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본회의

[본회의]
제21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07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답변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질문·답변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1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 사항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읍사무소의 저동 지역 이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릉읍사무소의 저동 지역 이전의 필요성은 아마 수년 전부터 저동 지역 주요 인사들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정성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수차례 의견을 제시해 오셨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동 지역은 울릉군 전체인구의 34%인 3,600여명이 살고 있으며, 수산업과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울릉군의 거점 도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저동, 도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행정관서의 분산 배치는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편의 증진, 그리고 울릉군 최대도시 저동 지역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울릉읍사무소의 이전과 같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며, 지역주민들 사이에 또 다른 갈등과 이견이 야기될 수 있는 정책 결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민들의 여론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릉군과 울릉군 의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통일된 의견을 군정주요 정책으로 결정한다면 후속조치로써 집행부에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이전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 이전 비용 확보 방안, 이전후보지 선정, 이전 시기, 현 청사 활용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그 추진 시기와 세부 일정을 수립해 나갈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성환 의원님께서 수차례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하신 저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저동현장민원센터 설치 문제는 장소 선정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되어 왔으나, 울릉농업협동조합 저동지점 2층에 저동현장민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현재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9월까지는 개소해서 저동 지역 주민들이 행정 민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읍사무소의 저동 지역 이전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고등학교 교육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최경환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교육은 국가발전의 백년대계라는 유명한 격언을 항상 견지하면서 도서지역 인재육성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 시책 중에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2008년부터 울릉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장학생 특별임용, 경북도립대학과 대구, 경북지역 4년제 대학교 학생입니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2015년 7월 현재 총 12명을 선발해서 10명은 울릉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군 산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은 현재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재학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울릉고등학교 해양생산과 육성 및 정부시책인 고졸 취업 확대를 위해서 2014년도에 울릉군지방공무원 장학생 임용규칙을 개정해서 해양생산과 학생이 울릉군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놨습니다.

둘째, 2008년 11월 12일 설립된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장학금 현재 기금 모금액이 18억 3,9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지원 건으로써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 간 총 45명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2015년 올해에는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 금액을 대폭 확대해서 17명에게 5,8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울릉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현황은 의원님들께서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업으로써 올해 기준으로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3,000만원, 방과 후 수업지원에 3,000만원, 울릉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에 9,000만원, 이것은 수업료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급식지원에 4,400만원 등 연간 1억 8,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도부터 미국 애리조나, 뉴질랜드 등 어학연수를 실시해서 2015년도 지금까지 총 9회에 179명의 연수생을 배출했습니다.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은 의무적으로 울릉고등학교에 진학하도록 해서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영어실력 향상은 물론 육지 유학을 줄여 나가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제도 및 지역인재 균형 선발제도에 의거 2015년도 대구교육대학교 진학, 2011년도 서울대학교 진학 등 많은 학생들이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등 지역의 유력 대학교에 진학하였으나 감사원의 감사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울릉고등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 입학은 할 수 없게 되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울릉고등학교의 교육지원 시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울릉고등학교 진학률이 초·중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률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데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가 없으나, 다행스러운 것은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엄청나게 향상되어서 4년제 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 등 대학 진학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계속해서 울릉고등학교 육성 발전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교육지원 정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울릉군 거점중학교 설립과 연계해서 울릉군수의 관심 정책인 울릉고등학교 이전 확충 방안도 지금 시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국해양대학교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서 울릉고등학교 해양생산과 육성방안과 한국해양대학교 울릉연구소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고등학교 교육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총무과장님의 답변 중 울릉읍사무소의 저동지역 이전 방안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성환

예.

의장 이철우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법률적인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서 공공시설 신설, 이전 이것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고, 일단 정책계획은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되면 의회에서 보고되고,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성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읍사무소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주민투표를 붙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현행법상 주민투표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답변에 보면 과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시다. 맞습니다. 군수님도 그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맞습니다.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겠죠. 제가 누차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도 읍사무소 이전도 그랬지만 지금 행정에서 우리 저동 주민들한테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저동민원센터 현장, 이것도 누누이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본 의원의 군정질문사항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 총무과장님 그 자리 계실 때 벌써 저번 군정질문 때 확실하게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예, 추진하고 설계까지 마무리했는데, 다기능 복합항 계획정책이 결정됨으로써 그것 때문에 보류했는데, 지금 와서는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환

9월 달까지는 하겠다.

총무과장 황성웅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환

이번에는 믿어도 되겠죠? 저동 주민들 다 보고 계십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예, 발주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9월 초에 개소식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저동 일부의 주민들, 그리고 읍사무소 정도는 저동으로 이전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이게 또 하나의 논리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합당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때 도동3리 주민들이 저동 사람입니까, 도동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행정구역은 도동3리로 되어 있지만 저동 지역 주민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러면 인구가 저동 사람이 도동3리가 저동으로 됐을 때, 도동 인구가 많습니까, 저동 인구가 많습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저동이 한 3,600명, 조금 많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읍사무소 정도는 저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행정에서도, 도동 주민들도 보고 계십니다만, 울릉군 전체를 보면 태하동 같은 데도 민원 해결 때문에 출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황성웅

예.

의원 정성환

인구 울릉도에서 최고 많은 3,600몇 십 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읍사무소 지금 경제적인 손실도 엄청납니다. 저동 주민들이 읍사무소, 군청에 와 가지고 민원서류 하나 떼려고 하면 그걸 경제적으로, 돈으로 환산해 보셨습니까? 시간적인 것까지 하면 엄청납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지금 우선 민원센터가 되면 인·허가 사무를 제외하고는 거의 100% 저동 민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의원 정성환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읍사무소 이전하라고 하니까 저동 민원센터를 해결해 주면서 이걸 잠재우려고 하는 그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의원님들의 의견만 일치된다면 저희들이 기본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러면 지금 당장은 과장님, 저동 민원센터를 일단 9월 달까지 개소해 주시고, 저동 주민들 안 그래도 지금 저한테도 전화 오신 분들도 많고 동장님도 그럽니다. 민원센터도 안 해 주는데, 읍사무소라는 더 큰 거를 지금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정책적으로 군수님이나 우리 의회에서나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해갖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는 거 압니다. 일단 저동 민원센터부터 먼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리고 이 후속조치로 답변서에 보니까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법률적인 문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주민투표제도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이렇습니다. 공공시설이 아주 중요한 시설을 이전할 때 해당지역 주민과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가능한데, 이것은 제가 현재 알기로는 읍 지역 내에서 마을 간 이동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게 없으면 다행입니다마는, 괜히 저동 주민하고 도동 주민의 불화합이 생길까 싶어서요.

총무과장 황성웅

중요한 정책이라고 봤을 때에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울릉고등학교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원 최경환

예.

의장 이철우

최경환 의원,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5회, 2014년도 11월 5일 경 임시회 때 교육경쟁력 제고 관련해가지고 질문으로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총무과장 황성웅

예, 기억합니다.

의원 최경환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준비하신 답변 내용들을 제가 경청해봤을 때, 지금까지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고, 본 의원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교육 정책에 대해가지고 지적하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원하는 답변은 새로운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각오의 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군정질의를 준비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답변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다방면으로 지원책을 펼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예, 감사합니다.

의원 최경환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해양생산과 육성 방안으로 해양대학교 울릉연구소 또는 분소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도동∼저동 간을 오고 가면서 울릉고등학교에 게첨 된 현수막을 봤는데, NH농협은행에 특별채용되었다는 게시된 내용을 봤습니다. 아주 정책적으로나 상당히 좋은 경쟁력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NH농협은 몇 년에 한 번씩 정원이 생길 때 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도 한명 했는데, 올해는 한명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NH농협은 농협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최경환

그러면 이 내용은 저는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울릉군수님께서 서로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는 채용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죠?

총무과장 황성웅

그게 아닙니다.

의원 최경환

이런 것도 교육경쟁력 제고의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이 현수막을 보면서 울릉수협이나 울릉농협도 이런 정책을 한번 도입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한번 제안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예, 울릉군에서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서, 몇 개 기관 간 양해각서를 통해서 울릉군이 주도하고 이런 정책은 수립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의원 최경환

그렇습니다. 우리 울릉군이 지금 고등학교가 계속 침체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모색을 하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을 좀 보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올해 2015학년도에 중학교 졸업생 학생 수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예, 울릉중학교하고 우산중학교 지금, 관내 중학교 2014년도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전체 60명 정도 되네요. 60명에서 울릉고에 36명이 진학한 것 같습니다.

의원 최경환

그거는 진학한 결과이고, 지금 2015학년도라고 하면 2016년도에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입니다. 예정자가 지금 87명인데, 울릉고등학교에 현 고3 학생수가 67명 정도 되거든요.

총무과장 황성웅

67명입니다.

의원 최경환

예. 이걸 볼 때 한 20명 정도가 과원으로 인해서 육지로 수학을 하러 옮겨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시급한데, 제가 고등학교에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학생이 이렇게 졸업 예정자가 많은데, 보통반이라든지 정보반에 반을 증설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 없다는 말은 육지로 또 수학을 해야 되는, 강제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조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이 늘지 않겠나 해서 걱정이 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황성웅

예, 군 자체 대책을 울릉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사정이 해양생산과 신입생이 없는 바람에 해양생산과 정원만큼 현재 정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올해 신입생 중 해양생산과 학생이 1명도 없습니다.

의원 최경환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해양생산과가 2016년도에 신입생을 받더라도 지금 학생 수가 남습니다, 지금 현 추세로 보더라도. 그런데 지금 당장 늘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2015학년도 현 3학년들만 그렇고 올해 2학년들은 또 숫자가 그다지 안 많기 때문에,

총무과장 황성웅

예, 42명입니다.

의원 최경환

증설해도 그 다음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런 점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알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울릉고등학교를 특화된, 특성화 목적고로 설립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예, 기억합니다.

의원 최경환

앞으로도 우리 울릉군이 관광이 주산업으로 될 텐데, 관광 일꾼을 육성하는 그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화된 목적고가 설립 한다 그러면 앞으로 큰 인재들이 발굴되고, 또한 육지에서도 관광 관련해서 특목고가 있다고 그러면 학생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해보는데, 우리 교육발전협의회라든지 여러 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지금.

총무과장 황성웅

교육행정협의회.

의원 최경환

예, 교육행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황성웅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는 자문재단입니다.

의원 최경환

좀 더 그래도 다들 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예, 맞습니다. 일단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기 보다는 울릉군과 교육청, 그 다음에 각계각층에 뜻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울릉군교육행정협의체에 의안으로 내서, 울릉군 의안으로 내서 하겠습니다. 일단 사전조사는 학생들의 선호도라든가, 육지에서도 특성화 학교가 많은데, 그 학교의 경쟁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병원들도 전부 다 특화된 쪽으로 다 갑니다. 지역 병원들도 정형외과 특정 의료기관으로 정해서 자기들이 전부 다 살려고 자구책을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지역의 고등학교가 전부 다 침체되고 있는 실정인데, 교육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살 수 있는 자구책을 강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며칠 전에 22일자로 제가 경북매일신문에 울릉고교 교육 대책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예, 내용은 읽어 봤습니다.

의원 최경환

기사가 보도된 걸 보고, 제가 군정질의를 하는 것에 맞춰서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울릉군 전체가 사회적으로 이것을 문제시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가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지금 현재 울릉교육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정말 명심하시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는 있죠?

총무과장 황성웅

예, 하여튼 특성화된 새로운 시책을 방금 최경환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하고, 지역사회에 제기되는 부분들 전체를 수렴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적 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추후에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과장님께서 추진하신 내용들을 서면으로 검토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보충질의를 드리고 군정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울릉군이 울릉고등학교를 경쟁력 있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이참에 마련을 꼭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과장님 믿고 저는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예, 우선은 지금 하는 정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의원 최경환

지금 현재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예, 하고 새로운 정책을 같이 수립해서 서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학생들이 우수 대학에 진학해서 그 다음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우선 울릉고등학교를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명문고로 육성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성화 고등학교든지 일반 고등학교든지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교육 정책을 한번 공부를 해서 실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예, 여러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알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의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손경식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손경식입니다.

평소 군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우리 이철우 의장님과 또 모든 군의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노력의 덕분에 이번에 메르스가 울릉도에서 원천 봉쇄되고 또 울릉도가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남게 되어서 이제 메르스의 종식 선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나라를 위해서나 울릉도를 위해서도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메르스 사태와 연관하여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소독 의무대상시설의 현황과 관리 실태 및 행정지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군내의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위생접객업소 30개소, 그리고 관광버스 등 운수업 12개소, 그리고 공공기관 등 대형시설물 22개소, 총 64개소가 있습니다.

소독대행업체로는 관내 소재 ‘클린울릉’이라는 1개 업체와 관외 소재 ‘세스코’라는 1개 업체가 소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의무소독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에 적게는 5회, 많게는 9회까지 의무적으로 방역업체에 위탁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정상적으로 규정에 의거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민간 개인 업소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소독 의무를 100% 다 이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다른 타 지역과 달리 우리 군 관내 대상 업소는 대부분 영세업소이고, 또 동절기와 같이 관광객이 적은 비수기가 굉장히 길다는 점, 특히 최근 2년 동안 세월호 사태, 메르스 여파 등 국내에 여러 어려운 사정상 그 어느 때보다도 소독대상 업체에서는 경영상 매우 힘든 시기임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 소독의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보다 향상된 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군민 건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쾌적한 위생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보건의료원장님 답변 중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독 및 예방관리 실태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경환

예.

의장 이철우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가 법정기준에 따라 많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보건의료원장 손경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경환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방의 중요성과 관리 지도·감독은 필수 항목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갑작스럽게 제가 예방관리 실태에 관해 군정질문을 하면서 답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전 자료 제출하고 사무감사 할 시에 제출한 자료가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갑작스럽게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누락된 그런 사실들이 좀 있더라고요. 소독을 했는데도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것을 확인했는데, 그 내용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갑작스럽게 자료를 요구하다보니까 담당하시는 분도 우왕좌왕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의료원장 손경식

예, 죄송합니다.

의원 최경환

조금 자료 관리라든지 대상자 관리가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손경식

예, 좀 더 명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독 의무기관 중에 영유아보호법에 따라서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은 의무소독기관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보건의료원장 손경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경환

꿈나무 어린이집이 소독의무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소독한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손경식

제가 지금 소독 실시현황에 대해서 쭉 봤는데, 저도 충분히 이거는 소독이 잘되고 있으리라고 제가 믿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사실 예방의학계가 업무가 좀 이관되면서 우리 계장님이 바뀌고 하면서 이 영역들이 명확하게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최경환

원장님께서 그렇게 수긍을 하시고 또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도동 유치원 50명 이상 수용대상인데, 이것은 의무 소독기관입니다. 누락된 거 알고 계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손경식

저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결과물인 줄 알았는데, 그게 빠졌다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 최경환

그렇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의료 쪽에 관심을 두시고 지금 의료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의료 쪽에만 지금 관심을 두고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다 못 챙겼던 점은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예방이라는 쪽에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관심을 둬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메르스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울릉군에서도 예방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다 라는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손경식

예, 이번 메르스 사태뿐만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사스나 에볼라 등 전 세계적인 유행 질병이 우리나라에도 어느 곳이나 상존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고, 또 울릉군은 그런 면에서 관광 섬을 조성하는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최경환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몇 가지를 보충해서 앞으로 모든 예방 업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게 예방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보건의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이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입니다.

항상 울릉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계농가 육성 및 지원계획과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구적인 봄 가뭄 대비 대책과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 활성화 대책 및 앞으로의 축산 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계농가 육성 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의 양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육농가가 한 20%로써 사육 마리 수는 6월 말 현재 약 2,000수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농가당 평균 100수 정도로 부업 형태로 사육하고 있는데, 이는 육지의 가구당 평균 마리 수 5,000수에 비하면 상당히 영세한 편으로 앞으로 본 군 양계 농가를 위해 적극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닭 사료 구입 지원과 톱밥 구입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닭 사료 구입 지원 같은 경우에는 포 당 4,000원을 지원하여 농협에서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추가 지원하는 포 당 1,200원을 포함하면 육지의 가격수준인 17,000원 정도로 농가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약 4,000포 정도를 지원하여 16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 되었습니다.

분뇨처리용 톱밥구입 지원은 닭 한 마리당 포 당 6,000원 정도를 지원하여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군의 양계 산업을 위해 새로운 농가소득으로 자리 잡도록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로컬 푸드의 생산과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학습단체 등 양계 농가 조직화를 통한 농가 교육 및 유통망 확보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구적인 봄 가뭄 대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평년대비 강수량 부족에 따른 봄 가뭄의 경사지와 사질 토양의 일부 지역에 산채의 시들임과 생육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상으로는 평년 대비 6월 기온이 2.6%정도 상승이 됐고, 6월 강수량이 89%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6일 90㎜ 정도의 많은 강우로 인해서 가뭄이 완전히 해갈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 기상청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50년도에는 여름이 5개월 이상 이어지고, 제주도나 울릉도는 겨울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기상이변 등에 대처하고, 농작물 가뭄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대책으로 8월 폭염과 가뭄에 대비하여 1회 추가경정예산에 농업자재 지원 사업비를 편성하여 양수기라든가 관수호스 등 양수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가뭄에 대비하겠습니다.

중장기대책으로는 통합 상수도 시설 완료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을 농업용수시설로 대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별 수원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집수정을 설치하고 또한 사업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5억원 가량을 확보하고, 평상시 재난대비 및 농업용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소류지 개발 사업비 10억원을 2016년도에 국‧도비 사업비로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대책에 적극적인 추진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가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 활성화 대책 및 앞으로의 축산 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칡소와 울릉약소 등 한우를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한우 두수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우 사육 농가의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울릉군 한우농가의 40%가 70세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29%보다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후계자가 없는 농가가 많아 폐업이라든가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육지의 소 값 파동에 따른 불안 심리와 최근 산마늘이나 고로쇠 수액 등 타 작목의 호황으로 축산에 대한 관심 저하 등으로 신규 축산농가가 거의 없어 한우농가가 감소되었습니다.

셋째로는, 과거 다년간 울릉군에서 칡소 특화사업 추진에 따른 입식 대부사업으로 송아지 공급이 활성화되어서 농가의 번식 필요 의식이 저하되고, 번식우 조기 비육으로 송아지 생산이 감소된 점이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내 판로 안정과 소 값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으로 한우 사육에 의욕이 다소 회복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칡소와 약소의 관계와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 칡소의 강점은 지리적인 사양 특성과 희귀 전통한우, 칡소의 혈통의 특성을 더한 고부가가치 블루오션 브랜드로서 일명 ‘호랑약소’라고도 하는데, 일반 약소보다 고가로 특히 육지에 고급 소비층이 선호하여 판로가 용이한 강점이 있습니다.

울릉 칡소의 약점으로는 성장·발육이 저조하고, 호랑무늬 발현 편차가 심해서 혈통 고정과 개량을 위해 시간과 재원투자가 더 필요한 것이 약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울릉 약소의 강점은 30년 전통의 브랜드명으로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어 울릉도 대표 먹을거리로 자리 잡아 주민과 관광객이 쉽게 소비할 수 있고, 육지한우를 입식하여 증식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울릉 약소의 약점은 관내 출하 이외에 육지에 판로 개척이 어려운 약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칡소와 약소의 특성과 강점과 약점을 잘 헤아려 울릉 한우산업의 경쟁력이 극대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우사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 두수 증식을 위해서 육지 우량한우 반입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반입조건과 또한 반입규격을 대폭 완화해서 육지의 우량한우 반입을 용이하게 하고, 두수를 현재 50두인데 앞으로 70두, 계속 장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 장려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송아지 생산이 두 당 2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30만원정도로 인상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의 조사료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친환경 사료공장에서 생산한 곤포조사료 공급가격을 개당 75,000원에서 65,000원으로 인하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산정책 방향으로는 한우 특성화를 강화하면서 증식을 통한 관내 소비량도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분석하여 새로운 한우정책을 수립하겠으며, 또한 친환경적인 양계, 양봉, 흑염소 등 기타 가축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 중 양계농업육성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경환

예.

의장 이철우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중복인데, 삼계탕 드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예.

의원 최경환

제가 닭과 관련된 군정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오늘 또 다행히 중복에 같이 보충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전년대비 양계사육 비율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최근 몇 년은 거의 같습니다.

의원 최경환

본 의원이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양계 수가 좀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군정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울릉군의 관광지에 먹을거리, 볼거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먹을거리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는 판단이 있어가지고 일단 한우도 중요하지만 양계 소비도 농가소득도 올리면서 먹을거리도 갖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점에서 초점을 맞췄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양계는 사육농가에 보면 닭 한 마리 키우는데 배합사료가 몇 포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한 포 정도 들어갑니다.

의원 최경환

예, 한 포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이 비율을 좀 더 높여서 지원하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한우배합 사료하고 양계사료하고 가격 차이가 우리 울릉군에서 판매되는 게 11,000원, 1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자료에 보시면 1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00원은 나중에 농협에서 보조해 준다고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농협에서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결정되어서 7월 초에 결정이 납니다. 나면 나중에 농가에 정산으로 1,200원 정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경환

여하튼 사후에 정산을 통해서 1,000원을 더 보조를 해 주는데, 양계배합사료를 답변대로 17,000원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4,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3,000원 정도를 더 올려줄 의향은 없습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포항, 경주, 영덕, 영천 쪽에 배합사료 제목이 육계후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예.

의원 최경환

확인해 보니까 15,000원, 15,500원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릉군에도 타 지역과 같이 농가에 이런 지원책을 조금 더 할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육계를 보면 국민 평균 1인당 소비가 한 11.5㎏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1만명으로 봤을 때 115t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생산하는 게 한 10t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육계로는.

또한 계란 같은 경우에는 한 254개 정도 되는데, 울릉군은 1개도 계란 생산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말씀 잘 하셨는데, 제 보충질의 뒤쪽에 가면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먼저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계소득도 도비 지원되는 사업도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중앙 정책에 의하면 저희들이 양계나 한우나 양돈이나 해당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울릉도 실정에 맞게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소 같으면 1,000두 이상, 양계 같으면 몇 만 수 이상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없지만 앞으로는 순수 군비라도, 그리고 또한 도비가 저희들에 해당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양계 수에 따라서 도비가 내시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그렇죠.

의원 최경환

5,000수 이상 안 되면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거의 뭐 그런 형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경환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다 받아올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예산규모도 얼마 안 됩니다. 도비 지원 보조되는 게.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예,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지금 양계 사육하는 농가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미흡한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책을 계속 앞으로 향후 연구를 하셔가지고 양계 사육도 좀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울릉도에서 계란도 자체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양계 사육이 확대 되다 보면. 그러면 울릉도 자체 내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도 있고 하는 상당히 좋은 먹을거리 기회 제공을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닭을 키웠습니다. 날계란 깨가지고 먹었습니다. 요즘은 날계란 먹으려면 좀 찝찝합니다, 이상하게.

여하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요즘 유기농, 유기농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계란도 우리 울릉군 청정지역에서 계란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최경환

적극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예, 저희들이 여태까지 양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못 세웠는데, 이번 기회를 빌려 가지고 저희들도 친환경적으로 보조사업도 챙겨보고, 각종 그걸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예. 조금 전 답변 중에 제가 보충 질의하면서 15,000원 정도 선에 맞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겠다고 답변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아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그래봐야 예산 규모는 얼마 차이 안 납디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자리에서 안 밝혀도 그건 가셔가지고 계산해보면 금방 나올 것으로 믿고, 양계 배합사료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꼭 좀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최경환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항구적인 봄 가뭄 대비 대책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인도

예.

의장 이철우

박인도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도

소장님, 올해 많이 가물어서 봄에 가뭄 대책에 많은 신경을 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예.

의원 박인도

올해 현재 봄 가뭄에 우리 농작물이 몇 프로 정도 감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규정에 의한 가뭄으로는 볼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들임이라든가 생육 장애에 대한 영향은 많습니다.

의원 박인도

제가 왜 이렇게 가뭄대책을 질문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엄청난 재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울릉도에 특히나 산채가 특산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뭄대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장기적인 큰 문제가 있다고 농민들 자체는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파악된 상황으로 봐서 장기적으로 최고 가뭄이 심하다고 생각 하는 데는 석포, 현포, 학포 이런 부분에서 가뭄이 심한데, 남양 같은 데나 그런 데는 물 수질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포 같은 데는 옛날에 댐 했는데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예, 건설과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도

그런 것도 겨울에 충분히 우리가 댐을 보수해서 하면 봄 가뭄 대책에도 상당한 효과가 올 줄 압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보니까 10억 원을 요구를 했다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앞으로 장기대책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이건 저희들이 재난대비라든가 농업용수를 확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관계된 부서와 법령을 검토해야겠지만 신리 같은 경우에 거기 조정을 하면 양수기로 높은 데는 하고, 인근 지역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천이라든가 소류지 될 만한 데를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를 못해서 그렇지, 저희들은 이걸 특별 건의를 해가지고 울릉군에 한 10억 원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의원 박인도

파악을 면밀히 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올해 가뭄 대책으로 호스도 좀 사주고 하기는 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가물 때 대책 세워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미 농작물은 다 말라죽고 안 되니까 미리 이 문제를 대두되고 할 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가지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도

소장님,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박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한우 활성화 대책 및 앞으로의 축산 정책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공경식

예.

의장 이철우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축산정책 쉽지 않습니다. 그죠? 칡소 관련 사업을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국비 7대 군비 3 이게 중앙 주도 하에 야심차게 울릉도에서 칡소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예.

의원 공경식

칡소 관련 사업 집행 예산이 작년까지 한 47억 7,000만원가량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예, 거의 그 정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2014년도 축산 관련 예산이 12억 7,900, 2015년도에도 축산 관련 예산이 15억 2,900만원, 군비 부담이 지금 작년, 올해 보니까 80% 이상이 됩니다. 그죠?

소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아닌가로 여겨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가격 안정이라든지 이런 건 잘된 점도 있지만 저희들이 아직 좀 미비하게 추진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 신 활력 사업으로 국비를 많이 받았지만,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조금 규정에 안 맞아서 신청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아니, 그때 3년간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국비로 많이 확보해서 칡소 정책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국비 예산 정책이 끊겼으면 칡소 관련 정책은 울릉도 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소지 않습니까? 그죠? 나라 소, 호랑약소. 그죠? 그러면 나라 소면 나라에서 정부 지원을 안 해 주는데, 굳이 울릉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왜 종자보존을 합니까?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을?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예,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현장을 군정질의 하는 건당 현장에 다 방문을 해봤는데요.

방송실,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이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이거는 우리 칡소입니다. 남양에, 보니까 이게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고 70 몇 마리 정도 있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료비를 지원해 주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키우는데도, 700㎏이상 나가는 소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죠?

아까 조금 전에 사진 한번 봅시다. 이거는 보니까 박용수씨 사육하는 농가인데요, 이거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데도 거의 900㎏정도 되는 소가 한 24마리 정도 있더라고요. 그죠?

돈은 돈대로 이만큼 들고, 효과가 없고, 돈을 하나도 지원 안 해 준 농가에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고. 그죠? 이거는 보니까 정책이 뭔가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 군에 축산 정책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습니까? 축산정책 매뉴얼,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그때 국비 받을 때에는 5개년 계획 계속 세워 가지고 있었고, 최근에는 부족한 조금 좀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우리 군의 축산정책 컨트롤타워가 도대체 어디로 보면 됩니까? 안 그러면 군수님 계시고, 부군수님, 아니면 소장님, 축산계장님 이렇게 계신데, 도대체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축산은 전문분야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의원 공경식

아니, 축산 예산을 확보할 때 윗선 실장님부터 시작해서 부군수님부터 시작해 갖고 다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예.

의원 공경식

무조건 축산계장님한테 다 맡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순간이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다 그때그때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뭐 단순 사업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문제는 그냥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다음 년도에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하다보니까 이 지경까지 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사료비, 보조금 지급 현황, 건초 말이, 톱밥가격 뭐 조목조목 다 한두 가지 다 따져보려고 하니까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갖고 못 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칡소 유전자 보존 및 증식사업에 군비가 1억 9,700만원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서 굳이 호랑약소, 칡소를 군비 들여 갖고 보존할 가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우리 군비로 못 한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또 우리 군에만 칡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칡소가 다 있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특별하게 우리 군에서 칡소를 무조건 장려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저희들이 당초에 신활력 사업으로 칡소 사업을 할 때에는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그 다음에 진흥청사업으로 계속 2억 원이나 이렇게 투입되고 하다가 저희들도 지금은 거의 한계점에 와 가지고 이것은 국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울릉 농업인이, 축산농가가 원하는 그런 정책을 또 따로 한번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축산정책 자체가 전면 대 전환 시기가 됐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축산정책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하여튼 이번을 기회로 삼아 저희들이 적극 계획을 잘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2015년 올해 예산은 어차피 세워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존 사업을 시작하지만, 그러면 내년 2016년도에 예산 확보할 때에는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정책이 정말 잘못됐으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니까 16년 정책 때부터 정책을 다시 세워 가지고 그래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꼭 그리 해 주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공경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의원 박인도

예.

의장 이철우

박인도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도

제가 보충 질의를 공경식 의원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우리 전반적인 칡소, 한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했는데, 오늘 공경식 의원님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약간 벗어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장님, 우리 축산 농가가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도

이 문제를 우리 풀 관계하고 톱밥 관계하고 이걸 좀 묻겠는데, 의장님, 우리 축산계장님 답변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의장 이철우

축산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농업기술센터축산담당 이경태

농업기술센터 축산 담당 이경태입니다.

의원 박인도

축산계장님, 지금까지 공경식 의원님이 곤포사료 지원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축산담당 이경태

예.

의원 박인도

저번에도 지금 남은 게 한 800 몇 십 개, 900개 정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축산담당 이경태

예, 현재 80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도

그게 지금 75,000원에서 65,000원 한다고 현재 답변서에 보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축산담당 이경태

예.

의원 박인도

그게 축산 농가에서 그 정도 같으면 사 먹일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축산담당 이경태

예, 만약 그걸 생산한다고 그러면 원가는 그보다 몇 만원 더 듭니다. 농가에서 생산해도 그런 형편인데, 자가 생산을 했을 때는 자기 인건비를 버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사료 공장의 곤포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혹 조사료 생산량이 기상 이변이라든지 모자랄 수도 있고, 또는 갑자기 노동력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또 쉽게 그걸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축산 경영의 안정화를 일단 기하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농가에 이게 자동화를 해서 하기 때문에 농가 자체의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노동력이 절감됩니다.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의원 박인도

계장님, 알겠습니다. 계장님, 그 문제는 근본적인 축산농가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주문을 맡아야지,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축산농가에서 몇 포가 필요하다면 몇 포를 우리가 생산해가지고 돈이 모자라면 우리가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 마트도 아니고 말아놓고 한참 있다가 누가 사러 오면 팔고, 그런 정책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축산담당 이경태

예, 그래서 지금 가격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가격에 구입할 양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생산하기 전에, 지금 곧 생산이 들어갑니다마는 농가의 구입량 의사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지금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축분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연간 500개 정도는 항상 비축을 하고 있는 게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박인도

계장님, 그게 맞습니다마는, 계장님 생각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축산농가에 물어보면 답답할 때 한 포씩 사다 먹입니다. 답답할 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그게 현재 65,000원도 비쌉니다. 우리가 전체 인건비를 생각하면 사실 그게 저렴한데, 축산농가에서 사 먹이는 것은 지금 55,000원 해 줘야 됩니다. 전에도 내가 계장님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를 55,000원 할 것 같으면 주문합니다. 맞죠?

농업기술센터축산담당 이경태

예, 많이 양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 박인도

예, 그러면 지원을 우리가 울릉군에서도 보조비를 더 지원을 하더라도 옳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축산 농가에서는 지금 고령화되어서 풀 벨 힘은 없고, 사 먹이려고 하니 적자 나고 하니까 그리 지금 정책을, 이 계장님이 정책하시는 것을 보니까 다른 거 그래도 그나마 열심히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농민들도 소 한 마리라도 더 먹이고, 지금 공경식 의원님이 축산정책을 하는 게 지금 실패했다고 얘기 안 합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다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올해 지원을 더 받더라도 55,000원 해 주세요. 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축산담당 이경태

예, 뭐 그것은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시행을 하면서 예산도 상당히 더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는 부존자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하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원님 주문대로 가급적이면 농가에 많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도

많은 축산농가를 많이 보시고 다니면서 많이 아시지만 축산농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말하는 것은 전혀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계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의장님, 톱밥에 대해서 본질에서 양계, 또 축산, 친환경 쪽으로 약간 톱밥이 벗어나는데, 이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톱밥을 공급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축산담당 이경태

예.

의원 박인도

양계하고 지금 현재 친환경도 포함되어 있죠? 친환경도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축산담당 이경태

예, 친환경은 친환경 부서에서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도

지금 한 포에 6,000원에 공급합니까?

농업기술센터축산담당 이경태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보조금이 6,000원입니다.

의원 박인도

그렇죠? 이게 작년에는 보조가 80% 됐는데, 올해에는 70%로 10% 더 내려왔죠?

농업기술센터축산담당 이경태

예.

의원 박인도

그래서 이게 축산농가나 양계농가나 부담을 더 안습니다. 10% 내려감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축산농가의 부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80% 할 때도 축산농가에서 비싸다고 실제로 톱밥을 많이 안 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0% 내려가 버리니까 또 더 적게 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톱밥을 작년에 또 친환경적으로 우리 농가에 보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2,000만원, 1,500만원 예산 받아가지고 지금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톱밥 문제는 이게 지금 굉장히 운송비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는 굉장히 이게 또 10% 더 올라가니까 비싸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축산담당 이경태

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박인도

그렇게 하시고, 친환경 담당은 누가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도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우

소장님, 답변하세요.

의원 박인도

소장님, 우리 톱밥 친환경 작년에 2,000만원, 처음에 2,000만원으로 해서 자부담 500만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1,400에 자부담 600 해가지고 2,000만원입니다.

의원 박인도

600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예.

의원 박인도

그게 굉장히 호응도가 지금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아직까지는 신청이 조금 저조합니다.

의원 박인도

그거 홍보가 잘 안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예, 영농교육이라든가 이때만 홍보만 하고, 그건 조금.

의원 박인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지금 명이 밭이나 삼나물 이런 데 지금 개인적으로 많이 사가지고 깔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부담이 좀 많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축산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톱밥을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저희들이 가을쯤에 친환경 교육을 하면 이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친환경 퇴비 만드는 방법과 저희들이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결합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도

예, 그렇게 검토 잘 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박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축산계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축산담당 이경태

예, 축산담당 이경태입니다.

의장 이철우

공경식 의원님과 박인도 의원님이 축산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축산정책에 대해서는 다분히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축산계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축산계장님을 담당하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축산담당 이경태

23년 됐습니다.

의장 이철우

23년 됐죠? 한 번도 축산계장이 바뀐 적이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축산담당 이경태

예.

의장 이철우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요. 그런데 축산계장님께서는 23년 간 축산계장 자리를 지켜왔는데, 한우 농가 사육 두와, 농가 수와 사육 두는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계장님은 23년 간 한우에 대한 노하우는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고요. 뭐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 예산보다 지금 현재의 예산이 엄청나게 불어 있습니다. 사육 두는 줄었는데, 농가는 줄었는데 예산은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축산계장은 한우 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해서 다시 정책을 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축산담당 이경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그리고 충분한 노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 사업 같은 데도 골고루 지원하지 못하고 지원 안 되는 사육농가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는 2016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한우 정책이 분명히 입안돼서 다시 다른 정책이 나왔을 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축산계장님,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축산담당 이경태

제가 이왕 발언대에 섰으니까 저도 말씀 드릴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들어가세요. 23년이나 축산계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센터축산담당 이경태

그리고 축산정책 아까 실패하셨다는데,

의장 이철우

들어가라고 안 그래요, 내가?

농업기술센터축산담당 이경태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마이크 꺼요. 들어가요.

더 이상 보충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태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20일자 군 인사에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부임 받은 김규태 사무관입니다.

앞으로 울릉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 경험이 일천하여 혹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읍 급수 불량 지역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동 지역 급수 구역 중 고지대에 속하는 울릉호텔 뒤쪽과 군청 뒤쪽으로는 매년 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관광 성수기가 되면 수압이 감소하거나 단수가 자주 발생하는 급수 취약 지역입니다.

이러한 급수 취약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도동 및 저동 간 경계지점인 잿만당 상수도 본관에서 관을 분기하여 울릉초등학교 옆 산지에 100t 정도의 배수지를 설치한 뒤 서광빌라 뒤쪽과 울릉경찰서 사택 뒤쪽, 골목별로 구역을 나누어 상수도를 공급하는 급수개선공사를 시행하면 보다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 드린 이 사업 노선으로는 예전에 2002년에 이미 급수 개선 사업을 한 차례 추진하였으나 당시 사유지 토지 사용이 안 되어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사업 계획 노선으로는 사유지가 많이 있어 이를 지나지 않고서는 사업 시행이 불가한 관계로 토지사용 승낙이 반드시 필요하나 수도관이 토지를 가로 질러 매설하게 되면 토지 분할로 인한 토지사용 반대가 생기므로 부득이 수도관 매설 구간 내 사유지를 무상 사용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예전과는 달라진 토지 상황을 살펴 사업을 재추진코자 도비를 지원 받아 올해 4억 예산을 편성하여 지난 2월에 사업 시행에 앞서 토지소유자들께 사용승낙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이후 방문을 통해서도 사용승낙을 요청하였으나 토지사용을 극구 반대하는 일부 소유자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였으나 최근 사업 노선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유 토지가 있는 울릉교육청 사택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토지관리청인 울릉교육지원청과 지난 7월 7일에 토지사용 협의를 가진 결과 토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되어 현재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토지사용이 가능한 울릉호텔 뒤쪽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울릉군청 뒤쪽으로 넘어가는 구간은 전부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어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거나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 있으므로 이 구간은 장래 토지사용이 가능한 시기에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올해는 토지사용이 가능한 울릉호텔 뒤쪽으로만 급수개선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토지사용 문제로 사업 시행이 지연되어 왔으나 올해에 계획하는 울릉호텔 뒤쪽의 급수 개선 공사는 9월경에 사업을 착공시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련하여 노후 불량 하수로 개선을 통한 하수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개발 등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생활하수의 배출량이 증가되는 실정이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녹색 관광 섬에 걸맞은 하수도 시설의 확충 및 개량이 절실한 실정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악취 발생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수관로 내 설치된 이토변 시설(도동 8개소, 저동 2개소)로 주기적으로 물을 흘려보내고 있고, 정화조의 정기적인 청소와 오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한 현장지도와 홍보, 하수도 악취 방지덮개 설치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군에 설치된 하수관로는 나리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수·오수가 합쳐지는 합류식 관로이며, 대부분 2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된 하수관로입니다.

군에서는 노후관로 정밀조사를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5월 14일부터 7월 12일까지 3,400만원을 투입하여 울릉읍 지역 내 노후 하수관로 6㎞에 대하여 CCTV 조사 및 육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교체 2.73㎞, 보수 0.36㎞)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비 6억 원을 신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남양(2015년∼2017년), 태하(2016년∼2018년), 천부(2016년∼2019년), 현포, 도동, 저동, 사동 7개 지역에 단계별로 하수처리시설 건설과 그에 따른 우수·오수가 분리되는 분리식 관로를 설치하여 악취 발생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하수도법에 정하고 있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답변 중 울릉읍 급수불량지역의 안정적인 상하수도 공급방안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경환

예.

의장 이철우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의장님, 먼저 2건에 대하여 일괄 보충질문을 하고 마쳤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철우

예, 그렇게 하세요.

의원 최경환

소장님, 7월 20일 날 오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태

예.

의원 최경환

답변서 준비하시면서 현장방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태

도동 정수장만 한 번 가봤습니다.

의원 최경환

아니, 군정 질의서 답변을 준비하면서 현장을 다니셔야지, 이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울릉도 오셨으면 여러 가지 업무 파악도 중요하지만 당장 군정 질의 답변에 대한 현장 방문도 해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구상도 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태

의원님 생각에 제가 미처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종전에 계시던 사업소장님께서 다 답변서를 준비해놓고 가셨으면 그 현장에 가셔가지고 어떤지를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보충 질의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향후에, 오늘 이후에 답변 내용 이외의 대책 방안에 대해서 현장 답사 하셔가지고 대책 방안을 모색하시든지 어쨌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소장 박진동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진동입니다.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과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저동항 여객선터미널 증축 또는 시설 확장 계획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동항 여객선터미널의 경우 수용능력 150명에 비해 선박별 정원이 440명 이상으로 이용객이 과다하고, 승선게이트 비가림 및 차광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중장기대책으로 터미널 옆 전경초소를 철거한 부지를 활용하여 여객선터미널 증축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터미널 앞 주차장 부지 내 승선출구 설치 및 대합실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증축은 1층에 45평 정도로 사업비는 4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 외부 승선 수속용 캐노피를 설치하여 우천 시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고, 대합실 내 인원을 외부로 분산시켜 협소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 추경에 3,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행남산책로 구름다리 보수 및 촛대바위 진입로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남해안산책로는 도동 여객선터미널에서 저동 촛대바위까지 총 2.6㎞의 해안산책로로써 접근성이 우수한 우리 군을 대표하는 주요 관광시설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남해안산책로는 낙석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4년 9월에 낙석이 발생하여 안전난간 및 바닥면이 파손되어 통행을 통제하였으나 2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5년 3월에 착공하고 6월에 완공하여 현재 개통하였습니다.

보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길이 36m의 터널구조로 지붕부에 폴리카보네이트와 스테인리스 봉강으로 2중 낙석 방지망을 설치하여 이용객이 낙석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시공하였습니다.

향후 산정 부근 낙석구간 사면 보강 및 수목 제거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가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촛대바위 진입로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동 방면 진입로 또한 낙석으로 인하여 기존 통행로를 통제하고 임시가교를 이용하고 있어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통행의 정비 또는 신규 통행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방류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관리소관 관광지 내 무방류 공중화장실은 죽도, 행남 해안산책로, 태하향목 등대 등 총 3개소이며, 현재 사용 중인 화장실은 태하향목 전망대 화장실 1개소입니다.

무방류 공중화장실은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정화조 청소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장소에 설치·사용하기 위한 화장실로 오수 방뇨 없이 분뇨를 처리하는 친환경적인 시설입니다.

현재 죽도관광지구 화장실의 경우 용수부족으로 인하여 사용을 못하고 있으며, 행남 해안산책로 화장실 또한 용수 부족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5월경에 용수확보를 위하여 급수탱크 2개를 증설하였습니다.

용수 부족은 다소 해소되었으나 메르스 사태 및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기존 화장실로도 충분한 사용이 가능하다 판단하여 현재 미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수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 중 저동항 여객선터미널 확장 계획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성환

예.

의장 이철우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 받고 오시느라고 업무 파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전문분야였기에 업무 파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동터미널 참 협소합니다, 사동, 도동 터미널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은 또 여객 왕래가 지금 배 3척이 독도를 빼고도 3척입니다. 그죠?

시설관리소장 박진동

예.

의원 정성환

지금 언제까지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산 한 4억 들여 갖고 하신다고 했는데.

시설관리소장 박진동

지금 당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 정성환

내년도에 하셔야 되겠죠?

시설관리소장 박진동

예.

의원 정성환

그리고 하시면서 앞에 답변 내용 중에는 비가림 시설, 차광 시설 전혀 없죠?

시설관리소장 박진동

예, 맞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러면 지금 화장실 앞까지는 어느 정도 그걸 여객선 부두로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벤치 한 몇 개 놓고, 비가림 시설이나 차광 시설을 조금 크게는 아니더라도 해 주시고, 기존 노점상 그분들은 지금 나중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총무과에 보면 도동 쪽에 부스를 지금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게 되면 저동 쪽에도 그 시설을 해 주셔가지고 옆쪽으로 이동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노점상을 없앤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거 정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설관리소장 박진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런데 지금 보면 임시 방편으로 캐노피 시설을 하신다고 했죠?

시설관리소장 박진동

예.

의원 정성환

캐노피 시설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3,000만원. 그럼 그걸 천막으로 합니까, 아니면 폴리카보네이트인가 이런 재질로 합니까?

시설관리소장 박진동

예, 폴리카보네이트로 해가지고 지금,

의원 정성환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갖고 3,000만원 예산으로는 조금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시설관리소장 박진동

당장 매표를 하고 배를 탈 때 검표하는 그 거리까지가 지금 비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의원 정성환

검표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한때는 선박 쪽에 있어 봐서 압니다. 배 타는 데까지는 사람들이 우산을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선박 가는 데까지 그 중간으로, 지금 양쪽 포항, 강릉 쪽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캐노피 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이 봅니다. 지금 항간에 말이 나오니까 임시방편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시설관리소장 박진동

사무실 증축할 때 같이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리고 지금 보면 저동 쪽에 무인발급기 다 고장입니다. 포항 쪽도 고장이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유지하고 운영하고 이런 거는, 보수는 시설사업소에서 하죠? 유지 보수는요?

시설관리소장 박진동

예.

의원 정성환

그런 거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울릉도도 그거 하지만 못 나가시는 분도 있고, 울릉도에 관광객 오시는 분들도 지금 주민등록등본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형편입니다.

시설관리소장 박진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행남산책로 구름다리 보수 및 촛대바위 진입로 설치계획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성환

예.

의장 이철우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과장님,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시설관리소장 박진동

예, 가봤습니다.

의원 정성환

전문가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죠. 지금 그게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소장 박진동

당장 관광객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잔 낙석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원 정성환

교육가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준공 전에도 그게 파손이 돼 갖고 준공을 못 받고, 육지에서 또 업체들이 와서 해서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 도로에 낙석 돌이 크기가 작아서 그렇지 큰 거면, 지금 이중으로 해놨다고 하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비춰주십시오. 저거 힘 없습니다.

시설관리소장 박진동

예, 뭐 낙석 높이가 있고 크기에 따라가지고,

의원 정성환

예산이 좀 더 수반되는 것은 압니다. 예산이 지금의 배나 배 이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해야죠.

시설관리소장 박진동

의원님 생각하시는 그 부분으로 하려면 예산이 2∼3배가 아니고 거의 10배 이상이…….

의원 정성환

10배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좀 받아도 나와서 교량은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소장 박진동

저하고 저번에 개발과에서 했는 교량하고 그 2개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 정성환

그래도 위험에 노출되고 주민들 거기에 한 50명에서 100명이 지금 왕래를 하시고, 관광객도 수도 없는 관광객들이 왕래를 하는데 안전에 전혀 그거 없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소장 박진동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정성환

아니면요, 그걸 지금, 그리고 이 사업이 벌써 1년이 됐는데도 사업도 2억 조금 되는 예산도 참 사업하는 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개통을 해서 준공을 했는데 왜 야간에는 가로등을 안 켭니까?

시설관리소장 박진동

확인해 보고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지금 관광 성수기에 그것도 확인 안 해보셨죠? 본 의원도 한 2∼3일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로등이 전혀 안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동 촛대암 입구, 지금 임시가교를 놓았죠?

시설관리소장 박진동

예.

의원 정성환

저게 임시가교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나이 드신 분들 저기 못 올라갑니다.

(방송실 담당 공무원에게)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데 한번 돌려주시겠습니까?

저 부분도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안 계신데,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해양수산과죠?

시설관리소장 박진동

예, 맞습니다.

의원 정성환

해양수산과장님 계셨으면 내가 해양수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1년 더 갑니다.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 계시는데, 예산은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하고 다 그거 하겠지만 이런 시급한 예산을 왜 안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님, 이게 되면 실장님한테 예산이 수반되는지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철우

예산은 지금 수반할 수 없잖아요.

의원 정성환

아니요. 지금 본 의원도 이 예산이 1년이 넘었는데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수산과나 지금 관련 부서에 시설사업소나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데 기획실장님과 의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간부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나왔을 거고.

그리고 부군수님도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을 하고 현장방문을 한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방치되도록 이걸 그냥 했다는 게 내가 지금 집행부 전체에 대하여 군수님부터 해서 의아심이 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하시든지 실장님이 하시든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의장 이철우

의장한테 실장님 답변하래놓고 정성환 의원님 혼자 이야기 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원 정성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의장님.

의장 이철우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간부회의나 각 부서별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게 지금 재난관리과 부서에서 위험지구 보수공사로 저희들이 10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의원 정성환

10억 예산이 언제까지 나올지도 모르는데 임시 가교로 하면 또 예산이 저게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임시 가교 하는데 예산이 몇 억을 들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임시 가교 하는데 저 예산이 과장님 건축 전문 아닙니까?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그리고 발판해갖고 비 오고 하는 날 우리 동네 어른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우리 모친이 저기로 운동을 가시는데 저기로 못 다니십니다.

시설관리소장 박진동

지금 현재 가교로 되어 있는 저 부분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좀 경사가 있어가지고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 정성환

그러면 이쪽으로든 어느 쪽으로든 그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소장 박진동

예, 맞습니다.

의원 정성환

저래가 1년 이상, 보십시오. 국제 관광 휴양 섬 울릉도에 저게 무슨 흉물거리입니까? 그리고 저기에 지금 울릉 저동 주민만 해도 50명에서 100명이 저녁에 운동을 합니다. 저녁 되면 가로등 불빛도 어두워갖고 사고 납니다. 어른들 다치시는 분 많습니다. 이거 언제 전부 다,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특별교부세 10억 받아서 이거 언제 예산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저대로 방치해 두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10억을 저희들이 지금 신청했기 때문에 한 9월 달 되면 거의 확정이 안 되겠나 그런 예상입니다.

의원 정성환

그런데 저 예산이 10억 정도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예.

의원 정성환

뭘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10억 관계는,

의원 정성환

피암터널로 뭐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아니, 뒤에 낙석 떨어지는 부분을 1차적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낙석 관계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해서 전체 한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뭐 1억 가지고 진입로보다는 전반적으로 위험까지 전체 감지해서 신청한 부분입니다.

의원 정성환

지금 저 예산 1,000∼2,000만원만 들여도 지금 저 임시 가교보다는 완만하게, 안전하게, 아니면 이쪽 안 있습니까? 가드레일 해 놓은 쪽이랑 저런 쪽이랑 어느 정도 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계단식으로 하시든지.

그런데 지금 관광 성수기 되고 내년까지 지금, 그러면 내년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10억 예산을 집행해갖고 지금 있는 새로운 통로를 통행로를 만들려고 하면 1년 이상은 걸리지 싶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맞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러면 그대로 저렇게 방치해 두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그거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해당 부서의 위험지구 보수공사 사업비로 해가지고 단기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참, 그게 아쉽습니다. 1년이 다 되어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니까 단기 대책을 마련한다는데, 지금까지 전혀 대책이 없었잖습니까? 그죠? 아직까지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 없네요. 특별교부세 한 10억 내려오면 하겠다, 위험지구로.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대책을 특별교부세 신청해가지고 그게 내려오면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의원 정성환

물론 예산이 군비가 우리가 풍부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맞습니다마는, 시급한 사업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빠른 시일 내에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 계시고,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보시고, 실장님 이하, 부군수님 이하는 예산을 그거 하지만 지금 여기는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전문 분야 아닙니까? 그죠?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5급 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좀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소장 박진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믿고 군정 질의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무방류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공경식

예.

의장 이철우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소장님, 먼저 6주 동안 교육 받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소장 박진동

예, 감사합니다.

의원 공경식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사업소 업무가 많다 싶은데 아직 업무파악이 다 못 되셨죠?

시설관리소장 박진동

서류상으로는 대충 파악만 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군정질의 답변서를 보시고 무방류 화장실에 대해서 소장님이 보실 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소장 박진동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세 곳인데, 위치가 용수 확보가 좀 어려운 그런 자리에 지금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용수 확보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 공경식

이게 처음에는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차량이 갈 수 없는 지역에 국·도비 확보해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시설관리소장 박진동

예,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는 검증되지 않는 공법가지고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업부서가 이관 받아가지고 지금 관리하는 부서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1차적으로는 굳이 울릉군이 이런 무방류 화장실을 만들 때 검증되지도 않는 시설 마루타가 꼭 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다음에도 이런 사업을 또 시행할 경우가 생기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검증된 방법, 이런 것으로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정질의 준비를 하면서요.

이게 보니까 맨 처음에 시작한 게 나리 신령수에, 지금 없어졌습니다. 여기는 도비 3,500에 군비 2억 4,200 들어갔습니다. 이게 신령수 부근에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먹는 물 허가권과 연관되어서 폐쇄 조치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죽도. 이때는 보니까 국비를 많이 갖고 왔었습니다. 국비 1억 1,500, 군비 6,300만원. 그리고 그 다음에 태하 향목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1억 5,900, 군비가 6,300.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마지막에 행남을 보니까 도비 4,400에 군비 1억.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보니까 화장실 4개 짓는데 8억 3,300 정도 들었고, 그 중에 군비가 4억 7,800 정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정말로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세수가 정말 많지 않잖습니까? 의존자원이 80% 이상 되고 하니까.

국비·도비 절반 들이고, 우리 군비 들 적에는,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가장 맞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실 거죠?

시설관리소장 박진동

예, 충분히 검토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보니까 아직 파악도 다 안 되신 소장님한테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현실이 좀 이러니까 아쉽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전부 다가, 울릉군 전체 공무원들이 나라 돈, 지방 돈 사용할 때 진짜로 조금 더 신중하고 시설물 관리도 더 철저하게 해달라는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소장 박진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의원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이하 울릉군에서 그래도 20년 이상 근무하신 실장님, 과장님들 오늘 한 자리에 다 모이셨는데, 한 직책에 23년 간 근무했다고 하면 다분히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또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 회의는 2015년 7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철우 한남조 정인식 정성환 최경환 박인도 공경식

서명의원(3명)

의원 한남조 의원 정인식 의원 배석오

출석공무원(16명)

부군수 정무호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건설과장 한봉진 총무과장 황성웅 의료원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허원관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기술센터장 장병태 농업지원과장 임장혁 독도박물관사무장 박성식 독도관리사무소장 고재명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태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진동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배석오 전문위원 신원섭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장지영

울릉군의회

7대

211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