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한남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현장 속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울릉군이 더욱 발전되고 군정이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 및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각종 보조금 등 국·도비 지원금 변경사항과 2014회계연도 결산 이후 세입의 증감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른 지정사업과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분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법적 의무적 경비와 녹색섬 조성 관련 SPC출자금, 신재생에너지의 융복합 지원 사업, 각종 주민숙원사업 등 서민 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주민숙원 및 지역 현안 사항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580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억 5,000만원인 4.6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5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0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인 47억 4,15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6억 5,000만원, 특별회계가 9,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 사업을 비롯한 모두 12건에 117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3,48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0.99%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31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억 4,900만원보다 2억 7,300만원인 9.5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62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900만원보다 48억 5,700만원인 42.5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6,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49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드리면, 49억 2,400만원 증가 부분은 임대주택 토지 매입비가 12억 3,000만원이 추가 세입이 되고, 안용복기념관 승소 사례금이 11억 정도, 그리고 신재생 융복합사업에 국·도비 지원 받은 부분이 29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29억 5,400만원으로 당초예산 635억보다 5억 4,600만원인 0.86%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6억 4,6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교부세는 11억 원, 부동산교부세에 10억 원이 기정예산보다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35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억 원보다 8억 2,800만원인 30.6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총액은 578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4,600만원인 3.67%가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에 6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에 400만원, 기금에 7,200만원, 도비보조금에 26억 7,200만원이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은 112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7억 4,100만원보다 4억 5,700만원인 3.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제안 설명은 조직 개편 전 실·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의결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이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223억 7,900만원으로 군정 발전 종합기획에 6억 6,800만원, 건전재정운영에 2억 1,900만원, 예비비에 15억 3,500만원, 행정 운영 경비에 178억 3,700만원, 재무 활동에 20억 2,4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명예퇴직수당에 9,800만원이며, 기획감사실은 당초예산보다 10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16억 원으로 지역사회복지종합지원에 4억 8,2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기반조성에 8,1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20억 8,900만원, 노인복지증진 및 청소년육성에 68억 1,600만원, 여성복지 및 보육가족 지원에 15억 8,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500만원, 재무 활동에 1억 4,900만원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도동3리 경로당 증축에 7,000만원이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1,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105억 2,400만원으로 문화예술축제진흥에 5억 3,000만원, 관광산업 육성에 75억 3,500만원, 문화재 보존에 3억 5,000만원, 지역 체육육성에 20억 4,000만원, 재무 활동에 5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걷기여행길 유지보수 및 정비에 1억 2,000만원, 성인봉원시림 기본계획 수립에 1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59억 1,300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육성에 59억 4,200만원,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에 67억 9,800만원, 교통행정개선 및 주차질서 확립에 16억 7,900만원, 유통업무 추진에 7억 7,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900만원, 재무 활동에 6억 5,600만원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 운임 지원에 추가로 1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55억 8,400만원, 울릉도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SPC 설립 출자금에 5억 원, 공영 버스 구입에 1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65억 2,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41억 9,200만원으로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140억 6,700만원, 행정 운영 경비에 4,500만원, 재무 활동에 8,000만원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어촌공동시설 환경 개선 공사에 2억 원, 도동∼사동간 해안산책로 간접비용에 1억 7,300만원, 해양심층수 취수관보수에 2억 5,000만원이며,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9,000만원이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환경산림과는 47억 1,500만원으로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13억 7,700만원, 생활환경 관리에 9억 3,700만원, 식품·위생 관리에 4,300만원, 재무 활동에 1,100만원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울릉도·독도 지질공원 운영에 6,000만원이 있으며, 환경산림과는 기정예산보다 8,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165억 2,400만원으로 도시 관리에 14억 3,0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148억 7,700만원, 주거환경개선 및 경관 개선에 1억 8,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600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도서개발 사업에 11억 8,600만원이 추가가 되었고, 국민임대주택 건설 보조에 1억 원이며, 지역개발과는 기정예산보다 14억 7,000만원이 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안전건설방재과는 115억 2,300만원으로 재해 및 재난 예방에 96억 6,700만원, 도로관리에 15억 4,700만원, 건설행정에 9,800만원, 행정 운영 경비에 1억 8,400만원, 재무 활동에 2,600만원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재난 위험지구 보수 및 보강에 5,000만원, 지방도로 적사장 설치에 5,000만원이 있으며, 안전건설방재과는 기정예산보다 14억 1,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재무과는 17억 1,700만원으로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15억 4,2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13억 4,500만원으로 재무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3,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총무과는 117억 4,600만원으로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36억 6,400만원, 공정한 선거관리에 100만원, 지역사회 개발촉진에 23억 5,800만원, 행정 운영 경비에 47억 7,700만원, 재무 활동비에 500만원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행남마을 안길정비공사 등 새마을주민숙원사업 11건에 8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10억 1,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8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43억 4,000만원으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36억 6,600만원, 행정 운영 경비에 5억 5,700만원, 재무 활동에 1억 1,700만원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9,700만원, 초고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1억 2,000만원이며, 보건의료원은 기정예산보다 9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0억 7,600만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23억 9,500만원, 선진축산체제 구축에 12억 6,000만원, 행정 운영 경비에 3억 6,600만원, 재무 활동에 5,600만원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에 2억 원이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독도박물관은 40억 4,000만원으로 독도 대내외 관심제고 및 자료 보존 관리에 24억 3,900만원, 독도수호공고화 및 교육 추진에 6억 9,900만원, 행정 운영 경비에 9억 200만원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독도아카데미 운영에 1억 원이며, 독도박물관은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25억 1,900만원으로 독도 영토수호 강화에 8,900만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독도귀화외래종 조사 및 제거사업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17억 2,500만원으로 상수도 관리에 85억 100만원, 하수도 관리에 22억 5,600만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3,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7억 7,400만원으로 한마음회관 운영 및 관리에 1억 8,900만원, 관광기반시설 유지관리에 22억 3,500만원, 행정 운영 경비에 3억 5,000만원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저동항터미널 승선캐노피 설치에 3,000만원이 있으며, 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6,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사항입니다.
울릉읍은 18억 2,800만원으로 2억 2,9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서면은 10억 5,200만원으로 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북면은 9억 9,800만원으로 3,300만원이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30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0.16% 증가된 18억 3,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0.97%가 증가된 7억 5,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5%가 감소된 1억 1,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6.14% 감소된 3억 4,800만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세외수입에 4,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잉여금에 4,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상수도 관리에 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에 1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주차장 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에 1억 3,000만원이 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세외수입에 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2,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무활동에 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순세계잉여금에 6,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예치금에 6,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과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사전 집행된 예산,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등 필요 불가결한 예산 위주로 반영한 만큼, 추가 계상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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