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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0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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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0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3.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3.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3.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차 예결특위에 이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한
재무과장 김수한입니다.
재무과 201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있는데 세입 부분은 각 실·과별로 분포가 되어 있고 실장님이 어제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부지원 업무가 되어서 특별한 큰 사업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건 되는 것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쪽에는 전부 다 일반행정 업무가 되겠습니다.
330쪽 중간쯤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공공용활용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내년에 저동항에 어업인 복지센터 앞에 땅을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거 매입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군정을 추진하다보면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공사가 지체되고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해놓고 사업하면 더 편하고, 그리고 이 부지를 각 목적별로 넣어놓으면 그 목적별에 따라가지고 주민들이, 이해관계인들이 이거 다 내 땅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모아놓으면 그런 걸 다 불식시킬 수 있고 그래서 예산을 12억 5,000만원 현재 편성했습니다.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다음 페이지는 전부 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다 공공운영비이고 334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군 청사 수배전반 교체공사인데, 이거 벌써부터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거의 수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데 1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3급 관사, 저동초등학교 앞 관사에 외부 도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노후가 돼서 거기 도색하는 게 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차량구입인데, 이것은 군수님 재난 관리용으로 되어 있는데 4륜구동차가 수명이 다 됐고 그래서 내년에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시설비에 새주소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독도하고 해가지고, 저희들 새주소 제도가 올해부터 생기면서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독도 같은 경우는 계속 파손이 됩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파손되면 수리하고 파손되면 수리하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울릉군 안에도 바람에 날라 가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좀 적지만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역시 다 일상적이고 공공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재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예산 관계 문제가 아니고요. 뭐냐면 군 농협 얘기인데 과장님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울릉군에 1금융이 울릉군농협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수한
예, 예.
위원 공경식
울릉군 예산 전부를 울릉군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고. 그죠?
재무과장 김수한
예.
위원 공경식
울릉군농협이 울릉군민한테 그만큼 많은 예산을 예치하고 이자수익으로 먹고 사는데 군 농협이 울릉군민들한테 기여도라든지 안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연말에 성금 이런 것 혹시 챙겨 봤습니까?
재무과장 김수한
군민에 대한 기여도에서는 사실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아본 바는 없고요. 그다음에 연말 이웃돕기는 그것도 사실 하기는 하는데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은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 공경식
육지의 1군 은행에 비해서 울릉군농협이 울릉주민들한테 이자도 엄청 많이 받는다는 얘기도, 나는 실질적으로 대출을 내 본 역사도 없는데 이자도 많이 높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지하에 건어물가게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수한
예, 예.
위원 공경식
주위에 도동만 하더라도 건어물가게 장사가 15군데서 여름 성수기 되면 20군데 되거든요. 거기에 건어물가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또 더 웃기는 이야기는 건어물가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창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금을 1군 업체라고 군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말로 군 농협이 울릉군민들을 위하는 일이 도대체 뭘까? 자기 수익 창출만 신경 쓰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안 그래도 재무과장님한테 이런 소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수한
예, 하여튼 군 지부가 전반적으로 다른 데보다 사실 이율이 낮기는 낮아요. 낮은데 다른 시·군하고 이율은 죄송합니다. 제가 비교를 안 해봤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눈에 보이는 업무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못 썼는데, 제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 다른 시·군도 한번 판단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다른 시·군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안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얘기할 적에 울릉군농협이 문턱이 아주 높다 하는 얘기도 있고, 접근성이 너무 어렵다. 또 까다롭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김수한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걸 한번 알아보시고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 중에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지원부서인 관계로 경상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안은 107억 3,172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 115억 5,180만 5천원에 8억 2,0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것은 정보화통신사업비와 새마을사업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활력 있는 직장 조성 및 행사지원에 전체 3억 2,372만 6천원을 편성해서 지난해 3억 3,762만 6천원에서 1,39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에서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억 2,675만 6천원에서 1억 2,975만 6천원으로 300만원이 감됐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사업은 우리가 매년 하는 직원 다이어리 사업비에 2,000만원, 그다음에 군청 방문자 기념품 제작에 1,800만원, 그다음에 자매결연 방문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설명을 드리는데 국내여비가 올해 3,850만원이 편성됐는데 전년도 예산이 3,050만원입니다. 거기서 8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우리가 군청 총무과 공통여비로 되어 있는 군청 축구팀, 야구팀 이게 도대회, 전국대회 참석하는 여비가 풀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빼내서 800만원을 지역현안사업추진 밑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로 증가된 예산은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군수가 1억 1,55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1억 2,000만원인데 5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인데, 맞춤형복지제도는 전체 6억 2,012만원 편성해서 지난해 5억 4,288만 5천원보다 7,723만 5천원이 증 됐는데, 위원님들이 평소에 저희들한테 지시하신 대로 올해는 기간제 근로자도 전부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무기 계약직만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상비가 총무과는 많기 때문에 경상비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꼭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43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에 매년 3,132만원을 지원했고 그 중에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2,832만원이고, 지역치안협의회에 1,000만원씩 작년부터 지원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전자문서로 생산되는 문서에 대해서 보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통신실의 장비기능을 가지고는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이 아직까지 미구축 되어서 올해 나머지 시·군이 전체 일괄적으로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그 예산이 5억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중에 금액 많은 것 반상회 3,240만원과 군민의 날 행사 3,000만원이 작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다음에 346쪽 포상금 중에 이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포상금이 1억 3,000만원이고 작년도에 6,700만원이고 그래서 6,3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퇴직공무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공문원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정년퇴직자 및 공로연수자 해외선진지 견학에 10명으로 해서 4,000만원, 가족 4,000만원해서 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통장 사기진작은 위원님들 지시대로 이장 선진지 견학은 매년 1,000만원을 했는데 격년제로 하자는 의견에 따라가지고 올해는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방범용CCTV 신규설치에 2억 5,000만원이고, 공공시설물 안전CCTV 설치에 1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설명 드리면 올해 2억 5,000만원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10개소에 20대 CCTV를 설치하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설치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5개소에 11대, 2013년도에 11개소 20대, 그다음에 2014년도에 14개소 28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범용CCTV는 42개소에 82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번호 인식 CCTV, 번호 인식은 차량 사고 관계 때문에 차량 번호 인식인데, 2개소에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릉군 전체 CCTV는 총 144개소에 28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시설이 쓰레기투기방지, 재난재해, 시설물관리, 주차관리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성능 부분도 많이 높였습니다. 높여서 300만 화소가 63대, 500만 화소가 30대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130만 화소는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CCTV는 세월호 이후에 안전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어서 특히 상수도정수장을 중심으로 해서 1억 예산으로 10대 정도 설치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8페이지 밑에 연구개발비에 울릉군 알리미 서비스 리뉴얼 5,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여객선 운항정보를 단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가입자가 3,593명에 월 사용료는 25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상수도보수공사, 도로통제, 여객선운항정보, 기상특보, 행사안내 등에 종합적으로 알리미 용역 서비스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정보나 여러 가지 정보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연구용역비지만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그다음에 349페이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보통신 시설 유지관리는 전체 6억 800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4,6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중에 공공운영비가 5억 700만원, 그다음에 읍·면 정보통신 회선비가 6,000만원, 일반전화 사용료가 84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350페이지에 울릉군 알리미 서비스에 1,560만원, 아까 설명 드린 방범용 CCTV 회선료 및 전기료에 3,600만원, 홈페이지 연계 실시간 방송이 1,88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울릉군 홈페이지 운영에 4,569만 2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전산시설, 통신시설 모두 해서 1억 8,37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인데,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8,532만 2천원을 경상북도에 납부를 합니다. 이 사업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인데, 새올시스템, 주민등록시스템, 도로명주소시스템, 세외수입시스템, 그다음에 지방재정, 건축, 지방인사 이런 데 대해서 총괄적으로 시스템이 돼서 도에서 일괄관리하고 일괄보수를 합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353쪽에는 제일 밑에 시·군·구 공통기반노후장비교체에 국비사업으로 3,14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군 영상회의시스템 지금 군의 상황실에 있는 노후장비를 6,000만원 들여서, 도비 1,000만원 보태서 6,0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23개 시·군이 공히 실시하는데 영상시스템이 지난 2006년도에 보강돼서 오래 돼 가지고 노후화되어 이번에 전체 일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사업은 전체 마치고 사회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에 총무과 전체 예산은, 356쪽입니다. 356쪽 봐주시면 2억 2,164만 2천원이고, 지난해 2억 5,485만원에서 3,320만 8천원이 감액됐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사업은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도비가 600만원이고 군비가 1,400만원 해서 2,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매년 10가구 정도 선정해서 가구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도배, 씽크대 교체, 화장실 수리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7쪽에 사회단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운영은 전체 예산이 1억 4,899만 2천원이 반영됐습니다. 지난해 1억 7,285만원에서 2,385만 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중에서 행사 실비 보상금이 875만원으로써 지난해 대비해서 2,310만원이 감되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중에 민주평화통일 울릉군협의회에 1,470만원, 새마을운동울릉군지회에 1,660만원, 바르게살기 울릉군협의회에 2,230만원, 자연보호 울릉군지회사업비에 300만원, 그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중에 민주평통에 680만원, 새마을운동울릉군지회에 7,814만 2천원, 바르게살기 울릉군협의회에 1,870만원 해서 전체 1억 364만 2천원을 계상해서 지난해 1억 1,600만원보다 1,235만 8천원이 감됐습니다.
그 밑에 357쪽 도비사업으로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에 800만원 예산을 반영했고, 다음 358페이지에 바르게살기운동 도비보조사업에 1,16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총무과 사회단체 지원예산을 이렇게 제가 보고 드린 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지회는 지난해에 1억 7,5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억 6,199만 2천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1,360만 8천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지난해에는 3,5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3,265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235만원이 줄어들고, 자연보호협의회는 지난해에는 6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300만원을 반영해서 300만원이 줄어들고, 민주평통 자문회의는 2,300만원 지난해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2,150만원을 반영해서 150만원이 감돼서 전체 총무과에 2억 3,960만원을 지난해에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2억 1,914만 2천원이 예산에 반영돼서 2,045만 8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새마을지회, 민주평통 등 사회단체에서 예산이 감축됐다 해서 단체 구성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단체들이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활동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사기저하 안 되도록 총무과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지원은 보고를 마치고 358쪽에 지역사회 개발촉진입니다. 균형 있는 지역 개발촉진에 전체 예산이 15억 2,802만 4천원인데, 지난해 18억 5,825만 7천원보다 3억 3,000정도 감이 됐습니다. 2013년도보다는 상당히 더 많이 감이 됐는데 연차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감 되고 위원님들 의정활동 중에 일어나는 주민숙원사업을 다 해결하지 못하게 했던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재정이 좀 호전되면 언제든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총괄적으로만 보고 드리고 제가 유인물을 한 장 드리는데 세부사항은 보고를 제외하고 유인물로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총 36건의 18억 2,500만원 예산이 반영됐는데 올해는 총 28건에 15억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중에 도 5,000만원, 군비가 1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자체사업은 군비사업은 24건에 13억원입니다. 군비사업이 24건에 13억원 중에 울릉읍에 15건에 7억, 그다음에 서면에 5건에 2억 7,000만원, 북면에 4건에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주민숙원사업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2건에 1억입니다. 1억 중에 울릉읍에 새각단 농로확·포장 공사 최영규 家에 4,000만원에, 그다음에 북면 추산에 농로확·포장 공사 김유길 家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일반사업 중에 포괄사업비조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발생하는 도로 개설이나 포장 등에 드는 사업인데, 이런 돈들은 1억 5,000만원 전체 되는데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중에 필요하실 때 총무과에 지시해 주시면 사업비에 맞춰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역개발사업도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나머지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은 361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 입법예고를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울릉군에서는 교육비 보조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 울릉군에서도 다른 시하고 마찬가지로 다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전체 올해 6억 4,060만 3천원인데, 지난해 7억 3,492만 1,000원에서 9,431만 8,000원이 감됐습니다. 9,400만원이 감됐는데 위원님들 의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된 내용을 보면 원어민 영어교사 우리가 울릉고등학교에서 했는데 5,000만원인데, 이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예산만 많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독도사랑 프로그램 1,500만원 감했고, 그다음에 작년도 특수 시책으로 추진해 본 자기주도형 독서 프로그램 4,000만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감하니까 9,400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교육 경비는 거의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지원 중에 울릉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을 9,000만원 지난해 수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에 울릉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이 2,300만원이었는데 이게 신설했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울릉고등학교에 급식비를 학생들한테 1식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3,650원씩 1식에 지원이 되는데, 서·북면 학생하고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은 전부 지원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읍 지역에 있는 일반학생들은 도교육청에서 650원 주고 나머지 3천원은 본인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부담이 가중해서 자부담 3천원 중에 190일간의 급식비 하루 1식에 50%, 1,500원 그러면 2,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 지원은 예년과 똑같이 고등학교와 초·중학교 합해서 2억원, 그다음에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4,231만 6천원을 반영했는데 그중에 도비가 1,692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지원 단가는 초·중학교 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평균 336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지역학생 해외어학연수입니다. 어학연수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애리조나 투산 홈스테이인데 전체 예산이 1억 6,245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지난해 1억 7,665만 4,000원보다 1,420만원 정도 감됐는데, 감된 사유는 올해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합해서 24명이 갑니다. 지난해에는 28명이 갔기 때문에 감됐고, 참고로 지난해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어학연수를 전체 8번 갔는데 155명의 학생들이 연수를 받고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영어체험 학습지원에 3,575만 9,000원인데, 그중에 도비가 2,145만 5,0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566만 7,000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초등학생 54명이 대구, 경북 영어마을, 영진전문대 칠곡 캠퍼스에 있는 영어마을에 가서 여름방학 중에 4박 5일 정도로 어학연수를 받고 왔는데 올해는 100명을 보냅니다. 100명을 보내서 작년보다 1,500만원 정도 도비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에 우리가 지역학생 해외어학연수지원과 같이 해서 국제학교 자매결연 우호 교류사업은 투산에서도 울릉도로 학생들이 옵니다. 그 학생들하고 교육장하고 관계자들 오는데 4,1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총무과 기본경비 정도는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은 전체경비만, 총무과 앞에 모든 경상비를 제외하고 공통경비 우리가 ‘풀경비’라고 그럽니다. 전체 2억 5,135만 6,000원인데, 지난해보다 1,214만원을 증액시켜놨습니다.
그중에 증액된 군수업무추진비를 봐주시면 지난해까지는 울릉군수가 나등급, 다등급 이렇게 돼서 업무추진비가 3,96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가등급으로 상향조정돼서 5,280만원으로 증가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울릉도는 중앙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 배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비가 많습니다.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에 400만원,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에 500만원, 그다음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 200만원씩 가입했기 때문에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여비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선진 각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문물을 보고 와서 울릉군이 벤치마킹해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두서없는 보고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과장님, 특별회계도 제안 설명 해 주세요.
총무과장 황성웅
예,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는 해왔는데 깜빡 잊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특별계회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다루지 못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예산인데, 울릉군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전체 4억 1,5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은 2억 9,600만원 편성해서 1억 1,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융자할 돈은 올해 3억원을 예상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억 7,0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밑에 예치금 그러는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치금 9,500만원 이런 것은 지난해 결산 검사하고 나면서 전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한 사업비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재정 규모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액은 10억 5,551만 5천원이 총액이고, 지금까지 대출원금은 원리금이 7억 5,284만 5천원이 대출됐고 우리 기금잔액이, 통장잔액이 3억 267만원이 잔액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약 1억 정도 상환금을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10억 5,000만원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는 그렇습니다. 지원부서고 경상비 중심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절약하고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자세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니까 위원들이 질의할 게 없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예?
위원장 정성환
아닙니다. 워낙 자세하게 하니까 위원들이 질문할 게 없답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환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두한
보건사업과장 김두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한 해 동안 보건의료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377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경상경비 인건비 예산안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0페이지 위에 부분에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있는데 전체 5,300만원이고, 시설비 중에서 감염성 폐기물창고 설치가 의료폐기물 의료원 지하 장례식장 입구에 있는데 양이 많고 종류가 다양해지다보니까 냄새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벌써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문제가 있어서 못 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하단입니다. 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14억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말 그대로 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인데 도에다 연락을 해보니까 주로 수술실 보강하는 것하고 장비구입도 401-01로 됐는데 예산 편성한 후에 내년도 예산 집행을 할 때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후속적인 조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에 CT하고 초음파기가 좀 노후 돼서 지금 작동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만 좀 더 최신형으로 해서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나눠서 쓰고 나머지는 수술실을 보강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1억 2,400만원 되어 있는데 201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금연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사업과에서도 금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1억 2,400만원이 전체기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 다음에 군비부담금으로 해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인데, 여기에 현재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소요되는 금액이 약 2억, 내년도에 보통 보면 2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군의 형편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 세부적으로 적용을 할 수 없다 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1억밖에 안 됐는데 부족한 것은 1억 2,000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4억 정도 되는데 수술 가능한 외과의사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의사가 지원하는 수가 없습니다. 들어보니까 수술 가능한 외과의사는 팀을 구성해가지고, 팀이라고 하면 3명이 한조를 편성해서 수술실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에서 경대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종합병원에서 수술실 의사 한 명이 들어오고 싶어 해도 우리 자체도 안 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원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군수님하고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울릉군에 한해서는 수술 가능한 외과의사를 공보의로 항상 배치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들었고, 그 의사를 빼고 나니까 간호사가 우리 응급실 규모에 다섯 명이 필요합니다. 다섯 명 인건비가 4,400만원 정도 계산해가지고 전체 2억 2,000만원인데, 이게 2010년도부터 응급실 간호사를 구한다고 지금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도서지역이고 그래서 지원하는 간호사가 없습니다.
보통 보면 어쩌다가 퇴직할 연도 된 57∼58세 된 분이 2012년도에 와가지고 1년 근무하고 가고 지금은 젊은 울릉도 출신 한 명하고 응급실 간호사가 근무를 하는데 자원 자체가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예산에 대해가지고는 지금까지 배분된 데서 반납을 한 게 있습니다. 반납을 하다 보니까 반납을 하면서도 건의를 했어요. 우리 울릉도를 다른 도서지역이라든지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울릉군에 특별히 배려를 해달라 라고 몇 번 하고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만, 이쪽에서는 어렵다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우리 울릉도에 1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2억 2,000만원이니까 1억 2,000만원 정도 부족한데, 어쨌든 보건복지부에게 얼마 전에도 담당부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부족한 데 대해서는 어쨌든 지원을 해다오 하니까 어렵다. 어렵다. 그러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응급 구조사, 그러니까 간호사 두 명이 있기 때문에 간호사 총 수요가 다섯 명인데 안 오니까 응급구조사 세 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으면 2억 예산이 됐는데 집행이 올 연초부터 응급구조사가 채용이 됐으면 되는데 그때는 사정이 좀 달라가지고 채용을 못 했고 하반기부터 하다보니까 올해도 7,000∼8,000만원 정도 반납 예상금액이 발생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거기에 보시면 중간에 있는데 둘째 이상 도에서 보조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1인당 10만원씩 됐는데 5만원 이상으로 됐습니다. 5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그런데 둘째든지 셋째든지 우리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서 지급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둘째는 20만원 12개월, 그리고 셋째는 30만원 12개월 금액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조비에 약품구입비가 10억이 되었는데 12억으로 2억 증가됐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혈액제제 구입을 하는데 A형, B형, O형, AB형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240만원, 120만원 정도 더 해서 필요한, 저번 회기 때 지적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여유 있게 한 팩 정도 더 구입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하단입니다. 예방의약 업무추진에 1억 5,200만원 정도 증가됐는데 다음 402페이지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조비에 예방접종 약품비가 금년도 대비해가지고 9,4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신설된 노인 인플루엔자라든지 노인 인플루엔자 약품비, 접종비, 폐렴규균, 민간병 접종비 이런 데 대해가지고 신설된 게 많고 또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되는 게 많아가지고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에 따라서 군비부담금도 증가됐습니다.
나머지는 변동된 게 거의 없고요. 국비 부담금 증가하는 것하고 이런 데 따라가지고 군비부담이 변동돼서 반영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5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항간에 의료원 자체 친절도에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지금 392쪽 보니까 아까 전에 설명을 하시는데 취약지역 의료기관 운영지원 제가 볼 때는 변명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2억 5,000까지 예산을 받았었죠?
보건사업과장 김두한
예.
위원장 정성환
그런데 계속 소진을 못하고 계속 반납을 했죠? 반납을 하니까 예산이 점점 줄어든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그거는 반납을 하면 줄어듭니다.
위원장 정성환
그런데 예산을 소진 못하고 아까 전에 내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들었는데 소진 못한 사유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두한
지금 예산 지원 되는 것은 인건비로써 지원되고, 인건비 예산은 매년 저기서 평가하러, 확인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이 예산을 무리를 하더라도 다 소진할 수 있느냐에 있어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인건비 인원 자체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군비를 더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전부 다 순수 국비 아닙니까? 맞죠? 100%요?
보건사업과장 김두한
예.
위원장 정성환
지금도 예산을 2억 5,000만원에서 1억 한 거는 소진을 못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군비를 더 하더라도 이 예산을 소진하고 앞으로 예산을 증액시키십시오. 제가 볼 때는 변명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두한
근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 예산에 대해가지고,
위원장 정성환
됐습니다. 그거 뭐 합리화시킬 필요도 없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우리 친절도는 꼭 확인 한번 해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두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입니다.
평소 울릉농업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정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전년도 대비 8% 정도 감소된 40억 9,100만원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소득 안정과 복지농촌 구현을 위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도 하고 또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주요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지원사업은 6,400만원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농정, 농산, 농지, 양곡관리는……
위원장 정성환
과장님, 저희 위원들한테는 2페이지가 없습니다. 의회 예산서에 있는 415쪽이라고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알겠습니다. 농정, 농산, 농지, 양곡관리에 4억 3,700만원 정도로 편성됐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쥐잡기 사업용 약제 구입을 약 1,600만원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 일손 돕기 참가자 급식이 작년까지만 해도 각급단체에 저희들이 급식을 지원했으나,
위원장 정성환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어디인지 몇 쪽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1페이지, 2페이지 해놨지만 우리는 예산서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417쪽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예, 잘 알았습니다.
417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농촌 일손 돕기 참가자 급식은 올해는 군부대 위주로만 편성했습니다. 일반기관단체는 삭감했습니다.
41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19페이지 친환경 농업육성은 약 3억 9,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20쪽에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친환경 부직포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자재, 막걸리가공공장 저온시설지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산채고급화 기반조성에는 4억 1,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이동식 저온저장고에 1,600만원정도 되었고 고추냉이 지원은 도비사업 해가지고 4,85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또한 생산비 절감형 부직포 지원으로 35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민속채소기반 확충 지원 사업에서 저희들이 스테인리스 산채 솥을 1,000만원 정도 편성하고, 2015년에는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3,5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또한 그 밑에 농업용 모노레일 지원으로 1억 7,000만원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다목적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사업에서 보조 사업으로 보통 보조는 70%에 자부담 30% 했으나 저장고만큼은 보조사업 50에, 자부담 5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소득 작목 품질 고급화 육성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산채 찜기를 1,500만원 정도 편성하고, 또한 올해부터 다목적 건조기를 1,400 정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고효율 산채 솥을 2014년에 개발해가지고 2015년에 처음으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채생산농가 유류비는 6,000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경영정보연구사업에는 1억 2,700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넘어가겠습니다.
426페이지 상단에 울릉국화 품종 개발 및 등록사업에 연구용역으로 1,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울릉국화가 흰 꽃 단일색상만 있지만 국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붉은 색상과 노란색상 등 여러 가지 품종을 만들어가지고 울릉국화도 다양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정보화교육장 운영은 정보화교육장에 시설이 오래되어 가지고 컴퓨터 구입으로 1,000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에 3억 9,1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427쪽 상단에 토속 작물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인데, 저희들이 호박 재배 지원 사업으로 종자 사주는 겁니다. 500만원 편성되었고, 매년 감자종자 보급 사업으로 1,000만원 정도 운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채류, 각종 모종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운임비로 5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서 3억 6,000만원 정도, 이것은 수출농협에 남서동에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상사업비로 국비를 1억 8,000만원 받고 군비 1억 8,000만원 해가지고 3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현장 연구 활동 지원에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액비 및 미생물재료구입에 1,200만원 편성하여서 이것은 저희들이 재료만 사가지고 울릉군 전 농가 대상으로 미생물과 액비를 생산해서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기상관측 장비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직까지 수리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500만원 편성시켰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유해조수 구제시범사업입니다. 유해 조수는 건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편성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수산 부산물 발효 액비화사업인데 이것은 어촌계에서 나오는 불가사리라든가 성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액비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훈련 사업은 1억 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인데 이것은 동력운반차로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2015년에도 연구용역에 800만원, 보조 사업에 4,200만원으로 편성해가지고 사업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학습단체의 구성은 6,600만원 되어 있지만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 인력 양성사업은 1억 300만원으로써 이것은 매년 농업인 훈련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38페이지 하단에 농업인 교육행사 장비구입입니다. 저희들이 농업인 행사교육이라든가 행사용 장비를 가지고 있지만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굉장히 시설이 아주 낙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500만 원 정도 구입해서 행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울릉군 슬로푸드 육성사업은 지금 3년차 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 행사 운영은 격년제로 국내에서 1번 하고 그다음에는 국제대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 행사에 5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용역비는 울릉군 슬로푸드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울릉군 슬로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맛의 방주에 3건 정도 등록했습니다. 울릉 홍감자하고 손꽁치하고 그다음에 프레지디아라고 그래가지고 울릉 산채를 전 세계적으로 등록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성과가 좋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선진 축산체제 구축, 저희들 축산계는 약 15억 2,9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41페이지 중간에 내려와 가지고 연구개발비입니다. 칡소 유전자원 관리용역을 위해서 6,000만원 편성해가지고 칡소 유전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칡소 종축 위탁사육은 여태까지 임차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농가별로 해가지고 위탁사육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 4,200만원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는 칡소 유전자원 관리용역을 위해서 소 정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액체질소 생성기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사용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1,600만원 들여서 시설 보수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증식 및 경영지원 사업은 매년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한우 번식기반 조성을 위해서 우량 번식 우 반입을 내년에 30두 정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흑염소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방목장 설치지원을 약 1,05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 및 방역은 3억 7,200만원으로써 매년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울릉군에 길고양이가 많이 있어가지고 중성화 사업을 위해서 1,950만원 정도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길고양이 잡아가지고 불임 시술해가지고 놓아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 예산 편성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울릉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환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추냉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예, 예.
위원 공경식
고추냉이 지원 사업이 해마다 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2가구, 3가구 하다가 내년에는 보니까 11개로 지원되네요. 이게 2014년도에 지원했던 데 그대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그거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울릉군에 고추냉이는 1994년, 1995년도에 30농가 하다가 뿌리 생산을 하다가 안 되어서 그게 쇠퇴되어 가지고 수출 못 하고 사양길로 접어들고 최근에 웰빙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잎을 생산하기 위해서 나리분지에 1농가를 2012년도에 선정해서 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좋아가지고 작년에 5농가를 지원했습니다. 국비를. 그리고 그 농가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그냥 보통 농가로 몇 농가, 10농가 정도 더, 하우스 재배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의지가 있는 농가에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지만 지원한 효과가 발생할 텐데, 이게 나리동에 가보니까 1년, 2년 해보니까 의지 없고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되고, 열심히 정말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1년 지원되고 그다음에 지원 안 되니까 그런 모순이 좀 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잘하고 있는 데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불가능 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5농가 중에 2농가는 아주 잘하고 있고 3농가는 기술적으로 조금 그래 가지고 다른 작목이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다시 지도해 가지고 내년 작목 넣도록 했습니다.
위원 공경식
이게 관심 같은 걸 보니까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게으른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은데, 이야기하는 것도 보니까 농가에서 이게 지원되는 것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원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 검토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 다음에 한우 두수가 울릉도에 많이 줄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예,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공경식
해마다 지금 자꾸 줄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예.
위원 공경식
줄고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고 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첫 번째는 노령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FTA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항간에 제가 도축농가 이런 데 보니까, 듣는 얘기입니다. 다니다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육지에서 한우를 반입하는 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울릉군 내에서 종자번식 이런 것은 지원되고 있고 그래서 1년에 도축하는 식육점에서는 보니까 육지에서 갖고 오는 소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 자체에서 생산해서 키워서 도축하는 것도 있고 육지에서 갖고 와서, 모자라다 보니까 육지에서 한우를 갖고 와서 여기서 도축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이 전혀 안 되니까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2013년에는 저희들이 도축한 게 울릉 소만 200마리고 육지에서 갖고 온 게 100마리 정도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청정화 사업을 위해서 조금 규제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암소 지원 사업을, 한우 번식 우 반입지원을 하지만 저희들 지침에 의한 청정화, 질병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완벽히 하면 가져올 수 있거든요.
위원 공경식
저기서도 가져올 때 다 완벽하게 검사해서 온다고 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아닙니다.
위원 공경식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도축용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아지부터 저희들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 키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공경식
나름대로는 검사를 제대로 하고 온다는데 불합리한 점이 좀 있는 모양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래서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그런 건 보강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보강 검토해갖고 좀 불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남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남조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9쪽에 보면 슬로푸드 미각 교육이 있는데 슬로푸드 미각 교육이 무슨 음식을 내놓고 맛 보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슬로푸드 미각 교육은 작년에 오징어축제 때 울릉도에서 나는 산채라든가 어류를 가지고 오감으로 볼 수 있는 것, 눈으로 보고, 듣고, 맛을 느끼는 것을 학생 상대로 하고, 그 다음에 슬로푸드 지부 회원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왜냐하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사전에 교육시켜가지고 우리 음식 먹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남조
이것은 음식이 정해진 건 아니고 울릉도 산채 위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그렇죠. 산채하고 울릉도 특산물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 한남조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42쪽에 보니까 학교 우유 급식지원이 있네요. 여기에 예산이 6,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울릉도 전체 학생을 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한남조
지금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우유가 여기서 나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국비 사업으로,. 그건 저희들 예산도 다 못 씁니다. 학생이 적어가지고 다 못 쓰고 있습니다. 거의 반납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한남조
그러면 하루에 1개씩 그걸 먹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예.
위원 한남조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업하고 이런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구하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예산서를 봤을 때 도비 확보를 좀 더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도비는 일부 몇 프로 안 되는데 우리 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향후 내년 2015년도에는 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최경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위원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입니다.
독도박물관 2015년도 세입·세출사업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총액은 39억 4,000만원입니다. 독도박물관 운영비가 10억원, 전과 동입니다. 그리고 세계 속의 독도 알리기 사업, 도비보조사업 1억 6,000만원, 그리고 안용복기념관 예산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7억 8,000만원이고, 새해에 늘어난 게 독도박물관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 20억원입니다. 우선 사업을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60쪽입니다. 박물관시설이 많이 노후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460쪽 아래쪽에 시설비 전시실 리모델링입니다. 올해 시작해서 아마 내년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61쪽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 세계 속의 독도 알리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특별전, 그리고 국제학술회의 독도 포럼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66쪽입니다. 여기는 안용복기념관 운영예산인데 행사운영비로써 독도수호특별전시 5,700만원, 안용복 역사탐방 2,500만원, 그리고 467쪽 시설비에 전시시설 유지보수하고 등등 설치비에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외에 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독도박물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독도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인식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안용복 장군이고 뭐고 전부 국비가 와서 기간제 직원들 이용하고 있죠?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인식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 기간제에 다 소모를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2015년도 예산을 제대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2014년도 예산까지 상당액이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정인식
그러면 이게 올해 예를 들 것 같으면 2억을 받아와서 1억 쓰고 1억을 불용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 정부에 갈 것 같으면 국비를 그 정도 줍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어떻게 보면 국비 예산 중에서는 규모가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안 주겠나 싶습니다만 서로가 조금 답답하죠. 다 써야 되는데…….
위원 정인식
못 쓰는 원인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크게 보면 안용복기념관 쪽은, 뭐 독도박물관 쪽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용복기념관 쪽은 아시다시피 관리 인력이 충분히 아직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정인식
그러면 관장님이 인사부서의 총무과장하고 어차피 국비를 갖고 와서 인건비를 주니까 안 그러면 편제를 바꿔서 계를 하나 더 신설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부탁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인식
돈 갖고 와서 다 못 쓰고 불용시키고 하니 어차피 그런 것도 담당하는 책임자들끼리 업무협조를 해서 반납 안 하고 다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인사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인식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인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독도박물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윤중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윤중입니다.
2015년도 독도관리사무소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4,200만원이 증액된 24억 9,966만원입니다. 독도영토수호 강화정책 중 독도문화재 보전관리사업, 독도 정주기반사업, 독도 홍보활동사업 등 3개 단위사업에 20억 4,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억 4,200만원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독도 KBS라디오 표준 FM 송신기설치사업 1억 5,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신규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독도문화재 보전관리 사업비 15억 6,200만원에 대한 세부사업입니다. 독도관리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관리선 운영에 2015년도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국비 10억 5,000만원, 도비와 군비가 각각 2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11억 5,900만원은 일반수용비와 제세공과금, 여비 등 1억 7,800만원, 선박유지보수비, 검사비, 유류대 등 선박유지비에 9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고, 인력운영비 3억 4,1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에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서도 통행로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서도 통행로 보수정비사업비 5,000만원은 서도통행로 위험구간 및 태풍 내습 등으로 파손 및 붕괴된 구간을 보수·정비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490페이지입니다. 독도오염물 실태사업 및 제거사업비 1억원은 해양오염실태 지도를 토대로 해양오염물 제거사업을 추진하여 그린아일랜드 독도 이미지 제고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사업인 독도 KBS 라디오 표준 FM 송신기설치 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은 순수 도비 예산으로 이 사업은 독도 방경 90㎞ 해상 선박에서 국가기관 방송 청취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영토수호 의지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독도 정주기반 사업비 2억 2,700만원에 대한 세부사업입니다.
490페이지 독도주민숙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주민숙소 운영은 국비 70%, 도비와 군비가 각각 15% 구성으로 해서 총 1억 4,300만원 예산으로 대부분 주민 숙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도에서 우리 군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서버 이전비 500만원과 서버 유지관리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독도홍보 내실화 사업비 2억 5,600만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도홍보 활동비 4,000만원, 독도 홍보활동 자체 예산 1,100만원, 독도홍보 기념품 제작 4,000만원 등의 예산은 독도 홍보를 위한 리플릿과 달력, 사진첩 등을 제작하고 여객선사와 연계를 통한 독도 홍보 활동, 독도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홍보기념품을 제작, 배포하여 독도 방문을 추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독도뮤직페스티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4,000만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각각 7,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홀로 외롭지 않은 독도와 평화를 주제로 한 울릉도·독도 뮤직페스티벌 및 다양한 문화 향연으로 독도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상품개발 및 홍보를 위해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3억 8,500만원은 경상적 경비로써 독도관리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독도관리소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독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남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남조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93쪽에 보면 독도홍보물 기념품 제작 사업이 매년 추진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전부터 제작해오던 독도홍보기념품이 독도에 대한 중점적인 효과보다는 해당부서 모든 사람들의 사업추진에 용이성을 맞춰서 제작되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윤중
독도기념품을 올해 같은 경우는 손수건과 부채와 USB 등을 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울릉도를 포함해서 독도를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수건 같은 경우는 단가도 싸고 드리면 관람객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2장을 줘도 다 좋아하시고 해서 단가 싸고 좋은 것은 많이 배포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남조
손수건, 부채, USB라고 하는데 손수건은 실질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잘 잃어버리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뭐 행사하면 부채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되고 있고 또 USB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USB가 있거든요, 요새는. 그런 걸 좀 더 다양성 있게 연구해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윤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한남조
다음은 올해 신규사업이 외국인 독도 방문객을 위한 상품개발 및 홍보에 대한 예산이 요구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내 외국인을 구분하여 각각 독도홍보물을 제작하기보다는 전국 공모를 통해서,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윤중
그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별도로 공모 한 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참고 해서, 이거는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런데 독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자고 해서 별도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위원 한남조
세계적으로 독도가 이슈가 되고 있는 이때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한남조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위원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소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 세출예산은 2014년보다 81억 9,500만원이 증가된 137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1억 1,200만원이 증가된 118억 9,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 8,300만원이 증가된 18억 3,300만원입니다.
먼저 2015년 상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87억 200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통합 상수도 시설사업에 57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정수장 1개소, 가압장 1개소, 전기계측 시설로 추산 용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도 개량사업에 16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윗통구미와 마을상수도 취수원 및 급수관로개량 14개소를 개량하여 고지대 미급수 식수난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누수관 긴급복구, 노후관로 정비 등 상수도시설 유지 및 관리에 2억 5,000만원, 군청, 울릉호텔 뒤 고지대의 근본적 급수난 해결과 도동정수장 노후여과지 개량사업 등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에 5억 2,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동정수장 도수시설 자동화설비에 2억원, 도동3리 신흥교회~화신슈퍼 간 사유지 내에 상수도관로 도로부지로 이설하기 위한 3,000만원, 그리고 관로 누수로 발생하는 각종 민원 및 갈수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울릉군지방상수도 누수탐사용역에 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5년 하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21억 2,100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악취로 민원이 발생된 하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 3개소에 1억원, 나리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보수에 1억원, 그리고 사동 분뇨처리장 기술진단 및 하수도 사용료 용역 등에 9,7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 및 악취제거에 1억 5,000만원, 남양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억 2,900만원,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에 12억 6,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5년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8억 3,3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잠시만요, 과장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이 찾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구
58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계속 설명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구
예.
침하 및 변위가 발생하고 있는 도동정수장 정수시설보강에 3억원, 도동 및 남양 정수장 개축설비에 7억원, 노후화된 상수도관로 긴급복구 등에 1억 7,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5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18억 3,300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입에 5억 1,500만원, 도동정수장 보강, 도동 및 남양정수장 개축설비 도비보조금으로 3억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9억 2,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지금 세입 부분 이야기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구
예.
위원장 정성환
그러니까 559페이지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구
죄송합니다. 저는 기존 거 복사해 와가지고요.
위원장 정성환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들은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1페이지, 2페이지가 아니고 예산서를 보니까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계속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구
2015년도 상하수도 예산은 통합 상수도, 누수탐사, 계측제어설비, 유지관리, 민원사항으로 긴급보수사업, 상하수도 일상경비 등 주민의 불편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허원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허원관입니다.
2015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사업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2015년도 전체 예산은 27억 2,326만 2,000원입니다.
51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한마음회관 대회의실과 건물 뒤편에 내·외부 도색공사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회관 유지보수비를 1년간 1,000만원 계상했고, 한마음회관 공연장에 무대조명 설치공사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5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소방 비상연락장치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동여객선터미널하고 사동여객선터미널, 한마음회관에 불이 났을 적에 바로 소방서와 직접적으로 연락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51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죽도관광지 화훼 단지조성에1,000만원, 매년 유채꽃 1,200평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죽도관광지 데크 보수공사 2,000만원, 봉래폭포 관광지 천연에어컨이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방수 공사에 1,000만원, 관광지 유지 보수비, 봉래폭포, 죽도관광지 유지 보수에 1,000만원, 나리분지 관광지 유지 보수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여객선 터미널 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도동항 여객선 옥상 나무 데크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구연한 연장을 위해서 1,000만원 방수 공사비로 측정했고,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 출입문 확장, 매점 옆이 협소해서 확장하기로 했고, 저동여객선 터미널 옥상이 지금 누수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옥상에 누수 공사 2,000만원 했고, 도동항여객선터미널 앞으로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복층을 여객선 터미널에다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건축법상, 그 다음에 소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내년도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객선 터미널 유지보수비에 3,000만원에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행남 해안산책로 유지관리입니다. 해안산책로 데크 보수공사에 2,000만원, 물골부분이 지금 다 썩어갑니다. 그다음에 해안산책로 강교량 도장공사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산책로 구름다리 보수입니다. 지난 9월 달에 낙석이 돼서 지금 두 번째 구름다리가 완전히 파손돼서 통행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보수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규모 보수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천부 해중전망대 외부 도장 공사를 현재 흰색으로 했습니다만, 외부 도장 공사를 상징물을 넣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자동 착상장치는 승강기별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이게 정전이나 고장이 났을 때 승객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유도장치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고, 천부 해중전망대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21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민여가캠핑장 전기데크 시설공사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독도전망삭도제어시설 교체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케이블카하고 모노레일이 상당히 고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계부분을 제외하고 전기·제어시스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2억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도전망대 진입로 가로등 설치 이것은 산정 근무자들이 새벽하고 오후 늦게 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고, 기타 전화베이블 장치하고 에어컨, 그다음에 휴게공간 확장 및 주차장 시설공사에 2,000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태하향목 모노레일도 올해 상당히 고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관광객들이 운행에 차질 없도록 일찍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도전망삭도시설하고 모노레일에 대해가지고 연간 유지보수비를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섬목 관음도 연도교에 승강기 자동착상장치 2,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이 났을 때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섬목 관음도 연도교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자산취득비에 시설관리사업소에 업무용 화물차를 한 대 구입을 해야 될 겁니다. 꼭 이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연장이라든지 장비를 싣고 직접 우리가 보수를 하려면 화물차가 꼭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검토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남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남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그거는 아닌데 지금 한마음회관에 행사할 때마다 우리가 다른 데 현수막 걸어놓기도 하고 영화 관람이라든지 어린이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들을 그렇게 해도 지나가면서 볼 수는 있는데, 저기 거기 앞에 전광판 이런 것을 해서 지나가면서 ‘오늘 차들이 많이 대있고 하니까 오늘 무슨 행사인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현수막도 걸어놓지만 전광판을 이용해갖고 미리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리 어디 가면 전광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언제는 무슨 공연을 한다 이런 걸 1개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은 어떠신지 해서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허원관
예, 알겠습니다. 그게 언뜻 계산해도 그런 전광판 시설이 1억 가까이 하는 걸로 제가 우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다는 이후에 내년 추경이라든지 그런 예산의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해보고 꼭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못 했는데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한남조
예, 검토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릉읍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읍장 서상백
안녕하십니까? 울릉읍장 서상백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울릉읍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릉읍 전체 내년 예산이 15억 9,864만 9천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주민 편의시설관리 생활환경정비인부임을 5,827만 5천원을 비롯해서 7,326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는 2억 4,547만원 편성됐습니다.
532쪽 하단에 일반보상금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포함해가지고 7,063만 1천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53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체공사 총 45건에 10억 1,10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다음에 53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1억 9,378만 8천원인데, 그중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가 4,220만 4천원이고, 그 외에 상수도 검침 인원 둘이 편성됐습니다.
535쪽입니다. 울릉읍 기본경비가 전체 1억 5,158만 4천원이고,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7,606만 4천원입니다.
536쪽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전체 1,152만원 편성되어 있고, 직무수행경비에 240만원, 자산취득비가 300만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이상 울릉읍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울릉읍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울릉읍사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임석원
서면사무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0억 5,100만원으로써 올해 12억에 비해 1억 4,000만원 정도 감됐습니다. 인건비는 작년에 비해서 1,500만원 정도 감됐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26건에 5억 6,000만원으로써 올해 증감이 없었습니다. 건 별로 보고를……
위원장 정성환
생략하십시오.
서면장 임석원
예.
542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작년에 비해서 1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3명이 본청으로 흡수됐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서면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서면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서면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면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면장님 출타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면장님 참석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북면 전체 예산은 9억 6,500 정도 되는데 금년보다는 1억 9,500이 전체 예산이 감됐습니다. 감된 부분이 환경미화원이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경비, 운영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나 인건비나 이것은 다 생략을 드리고, 549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북면 전체의 세부시설비가 전체 33건입니다. 33건에 5억 6,450만원인데 금년도보다는 2,0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50쪽에 행정운영경비는 북면에 대한 인력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기타경비로 구성되어 가지고 북면 예산이 전체 짜여 졌습니다.
이상 북면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북면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북면사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 심사 및 의결은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5명)
한남조 정인식 정성환 최경환 공경식
출석공무원(11명)
황병근 김수한 황성웅 김두한 장병태 이승진 김윤중 이동구 허원관 서상백 임석원
출석전문위원(2명)
신원섭 성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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