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20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 보고를 위하여 보고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보고하되, 부서별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고 순서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문화관광체육과의 업무 보고는 추후 별도 보고 받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업무 보고 시 연례적인 업무 보고는 가급적 요약하여 보고하시고, 주요현안 업무를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난 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짧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 업무 추진성과, 군정방향 및 역점시책, 주요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군정방향 및 역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군정 운영 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침체된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민생생활 안정과 행복한 울릉건설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내외 전망을 살펴보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3.5%, 소비자물가는 1.8%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전망은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 소비, 투자가 하락세를 보이겠으며,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될 전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은 확정된 재정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경제혁신, 민간투자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에 균형 집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릉군의 전망은 관광활성화 집중 지원 및 민간 협력 강화로 관광객이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을 전망하고, 기르는 어업, 맛의 방주 브랜드 제고 등 농어민 신 소득창출 기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군민 3대 숙원사업 본격화와 국가 예산 전폭 지원에 따른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민선 6기의 본격적인 시작과 맞추어 지역 현안 해결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울릉발전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목표 및 역점시책으로는 녹색개발, 명품관광, 지역경제, 복지행정 등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 밝힌 8대 역점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군정 시책에 부응한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하고 새로운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발전 및 미래성장 기반을 추진 전략으로 마련하여 5대 전략사업 중심으로 8대 실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 관계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기획·조정 관계입니다.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과 역동적 군정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서와 경북도 협조를 통해 미래지향적 발전 전략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군정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첫째, 정부 정책선점 및 추진기반 확보를 위해 민선6기 추진에 따른 신규정책 및 공약사업을 먼저 선점하고, 신 동해안권 시대를 대비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둘째 기획·조정 강화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 정책 실시간 모니터링을 활용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군정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시책 발굴로 행복 울릉 구현을 위해서는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과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고 작지만 피부로 체감하는 단기과제 발굴로 주민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협력 행정 증진 및 지방자치 활성화는 금년도는 지방자치 20년을 맞는 해입니다. 차질 없는 의정활동 지원과 정보 공유로 의회와 협력 행정을 강화하여 정책 결정과정 및 집행과정에 의회와 협력 행정으로 정책 추진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정시책 및 공약 사항 관리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 문화를 위한 국·도정시책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발전 및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약사업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경북이 9개 권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울릉군은 중추도시생활권으로 포항, 경주, 영덕, 울진군과 함께 저희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금년 2월까지 생활권 사업을 발굴하여 4월에는 과제를 선정하여 울릉군 지역 발전 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정시책 평가에 대해서는 정부종합평가, 도정역점시책평가, 군정자체평가를 통해 군정 목표에 최선을 다하고 우수부서 시상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사항 및 지시 사항 이행에 대해서서 공약사업은 7개 분야 45개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기별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시찰하도록 하고 아울러 메니페스토 실천운동과 연계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2쪽에는 공약사항 7개 분야 45개 과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제정과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확한 통계를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를 활용하겠습니다.

신속한 법무서비스 제공으로 법무 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정비를 하고, 금년 3월까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30개 조례 중에 70여개 조항에 대해서 일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쟁송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법한 행정 처분으로 행정쟁송을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 연찬과 실무교육을 통해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계 업무를 위하여 5년마다 시행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통계연보, 사업체 조사, 지역사회 조사를 철저히 하여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및 기준 강화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행복 울릉 실현을 위한 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 현황은 총 규모가 1,510억원이 되겠습니다.

방향은 민선6기 공약 및 역점시책사업에 우선적으로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경제 활력과 일자리,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을 삶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재정 계획 운영을 위해서는 경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는 1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 미흡 사업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축소하고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액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엄격하게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재정평가에서 울릉군이 재정 효율 분야에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교부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게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절차 완벽한 이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전략과 방향을 정하여 수립하고,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사위원회,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대하여는 성과예산이 2016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착실하게 추진하고 지방재정 평가제도, 지방보조금운영에 철저를 기여하여 금년부터 시행되는 출납 폐쇄 기간 변경에 따른 재정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투자 예산 적극 확보 방법입니다.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 투자 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 예산 순기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부처 예산 편성 및 반영하고 기재부와 국회 증액 반영 등 3대 전략을 통해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시책 사업을 발굴하여 수립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내년도 국가 예산 시책 사업 발굴보고회를 2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순기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을 위해 사전 절차 이행을 준수하고, 중앙부처에 가서 사전설명, 예산심사 적극 대응에 맞추어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여 전 공무원이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예산 순기는 지난해보다 10일 정도 앞당겼습니다. 지난해에는 9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 것을 금년도는 9월 12일까지 정부 예산이 국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균형집행 시책 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생산적·투자적 예산에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집행 정책 방안으로는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민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큰 사업부터 중점적으로 집행해 나갔습니다.

균형집행 추진 계획으로써는 집행대상은 1,382억 중에 정부 목표가 55%인 7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균형 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부서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기획단을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4개 반을 운영하고, 긴급입찰제도, 적격심사 기간 단축, 소액수의계약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동절기 동안 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사전에 조사하여 3월중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주 점검과 평가를 통해 부진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균형 집행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사전 예방적인 감사활동 전개로 비위 발생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운영 방향은 엄정한 감사와 생산적 감사, 열린 감사를 통해 공직 기강 등 부패 요인을 사전에 감사 방향으로 설정하고, 금년도 감사 운영계획은 종합감사는 직속기관, 사업소 등 6개 부서에 3월 달에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감사는 청백-e시스템, 실태조사, 법인카드, 행동강령 이행실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는 공사 2억원이상, 용역 7,000만원이상, 물품 2,000만원이상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타당성, 계약방법, 절차, 원가 산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재산등록 관리에 대하여는 공직기강 감사 활동을 전개하고 반부패 청렴도를 향상하여 부패 제로, 클린 울릉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재산등록의무자 관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직사회 내의 자정노력을 유도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청렴 인프라 구축 분야, 청렴 인재 양성, 반부패 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청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부패 취약 정밀진단, 감사결과 공개, 비위 공직자 공개를 실시하여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부패공직자에 대해서 다양한 불이익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동강령 내재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반 부패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자정 선언문 및 청렴실천결의대회를 4월중에 실시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세계 속의 울릉 홍보 내실화 분야입니다. 군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 공개 행정 실현과 효율적인 군정 홍보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홍보 방향으로는 종합적 보도자료 수집·작성 후에 신문과 방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대중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군정홍보 주요 매체는 군정 주요시설에 대한 중앙 및 신문방송, 지방신문, 방송사, 잡지사, 통신사를 이용하고, 유선방송, KBS울릉라디오를 적극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경기 부양 유명 프로그램 유치를 위하여 KBS 1박2일, MBC 아빠어디가, 6시 내 고향 유치와 하늘에서 본 울릉도 항공을 통해 사계절 우수 자연경관을 소개하고 일간지 광고 등을 확대하여 홍보 성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시청각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는 군정뉴스를 월 1회 제작하고 군정사진기록 사진첩을 제작하여 행정 연구자료 및 시청각 자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3대 핵심국정과제 선도적 추진입니다. 주민의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과 정부3.0 패러다임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내실 있는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등록규제 5% 감축을 위해 자치법규 전수 조사와 상위법령 폐지·개정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정비하도록 하고, 현장방문 및 수요자 면담을 통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숨은 규제 그림자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내부지침 매뉴얼도 발굴하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는 서민생활, 공공분야, 규제·관행 및 법질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장중심, 협업추진, 제도지원, 국민운동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고질적인 병폐와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3.0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는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공공정보를 통한 공개와 우수사례 벤치마킹, 교육 등 대군민 홍보를 통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금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업무 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실정을 봤을 때는 모든 재정은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4년도와 2015년도 대비해서 국·도비 내용에 대해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지특회계 기금, 도비보조금 해서 전체 562억원을 2015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보조금 637억원보다는 한 75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부분이 저희들 개촉지구 사업이 완료되고 대형 사업이 완료되므로 감소됐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반국비와 기금이 증가 돼 가지고 소폭 하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야기를 드리면 금년도 국가직접 시행사업에 대해서는 총 10개 사업에 1,05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4년도 722억원에 비해서 46%가 국가직접시행 사업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노력한 결과이고 특히 우리 이철우 의장님과 의원님의 덕분으로 국가직접시행 사업은 상당히 많이 증가된 추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지금 설명하신대로 열심히 좀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국비 확보 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예산 확보도 중요하고 2015년도 예산확보가 다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살림살이를 잘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의회에서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올해도 울릉 발전을 위해 예산을 잘하라고 승인도 잘해 줬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10쪽에 보면 의회 협력행정이 지금 의회가 사전 협의하고 이런 게 실장님이 보실 때 잘된다고 보십니까? 예산 받을 때야 의회하고 협의를 잘합니다. “이 예산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니까 주십시오.”예산 집행할 때는 모든 사안에 집행부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부서가 20개 부서가 되다 보니까 의회에 승인된 예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 그리고 행정 여건 변화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일일이 의원님들한테 보고 못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실장님, 제가 일일이 보고 하라는 겁니다. 현안사업 같은 거나 정말 이게 이슈화되는 그런 것들은 의회에 사전협의를 좀 하고 의회도 알아야 됩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그게 있는 건지는 몰라도 의회보다 외부 사람들이 알고 이걸 집행부에 묻습니다. 이런 일이 2015년도 지금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간부회의나 우리 실·과장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매년 하는 소리가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로 정책 결정이나 사전 집행 이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저희들 회의를 통해서 하든지 꼭 실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 예산 심의할 당시에 정부중앙 방침에 의해 가지고 교부세가 많이 삭감되는 걸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변동 추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그게 있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40억 정도 감 되는 걸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통 교부세가 저희들 군에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세 수입이 한 11조 1,000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 교부세 가내시된 부분이 563억 정도가 됩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전체 51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 2015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전체 590억 정도를 세액으로 편성해서 결손 부분은 한 26억 정도가 납니다. 한 26억 정도 결손 나지만 이 부분은 추가경정예산 때 재조정을 하고, 특히 금년도 예산 중에 부동산교부세가 35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부동산교부세가 다소 증가될 전망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기 때문에 재정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 운영도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운영에는 별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으면 기획실장님, 예산을 집행하는 수장으로서 기 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든 의회에서는 상관 않겠지만 특별예산이나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10원이 아니라 100원 이상이라도 예산 집행 시에는 의회에 분명토록 보고를 해 주시고, 보고 않고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입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특수시책 등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20 1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써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울릉을 실현하는데 정책 목표와 주요 추진과제로 삼았습니다.

정책 목표로써는 주민 밀착형 복지 전달체계 구축과 예방적 보호로 빈곤 탈출 및 생활보장, 장애인 권익보호 강화 및 삶의 질 추구가 되겠으며,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과 여성·청소년 가족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울릉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주요 추진과제로써는 드림스타트 출범 및 사회복지박람회 개최와 태극기거리조성 및 보훈수당 신설 지원, 어린 이 놀이시설 설치공사와 노인양로시설 신축, 기초연금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그리고 주거급여 및 맞춤형 급여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활기찬 드림스타트 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로써는 0세부터 시작해서 12세까지 아동 및 가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써는 올해 1억 3,000만원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주요 세부내용으로써는 인적·욕구 조사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추진 계획으로써는 금년도 1월 달에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기 제출하였으며, 2월 달에는 프로그램 운영실 공사 및 조직 구성 완료를 하겠으며, 3월부터는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토록 하고자 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 단위 통합서비스 제공 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써는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한 One-Stop 서비스 실천과 읍·면 복지업무 지원, 관리 등이 되겠으며, 또한 주민밀착형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동에 있는 복지 분소를 운영해서 저동 지역에 있는 노인 등에 대해서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재생프로젝트 ‘찾아라! 울릉 행복마을 1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내 취약마을을 선정해서 전문봉사자들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여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공동체적 삶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공간 조성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마을재생 프로젝트 공고를 해서 심사토록 해서 선정되면 참여인원은 100여명으로서 지역봉사자 및 마을주민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 활동내용은 집수리 봉사단으로서는 도배, 장판, 보일러, 전기 등 간단한 시설보수와 또한 벽화봉사단은 마을 내 있는 벽화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소규모이지만 행복한 우체통 및 이·미용, 손 마사지, 말벗, 목욕봉사 등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단체, 시설 등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홍보를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의 관심을 유도하여 참여 의식 고취 및 사회복지종사자 간의 유대 강화와 화합의 장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개요로써는 ‘군민이 행복한 복지 울릉’이라는 그런 슬로건 아래서 금년도 9월 7일경에, 복지주간이 되겠습니다. 한마음회관 대공연장 및 야외공연장에서 주민 300여명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과 복지위원, 공무원 등 지역주민 모두 총 망라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스를 운영해서 이때까지 장애인, 여성 등등해서 저희들이 예산에서 운영한 장애기구 활용이라든가 EM비누만들기, 미싱 손가방 만들기 등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박람회를 한번 개최코자 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나라 사랑 정신 함양 태극기 거리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혼탑 인근에 태극기 물결거리를 조성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고 군민 및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 각인 및 나라사랑 마음 고취를 취하고자 합니다.

사업 구간은 울릉교회에서 충혼탑 입구까지의 구간이며 그 부분에 스테인레스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 365일 게양함으로써 충혼탑 입구에 진입할 때 태극기 물결이 이루어짐으로써 나라 사랑 정신 함양을 고취시키고자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써 이미 측량을 완료하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하는데 그 중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행은 금년도 6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입법은 완료해서 지금 예고 중에 있는데, 현재 있는 개편 현행의 시행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지원하는 규모는 최저생계비의 10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하는 과정에 돼 있다가도 중간에 어떤 사유 변동 등으로 해서 탈락이 됐을 경우에는 오른쪽 도표와 같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네 가지가 동시에 다 한 번에 아웃되는 이런 일괄적인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다 해서 개편되는 것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별도로 중위소득 40%을 책정하여 각각이 떨어지더라도 하나에 해당되면 지급되는 걸로, 일괄로 아웃 안 되는 이런 방법을 지금 채택하는데 정부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6월 달이 되면 이렇게 시행되면 저희들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도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비로써는 올해는 작년에 이어 1억3,000만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6가구를 집수리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40여 가구를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읍·면으로 하여금 집수리 대상에 대해서 공문을 시달해서 지금 접수받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의원님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읍·면을 통해서 지원하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분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해소를 위하여 지역의 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외된 장애인 계층의 자립 형성과 복지 증진 도모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저동 노인복지관 건물에 지금 함께 이용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작년도 10월 달에 우선 사무소를 개소해서 열었습니다. 정식으로 개소식은 금년도 눈이 녹으면 3∼4월에 개소식을 간소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장애인은 약 57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은 현재 4명의 근무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예산은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요 추진하는 사업은 재가서비스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이 소규모이지만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동복지관 운영으로 이발, 목욕, 세탁 등 찾아가는 서비스도 장애인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권익보호 강화 및 삶의 질 추구가 되겠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상담, 권익옹호, 자립 생활 능력 향상 및 사회 참여 지원 확대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015년도에 새롭게 지원되는 두 가지 현재 유형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울릉군 장애인인권종합민원센터 설치 운영이고, 두 번째는 울릉군 지체장애인여성자립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에 장애인종합민원센터 설치 운영은 5,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는 계획이 돼 가지고 이건 도비하고 군비하고 예산이 반영돼 있으며, 그 다음 밑에 여성 지체장애인 지원센터는 현재 4,000만원 사업 계획만 되어 있지, 저희들이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추진하기가 저희들 지체장애인들 중에도 지체 및 뇌병변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군은 조금 설치하기가 소규모적이라서 이건 도하고 추진하고 실효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군에 지체장애인협회도 있고 방금 드렸다시피 분관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현재 장애인들에 이런 부분에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실적이 되도록 도와 협의한 후에 추진하도록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기 진작과 보건 복지 및 건강 증진 도모에 활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 정확하게 약 2,06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2억 8,800만원이 지금 예산 측정을 해서 매 분기별로 6매를 지원해서 노인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있는 이·미용업체와 목욕업체에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티켓을 주면 다달이 정산해 주는 걸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더 되면 여론도 좀 수렴하고 확대 내지 그거 하는 부분은 뒤에 추후 검토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1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 건강 증진과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현재 참가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올해 계획은 약 700명 정도를 생각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약 688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13억 6,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으며, 근무시간은 주3회 1일에 3∼4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급금액은 한 달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저희들이 1월 달에 노인전담 인력자를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선발한 상태에 있으며, 2월 달에 노인들 참여하는 대상자를 저희들이 채용하도록 지금 읍·면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발대식을 하고 그 다음에 3월 달부터 이 사업에 돌입하도록 해서 11월경에 마치는 걸로 9개월간 정도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증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의 부족한 공간을 확충하여 어르신들의 쉼터 및 독거노인 생활교육 장소로 활용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써는 2개 경로당에 대하여 지금 1억 4,000만원 각각 7,000만원씩 해서 1억 4,000만원을 확보했는데, 도동2리 경로당은 현재 7,000만원가지고 3층 증축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도동3리 경로당에는 이것도 3층입니다. 주요 추진하는 목적은 도동3리 같은 경우는 2층에 비가 세 가지고 도저히 그대로는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덮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사업 설계를 하고 해봤더니 이거 7,000만원가지고는 현재 설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업비가 부족한 면이 대두가 돼서 예산이 흘러가면 추경 때 되면 이 부족 된 부분을 더 확충해서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게 집이 세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장담할 수 있게 어디다 하는 것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3층을 증축해서 비가 오는 부분을 2층 바닥에 안 떨어지도록 이번에 한 층을 더 증축하면서 그런 부분을 커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의 내실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후 생활안정 및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예산으로써는 37억 5,900만원이 돼 있는데 저희들 관내 노인은 아까도 보고했듯이 2,060명이 되는데 이중에서 65세 이상 지금 현재 노인이 1,700명 정도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노인 수에 대비하면 저희들 군이 약 78% 수혜가 되는 셈입니다.

이 부분의 지원 기준은 65세 이상 다 되는 게 아니고 소득기준에 따라 가지고 차등적으로 돈이 지급됩니다. 적게는 2만원에서 최고는 2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만약에 부부가 동시에 되면 20만원씩 다 안 되고 조금 감해 가지고 16만원이 지급되고, 그 다음에 소득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차등적으로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의 기준은 노인 단독일 때는 개인소득이 87만원, 부부일 때는 139만 2,000원 하는데, 이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것은 정부가 매년 고시를 합니다. 고시하는 금액에서 전산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노인별로 각자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었을 때 이 금액이 상회되나 하회되나 그 기준을 해서 적용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인여가 문화 보급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건강 유지,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참여 욕구 충족과 보람 있는 노후생활 기반조성으로 노년생활 만족도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써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노래교실과 실버체조, 농악교실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특강을 강좌해서 노인들에게 취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실 3개소인데 이것은 노인대학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대학 1개소에 약 500만원씩 지원해 1,500만원정도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OYO클럽 2개소에 전체 600만원, 그 다음에 YOYO클럽 공연예술단에 700만원해서 노인이 여가 활용하는데 조금 더 그거 없이 저희들이 계속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양로시설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양로시설 입소 희망 독거노인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노인 보호의 개별성 확보 및 편안한 노후 보장 기여를 도모코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 위치는 지금 현재 학포에 있는 송담실버타운 옆에 있는 빈부지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3층 규모에 약 269평인데 입소정원은 현재 50명 규모로 하고 있는데, 현재 2013년도 4월 달부터 사업 추진이 되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추진이 안 된 것은 현재 설계는 완료해서 사업추진하는 인·허가 과정에서 현재 자리부지가 농지전용 관계로 중복되는 관계로 이것이 2015년 9월 달 되면 농지전용 관계가 앞전에 있는 송담실버에 있는 게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은 관계로 도하고 보건복지부에 가서 이 상황을 보고를 드려가지고 9월 이전까지는 이런 인·허가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상세히 보고 드려 기간연장 유예를 도에서 가서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얻어놓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를 해서 해지와 동시에 바로 실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울릉 추모공원 배수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모공원 납골당 옹벽 가장자리 배수로 벽면 높이가 낮고 폭이 협소하여 폭우 시에 범람으로 인한 납골묘지 유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추모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에 있는 추모공원은 2008년도에 약 48억을 들여가지고 납골기 210기를 해서 준공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폭우 시에는 현재 거기 계곡을 내려오는 그런 물이 맨홀이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범람해서 일부 납골기에 넘어 와가지고 물이 침수되는 그런 관계로 이번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맨홀과 그 다음에 배수로를 확장을 해서 이것을 사전에 물이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측량은 완료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역량 강화입니다. 지리적 여건상 문화,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여성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여성대학 및 이동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대학은 800만원, 이동여성은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도 4, 5월과 7월에 나눠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약 1,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우리 장 담그기, 그 다음에 결혼이민여성 멘토링, 어린이날, 그 다음에 여성행사 등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 여성 일자리 운영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양성평등 주간행사에 약 7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족생활을 위해 사회적응 교육·상담 및 정보제공, 역량 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저동에 옛날에 있던, 기술센터 있던 그 부분이 지금 목욕탕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이 부분은 사회복지법인 영불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도 6월 달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결혼이민여성은 20세대에 65명 자녀들 포함해서 지금 있으며, 여기에 주요사업내용은 한국어 교육하고 상담, 문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지원되는 예산은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그 다음에 고향에 있는 부모님 초청사업으로 1,000만원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이런 관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아동의 사회적 돌봄 지원이 되겠습니다. 서민·중산층 가정의 틈새 없는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아동정책 추진이라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어린이집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에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으며, 2개소에 약 15명입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월 수에 따라가지고 지원되는 금액이 차등 되겠습니다. 이 밑에 표와 같이 12개월 미만이 되는 것은 20만원, 24개월 15만원, 36개월 미만 1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인데, 이것은 현재 서면에 있습니다. 7,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도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열악한 어린이 놀이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어린이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놀게 함으로써 맑고 밝은 아름다운 사고의식 함양 및 어린이 복지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만,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장소 위치는 앞에서 보고한 다문화 지원센터 앞에 뜰 마당을 정비해서 야외에 미끄럼틀이라든가, 대규모적은 아닙니다만 어린이들이 그나마 뛰고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특수시책이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플리마켓(FLEA MAKET)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여성 문화강좌를 통해 개발된 재능을 활용하여 만든 다양한 생활소품 판매장을 마련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부여와 함께 안 쓰는 물건 상호교환 생활 속 친환경 나눔의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재능 기부로 만들어진 수제품 및 기부품 판매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한마음회관에서, 여름에 시행할 계획인데 야외광장을 이용하고, 주관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겠으며, 저희들이 여성대학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을 통해서 얻은 비누 만들기, 미싱 가방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체험도 하고 하는 부분을 이런 플리마켓을 운영함으로써 조그마한 이익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시 또 사회에 환원하는 기회를 갖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입니다만 상당히 저희들 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 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22쪽에 보면요.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만 한마음회관에 우리 여성센터가 있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만 울릉군에 여성단체가 10개 정도가 활발하게 활동 중이고 또 자원봉사 부분도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월등하게 더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울릉군에도 여성회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광범위하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참 저도 동감하고 좋은 의견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다는 아닙니다만 가보면 여성회관이 별도로 있는 걸 볼 때는 저희들도 그런 걸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 계획도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또 의지는 우리 과에서도 추진하고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해서 당장 금년에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장래적으로 계획을 한번 해서 그런 게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9쪽에 보면 건전한 노인여가 문화 보급해서 노인교실하고 YOYO클럽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이거 정산하는 방법이 좀 까다로워졌죠?

예, 그렇습니다.

항간에 지금 보조금을 받고 하는 이런 좋은 일을 하는 단체에서 정산하는 방법이 사실은 지금 그분들이 민간인이고 해갖고 군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걸 잘 못할 거라요. 그러면 실과 별로 물론 담당자들이 계시겠지만 이걸 정산할 때는 도움을 주십시오. 그걸 무조건 해오라고 막 윽박지르지 마시고요. 그런 걸 주민생활과 이런 걸 제가 한번 민원을 받았어요. 그거 과장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보면 항간에 여성 사회활동 지원해서 골프교실 지금 예산이 양성평등 주간행사 이 예산입니까?

그때는 여성대학을 운영하는 이 부분에서도 딱 뭐라고,

예산이 이 예산 700만원 맞죠?

그때 이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골프교실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이 예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예산이 그거 해갖고 올해는 시행하는 걸로 아는데 아직 이게 보니까 없네요.

예, 그거는 예산 속에서 시행할 때 뭐를 하겠다고 컨셉을 해서 결심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딱히 지금 울릉도, 문화적으로 여가생활하기도 좀 그거하고 타 시·군은 5년 전에 벌써 이런 게 다 실시됐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울릉군에서 지금도 늦다 싶은데 이걸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데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하는 이유보다는 앞전에, 지난 2014년도입니다만 한번 추진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게 시행되지 못한 점은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이 스포츠 운동 문화도 지금 자꾸 시대적으로 인식을 달리할,

달리해야 하는데 지금 스크린골프고 만날 보면 당구장보다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여자분들 지금 우리 여성분들이나 울릉도에서 골프 즐기시는 분들이 필드 나갈 일도 없어요. 울릉도에서 필드 나갈 일도 없고 그리고 지금 모든 국민들의 이게 스포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올해 시행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올해는 포항이나 이런 데도 다양한 교양강좌도 지금 실내골프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가 덜 됐다 그러면 홍보보다는 사실 이건 인식의 차이인데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한번 설명도 하고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울릉군에 지금 과장되시는 분이나 위에 집행부 되시는 분들은 깨어 있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 하여튼 잘 한번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것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5쪽에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지금 대규모로 어린이 실내놀이터라든지 어린이공간을 활용할 그게 있습니까?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 지역이 열악한 환경입니다만 우선 하여, 사실상 다문화라든가 주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지역이라 하면, 전체를 봐서는 울릉도도 촌입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저동 지역에 현재 다문화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공간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선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이릅니다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3월 달 되면 저희들이 어린이들 실내놀이시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을 찾아가지고 건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한마음회관이 예산을 뭐로 받았습니까?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두 개의 뭐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예, 처음에는 청소년으로 받았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 공간이 지금

우리 공 의원이 아까 질문했듯이 여성회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린이시설이 좀 활용 그게 없죠? 그리고 빈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빈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능별로 다 차 있고, 앞전에 있는 그림하고 이런 부분은, 글씨하고는 퇴소해서 저희들이 하나는 처리가 되었고,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예산은 청소년으로 받아 놓고 청소년은 소외돼 가지고 나가고 지금 자기 놀이터시설 하나 없이 있는 게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플리마켓 이 내용 들어 보니까 아주 고무적이고 상당히 저도 반갑게 맞아집니다. 꼭 좀 사업이 잘되기를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예.

저는 14페이지 보면 장애인 관련해서 지금 도와 협의해서 수혜자가 몇 명 안 되는 거 때문에 센터를 설립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하고 행동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일단 수혜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 울릉군에 수화센터라든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여러 가지 장애인과 관련된 운영기관들이 지금 있는데, 이 전체를 갖다가 컨트롤센터를, 전체를 같이 운영하면서 업무지원도 해 주는 그런 컨트롤센터가 설치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4개 정도 되는데 작년에 보고 드렸듯이 장애인복지 분관에서 현재 흩어진 수화·지체장애인심부름센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 역할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애인들에게 복지 혜택과 편의 제공 이런 거를 다 하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이기 때문에 자꾸 세분화 되어 가지고 갈라지는 이런 꼴인데, 이 부분을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구심점이 돼 가지고 운영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립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군에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앞으로 국비지원으로 운영되는 모든 그런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기초수급자들도 받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활력이라든지 이런 자립할 수 있는 것도 복지의 일환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데하고 있는 중에 지금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걸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경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활센터라는 것은 기초 생활 내지는 차상위급이 그런 데서 활동해 가지고 여기서 탈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 앞으로 그것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받아 들여 가지고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복지는 무조건 주는 쪽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걸 조금 계도하는 부분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같이 한번 숙고를 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노인대학하고 노인교실하고 실버체조 하는데, 지금 노인대학은 동광교회에서 노인대학하고 있습니까?

예, 동광교회하고 현재 천부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 했는데, 그래서 동광교회는 이 자리에서 좀 이런 말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다가 옛날에는 3개소했습니다. 성당에도 이런 노인대학도 했는데, 동광교회는 나름대로 회원 수도 많고 이래가지고 잘되었는데 천부에 있는 것은 나름대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정산 과정에 조금 부실한 면이 들어나서 작년 2014년도에는 천부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저희들도, 또 이 보조금을 주면서 방만하게 아무데나 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이 관리운영규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을 어찌 보면 잘 들어보면 딱딱하다 생각할 거고, 어찌 보면 친절하게 협조를 해 주는 이런 양면의 관계가 있는데, 돈과 관계되기 때문에 쓰임새가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하고 영수증을, 안 쓰라는 건 아닌데 정확하게 해 주면 저희들도 지원하는데 무리 없도록……. 그래서 지금 2개가 재작년까지 하다가 어찌됐든 간에, 또 그 교회가 아닙니다만 다른 데서도 할 단체가 나와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그러면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1,500만원 세워놨습니다.

예, 천부교회는 제가 작년에 감사를 했습니다만 그 정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걸로 판단됐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노인교실하고 실버체조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노인교실하고 실버체조는 강사를 채용해서 노인복지관에서 강사에게 저희들이 하는 날짜별로 시간 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강사료만 주고 노인들은 그냥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순회 적으로, 지금 노인들이 북면이나 서면 쪽에서 여기 한마음회관까지 오기가 거리도 멀고 하니까 강사를 초빙해서 순회 적으로 각 경로당에, 요즘 겨울철에는 경로당에 노인들이 많이 지금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순회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올해는 천부체육관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그 관계를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입니다.

2015년도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업무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금액은 올해 13억원으로 1년 거치 후 약정 상환하는 형태입니다. 3%의 이자 보전이 지원됩니다.

서민 금융지원으로 포스코 미소금융재단의 창업 및 운영자금을 안내하고,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을 창업자금과 경영개선 자금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물가 관리를 위하여 주요생필품55종에 대해서 지역 물가 모니터 요원 2명을 월 2회 조사토록 하며, 지방공공요금의 상수도요금, 쓰레기봉투 등 4종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생활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위조 상품 등 부정경쟁 행위 상거래 단속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업무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주민차량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차량 지원 대상은 비영업용 국산차량으로써 5톤 미만 화물자동차와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원은 여객선 6척이 되겠으며, 주민이 11만 명 정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액은 4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해상연료수송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연탄과 LPG, 목재 펠릿에 대해서 지금 연 8억원을 투입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탄은 1억 700만원, LPG 수송료에 6억 6,400, 목재 펠릿에 2,9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서민층입니다. 기초생활자, 소외계층 180가구에 대해서 LPG 호스의 금속 배관 교체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서민층 가스시설 사업 대상자의 경우 자신의 소유 주택이 아닌 경우가 많아 실질적 혜택이 수혜자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시설 개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정책 수혜를 기대하여 시설 개선을 미루고 있는 역효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 개선된 사업 대상자가 462가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올해 사업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올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462가구에 대해서 시설을 지원하게 되면 1억 400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올해로 종료하기로 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8년까지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산업부의 방침에 따라 연장되면 다시 2018년까지 국비를 포함해서 다시 개선하는 방법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울릉공항 건설과 민간투자활성화 연구용역 업무입니다. 울릉공항 건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으로 4,932억원의 예산으로 50인승을 운항할 계획으로, 활주로는 1,200m에 폭 30m 정도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공항은 올해와 내년에 210억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용역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700억원 예산으로 공항을 건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 활성화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올해 울릉공항 운영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공항 관련 인프라 시설 민자 유치 방안 등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업 목표는 215명에 대해서 공공근로 사업, 희망청년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4억 5,300만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는 200명에 3억 7,000정도, 지역공동체는 15명에 33명 정도를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태양광, 소수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한전에서 디젤 18,500㎾, 수력700㎾로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1단계 사업시 올해부터 2017년까지 디젤을 15,200㎾하고 수력을 669㎾, 풍력을 800㎿, 태양광 1㎿, ESS를 221MHh로 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디젤은 없애고, 수력은 그대로 660㎾, 풍력은 800㎿, 태양광 1㎿, 연료 전지 23㎿로 하며 지열을 4㎿, ESS를 15.5MWh 증설하여 총 365MWh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올해 3월에 자치단체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올해 5월 중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사전 절차가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절차로써는 조례가 제정돼야 되고 출자동의 등이 완료되어야 설립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설립자본금 출자 안은 경상북도에서 54억원을 투자 요구하고 있고, 군에서 13억 정도, 한전에서 111억원, LG CNS 267억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LG하고 한전에서 희망하는 출자안이 울릉군에 13억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울릉군에서는 출자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올해 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주택에는 태양광3㎾하고 태양열 9∼20㎡ 정도, 공공 및 상업시설은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복합에너지원 적정 용량이 설치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2억 9,500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이 사업비 중 군비부담금이 5%정도 됩니다. 5억 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1회 추경에서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입니다. 울릉도 지열원 정밀탐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울릉도의 우수한 지열 자원의 경제성 조사를 위하여 2016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5,000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시추 탐사용 부지를 제공하고, 에너지평가원하고 한전에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은 1㎞ 이상 지열원과 지층 정밀탐사 및 지열, 지질연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지난해 6월에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공모 신규과제로 선정되어서 작년 7월에 도하고 군, 한국전력공사와 지열자원 탐사 MOU가 체결되었고, 작년 11월에 지열원 정밀탐사 시추용역이 시행 중입니다. 이것은 남양에 시행 중이며 지금 500m 시추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 남양에 3∼4월 중으로 500m 더 시추해서 1㎞ 정도 시추할 계획이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북면 지역에 지열원 정밀탐사 시추 용역 계획입니다. 지열 관련법이 지금 없는데 산업부에서는 지열 발전 관련법을 상반기 중으로 제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열발전소 건립에 따른 환경평가, 주민동의, 입지 확보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릉도에 지열의 경제성을 확증 후에 10㎿ 지열발전소를 건립 및 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안용복기념관에 태양광 발전시설 40㎾을 1억 2,800만원을 들여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울릉 관문 조명 정비 사업으로 울릉읍에 봉래폭포와 약수공원 LED보안등 60개 정도하고 전기 선로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서면 남양리에 LED보안등 50개 설치하고 전기 선로 및 부대설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 사업입니다. 시설 계획은 1일 1,000톤 기준으로 하고, 사업은 2016년까지 계획으로 사업비를 30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은 작년 12월 24일에 자산가치 평가보고서 발행하고 민간사업자 공모참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민자 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를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하반기에 제조공장 설립을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울릉 개발촉진지구 나리∼추산 탐방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탐방로 정비와 관리동과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4개년으로 90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2013년 4월 2일에 전체분과 1차분이 착공되었습니다. 1차분은 오수관로와 사고석 포장이 완료되었고, 작년 4월 10일 2차분이 착공되었습니다. 황토흙 포장하고 사고석 포장, 그 다음에 관리동하고 화장실이 건축하는 걸로 됐는데 올해 4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지원입니다. 사업비 5억 7,000여만원으로 농수특산물에 대해서 해상수송물류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택배비하고 선박운송비, 차량운송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동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기반조성 업무입니다. 총 사업비 80억원으로 사동항 내에 연면적 2,000㎡정도로 저온 저장시설하고 유통 등 종합물류시스템과 먹거리 체험관, 특산물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시작했습니다만, 2013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실시되어서 올해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올해 3월 중으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울릉도 특산품 LED 전광판 홍보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죽전네거리에 1.4㎞ 가시거리 확보된 왕복 10차선 도로에 full color LED 전광판을 가로 12m, 세로 7m에 1일 60회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울릉군 홍보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포항 여객선터미널 부지 내에 면적 32㎡정도로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서 울릉도 입도 관광객을 위한 홍보 및 안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행정입니다. 교통안전 시설과 택시 유류비 등을 보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8,000여만원으로 택시유류 보조금으로 52대에 2억 2,600만원 정도, 유류세액 보조금에 버스, 택시, 화물에 2억원, 교통안전 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원 정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영 활성화 대책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방안 용역 및 재정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7억 7,200만원정도로 버스 운영을 위한 손실 지원 4개 노선에 4억 6,000만원, 재정 지원 사업으로 2개 노선에 5,9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4개 노선에 1억 5,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방안 용역비는 1억원으로 올해 12월까지 농어촌버스비 수익, 벽지노선 실차조사와 재정지원 적정 규모을 산정하고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올해 12월까지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릉교통과 지금 협약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저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 2016년까지 계획으로 주차 빌딩 건립 80면정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올해 2월에 매입 대상 부지 토지와 건물 감정 의뢰하고 9월까지 매입 협의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올해 중으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주차빌딩 등 공공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내용입니다. 이 용역은 2013년 6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용역한 내용을 보면 지금 학생체육관 현황입니다. 부지는 경상북도 교육감으로 등기돼 있고, 건물은 울릉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 부지는 1,874㎡이고 건물은 814㎡정도 됩니다. 이것은 1976년도에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 구상은 부지는 8,000㎡ 정도로 하고 있고, 주차 면은 300면정도로 연면적 10,000㎡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250억원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추진 계획이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구상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거점중학교 추진 계획과 연계 울릉중학교 이전 후 활용방안과 학생체육관 신축 등 울릉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주차 빌딩 건립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영업용 택시 활용 울릉 관광 이미지 홍보 사업입니다. 이 홍보 대상은 관내 영업용택시 52대에 대해서 4,100여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홍보물 설치는 63대 약 945만 얼마고, 홍보 광고료로 한 대에 월 5만원해서 연 3,12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 방법은 홍보 내용으로는 군정 비전인 ‘세계 속의 울릉, 명품 녹색관광섬 조성’이라는 내용으로 홍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광고료 지급은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울릉군지부로 단체 광고계약을 해서 반기별로 지급됩니다.

기대 효과로는 육지와 차별되는 독특하고 이색적인 이미지 전달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울릉도·독도의 직접적인 홍보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여건 조성을 위하여 홍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업무 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우리 농수산물 내항 수송운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폭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업은 농업생산자, 수입도 생산자 내지 중매인들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가지고 하는 일반 수용가들도 70%에 대한 혜택을 줍니까?

수용가에는 안 하고 상회 명의로 했을 때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개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차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있는 밥술에 더 뜨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사가지고 그걸 팔 적에도 그걸 해서 볼 것 같으면 택배로 다 받습니다. 이게 특정인들이 주는 거나 마찬 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우체국이나 다른 택배회사에 부칠 것 같으면, 영수증만 있는 것 같으면 다 줘야 골고루 분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예산을 지원 건의하도록 범위를 넓혀가는 방법으로 지금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전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차피 생산자한테 사가지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을 것 같으면 오징어면 오징어, 나물이면 나물.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부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운송료에 대해서 70%의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지침사항은 지금 그런데 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범위를 계속 확대하도록 하고요.

지금 그리고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거는 나가는데 들어올 적에도 받습니까?

차량은 아까 지원 금액 말입니까?

예, 예.

차량도 지원이 사람하고 차량이 같은 날짜에 동시에 돼야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수부의 지침으로 해서.

그런데 울릉도에서 나갈 적에는 나갔는데 들어올 적에도 그걸 받습니까?

예, 예. 다 지원됩니다.

그것도 같이 들어와야 됩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으니까 앞전에 택배 문제는 꼭 심도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4년도부터그전에 우리 지열원 정밀탐사팀이 시추 용역한 거 있죠?

그게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이게 2011년도에 태하 서달하고 봉래폭포에 500m 정도 시추했고요. 작년에 남양에 지금 착공해서 1㎞ 정도 시추할 계획으로, 작년에 500m 했고 올해 500m 더 시추할 계획으로 있고, 또 북면 지역에 올해 한 곳 정해서 1㎞정도 시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까지 한 거 발열 결과는 지금 나왔습니까?

예, 봉래폭포에 600m 정도 했는데 75℃정도 나왔고, 서달에도 500m 했는데 65℃ 정도 나왔고, 남양에도 500m 했는데 한 60∼65℃ 근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미터요? 500m요?

500m요.

그리고 현재 택시유류비 보조 있죠?

예.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택시유류비는 경유 가격에서 LPG 가격을 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LPG 사용하는 거.

예, 우리는 경유를 땠기 때문에 서울이나 대도시는 LPG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가격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사업과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씨스타 7호 대체선 운송비 지원 저번에 우리가 처음에 보고 받고 부군수님한테 갖고 가서 이 결과를 못 받았는데 그거 소상히 말씀 한 번 더 해 주세요.

어떤……

씨스타 7호 지금 대체선 있지 않습니까?

예.

유류비 지원금.

유류비 지원은 전체 운행하는데 따른 경비를 모든 경비가 아니고 유류비하고 그 일부 경비를 지원하기로 협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당초에는 2월 10일까지 이야기했는데, 지금 썬플라워호가 2월 13일까지 휴항하게 됨에 따라 2월 13일까지 더 운항하는 걸로 협의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썬플라워호는 지금 뭐 때문에, 지금 11일에 다닌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 때문에 지금 안 다니는 겁니까?

자체 검사 일정이, 검사가 자체에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 굉장히 민감한, 우리 주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부군수님께서 저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어제 내가 들었는데 전혀 우리는,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2억 5,000을 먼저 선금을 준 상황이죠, 현재?

예, 선금 2억 5,000 집행했습니다.

그거 언제 우리 의원님한테 얘기 한번 한 사실 있습니까? 어떻게 지불한다는 방법을?

선급금 형태로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금 당초에 2억 5,000을 지급하게 된 것은 1회 운항에 따른 유류비가 4,00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후에 면세를 받는데 이것은 한 달 사용하고 1개월 뒤에 정산해서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선 자금이 먼저 필요하고 이래서 우선 운항을 돕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울릉군에서 지금 경리부서에서 지출을 하죠?

하는데 울릉군에서 먼저 선금을 줘 가지고 정산을 해서 남으면 되돌려 받고 그런 회계법이 있습니까? 나는 처음 듣겠는데? 모든 사업이나 전부 다 하는데 먼저 선금을 줘 가지고 정산 결과도 안 나왔는데 먼저 지출을 해놓고 남으면 그 돈을 울릉군에서 되돌려 받겠다는 그런…….

그것은 선급금 형태로 지급 했습니다.

공사도 아니고….

의장님, 재무과장님 한번 말씀하게 해 주세요.

재무과장님, 거기 서서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김수한입니다.

공사 부분은 선급금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선금 지급이 미리 100%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성과급으로도 가능하고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크게 민감한 사안인 줄 알면서도 그걸 먼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만, 법 상 그리 돼 있다 하니까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걸 새로 한번 검토를 해서 재무과장님, 다음에 본회의 끝나면 한번 저하고 상의를 좀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6쪽에 보니까 차량 운임비 지원 해수부 지침에서 차량 지원이 될 시에는 차주가 승선을 안 하면 지원이 안 되게 지금 법으로 돼 있죠?

근데 왜 울릉도 지역 형평상 그게 조금 모순이 있거든요. 울릉도에 표가 없으면 그럼 차량은 실었고 안타면 지원 못 받습니까? 울릉도는 성수기 때 비일비재하게 표를 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인데,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고, 이 지침은 관광객들, 여행 오시는 분들에 한에서 하는 지침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은 해수부에 건의를 하시던지 울릉도에 한해서 지침을 수정해야 합니다. 모든 지침은 군민을 위한 지침 아닙니까? 그렇죠?

상위법도? 그러면 울릉도 실정에 안 맞으면 이건 뜯어 고쳐야 돼요.

예, 이 부분은 해수부 담당자하고 많이 다투기도 하고 했는데, 울릉도 실정을 이해를 안 해 주니까. 다른 데는 카페리선이 다니는데 울릉도는 카페리선이 안 다니고 해서 다른 데는 원하면 시간대가 하루에 한, 두 시간 밀리고 그리 하면 갈 수 있는데, 울릉도는 그리 할 수 없는 여건인데도 해수부 담당자는 계속 원칙만 고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대화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관철은 못 시켰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수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고요.

14쪽에 보면 울릉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지금 대상자가 거의, 지금 투자대상자가 정산건설 외에도 또 들어 왔었죠? 한군데 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LG 자회사에서……

LG 자회사 해태라고 하는데 여기는 생수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생수사업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발 빠르게 추진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거는 이제 공모기준이나 이게,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하고 보니까 지금 대기업에다가 생수에 노하우도 있고 일단 보니까 추진이 좀 되겠네요. 그죠?

예, 이번 주 중으로 LG에서 이사회가 울릉도 생수사업에 투자 의향에 따른 이사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LG 이쪽에서도 지금 아직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자기들 뜻은 울릉군하고 투자를 같이 하는 방법을 검토,

예, 그것까지 상세한 거는 나중에 또 보고하시고 보고를 좀 자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요 업무 보고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이게 매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우리 박인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선 운임비 선급금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정산되니까 선급금 먼저 줘야죠. 회사에서도 지금 주민들 태우면 바로 현찰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기존 정기노선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대저하고 태성이라고 하는데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우리 울릉군에서 울릉 주민들을 위한 화물, 모든 생필품 운송을 위해서 대체선을 우리가 포항으로 넣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 과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은 과장님 모르시면 부군수님이 그때 총괄적으로 했으니까 답변하셔도 됩니다.

의장님, 그건 가능하겠죠?

가능합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 의회 왔을 때는 오렌지호가 안 되기 때문에 대저에서는 대체선이 불가하다해서 군에서는 “씨스포빌 묵호에서 다니고 씨스타 7호를, 포항에서 태성이 다니는 것으로 주민 편리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우리 의회에서.

묵호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버스 운송비만 해도 6,000∼7,000만원이 소요되니까. 그리고 새벽부터 올라가야 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하루를 체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크다.”의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무슨 그걸 하시든지, 대체선을 포항으로 좀 내려오도록 해라.”

의장님, 조금 말이 길어져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 조례대로 하면 묵호에서 다니고 포항에서 다니면 지금 도 조례 갖고는 3억 예산을 떨궈 놓고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묵호에서는 씨스타, 자기 정기노선이고 자기 다니는 길로 다니고, 태성도 자기 다니는 길로 다니는데, 도 조례 갖고는 두 군데 다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 조례를 바꿔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산 3억 내려왔는데 물론 상위법이 있지만 울릉 군민을 위한 예산 같으면 울릉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동절기 해양 수송에 대한 걸 해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번도 안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에 대체선에 뭐 가지고 와서, 의회에 두 번인가 와서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말이 “대체선을 씨스타 7을 포항으로 내려오게 되면 기존 정기노선인 민간업체가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양쪽에 다 지원해 줄 수 있냐?”,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 조례에 집행지침에 안 맞는데, 집행지침은 울릉군에서 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했어요.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님이 답변이 미숙한데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대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 정무호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 뭐 말은 맞습니다. 다 맞는데, 제가 간담회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부군수님, 리바이벌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 마디 더 하고 할게요. 애시 당초 군에서 안을 갖고 온 것은 “묵호에서 다니고, 포항에서 다니고 해서 주민 편리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했죠?

예.

맞죠? 그게 오렌지호가 결렬됐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의회에서 안을 냈습니다.

“포항으로 가는데 협의를 한번 해봐라.”그래서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수고스럽게도 해갖고 관철시켰습니다.

예.

그러면 그전에 도 조례가 제가 본 의원이 했을 때는 이 도 조례는 지금 대체선에 대한 목이 딱 정해져 있으면 지금 울릉도에 포항으로 안 내려오면, 대체선이 안 되면 이 3억이란 예산을 지원을 못한다고 내가 분명히 “조례를 개정할 그게 됩니까?”그러니까 부군수님이 “가능합니다.”대답했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도에 건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건의를 하고 지금에 와서 이게 지금 시행착오일 수도 있고 항간에 주민들의 이게 많습니다. “무슨 소리냐? 왜 구태여 생필품하고 이런 건 화물선을 대체선으로 해도 되는데, 수요도 많이 없는데, 그 비싼 돈을 주고 예산을 낭비해 가며 했냐?”이런 논란이 있는데, 제가 답변을 뭐라 했냐면 “그래도 큰 배는 사람도 타고 차도 운영할 수 있는 건 이 배가 낫습니다.”이해를 시켰어요. 그러면 기존 의회에서는 태성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죠, 불이익을 당하는 회사에?

예.

한 적 없죠, 전혀? 초창기에? 그것도 얼마 전에 의회에서 “민간인한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가서 협의를 한번 해봐라. 얘들은 왜냐? 정기노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대체선을 했는데 민간인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런 회사도 그거 하니까.”그래서 협의를 한번 했었죠?

예, 예.

그리고 제가 그때까지 는 의회가 소통이 좀 됐어요. 근데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줄 때는 의회에 말 한마디 했습니까?

예, 말씀을 계속하세요. 답변은 제가 별도로 드릴게요,

아니, 부군수님 답변하고 싶은 대로 해보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몇 번 와 가지고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고, 제가 12월 12일 날 11시에 밑에 간담회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대저가 용선을 안 한다고 임부사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대저에서 용선 계획이 없다.”그렇다면 용선 계획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휴항을 하고 있는 씨스포빌을 “묵호에서 그러면 다녀라.”휴항 중에는 있는 거 겨울에 손님 없으니까 하고, 그러면 포항에서는 우리누리호 되도록 한다고 우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을 때 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그랬습니다. 2013년도 강원도 올라갔을 때 춥더라, 뭐 어떻다, 잠이 안 온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시간도 있으니까 포항으로 내려와라.”이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의장님이나 군수님이 나서면 가능하다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 날 3자가 합의가 된 것입니다. 됐을 때 아까 조례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의 큰 목적은 어차피 울릉주민이 이동할 때 이동권 확보와 그 다음에 생필품을 하기 위한,

그전에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포항에 내려왔을 시에 양 선사가 다 지원이 되냐고 하니까 부군수님이 지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의원님도 계시니까 그거는…….

아니, 들어보세요.

그 말씀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제가 묵호에서 포항에 내려왔을 때 지원이 된다 그럴 때는 저는 그 얘기는 이제 처음 들었고요. 저는 그때는 우리가 포항으로 안 내려온 상태에서 지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양선에. “사람의 편리에 따라 가지고 포항에서 탈 사람은 포항 타고 묵호에 갈 사람 타라.”이래 가지고 그때는 지원이 된다고 그랬고, 그게 만약에 대체선이 내려왔다는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러면 한 가지 논리로 이야기 해 주시는데, 군청의 논리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면 기존 지자체에서 민간업체들이 정기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이 사람들의 불이익을 초래하면서까지 밀어붙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건 주민들을 위해서입니다. 맞죠?

예, 예.

그러면 불이익을 돌아가는 것도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했고요. 의원님들도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묵호에 있는 걸 포항으로 불러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랬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화물선이용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누리호만 띄우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도 큰 배가 내려 와가지고 하는 게 좋다고 이래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그 배가 빨리 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시간적으로 6시간 걸린다고 그러니까 불만이 나온 겁니다.

불만이 나왔었는데 그나마 태성이라는 하는 3시간 반짜리가 다니면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를 했어요. 걔네들도 일조를 하고 했으면 처음에 이게 말썽이 없게, 지금 항간에 도는 게 무리한 예산이나 이런 거를 종식시키려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든지 하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내년에는 이런 불필요한 걸 또 안 해야겠죠? 그죠?

예,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은 2억 5,000의 예산을 대저를 통해서 씨스포빌을 줬겠죠? 근데 왜 태성 같은 데 이런 데 불이익을 당하는 회사에는 접촉을 해봤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직원들이. 의원님들이,

그때는 의회에서 하고 갔다 오고 나중에 이쪽에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고 할 때는 이쪽에 대해서 “너희 손실이 있냐?”이런 걸 물어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 가지고 김종식 계장하고 김철환 주재관을 둘이 보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애시 당초 의회에서 “얘들도 불만이 여론이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한번 가봐라. 어떻게 되는지.”그거는 벌써 보름이 지난 사항이고. 맞죠?

보름이 지났는데요. 의원님들이 안 가르쳐주면 저희들이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는요. 왜냐? 그럴 때는 대체선이라는 게 묵호에서 포항 노선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누리호에 “우리가 돈을 주겠다.”이 얘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첫날 12월 10일 날,

부군수님, 자꾸 그런 논리적으로 합리화시키지 마시고요. 처음에 왔을 때 동절기 해상 수송을 위한 예산이라고 못을 박아왔습니다. 왜냐? 조례를 피하기 위해서요. 대체선이라는 조례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되니까……. 대체선에 한에서만 조례가 가능하다. 그러면 조례는 주민을 위한 조례 같으면 조례는 언제든지 개정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했으면 왜 그때는 가능하고 지금은 가능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조례는 있잖아요. 의원님, 조례라고 하시는데 조례의 목적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민들 이동하고 수송하는 거고요. 거기에 자구 하나 차이 있는데 자구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한 목적성이 맞으면 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성에 나중에 추후해도 이런 예산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주민을 위한 동절기 수송에 대한 예산으로 포괄적으로 해놔야 그게 맞습니다. 대체선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은 정기노선들은 언제든지 휴항할 수 있는, 6개월 동안 다니면 정기노선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얘들이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정기노선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왜인지 아십니까? 이 예산이 3억원이 있으면 예산을 차후에도 대체선에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또 휴항을 할 겁니다. 적자 나는데 다니려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옛날 독점 노선 때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의원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의원님 얘기하신 것 제가 몇 번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도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조례를 보고 우리가 여기서 실무를 한번 해보니까 어려워가지고 제가 도에 갔어요. 근데 이 조례는 다음 회기 때 바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좀 그거 했는데 보십시다. 지금 조례 대체선을 하게 되면 계약서가 있죠? 계약서에도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이라는 명백한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차후에 경상 경비라든지 거기 손실에 대한 그게 있는데, 처음에 기름 값에 대한 전체적인 어느 정도, 그것도 항간에 처음 만났을 때100% 해 준다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론이 좀 시끄러우니까 淄%는 안 된다. 너희 수익원에 대한 손실금을 보존해 주겠다.”근데 그게 계약서에 안 있고,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운영에 대한 아직 정산 그게 안 나왔다고 했지만 모든 사업을 하면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 같으면 계약서에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경상북도 보조금지침 조례에 의해 가지고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체선에 대해서 도에서 지침이 와 있어요. 그걸 보면 운항 수익에 따라가지고 차등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체 운항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유류비 플러스 제반 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운임 여객 요금 그렇죠? 그 다음 차량 했는 그걸 해서 많이 적자 봤으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적게 적자 보면 조금 해 주고, 그 다음에 수익 났으면 안 주는 겁니다.

그게 계약서에 안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운항 수익에 다 있다니까요. 거기에 운항 수익에 따라 가지고,

운항 수익에 그게 명시가 안 되고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대체 선사에서 요구를 하면 해 주겠다는 그런 항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운항 수익에 따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다 공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정성환 의원님, 부군수님, 잠시만요. 정리를 좀 하십시다.

박인도 의원님이나 정성환 의원님이 업무 보고에도 없는 걸 갖다가 여기서 질의를 할 때는 질의의 목적이 뭐냐 할 것 같으면 두 가지 아닙니까? 첫째는 3억의 도비를 받았는데 2억 5,000을 선급을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줬느냐 하나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할 것 같으면 기존 다니고 있는 태성해운이 울릉과 포항에 정기항로선이 있었는데 이 정기항로선을 죽여서 되느냐 그게 목적이 있고, 그러면 정기항로선은 정상적으로 잘 다니고 있는데 이 배가 적자 운행했을 때 제반 경비를 제외한 적자 운행이 됐을 때 보조 해 줄 의향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드리면 되는데 자꾸 얘기를 왜 멀리 끌고 갑니까? 두 분이 하는 질문 요지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성이라고 바로 얘기하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립니다.

태성 외에 다른 배 다니는 배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을 바로 하세요.

예, 도비로는 태성해운에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군비로 하는 데 대한 검토를 해보는데, 거기에도 아까 말씀한 대로 씨스포빌에 지원하는 방식대로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고, 적자가 안 나면 지원 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억 5,000 선급금 준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습니다만, 또 우리가 선급금 나갈 때마다 보고하기도 좀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거는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보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전에 태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도 협의를 하고 거기가 지금 불이익을 당했잖아요.

의장님, 곧 끝내겠습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보십시오. 대저라고 하는 데는 지자체에서 대체선을 안 해 주면 정기노선 같은 데는 대저에서 하는 손님을 태성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0%는 아니라도 반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예,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보죠.

군에서 어디입니까? 지금 씨스포빌이나 씨스타 7이 자선사업가 아닌 다음에야 적자 보면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 요청을 했고 지원을 해 주니까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기존 정기노선은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겠죠?

예, 예.

그쪽에서 승객을 뺏기면?

예, 예.

그러면 얘들은 무조건손해를 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협의를 해서 “너네 손해를 본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협의를 해갖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지금 주민들이 의아해하고 예산 낭비라고 하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뭐 그런,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의지가 없었습니다.

의장님,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에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대화를 하지, 이런 게 밖에 나가면 안 좋습니다. 군민들이 보면 안 좋으니까.

군수님, 말씀은 맞는데요. 이걸 그냥 부군수님을 부르고 담당과장 부르고 하니까 관철이 안 되고 진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주민들이 보는 데서 이런 말이……

맞습니다. 군수님 말처럼 이런 추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정성환 의원님, 마무리를 합시다.

도비 관계는 씨스타 7호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요. 단 씨스타 7호가 제반 경비를 제외한 모든 문제는 정리하고 난 후에 울릉군에서 지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태성해운도 군비를 다소 웬만큼 하더라도 똑같이 지원을, 적자 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죠?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십시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울릉군의 경제, 교통을 담당하다보니까, 민감한 사항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칭찬보다 질타가 많은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울릉군의 아주 중요한 부서의 수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19쪽에 보면요, 농어촌 버스 운영 활성화 대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릉교통에 대해서 올해 용역계획이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용역 계획이 잡혀 있는 걸보니까 무릉교통은 기사들이 육지에서 온 기사들이 오래 있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오래 있어 봐야 1년, 적게 있으면 6개월 정도 못 버티고 다 나가는데 이런 이유가 육지 농어촌 버스에 비해서 월급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기사 인건비 수준, 퇴직급여, 상여금은 일절 포함 안 되어 있는 걸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에 용역 할 때는 제대로 포함시켜서 기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복지 혜택, 월급 수준이 안 되게끔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 용역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정산서를 보니까 울릉군 무릉교통에 상여금이 일절 지급이 안 돼 있는 걸로 정산이 되어 있고, 또 보험 적용 기준도 보니까 기사들이 보험사고에 부적합하게 보험료를 기사가 내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런 기준도 이번 용역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마을버스다 보니까 농촌 사람들은 정류장 외에 손을 흔들고 막 세워 달라고 합니다. 그죠? 민원도 많고, 회사에도 민원이 많고, 물론 경제교통과에도 민원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기사들은 정류소에서 정차를 안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기사 책임이라고 회사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또 기사들은 그리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사고 생기면 기사가 이런 보험들을 다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또 정류장 외에 안 세워 주고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은데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정류장 외에 세워 달라고 하고 기사들은 못 세워 준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또 눈이 많이 오면 더더욱 이런 상황이 많은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또 이번 용역에 제대로 포함시킬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 보험료 관계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기사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내용인데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운영된다면 그리 됐는데,

기사들은 정류장 외에 세워 달라고 하니까, 정류장 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니까 기사들한테 보험 적용을, 거기에 대한 손실 부분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사들 잘못도 아니고 주민들이 세워 달라고 하니까 답답해서 세워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부분은 우리도 민원을 받아서 회사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대화할 때는 “그렇게 한번 하겠다.”이래놓고 또 그런 경우가 종종 한 번씩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뛰어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노인 분들이 빨리 달려갈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민원이 일부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 이게 결과가 80% 이상 용역 결과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어느 정도 용역 결과대로 다른 내용이 자료로 활용할 수 없으니까 이 용역 결과대로 적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용역이 아주 중요하니까 용역에 과장이나 실무담당계장들도 용역이 제대로 하는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점검 좀 해 줬으면,

예, 이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22쪽에 보면 영업용 택시 관광울릉 이미지 홍보해갖고 말씀하셨는데요. 울릉군은 지금 3년 전부터 대당 5만원으로 책정됐어요, 버스 말고 택시. 그죠?

예, 택시 광고료에.

이게 2013년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것도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자치단체에서 택시회사에 지급 되는 게 제일 많게는 10만원, 올해 기준입니다. 적게는 9만원 또 제일 적게는 7만 5,000원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울릉군은 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수준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도 잘 알아 와 가지고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게끔 지원했으면 가능하겠는데요.

예, 이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육지에는 대형회사들, 광고를 필요로 하는 회사들의 주문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골라서 하는데 울릉도는 울릉군 무릉교통이나 울릉택시나 개인택시나 전부 울릉군의 로고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타 시·군에 비해 안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경제교통과장님한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업무가 상당히 비대합니다. 과장님,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지적과 토론을 하게 될 것 같으면 1년, 2년, 3년 후에는 그게 개선되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농·어가가 슬레이트 지붕 같은 거는 3년 만에 개선이 됐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올해 50채 이상 농·어가를 개량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정인식 의원이 질문한 농수산물 운송 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미미한 점이 많습니다. 뭐가 미미하냐면 운송 지원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물가가 비싸면 물가 인하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경제적 부담을 주민들에게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 딱 특정인에 대해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점입니다. 상인, 판매업자 이분들 육지에 판매할 것 같으면 택배비용 받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지원입니까? 그러면 주민들도 농수산물이라고 우체국에서 인정하게 될 것 같으면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이것도 의회에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경제교통과장님 공부 좀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지원에 대해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실무과장님들 업무보고가 좀 긴 것 같은데 중요 부분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학입니다.

2015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하고 국가 어항 사업 추진 계획, 특수 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하고 8쪽까지는 이월사업하고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투자계획은 전체 140억원입니다.

11쪽입니다. 중국어선 조업 및 피항에 따른 대응 방안은 어제 저희들이 중국어선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어업인들한테 갔다 온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앞으로 어업인들을 위한 이런 부분을 잘 마음을 헤아려서 어업인들한테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울릉·독도 해양연구기지 활용 방안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전체 10억입니다. 도비 7억, 군비 3억입니다. 그래서 총 인원은 14명으로 연구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연구진을 두 사람 정도 더 울릉에 들어오는 것으로 현재 연구센터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추진 계획은 바다 숲 조성지구에 따른 조사와 관리, 특산품 삿갓조개, 자연산홍합 시험 양식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부가가치 참치 양식하고 어류축양 이런 양식 사업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지역 특화품종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사업 계획으로는 사업비 7억 1,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기숙사 증축하고 조경시설, 주차장 이런 부분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연구센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10억 따라서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여 20억원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6개 사업입니다. 6개 사업에 72억 7,500만원으로써 심해가두리, 바다목장, 바다 숲 조성, 경제성 치어방류, 수산종묘매입 방류, 바다목장 생태보전 유지관리 이번 부분을 해서 수산자원 조성에 목적을 두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바다목장화 사업은 총 사업비 5개년 사업에 50억입니다. 그래서 5개년 동안 대형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안바다목장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경북도로 하여금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해적생물 구제 사업 및 마을어장 갯바위 닦기입니다. 이것은 전체 11개 어촌계에 5개 사업으로 해서 1억 5,000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청정바다 가꾸기 및 대체어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추진 계획으로는 6개 사업으로써 3억 2,000입니다. 그래서 오징어 부산물 그 다음에 독도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 오징어 부산물 이 부분은 육상과 해상으로써 수거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 포구 수중 정화 활동비 지원, 저동항 내 정화작업 지원하고 연근해 시험어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게와 연승 지원 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어업 경쟁력 강화 및 수산물 유통 개선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지원 사업은 전체 6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10억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 어선 감척 사업과 생분해성 어구시범사업, 어업생산비 절감, 안전장비,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이렇게 6개 사업입니다.

18쪽입니다. 어업인 유류비 및 유류 수송비 지원입니다. 전체 4개 사업에 울릉군수협으로 하여금 현재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어선 210척에 대해 15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선용 면세유류 수송비지원 6억 6,600만원, 어업용 유류비지원 1억 2,000, 어업용 경제발전 유류비지원 7억, 폐유보관설치시설하고 압축기 용기구입 3,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수협으로 하여금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개선 지원 사업으로써는 전체 4개의 사업입니다. 4억 5,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산물 브랜드개발과 규격용기 지원,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지원, 지역특화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 오징어 탱깃대 및 포장재 지원으로써 지금 수협과 농협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사업으로써는 전체 울릉군의 155가구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저희들이 연내 국비 80%, 지방비 20% 해서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대상자 관리로써는 선정된 어업인들에게 매년 지급 요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매년 직불금 지급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가구당 지원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동해안 어린 홍해삼 양식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어촌계에 2억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울릉 연안 해역에 어린 홍해삼을 방류하고, 방류 시기는 3월에서 6월, 9월과 12월 계획기간 내에 방류하여 수산자원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입니다. 그래서 국비 6억, 도비 1억8,000, 군비 4억 2,000, 자부담이 8억입니다. 사업 위치는 울릉군 서면하고 울릉읍 저동, 사업 기간은 2개년으로 잡았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써는 수산물 통조림 가공시설하고 미역·김 가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에 오징어 통조림하고 미역·김 가공 공장 시설에 대한 의견은 저희들이 오징어 통조림 가공시설은 민간이 와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냉동 공장에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 사업도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서 차후 별도로 군수님한테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해양관광 친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총 사업비는 150억입니다. 사업 위치는 울릉군 서면 남양리입니다. 총 예산은 2014년에 11억이 내려와서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예산은 6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친수공간 조성을 하고 기타 부대시설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양 주민들하고 사업 시행 방법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결정 후에 기본 및 실시 설계로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설계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저희들이 잘 챙겨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태하 황토구미 소라계단 진입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0억으로써 2개년을 잡아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2억을 가지고 일단 기본실시설계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태하 주민들과 의견 수렴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을 하고, 나머지 약18억 예산은 해양수산부하고 행정자치부, 경상북도하고 잘 업무 협의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해양관광 친수공간 조성 지역 종합 정비입니다. 이것은 해양 바닷가 쪽으로 친수공간을 시설한 부분에서 유지 관리입니다. 그래서 5개 사업에 2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5개 사업의 잘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방어항과 어촌 정주 어항 시설 보강 사업입니다. 전체 3개 사업에 28억 5,700만원으로써 천부항 방파제 시설공사와 태하항 방파제 돌제 공사 그리고 어촌 정주항은 내수전 어항을 시설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기간 내에 실시설계를 해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국가 어항·항만 사업 추진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에 국가(저동, 현포, 남양, 울릉사동)어항 기반시설 확충으로써는 전체 2개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850억으로써 저동항 보강 사업은 금년도 예산은 78억 예산에 배정이 되고, 현포항 보강 사업은 금년도 34억원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 기간 내에 예산을 빨리 배정을 받아서 조속히 준공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울릉(사동)항 2단계 항만개발공사는 지금 동방파제 축조공사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케이슨은 지금 포항 신항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북방파제 및 계류시설 축조공사는 금년도에 아마 2월 아니면 3월 중에 입찰을 발주하는 걸로 저희들이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동항 2단계 공사에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과 협의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개발 추진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는 500억원으로써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2014년 10월에서 금년 8월까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15년 8월에서 2016년 8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2016년 8월에서 2018년 12월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기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타 사업이 확대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국가사업에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금년도 추경 시에 경상북도에 해양수산과 특수시책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저동항 내에 외국인선원 복지 관리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예산을 10억 잡았습니다. 근거법령은 수산업법 제86조에 보조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상북도하고 예산 노력에 철저를 한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어촌부업시설 현대화 추진 계획인데 지금 울릉군 북면에 어촌부업시설 1개소, 서면에 2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물이 1997년도에 건립이 된 건물로써 많이 부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리모델링과 안의 내부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로는 다할 수 없고 일단 올 금년도 본예산에 일단 천부에 1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산과에서 경상북도 수산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해안산책로 조성입니다. 도동∼사동간은 예산 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장과 터널 완결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하는 게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행안부, 국토부 이런 부분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동∼저동간 해안선 일원에 마지막 소라계단 올라가는 쪽 외에 당초 계획된 웅퉁계 쪽에 보행교를 연결하는 부분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에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 연안계획정비 변경계획이 있을 적에 이 부분을 건의를 해서 그 안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승인만 받으면 예산 확보하는 것은 용이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잘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업무 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비, 도비 많이 예산 따온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남양에 지금 현재 친수공간사업 있는 거 예산이 지금 작년 예산 14억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11억,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아마 당초에 100억 예산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광특사업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를 방문해서 이것을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국가사업으로 좀 시행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정 사무관이 과장님하고 울릉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국가사업으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230억으로 기본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마쳐가지고 용역보고서를 지금 해양수산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아 있는 예산이 약 3억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우리 시설계장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 될 수 있으면 3억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억 남았으면 그러면 11억으로 용역을 했습니까? 6억 올해…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예산 11억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올해 분 6억 지금 예산 잡혀 있죠?

올해는 6억 예산 잡혀져 있는 게 친수공간 조성 그거입니다, 전체 150억 중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천부항에 TTP 제작하고 있죠?

천부 우리 아마 해양관광단지조성 마지막 잠제하는 것 그걸 남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양에서 하고 있나요?

예, 42개 지금 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도 그거 지금 거기다가 막 쌓아놨던데 그거 수중양생 안 시켜도 됩니까?

아마 거기에 저희들이 수중에 거취하려고 했는데 아마 수중에 거취를 하게 되면 작업에 용이하지 못하고, 아마 양식하는 거는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또 화물선이 들어오고 바지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게 되면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뒤쪽으로, 아마 낙석도 떨어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용이하게 그 뒤에 적재를 했습니다.

그건 공사하는 분이 시공업체에서 편리하게 하려고 그런 방법을 쓰는 거지, 수중양생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위치에 아무 데나 수중양생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남양에서 배 대는 곳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양생하는 것은 수중이나 이렇게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의원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만…….

과장님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도동 어촌계 소속 김태현씨가 뉴포세이돈 9.77톤 가지고 승객 정원이 선장포함해서 22명 4억 들여서 갖고 온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럼 영업 시간이 지금은 선상 낚시 시간하고 일몰·일출 시간하고 시간대 변경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어제 저희들 계장님들하고, 법 상은 하자 없습니다. 하자가 없고 저희들이 고시하는데 굳이 해경에 가서 할 필요성은 없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별 문제 없이 될 겁니다.

이 사업이 선상낚시, 체험 오징어낚시 이런 게 제대로 잘되면 향후 앞으로 울릉도에는 자원 고갈, 해양생태계 파괴 이런 것들이 전부 자망어업 때문이 아닐까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되면 어민들이 자동적으로 자망어업에서 이제 전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저께 의원님도 전화 오시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법 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챙겨보니까 법 상은 해 줘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잘된다고 볼 때 향후 자망어업들이 예약 받는 관계, 먹고 자고 하는 관계, 자기 배 태워 갖고 나가서 작업하는 관계 이러다보면 지금 하는 사업보다 월등이 돈벌이가 더 된다 손 치면 자동적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로 승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1쪽에 보면 외국인 선원 복지 관리센터 건립 이게 10억 세워져 있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예.

여기 보면 외국인 선원들이 수협 총무과 앞에 소복이 모여서 전화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왜 그리 모여 있나 알아보니까 거기가 와이파이존이라고 해갖고 전화가 거기만 잘 터진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건립할 때도 전화 와이파이존 이런 것도 세밀하게 신경 써줬으면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에 있는 어민들이요, 외국인들 아니고. 선주들은 각 계마다 가입이 세밀하게 다 돼있는데 어민들, 말하자면 어업인들은 사무실이 하나도 없어서 갈 곳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선주들은 새벽에 겨울에 동절기 때 날이 나빠서 일찍 들어오면 선주들은 갈 사무실이 다 정해져 있어서 가는데, 선원들은 아예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어판장에 대기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국인 선원센터를 지을 때도 일반 선원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차피 저희들이 저동 다기능항을 건립하지 않습니까? 위판장이 이쪽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옮겨지면 위판장 2층에 저희들이 전부 다 선단 배는 거기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게 되면 큰 문제는 없고요. 아마 지금 의원님이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각 선단 별로 사무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방이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딱 선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 어업인들이 다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좀 협소하지만 일단 우리 울릉의 어떤 실정을 봤을 적에 는 그리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도 잘 홍보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선원들이 봄·여름·가을까지는 괜찮은데 겨울에 동절기 때는 날 나쁘면 일찍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선주들은 갈 수 있는 공간 자기들 사무실이 다 있는데, 선원들은 갈 곳이 없으니까 이런 장소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어민들이 참아주면 잘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공경식 의원님과 좀 중복되는 질문인데 공경식 의원님이 의원되시기 전에 제가 군정질문을 했던 사안입니다. 외국인 숙소 그리고 선원 휴게시설, 근데 지금 이거 사업 규모를 보니까 10억이 잡혔네요?

예, 예.

그러면 1, 2층 합쳐서 100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층 50평, 2층 50평. 아마 휴게 공간시설하고 숙소하고,

지금 외국인 선원 현황이 한 42명 된다고 했는데 이거 숙소까지 가능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평수로 봐서는 1, 2층을 한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능한 게 아니고 예산 잘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20억 정도를 하셔가지고, 아까 공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층 정도는 외국인하고 선원들 지금 아까 전에 선단 별로 한다고 했는데, 선단 별로 선원들 거기 못 들어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 확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기왕 하시는 김에 다기능항 하기 전에 한 4∼5년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돼 가지고 공간 활용이 있겠지만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해양산책로 조성 이것은 지금 예산을 경상북도나 해양수산부에 건의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예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죠? 노력을 하시겠죠?

예, 지금 일단 해양수산부하고 경북도에 일단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기존 돼 있는 행남산책로, 지금 저동∼도동.

지금 저동에서 마지막 보행교가 지금 아직 개통이 안 됐죠?

3월 전에 됩니까? 관광 철 접어들기 전에는?

예, 예.

지금 저동에서 소라계단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보행교가 거의 지금 준공됐습니까, 어찌됐습니까? 아직 개통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들도 지금 그쪽으로 왕래가 없던데 지금 출입금지를 시켜놨습니다.

안 됩니다.

그게 언제 완공이 됩니까? 개통이 됩니까?

아마 그 사업은 지금 수산과 소관이 아니고,

지금 이게 지역개발과입니까? 수산과 아닙니까?

사업소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요?

그러면 지금 예산 200억 확보하겠다하면 지금 이제 행남 쪽에도 이 예산이 투입되겠네요?

그렇죠. 각각100억씩입니다. 도동∼사동 간 100억, 그 다음에 행남 올라가는 마지막 당초 계획된 그거하고,

당초에 그러면 지금 행남 저 안쪽에 당초 계획된 데 그쪽으로 이제,

그렇죠. 일명 웅퉁계라고 하는데 자갈밭하고 있는 데요.

차 마실 수 있는데 그죠?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설비변경을 해서 거기로 갔었죠?

예. 그렇죠.

빠른 시일 내에 좀 예산 확보를 해 주십시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경일입니다.

환경산림과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관리 업무로 첫 번째로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으로써 사업내용은 탐방계획센터 운영과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지원, 홍보물제작, 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 안내판 설치 및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슬레이트 건축물 50동을 철거하고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써 우리 군내 슬레이트 건축물 전체가 2014년 12월 31일 현재 75동이 있습니다. 현재 추가로 조사 중에 있는데 아마 동수가 한 10여동 더 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점검업소는 73개소로써 점검계획으로는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한 반복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5월∼10월까지 관광성수기에는 신속점검반을 편성하여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순찰과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으로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 1,054만원 예산으로 금년도 10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1일 16톤 스토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4억 6,000만원 예산으로 금년도 9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완공 후에 기존 소각시설 지역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8억원 예산으로 201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2,300만원 예산으로 2016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육지 반출 시행 사업입니다. 전체 반출 품목은 폐가전제품과 폐타이이어, 공병·플라스틱류 등의 반출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9,600만원으로써 재활용품 육지 반출 해상·육상 운반비 10회에 8,000만원과 재활용품 수거용품 파렛트·마대 구입비가 1,600만원으로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친절·청결을 으뜸한 위생문화 확립 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위생업소 친절 마인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 업소는 419개 업소로써 식품접객업소 308개소와 공중위생업소 111개소이며, 추진 계획으로는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고, 음식,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위생교육과 울릉도 향토음식의 발굴·보전·육성 필요성 등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 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 실천 우수업소 지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1,300만원으로써 친절·맛·청결 우수 업소에 대한 주방 및 위생용품 등 지원과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신규 재지정 심사 시 가산점 부여와 홍보책자 등 발간 시 우수업소를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사전 예고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사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100ha 정도이며, 사업비는 1억 6,660만 5,000원이며 가지치기, 솎아베기, 산물을 수집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전체 10대며, 사업비는 4,0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불방지 대책 사업입니다. 금년도 산불 방지를 위하여 사업비 전체 3억 625만 8,000원 예산으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 23명과 산불 유급감시원 15명, 산불방지용 방송기기 12대, 산불 감시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산불 감시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한 등산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등산객 이용이 많은 지역인 도동∼성인봉 구간과 장재∼성인봉 구간, 저동∼행남 구간에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7,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복원사업입니다. 독도 생태계 산림복원사업으로 사업비 1억의 예산으로 독도에 사철, 섬괴불, 보리밥 나무 3,960본을 관리하고 풀베기, 관수작업 등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울릉도 자생경관림 복원사업으로 도동∼저동간, 도동∼사동간 2개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2억 3,613만 4,000원의 예산으로 산림 훼손지 향토수종 식재를 통한 식생 및 경관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사방댐 설치사업, 이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설계·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울릉읍 사동리 45-1번지고 사동 옥천천 위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면 현포리 790-35 천부 초등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써 군비 부담이 4,500만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방댐 준설사업입니다. 2개소에 울릉읍과 서면에 사업비 4,000만원 예산으로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마늘 종자 구입·파종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2,500만원 예산으로 산마늘 종자 800여kg을 구입하여 산마늘 자생지 중심으로 파종 실시하고, 체계적 관리로 자생 군락지 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업무 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안에 대해 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군정 질의로 폐가전 제품 무상수거 관련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업무 보고서 내에 앞으로의 계획들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됐었더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릴 텐데, 지금까지 진행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추진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2014년도에 폐가전 제품에 대해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환경부와 경북도에다가 문서로 질의했습니다. 했는데, 답변이 울릉과 신안군, 옹진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로써는 불가하다 이래가지고 며칠 전에 또 금년도에 폐가전 제품에 대해서 울릉군에 해 줄 수 있느냐고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전화상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법적인 사무가 아니고 환경협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지만 현재로써는 아직 도서벽지에는 해상 운송만 무상 운송을 하고 가정에 대형세탁기, 냉장고, TV,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당분간 아직 안 되는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대도시보다는 도서벽지에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면 엄청난 그거인데 저희 나름대로 계속 질의를 하고 또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서벽지일수록 관리하는 측면이 더 어렵기 때문에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확보를 하는 게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진취적인 사업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유해물질 슬레이트 지붕 교체하고 있죠?

예.

작년에 예산 많이 세워 갖고 올해 한 50세대 계획이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봄 되면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50동 인데 전체 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물량하고 전부 체크를 해서 지침에 따른 우선순위를 읍면에 시달해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사업을 상반기에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울릉군 관할에 일주도로 변에 현재 슬레이트지붕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천부 이런 데 특히 많고. 그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 같으면 배제되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그 중간에는 할 수 있고 또 개인 사정상 우리가 매입을 못하고 못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주도로 변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게 여기 관광객들이 보면, 우리 관광차를 타고 다니면 흉물처럼 남아 있는데 유해물질을 우리 관광객 유치하면서 그걸 아직까지 울릉군에서 그걸 우리가 처리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 좀 있고 하니까 우리 관광객들한테라도 그런 모습은 감췄으면 하는 뜻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일주도로 변에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침과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지역에 보면 도로변이나 이런 데 공가를 놔두고 주인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일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가 철거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인이 없는데 관에서 일방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그런 방안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 이번에 최대한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보면 산마늘 종자 구입·파종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봄 되면 산마늘 채취할 계획입니까?

국유림관리소에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나 지금 회의가 각 부서별로……. 이게 주로 국유림에서 산마늘을 채취하니까 저희들도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는데 대해서 최대한 해서 우리 군이 산마늘 소득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봄에 어려운 사람들의 관심사인데 지금도 안 그래도 많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안 하나? 방법은 어떻게 하나? 여기 보니까 채취방법을 제대로 잘 인식 시켜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2,500만원 들여 갖고 씨를 파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라오기도 전에 무분별하게 올라와 갖고 다 발로 밟아버리면 이건 그냥 돈을 내버리는 겁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대로 뜯는 방법을 계도 안 하면 돈만 내버리고, 그리고 2,500만원 들여 가지고 이거 몇 년 동안 사업했습니까?

지금 사업한 지 연차적으로 한 3년 정도,

3년 지난 거에 결과물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기대 효과도 없고?

아직은 이제 조금 올라오기 때문에 4∼5년 돼야 이게 상품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린 명이를 올라오기도 전에, 싹도 피우기 전에 다 채취를 해버리니까 이번에 올해부터는 명이를 채취하기 전에 채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린 명이를 채취하지 말고 큰 거, 상품 되는 거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명이가 보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들을 잘 연구해서 산림청하고 또 여기 관계 잘 아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도 작년에는 재작년 2013년보다 기간이 단축됐죠?

예, 작년에는 20일 간 했습니다.

예, 양도 줄었고 또 어려운 데 있다 보니까, 고갈 상태에 있다 보니까 사고도 많고 이러니까 이런 사고 안 나는 지역, 채취증을 발급해 줄 때라도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사고 안 날 수 있고 자원도 보존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잘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를 잘해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 지역개발과장님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철입니다.

2015년도 지역개발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중 주요 성과와 업무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동지구 임대주택 진입도로 개설 계획입니다. 진입도로는 울릉초등학교 뒤편으로 길이 250m, 폭 8m로 개설 계획이며, 2월 중으로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에 원가 심사가 끝나면 3월경에 착공 예정입니다. 확보된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 지정돼 있는 공원에 대하여 금년도 9월 말까지 공원조성 계획 미고시 시에는 기 지정돼 있는 도시공원의 지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조성계획수립 시기가 도래된 관내 도시공원 13개소에 대하여 공원 조성 계획 수립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용역을 발주하여 8월경에 완료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2억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및 군 계획시설 편입 토지 보상 계획입니다. 군 계획시설에 대한 수시 응급 복구로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군 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장기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예산 확보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가지 내에 차도 블록 정비라든가 록하드 구입비 등을 읍면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서종합 개발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경관 인도교 건설 사업은 저동항 여객선 입·출항 시 차량 및 보행자 혼잡으로 동선 이원화와 회타운의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회 타운과 터미널을 잇는 인도교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확보했습니다만, 저동 복합항 사업 내용에 이 구간의 주차장 및 보행자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기 확보된 사업비 15억은 동일구간 하단부에 해안 공유수면을 점령 허가 받아서 회타운과 터미널을 잇는 보행자 도로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월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16년 말에 사업 준공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평리 마을회관 건립 계획은 기존 마을회관의 노후화로 연면적 310㎡에 지상 2층 규모로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억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2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연내에 사업 준공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외 주차장 및 경관 조명길 사업은 천부 해수풀장 인근에 편의 공간 확충과 일몰전망대 야간 관광을 위한 산책로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6,800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2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연내에 사업 마무리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태하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태하1,2리와 현포1리 일원에 2015년까지 총 85억여원이 투입되어 금년도 4월까지는 소득증대사업 분야인 특산물판매장과 바다체험학교를 준공하고 연말까지 남은 사업을 전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의 남은 사업비도 전부 확보가 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남양1리와 남서1리 마을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61억원이 투입됩니다. 금년도에 복지센터와 마을회관 신축 등을 완료토록 하여 연말까지 전체공정률 80%를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천부1,2리 마을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81억원이 투입됩니다. 금년도에는 워터피아광장과 천부2리 마을회관, 풍혈체험시설 리모델링 등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연말까지 전체 공정률 75%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울릉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도동1,2리 마을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100억원이 투입됩니다. 설계가 완료되어 원가심사 신청 중에 복개내부 보강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어 설계용역사와 재검토하여 방법을 결정하고자 현재 용역사에서 재검토 중이며,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저동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도동3리와 저동1,2리 마을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50억원이 투입됩니다. 저동 권역사업에 대하여는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동항이 다기능 복합항으로 확정됨에 따라 권역사업의 예비계획변경이 불가피하므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도동3리 숲길을 울릉고등학교 뒷동산을 활용한 공원을 조성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려 문화와 관광을 겸한 체험·휴식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해당부지는 약 18,000㎡가 군 계획시설 중 공원지역으로 기 지정되어 있으며, 이곳에 일출전망대와 포토존 그리고 체육시설과 데크로드 등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예정지 내의 주민들에게도 사전 설명하여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저동지역 추진위원회와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내수전 경관개선사업은 내수전에서 석포 지역까지 사업비 20억원으로 테라피로드 숲길 정비 등을 금년 내에 완공 목표로 2월경 사업시행 계획 승인이 되면 3월에 착공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연내에 준공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장흥 권역 종합정비 사업은 사동리 일원에 2018년까지 35억원을 투입하여 주민복지센터 신축과 휴양 숲길 가꾸기, 푸드 트럭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 중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10월까지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은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 신청 지역 주민들의 의식 제고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 리더 및 주민 교육과 전문가 및 선진마을 리더 초청 현지교육 시실 등을 연중 수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은 2017년까지 3개 지구에 총 110세대 규모로 건설 계획입니다. 현재 LH에서 실시설계 중입니다만 3월경 도동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부터 착공 계획이며, 도로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므로 건축공사는 6∼7월경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동천 복개 상판균열에 따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도동천 복개공사는 도동항 부두에서 대원사 입구까지 1㎞ 구간을 복개 내부 보강과 상부 포장 보수를 사업비 123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시공실적은 내부보강 162m, 상부포장 113m를 시공하였습니다.

추진 상황은 전체 구간 중 상부 포장은 도동 두부공장 앞, 선창횟집 앞, 그리고 공영주차장 앞 등 3개소에 113m를 시공하였으나 상판 균열의 하자 발생으로 2회에 걸쳐 시공사에 하자 보수 통보를 하였습니다.

상판 균열 원인 분석을 관계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신·구콘크리트 일체화가 미흡하다는 것과 인력 비빔으로 재료 계량 등 불균질한 콘크리트의 배합 문제, 그리고 시공 후 통행 제한에 대한 제약 여건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균열 발생은 이 모든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업 추진 상 문제점은 하자 보수 시기를 관광 비수기인 4월 또는 11월 중에 시행하여야 하나 전문시공업체의 장비 반입 등 일정과 잦은 기상 악화로 인하여 보수 시기 조정에 애로가 있다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도 4월경 보수공사를 재시도하면서 일부 구간은 록하드 시험시공도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정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일반콘크리트 보강공법도 검토할 계획이며, 차량 통행 제한 기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일반 콘크리트에 섬유제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섬유보강제 일반콘크리트 공법의 포장두께는 15㎝로 하고, 차량 통행 제한은 25일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업무 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임대주택 올해 착공하죠?

예.

현재 지금 울릉도 전반적인 실정인데 주택난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울릉도 전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하는데, 2017년도에 완공을 해도, 이것을 해도 지금 현재 주택난이 해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주거공간이 없어가지고 이사도 못 오는 사람들도 있고 집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걸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택난, 실제 우리 지금 공원 조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주거공간이 최고 시급합니다. 울릉군 실정에 이걸 검토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좀 울릉군에서 빨리 시급하게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사업 본질과는 다릅니다만 이 문제를 다음에 군수님하고 검토하셔가지고 울릉 군민들이 보금자리에 편안히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보면 저동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이게 50억 돈을 들여 가지고 울릉고등학교 뒤쪽으로 공원화 사업으로 옮깁니다. 그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지금 토지 수용 계획도 50억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다 포함됩니다.

포함됩니까?

예.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도 보면 사찰도 하나 있고, 거기 보면 7∼8가구의 주민들 이주 계획 이런 것들은 다 세워져 있습니까?

현재 이 사업 계획은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문서화된 것은 없는데 안을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거나 의회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서화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이주 계획을 세울 적에 불만 없도록 잘 세워 주시고요. 토지 수용도 하다보면 가격 문제 이런 게 절충 시 밀고 당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차질 없이 잘 처리해 주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우리 권역별 사업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전체 2012년도부터 2018년도 계획대로 마치는 해까지 따질 것 같으면 군비 부담이 적어도 90억 이상 들어갑니다, 연차적으로.

올해 보니까 아마 북면에 마치는 것 같은데 지금 17페이지에 방금 공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동 권역별 사업 이거 굉장히 말이 많았죠, 지금까지?

예, 저동 권역별 사업이…….

지금 현재 공 의원께서 질문을 드리니까 아직 계획 단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시간적으로 템포 좀 늦추면 안 됩니까, 이거?

전자에 땅 확보된 사업을 빨리 추진 안 하게 되면 추후에 따라 오는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이 될 수 있으면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업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최대한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도비 관계도 있고 이러니까 반납할 것 같으면 다음 사업 관계 예산 확보에 굉장히 애로가 있다는 이런 맥락으로 계속말씀을 해 오시는데, 집행부에서 아예 사업 계획을 추진할 적에 우리 군비 재정도 생각해가면서 다른 국비 확보하는 게 낫지. 이거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보니까 권역별 사업 이거는 보니까 동별로 이거 먹고 살도록 해 주는 것도 있고 재산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더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권역별사업이 처음 생긴 동기가 뭐냐면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관 주도형도 있지만 민 주도형으로 바꾸는 게 이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군비가 30%입니다. 국비가 70% 보조해 주면서 앞으로 민들이 앞장서 가지고 마을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관 주도하다가 민이 주도를 해서 살아나가라고 하는데 지금 민이 주도해서 살아갈 모양 형태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서 지금까지 했으니까 잘 좀 입안하셔 가지고 17페이지에 있는 저동 권역별 이런 것도 순조롭게, 평탄하게 아무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에 울릉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복개도로 내부 보강공사 지금 중단됐다고 그랬는데, 민원 발생해서 중단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곤란하면 추후에 별도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보강문제는 뭐냐면 공법이 특수공법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특수공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왜 한 가지만 고집을 하느냐? 왜 써보지도 않고 다른 유사한 기술 도입을 안 하느냐?”이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보자. 하중 체크를 해서 DB가 양호한 데는 경력 없는 업체라도 도입을 해보자 이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예산 문제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을 위주로 해서 기존에 했던 공법이 상당히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했는데, 유사업체에서 “왜 써보지도 않고 불신을 하느냐?”이런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써도 되겠는지를 용역 업체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예, 결과 빨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덧붙여 가지고 제가 복개도로 상판균열 관계 때문에 군정 질의한 바도 있는데, 이것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그죠? 올 4월 전에 발주를 해서 꼭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경관 인도교 건설사업 이거 지금 동선은 변함이 없죠?

예, 방향은 원래 인도교로 하려고 했는데 밑으로 간다는 그것뿐입니다. 위치는 똑같습니다.

밑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마을회관 위쪽에 지금 도로화 되어 있는 데 그거보다 낮아진다는 말입니까?

예,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도로변과 같이 하는 것은 저동 복합항 하면서 그 사업이 포함이 됐습니다. 캔틸레버처럼 하든지 기둥처럼 해서 확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밑으로 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겁니다. 주차장도 하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할 수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여객선터미널 그거랑 구별해서 같이 한다는 겁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 월파가 잦아질 것 같은데, 조금 그거하면? 그리고 건축물 그게 버텨내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파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이 사업비를 또 다른 데로 돌리는 것도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당초 계획한 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해 줬는데 자꾸 바꾸게 되면 상당히 다른 거까지 연결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필요성은 압니다.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있는 거기에 해놓으면 월파도 있고 구조물이 좀 그거 할까 싶어 염려가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에 보면 울릉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사업내용을 보면 여기에 도동항 친수공간 조성사업 이렇게 돼있죠?

예, 예

구체적으로 친수공간을 확보하겠다는 말입니까? 도동항 지금 있는 공원에?

이 내용은 뭐냐면 현재 소공원 밑에 부지를 활용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거 이제 휴게쉼터 개념으로 하고 또 이제 각종 행사 시에 공연이라든가 그런 장소로 계획할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은 각 부서별로 해서 지금 전체적인 울릉 군정이 엇박자로 갑니다. 그걸 애시 당초에 친수공간을 하기 위해서 모든 해양경찰서고 뭐고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부지 조성을 해놓고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놓고 지금은 그 중간에 또 회센터가 생깁니다.

회센터는 그 옆쪽입니다.

옆쪽이죠?

그러니까 그 전체를 친수공간으로 원래는 계획에, 물론 이게 지자체장이 바뀌면 계획도 변경됩니다. 그런데 했던 그걸 해서 다시 원래대로 또 돌아갑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중복되고 또 다시 건물은 짓고 참 그겁니다.

그리고 내수전경관개선사업 20억 있죠?

예, 예.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7억 예산 투입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는 2∼3년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그 사업 내용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데 거기에 지금 7억, 7억 옛날에 예산이 20억 있었는데 구간 별로 해갖고 예산을 그거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7억 해놓고 또 20억 투자하고. 하려고 하면 완벽하게 한 번에 예산을 투입하시라 그런 건데 20억 갖고는 완전 지금 다 그게 됩니까? 진단 개선부터 해서 다 됩니까?

이런 현상이 국비 예산을 확보할 때 중앙부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구간 구간 별로 조금씩 조금씩 하지 마시고 구간별로 해놓고 다음에 예산을 또 다른 부서에서 문화관광과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라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조금 해서 어디 보수시켜 놓고 예산 7억이 거의 불필요한 예산으로 낭비를 한 거거든요. 그거 예산 중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0억 투자하시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20억 갖고는 완전히 마무리 짓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간 별로 어느 정도 저동 쪽이나 아니면 천부 쪽이나 일부 구간만 하시고 또 예산을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군수님이 주관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안전건설방재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방재과장 한봉진입니다.

안전건설방재과 2015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안전건설방재과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안전 중심의 지역건설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현재 건설사업 균형집행 추진입니다. 금년도 안전건설방재과 본예산 총 사업은 36건 112억 정도입니다. 균형 집행대상은 130억 정도 이월사업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58% 이상 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용지 보상이라든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3∼4월 중에는 실 사업이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주도로 변 가로등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일주도로 변에 총 가로등은 32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는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고장 시에는 긴급하게 보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주도로 변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로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일주도로 변 적치물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도로변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장조사에 의하면 전체 일주도로 변에 12건 방치차량 및 건설기계, 건설폐자재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사태감 물양장 입구와 그 다음에 남서 구 쓰레기 매립장 입구 등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건설자재를 이적 조치하였습니다. 3개소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남서 사태감 피암 터널 입구에 신축 건물지 옆에 점용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현재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해놨습니다. 조치 명령 이후에도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사무소에 도로점용을 받은 건설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림 막을 설치해서 깨끗하게 유도를 하겠으며, 그 다음에 도로 부지 등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고장 발부라든지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사유지 등에는 행정지도를 통한 자율 정비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보·실용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실제 재난 현장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실용 민방위, 그 다음에 테러, 전쟁 위협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안보민방위 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횟수는 기본 1회, 비상소집 1회, 주요 내용은 안보교육라든지 심폐소생술, 지진·해일 발생 시 행동요령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7일부터 8월20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민·관·군·경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전적인 국가 위기관리 연습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울릉군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총 사업비 1,389억원을 투입해서 2016년 12월 말 완공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터널 3개소에 3.5㎞, 일반도로 1.2㎞ 총 4.745㎞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23% 진척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는 사업비 513억을 투입해서 1.83㎞ 개설하였습니다. 4차 공사는 공기가 작년 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7월 19일까지입니다.

9쪽입니다. 일주도로 건설공사 금년도에는 시설비 225억원, 관급자재 25억원 포함해서 250억원을 투입해서 터널 850m 굴착. 그 다음에 일반도로 200m 정도, 내수전 측입니다.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 보상 관계입니다. 토지 보상 관계는 작년 와달리 구간에 토지 수용을 완료해서 10월 29일 날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탄력적으로 건설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 원활하게 추진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울릉일주도로 개량공사입니다. 울릉일주도로 개량공사는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총 사업비 1,475억원 순수한 국비입니다. 투입해서 도로 확장 13.7㎞, 1차로터널 5군데 0.6㎞, 피암 터널 7개 군데 1.67㎞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작년 10월 22일 날 턴키방법으로 일괄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지금 입찰신고를 한 업체는 경남기업 컨소시엄과 대림산업 컨소시엄 2개 업체가 입찰 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4일 날 지난주입니다. 이분들이 기본 설계안을 작성해서 경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 경북도 심의위원들이 2월 25일경에 우리 군에 현장답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장답사 이후에 설계 심의를 해서 3월 초에는 최종업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최종업체가 선정되면 4개월간의 실시설계를 시행해서, 금년도 7월 내지 늦어도 8월경에는 사업이 실 착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일주도로 보수·보강 및 노후 조명등 교체 공사입니다. 관내 일주도로 구조물 등에 노후 구조물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경북도에 도비 15억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통구미 복개 구조물, 태하교 보수·보강, 그 다음에 일주도로 현재 수층, 삼막 터널에 노후조명등이 상당히 어두운 실정입니다. 이 3개 구간에 15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통구미 복개 구조물은 지금 통구미 복개 구조물이 당초에 2등교로 가설이 돼 있습니다. 2등교부터 32톤 정도 통과 중량인데, 복개 내부 슬라브 하부라든지 벽채, 바닥 부분에 내부 보강을 시행해서 1등교 수준으로, 거의 43톤 정도 1등교 수준으로 상향 시키고자 합니다. 6억 5,000만원 투입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두 번째 태하 공설 운동장 앞에 지금 태하교 역시 2등교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일주도로가 국가 지원 지방도로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태하교도 1등교 수준으로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보강 방법은 슬라브 하면에 강구조물을 설치해서 1등교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주도로 터널 내부 조명등 교체는 수층터널과 삼막 터널 2개 터널을 전면 내부 조명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3년도에 태하 터널 조명등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수층, 삼막 터널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역 현안 도로사업입니다. 지역 현안 도로사업은 남서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 그 다음에 남양2리 석문도로 진입로 개량공사에 2억원, 그 다음에 석포마을 진입도로 개량공사에 2억원 총 3개소에 8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어촌도로 사업은 태하1리 서달 진입로, 학포 마을 진입로, 농어촌 도로 천부에서 홍문동 구간 정비공사 총 3개 구간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농어촌 도로 본천부에서 홍문동 구간 정비공사입니다. 본천부에서 홍문동까지 정비공사는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총 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해서 계속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까지는 403m, 950억원을 투입해서 도로 개설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종석 家 농장 진입로 밑 부분 급커브구간에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나머지 300m 구간에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기타 도로사업입니다. 주차선 도색, 지방도로 상시 유지보수, 일주도로 태하∼현포 조경 사업 구간에 조경시설 유지 관리 등 총 3개소에 2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재난 예방 사업입니다. 안전에 대한 의식을 생활화·체질화시키고, 안전에 대한 중요한 인식이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재난예방시설물을 설치해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재난예방 사업 총 7개소에 사업비 2억 1,600만원 투입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 및 세부사업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17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남양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이 구간은 통구미 대석 구간이 되겠습니다. 통구미 대석 구간 피암터널 사업은 총 사업비 160억원을 투입해서 피암터널 268m, 접속도로, 공동구 등을 설치하도록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105억원을 투입했고 금년도에 54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구암 정비 사업입니다. 이 구간은 서면 남서리 사태감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태감 구간 낙석위험 구간에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서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5억을 투입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사업을 실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서면 남양리 석문마을 진입구간인데 기존 사면 붕괴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 총 10억원을 투입을 해서 비탈면 보강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평리천 정비공사입니다. 평리천에 하천 정비 총 1.2㎞ 구간에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서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10억원을 투입해서 하천 정비 한 1㎞ 정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나머지 0.2㎞ 구간에 2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및 세천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각종 재해 위험 구간에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 해소코자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재해위험지구 및 세천 총 13개소에 사업비 8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하천 정비공사 및 유지 관리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에 연중 수시로 정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하천, 소하천 등 관내 하천에 대해서 5개 지구에 사업비 2억 7,200만원을 투입해서 연중 수시로 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해 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공사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저희들 관내 가뭄이라든지 폭염·화재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용 저류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역비 약 3,000만원을 투입해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이 가능할 시에는 다목적 저류시설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5년도 안전건설방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방재과장님의 업무 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피암터널 통구미 대섬 밑에 뭐 하고 있죠?

예.

거기 지금 노면이 현재 정경초소하고 저쪽 통구미 입구하고 전체 노면을 보면 피암터널 노면이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에 20전 정도 낮은데 거기에 재포장을 또 새로 합니까, 거기에서 마무리가 됩니까, 그 노면을 맞춰서 합니까? 내가 설계를 안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10억원을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접속도로 구간에 걷어 내고 직선을 바로 해줘야 됩니다. 접속도로 하고 난 뒤에 재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하는 말은 접속도로 연결하는 그게 아니고 전체 보면 저쪽하고 이쪽하고 이쪽도 한 20전 차이가 나고 저쪽 입구에도 20전 차이가 나는데 피암터널 전체가. 그러면 걷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기존 도로 구간에 걷어 내고 포장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지금 현재 도로면은 양쪽 다 20전이 높은데 거기에 맞춰서 기존적으로 하면 걷어 낼 필요도 없다 싶은데 그걸 왜 그리 했는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터널 내부에 지하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월파가 됐을 적에 배수처리 문제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속구간에 무리가 없도록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열정적이신 분이니까 잘 해 주실 걸로 믿고요.

이런 일들을 보니까 울릉도에 전부 다 보니까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작년, 재작년 3년 대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관급 물량 콘크리트가 4만 루베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지 대비해서 울릉도 콘크리트 관급 물량이든지 사급 물량은 왜 이렇게 비싸게 사용해야 되는지, 육지 대비 10만원정도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리 비싼지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주민들의 눈높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비싸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하면 금년도 단가가 부가세 포함 7만 8,000원 정도, 그 다음에 안동이라든가 김천 같은 경우에는 8만 8,000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백령도 같은 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 군에 가격차가 조금 저희들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전문기관에 원가 분석을 한번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예, 백령도 같은 경우는 물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울릉도하고 상대적으로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 입장에서 아닌데 주민들 눈높이에서 볼 적에는 너무 과하게 비싸지 않느냐. 이게 과하게 비싸게 간다손 치더라도 레미콘 운송하는 주민들 내지는 덤프트럭 운전하는 주민들 또 해상 운송하는 바지선 운영하는 주민들 이런 분들이 먹고 살게 돈이 지급된다고 하면 할 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양 회사의 외지 자본가들 손에 1년에 터무니없는 돈이 수십억씩 들어가는 그런 얘기가 주위에서 들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된 기관에 의뢰해서 왜 이렇게 비싸게 가격 차이가 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지역현안 도로사업이라든지, 농어촌도로사업 이거는 모든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겠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 안배하고 지역 분배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읍 관내 이런 데는 이런 지역 현안 도로사업이라든지 농어촌 도로사업이 없습니까, 전혀? 본 의원도 좀 그 실정을 한번 해봤는데, 예산이 너무 편중되어 있으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여기는 시급한 그거입니까?

이 부분은 옛날에는 보면 지역현안 도로사업도 관내에 7개소 내지 8개소 정도 다소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도비가 50% 투입이 되는데 도의원님이라든지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을 8개소 추진하려고 했는데 3개소밖에 심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역 안배라고 했지만 우리 읍지역 의원이 다섯 명입니다. 그러면 의원들도 의정 활동을 하다보면 지역현안 도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우선순위로 했겠지만 지역 안배도 조금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더 많은 지역 현안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건설방재과장님, 업무 보고 중에 제가 눈에 딱 띄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방치 차량, 폐자재 이 문제가 눈에 딱 띄는데 이거는 앞으로 계속 하십시오. 울릉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일주도로 변과 시가지에 폐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담당부서장님이 앉아 계실 것 같으면 이것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수한입니다.

재무과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금년에 지방재정 확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비전으로 4개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을 튼튼히 세우고 주민의 안정적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세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 올해 자주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목표액은 총 167억 6,600만원입니다. 그 중 군세 28억 4,900만원을 포함한 지방세는 47억 5,200만원이고,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자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은 120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세수 초과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지급 대기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을 높이고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와 숨은 세원 발굴 등 조세 업무에 만전을 기해 반드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체납세 집중 관리입니다. 2014년 말 현재 저희 군 체납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합쳐서 1만 200여건에 17억 8,300만원입니다. 금액에 비해서 과도한 건수에서 보듯이 각종 과태료와 사용료 등 소액 체납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세의 징수를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하여 연중 2회 일제 정리기간을 통해 재산압류, 급여압류, 그리고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의한 결손 처분을 확행하고 그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세 마찰 등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나 조세 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을 통해서 체납액을 점차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투명하고 신속한 회계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소액 수의계약을 확행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입찰 계약 추진으로 신뢰 확보 및 민원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 대비하여 선금 및 기성금을 적기에 지급함으로써 자금난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관서별 일반회계 세출 계좌가 통합 운영됩니다. 그리고 점차 특별회계, 기금 등으로도 확대 시행해 나감으로써 재무 행정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2,528건에 989억 4,800만원입니다. 그중 토지는 2,279필지, 1,589만 2,000㎡이며, 건물은 249개소 11만 5,000㎡입니다. 공유재산이 용도에 적합하고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 활용부지 매입입니다. 각 종 투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군정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1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대상 부지 조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관용차량 구입 및 군청사 수배전반 교체가 되겠습니다. 경과 년 수가 초과되어 관리 효율이 떨어지는 차량을 교체하여 예산 절감 및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노후 된 군 본청 전기인입 배분 설비인 수배전반, 변압기 등 전기설비를 교체하여 안정적 전기 공급과 전기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500만원이며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 활용 촉진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 사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전입가구에 대해서 휴대전화 회사 서비스와 연계하여 도로명주소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은행, 보험, 카드 등에 등록된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괄 변경할 수 있도록 주소변경 서비스를 안내하는 시스템입니다.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저희 부서는 투자 사업이 없고 각종 행정 추진의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보고서가 좀 빈약합니다만, 2015년 업무 계획을 기반으로 내·외부 고객민원서비스를 강화하여 군정의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고 각종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업무 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 추진성과, 201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신규 및 역점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5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의 2014년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총무과 추진 목표로는 첫째 민선6기, 개방·공유·소통으로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둘째 앞서가는 울릉, 능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셋째, 국가 발전을 선도해 온 새마을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을 새마을 운동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나가고, 정보화시대를 맞아 스마트 울릉의 선진 행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유능한 조직, 성숙한 자치, 소통하는 군정으로 선진 일류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4대 쟁점 분야와 12가지 세부 추진 과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민선6기, 개방·공유·소통으로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첫째 민원인 중심의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과 신속한 민원 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처리기간 만료 3일 전 처리독촉 SMS 통보하고, 민원 처리 과정을 SMS 안내하는 한편, 여권 교부 안내 SMS 문자서비스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민원 담당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민원우수 공무원 시상을 매년 확대 시행토록 하고, 셋째 민원 공무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인드 함량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를 군민소통의 장, 군민화합의 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면 반상회를 집합 반상회로 점진적 확대 운영해서 소통 문화 정착 및 군민 화합을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매월 개최하는 정례반상회 시에 리별 1개 반 이상을 집합 반상회로 개최하고, 그래서 군수님, 의원님, 읍·면장, 마을담당 공무원이 참석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 숙원사업 등을 수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산채 철이나 영농기, 영어 철에는 서면 반상회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앞서가는 울릉, 능력 있는 공직사회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인사 정보 사전공개 및 공유를 통해 투명하고 공감 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하며,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성과와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둔 인사 운영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인사 사전 예고제 시행으로써 인사 정보를 사전 공개하여 직원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에 대한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을 통한 조정시간을 확보하며,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통해서 직원들의 불신·불만을 최대한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열린 인사 운영을 통한 맞춤형 인력 배치를 위하여 쌍방향 소통을 위해 부서 및 개인 희망을 고려한 인사 운영과 부서도 중요하고 개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전문성 및 희망 보직을 고려한 맞춤형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는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 평정과 능력 중심의 보직 운영으로 공직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며, 업무성과 및 균형적 인사 운영을 통한 직원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업 공무원의 역량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전문성 강화 및 안정적인 직무수행 여건 조성과 사회 안전 및 재해 예방 등 벤치마킹을 통한 실무 공무원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선제적 배려를 통한 따뜻한 조직 문화 육성입니다. 인사 소외계층에 대한 선제적 배려로 직원 사기 진작 및 조직만족도를 제고하고, 일과 가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인 조직 문화로 육성하겠습니다.

첫째, 찾아가는 인사 서비스 제공, 인사장벽 문턱 없애기 정책의 일환으로 인사 고충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출산·육아휴직·다자녀 공무원의 우대 정책을 실천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출산·육아휴직·다자녀 공무원 사기 진작책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체 인력의 신속한 충원입니다. 대체 인력 부족에 따라 자유로운 출산·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육아휴직 사용자, 정년 및 명예퇴직자 증가 등에 따라 신규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 대책으로는 3년 평균 예상 퇴직인원의 30%를 추가 채용 요구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47명을 공채 요구를 했는데 올해는 67명을 요구해서 이미 공고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직이 전체 2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능하고 신뢰받는 지방공무원 육성입니다. 공직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품격 높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공직자로서 창의·인성·소통을 갖춘 전인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신뢰받는 유능한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 및 직무교육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인문 정신 문화 조성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휴러닝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명은 휴러닝 프로그램입니다. 공무원 대상 독서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자는 군 산하 전 공무원으로 하고, 소요예산은 2,000만원으로 정했는데 작년도 주민을 대상으로 하려다가 사업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무원 중심으로 꼭 한번 시행해보고 싶습니다. 교육 목표는 자기 주도적 독서를 통한 개인의 업무적·정서적 문제 해결의 능력 향상에 있습니다.

셋째, 대 주민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직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우리 교육의 목표인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 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사기진작을 통한 직원 기 살리기입니다. 직원 상호 간의 소통과 단결을 도모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직원 및 가족의 참여로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군 산하 공무원 및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조직의 결속력을 제고하고,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며, 둘째 맞춤형 복지제도를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하여 이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를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연정화활동, 극기 훈련을 실시해서 주요 등산로 환경 개선과 함께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 밖에 직원 기 살리기 시책으로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해외연수를 지속 실시하고, 장기근속 공무원, 모범공무원에 대한 국내 선진지 견학을 확대 시행하며, 직원 단체보험가입, 건강검진 실시로 안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내실화와 교육 경쟁력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총무과 분야는 지난해 미처 마무리하지 못했던 이월사업 15건과 올해 신규사업 28건 해서 총 43개 사업에 25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2월까지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중요한 편입 토지 소유지와 협의를 득한 후에 3월 중에는 모든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균형 집행과 관련해서 6월까지는 공사 완료 80%, 예산 집행 90% 이상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3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에 새마을 운동 추진 내실화입니다. 주민 참여형 새마을 운동 추진으로 선진 군민의식 함양 및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새마을 조직을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을 선도하는 대표 조직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변화를 위한 새마을 조직 지원으로 새마을지회 활성화 지원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주민이 행복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주민 주도형 새마을 운동으로의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군민 화합 민속윷놀이 대회를 3월 중에 개최하고, 명절 귀성객 환송행사, 향토나물 시식회 등을 확대 실시하고, 여름철 환경 안내소 운영, 등산로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마지막으로 새마을 특수시책사업은 의원님들께 세부적으로 보고된 사항은 아닌데 경상북도 행복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결정이 됐습니다. 대상마을은 남양1리고 시·군별 1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마을별로 전액 도비로 해서 3억원을 지원하는데, 대상사업은 특산품 판매장 및 보관시설 설치로 했는데, 이것은 일단 마을하고 다시 협의하고 경상북도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올해부터 8개 시·군씩 3억원씩 내려오는데 3개년 간 2015, 2016, 2017년인데 가급적 우리는 2015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평생학습 체제 구축 및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 지원으로 지역 교육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방과 후 수업지원, 친환경 농수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영어 체험학습 지원 등 6개 분야에 4억 2,175만원을 올해 지원하고, 둘째 미래지향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초·중학생 미국 어학연수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5년 올해까지 9차례에 걸쳐서 179명의 학생이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 영어체험 학습지원은 도비 사업인데, 4∼6학년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영어마을에 4박 5일간 체험학습을 갑니다. 우리 학생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평생학습 체제 구축으로 주민 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조례 입법예고는 마무리됐는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면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성인 문예교육을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문예교육은 연세 드신 분들, 글 모르는 분들 교육입니다. 그래서 기초 한글교실 운영과 어르신 한글교실 백일장 등을 같이 개최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 울릉 구현에서 선제적 안전 관리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안전 확보 및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 안전 한국 구현 추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및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방범 CCTV 설치하겠습니다. 올해는 14개소 32대를 설치하는데 먹는 물과 공공시설물에 4개소 12대를 설치하고, 방범 CCTV는 10개소에 20대를 설치하겠습니다.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올해는 도동정수장을 시작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관내 전 정수장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저동항 내 시설물 관리 및 어구 등 관리를 위한 CCTV도 함께 설치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방범용 CCTV는 울릉군 전체 42개소에 82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번호인식 CCTV는 2개소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릉군 전체 CCTV는 총 144개소에 28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울릉군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 따라 시·군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016년도 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데 일단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60평 정도가 필요하고, 울릉군에서 자부담으로 건물을 지으면 관제시스템 구축 및 내부 인테리어는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총 소요 사업비는 13억원정도 되는데 지특회계와 지방비 부담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담조직 구성해서 24시간 전문 인력 관리체제로 돌아가는데 그때는 행정, 경찰, 소방, 합동근무토록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예산 확보에 의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워크 중심의 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의 관광 추세입니다. 능동적 대처 및 안전한 개인정보보호에 노력하고, 맞춤형 생활정보 제공과 군민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스마트 워크 중심의 생활 패턴 변화에 따라 관광안내 개소입니다. 이것은 예산 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총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특별하게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겁니다. 삶의 질 향상과 스마트 시대에 따른 관광 표현 방식의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의 결합으로 관광홍보 및 소득 창출을 도모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정적인 군청홈페이지에 자료를 연계해서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App개발해서 무료 보급하고, 관광 명소를 자동 안내해서 관광객이 즉석에서 직접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관광지에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키오스크라고 그랬는데 키오스크는 무인 종합 정보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울릉도 어디 어디를 가든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관광객들이나 주민이 그 지역 관광명소를 전부 안내 받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인데, 이것은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꼭 필요한 걸맞은 사업이니까 의원님들 예산 확보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울릉 알리미 시스템 리뉴얼을 통한 대주민 정보서비스를 다양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여객선 도착 안내 정보, 기상 정보 등 4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는 버스 운행 정보를 추가로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구조의 서비스 항목 관리 기능을 전면 개선시켜 나겠습니다. 2015년 1월 현재 3,800명이 알리미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고 월 사용료는 한 달에 250만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입니다.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입니다. 각 부서에서 생산한 각종 기록물을 이관 받아 기록물의 보전, 평가, 검색·활용 등 표준화된 기록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통합 관리와 기록의 보존 및 관리,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5억원으로써 서버, 스토리지, DBMS를 구축해서 평가 및 환류 등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운영하는데 4월부터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 신규 및 역점 시책인데 4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전출제도 운영으로 공직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거시적 인력 수요를 예측한 전출제도 운영으로 효율적인 인력 관리와 직급 불균형 해소 및 장기근무자 양성으로 공직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조직 안정화를 최우선한 전출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전출 대상 인원 및 직렬은 예상 결원 및 향후 인력 수급을 예측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올해 전출 계획 인원은 16명으로 했는데 일반직이 15명이고 연구·지도직이 1명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27명이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 41% 축소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전출 운영 기간은 지난해는 전출 결정이 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전출을 갈 수 있었는데, 올해는 전출 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전출을 갈 수 있도록 재조치하겠습니다.

둘째,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출 평가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업무성과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도입하고, 평가지표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전출 제도 운영을 위해서 2015년도에도,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관계 직원 의견 수렴회를 한 번 더 해서 또 다른 제도를, 더 나은 제도를 개선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중견 실무자 양성을 위한 전출 제한 기한을 연장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한 공무원은 전출 제한 기한을 5년으로 계획을 잡았고, 2013년 1월 1일 임용자는 6년, 2014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는 7년, 2015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는 8년, 그 다음에 2016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는 10년으로 했는데, 문제점이 약간 발생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간호사 등 신규인력 확보가 어려운 전문 직종 공무원은 10년, 7년 하면 울릉도에 시험을 안 칩니다.

그래서 울릉도는 이런 인력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특수 직종에 대해서는 어제 군수님 결재를 득한 후에 전파를 했는데, 지금 현행대로 공개경쟁임용은 3년, 지역 제한은 5년으로 해서 인력은 다 보내는 것은 아니고 인력운용 사정에 따라 전출 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연도는 3년, 5년을 안 하면 참고로 2014년도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간호직 10명을 요구했는데 합격이 2명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 인력 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간호직이나 의료기술직, 약사, 의사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법 제도 틀 속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직이나 지역에서 수요가 많은 직종은 제한경쟁을 엄격히 해서 앞으로는 지역 사회 출신들이 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입니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2015년 울릉 군민의 날은 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더불어 울릉군의 힘찬 도약과 전진을 다짐하는 행사로 기획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 일체감을 조성하고 울릉인의 개척 정신을 계승코자 합니다.

첫째, 군민이 주인 되는 품격 높은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관행적인 기념식의 틀에서 벗어난 특색 있는 행사로 구성하고, 문화생활을 접하기 힘들었던 지역민들에게 군민의 날과 연계해서 전시회, 문화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군민의 날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겠습니다. 울릉군의 숭고한 역사를 재조명하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스토리를 개발하여 울릉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행사 주제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이 되겠습니다. 울릉군과 미국 애리조나 투산시 피마대학과 국제교육 교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군과 미국 투산시 피마대학 간에 국제교육 교류 협약을 체결해서 지역학생들에게 미국 대학교에 입학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전 협의는 지난번에 어학연수 인솔 공무원들이 피마대학교 램버트 총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 김건선, 투산과 한국 간 국제교육 프로그램 회장이 계십니다. 그 분하고 총장을 만났는데 울릉군과 피마대학 간에 국제교육교류협약을 체결하기로 최종협의를 했는데, MOU 체결 일정은 5월쯤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울릉군 학생들이 희망만 하면 피마대학, 전문대학입니다. 1∼2명 정도가 지원을 받아주는 걸로 하고, 등록금이 미국은 비싼데 일단 등록금 감면과 기숙사 사용을 협의했는데, 등록금 감면 폭은 다시 우리가 군수님하고 피마대학 총장하고 3월 중에 문서를 통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서 글로벌 인재 양성이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기회에 울릉고등학교 학생들이 피마대학에서 공부를 유학하고, 또 필요하면 애리조나 주립대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는 애리조나 주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도동항 생계형 노점상 정비입니다. 지난 해 실시하기로 했다가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마지막 정리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초에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말씀 안 드려도 그렇습니다. 도동항 주변에서 영업 중인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 일정 지역에 영업장소를 제공하고, 세련되고 규격화된 가판대를 제작·배부해서 노점상 가계안정 도모와 함께 경관 개선과 질서 유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인데 가판대는 16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과 관계자 의견 수렴을 2월 중에 최종 마무리해서 가판대 제작과 전기시설하고 4월까지는 대부계약하고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시설 사용허가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은 가판대 이미지인데 의원님들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동항 관문 소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아까 정성환 의원님께서 지역개발과 보고할 때 그거하고는 약간 개념이 틀린데, 현재 소공원 자리에 울릉도 이미지에 부합하는 향토색 짙은 공원을 한번 조성해볼까 해서 총무과에서 자체 특수 시책사업으로 마련했습니다.

울릉도 후박나무가 거기에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울릉도 군목이 후박나무인데 직경이 30㎝ 이상 되는 대형 후박나무를 세 그루 정도 심고, 가능하다면 동백나무도 가능하답니다. 울릉도 군화가 동백나무기 때문에 동백나무도 함께 심고, 그 주변에 있는 파고라하고 이런 것도 화단도 전체적으로 한번 조성하고,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전광판이 해경초소 위로 올라가니까 그게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다시 그것을 농협중앙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독도 밟기 운동 현수막 붙여놓은 데 벽면에 하면 많이 이용 안 하겠나 싶어서, 그게 이전비도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해서 관광 성수기 전에 2월까지 설계 완료해서 4월까지는 일단 사업을 완료하도록 해서 울릉군 관문에 딱 들어오면 울릉 군목, 군화를 같이 보고 하여튼 향토색 짙은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 울릉 구현 및 주민·관광객 교통편의 제공입니다. 마지막장이 되겠는데, 주요 등산로 및 관광지 휴대전화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기지국을 설치하고, 택시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주요 택시 승강장 내 전용 전화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유일한 휴대전화 음영지역이 나리 알봉 분지입니다. 그래서 해소 방안은 울릉군하고 한국전력공사하고 이동통신 3사 공동부담으로 기반시설을 한 이후에 휴대전화 기지국은 이동통신 3사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설계를 해보니까 1억 9,000만원 정도 나리동 마을에서 알봉 투막집까지 전기선로하고 통신선로 하는데 1억 9,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은 한전에서 200m 까지 부담하고 우리 군하고 통신 3사, 4개사가 부담하게 되면 4,000만원 정도, 5,000만원 되는데, 그것을 부담하게 되면 수십만이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성인봉 관광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사업 계획 잡아봤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인데 특수시책으로 넣어봤습니다. 예산에 전향적으로 사업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택시 편의 제공을 위한 전용전화 설치운용인데, 이것은 2014년 12월 9일자 관광업계 위기, 돌파구 모색을 위한 간담회 시에 택시 운전기사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도동 한남체인 앞하고 저동에 승강장 내에 전화 부스를 설치해서 전화번호를 일정번호 지명하고 해서 일반 승객 필요한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대기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이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지금 우리가 자체 예산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데 방수형 전화 부스를 주문 제작을 이미 해놨습니다. 해놓고 인지 기능 개발은 별도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용자 번호 다이얼링 해서 승강장 대기 택시 인지 통화 후에 이용하는데 반상회하고 군청 홈페이지, 관광안내 홍보물 등에 삽입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되면 관광객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이것도 스마트워크를 위해 울릉군 앱 개발 및 그 내용에 포함해서 확장성을 확보하도록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추진합니다만, 혹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원님 자문을 받은 후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업무 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군정 질의했던 건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교육담당 부서 신설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제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과 의정활동 하실 때 질문한 사항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교육담당 신설은 경상북도 조직관리 부서하고 6급 정원 한 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될 것 같습니다. 되면 바로 다른 조직 개편하고 맞물려서 3월 중에 하도록 하는데, 혹시 잘못 알고 계시면 직원들도 이 방송을 듣기 때문에 울릉군에 지금 6급이 많이 남아도는데 왜 정원을 받느냐? 지금은 6급이 지금 무보직 6급자들은 대부분 근속 승진자들이고 그 사람은 7급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하나 받아서 6급은 조직은 아닙니다만, 교육지원담당을 신설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장님께서 직접 지시한 주민생활지원과 명칭 변경 주민복지실하고 몇 가지, 2012년 7월 1일자 조직개편하고 운영 중에 문제점 되는, 조직운영상 문제점 되는 것을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 함께 해서 가급적 3월 중에 의원님들한테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보고 한번 드리고 그 가운데 교육담당 신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저한테 군정질문 과정에서 두 번 질문하셨는데, 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금 확대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한번 했을 때 안 돼서 제가 계속 하겠다고 말씀만 드렸는데, 이 기금이 한 18억 되는데 지난해 12월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하고 12월 30일 날 교육발전위원회 총회를 해서 진학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금액을 확대했습니다.

1등, 2등, 3등 300만원에서 400만원, 200만원에서 300만원 되는 것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울릉도에서 울릉고등학교 졸업생에 국한해서 했는데 울릉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모가 계속 울릉도에 살고 있는 학생들도 이 혜택을, 성적우수 장학금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적이 4.0이상, 하나는 4.3 만점에 4.0이상, 4.5 만점에 4.2 이상 되는 사람은 장학금 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2,000만원정도, 우리가 연간 이자수입이 5,000만원정도 되는데, 2,000만원정도 나갔는데, 이렇게 확대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한 3,000∼4,000만원 이상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현 세대에서 재정이 확보하고 선금이 확보된 사업은 가급적이면 현 세대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는 것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것은 했다는 것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주신 과장님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회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좀 더 세밀하게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한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워낙 상세하게 하셔가지고.

본 의원도 군정질문 했는데 지금 민원중심의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해서 있는데, 본 의원이 군정질문 했듯이 2014년도 저동 민원센터를 신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도 이런 계획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동주민들은 지금 이 사업을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군정질문에 대해서 가급적 바로 처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원래 당초 후보지가 지금 어촌계회장 협의회 산채하고 특산품 판매장 옆에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했을 때 설계는 지금 완료되어 있는데 했을 때 공간 활용이 엄청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징어축제나 각종 행사할 때 그것이 지장물이 안 되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걸 못 했는데, 그때 해양수산과에서 다기능 복합항이 계획이 됨으로써 그러면 보류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자리가 울릉농협 저동분소 2층을 불편하더라도 하자고 울릉농협하고 협의를 했는데, 울릉농협에서 우리 울릉군 건물입니다만 자기네들이 상당히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저것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공간 활용이라고 했는데 몇 평 설계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평 안 되는데요.

20평 설계하고 있습니다.

20평이요?

예, 화장실 하나 해서 20평 설계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다 되어 가는데, 하여튼 이거는 정성환 의원님 말씀대로 새로.

다기능항 되려고 하면 4년, 5년 걸립니다.

대안을 마련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저동 주민들은 민원 이거 하나 보려고 하면, 주민등록초본 하나 떼려고 해도 도동까지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 큽니다.

알겠습니다.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바로 마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거는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예, 예.

이게 과장님 업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57페이지 보니까 도동항 관문 소공원 정비사업 하는데, 제가 하나 제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과장님 업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일 수도 있고 어느 부서가 될지 그거는 뭐 과장님이 견해를 듣고 싶어서 하는데, 지금 울릉군에는 청정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관광객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지금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흡연부스를 지금 터미널 쪽이나 소공원 쪽에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밀접한 지역에 설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흡연부스가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소공원 관리부서가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소공원을 비롯해서 그 인근지를 전부 탐색을 해서 적정지역이 나오면 계획을 잡아서 바로,

지금 법상 우리 여객선터미널 주위에 바깥 외관에서 흡연을 담배 피울 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어렵지 싶은데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흡연부스 정도는 관광지에 본 의원이 볼 때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화 부스 이것도 우리가 철거를 KT하고 협의해서, 소공원에 전화 부스 안 쓰거든요. 그것도 철거를 합니다. 하면서 같이 검토해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이것을 한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에 할 것인지 아직까지 결정은 못 하지만 우리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흡연부스 해봐야 3∼4평이면 됩니다.

예, 총무과 사업으로 해서 그걸 반영해서 장소는 어디 되든 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장학지원 교육 문제 때문에 아까 최경환 의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울릉고등학교에서 육지에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포항이나 경산이나 대구 이런 데 관에서 주도하는 기숙사 마련은 어떨까 싶은데, 타 시·군에서 이건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한번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계획은 지금 우리 학생 수에 비해서 지금 기숙사를 어떻게 운영하냐면 경북기숙사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지금 많이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올해 다 받았는데 5명씩 다 했는데 5명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울릉도 학생 수에 비해서 기숙사 확보는 더 많이 있다고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충분히 확보되어 있네요?

예, 우리는 지금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경북대학교는 우리가 출연을 1억씩 해놨습니다. 향토생활관을 지어서 우리가 매년 5명에서 10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그래서 그 대학 가는 사람은 되고, 경북학숙이라고 해서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게 또 있는데 거기는 지금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필요한 만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에서 별도로 안 지어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릉소방서가 2018년도에 완공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계획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공식적으로 문서가 오간 건 아닙니다만, 지난번 조문열 소장님이 경상북도 소방본부와 포항소방서 업무계획을 가지고 군수님 몇 차례 면담하고 저하고도 면담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50명에서 70명 되는 울릉소방서를 신설하겠다. 그렇게 되면 울릉도 지역 경제나 인구증가율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다만 조건으로 울릉군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하겠다. 중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릉군에서 부지만 제공하면 2016년 사업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업비가 90억인가 일단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군수님 지시로는 일단 한 두 군데 후보지를 봐둔 데가 있습니다. 울릉주유소 위에 옛날 헬기장 하던 자리 그 자리가 안 좋겠느냐, 기반시설 도로만 확보해 주면. 그런 방식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울릉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산 이관이 사실 불가능하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울릉군에는 경상북도 재산이 일주도로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면적을 가지고 교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울릉소방서를 우리 경찰 같으면 총경급입니다. 그런 것들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걸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인구 증가, 기반 확충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것은 총무과 업무도 되지만 재무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의회 와서 일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예산도 확보된 상황이고 부지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진행이 빨리 되고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왜 의회에 보고를 못 드렸느냐 하면 이게 말로는 다 됐는데 소방본부에서 문서가 안 왔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특히 땅 관계가 연계되기 때문에 어차피 사전에 의원님들께 사전보고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서가 오게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갖고 빠른 시일 내에 지을 있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업무 보고는 총무과를 끝으로 하고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5년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