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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1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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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1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0월 12일

장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릉군 울릉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독도 영유권 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릉군 울릉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독도 영유권 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59분 개의
위원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으로써 지난 10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차 특위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외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을 대신하여 행정계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예,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율방범대 예전에 운영되고 있던 자율방범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고 지금 현재 이 지원 조례안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담당 김종렬
지금 읍면에 자율적으로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실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경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관련하는 기본 자료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행정담당 김종렬
예, 지금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이 읍면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드렸는데,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경환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울릉군 울릉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울릉군 독도 영유권 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독도 영유권 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독도 영유권 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이상으로 제21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의원(5명)
정인식 공경식 한남조 최경환 박인도
출석공무원(5명)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안전관리과장 이문석 재무과장 박화식 독도관리소장 고재명 행정담당 김종렬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신원섭 6급전문위원 장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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