요.

그렇죠. 저희들한테 신청서가 올 때 그때 담보라든지 모든 신용 상태를 종합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그걸 보고 저희들이 추천을 해줍니다. 해 주면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에서,

그건 알아요. 신용보증보험에서만 OK 떨어지면 농협 군지부에서는 정말 지금 메르스 때문에 지원금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하는데, 신용보증보험에서 해 주면 아무 그거 없이 바로 대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한가 5,000만원인가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연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0.8%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1%에서 0.8%로 낮췄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이게 낮아졌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 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요.

아닙니다. 작년까지도 한 2% 정도 됐을 겁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거 금리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가지고요.

담당계장님 보충대에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정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0.8%하신 부분은 신용보증기관에서 수수료를 1%에서 0.8%로 0.2%를 낮춰가지고 메르스 관련 때문에 정식 발표를 하고, 경북 신용보증기관에서 우리 울릉군에 개별로 이율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개인 간의 신용등급에 따라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3%∼4%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메르스에서 특별 지원금이 나왔기 때문에 0.8%지, 제가 알기로는 3% 내지 4%입니다.

이희광 참고로 메르스 관련해서 시중 금리에서 평균적으로 2% 정도 삭감 된, 그러니까 2%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본인 부담금은 1%에서 2%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희광 그런데 만약에 4% 받는다 그러면 정부에서 2% 보조를 해 주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금융에 지금 가면, 농협 같은 데는 1금융이고, 대부분의 1금융에 가면 그냥 우리가 출현 안 해 주고 해도 보통 3%대, 4%대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5,000만원까지 줘가면서 신용보증보험에 해가지고 농협군지부에다 3∼4%대라 하면 혜택 보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 2금융에 맞춰 가지고 5%대, 6%대 지금 농협군지부에 주고 있지만, 지금 육지에 1금융에 비해서 우리 울릉 주민들 참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 1∼2%대는. 군 지부 저것도 문제가 있는데, 군 지부 지금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협의를 하셔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최대한으로 금리를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재무과와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농협군지부가 안 되면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 계시니까 그런 것은 협의를 한번 하세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경제교통과 가면 주차난이 제일 심각할 겁니다.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 부설 주차장 설치면적 21쪽 보면 사용료를 징수 받고, 지금 이걸 돈을 받고 주차장을 건립을 해야 되죠?

예.

건립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울릉군에 주차 대수가 제가 알기로 500면이 될는지, 그 전후 될 겁니다. 차량 대수는 거의 5,000대 이상 육박하고요. 10분의 1 주차장이 공식 주차장이 있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울릉도에 부지가 가용 부지가 없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지금 저동 주차장 우리가 이번에 했지만 주차장 건립, 타워 건립 무의미합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징수료를 받았으면 군데군데 있으면 땅을 매입하셔가지고 노상 주차장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게 목적 아닙니까? 그 인근 주변에?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동 같은 데 내가 군정질문 던져 놨습니다마는 저동은 지금 여객선터미널 주변에 주차난 심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대책 있습니까, 지금?

일단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쪽에 공영 주차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은 저 위에 부지매입 해놓은 데.

예.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의회에서 그 부지는 그냥 하고, 지금 이게 녹취가 되고 그거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지는 그냥 활용하고 그 예산을 조금 탄력적으로 사용하기로 어느 정도 됐었는데, 그 주차타워 건립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부분 부분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에 가용부지가 있으면 그 땅을 매입해서 그걸 주차장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제일 시급한 것은 도동도 어느 지역이건 촌까지, 서·북면까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도동에는 지금 어느 정도 그거 해도 도동, 저동 지금 터미널 쪽에는 주차난 해소가 제일 심각합니다. 특히 저동이요.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배 기존 2대 들어오는데도 해버리면, 2항차 해 버리고 하면 엄청나게 교통 혼잡이 옵니다.

지금 교통계나 이런 데 보니 계장하고 직원들 고생을 엄청 하시던데, 그게 캔틸레버식으로 하든지 주차장 건립 목적에 조금 그거 되면 그건 담당께서는 못하지만 탄력적으로 하면 다 주차장 건립할 수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업무 파악이 덜 되신 것으로 보고, 제가 군정질문에 또 어떤 보충질문을 할지 모르는데, 그거 안 되면 내가 군수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갖고 답변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저동 주차장 곁에 저동1리 사무실 앞에 우리가 올해 예산이 15억 2,000만원 되는데, 1억 2,000만원을 아마 설계비하고 용역 쪽으로 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터미널 관계 때문에 안내판 뒤로 다리가 하나 생기고,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위원장님, 그 예산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에서 되어 있습니다. 설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선 해갖고 데크시설 해갖고 가고, 이동 동선은 되고 앞에 캔틸레버식으로,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캔틸레버가 아니고 그거 뭐고? 심을 박아가지고…….

맨 캔틸레버식으로 빼내겠죠.

기둥 박아서 한다 그러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하랴 집행하랴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 건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울릉도 해상 연료 수송과 관련해서 지원 확대 이런 부분이 사료부터 시작해서 펠릿, 가스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이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생필품이 울릉도에 들어오고 있는 것도 각 선사별로 가격이 천차만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생필품 관련도 같이 가격대가 선사별로 틀리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거거든요. 썬플라워호 그것도 틀리고, 화물선 오히려 더 비싸다는 이런 얘기도 지금 많습니다.

해상 연료 수송과 관련해서 보조해 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생필품 플러스 해상 연료 수송 지원하는 모든 물량들을 갖다가 각 선사별로, 화물선도 몇 개 업체가 있지요?

예.

거기도 가격이 똑같은지 그런 현황들을 파악하셔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 후 오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도동항, 저동항 우리 입항 사용료 받습니까?

입항 사용료요?

여객선 들어오면 1인당 관광객들하고.

여객선터미널 사용료를 이야기합니까?

예.

그거는 작년인가 저희들이 여객선터미널 사용료를 사동하고 저동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조례 제정해서 선표 안에 1,000 몇 백원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1,500원씩 받습니까?

1,300원인가 하여튼 금액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표에 다 포함이 됐네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얼마 전에 남양항에 파도가 좀 많이 들어왔죠? 그 자갈이 현재 어디로 다 몰려 있냐 하면 항 입구 쪽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안 가보셨죠?

그것은 제가 늘 보고 오니까 그것은 제가 기상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그 유조선이 한전 전우실업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제 아마 유조선이 그렇게 있다는 것도 알고,

그게 입구에 수심이 자꾸 낮아진대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얕은 파도가.

준설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준설하고, 그 주위에 보면 해안 변 정비도 좀 보니까, 해안 변 정비 사업이 1,000만원 들어가 있던가? 그걸 전체 보니까 태하, 남양, 구암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비 사업에 지금 추가 예산도 현재 없는 상태이고, 추경에 지금 그걸 보고 수산과에 예산이 있거든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대비를 해갖고.

예, 아마 예산 이야기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해수부에서 내려오는 어촌계별로 그런 것은 일부가 또 보조하고 이래서 내려가고요. 그래서 아마 저번 주에 서면면사무소에서 서면 쪽에 해안 변 정비를 한다고 저희들에게 300만원 요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되는 범위에서 챙겨주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태하에 소라계단은 용역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아마 6월 달에 저희들이 태하 들어가서 아마 군수님이 또 참석을 하시고,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아마 육지에 전부 출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서 저희들이 총 예산이 30억 원인데, 지금 저희들 예산이 교부세 10억하고, 도비 2억하고 전체 12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8억 원 아직 예산이 부족하고, 전체 30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완료 중에 있습니다.

공청회를 해서 태하 주민들은 입구에서부터 나가자고 했는데, 저희들이 입구에서 나가게 되면 돈이 한 50∼60억 정도 든다고 보고, 우선 30억 가지고 물양장에서 다리를 걸쳐놓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하자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예, 그렇죠. 합의하고 저희들이 올해 착수를 시킵니다.

그게 현재 지금 그러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는 한번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다 협의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출타를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런 공청회를 하면 연락을 주시든지 해야 우리가 공청회를 했는지 뭘 했는지 알죠.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챙겨주세요.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최고 심각한 것은 뭐냐면, 남양에 현재 소재지 정비사업 하고 있죠? 그게 지금 남양 광장에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내가 과장님 보고 우리가 최고 심각한 게 공원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이 없다 라고 그래서 남양에 저녁 되면 완전히 일주도로 광장 쪽에 전부 다 차를 다 대가지고 차가 저녁에 늦게 되면 거의 교행할 수 없는 상태던데, 어제 보니까 자고 나니까 비파 쪽으로 완전히 주행도 못할 정도로 그만큼 심각하게 아침까지 대어져 있는데, 그 해수면에 차선을 1대씩 해가지고 댈 수 있도록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 요청했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게 하천변에, 해수면에 광장 너머에, 작년도에 과장님보고 이야기하죠?

예, 말씀하십시오.

그 너머에는 실제 소재지 정비 사업에 시키려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수부에 항만청, 해수부 땅이니까 얘들은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사야 돼, 땅을. 그죠?

예.

그런데 군 수산과에서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좀 쉽지 않나 그래서 작년도에 내가 해양수산과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게 작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올해에는 그게 본예산에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봐 주시고요.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시설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수산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주차는 관할하는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아무리 해수부 땅을 갖고 있다 해도 나중에 사용 협의가 들어오면 사용 허가는 우리가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해 드릴 수 있지만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은 수산과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담당 과장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포 해수풀장 어제도 내가 거기 갔다 왔는데, 현재 우리가 조감도나 설계서를 저번에 볼 때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어제 내가 가보니까 동그랗게 조그맣게 해놨던데, 그렇게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거 다 해놓으면 지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그 이용 빈도가 어떻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계획된 실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는 주민들과 일부 어업인들과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님들의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저희들이 최종 결론은 돈 10억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해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부족한 점을 맞추어 가자고 결론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된 실적이 나오려면 전체 다 거기에 수용을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을 조금씩 반영하더라도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는 만큼 저희들도 걱정을 하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남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상 이렇게 보면 태풍이 울릉도로 근접해서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에 대한 대비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태풍이 하나 올라오고 있고요, 아마 어제 위원님들도 현장에 오셔가지고 챙겨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현재 수산시설물하고 어선 선박은 현재 이렇습니다. 전체 어선은 206척이 울릉도에 정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양이 17척이고, 정박이 97척이고, 관내 대피가 77척이고, 타지 조업이 15척으로 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동항에 최고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동항의 어선은 96척이 전부 다 결박을 하고 정박이 된 상태이고요.

거기에 기타 선박, 그러니까 울릉군 전반적으로 중앙정부나 울릉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바지선, 예인선이 14척이 지금 남방파제 그러니까 촛대바위 밑쪽에 결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마 계장들이, 저도 일부 넘어갔다가 마무리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현장소장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결박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어제 TTP 64t을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갔다 왔습니다. 한 10개 정도 빠뜨려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결박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사동항에는 지금 어선을 전체를 인양을 다 시켰습니다.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하고 인양을 다 시키고, 현재 바지선이 6척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천부항은 어선이 11척이 정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현포항에는 1척, 그 다음에 바지선이 3척이 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시설물은 저희들이 사전에 평리항 같은 경우에는 이탈된 TTP 이런 것을 저희들이 천부 것을 협조를 해서 갖다 거치를 시키고, 저희들이 안전조치는 물속에 있는 것은 정렬을 하지는 못했지만 점검은 하고, 선박하고 어선은 현재까지는 이런 상태로 안전한 조치를 해놨습니다.

오랫동안 태풍이 울릉도 근접해서 오는 것은 없었는데, 이번에 태풍이 계속해서 오는데, 이번 태풍이 울릉도에 제일 근접하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선 선박이나 또 가두리 양식 이런 부분, 또 공사로 인해서 많은 배들이 와서 있는데, 그 피해가 없으면 좋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안전관리과하고 협조를 공조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가예산사업을 우리가 건의했던 것 중에 행남등대 스카이 힐링로드 개발사업. 그죠?

예.

이게 일부 항간에 소문이 어떻게 나 있냐면 내년부터 바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신문 보도도 그렇고, 군수님도 지금 사석 자리에서 여러 군데를 이야기하셔갖고 소문이 일파만파로 번져서 당장 내년에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앞으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군수님이 저보고 홍콩하고 싱가포르를 두 군데 갔다 오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바쁘고 예산 확보 관련해서 가기가 좀 그래서 일단 포기를 하고, 거기에 원래 힐링 케이블을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계획을 잡았냐 하면 어차피 산책로로 통행을 하면 통행료를 받자, 거기에 동전 500원을 다 갖고 있으니까. 두 사람 가면 1,000원이고, 그것 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울릉군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세입이 들어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군수님이 한번 추진을 하라고 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담당 계장하고 해수부로 가기 전에 기재부를 먼저 들렀습니다. 기재부에 들르니까 울릉의 수용 충족을 과연 케이블을 했을 적에 다 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합디다.

그래서 ‘우선 한다고 그러면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게 되면 그 돈은 기재부에서 한번 챙겨보겠다.’그렇게 약속을 해서 다시 저희들이 해수부에는 안 들렀습니다. 기재부에서 답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울릉으로 다시 돌아와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리니까 군수님께서 도하고 맞춰서 그러면 도비를 한번 가는 것을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비로 해서 우선 조감도를 그리고,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오히려 케이블보다는 이게 더 아름답다, 그렇게 되면 이쪽, 이쪽 2개 다 용이하게 사용하고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되면 저동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계획을 변경해서 해수부로 올렸습니다. 280억을 올렸는데, 아마 그 올리는 상태에서 보도가 났던 것 같습니다. 포항시, 울릉군, 경주시 이 3개 시·군이 올렸습니다. 각각 1개씩 올렸는데, 그러니까 쉽게 하면 등대 콘셉트를 잡아가지고 등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자고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해양수산부의 답변이 뭐냐면 ‘이거 3개 시·군을 다 줄 수는 없다.’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비, 국비 예산이 20억 원이 내려왔는데 ‘울릉이 된다고 전제를 내서 7억 원을 울릉에 주겠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먼저 해라’이렇게 됐는데, 해수부에 딱 올리니까 해수부에서 포항시 하나만 딱 기재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북도하고 우리 울릉군하고 그래서 기재부에 제가 메일을 넣었습니다. 담당 이선호 총괄 사무관님한테 넣었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올라가고, 이 자료가 박명재 국회의원실에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음 같으면 내년에 예산을 주면 하루라도 빨리 해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수산과의, 집행부의 바람인데, 예산이 이번에 해수부에서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에 이 시기에 가는 건 곤란하니까 포항시를 하고 명년에 이 2개를 울릉과 경주시로 가자.’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나 우리 울릉군은 어떻게든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박명재 국회의원한테 자료를 줘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든 안 되든,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미지수네요. 그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실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밑그림 그리고 있는 중에 신문 보도에 나오고, 또 사석에서 군수님이 자랑 삼아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이게 잘못하다가 기재부에서, 해수부에서 틀려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정말로 거짓말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아갖고 이걸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 할 적에 물론 자랑거리니까 기사에 알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보도를 낸 게 저희들은 계획을 잡으면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그림 그려놓고 남 보기 좋으라고 구경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하십시오. 그림을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아마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포부를 밝혔을 것이고,

군수님이 안 그래도 관심 사업이고 의욕적이어서 이런 자신감 표명을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이 수산과에 전문가시니까 지금 계시면서 대형 프로젝트는 과장님이 거의 다 맡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고생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저동 다기능 복합항 이것도 보면 항간에 소문이 어떻게 나 있느냐 하면 ‘과연 될까?’이것이 되면 저동 지역이 완전히 동네가 바뀌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과연 어떻게 될까,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어디까지 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간략하게나마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기능은 현재 기본 계획은 8월 달에 완료를 하고요, 해수부에서 준공을 잡습니다. 잡고,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홍성군, 울릉군 그때 다기능 되는 1차, 2차 이래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을 그냥 제가 여기에서 해양수산부의 흐름과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것은 제가 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저동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동역이라는 게 사업이 더 생겨서 국비 20억이 더 확보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판장이 완전히 없어지고, 냉동 공장 앞 쪽으로 위판시설이 거기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어민들은 기대 반, 의구심 반 이렇거든요.

그리고 항간에 또 제가 알기로도 이게 기재부까지 가지 않은 상황, 해수부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기재부에 가서 이런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또 원천적으로 다시 제고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지.

공모전을 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계획을 잡을 적에는 기재부하고 의제처리를 다 합니다. 다 하고, 그래서 공모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정도 선에서 한다, 그러니까 500억 원 이상이 되면 기재부의 예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억 원 미만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혹시 노파심에서 물어보는데요. 내년 총선하고 또 되돌려져야 되는 이런 상황은 안 되겠죠?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고도화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수산과장이 여기 와서 외면하고.”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니에요. 허심탄회하게 하십시오.

아마 해양수산부의 어촌어항과 만큼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그 부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국가어항을 개발해 놓고 그 어항을 고도화하고 다기능으로 하고 아름다운 어항을 가꾸는데 계속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옛날에 우리가 고도화사업을 할 적에 울릉군이, 그때는 3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울릉군은 아마 거기에서 우리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기능은 공모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왔기 때문에 예산을 하고 안 하고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예산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제까지 국가 예산 사업 관례로 볼 때 이건 틀림없이 할 수 있다?

계속 했습니다. 고도화하고 다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걱정을 위원님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아마 우리 국가어항 중에 남양항이 있고 현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포항은 아름다운 어항에 용역 했습니다. 용역에 공모전을 할 수 있도록 19개 항을 뽑는데 그 안에 울릉군 현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전에 참여하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서 열변을 토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마지막까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문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지금 위원장님, 수산과, 문화관광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이런 데는 저희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십시오.

뒤에 과는 빨리 할 테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예산 건의 사업 제가 대충 잡아도 1,000억이 훨씬 넘습니다. 2,000억에 육박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홍해삼 고유종묘 사업, 어업지도선 건조사업, 울릉해양레포츠체험수련관 건립 등등 많이 있는데,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항간에 어민, 수협, 수산과, 군이죠? 불협화음이 좀 있는 것 같고 하는데,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고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공경식 위원이 여러 가지로 저도 중복된 질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 많이 하셨고, 지금 건의했는데 예산이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조금 미진한 사업이?

일단 저희들 우리 수산과의 집행 부서에서는 계획을 경북도에 올려가지고 경북도에서 해수부에 올라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어업인들과 수협, 수산과하고 다소 불편한 것보다는 서로의 어떤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산과에서 그걸 감정을 받아들일 것도 없습니다. 수산과가 어업인들을 위해서 있는 게 수산과고, 그러나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협이나 어민들은 울릉군 수산과에 의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릉 전체 주민을 보더라도 수산과에서 예산이 거의 2,000억에 육박하는 예산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우리 공경식 위원도 했지만, 저동 다기능 복합항 지금 기재부 예타가 있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죠?

500억 이상은 하는데,

500억 원 이하는 안 합니까?

예.

그러면 예타 그거는.

예산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한 국가예산 건의 사업은 거의 500억 이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행남 스카이힐링 로드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280억 원이지만 총괄적으로 350억 원 정도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연도교로 가는 게 완전히 결정이 됐습니까?

예,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아니면 저는 케이블카 사업하니까 우리가 곤돌라 시설, 저기 통영 같은 데 워낙 그게 인기도 좋고 해서 하니까 도교는 이용료를 얼마 받을지 모르는데 사실은 우리 울릉군을 봐 갖고는 곤돌라 시설을 하면 5,000원, 6,000원은 수입,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토해 볼 그것이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예산 받기 위해서 도나 중앙부서에 할 테니까 도비로 하든 뭐를 하든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좀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담당 부서가 수산과였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이번에 본 것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제안과 더불어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 가지고 수산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대형 프로젝트라든지 관심 사항들이 있어서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군민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보면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우리 수산과에서 아주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서 심해가두리양식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주 성공적인 것으로 저도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울릉군 어민들 소득 증대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지금 대형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연안 정비 사업이라든지 사동 2단계 공사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울릉군 내에 있는 중장비 업체라든지 바지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다수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공사 현장에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포스코 건설에서도 왔을 때에도 이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항간에 보니까 거의 육지에서 다 업체들이 참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사업하는 데 차질도 없어야 될 것이며, 울릉 군민 경영하는 업체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좀 트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내가 딱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 촛대바위 앞에 접안시설에 대해서 나머지 구간이 198m인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m입니다.

예, 198m, 200m 됐던데, 내년도에 지금 현재, 지금 항간에 듣기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예?

설계가 나왔다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그게 아마 저동 다기능이 확정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가사업 오징어 조형물, 그 다음에 거기에 어업인 공동창고, 이 공동창고 같은 경우는 설계가 다 됐습니다. 국가사업으로 해서 다 되어 있는데, 다기능을 또 하니까 해양수산부가 그거를 전체 다기능 안에 다 넣어버렸습니다. 넣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다기능의 계획을 한번 올라와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 또 정식 동영상도 한번 틀겠습니다. 저도 좀 바쁘고 아마 위원님들 의정 활동에 많이 바빠서 제가 다 못 챙겼는데, 조만간에 한번 하고요. 그리고 그거는 아직까지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기능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적으로 시간 나는 대로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장실 보면 환경산림과에서 주로 많이 짓잖아요. 그죠?

거의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기고는 전부 그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예전 일인데 담당 계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행감 때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행남에 있는 화장실하고 죽도에 있는 화장실하고 태하등대 화장실이 예전 정윤열 군수님께서 환경적으로 봤을 때 탄력적으로 정화조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 친환경적인 화장실을 만들려고 계획했던데, 이게 환경산림과에서 만들어가지고 관리 이전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니까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시설사업소로 간 것이 아니고 관광과로 갔다가 다시 관광과에서 시설사업소로 간 것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런 것들을 지금은 당장 업무가 아닌데 예전에 업무를 하셨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을 관리 이전 할 적에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든지,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느 업체로 해야 된다든지 관리이전 할 때 매뉴얼을 만들어서 딱 이전해 줍니까?

관리 이전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관리 이전을 하거든요. 인계인수를 해가지고 전부 오라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 문제 시점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묻는 게 사업을 진행한, 만든 부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관리 전환한 이후에 사용을 잘못해서 사용 미비로 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사용자가 또 문제가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겠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관리 이전 할 때 제대로 정확하게 잘 이루어졌나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보니까 행남에도 그렇고 죽도에도 그렇고 태하등대도 그렇고 직접 다 가봤습니다.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태하등대는 사용하고 있는데 냄새가 아주 많이 나고 있고, 죽도는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들어갔다가 바로 나와 버리는 이런 상황이고, 행남은 관리이전 받고 난 이후부터 바로 문을 잠가놓고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러니까 2012년도에만 1억을 들여놓고 만들어놔 놓고 죽도 같은 데, 태하등대에 돈 더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짓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갖고 또 폐기처분 하려고 하고, 이건 뭐 나랏돈 먼저 보는 게 임자라고 사업자 좋은 일 시키려고 이러는 것인지, 참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봅니다.

공중화장실은 현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관광지에는 관광부서에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부서에서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상하수도에서 하는데, 현재 부서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원체 잦은 인사로 직원들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인계인수 이런 게 잘못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그런 예산 문제,

처음에 알려고 하니까 경찰서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추적추적 해보건대 이래갖고 알아졌는데요. 그래갖고 담당계장님 그때 계셔갖고 말씀 한 번 드렸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도 군정질의도 해놓은 상황이고 이러니까 잘 한번 챙겨가지고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이래 가지고 화장실을 만들 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친환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 중에 가장 으뜸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도대체 뭔가 찾아보고 난 이후에 그 중에서 울릉도 실정에 가장 맞는 것 이렇게 찾아야 될 것인데, 보니까 우리처럼 사용하는 화장실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리산도 그렇고 설악산 이런 데 보니까 울릉도처럼 이런 화장실이 아닌 것 같아요. 친환경적인 화장실이라손 치더라도. 이런 것도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만들어질지, 계획을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꼼꼼하게 잘 따져 가지고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챙겨 가지고 인계가 잘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올해 17건 선정이 되어 있죠?

그것은 작년도 18동 하고 금년도에는 50동 계획입니다.

내가 작년도에 군정 질의에도 했는데, 그게 현재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일주도로변에 가까운데 그게 우선적으로 지금 철거가 됩니까?

울릉군에 현재 남은 슬레이트는 전체 86동입니다. 86동 중에 금년도에 50동을 처리하고 나면 36동이 남는데, 80%가 북면 지역이고, 읍에 5동, 나머지 서면이 8동인가 해가지고 전체 50동인데, 이것은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읍·면에서 전부 심사를 해가지고 올라온 대로 했는데, 50동을 하고 나머지 36동은 내년도에는 다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최고 흉물로 일주도로변에 지나가다 보면 천부 풍혈 옆에, 지금 풍혈로 새로 도서개발 사업인가 그걸 하고 있는데, 그 풍혈로 잘 짓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지금 완전히 슬레이트 지붕이 3동인가 4동인가 있는데 완전히 흉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아주 흉물이 되어 있는데,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을, 작년도에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요번에 지금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에다가 안 그래도 그 일주도로변에 박인도 위원께서 질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관광지에 눈에 잘 보이는 데부터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하라고 얘기도 하고 해가지고 전부 우리가 전체적으로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86동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사유재산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해라 마라 이런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게 간혹 1∼2동이 있고, 그 외에는 지역에 살고, 하겠다는 사람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현재 울릉군 전체 수목이 굉장히 많은 나무가 크고 있는데, 지금 일부 간벌을 하는 데도 있고, 손 가는 데는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간벌 예산을 좀 늘려 가지고 양 하천변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울릉군이 전반적으로 하천, 계곡이 길기 때문에 특히나 태하, 남양, 봉래폭포 이리로는, 봉래폭포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변에 이게 비가 많이 오면 나무를 내서 많은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간벌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명년도에는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목 간벌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연간 2억 이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간벌사업을 하고, 위험지역에 대해가지고는 건설 분야, 종전에 안전건설방재과에서 위험지역은 주민이 나무 좀 베어달라, 위험하다, 이런 데는 읍·면에서 하고, 또 예산을 들여서 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저희들은 또 그 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유실수를 주로 많이 심고, 도로변이나 이런 데, 소나무 같은 것은 많이 제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많이 확보되도록 특히 국비, 도비가 많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어디가 최고 많냐 하면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흡수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울릉도도 전반적으로 보면 물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재난이 많이 저기 되면 가물 수도 있고, 물 부족 상태가 올 텐데, 지금 나리분지 알봉 쪽에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유주하고 해가지고 그 용천수에 물이 자꾸 주는 원인이 주민들이나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나무가 많이 자생하기 전에는 그만큼 물이 안 줄었는데, 지금 소나무가 자생하고부터 물이 많이 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알봉 나리분지 쪽의 소유주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남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냥 제가 궁금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육지 반출 현황이 작년보다 올해가 지금 반으로 줄었네요, 예산액이나 집행액이요. 그죠? 횟수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횟수는 현재 작년과 거의 동일하고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도비를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현재 육지에 실어 나르는 물량이 적어졌습니다. 적어져 가지고 연간 한 15∼16회 정도, 적게는 10회, 많게는 한 14∼15회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많다고 해서 그걸 전체 수거를 시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게 하려다 보니까 반출할 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무상으로 자기네가 해상으로 한 차례 또 운송을 하다 보니까 경비를 절감을 시키고 그래서 예산이 사용을 다 못 했습니다.

육지는 보면 고철이라든지 종이라든지, 고철은 보니까 여기에서 갖고 가는 사람 있고요. 다른 폐지라든지 플라스틱, 공병에 대해서 보면 개인이 여기에서 소비를 올리는 게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울릉도는 개인사업자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기에는 한 두 사람이 있는데,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필요한 것만 하다 보니까 다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플라스틱, 종이, 고철, 공병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네들 필요하면 고철이나 이런 것만 전부 저거 하지 종이나 이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그런,

왜냐하면 지금 육지 같은 경우에는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이 폐타이어는 저번에 한번 문의를 하니까 공제조합에 무상으로 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개인이 여기에 한번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한번 해보고, 이 지역에 전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저희들도 좋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의 인력들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식 정회 후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동 복개천 업무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죠?

예.

그게 작년에 제가 군정질의에서도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하자보수를 작년에 이쪽 개발과 있을 때 박진동 계장님한테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하자보수 기간 전에 보수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올 봄에 한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그게 확인이 어떻게 됩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까?

이번에도 군정질의에서도 나와 있습디다마는,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지난 5월 9일 날 기간은 지났습니다마는, 그저께도 시공사 대표이사를 갖다, 제가 대표자를 불러서 했습니다. 이것은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자 기간은 지났더라도 늦어도 10월 초에는 하자보수를 하는 걸로 제가 약조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박 계장이 할 때는 그걸 용역을 설계를 새로 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하자보수를 할 것 같으면 그대로 걷어내고 그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한 방식은 제가 어떻다고 설명은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현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복개 구조가 약하고 이러기 때문에 취약부에 10㎝정도 포장을, 조금 진동 관계상 떨림 현상으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15㎝정도는 포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또 전문가 의견도 그렇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15㎝정도로 해서 포장을 하는 걸로, 하자보수를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구두 협의는 받아놨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군정질의에 또 제가 저번 얼마 전 파도에 태하 쪽에도, 아마 구암 쪽에 일부 통제를 한번 했습니까? 구암 지나가지고 태하 쪽으로, 사태감?

사태감 쪽에 도로통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얼마 전에 파도 올 때.

사태감 쪽에는 안 하고 저기는 했습니다. 남양∼통구미 간에 한 2번 정도 통제를 했습니다.

남통터널 그쪽만 하셨죠? 그날 아마 10시경 지나서 파도가 남양∼사태감 쪽으로 월파가 돼 가지고 엄청난 파도가 올라왔는데, 작년에 우리 남서리에서 태하 차물레기 쪽으로 도로 터널로 뚫든지 그걸 대책을 한번 강구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계장님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남서 나팔등서 태하령 쪽으로는 생태자연도 1등급에다가 저희들이 쭉 체크를 해봤는데, 현 상황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농로 형태라도 구상을 해볼까 싶어서 나름대로 했는데, 천연기념물 군락지 밑쪽까지 도로 개설을 하기가 사업비도 많이 드는데다가,

아니, 그 위에 천연기념물 보호 구역으로 전에 도로하고 거기로 하는 게 아니고 터널 방법으로 전에도 한번 그 구상을 한번 했었죠.

아, 예. 터널 하는 것 같으면 화장장 입구 도로까지 터널이 나와 가지고 그쪽에서도 터널이 태하령 밑쪽까지 터널이 2개소 정도, 480∼500m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500m 정도 같으면 250억에서 3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제일 시급한 게 도동∼저동 간에 우회도로 노선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발전촉진 사업에 넣어 놨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난 뒤에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태감에 김영휘씨가 건축 건립하다가 지금 놔놓은 그 부지하고, 현재 작년에 그게 지금 흉물로 되어가지고 자재정리도 안 되고 해가지고 김영휘씨가 육지로 이사를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소유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건설자재가 그냥 놓고 가니까 울타리도 다 뜯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게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서면사무소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는데, 기간이 완료되고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라고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사람이 연락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말입니다. 제 생각인데, 현재 우리 면에다가 하든지 그 자재를 가져가라고 하면 안 될 것이고, 자재 정리라도 면에서 공공근로 시켜가지고, 소유자한테 과태료 부과를 하기 전에 면에서 공공근로라도 붙여 가지고 그 자재를 정리라도 좀 하고 깨끗하게 해놓으면 소유자한테 어떤 연락을 하든지, 그거 전체를 치우는 것보다는 우선 시급하니까. 지금 장마철 끝날 것 같으면 지금 당장 오늘 내일 태풍 지나가고 나면 성수기 되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텐데, 그 부분을 면에 이관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것 좀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수전 지역의 경관개선 사업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방재과에서 합니까?

예.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내수전 경관개선사업은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한 20억 투입해서 내수전 추억의 숲길 해가지고, 지금 도로개설 된 구간에서 그 안쪽으로, 그 다음에 옛날 내수전 2교 있습니다. 구 도로 있거든요. 그쪽으로 숲길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정매화계곡 쉼터, 그 다음에 녹색 테라피 로드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일단 내수전 구 교량 있는 데서 쭉 올라가서 내수전 정상까지, 내수전 정상에서 지나가지고 기존 도로개설 해놓은 구간에 토사구간이 있습니다. 그쪽, 그 다음에 정매화계곡에 쉼터 조성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북면 쪽에서 넘어오는, 정매화골 내려오는 지역에 거기까지 이번에 설계용역이 들어갑니까? 북면하고 읍하고 경계선이 있는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매화계곡 기존에 있는 등반로 노선 그쪽을 전반적으로 전체 다 손을 보는 게 아니고요. 기존 도로 개설 되어 있는 구간에, 그 다음에 있는 구간에 난간 보수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하고.

돈이 상당하게, 총 20억 원이나 되는데. 제법 할 것으로 생각돼서.

지금 일부는 흙 포장도 해놨습니다.

해놨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사업 발주했습니까?

예, 이 사업이 발주가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오징어 유통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도 하고, 지금 과장님 업무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전문직 토목직 과장님이니까 금방 파악 안 하시겠습니까?

이거 무슨 다른 활용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이번에 제가 대충 파악은 했습니다. 가급적 금년 내로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하겠다. 지금 유통센터나 산채공장이나 이거 잘못하면 공무원 다치는데요. 시설 그거 하려고 하면 지금 기계시설이고 다 제거를 하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면 되는데, 기존 지금 제가 알기로 수산과에서 1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꽁치통조림 이런 계획이 거의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변경하려고 해도 안에 시설구조를 다 바꿔야 하는데, 예산도 들지만 그만큼 예산을 들여놓고 냉동 공장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현재 꽁치통조림 공장은 제가 금시초문이다 보니까.

소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유통센터를 만든다든지 판매 그걸 한다고 옛날에 경제교통과에서 그런 계획도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리모델링하고 다시 구조개선 하는데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갖고, 그걸 임대를 줘가지고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데, 우리 울릉군이 자선사업 단체도 아니고. 그죠?

전에 안 그래도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 모 주민이 임대를 한번 얻으려고 이야기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잠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를 줘도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게 한 개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특혜 논란밖에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만간에 이게 활용방안이 나와야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권역별 사업. 그죠? 제가 이거 군정질문도 드린 바 있지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감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전부 다 감리체제로 감독해서 우리 군에서는 크게 터치를 안 하죠?

제가 저번 주에 사업장 점검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앞으로 더 철두철미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도 하고, 좀 나무라기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는 내수전 지역경관 개선사업 이런 걸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 지금 북면, 서면, 태하까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죠?

예.

그 나머지 공사는 내가 군에서 직영하라고 건의도 한 적도 있고 하는데, 지금 거의 도동, 저동만 직영하고 나머지는 지금 다 또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죠?

아닙니다.

장흥하고 전부 다 농어촌개발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달빛장흥마을,

장흥 지금 어디입니까?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수전하고 지금 울릉읍 소재지하고 저동 권역별 종합정비사업 외에는 다 농어촌공사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소재지 정비사업은 또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과장님, 울릉도 중요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거의 100억씩, 80억씩 이상 다 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 아이디어 창출 문제라든지 공모 쪽 이런 사업 쪽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권역별 사업을 보면 일부 지금 동장들하고 일부 마을 의견 수렴한다고 했지만 그분들 해갖고는, 전문가인 군이나 우리 의원들도 이거 계획할 때 참가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의회 의견이 반영된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유지들, 동네에서 정말 입김 있는 사람들 몇몇 해서 이게 좌우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울릉도의 미래를 봐서 그게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봐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해 줘야 되는데, 그 동네에 여론 안 맞으려고 동장들 해갖고 개발위원들 몇몇 모여 갖고, 그 사람들 지금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무슨 위원회 같은 거 만들면 그분들 오면 전문지식이 없어서 우리보다 더 몰라요, 사실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그래서 저동, 도동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저동 같은 경우는 다기능 항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딜레이 됐죠, 지금. 그리고 의견 수렴도 저번에 공원화시키니 이런 걸 보고 정말 전문가 입장에서 울릉도 백년대계의 미래를 봐갖고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자 계시지 않습니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냥 의견 수렴 차원에서 형식상 절차만 거치고. 물론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동네에 자기들 동네 위주로만 몇몇 사람들이 이익 때문에 하는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런 것을 잘 선별하셔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저동 같은 데 지금 다기능 복합항하고 맞물리게 예산하려고 하면 이거 언제 될지 모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추진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시간 뺏으면 안 되는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일주도로 즈음 해갖고 우리가 지금 우회도로 안 있습니까, 저동에?

예.

내가 군정질문 때 해갖고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때가 우리가 3개 안이 나왔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해 가지고, 울릉군에 몇 군데 제출을 했는데, 가능한 하나라도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의견도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이랬는데, 7월 23일 날 중간보고회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최종 확정이 되는데, 저동 우회도로 이거 하나만이라도 꼭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도로를 확장할 방법도 없고, 옛날에 교량 부분 같은 것도 지금 유지보수를 해갖고 옛날 C등급, D등급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보수를 해갖고 가는데, 그게 몇 년까지 지탱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러면 저동천이나 지금 도동천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있어야 이걸 또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꼭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일주도로 내면 교통량이 많아져버리면 저동 쪽에는 교통 정체도 일어나겠지만 지금 복개도로 그게 참 시급합니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특히 종고 앞에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느 정도 응급조치는 해놨겠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우회도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죠?

예.

그래서 업무 파악하실 여력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 임대주택은 울릉군이 땅을 제공하고 LH공사에서 하는 거 맞죠?

예.

보니까 7월 달에 입찰진행을 하고, 5월 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순조롭게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달에 3개 지구 사업계획 변경 확정을 지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동지구에 72세대, 서면지구 22세대, 북면지구 16세대입니다.

7월 달 현재 진입도로, 옛날 화장터 올라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발주가 되어서 다음 주부터 벌목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달 8월에는 본 공사가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입주자 모집하고 2017년도에는 사업을 준공할 계획인데, 사업이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울릉군 서민들의 희망사항인데, 그죠? 이거에 관심 갖고 있는 서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알아보니까 입주 조건에 대해서는 울릉군청이 아니고 LH공사에서 전액 입주 조건에 대해서 제가 입주시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동 쪽에 우리 휴먼시아를 LH공사에서 짓고 입주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 입주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관련 부서에서 알아갖고 궁금한 민원들이 제기가 되면 바로 바로 ‘이런 조건이 되어야 1차, 2차, 3차 조건이 가능하다.’라고 알아놓고 민원인들에게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에서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태하령 구간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관광 도로로 해가지고 렌트카, 울릉관광 상당히 많은 차들이 다녔는데, 지금은 경찰서에서 통제시켜놓은 상황이죠, 차량은?

예.

차량은 통제시켜놓은 상황인데, 이거를 가을 지역에는 보니까 단풍이 너무 좋으니까 일방통행이라도 개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거든요. 이거를 문화관광과, 건설과, 경찰서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파악도 해보고 개통하는지, 안 하는지도 파악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거 관광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개통할 계획은 없는지, 안 그러면 건설과에서 좀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도로라서 경찰서하고 저희가 차량을 통제 시켜놓은 구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청룡열차 부메랑 해가지고 그 급경사지에 후진되고 올라오고 이러니까 관광객들이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중앙에서도 와서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자칫하다가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면통제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안전시설물이 필요하다면 해서라도 그런 쪽에 예를 들어 봉고차 정도는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안 그래도 이번에 문화관광과에 둘레길 형태로 내지는 산악자전거 원만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보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군정질의를 해놓은 상황인데, 이걸 그냥 놔두는 것보다도 이것도 우리 군의 자산인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잠재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것도 잘 따져봐 주시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경찰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 진입로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 다 끝났죠? 그죠?

예, 사업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했지요? 거기에 혹시 상수도관로도 매설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는가요?

상수도관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설계는 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 보면 급수취약지역이 울릉호텔 뒤쪽이나 군청 뒤쪽에 급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임대주택 들어가는 진입로 쪽으로 해서 급수관로를 매설해서 연결해 주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 혹시 부서 간에 협의된 적은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서 임대주택 진입로 상, 그건 관로가 80m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거하고 맞춰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검토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 사업을 하면서 또 다시 관로 매설 때문에 도로를 파손한다든지 그런 게 혹시나 발생할까 싶어서 사전에 같이 부서 간에 협의를 한번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급수가 취약 된 부분이 있어서 개선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부서 간에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정성환 위원님이 소재지 정비사업, 권역별사업 등등 우리가 현재 북면에도 추진하고 있고, 태하에 추진하고 있고, 남양에 추진하고 있죠? 그게 약간 몇 가지 정성환 위원님하고, 지금 저동이나 읍 쪽에는 아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남양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지금 그저께 내가 농어촌공사 소장님하고 또 회사 소장, 우리 군의 담당 최영진 주사님하고 불러가지고 감사실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우리가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일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원인이 뭐냐?”우리한테 묻습니다. 묻는데, 이 소재지 정비사업 하면서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 정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권역별 사업이나 지금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죠? 마을 이장이 포함된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위원장을 새로 위촉해서 한 데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공무원들이나 농어촌공사에서 우리들한테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어보면 한 번씩 와 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하면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보름에 한 번이든지 보고를, 우리가 소재지 정비 사업을 하는데 회의를 하면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달라고 하든지. 전혀 없고 주민들이 어느 날 와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느냐?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왜 진척이 안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물었을 때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름마다 세부 공정을 짜가지고 보름마다 보고를 하든지, 공사를 하면 남양 같은 데는 옹벽을 자치센터 뒤에 최두환씨 경계에 옹벽을 쳐놨는데, 주민들이 “옹벽을 왜 저리 했느냐?”옹벽이 튀어나와가지고 했으면 잘못됐으면 가서 지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주민들 보라고 그렇게 해놨는지, 그래서 내가 아래 “이걸 왜 이렇게 해놨느냐?”하니까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보고 그대로 놔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야 주민들이 뭐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뭐라고 하는데, 회의할 때 필히 우리한테 참석을 해달라고 하든지, 전혀 우리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주민들이 물었을 때, 또 의회에도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될 텐데, 회의를 할 것 같으면 동장 위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자기끼리 다 해가지고 해놓으면 의원님들이 가서 뭐 물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회의하는데 참석을 해 달라 하든지 그것을 해야 우리가 알지 않습니다. 그죠?

예, 추진위원들 정례회 때 의원님들 모시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남양 같은 데는 추진이 과장님 아시지만 광장 전체를 다 막을 쳐놨지 않습니까?

예.

지금 주차난도 심각해요. 아까 해양수산과보고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아시지만 그것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원 조성을 하면서 차를 어디 저녁 되면 도로에 전부 다 세워놓고 하는데, 지금 주차장 부분도 전혀 계획이 있는 바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저거를 했는데, 좌우지간에 저희들이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다음 주부터 확실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이 굉장히 늦습니다. 남양자치센터는 올 봄에 골조를 해놓고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러느냐?”하니까 밑에 회관하고 공정을 같이 맞춰가지고 돌도 같이 붙이고 그러면 업자는 좋아지죠. 한꺼번에 자재 들어오고 나가고. 골조를 먼저 한 부분은 먼저 돌로 붙이든지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놔놓고 아직 기초하고 있는 것하고 같이 맞춰서 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세부공정을 새로 해서 올리라 했는데, 그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중요한 거라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도로 개량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착공이 언제쯤 됩니까?

8월 말까지는 실시설계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8월 말에서 9월 초에 경상북도 설계심의위원회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금년도에 10월정도 돼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통합 상수도관로 2차분이 발주가 되면 통합 상수도관로가 먼저 공사가 시행되고 일주도로개량공사 재포장이 되면 별 문제가 짜깁기가 안 되는데, 일주도로개량공사가 먼저 재포장이 되고 난 뒤에 통합 상수도 해버리면 또 도로를 훼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남양 쪽하고도 하수관로하고 상하수도관로가 다시 다 깔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과별로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일주도로개량공사는 피암 터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먼저 하고 이런 조정을 하셔갖고 일주도로 포장공사가 나중에 될 수 있도록, 그거 정말 시급하거든요. 우리 도로 보면 전부 다 짜깁기 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과별로 이거 협의를 좀 하십시오. 내가 상하수도사업소에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돼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충분히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번 더 묻게 되는데요, 저동 여객선터미널 내에 대저해운 독도유람선 매표소 짓잖아요. 그죠?

예.

거의 다 완공되었죠?

예, 됐습니다.

허가사항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짓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당초 예산에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예.

당초 예산에 없었던 것을 이것은 무슨 돈으로 지은 겁니까?

이건 원래 시설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설은 해야 되고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들이 총괄 재산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서 썼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그때마다 사업이 있으면 쓸 돈을 늘 갖고 있네요, 재무과는요?

조금 여유 있게 이제,

이것은 예비비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비입니까?

예비비가 아니고 재산관리비입니다. 재산관리 유지비입니다. 청사유지비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터미널관리비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덜 쓰여지는 게 있고 그러니까 좀 남는,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다른 실과에도 의원들이 모르는 예산이 숨겨져 있는 게 혹시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저희들은 재산을 총괄로 관리하니까 거기에 청사유지관리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객선터미널 도동 이런 데도 있고, 우리가 실제 관리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비를 가지고 약간씩 남는 것을 가지고 긴급할 때는 사용합니다.

실과에서는 남는 경비를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바깥에 있는 모르는 분들이 볼 때 “어? 이거 당초 예산에도 없었는데, 의원들은 뭐하고 있었나? 의원들은 이 예산 알고 있었나?”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뭐라고 합니까? “모르겠는데요. 당초 예산에는 없었고, 예비비도 아니고 의회에서 재무과 자체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다.”이렇게밖에 대답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쓰여 질 때에는 무슨 돈을 어떻게 쓰여진다 라고 의회에 한번 이야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안 생겨야 됩니다. 불미스러운 일도 안 생겨야 되고, 예산이 좀 의구심이 가는 예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볼 적에.

예.

물론 울릉군 자체 예산이지만. 그죠? 이런 민감한 사항이 들어갈 때 명확하게 하려면 미리 말씀하시면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을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탄력적으로 잘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재무과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군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조직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육지 전출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작년에 제가 보고 자료를 보니까, 주요업무 계획에도 보니까 전출 예상인원을 20명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던데, 작년에 전출한 내용을 보니까 32명이 전출을 했더라고요. 이게 당초에 계획했던 바 보다는 추가적으로 좀 더 늘었던데, 이 부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출은 최소화시키는 게 우리 군의 방침입니다. 당초 계획 20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미처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상북도가 안동으로 옮기면서 도 전입시험은 울릉도에서 매년 1명 아니면 없고 이랬는데, 우리는 그거 예상을 못해 가지고 우리가 외지 전출 계획에 도 전입을 안 넣고 했더니 도 전입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서 작년도에 7명이 합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 인사부서에서 실수를 했는데, 그거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올해는 단단하게 한다고 전체 전출계획 인원을 16명으로 줄였는데, 거기에서 16명 중에 전출 도 전입하는 사람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16명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20명에서 32명 간 것은 그 7명과 그 다음에 방호직이나 기능직공무원들은 그때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퇴직을 하고 간 사람이 좀 있습니다. 울릉군에서 퇴직 넣고, 경북대학이나 국립대학에 퇴직하는 조건으로 전출 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3명이 발생해서 20명 플러스 10명해서 30명이 갔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16명으로 도 전출까지 다 결정이 같이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고, 이번에도 인사가 좀 크게 확대해서 많이 인사가 있었는데, 인사하면서도 총무과장님께서도 머리 싸매고 해보니까 좀 힘들죠? 그죠? 직원들 배치하고 하려니까.

예, 인재 풀이 좀 울릉군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울릉군에 관광 40만, 50만, 앞으로 100만까지도 유치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데서 행정이 흔들리게 되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말씀드려서 뭐하겠습니까? 그죠? 앞으로는 인사운영에도 효율적으로, 우리 울릉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길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인사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출 제도를 엄격하게 했습니다. 엄격하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울릉군에 근무연수가 만 5년이 되어야 되고, 2016년부터는 6년, 17년에는 7년, 그리고 20년 되면 울릉군에서 행정일반직들은 10년이 되지 않으면 전출을 못 갑니다. 그래서 공무원시험 응시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걸 알고 울릉도에 평생 근무하는 조건으로 칠 수밖에 없고, 단 간호직렬이나 특수 직렬들은 현 제도대로 3년 제도로 운영하고, 10년 되면 울진군에서 10년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2016년도부터 10년입니다.

예, 우리는 20년부터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노점상 정비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판대 제작설치 예산 발주하셨죠?

가판대 설치가 지금 제작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지금 올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메르스하고 이 관계 때문에 조금 보류했는데, 날씨만 좋으면 금주 중에 최종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가판대 운영방법하고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제비뽑기를 해서 좀 좋은 자리도 있고 나쁜 자리도 있는데, 이게 결정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하여튼 8월 초까지는.

저동도 지금 문제거든요. 저동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미관상 도동 관문부터 먼저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저동 쪽에도 이 예산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정비하는데 저동 회센터가 되고 하면 지금 저동 쪽에도 문제가 많아요.

이걸 시설을 해보고 효과성이 높으면 확산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산이 아니라 시급합니다, 저동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센터 말이 나오니까 그런데, 저동 회센터하고 도동 회센터, 지금 총무과에서 하지만 업무분장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까?

업무분장은 저동 회센터는 공사시설을 완공해서 업자 선정까지는 지역개발과에서 하도록 했고.

물론 유지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겠지만,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시설사업소는 모든 것을 업자까지 선정된 이후에 시설을 인수 받아서 하도록 조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시설사업소에서 전부 다 준공해서 넘어가겠지만 저동에는 지금 건설과, 도동에는 해양수산과, 그리고 또 시설사업소가 생김으로 해서 지금 보면 사업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보는지 몰라도 지금 실례로 저동, 도동 해양산책로 같은데 교량사업 거기에 보면 물론 유지관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파손 됐으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7억씩이나 되는데, 지금 시설사업소 인력으로는 그걸 다 하기에는 유지·관리하는 것도 지금 벅찬데, 사업까지 서로 과별로 핑퐁이 되니까 그건 확실하게 업무분장을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군정질문을 던지고 하면 이 사업이 여기까지 해 놨나 싶으면 이게 또 분리가 됩니다. 서로 핑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총무과에서 확실한 선을 그어주십시오.

예, 업무분장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양 정수장 아시죠?

예, 압니다.

그게 여태까지 사무실이 30∼40년, 30몇 년 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그걸 올해 보니까 리모델링을 좀 하고, 위에다가 사무실을 지금 개설을 했습니다, 2층에.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수질 근무하고 있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거기에 인력 충당이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에는 충당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인력이 18명이입니다. 18명 되는데, 방호요원들하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을 빼고 18명이고, 기간제나 무기 계약직 합하면 24∼25명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방호직 인력확충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기본계획이 일단 넘어왔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요구대로는 못하고, 꼭 필요한 정수장 별로 정규직 이상 1명은 배치될 수 있도록, 정규직 이상 1명과 기간제나 무기 계약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 정원조정 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저께 얼마 전에는 계장님하고 한번 가고, 어제 말고 그저께 또 현포 심층수 위에 저번에 과장님들한테 말씀했던 그 구간, 올해 계장님 저번에 봤습니다마는, 그 구간이 어제 그저께 또 와서 이용진씨가 또 전화가 왔어요. 와 가지고 “왜 이거 이번에 한다고 하더니 왜 안 하느냐?”

그 말씀을,

예.

우리가 빨리 하려고 하다가 기술직공무원이 인사이동 때문에 며칠 늦어졌는데, 어제 새마을계장하고 기술공무원이 어제도 갔습니다. 아래 박 위원님하고 말고 어제 갔는데, 그 현황 측량하고 조사해서 왔는데, 사업비는 얼마 안 들지 싶은데 빨리 설계 해가지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레일하고 그 구간하고,

예, 어제 직원들 다녀왔습니다.

어제 내가 가면서 부르는데 또 안 갈 수도 없고, 현장에 또 가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거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예, 많은 사업비가 안 드는 것은 유지관리비로 바로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 안 있습니까?

예.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우리 풀로 찼죠?

무기계약직이 100명쯤 되는데, 인원 면에서는, 행정안전부 인원 면에서는 풀로 찼는데 참, 인원 면에서는 풀로 찼는데, 예산 면에서는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약간 오버해서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2년이라는 개념은 원칙적으로 2년이 되면 2년이 되기 전에 우리가 계약해지를 해야 됩니다. 계약해지를 안 하는 부서는 그대로 두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으로 된 것으로 간주돼 버려요.

그런데 울릉군에서도 2년 이상 되는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 구제하기 위해서, 보수체계하고 연동이 되니까 작년도 10명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전환 확정은 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보수체계는 무기계약으로 안 돌아가고 그 다음에 행정적 절차만 무기계약으로 조치된 게 9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1년 반 정도 되면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2명이 새로 뽑혀졌는데, 1명은 기존에 있던 사람을 뽑았고, 1명은 새로 신규직이 뽑혀졌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 1명이 탈락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누구는 2년 이상 돼도 울릉군에서 계속 기간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누구는 공고를 해가지고 새로 뽑고, 이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총무과에서 좀 기준을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기준을 문서를 작년도에 다 했습니다. 작년도 4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해서 문서가 두 번 내려갔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기간제요원은 총무과에서 다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2년 이전에 기간제요원은 계약 해지를 하고 재계약을 하라고 통보 내렸습니다. 그 외에 계약 하지 아니한 부서는 울릉군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게 없어질 건데, 그때 4월 1일이나 7월 1일 이전에 이미 2년 넘은 사람은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되니까 그 이후에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명확하게 지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동 종고 앞에 하고 도동 길거리 보면 타일 사업을 우리가 많이 해놨죠? 타일 그림.

예.

지금 현재로 볼 때는 보기가 상당히 깨끗하고 괜찮은데, 이게 단가가 그림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 5배 정도 이상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도동하고 도동파출소 밑에 있는 것, 도동 울릉고등학교 밑에 있는 걸 총무과에서 했는데, 그게 사업비만 1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림보다는 좀 비싸게 치는데, 그림은 훼손이 좀 되고, 이것은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좀 비쌉니다.

저동고등학교 앞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한 2억?

2억 안 들었습니다. 타일만 하는 것 합해서 1억 5,000정도 전체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선 보기에는 깨끗하고 훼손이 덜 된다손 치더라도 10년 정도 가면 한 그림만 10년 정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식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항간에 제가 듣기로는 䄚년에 한 번씩 하면 그 예산으로 10년으로 볼 때 다섯 가지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한 가지만 봐야 되느냐?”물론 관광오신 분들은 처음 오시니까 늘 울릉도에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울릉도 주민들은, 늘 상주하고 계신 분들은 10년 동안 한 그림을 계속 봐야 된다고 하는 이것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맞습니다. 현행 유행이 도자기 타일이 유행하고 있어서 했는데, 공경식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지당한 말씀인데, 그런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도자기 타일이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어서 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것도 사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니까 7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이것도 탈색되니까 영구적이지 않으니까 한 10년 가면 바꿔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예산이나 2년에 한 번씩 그림을 그리는 예산이나 비슷하게 친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시범적으로 그림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도 얼마 안 듭니다. 시범적으로 작은 사업장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조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남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기금보유액이 얼마, 목표액이 있습니까? 얼마라고?

원래 목표액은 옛날에 2008년도 초창기에는 50억 목표로 했는데, 사실 울릉군 전체의 능력을 봐서 50억은 좀 무리고, 현재 19억 3,000만원인가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저도 저번에 한번 들은 기억은 있는데, 50억 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나 울릉군 그거로 봐서는 이게 지금 너무 크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장학금 지급되는 부분은 1년에 이자 부분에 준한 것 정도 나가고 있네요. 그죠?

이자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어도 이것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우리가 50억 이라는 금액을 조금 낮춰서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있는 기금에서 좀 더, 지금 진학 장학금으로 4명에게 대학생 400만원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죠? 1명에 대해서. 고등학생 3명. 1명에 대해서 400만원 1년에 지원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을 울릉군에 우리 장학금을 지급하면 지원받는 학생이 정말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자기가 자각할 수 있을 정도로 느끼려면 등록금 부분에 대해서는 2년이면 2년, 저소득층을 해서 하든지 해서 4년이면 4년을 전액으로 등록금 부분만은 지원하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한남조 위원님이 강력하게 교육발전위원회 이사님이기 때문에 한 대로 올해에는 작년까지는 보통 장학금이 2,000만원 내외로 나갔는데 올해에는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예, 확대를 했네요.

확대해서 5,700만원 나갔는데, 이제 등록금을 4년 다 주자 이런 취지는 우리 정관 전체를 바꿔야 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주냐 하면 당해 연도 별로 성적우수자나 그 다음에 입학성적우수자나 수능성적우수자 이런 사람을 주기 때문에 매년 그 사람이 공부만 잘하면 4년간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해야 열심히 되지, 그 사람이 한 번 받고 영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또 받습니다. 받고 하니까 어느 정도 성적이 일정 성적만 유지되면 4년간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 보완을 한번 해보고, 너무 성적을 상향하지 말고, 우리가 4.21 했는데, 그것을 좀 낮춰야 되겠습디다. 4.0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 폭을 약간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제가 회의를 참석 안 해서 좀 모르는 부분이고 많이 오르기는 했네요.

군정질문 안에도 최경환 의원님이 그런 유사한 사례를 질문하셨던데, 그런 것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5,700만원 나갔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쪽에 보면 의약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2014년 2차, 2014년 3차, 2015년 1차.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2013년, 2012년은 모르겠는데, 청십자약품 조선혜 대표가 낙찰이 늘 됐습니다. 이것은 공교롭게도 이분이 낙찰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한 번에 한 회사 한 분이 되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억 이하는 우리가 단가계약을 진행합니다. 5억 이하는 경상북도 제한입니다. 5억 이상은 전국 제한을 하는데, 우리가 5억을 끊어가지고 경상북도 지역 제한을 해서 입찰을 부칩니다. 그런데 이 단가계약은 다른 일반경쟁 입찰하고 틀려가지고 최저가로 들어오는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청십자가 3회에 걸쳐서 입찰을 부칠 때마다 최저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앞전에는 다른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3번에 걸친 입찰에는 청십자가 그렇게 됐습니다. 단, 낙찰률은 92%, 94%, 91%로 낙찰률 자체는 다 틀립니다. 올해 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우연의 일치네요?

그렇죠.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리고 또 경상북도에서 입찰을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공교롭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방역하고 있죠?

예, 방역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약이 얼마에 했습니까?

방역은 계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2명을 세워서 반 년 치, 반 년 치 해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인건비가 한 700만원 정도, 그래서 둘이 합해 1,4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방역 약품은 우리들이 대주고, 그 다음에 방역 차량도 우리가 대주고 그래서 수시로 방역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현재 방역을 하기는 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실제 모기나 병충해들이 특히나 복개천에 최고 서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농작물 쪽에, 숲속에.

그런데 저거를 하면 지금 차량으로 한 바퀴 삥 돌고, 바람 부는 날은 다 날라 가버리고, 뒤돌아서서 가는데 하면 바람에 다 날려가지고 하는데, 전혀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지금 서면 같은 데는 보니까 새마을협의회에서, 면에서 좀 지원해주고, 동네별로 지원을 좀 해 주더라고요, 기름 값을. 그게 기름이 많이 듭디다,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방역을 하면 하든지 안 하면 안 하든지, 그게 형식에 불과한 방역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 큰 기계를 싣고 현재 차량 아니면 이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소형방역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휴대용.

예.

그것으로라도 좀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슬로푸드 홍감자하고 꽁치, 옥수수엿청주하고 지금 현재 운영 방법이라든가 운영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슬로푸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남양주 슬로푸드 문화원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하고, 2014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2014년에 칡소하고 섬말나리하고 맛의 방주에 등록을 했습니다. 2014도에 프레지디아라고 해서 맛의 두레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태리에서 저희들이 현지에 확인을 해가지고 울릉 산채, 그러니까 두메부추, 삼나물, 참고비, 섬말나리 4개를 등록을 시켰습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1차, 2차까지 하고 3개년에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21일 날 슬로푸드문화원에서 문화원장하고 그 다음에 슬로푸드 지부하고 12명이 와 가지고 21일 날 오후에 4시간 동안 울릉도 슬로푸드 지부하고 같이 교육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 날 22일에는 나리분지 현지에 가가지고 홍감자에 대해서 같이 평가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때까지 양봉사업 지원금을 우리가 몇 년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오래 됐죠?

그 사업으로 10억 정도 하고, 저희들이 순수 군비로 한 것은 최근에 별로 안 됩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양봉사업 지원을 보니까 지금 현재 양봉 농가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기술이 없어서 그러나, 하던 사람도 보니까 많이 죽여 버리고 또 새로 하지는 않고, 자금만 받아서 그냥 저거하고. 그게 기술이 확실한 보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지금은 작년 연말에 데이터 한 것이 13농가인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양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천 곤충 연구소에서 ‘장원’이라는 품종을 개발해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 연초에 곤충 연구소장하고 담당계장 와 가지고 울릉군 양봉연구회하고 같이 미팅을 하고, 그 결론은 아직까지 ‘장원’이라는 품종을 못 믿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등록이 되어서 지금 곤충연구소에도 다시 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양봉에 대한 숫벌을 다 없애 달라 하니까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시 협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 스크랩에도 나왔다시피 만약에 그게 같이 결정이 되면 울릉군에 한 5억에서 7억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협의를 못했다 뿐이지 어느 정도 얘기는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면 옳게 기술도 보급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기술보급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친환경톱밥 작년에 우리 군비 1,500만원 지원했죠?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보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보조 사업 하고 있죠? 이걸 올해 해보니까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톱밥은 작년까지는 축산 분야만 지원을 했는데, 올해 친환경톱밥으로 해가지고 자재를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가고 있는 입장이고,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일반 농가들한테 물으면 “이번 사업 참 잘했다.”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톱밥을 지원을 안 받고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명이 밭에, 삼나물 밭에, 고비 밭에 전부 다 한 농가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바람 센 데는 안 되고, 바람이 없는 데는 아주 이게 효과적이고, 지금 현재 가뭄에도 항상 습기를 머금고 있으니까 가뭄에도 좋고, 또 이게 삼나물이나 명이 같은 것도 올라올 때 햇빛을 안 보고 줄기가 좀 길어지고 그렇다고 하면서 이걸 우리 전 농가에 될 수 있으면 보급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올해 이것을 1,500만원까지 해보셨으니까 농가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올해에는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적극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소 풀 두루마리 해놨죠?

예.

그 부분은 아마 축산계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축산계장님.

축산계장님, 보충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이경태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풀 두루마리 해놓은 게 올해에 지금 그거 다 팔았습니까?

예, 작년 생산분은 아직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죠?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전체 양이?

현재 85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금 있으면 부지깽이 나오고 하면 내년 거를 올해 곧 해야 될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가을 되면 해야 되죠?

예.

그런데 계장님들한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대책 없이 800개를 해서 연말까지, 올해 두루마리 풀 할 때까지 그 풀을 소비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김치처럼 이거는 오래 되면 오래 될수록 좋습니까? 그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세요.

곤포는 사일리지로 발효시켜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2년에서 3년까지는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년 이상 되면 랩 한 비닐이 햇빛에, 야외에 적재했을 때 노출되면 부식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2013년도가 올해 2년차인데, 이거는 거의 다 소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것은 앞으로 1∼2년 더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칡소 사육장에 조사료로 이걸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평균 500개 정도가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금년, 내년 칡소 사육장에 급여를 할 수 있고, 올해 제조한 것은 앞으로 농가에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거 지금 현재 하나에 얼마 받고 있습니까?

현재는 개당 7만 5,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5개 사면 하나 끼워주죠?

아닌데요. 그거는 결정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낭설이고, 우리가 만약에 끼워줄 수 있으면 돈이 지급되는데 될 수가 없죠.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작년 2년 정도 지났으니까 일부 소계에 보면 농가에서 급여할 때 상한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대체해주는 거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묻냐면 계장님,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풀로 말 때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다든지 이게 일정 안 하면 약품을 넣어도 부식이 되는 것도 있고 상하는 것도 있죠?

예, 일부 나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걸 잘라보니까 안에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썩은 것도 있고 한 것을 봤는데, 이걸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행정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도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대책 없이, 1년에 축산농가에서 양이 얼마 필요한지 주문을 받아가지고, 우리 전체 축산농가에 1,000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1,000개를 주문을 받아서 하든지, 이거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냥 말아놨다가 사러 오면 팔고, 안 그러면 또 2∼3년 놔두면, 오래 놔두면 당연히 부식이 되고 습기 머금고 있는 거 그런 것은 썩기 마련인데 오래 놔놓으면 그런데, 이걸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가격이 현재 개당 7만 5,000원인데, 농가에서는 가격이 사용하기 부담이 된다. 인하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원료 풀을 수매할 때 수매 단가를 매출하는 가격하고, 일단 원료가 원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7만 5,000원 같으면 수매하는 풀의 원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 원가보다 낮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좀 상당히 더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안하고 농가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6만 5,000원 선으로 군수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그렇게 결재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가격을 그렇게 인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단 가격이 정해지면 이 가격을 가지고 농가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 가격에 농가에서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고, 우리가 수매 가격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아마 비슷하게 책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만약에 수매 가격을 낮추면 들어오는 양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서 가격 조정과 수매량을 파악을 해서 생산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런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일방적으로 정해서 얼마 필요할 것이다 해서 우리가 수매를 한다고 해서 그 양이 수매가 100% 이루어지기 곤란하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원가계산 해가지고 축산농가에 보급하려면 굉장히 축산농가에도 소 키워봐야 참 크게 돈이 안 된다고 하는데, 군비를 지원을 받더라도 축산농가에는 원활하게 축산농가하고 가격을 절충을 해가지고 “어느 선이면 우리 풀을 넣을 수 있느냐?”그러면 군비를 더 받아서라도 축산농가에 옳게 보급을 똑바로 하라는 얘기를 제가 작년에도 했죠? 그런데 지금 7만 5,000원 굉장히 비쌉니다. 현재 비싸고 더 인하를 해야 된다고 축산농가에서는, 그분들의 뜻에 다 맞추지는 못하지만 어느 적정선에 맞춰 주시고요.

지금 현재 톱밥도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축산농가에?

예.

그게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전체가 다 올라가는데, 우리가 보조가 전에 80% 됐던 게 지금 70%로 내려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톱밥을 하고, 배달을 하고 있는 업자들이 보면 이 톱밥 가격을 운송비를 받아야 되겠는데 이걸 우리 타산으로는 추호도 이게 안 맞고, 그러니 이걸 어떻게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안 그러면 이걸 천상 축산농가에다가 더 운송비를 받든지,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지금도 톱밥이 비싸다고 하는데, 그리고 전에 80% 했던 것을 70%로 내려서 30% 더, 전에 20% 농가가 부담했던 걸 30% 부담합니다. 거기에 운송비까지 보태 버리면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소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지금 한우를 증식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운송비에 대해서?

톱밥 공급 지원 사업은 애당초 운송배달료가 별도로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비용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운송비는 개인용달 면허라든지 이런 별도의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배달 현지 도착으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급업체에서 수지가 안 맞아서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원가 수지분석을 해서 포대 당 500원을 인상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에서는 그 업체에서 구매가격을 500원을 더 인상을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업체에서 다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특히 먼 데 있는 나리분지라든지 이런 데는 한번 싣고 가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 정도 걸리는데, 그런 게 자기들은 너무 부담이 크다,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특정지역을 가격을 더 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여기 공급업체하고, 농가하고 나중에 다시, 이왕 시행한 것은 올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내년도 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아예 명년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걸 충분히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계장님, 이제 계장님 질문은 그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가뭄대책 올해에 그래도 적절하게, 가물다, 가물다 하면서도 늦게 비가 좀 와 줘가지고 굉장히 농산물에 좀, 처음에는 좀 타 죽니 하다가 비가 와서 괜찮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군정질문에도 넣어놨습니다만, 이 문제가 올해 전부 다 조사한 결과가 있죠?

예.

지금 몇 농가 정도 가뭄 물 못 돌리고 하는 농가가?

가뭄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예를 들어 전 지역을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식물의 시들임이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농가 별로 무슨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 물탱크는 20개 농가, 양수기는 4개 농가, 스프링클러, 그 다음에 호스는 38농가, 이런 자체 조사는 되어 있지만 이것은 계획대로 앞으로를 위해서 추경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대책은 통합 상수도가 되면 기본 있는 간이시설 농수로에서 활용하고, 또한 소류지를 지금 도비 건의를 좀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올해 가뭄을 보면 실질적으로 공중습도하고 저희들이 농업 쪽으로 보는 것과 일반 보는 것하고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자세한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38농가 정도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그게 왜 큰 문제가 소장님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지금 현재 가뭄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그게 명년에 또 어떨지, 해놓고 난 다음에 가뭄이 오면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물다 해가지고 그때 대처하다 보니 예산이 없으니까,

그거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수 농가를 해가지고 물탱크 20개 농가, 5t차 10대라든가 양수기,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호스, 이런 거 자체 조사를 다 해가지고 농가에 가뭄에 완벽히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대책은 어떤 소류지를 막아가지고 농수로 몇 농가, 예를 들어 뭐 신리 지역에 막으면 몇 농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지금 도비 건의를 저희들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1단계는 여기 하고, 2단계는 예를 들어 태하 지역 하고, 3단계는 어디, 부분적인 것은 질문 답변 할 때 그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얼마 전에 군 의원님들 국회 방문해가지고 제가 박명재 국회의원한테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달하고 전에 계획이 농어촌공사에서 500억을 예산을 해가지고 그 댐을 서달, 서면, 석문동, 거기하고 두 군데가 선정지가 돼 가지고 하니까 박명재 국회의원님이 “그거 추진이 어떻게 됐습니까?”하니까 “예산을 빨리 올리십시오. 군에 얘기해 가지고.”그거 지금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자료도 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은 또 큰 거는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댐을 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그거는 건설과 쪽에서 저희들이 계획해 가지고 다 올렸습니다.

예, 그거 좋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삼나물 재배단지 조성 지금 현재 지원한 농가가 있죠?

예.

이거 현재 해보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예산서 보고 처음 봤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삼나물 재배단지를 한 것이 95년도 무렵에 해가지고 근 20년이 됐습니다, 삼나물 단지 조성한 게. 그래가지고 작년에 현지에 다니니까 농협에서 다 가져가서 삼나물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해 더 이상, 보고 저희들이 도비를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울릉도에 중요한 슬로푸드도 되니까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농가들이 모종을 많이 해놨습니다. 해놓은 분들이 노령화되니까 작목을 좀 편한 작목으로 하기 위해서 삼나물을 모종을 해갖고, 올해 저희들이 밭에 옮겨심기 위해서 비료하고 그 다음에 모종 인건비하고 기타 자재를 공급한 거고, 단지를 약 38 농가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되면 앞으로 3년 정도 지나야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단지조성 하니까 농가에 거의 삼나물을 재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단지를 이제 울릉도를 저희가 좁게 봐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울릉도 전체를 단지로 보면 됩니다. 육지 같은 경우에는 1개 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면을 갖다 단지로 하고 울릉도는 울릉군 자체가 단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지원해 주는 농가는 있고?

저희들 계획해 가지고 겨울에 영농교육 할 때 홍보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전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한 농가에서도 선정을, 되는 농가, 안 되는 농가 해가지고 거의 다 해드렸습니다, 그거는.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유통업무가 기술센터로 이관됐죠?

예.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많이 늘었는데요. 제가 2014년 하반기 때 안정적인 유통지원 방안대책하고 이런 거하고 울릉 특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군정질의를 통해서 했었는데, 이게 업무가 또 이전되다 보니까 이제는 또 기술센터에서 챙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지고 있습니까? 파악 중이죠?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현안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미결되어 가지고 거의 다 넘어와 가지고 작년부터 특산물 가공공장 넘어오고, 올해 사동유통 체험단지, 그 다음 포항홍보센터, 그 다음에 행사, 여러 가지 사람도 넘어와서 저희들이 이런 쪽의 것은 아직까지 대책을 못 세웠습니다.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답변 내용이 인터넷 특산물판매 창고를 설치하겠다, 인터넷 전화접수 받고 농·수협을 통해서 판매 활성화하도록 하겠다, 통신판매 신고를 해갖고 직거래 판매를 유도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10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지나보니까 또 온데간데없고 또 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또 이렇게 지나가다보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넘어가고, 담당자 바뀌고, 업무가 이전되고 이러니까.

올해부터 저희들이 업무 파악되는 대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고유의 업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때 제가 군정질의를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울릉도 특산품을 고부가가치를 직거래를 유통함으로 인해가지고 제대로 된 가격을 받자, 이런 내용의 질의를 했거든요. 이게 잘 돼야지만 울릉도 어민들이나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삶의 질이 좀 넉넉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농민들, 어민들이 사실은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직거래 방법이라든지 방법을 잘 몰라서 시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센터에서 주관해 가지고 방법도 모색도 해보고, 찾아가지고 농민들한테, 어민들한테 판로도 개척을 해 주고 이런 취지니까 이것을 잘 한번 챙겨갖고 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통이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초부터 하는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달에 진흥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울릉의 산채저장 유통기술 개발 MOU를 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저온저장고가 올해까지 다 하면 250개 정도 되는데, 활용하는 게 좀 기술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9월 달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SNS 활용방안, 그 다음에 포장기술 방안 이래가지고 저번 주에 저희들이 요청해가지고 AT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울릉도 방문해가지고 강사 3명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교육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브랜드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울릉도 특산물 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하는 것, 그것도 외부강사 초청해가지고 그분들이 무료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들 모아가지고 하고.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체 인식이 바뀌는 것을 중요시 하거든요. 바뀌면 차후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또 계획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은 일대로 하고 효과가 없다고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만큼 효과가 따라올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 써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남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독도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는 중에 울릉도에 2년 전부터 많은 숙소와 식당들이 지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울릉도에 정말로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방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모자라서 다 수용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올해 메르스 사건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될 때는 몰라도 안 될 때는 모든 것에 되게 예민해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독도아카데미를 관리부서에서는 잘 하고 계시겠지만 민간인, 군민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차라리 민원을 제기해서 그걸 물어보면 좋은데, 저희들이 보면 의원들한테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하는 부분도 저도 감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숙소가 방 10개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인터넷이 되어야 된다는데, 이걸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아직도 그렇게 파악한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일일이 파악한 부분은 아닌데, 정말 옳게, 바르게 이게 잘 배정이 되고 있는지, 정말 숙소에 인터넷이 정말로 정확히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이 없는 집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인터넷 기준은 방마다 다 있는 것을 말하는지, 안 그러면 입구에 인터넷이 한두 대 있는 것을 말하는지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입니다.

한남조 부의장님 말씀 아주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마 식당이나 여관에 대한, 물론 저희들 대행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박물관에서도 그런 배정문제, 방이 10개 이상이라든지 인터넷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원만하게 잘되고 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갖추고만 있는지 등등 저희들도 사실 구체적으로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아주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저울에 달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걸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숙소 배정 같은 데 이렇게 횟수가 많이 틀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또 밖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알면 저희들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로 인해서 홍보 활동도 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예민해져 있으니까 많은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좀 더 신중하게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안용복기념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인력도 5명 정도 되죠? 지금 이거 1년 하면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입 말씀이십니까?

예. 없죠, 전혀? 지금 관람료 이런 거는 전혀 없을 거 아닙니까?

무료입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지금 현재 국·도비 지방비 합해서 7억 8,000만원, 약 8억쯤 됩니다.

8억쯤?

예.

그러면 예산 이걸 어디에서 다 지원 받습니까? 순수 군비입니까?

해양수산부에서 50%,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비 25%요?

예.

인건비도 다?

포괄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죠.

○위원 정성환 그러면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약 2억 정도 듭니다.

애물단지네요. 그죠?

아무튼…….

지금 안용복장군 기념관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토나라 사업부터 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 평화호가 독도 1년에 몇 회 갑니까?

금년도는 6월 말까지 23회 정도 운행했습니다.

63회요?

23회.

평균 보면 50번 정도 가죠?

55회, 60회 정도 됩니다.

메르스 사태 아니면 갈 사람이 더 많았을 텐데,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줄었죠?

예.

운행 이것 때문에 묻는 게 아니고 선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 독도에 가면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가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족들과 쉬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가면 직원들에 대한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이것은 지급 안 되죠?

현재 휴일수당은 지급이 안 되고요, 대체휴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불만 없습니까?

예, 현재로써는 불만이 없습니다.

불만이 있는데 이야기를 안 하는 거겠죠. 이거 일반 사람들, 다른 직종에 있는 회사원들도 주5일 근무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 열심히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인데, 불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 같고, 있더라도 이런 사람들 관리를 얼마만큼 잘해 주고 안아주느냐, 왔다 갔다 하는데 먹을 거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챙겨줘야지만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신경써가지고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현재 독도에 맞는 수종 나무를 어디에 재배하고 있죠? 독도에 심는다고 현재 서달에 재배하고 있는 거 그거 모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저는 독도에 심는다고 해서 독도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평화호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운영 방안을 보면 70명 정도 탈 수 있죠?

예, 정원이 80명 정도 됩니다.

보통 보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사실 고위층이나 좀 오면 내가 보통 검토해 봐도 한 반밖에 안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모으고, 안 그러면 지방에 있지 않습니까? 울릉군의 학생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렇게 신청이 오면 그걸 좀 조리 있게, 아니면 울릉 주민들도 지금 독도 못 가신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해갖고, 그러니까 한 70명 맞춰서 가면 안 됩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신청자가 없어도 이런 것을 한번 독도관리사업소에서 학생들이나 한 학교 이런 거나 아니면 전체 아니더라도 어디 경로당, 여성단체 이런 데 협의를 한번 해보고 좀 그거 할 때는 그런 분들 신청해갖고,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한 40명 되면 한 30명이 더 할 수 있으면 울릉주민들을 해 줬으면 싶은, 견학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물었는 데다가 또 좀 있으면 장마도, 올해는 그래도 많은 비가 안 와 가지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비가 좀 많이 오면 여름에 물이 원활하게 공급이 될 텐데, 가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정성환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아마 군정질의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로문제, 매설문제, 아까 방재과하고 그 말씀을 하던데, 저는 남양 일원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공청회 하셨죠?

예,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또 대두되는 게 방금 정성환 위원님이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걱정을 하고 있었죠? 뭐냐 하면 관로가 지금 남양 같은 데는 특히나 뭡니까? 시행하고 있는 거, 얼마 전에.

하수처리장.

하수처리 관로매설 그거하고 현재 통합 상수도하고 거의 시기는 확실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주민들이 전체 원하는 것은 통합 상수도 매설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뭐 마을 안길에는 방법이 없고, 지금 남양에서 통구미 올라오는 도로 거기로도 현재 관로가 어차피 같이 묻힐지, 같이 팠을 때 같이 하면 안 좋겠느냐. 예산을 같이 상하수도, 하수관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하고 그런 게 맞아집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합 상수도는 거기 관로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노후관로 개체하지 않습니까? 노후관로 개체하면 집집마다 전부 다 노후관로를 개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하고 같이 하는 거를 검토해서 병행공사로 해달라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상하수도 관로는 처리장하고 조정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노후 상·하수도 관망을 올해 하려고 했다가 안 돼 가지고 내년에 안 되겠나 싶은데, 되면 그거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파고 또 새로 파고하지 말고 예산이라든가 모든 사업 방향을 그렇게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사전에 협의한대로 관리담당계장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 애써주신 데 대하여 싶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반영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