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위원님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부분하고 주요 세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은 금번에 20억이 증액된 1,65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20억원 정도 증액되어 가지고 1,630억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나머지 뒤에는 별 내용이 없고 103쪽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103쪽 지방세 중에 담배소비세가 지금 현재 1억 8,000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것은 보면 금년도 관광객 영향하고 해가지고 담배소비세가 매년 한 7억 정도 넘었는데 지금 현재 1억 8,000만원 감 시켜가지고 5억 8,800만원으로 최종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104쪽에 입장료 수입에 관광지 입장료 수입도 봉래폭포하고 죽도관광지에 대해 가지고 4,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105쪽에 보시면 사업수입 중에 사업장 생산수입의 친환경 사료공장 운영수입이 당초 예산에 4억을 반영시켰는데 전체 지금 들어온 게 1,400만원 들어와 가지고 3억 8,6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감을 시키고, 의료사업 수입도 지금 현재 의료원하고 보건지소 수입이 3억 정도가 감됐습니다. 이것도 분석한 결과 관광객의 영향을 조금 안 받았겠나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이자수입도 전체 1억원 정도가 감돼 가지고 결산 중에 총괄적으로 14억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107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재정보전금에 지방소비세 환급분이 2회 추경 때 일부하고 나머지 14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지방소비세는 국가 부가가치세가 환급에 따라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재원 보조해 주는 그런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4억 정도하고, 일반 재정보전금이 3억 7,000 증액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재정보전금은 19억 6,800만원을 결산 중에 3배 증가된 부분입니다. 나머지 국‧도비 보조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 결산 중에 8,500만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감 된 부분은 예비비에서 한 5,200만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116쪽에 기관 경비에 저희들 국내여비 전체 울릉군의 풀여비를 기획실에 했는 부분에 2,000만원 정도 이번에 감 시켜 가지고 전체 예산에 3,000만원 했는데 알뜰하고 사용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 감 시켜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금번 추경에 3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기존 의회에서 승인된 부분의 국‧도비 변경사항이 대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은, 나머지 전부 다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124쪽에 보시면 경로당 시설운영비에 유지보수비가 당초 5,000만원 됐는데 이번에 결산 중에 5백만원을 추가한 부분은 지금 남양, 남서리 경로당 창문틀하고 많이 훼손돼 가지고 보수한다고 500만원 정도 추가를 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이번에 도비 3억이 확보되는 분야에 따라 가지고 군비 3억에 6억을 증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담실버타운 옆에 요양시설을 새로 신축을 합니다. 이 요양시설은 3층에 한 243평 정도 신축을 하는데 65세 이상 건강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지낼 수 있도록 별도로 신축해서 관리하려고 이번에 도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28쪽에 재무활동 중에 반환금이 지금 현재 국‧도비에 따라 가지고 반환금이 4억 5,300만원 정도됩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세출 예산에 e-호조 보면 우리가 국‧도비 매칭 비율에 의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반납금액이 뜨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반납해야 될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전체 예산이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133쪽 밑에 원시림숲길걷기 기반사업에 이번에 3,0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전체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KBS 뒤에 성인봉 올라가는 데 주차장 건립하는 그 사업입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부지 보상이 안 되가지고 지금 허원관씨 모친 부지가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게 전체 800㎡ 협의돼 가지고 이번에 결산 추경에 3,000만원 도에서 받았습니다. 더 받아가지고 하면 전체 주차 대수가 11대 이상 확보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34쪽에 체육시설 및 보강에 저동 게이트볼장 시설 보강이 지난 3회 추경에 8,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중간에 보강 기둥하고 부족 된 부분을 이번에 한 900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전체 3억 7,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37쪽에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전체 예산이 3,5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먹는 샘물 경영수익 증대사업에 먹는 샘물개발 출자법인 설립 자문에 1,000만원하고, 연구개발비에 먹는 샘물 개발출자법인 타당성 검토에 3,000만원 용역비가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먹는 샘물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출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공기업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안행부의 승인 받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게 되면 이 출자법인에 했는 경영분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경영분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출자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41쪽에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전체 예산중에 이번 추경에 3,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조건 불리 지역 수산직불제가 사업 감소에 대해가지고 2억 1,000만원 정도 감 되고, 도동항 활어회센터 건립공사에 1억 4,000만원 정도 더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도동항 활어회센터의 설계를 전반적으로 하니까 전체 부족 되는 게 1억 4,000 정도 되는데, 2층인데 전체 82평인데 1층에 13개소에 대해가지고 활어회센터 칸막이를 해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고, 2층에 82평은 지금 현재 식당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저동항 내 무허가건축물 보상금은 950만원, 지난 태풍 때 촛대암 앞에 낙석피해 해가지고 건물 낙석 된 부분에 피해보상금이 지급할 부분이 한 950만원되고 나머지는 지금 반환금이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5쪽에 환경산림과는 전체 예산에 2억 1,4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사업에 지금 현재 10억이 되어 있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특별교부세를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대체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146쪽이 되겠습니다. 146쪽에 지오투어리즘 동해안권 통합 관광분야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 사업비가 동해안 지오투오리즘 사업단 운영해가지고 이번에 결산 추경에 지금 현재 지특 부분이 내려온 부분이 1억 4,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은 경북 5개 시‧군이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경북 5개 시‧군이 경북대학교에 위탁 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관광 사업하고 지질공원 인증 관계 때문에 이 사업을 시‧군이 공동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147쪽에 소규모 농식품가공 지원사업에 산채절임시설 신축에 전체 당초에는 도비 2,580만원인데 이번에 군비 6,650만원해가지고 전체 9,500만원을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당초 예산에 추경예산에 감 된 부분을 재신청한 부분인데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1쪽에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과는 전체 예산 중에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에 통구미 향나무체험마을 예비계획수립용역에 1,8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권역별 사업으로 통구미 개발해가지고 내년도에 권역별 사업이 예비 신청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155쪽에 안전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방재과는 전체 예산중에 결산 추경에 1,071만원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된 주요 부분은 자연재난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이번에 10억 3,000만원이 반영된 부분은 통구미 피암 터널 관계입니다. 피암 터널에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돈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사동2리 옥천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관급자재하고 농어촌도로에 천부∼나리 선형개량사업에 지금 관급자재에 1,700만원, 농어촌 선형에 2,600만원 이것은 안전건설방재과에서 설계 관계에 잠깐 미스가 있었습니다. 미스가 있는 부분을 회사로부터 나머지 돈은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재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이 부분은 세입에 있습니다. 관급자재 계약 착오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59쪽 총무과 소관은 총무과는 전체 예산중에 3억 2,800만원이 전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지원에 행남초소 철거 및 신축에 따른 부지조성에 8,000만원을 했습니다.
행남초소는 지금 경찰청에서 자기들이 철거를 합니다. 다만 새로운 신축 부지를 군에서 부지조성을 해 주면 자기들이 철거하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축부지 정비하는데 석주가 40m 하고 부지 정비하는데 전체 8,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결산 중에 반영을 하고요.
160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자체사업입니다. 새마을 자체사업 중에 사동1리 농로 확·포장 윤복용 家는 지금 전액 감을 시키고, 사동3리 농로 확·포장 전해용 家도 전액 감시키고, 남양1리 교량보수 구 보건진료소 하는 부분도 전액 감시키고, 천부리 소하천 정비 사업에 이것도 전액 감이 됐습니다. 감된 대신에 이거 감 시키고 일부는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도동 노점상 정비에 지금 현재 당초에5,000만원 돼 있는데 4,000만원 추가를 하고, 노점상을 설치하려고 하니 노점상에 들어가는 전기 인입을 지하로 매설해야 하기 때문에 2,000만원 해가지고 전체 6,000만원하고, 저동3리 독가촌 전기공급은 한재순씨 절입니다. 절인데 여기 2,000만원인데, 한전에서 저희들 협의한 결과 전체 사업비가 8,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6,0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 군에서 2,000만원 부담해가지고 전기 인입할 계획을 하고 있고, 사동2리 위험지구 사면보강은 옥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영광씨 家에 위험지구 옹벽관계 그거 보강하는 부분이고, 남양1리 마을 안길포장은 구 보건진료소에서 일주도로 내려가는 부분에 도로포장 부분입니다. 그렇게 변경을 하고, 그리고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은 지금 도동1리 농로 확·포장 박진용 家 이것은 전액 감을 시켜 가지고 다른 사업을 돌리고, 이번에 전체 4건의 2억 2,000 들어온 것은 저동 3리 마을안길포장에 지금 5,000만원은 내수전 버스종점에서 내수전 바닷가로 내려가는 그 도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사동2리 옥천 농로 확·포장은 윤세호씨 家의 도로 정비하는 분야고, 남양1리 마을 안길포장은 남양의 농협에서 면사무소 쪽 도로 안길 인도블록하고 전부 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남양1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는 남양1리 김창윤씨 家 올라가는 도로에 배수로 하는 사업입니다.
천부2리 농로확·포장공사는 본천부에서 나리분지 쪽으로 올라가다가 조용환씨 농장 들어가는 부분에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한 부분에 50m의 확포장사업으로 전체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161쪽 마지막에 퇴직부담금이 부족 된 부분을 7,340만원 정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는 전체 예산이 4,800만원 정도 감됐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 국제화여비에 800만원하고, 의원 국외여비가 1,800만원하고, 여러 가지 감 시켜가지고 4,800만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도에 보고하는데 울릉군의 의원님들은 6년간 해외연수 안 간다고 해가지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도에서 많은 저거를 이야기합니다.
169쪽에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전체 3,375만 4천원이 결산 추경에 감됐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기존 예산에 국‧도비 변경 부분만 전반적으로 반영했습니다.
175쪽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체적으로 1,300만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미 승인 난 국‧도비보조금 변경된 있는 부분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고, 176쪽 특산물 가공 사업에 특산물 가공공장 환경시설을 위해서 전체 6,100만원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산채가공공장에 대해서 오수정화 시설이 지금 당초에 4톤 되어 있는 것을 40톤으로 증액하는 부분하고, 가공실 내부 구조 변경하는 부분해서 전체 6,100만원 정도 결산 추경에 반영을 하고, 177쪽에 호박 생산 장려금 2,820만원을 별도로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예산에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발전 특별회계예산에 돼 있는데 이번에 정부합동감사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금 명이는 가능한데, 호박은 전국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지역발전 특별회계자금으로 호박 생산 장려하는 것은 사업 취지에 안 맞다고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반납하기 때문에 어차피 호박 생산 장려금은 우리가 올해 지원했던 분야는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반영하고 지특은 반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81쪽에 독도박물관은 전체 2,67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것은 다른 분야 국·도비보조금 반환 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5쪽에 독도관리사무소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도 전체 9,500만 정도 증 된 부분은 국‧도비 반환 부분에 증 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9쪽에 상하수도사업소는 전체예산에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 없는데 지방상수도시설 및 리모델링사업에 도동정수장 STS 라이닝공사는 전체 예산이 남는 부분 이번에 감을 하고 도동저수장 유입유량계 설치공사에 부족 된 부분에 6,79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정부합동감사에도 지금 지적하고 상수도 물이 나오는 거는, 정수장에서 나오는 거는 1일 몇 톤 정도 나오는데 들어오는 양이 측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이 되면 앞으로 도동정수장에 인입되는 물의 양이 1일 몇 톤 들어오는 것을 통계상으로 다 나옵니다. 나오는 거하고, 나가는 거하고 앞으로 전부 다 통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마을상수도사업은 저동1리 마을상수도 사업하고 저동2리 마을상수도사업은 남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감 조정했습니다.
193쪽에 시설관리사업소는 260만원 증액됐는데 지금 현재 관광지 관리종사원 근무복이 조금 부족해서 무기계약근로자 근무복 해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 관광객 입장료 받는데 관광객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쪽의 울릉읍 소관입니다. 울릉읍에서는 지금 다른 부분은 없고, 복사기 350만원하고 저동 의용소방대 소방펌프 교체에 1,500만원 해서 전체 예산은 5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서면은 이번에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3쪽에 북면 관계입니다. 북면에 지금 해풍 관계 때문에 가로등이 유지보수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2,000만원 정도 증액하고, 해수욕장 정비 1,000만원, 홍문동 숲길 쉼터 조성 천부1리 세천다리 보수는 사업이 불가해서 각각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고압세척기, 복사기, 서면에 의자하고 해가지고 자산취득 쪽으로 1,000만원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은 490만원 감됐습니다.
특별회계는 21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급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은 감이 없는데 보조금 반환 부분하고 계산해서 조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각 부서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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