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서상백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울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과 울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대상을 종전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 이탈 주민 등에게도 우선하여 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내 매점 등의 우선사업 허가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우선사업 허가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그리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의 6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서 9월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법이 금년도 7월 1일 부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6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상황별 위기 사유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위기사항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에 보시면 긴급지원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제3조에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하였습니다. 또 제4조에서 5조에는 지원 방법, 기준, 지원 신고에 관한 사항과 제6조에는 지원대상자 조사 결정 및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금년도 8월 4일에 개정됨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조례 등에 관한 규정이 제3조에 되어 있고, 제5조에는 분석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10월 5일에서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도 7월 1일 부로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가지고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보장, 양성평등정책 추진 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목적이 규정되어 있고, 안 제19조에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도 금년도 10월 5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과 울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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