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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0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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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0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올 한해도 벌써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써 지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금차 특위 운영은 먼저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겠으며, 안건에 대한 심사 토론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집행기관에서 충실하고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하여 더욱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우리 군이 될 수 있도록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예산 관련 안건들의 면밀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과장님, 공유재산 관련해서 주차장 관련입니다. 위치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치 선정이 여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 김수한
죄송하지만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담당을 총괄을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나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수합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부서장이……
위원장 정성환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그렇게 되면 경제교통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죠.
경제교통과장님,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부지를 선정할 때 제일 먼저 검토한 것이 울릉고등학교 운동장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최귀식家, 그다음에 어촌관리 지도소 옆에 물양장 그쪽을 중점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법상, 규정상 이런 게 당장 시행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저동 오징어회센터 옆에 바다 그것도 위에 매립 안 하고 그냥 파이프 형태로 위에 세우는 것도 검토했는데, 그쪽은 저동항 다기능 복합항에서 전부 다 검토되고 있어서 다른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다소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땅을 매도 의사가 있고 이런 곳을 정하다 보니까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경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지역은 지금 저동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위치적으로 보면 이용이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우려되고요.
이 지역을 매입해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장단점은 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제가 누차 그런 이야기를 말씀 많이 드렸는데, 우리 현실에 맞는 건물을 지어서 주차 활용도를 높이자는 그런. 지금 주목적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것이니까 건물을 짓는데 39억이라는 돈을 여기에다가 다 투입하는 것보다는 기존 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위원 최경환
2층, 3층을 활용해서 나중에 그것은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과제이지만 39억을 여기에다가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 데만 다 투입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밑에 쪽 기존 주차장 안 있습니까? 공용주차장? 거기도 건물 동을 짓지 말고, 에이치빔이라든지 병원 같은 데 가면 철 구조물로 되어 있는 주차장 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울릉도도 시설을 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그리고 주차공간도 더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행할 때 철 구조물로 해서 예산을 적게 들여서, 일단 궁극적인 목적이 주차난 해소이기 때문에 가장 주차를 많이 할 수 있고 이용이 편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줬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당초에 현 주차장 안도 검토했습니다만 어차피 그 주차장을 올려도 주차장은 어차피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제라도 돈이 확보되면 기존 주차장에는 가능하고, 어차피 계속 확대해야 되니까 그쪽이라도 매도 의사가 있을 때 구입해서 확보해놓고 다시 이쪽에도 확보하고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상태니까 그런 형태로…….
위원 최경환
예, 과장님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여기가 최적지는 아니지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바는 알겠는데 조금 아쉽다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업무 추진에 만전을 잘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최대한 예산이 적게 들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 또는 의견 제시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정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인식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까지 해서 16억 확보가 되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위원 정인식
현재 예산 만드는 건 2015년도까지가 16억 밖에 안 되죠? 앞으로는 이 계획이 40억이라고 했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위원 정인식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을 받아야 되네?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그렇죠.
위원 정인식
그러니까 방금 우리 최경환 위원 말씀대로 주차장 부지부터 먼저 확보를 하고, 집 짓는 거는 짓 집어놓는 것은 덜 늦습니다. 어차피 저동에 이것을 해서 한다고 해도 주차장이 원활하게 다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부터 적지를 집행부에서 봐가면서 적지가 있는 곳에는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부지부터 확보해 놓고 집 짓는 것은 뒤에 연구를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해가지고 몇 달 땅 사가지고 거기에 40억 다 투자시키지 말고 다른 데라도 부지가 있으면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그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노상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고 다른 데 할 수 있는 데…….
위원 정인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39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분산해서 할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도비 보조 사업은 사실 원래 원칙은 분산은 할 수 없습니다. 보조 사업을 시행할 때,
위원 공경식
사업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도와 협의해서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조금은 뭐…….
위원 공경식
아니, 원칙적으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도와 협의해서 합니까? 아예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안 되는 것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답을 하시면 사업 진행을 하자는 말입니까, 안 하자는 말입니까? 무조건 땅만 매입해 놓겠다 이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아닙니다. 지금……
위원 공경식
땅 매입이 무슨 목적입니까, 주차장 하는 게 목적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땅 매입해서 주차장까지 완료하는 게 목적이죠.
위원 공경식
그렇죠? 그러면 땅 매입하겠다는 이야기는 그 장소에다가 39억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 하겠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위원 공경식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지금 계획 제출된 거는……
위원 공경식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39억 예산을 받아갖고 땅 매입하고 주차장은 별개로 분산해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에 땅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건지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지금 제출된 계획은 그 곳에 39억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거기 외에 다른 데 주차장 하는 돈이 들어갈 수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위원 공경식
그러면 아까 최경환 위원도 질문 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정인식 위원님이 질문 드린 것과 마찬가지듯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될 게 그 예산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저동 공용주차장에 빔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만 안 헷갈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위원 공경식
그리고 예산이 분산투자가 가능한지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만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 더 좋은 방안을 2안, 3안 대안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못 한다면 2안, 3안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원칙은 못하는데 도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그런 형태로든 추진을 해보겠다는…….
위원 공경식
안 되면 애당초 정말로 제대로 될 수 있는 부지를 다시 선정해갖고 예산이 제대로 투입될 수 있는 데를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고를 하든지, 꼭 그 자리를 계속 고집하는 이야기는 39억을 토지매입, 건물 짓는 것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굳이 필요한지 아닌지, 안 그러면 다른 데 더 알아보고 그만한 땅이 매입 가능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도 더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군데만 지금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지금까지 검토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곳이 그곳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 .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39억 예산을 들여 갖고 금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만 안 하고 일단 부지만 선정해놓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에다가 빔으로 2층, 3층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인식 위원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안 되면 분명하게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대로 거기로 가자 이 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계속 설명 드렸습니다만 원칙은 그곳에 다 투자하는데 도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보겠다 이겁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생각은 도와 협의하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을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 공경식
조금의 가능성이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고 이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정말 다시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다시 검토할 의사는 없습니까? 무조건 그렇게 가야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군의 방침은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는 확보를 지금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위원 공경식
제 생각도 거기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안 올리고 1차적으로 필요한 주차대수만 할 수 있는 것은 한 40억 정도 하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으면 저도 더 좋겠습니다. 거기도 사용하고 부지도 매입하고 쓰고, 또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이고 가능하면 그게 더 좋은 것인데, 가능한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판단해갖고 할 수 있으면, 노력해 보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가능한지 안 한지를 분명하게 하고 난 다음에 “못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됩니다.” 이것을 정확히 하셔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비 보조 사업은 다른 곳에 투자하고 그 사업은 불가합니다.
위원 공경식
예, 그렇게 잘 검토해갖고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재검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주차장 때문에 용역 줬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주차장 용역 올해…….
위원장 정성환
용역비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용역비 제가 지금…….
위원장 정성환
됐어요. 됐어요.
용역을 줬을 것 같으면 이게 1개 안이 나온 것은 아니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위원장 정성환
몇 개 안이 나왔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6개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그러면 이거 어디 보고 했습니까? 조정위원회라든지 의회에는 보고한 적이 없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의회에는 보고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그러면 어디에 보고했습니까? 집행부에 보고는 했을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위원장 정성환
군수고 어디고 보고는 했을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위원장 정성환
용역 결과 보고는 했을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용역 중간보고하고 최종 보고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용역 결과보고를 했는데도 이 안을 하니까 집행부에서 승인을 합디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위원장 정성환
이 장소가 제일 적격하다고 합디까? 그게 나왔으니까 이거 안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예.
위원장 정성환
아니면 과에 과장님 임의대로 계장하고 담당하고 결정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아니에요. 거기에서 다른 대안이 안 나오니까 이 자리라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나왔죠.
위원장 정성환
울릉군의 집행부 조정위원회도 계시지만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죠? 절차상 문제는 알죠? 40억 예산을 의회에 용역결과보고도 한번 안 하고, 나중에 따로 용역결과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위원장 정성환
협의를 하는데, 정인식 위원님 가만히 계십시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집행부에서 조정위원회에서 했을 수도 있고, 용역결과는 보고를 했을 겁니다. 맞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위원장 정성환
아니면 임의대로 했을 거고. 2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금?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용역결과보고를 마쳤죠.
위원장 정성환
6개 안이 나왔는데, 어떤 안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과 저거 된 거 용역 보고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의견 제시하실 위원 없으시면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최종 심사 및 의결은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행정기구 직제 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회의 진행방법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입니다.
예산서 610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금 운용하는 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설치 근거는 우리 울릉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하였으며, 설치연도는 1992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기금사업 전체의 규모는 약 10억 5,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은 원금 10억 5,400만원의 이자소득을 가지고 4,000만원 정도 관내에 있는 자녀 중‧고‧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올해 운영할 계획은 중학생에게 14명, 고등학생에게 12명, 대학생에게 2명하여 전체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집행계획은 4,000만원의 규모를 예측하여 학생 수에 대해서는 내년도 개학이 되면 신청 접수를 받아서 심의해서 이 4,000만원 범위 안에서 집행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4쪽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의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울릉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였으며, 설치연도는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전체 예산이 확보된 규모는 원금이 금년도 말에 305만 1천원이 되고, 내년도에는 이자소득까지 합쳐서 306만 6천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적냐 그러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수입은 예산에서 매년 일정부분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처음 이 기금이 설치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300만원의 원금을 가지고 기금 조성을 마련했는데, 그 이후 매년 예상금액을 적립했어야 이 기금의 기능적으로나 법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매년 적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적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 군에 활용할 그런 부분은 사실상 거의 희박합니다. 이 기금의 성질이 뭐냐 하면 자활기금으로써 저소득층이 된 사람들이 그냥 움직여가지고 자활로 해서 저소득층에서 탈피하는 성질의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군에 노인 수가 약 2,000명입니다. 2,000명 중에서 아침 식전에 일찍 해가지고 담배꽁초나 길거리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700명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활을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신체적‧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 가지고 일자리에 뛰어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 연령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 있는 노인 인력 수 가지고는 이 성질의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는 조금 부적절해서 아마 실질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해서 아마 적립기금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울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199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복지기금의 전체 규모는 약 30억 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금에는 손을 대지 않고 매년 이자소득을 가지고 노인들에 대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 복지시설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00만원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경로당이나 노인들에게 복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올해 금년도에도 800만원을 가지고 운용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경로당에 TV 3개소 했고, 그 다음에 현포2리 경로당에는 소파, 그다음에 기타 다른 경로당에 밥솥이나 가스레인지 이러한 그야말로 대규모적이지 않는 소규모적인 이런 부분을 경로당에 운영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층주민 자녀장학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83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에 286만 5천원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 다음에 보면 기금에 경로당 환경개선 물품지원도 800만원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예.
위원 공경식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이 부분은 위원님, 중복이라기보다도 일반,
위원장 정성환
공경식 위원님, 지금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3건 중에 3건 따로 따로 합니다.
위원 공경식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그러면 조금 이따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예.
위원장 정성환
한남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남조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층주민 자녀장학기금에 본 위원이 2014년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보면 학생의 성적과 소득기준이 조례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지원이 가능한데, 대다수 저소득층 기초수급자의 자녀의 경우 성적 부진으로 수해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신청인원, 또 수혜 받은 인원, 달성비율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자녀장학금에 대한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설정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지급되는데, 현재 성적으로 인해서 탈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이런 부분을 다 수용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심의를 하는데, 이제 탈락되는 부분은 저희들 조건에서 아주 방향이 틀어지거나 한 가족에서 여러 명이 나온다든가 기준에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도 거의 수용을 다 했습니다, 확대해서.
이것은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안을 낼 때 가능하면 4,000만원 예산의 규모를 운용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지출은 3,2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수용 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고요.
참고로 인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중학생은 14명, 고등학생은 12명, 대학생 6명에게 해서 전체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까 한남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 성적이 안 되어서 탈락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성적을 우리가 하한선을 많이 낮춰서 수용을 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한남조
요즘은 보면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시대가 부잣집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하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었으니까 저는 그게 염려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저소득층주민 자녀장학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말씀 드린 대로 저는 일괄적으로 질의하는 줄 알았는데 순서가 있네요.
유사 중복되는 게 아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예,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원의 목적을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노인 경로당에 활성화 물품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일괄로 해가지고 도비, 군비가, 도비는 사실상 미미합니다. 57만 3천원이 되는데, 그래도 도에서 일괄 해가지고 우리 군만이 아니고 23개 시‧군에 다 내려오면서 경로당에 활성화 물품이라고 하고, 다음에 포항 쪽에는 더 많이 가고 이래서 그것은 인구수에 따라 안배를 한 것인데, 도비 목적사업으로 해서 286만원이 들어왔고, 저희들 기금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노인들에 한해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3억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경로당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발굴해가지고 조금 취약 부분에, 앞에 일반예산에서 더 확보해서 지원 못 해 주는 부분을 이 기금에서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이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제가 우려한 것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 2009년도에 됐고, 저거 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이거 지금 설치 후 운영 실적이 전혀 전무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옥외는 저희들과 소관이 아니고 방금 보고 들으신 3개가 저희들과 소관인데, 저희들 방금 전에 미미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기초생활……
위원장 정성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환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식품진행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경일입니다.
2015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40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수입계획은 6,4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120만원인데, 예치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과징금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과징금은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 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 예치금 회수금액이 5,7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41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체 6,408만원에서 식품진흥기금 중 일반수용비에 경북식품박람회 부스, 홍보현수막 제작하고 기자재 대여가 1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박람회가 매년 9월에서 10월경에 있는데, 금년도에도 5일 정도 3박 4일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식품박람회 부스 임차료가 2개소에 400만원하고, 차량임차비 5일 해가지고 75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자치단체 도 귀속분 200만원인데, 이것은 수입의 행정처분과징금 500만원에 대한 도 귀속분 40%입니다. 그거에 대해 200만원 예산에 지출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예치금은 기예치금에 대해서 5,6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환경산림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년 보면 수입계획에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500만원 편성해놓으셨는데 지난 몇 년간 과징금 부과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최근에는 몇 년간 과징금은 없고 우리가 행정처분에도 경고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과징금까지의 대상이 없었지만 앞으로 위반이 아주 과중하게 됐을 때 법적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수입을 500만원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 최경환
과징금 없는데 이렇게 수입으로 잡아놓는 것에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답습하는 그런 행위가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과징금을 부과를 안 하면서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도 강구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과징금 부과해서 징수하겠다고 해서 500만원 수입은 편성해놨는데, 새로운 수입 재원을 갖다가 만들어놓고 지출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이것은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금액도 전체 합쳐도 6,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하는 그런 여건은 못 됩니다.
위원 최경환
그리고 기금성과분석표 결과보고서 보면 영업소시설개선 등으로 인해서 융자사업, 융자도 절차 간소화, 대출 요건 완화한다고 했는데,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특별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러면 그것도 추후에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워놓고 대출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이용을 안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번쯤 고심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지금 기금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고 하면 목적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이고, 현재는 금액이 1억도 안 되고 돈 6,000만원이 돼서 그것까지는 할 수 없고 일반회계에서 보통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 최경환
여하튼 우리 울릉군 전체가 보면 기금 운용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고는 있습니다만 예산자체가 미비함으로 인해서 사업성과가 전혀 없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머리 맞대가지고 한번, 과장님 부서만이라도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방재과장 한봉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방재과장 한봉진입니다.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그리고 울릉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합니다.
설치 목적은 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1997년도부터 기금을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재해예방사업실시라든지 신속한 복구사업을 통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기금운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약 5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장기예치금 2억 7,6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공공예금 1억 정도, 그 다음에 추경에 지진가속도라든지 도비보조금 1억 8,800만원 정도입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익과 지출은 뒷장 예산서와 같습니다. 법적 적립액이 3,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지출이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15년 자금운용계획은 전입액이, 법적 적립액이 되겠습니다, 2,550만원 정도. 그다음 예치금 회수가 5억 4,2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550만원 정도해서 5억 7,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의 수입계획입니다. 내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50만원 정도, 장기예치금 회수가 5억 4,200만원 정도, 그다음 기금 전입액이 2,550만원 정도입니다. 기금 전입액은 우리 울릉군의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 그러니까 1%를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출계획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약 1억 5,000만원 정도인데, 우선 시설비로 재해예방시설 설치 및 수리비, 이것은 재난종합상황실 보수라든지 예·경보시스템 수리 등 기타 재해예방시설물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약 1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다음 재해예방 물품구입비 2,000만원 정도해서 토털 1억 5,000만원 정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기금예치금 앞에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4억 2,3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총무과장 황성웅입니다.
옥외광고물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제2단계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200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설치할 때 기금이 우리 울릉군비로 한 것이 아니고 조례 제정은 2009년도에 하고 2010년도에 1,309만원이라는 돈이 도에서 3차례에 걸쳐 내려와서 기금으로 설치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이후에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운용 실적은 전혀 없고 예산만 계속 이월되면서 이자수입만 예산으로 했습니다.
원칙은 이 사업들이 어느 정도 돈이 모이게 되면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예를 들면 마을 간판정비사업 그런 것을 이런 데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적 뒷받침이 안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수막 설치기금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입들이 하나 하면 3,000원 받는데, 지난해 한 해를 보니까 435건에 130만원 정도 입금이 돼서 세입이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이 좀 짧아서 예산 편성도 못하고 매년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내년도나 안 그러면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이런 사업비들이 적지만 알찬 사업비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적은 사업들 중심으로, 안 그러면 광고물, 현수막 다는 것을 보기 좋게 한다든가 이런 적은 사업들부터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전체 예산 운용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해 조성금액이 1,353만 7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전체해서 13만 6천원을 포함해서 2015년도 예산액을 1,367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통장 잔고라든가 조례의 법적 근거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기금을 적정하게 조성하고 사업도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총무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다 해버리고 뭐…….
총무과장 황성웅
예, 죄송합니다.
위원 최경환
여하튼 적지 않은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애로사항이 압니다만, 현수막 수입비 그런 것도 답변에 있었고 여하튼 기금운용이 현실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 제가 한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예,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경환
여하튼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색다른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더 하셔서 기금운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예,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옥외광고정비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서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최종심사 및 의결은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위원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행정기구 직제 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회의 진행방법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에 주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구성을 해놨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세는 28억 4,800만원 정도인데 금년보다는 9,600만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변동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세외수입 중에 밑에서 수수료수입 위에 보면 여객선터미널 이용료 수입을 내년에 신규세입으로, 105쪽 밑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여객터미널 이용료 수입이 일반인하고 울릉주민 전체 해서 5억 7,600만원이 내년에 신규사업 세입으로 책정해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06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사업수입 중에 친환경 사료공장 운영수입에 금년예산은 4억 정도 했는데, 내년 예산은 1억 정도로 3억 정도 감됐습니다. 지금 친환경사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세입을 대폭적으로 감소시켜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임시적 세입수입 중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내년도에는 20억 정도 감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임대 주택 3개 지구에 110세대 한다고 토지매입을 군에서 한 부분을 LH공사에 이 돈을 보조금으로 지급해가지고 LH공사에서 우리 땅을 사가도록 했기 때문에, 그게 내년에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20억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108쪽 중간쯤에 지방교부세 관계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전체 예산의 40% 정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작년에는 605억 잡았는데, 590억 정도 잡아서 15억 정도 감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정 내시된 부분을 보면 금년도에 615억이 내려왔는데 전체 25억 정도 감 시켜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특별교부세는 황토구미 소라계단 시설사업에 10억이 결정돼서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정교부금 관계는 일반조정교부금 27억원 정도 세입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도에서 군에 재원을 보존해 주는 재원입니다. 이게 시‧군별로 다 틀린데 저희들이 재정보존차원에서 27억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기금하고 도비는 생략을 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 126쪽을 보시면 마지막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7억 정도 내년 예산 해가지고 32억 정도 더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입관계는 보고서로 마치고 세출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은 232억 4,1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한 17억 6,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중에 인건비가 182억 2,900만원 정도 되고, 인건비가 79% 정도 차지합니다, 예산중에. 그리고 예비비가 19억 3,300만원인데 8.3% 차지하고, 지방체 상환이 22억 2,400만원에 8.7%이고, 실제로 기획실에 운영하는 경비는 10억 5,500만원으로 4.5%를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보고 드리는데, 특이한 사항만 기획실 소관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기획실 소관입니다. 군정종합발전기획평가에 공공운영비 등에 아름다운섬 발전협의회에 부담금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10개 시‧군이 아름다운섬 발전협의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10개 시‧군이. 강화군, 옹진군, 보령, 여수, 고흥, 완도, 진도, 신안, 울릉해서 10개 시‧군에 공동적으로 가입해서 매년 2,000만원씩 부담해서 2,000만원 가지고 섬 발전협의회 해서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이러한 것 때문에 매년 부담한다고 2,000만원하고, 131쪽 마지막 쪽에 2014년도 군정백서 연구용역에 3,000만원 했는데, 군정백서가 2013년도 처음으로 발간하고 금년도에 두 번째 발간하고 내년도에 세 번째 발간합니다. 이 군정백서가 1년간 군 행정이 전반적으로 일한 부분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먼 훗날 군정백서가 군정의 역사자료로 남는 그런 자료를 개발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수용비인데 다 생략을 드리고 134쪽이 되겠습니다. 정부3.0 및 규제개혁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새로운 시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3.0업무는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도 일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 정부3.0하고 규제개혁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해서 총무과 예산 일부 제외하고 기획실로 해서 전체적으로 1,6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영비나 여비, 자산 취득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편성하고 135쪽이 되겠습니다.
135쪽 위에 일반수용비 중 지방언론인 신문홍보 1억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사 광고비가 나가는 겁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1억 1,000만원이었는데 한 10% 정도 증가시켜서 1억 2,0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2년 내지 3년마다 얼마씩 증가되어 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앙언론매체 홍보에 2,000만원 되어 있는 부분, 중앙지에 우리가 군정 홍보하는 부분이고, 군정 홍보 자막제작 2,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홍보 영상 및 TV광고홍보 3,3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TBC방송국에서 내년도에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항공촬영해가지고 홍보하는 비로 해가지고 도에서 지시 내려오고 해가지고 23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3,300만원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도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울릉군 홍보방송지원은 우리가 예측 못하는 홍보방송 유치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작년만 해도 백건우 콘서트, 국악연주회 이런 방송하는 부분이 확정 안 된 부분을 유치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위에 설명 하나 다시 드릴 것은 군정홍보 제작 부분 2,400만원은 우리가 유선 방송 6번 채널에 한 달에 200만원씩 나가는 부분을 작년과 동일하게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내년에 8,000만원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 유선방송이 한 3,800세대가 가입되어 있고, 지금 현재 스카이라이프가 1,800세대, 그리고 KT 스카이가 2,300세대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보수 관계는 지금 현재 한국전력에서 과거에 전주가 산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주도로변으로 전주를 다 옮깁니다. 옮김에 따라가지고 유선방송도 그 전주를 따라 옮기다 보니까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금 내년 부분은 추산에서 현포까지는, 과거에는 추산 중턱으로 해가지고 한전전주 간 자리를 따라가 가지고 유선방송을 연결했는데, 지금 일주도로변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설해가지고 같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8,0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137쪽에 연구개발비 중 주요시책 발굴 구상용역에 기획실로 울릉군 전체 풀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5,000만원 계상해가지고 저동 다기능항 용역비를 예측 못하는 그 부분을 하고, 또 택시 총량제라든가 지역행복생활권에 행정 변화에 따라 예측 못하는 용역비를 풀 용역을 이용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지금 현재 3,000만원인데, 각 실‧과에 일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군 전체 풀로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 계상한 부분입니다. 작년도 저희들 2,000만원 해가지고 각종 예측 못하는 보상금, 예를 들어서 포항에서 묵호까지 우리 주민들 운송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여기에서 일부 나가고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38쪽 마지막 부분에 예비비는 일반회계 1% 미만인 14억 3,300만원의 예비비를 계상했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재난재해 해가지고 5억 예비비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인건비이고, 145쪽이 되겠습니다. 145쪽은 재무활동이라고 해서 시‧군 지역개발기금해서 지방체 관계입니다. 지방체 이자를 내년에 3억 8,300만원을 납부해야 되고 또 원금을 16억 4,000만원 납부하기 때문에 전체 20억 2,360만원을 지방체 상환금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연례적으로 하는 인건비라든가 직무수행경비, 여비수용비는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환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괄 내년도 예산 전체 규모는 1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7억 정도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업비라든가 그런 중심으로 하고 국‧도비 보조해서 의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중간쯤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925만 8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일하면서 수시로 긴급하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제일 상단에 계절영세민 긴급구호 양곡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5,000만원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삭감되어 4,000만원 정도 규모로 양곡을 구입해서 저소득층한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000만원 정도로 이것은 도비, 군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신정발 계장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회의에 직접 참석해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울릉하고 옹진은 규모상 계는 못하더라도 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확인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국비지원을 1억 3,000만원 받아서 나머지 이하 내용은 운영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기타 여비든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책정, 편성했습니다. 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영유아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일괄 아울러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 중간에 자원봉사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 자원봉사업무로 국‧도비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전체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쭉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정부 국‧도비, 공공요금 등등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전체 규모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시설사업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중에 현충시설 주변 정비사업 해서 3,000만원 하고, 태극기거리조성사업 해서 3,000만원인데, 현충시설은 현재 충혼탑 옆에 비탈면에 보면 잣나무 있는 입구에 보면 비탈면에 풀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꽃을 좀 하고 이래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한 3,000만원 하고, 태극기거리조성사업은 이게 지금 보훈처 회의를 갔더니 대통령이 각 도로부터 해가지고 공약을 한 그런 과정의 하나의 사업 형태가 되어서 우리 군만 이행완료가 안 되어서 회의 때 저보고 묻는 것을 다음에는 제가 예산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충혼탑을 기준해 가지고 진입로 입구에 태극기를 좀, 우리 새마을 보면 마을 진입로에 태극기를 하듯이 분위기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3,000만원 해서 예산 금액에 맞게끔 진입로에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쯤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서 시설비 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현재 군청 뒤에 상이군경회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는 상이군경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단체가 못 들어가고 미망인하고 유족 이렇게만 입주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여러 해를 거쳐 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다른 단체, 재향군인회만 내놓고, 재향군인회는 별도 사무실이 있으니까 나머지 7개 단체를 다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있는 상이군경회에서 승낙을 했기 때문에 1, 2층에 대해서 정비도 하고 집기도 보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2,00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민간이전해서 경상보조인데, 이 부분 307-02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보훈단체 8개 단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163페이지 중간까지인데, 이게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분리해놨는데 제가 일목해서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는 올해까지 1,800만원 지원되는 것을 100만원 삭감해서 1,700만원 지원되고, 그다음에 무공수훈자에는 올해 600만원 지원되는 것을 200만원 감해 가지고 400만원 지원하도록 하고, 고엽제는 그대로 400만원, 6.25참전 부분은 재향군인회에서 6.25행사를 올해까지 추진해 왔는데, 내년에는 6.25참전유공자회에서 6.25행사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재향군인회에 보조금 주는 것을 6.25행사에 해당하는 만큼 삭감해서 참전유공자회에 증액해서 그만큼 합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200만원, 그다음에 재향군인회는 올해 1,800만원인가 주는 것을 6.25하고 감해가지고 1,1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월남참전은 현재 금년도에 300만원 주던 것을 100만원 더 인상해서 400만원, 이것은 회원 수가 많은데 당초에 책정할 때 너무 조금 형평이 결여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이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하고, 나머지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는 금년도하고 똑같이 300만원씩 보조되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용 해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도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사업 해가지고 1,225만원으로 해서 뒤에 가면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군비사업으로 또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해가지고 저소득층에 하고요.
그 다음에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이것은 군비입니다. 군비 1억 3,000만원을 해서 사실상 올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어려운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많은 것을 수리해서 세대를 아울렀습니다. 그런데 한 참에 다 하기는 그렇고 해마다 이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어려운 집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도 장애인복지관 운영해가지고 사업비가 전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50:50으로 2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도 장애인, 하반기에 복지관이 저동 노인복지관 사무실 내 1층에 했는데, 이것은 현재 전체 인력 4명으로 장애인들한테 수혜가 되게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하단부에 지체장애인 9,350만원 지원하고, 171페이지에 장애인심부름센터에도 9,8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그 밑에 수화통역센터에는 8,343만 3천원이 지원되도록 해서 장애 관련한 센터에 지원해서 운영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처음 내년에 발주되는 겁니다. 시‧군 장애인인권 종합민원센터 5,660만원 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함께 사업을 해서 내년에 이 부분이 새로 센터를 운영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상단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도비사업인데 내년에는 12억 8,800만원 해서 올해보다 2,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에 900만원 하고, 민간단체 대한노인회 1,700인데, 이 900만원은 노인회 회장님들 선진지 견학하고 일련에 관한 것을 올해는 1,000만원 지원했는데 여기에 100만원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노인회 지원하는 것도 1,800만원 된 부분에 100만원을 감해서 1,7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었고요.
그다음 밑에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1,7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해서 이것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경로당 운영하는데 한 사람 프로그램 운영사가 있어가지고 노인들한테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송성준씨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상단에 청소년 수련시설 해가지고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가 1,944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사실상 앞에는 지도사가 있다가 지금 현재는 지도사가 공고를 내서 공모를 3번 정도 했는데, 우리 군에 자격증 소지 지도사가 지금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연락을 하고 이랬는데, 설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울릉도에 있으면서 다른 시‧군에 공고를 보고 있으면 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쳐서 합격된 것을 가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저번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 자체에서도 해결이 된다면 이 사람들이 오면 숙소를 제공한다든가 기타, 보수는 임의대로 올릴 수 없으니까 기타 후생적 복지시설을 해서 정착하고 안착하는데 안정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재무과하고 업무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은 전부 국‧도비로 하는 사업이고, 202페이지 좌측 상단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해서 어린이들에게 놀이시설이 마땅한 곳이 없어서 3,000만원 계상해서 내년도에 저동 다문화 하는 여지에 야외놀이시설을 설치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쪽 하단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운영인데 이것은 서면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파출소 위에 사무실로 해서 심인절인가 하여튼 그게 대상학생은 12명이 있고, 지도하는 관리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마지막에 의료급여 하단부에 특별회계 전출하는 게 6,400만원 정도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전출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그다음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저소득층 생활 안정 해가지고 의료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국‧도비 1억 2,800만원 예산으로 해가지고 의료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관리자 인부임하고, 나머지는 그에 상응하는 의료진료 급여금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으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나머지는 뒤에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부분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이걸…….
위원장 정성환
생략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그러면 기금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3개 부분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남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남조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군정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내년도에 어린이 야외놀이시설설치사업 3,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한남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치계획 장소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요즘 놀이터를 시설하는 것에 뒤처지지 않을까. 또 설치 개수나 규모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또 그게 야외에 그렇게 해 놓으면 울릉군으로 봐서는 겨울을 제하고 나면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야외에 소규모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적절치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저희들이 한 구상은 현재 다목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과 실내에 놀이시설을 갖추려고 현재 국비지원 사업을 받으려고 현재 중앙부처하고 계속 추진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지역구 국회의원 쪽에도 보고가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거 하기 이전에라도 우선 그거를 하려고 하면 사업비 받아서 시설하고 그러면 적어도 저희들 생각에는 2∼3년 걸리지 않겠나. 그래서 그 이전에라도 사실 좀 늦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야외시설에 미끄럼틀이라든가 시소라든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실내종합 그게 들어오는 이런 매칭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소가 좀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왜냐하면 장소가 어린이가 손쉽게 접근하고 이런 장소를 취해야 되는데, 차를 타고 가서 시소 타고 미끄럼틀 타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또 장소도 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도3리에 어린이들이 근접할 수 있는 게 빠르지 않겠나 해서 공간이 마침 여유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 한남조
본 위원도 앞으로 그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심히 보겠습니다만 그 장소가 지금 너무 협소합니다. 옛날에도 거기에 미끄럼틀하고 간단한 것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한남조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아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모를 해도 오지 않는 부분은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숙소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예.
위원 한남조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했던 부분이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올해 새로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도비가 직접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여기에 접목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좀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청소년 지도사 배치해서 하는 사업하고 드림스타트하고는 세분해서 갔을 때에는 전체 포괄적인 맥락은 한 우산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구분이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남조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상이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도하는 데 있어서 하고자 하면 앞으로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숙소부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좋은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예, 그 부분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남조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 지출내역을 보면요, 노인교실 운영지원이 34%밖에, 2014년도 11월 30일 기준으로 밖에 안 되어 있고, 또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5%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은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12월 말까지 집행될 예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이 부분이 안 되어 왔던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15% 노인기능보강 이 금액이, 위에 34%라는 것은 예산액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적고, 노인기능보강 하는 부분이 15%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사실 기능보강은 송담에 양로시설을 하기로 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는 약 18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사업비 배정을 받기로는 울릉도의 지역 실정을 모르고 중앙부처에 평당 얼마다 하는 딱 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 사업비를 내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평당 건축물 단가를 32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울릉도 실정에 320만원 가지고 도저히 집을 못 짓습니다. 저희 뭐 다 아시지만 그래서 이 부족분을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니까 이번에 국비는 도저히 안 되고 지방비, 도비 3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 우리 군 재정도 어렵지만 군비 3억을 아마 정기 추경에 주는 것으로, 도비도 정기 추경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6억을 확보를 더 해서 전체 18억 사업이 아마 여기에 지출이 되면 프로테이지율이 쭉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금액이 많다 보니까 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상당히 저조합니다.
위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위원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입니다.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사업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예산액 103억 4,559만원이 책정돼서 지난해보다 29억 4,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세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축제 진흥에서 문화예술 향수권 신장 부분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강사 수당입니다. 필묵회, 색스폰봉사단, 유화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효교실 부분입니다. 충효교실은 초‧중‧고학생들 방학 시즌에 맞춰서 해양 훈련을 문화원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 문화원 활동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행사실비로 일반보상금에 제23회 경상북도 풍물대축전에 참가를 하는 팀이 세 팀이 있습니다. 장흥농악단, 울릉농악단, 천부농악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울릉문화원사업비가 전체 1억 3,24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목이 예산재정법이 변경되어서 여기는 5,800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민간경상보조하고 사업비하고 합쳐진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전체로 봤을 때는 문화원 예산은 좀 들어든 상태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에 울릉문화원사업비 주민을 위한 음악회, 해맞이 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문화원 운영비가 사회단체보조금 책정 시에 사무국장, 감사, 경비, 수용비 포함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7,747만 2천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문화원시설 유지보수에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보수가 되겠습니다.
오징어축제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억 2,000만원입니다.
계절축제 및 민속 문화 축제 이벤트 행사 에 그중에서 참고할 것은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산문화제를 격년제로 시행하고, 또 오징어축제에 반대되는 개념의 산나물축제도 산채를 판매하기 위해서 하자는 도입이 있어서 먼저 이 부분을 새로운 아이템으로 기존 축제로써는 너무 식상하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해서 하자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비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산문화제 예산은 문화원과 협의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격년제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금이 국비가 제외돼서 군비로 1,000만원을 공공도서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그 다음 독도문예대전 개최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일반까지 전국적인 독도문예대전으로 범위가 굉장히 크고 효과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입니다. 매달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부분은 1,174만 9천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급자에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를 제공합니다. 1인당 10만원 정도의 카드를 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선박이용, 도서, 영화, 음반, 숙박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울릉 해변가요제는 수년간 인상폭이 있었습니다만 처음으로 10% 정도가 증가되어서 올해 3,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장흥달맞이 놀이마당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1,500만원이 됐습니다.
전국산악 스키페스티벌은 겨울축제로써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해서 5% 절감한 9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예술 강사에 대한 초‧중학교 선생님 지원하는, 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클래식음악회 개최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도비 2,000만원 사업인데, 군비 부담이 2,000만원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향후에 검토하기로 그렇게, 일단 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문화 예술진흥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문화예술기획공연, 우수프로그램 공연 유치해서 1,000만원 전체 되어 있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관리부분입니다. 관광홍보 부분이 전체 5억 1,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5,800만원 더 계상이 됐습니다. 먼저 관광홍보 일반부분에 관광객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관광객 특별유치프로그램 해서 연예 프로그램 등 세월호로 인한 관광객 분위기 저조한 것을 분위기 쇄신을 위한 유치와 또 길거리 이벤트 홍보 등 다양하게 별도로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릉군 홍보대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정광태씨를 여러 번 활용을 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정리를 잘해서 홍보대사를 새롭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국내 홍보활동입니다. 울릉도 트래블마트에 우리가 육지에 나가서 언론사, 기자 여러 가지 대도시 위주로 해서 홍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물 제작 인쇄입니다. 이 부분이 1억 9,100만원인데, 이 부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도와 팸플릿 등 있는 중에서 포켓용 지도도 내년 2월 달에 가장 먼저 만들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시설물 신설 및 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유지·관리가 6,000만원인데, 이정표와 안내판, 렌터카 이정표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이정표를 개별관광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박람회 저희 군에서 참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 부산, 대구 엑스포, 고양 킨텍스 등 내나라 여행박람회와 한국국제관광전에 저희들이 참가를 할 예정입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관리입니다. 관광안내소가 지금은 터미널에 있습니다만 터미널에 각종 선박회사들의 사무소가 부족해서 협의한 결과에 소공원 내로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원 내에 새로운 관광안내소를 하나 마련해서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운영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해설사 관리사무소가 태하 모노레일카 밑에 공중화장실 옆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해설사들이 여러 군데에 같이 안내 겸, 시설해설사와 같이 사동터미널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입니다. 214페이지와 2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사 실비로 타 시‧군 우수사례 처음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이분들의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기타 보상금에 3,750만원은 1인당 일당 5만원해서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 등 피복비와 상해보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종사자 서비스 교육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12월 9일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고 또 위탁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시군1관광명품 마케팅사업으로써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씩 성인봉코스, 행남코스, 내수전에서 석포까지 코스를 우리 해설사와 직원이 같이 동행하면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그런 감성필링 여행을 해서 특히 개별관광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안권 행정협의회 관광분야는 공동사업으로 동해안 연안 5개 시‧군에 공동으로 관광객 홍보 유치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유지 관리 부분입니다. 소규모 관광지 유지 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일반관광지구 입장료를 받는 데는 시설관리사무소가 다 분리되어 있고, 소규모 관광지로 아주 적거나 조금 큰 30여개소가 있습니다. 이거 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어서 예산으로 많이 수리를 요하는 곳이 많습니다만, 이 부분에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울릉 근대문화시설 유지 관리에 2,79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박정희대통령 기념 일면 거긴데, 거기에 1명을 관리하고 청소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관광지 개발 사업 추진 및 관리입니다. 그중에서 삼국시대 우산국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총사업비 166억이며, 현재까지 90억을 교부받았습니다. 나머지 76억이 있는데, 금년도에 14억을 지금 받아서 2018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내년도에 14억원은 관광모노레일카 남서리 일몰전망대에 산림청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2개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218쪽에 수토문화나라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총사업비 197억에 작년까지는 100억을 받았습니다. 잔액이 97억이 남아 있는데, 2015년도에 24억원을 받았습니다. 전체 26억 7,800만원입니다만, 그 안에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 토지매입이 군비가 들어 있습니다. 2억 5,000만원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태하중학교 부근에 사유지 3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를 입구 부분하고 굉장히 민원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하천부지 거기에 도로부분 전부 사유지라서 저희들이 군에서 권역별사업과 협의를 한 결과 어차피 우리 군에서 매입해야 된다는 결론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입니다. 일명 지오투어리즘 화산관광자원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년간 이루어지는데 총사업비가 157억입니다. 현재 95억을 수령했고, 2018년도까지 향후 62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금년도에 10억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9개 정도의 개별단위사업을 한 건 한 건씩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울릉도관광지 사후환경조사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관광지구로 조성된 데에 대해서 법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1곳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태하 리조트에 관광호텔이 주 사업인데, 관광호텔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관광지조성계획을 완료를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완료를 한 후에 5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청하고 사후가 완료된 시점에서 2년간 울릉도는 사후관리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릉도 근대문화유산 부대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는 내부는 잘되어 있습니다만 외부정비가 안 돼서, 또 해설사라든가 여러 가지 가이드데스크 그런 시설이 안 되어서 정비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국토 끝 섬 관광 자원화사업이 20억원 내년도 사업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예전에 한시기구였던 국제관광섬개발팀에서 용역을 한 기초자료가 있습니다만 그걸 토대로 앞으로 향후 150억 정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석포에 독도 웰컴하우스, 독도아트리움, 독도 북카페 등 이렇게 만들 계획이고,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분야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존관리에서 먼저 국가지정문화재가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운더리 300m 안에 식당이나 여러 가지 숙박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흑비둘기가 서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옮겨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정말 흑비둘기가 알을 낳아 기르는 곳을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장소를 옮기기로 협의를 문화재청하고, 국비를 좀 받았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제189호 성인봉원시림은 성인봉에서 신령수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너무 급하고 관광객들이나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문화재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데크를 다 걷어내고 길을 완만하게 갈지자로 해서 주변에 나무가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로, 매년 3,000만원 정도의 보수비는 있습니다만 별도로 예산을 제가 방문해서 설명을 브리핑한 바가 있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아서 현황을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면 잘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받았는데, 내년에 한 번 더 방문해서 예산을 수 억을 좀 얻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중에서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지정 문화재는 나리분지 입구에 투막집하고 그 옆에 있는 초가집하고 2개하고, 신령수 입구에 있는 것하고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고영환씨 옛날 집하고, 알봉에서 안쪽 집하고는 도지정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지정 문화재로는 천연기념물 국화 섬백리향 이거하고 향나무 자생지들은 다 국가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도지정 문화재도 억새가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매년 석포에서 2∼3년마다 계속 직원이 갈아줘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다음 문화재 보호 분야입니다. 221페이지 중간에 연구개발비가 또 있습니다. 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기준 마련인데, 이것은 문화재보호법 해서 법정사항으로써 저희 군이 하지 않고 있어서 권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무슨 뜻이냐면 문화재로 지정된 담부터 300m 이내에 무조건 식당 하는데 제약을 받고 하니까, 그걸 용역을 해가지고 바운더리를 고시를 해서 딱 그어놓으면 그 안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것만 구분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애매하게 한 부분을 명확하게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군비를 들여서 하겠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나리동에 있는 문화재를 인터넷 전용망을 해서 보안 취약지역을 올해는 화재시스템을 도입했고 내년에는 인터넷 전용망을 해서 보존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남대문 화재사건 이후에 굉장히 문화재가 강화돼서 이렇게 권고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체육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먼저 시‧군 어르신 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전체 9,700만원이 기금 포함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시‧군 어르신 생활체육활동입니다. 9,715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어르신지도자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월 200만원 정도 되고 실제로는 4대보험 제하고 나면 150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육 어르신 지도자가 있고 일반지도자가 있는데, 작년도에 전체 6명인데, 올해도 6명이지만 어르신 지도자는 4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2,400만원이 한쪽이 이쪽으로 갔습니다. 4명이 됐고 밑에 생활체육, 그러니까 민간경상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는 2명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전체 6명은 같습니다만 4명, 2명으로 구분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643만 3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11개 종목에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종목 당 약 240만원 정도가 됩니다.
사회 체육 육성 부분입니다.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예선전 부분에, 울릉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전 페이지와 마찬가지이고 봉사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이 부분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울릉군 체육회 운영비, 울릉군 생활체육회 운영비 2,700만원 이게 전체 2,9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보다는 전체는 감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일률적으로 전부 5%씩 감이 됐습니다. 면민체육대회는 종전대로 서면 차례라서 2015년도에 2,0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원의 행사실비보상금에 각종생활체육대회 참가에 지정된 종목 말고 선수 여비지급 등이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독도 지키기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는 올해 굉장히 강조되었는데, 도비 4,000만원에 3:7로 하라는 것을 저희들이 5:5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도저히 안 돼서 4:6으로 되어가지고 하는 수없이 우리 군비가 도비요율에 따라서 이렇게 증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사람들을 많이 모집해서 증가된 만큼 행사를 풍성하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으로는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3,000만원, 저동 게이트볼장 방수시설과 인조 잔디, 옥상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도동헬스장에 3,000만원, 욕실과 대형 온수기가 등 설치를 노후 돼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천부테니스장 5,000만원입니다. 인조 잔디 노후 보수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 1번에 자산취득비는 운동기구 및 물품구입 등에 여러 가지 생활체육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연간 소요되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산악자전거 챌린저대회가 종전과 같이 1,0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엘리트 체육지원해서 행사실비보상으로 해서 공식대회에 참가하는데 주로 태권도가 연간 10회 정도가 되고, 울릉도가 성적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울릉도를 알리는 홍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전국 및 도 단위 궁도대회에도 연 4∼5회 정도가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여비 차원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울릉공설운동장 시설 운영 부분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일반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설운동장의 시설비는 시설보강 유지보수해서 작년 3,000만원이 기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화 봉송대가 지금 계단이 없고 거기에 새로운 시설을 하고, 그다음 공설운동장 인조 잔디 옆에 배수로 4면이 있는데, 도로변 옆에 매년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지고 하는데 거기에 배수로시설이 꼭 필요해서 작년에도 상당히 비가 오면 전체 펜스가 무너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배수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울릉군민 체육센터관리입니다. 이것은 천부에 있는 체육센터 관리에 3,500만원 관리 인부임 등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운동기구 구입이 있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실내에 앉아 있는 4인용 의자라든가 이런 게 시설이 부족해서 편의시설을 조금 더 구입해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북리그 본선대회에 참가하는 축구대회와 야구대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각 500만원, 40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축구대회는 2회 정도 참가하고, 야구대회는 1회 정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울릉군민 체육대회는 보조금심사에서 750만원이 감한 1억 4,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도 5% 절감해서 4,7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저희들이 생체에서 인원도 많고 해서 추가로 200만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경북 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이것은 순수 게이트볼입니다. 700만원 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포항불빛축제에 생활체육대회를 자매 시‧군 선수들이 축제기간에 와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저희들은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지원비입니다. 시‧군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1,539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무실 운영, 전기, 수도, 전화 등 회의 참석, 분담금 이런 수용비 가 되겠습니다.
현포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이 부분은 현포에 다목적체육관을 조립식으로 지어서 도비와 지특 사업을 받아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울릉도 뱅어돔 전국 바다낚시대회에 5%를 감한 2,85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 남녀궁도대회가 지난해에는 세월호로 인해서 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에도 5,000만원 세워서 협회에다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스포츠 바우처 카드라고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월 7만원씩 스포츠, 야구클럽, 여러 가지 물건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으로 된 사업입니다.
시‧군 생활지도자 교통비지원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생겼는데, 시‧군 생활지도자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통비, 유류대로 월 10만원 정도 6명에게 지원하는 게 도비가 책정되어 계상했습니다.
228쪽입니다. 행정운영비 저희 과에 있습니다. 전체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 관광안내원 오숙희씨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대로 보수를 지급하고,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업무추진비 등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과장님, 참 수고했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했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제안 설명하시는데 30분 이상 잡아먹네요.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좀 분량이 많은데 천천히 차근차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관광안내소 4명 근무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4명입니다.
위원 공경식
1명은 오숙희 씨이고, 3명은 기간제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예.
위원 공경식
기간제 근로자들이 2년 되면 잘려야 된다는 이런 고용 불안을 갖고 있던데 계속 하려고 하면 그만두게 하고 다시 하는 것보다 있는 인력들이 그대로 아무 이의제기 없으면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우리 폐단이 노하우가 많이 생긴 사람을 하다보면, 다음 새로운 모르는 사람이 하다보면 이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걸 참고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아니, 물어보니까 자기는 고용에 대해서 불이익 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테니까 고용을 계속 승계할 수 있도록만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들도 고용의 불안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맞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철칙으로 지키는 사례도 있고 해서 다른 데는 잘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만 고집하기에는 뭐한데, 이런 장점을 잘 어필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저동 게이트볼장 시설보강 해갖고 4,000만원 들여서 시설보강을 다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예.
위원 공경식
이게 2층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진단 의뢰한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지난 8월 달에 안전진단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으로 했는데, 일부 옥상에 클릭이 약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하자통보를 했고, 그 결과에 정말로 이게 안전한가, 경주 마우나 리조트 그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걱정돼서 한번 해봤는데, 보강을 조금 더 하면 괜찮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강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다행이네요.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예.
위원 공경식
그 다음 보면 도동 헬스장에 시설보강 군비해갖고 3,000만원 이거는 알아보니까 헬스장에 런닝 머신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맞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남은 잔액으로 해 줬고요. 내년도에 전체 8,000만원 정도 천장하고 여러 가지 다 해 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노후 돼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것부터 우선 하려고 그렇게, 런닝 머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이게 보면 구입할 때 헬스기구 이게 각종 메이커들이 우리나라 거, 외국 거, 조달에 올라온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똑같은 가격에 제대로 된 제품을 우리가 잘 구입하자는 의미에서 구입할 때 제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한테 문의를 해가지고 안 속고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자문을 꼭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리고 223쪽에 보면 울릉군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2,762만원이 있습니다. 그죠? 223쪽에.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예.
위원 공경식
이게 국장 수당하고 운영비하고 포함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예.
위원 공경식
그런데 보면 226쪽에 또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1,539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 수당이 1,200만원에 1,562만원이 운영비로 있고, 여기에 또 1,539만원이 또 있습니다. 중복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위에 이거는 울릉군 체육회……
위원 공경식
울릉군 생활체육회 운영비 해갖고 2,762만원으로 되어 있고, 226쪽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 해갖고 또 시‧군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이래갖고 1,539만원 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성환
아니면 담당께서 아시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이거는, 그러네요.
위원장 정성환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이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과 체육
담당 오경수 문화관광체육과 체육담당 오경수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있는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에서 울릉군 생활체육회 운영비는 우리 순수 군비인데, 작년에는 2,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 감되어서 사무국장 운영비하고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일부 사무실에 운영되는 운영비로 일부 잡혀져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게 이렇게 옮겨온 것인데, 226페이지에 있는 시‧군생활체육회 운영비지원은 도에서 따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군비 지원하고 있는 돈입니다. 성격은 비슷합니다, 운영비는.
위원 공경식
울릉군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그러면 3,000만원이 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 체육
담당 오경수 그러니까 인건비를 빼면 223페이지에는 250만원∼300만원 되고요.
위원 공경식
아니, 223쪽에 2,762만원은 국장 수당이 국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2,400만원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 체육
담당 오경수 예, 그러니까 한 300만원……
위원 공경식
뺀 금액이 2,500만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2,400만원 빼면 한 300만원 정도.
위원 공경식
예?
문화관광체육과 체육
담당 오경수 울릉군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2,700만원인데, 2,400만원 빼면 한 300만원 정도 되고요. 그것도 운영비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국비에서 내려오는 돈이 포함된 돈이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과 체육
담당 오경수 예.
위원 공경식
그거하고 요거하고.
문화관광체육과 체육
담당 오경수 이쪽에 뒤에 있는 것은 순수 운영비.
위원 공경식
작년에는 보니까 운영비 전체 다 하니까 1,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많이 불었네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과 체육
담당 오경수 지금 줄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대비 해갖고 이거 1,000만원하고 이거하고 하면 사실 조금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옮겨져 갖고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이게 이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법이 개정되어서 민간 경상보조에 2014년도에 307-02가 올해에는 307-03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307-03이 올해 이 사업비가 민간경상사업비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작업을 할 때 이게 좀 섞여가지고 어떤 것은 작년보다 몇 천 만원 올라간 것처럼 부기가 됐는데, 이게 바뀌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관광시설물 유지관리가 7,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위원 공경식
7,0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부족합니다.
위원 공경식
이거는 7,000만원 가지고는 도색 서너 군데만 해도 예산을 다 탕진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많은 것을 7,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다 유지보수를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저희도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소규모가 굉장히 많아서, 아까도 30여 개소 된다고 했는데 크고 작은 것은 거의 관광분야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과가 거의 다인데, 저희들이 막상 작년에는 거의 한 번도 없이 돈 있는 게 시설로 몽땅 가버려서 못한 데가 많습니다.
위원 공경식
이거를 여기저기 7,000만원 가지고 여기 찔끔 여기 찔끔 하는 것보다 한 군데 할 때 제대로 딱 하고, 그다음에 예산 모자라면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그다음에 한 군데 제대로 넘어가야 되지, 할 곳은 엄청 많고, 예산은 적다고 해서 대충 일하지 마시고 한 개 한 개씩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잘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리고 지오투어리즘 관광개발사업에 보면 도동 행남 간 옛길 정비가 있고 또 행남 옛길구간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동에서 행남 옛길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그러니까 해안가에 하는 것하고, 위로 옛길하고 두 가지 개념인데요.
위원장 정성환
공경식 위원님, 지금 질문하시는 게 주요투자 사업설명서 이거 보고 하죠? 이거 보면 과장님도 헷갈리니까 예산서 몇 쪽 하면 과장님이……
위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이것은 위하고 분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보니까 도동에서 행남, 행남에서 해안산책로는 다 계획이 잡혀져 있던데, 저동에서 행남 구간은 안 잡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동에서 행남 구간이 길이 제일 나쁘거든요. 제일 나쁜 그 구간이 안 잡혀져 있어서.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그것을 조금 설명 드리면 시설부서가 저동에서 거기까지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다보니까,
위원 공경식
아니,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은, 해안도로에서 하는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윗길 옛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윗길도 저도 여러 번 운동 삼아서 가봤는데 현재는 아주 잘되어 있는데, 이정표 몇 군데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항구 쪽에서 갈 때 잘 못 찾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쪽하고 몇 군데를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궁도대회 있잖아요. 3,500만원 예산 잡아가지고 올해 시합을 못 해가지고 불용해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위원 공경식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위원 공경식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기로 해갖고 5,000만원이 내시가 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2014년도에 못했는데 성무정과 궁도연 2개 있어서 그것은 협회에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작년에 못 했으니까 좀 해달라고 해서,
위원 공경식
그런데 3,500만원 예산에서 올해 못했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왜 5,000만원이에요? 1,500만원이 증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그거 작년에도 5,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공경식
독도사랑 울릉도 전국 궁도대회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잠깐만요.
위원 공경식
독도사랑 5,000만원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227쪽 에 5,000만원…….
위원 공경식
예, 올해 예산은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에 3,500만원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작년 예산이 3,500만원인데, 올해 5,000만원으로 증 됐으니까 증 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작년에도 저희들 5,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4년도에 5,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원래 5,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을 다른 데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
위원장 정성환
작년에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작년에 썼습니다, 다른 데로.
위원장 정성환
작년에 대회가 취소되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어서.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반납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데로 추경 때 썼습니다. 재원이 없어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위원 공경식
분명하게 책정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남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남조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이전에 관광홍보물, 관광안내소 같이 일정 장소에만 비치되어 있는 것을 내년 관광시즌을 맞이해서 관광객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호텔이나 모텔 등에 관광홍보물 거치대를 제작해서 보급하기로 제가 그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맞습니다.
위원 한남조
그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같이 병행하는데, 현재 그걸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지금 100개 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 중, 소로 해가지고 현재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올해 예산 남은 것 가지고, 큰 예산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걸 만들어서 공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 예산에서도 일부 모자라면 더 만들려고, 별도로 표기는 안 했습니다만 전체 유지비에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한남조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제가 직접 독도 지키기 울릉도 마라톤대회 있지 않습니까? 너무 경비성 행사에 지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해마다, 저도 관련된 회의 회원이다 보니까 아침에 음식 때문에도 가기도 하는데, 거기 가보면 해마다 자꾸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오시는 선수들이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위원 한남조
교통이라든지 이런 불편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거거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1억이 주어지네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위원 한남조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비 4,000만원, 군비 6,000만원인데, 이것을 앞으로는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정말로 전국 마라톤대회 다운, 독도 지키기 이름은 정말 좋은데 그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가보면 군부대, 울릉도 주민 빼고 나면 몇 분 아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그래서 이걸 앞으로 개선할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저도 매년 가보면 그런 느낌을 같이 공감합니다만, 2014년도 경우에는 세월호 때문에 새로 날짜를 받아서 하니까 표를 못 구해서. 약 400명은 들어올 수 있는데 못 구해서 못 들어왔고. 작년, 재작년에는 또 날씨가 나쁘니까 비가 오는 때도 있었고 이런 악조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도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도 합니다만 도비를 책정해 주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올해는 이 예산 가지고 사전에 홍보를 해서 미리 1월 달에 배 선박을 미리 잡아가지고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한남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마라톤대회지만 가족들도 같이 올 수 있도록, 그러면 배편만, 날씨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배편만 이렇게 된다면 오실 선수 분들은 많이 있는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 한남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한남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계 속의 울릉, 우리 군수님 슬로건이 세계 속의 울릉, 명품 녹색 섬 관광섬 조성인데, 제가 문화관광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설명을 들어봤을 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변한 게 별로 없다는 게 사실 좀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새로운 사업이나 아이템을 내 가지고 예산을 반영시키고 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겠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봤을 때 보면 급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연례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예산들이 필요 있는지 없는지 그거 재확인도 안 하고 예산을 반영시킨 것도 더러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223쪽 북면 쪽에 테니스 시설 보강이 있는데 예산이 5,000만원인데, 그게 지금 인조 잔디 구장으로 기존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그게 인조잔디가 아니고 옛날에 인조 잔디 말고 다른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바닥이 미끄럽고 다른 재질입니다. 인조잔디가 아니고 신발 터는 그런 레드카펫 그런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실질적으로 그곳은 이용자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규격도 잘 안 나옵니다. 여유 공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부의장님도 계시고 해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도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서면 같은 데 건물도 짓고 하는데 원래 건물 지어 달라고 하는데 그거라도 해 주면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렇게 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
위원 최경환
제가 이거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이용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보강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 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제가 그랬습니다. 이용자가 몇 사람 없지 않느냐제가 방문까지 했습니다.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고 하면서 하니까 11명이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해 주면 자기들이 활성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위원 최경환
여하튼 사전에 조율이 있었겠지만 조금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관광종사자 서비스교육 관련해서 지금 12월 9일 간담회 계획되어 있다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잠정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예, 보고를 하셨는데, 연례적으로 원래 11월 달, 12월 달에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관광성수기가 11월 말에 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저희들이 시작해도 모아지지 않고 그래서 끝나자마자 12월 초에 보통하려고 하는데, 12월 9일 날 계획을 결재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광 시작 전에, 사업 전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해야지, 끝나고 난 뒤에 하고 나면 다음에 겨울철 지나버리면 또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조정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3월이나 4월 관광시즌 전에 관광종사자 교육을 시행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12월 9일 날 하는 것도 2015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로 제목을 생각하고 미리 당겨서 할 예정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업자 대표들을 육지에 대구대 한의대에 의뢰해서 제주도나 이렇게 안목을 넓히고 각성을 하는 그런 사례를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합대회도 하고 울릉도 기존 관광 패턴에서 다르게 하자는 어떤 각오를 다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최경환
예, 사업계획 목표대로 이게 진행이 되면 더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만 여하튼 이 시기도 관광시즌 전에 해서 관광종사하시는 분들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지고 출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참고해서 내년 3월 달에 한번, 3월이나 4월 달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물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관광종사자 간담회를 한다고 하니까 3월 달에 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모든 축제고 관광기반시설은 주목적이 뭡니까?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 그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위원장 정성환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 때도 유명프로그램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없습니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연예프로그램으로 7,000만원 그걸 해가지고,
위원장 정성환
7,000만원인데 1박2일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저번에 답변하실 때 1억 5,000 했죠? 그것도 모자라는 예산이지 싶은데 3억이 되도 하십시오. 제일 시급한 게 관광객 유치입니다. 이런 기반시설보다는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주목적은. 그런데 그 핵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축제 컨설팅 연구용역 1,500만원 올려놨는데 지금 격년제로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모순이 안 있습니까? 축제를 활성화해갖고 내년 같은 때는 특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격년제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지금 축제가 과장님도 알기 때문에 이게 컨설팅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워낙 단조롭게 가기 때문에 그렇죠? 변화를 모색하자 하는 건데, 이걸 보면 축제 프로그램 제안 공모도 하고 적극성을 띄워갖고 그리고 내년에 유명프로그램을 유치를 시키십시오. 그게 울릉도가 살 길입니다. 거기에 예산을 5억을 투자하든지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할 테니까. 아니면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만,
위원장 정성환
기획실에도 우리가 이야기할 테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저희들도 노력하는 대로 몇 억을 투입해서 획기적인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주어진다면 무조건,
위원장 정성환
과장님 힘이 안 되면 의회의 힘을 빌리십시오. 그것은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세월호 여파 내년까지 갑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 후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위원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경제교통과의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 대행사업비로 서민층 가스개선시설 지원사업하고 타이머콕 보급사업에 5,050만원, 종전 예산하고 같습니다.
232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울릉도 해상연료 수송지원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물가대책하고 중소기업지원은 통상경비입니다.
233쪽입니다. 밑쪽에 연안여객선 터미널 무인발급기 설치를 위해서 자산 취득비 2,300만원, 도동‧사동은 설치되었는데 저동에 설치 안 되어 있어서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23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예산을 3억 5,800만원하고,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쪽입니다. 페이지 중간에 마을기업육성사업에 5,000만원,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23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시설비로 1억 2,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안용복기념관 태양광설비 40㎾설치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전기자동차 보급하고는 통상경비로 계상했습니다.
237쪽에 울릉관문조명사업에 5억원 계상했는데, 시설비에 봉래폭포하고 약수터에 3억원하고, 남양마을 조명정비에 2억원 해서 5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경영수익사업하고 이것은 통상경비로 계상했습니다.
238쪽입니다. 위쪽에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전체고 제일 밑쪽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농어촌마을 재정지원 회계감사용역에 2,000만원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고, 농어촌마을 손실보상용역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내년에 만료되어서 2016년부터 다시 원가계산을 해야 돼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는 모범운전자에게 하고,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39쪽입니다. 위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7억 200만원, 무릉 교통에 매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페이지 중앙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간이제설장비 구입에 1,500만원하고, 체납단속단말기기 구입해서 총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택시유류비 지원 2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도비 보조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차량관리하고 주차장 관리 이것은 통상운영비하고 인건비 계상했고요.
241쪽입니다. 여기에도 농어촌보수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5,900만원하고,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 5,300만원 계상했고요.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승합차 구입비인데, 이게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법에 1, 2급 장애인이 200인 이하일 때는 1대 이상 법적으로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1, 2급 장애인이 200인 이하여서 1대 구입비로 4,000만원, 국비보조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242쪽입니다. 페이지 중앙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울릉군 특산물홍보센터 설치사업 1억 원이 있는데, 이건 포항터미널에 특산물홍보센터를 만들고자 계상했습니다. 밑에 산채시식회하고 이것은 일반경상비를 계상했고요.
243쪽입니다. 수출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비이고요, 해외판촉비도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43쪽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농수산물 내항화물수송운임지원비를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4억 원을 도비 2억, 군비 2억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특산물포장재 지원해서 올해와 같이 6,000만원, 농협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제교통과의 기본경비를 계상했고요.
245쪽 위쪽에는 경제교통과 운영의 기본경비이고, 제일 밑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저동 공용주차장 시설을 위해서 6억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가 3명 있는데요, 선표 안내도우미가 2명 있습니다. 그것은 울릉도에, 포항에 주민들이 선표가 없을 때 원활하게 선표 구입 때문에 있는 것이 맞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안내하고요.
위원 공경식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가 볼 때 사람들 올 때마다 예비표 뽑아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 줄 세우는 것, 이것은 선사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 선표 안내도우미를 둬서 울릉군에서 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게 첫째 목적은 예전에 군수 공약사항도 있고 이랬었는데, 주민들이 선표를 구입 못할 경우에 선사와 원활한 협의를 해서 남는 선표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 또 예약된 게 취소분이 얼마 되는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선표 안내도우미를 만들어놓은 것 맞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위원 공경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 안 하고 그냥 줄만 세우는 겁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줄도 세우고 안내도 하고……
위원 공경식
줄 세우고 안내하는 것은 선사에서 해야죠. 왜 우리 울릉군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월급을 줘가면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검토가 아니고 과장님이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전처럼 정말로 주민들이 포항에서 표가 없어서 못 들어올 경우에, 울릉도에서 표가 없어서 주민들이 못 나갈 경우에 선사하고 잘 협조를 해서 표를 원활하게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선표 안내도우미입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위원 공경식
그런데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선사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채용 당시와 똑같이 그런 취지로 일을 하는 것 같으면 필요한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사에서 해야 될 일, 줄 세우기, 안 그러면 번호표 뽑아주는 거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그것도 하지만 어차피 서‧북면에서 오신 분들, 어르신 분들이 잘 모르고 이럴 때 대리도 해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 남을 때는 줄도 세우고 그 일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위원 공경식
그리고 포항에 특산품 홍보센터 설치를 1억 들여서 하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위원 공경식
이것을 하면 운영인력이 1명 포함된다고 했네요. 그죠? 이것도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한 겁니까, 포항에서? 계획에 보니까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계획에 인력 에대해서는 없고 아직 운영계획은…….
위원 공경식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투자사업 설명회에 보니까 운영인력이 1명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갖고요. 여기는 그럼 장사를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특산품을 지금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해야 되는데 위탁을 주는 게 안 맞나 이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에서 직영은 할 수 없으니까 일반 민간대행자를 선정해가지고…….
위원 공경식
세 줘 갖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세는 줄 수 있겠나 싶은데, 어떤 방법이든지 검토해서, 군에 직접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위원 공경식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꾸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만 자꾸 늘어갖고 울릉군에서 감당 못 할지 싶어갖고. 무슨 사업을 한 가지 만들면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니까 그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지 인원들이 충당되나 안 되나 이런 게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그 부분 최대한 인력이 안 들고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과장님, 특별회계 부분은 제안 설명 안 해 주셨는데 그거마저 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알겠습니다. 601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공공요금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고요. 시설비로 공용주차장 건립비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남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남조
지금 공용주차장 건립비 6억 원에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켰던데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당초 10억 원으로는 사업 추진이 사실 곤란해가지고 예산을 확보 후 시행하고자 계속비 사업으로…….
위원 한남조
그러면 계속비 사업은 일단 5년 안에 모든 것이 시행 안 됐을 때 계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지금까지도 내년에 6억 확보한다고 해도 전체 사업비에는 모자라고 해서 2016년까지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위원 한남조
그러면 지금 된다고 해도 주차장이 되려면 5년 안에는 힘들겠네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내년까지는 예산 확보가 40억까지는 확보가 안 되니까…….
위원 한남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38쪽 보면 농어촌마을버스 손실보상용역, 농어촌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따른 회계감사용역 이게 1억 2,000만원, 이거 매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회계감사는 매년 실시하고요, 1억 원은 2012년에 용역 1억 원 들여서 해가지고 3개년 간 손실이 얼마 날 것인지를 해서 우리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들어갔고, 이게 계약 기간이 내년도에 끝나거든요. 내년도에 끝나면 다시 그 후에 어떤 수입이 얼마 예상되고 적자가 얼마 날 것인지 판단을 해서 그거 없이 우리가 회사에…….
위원장 정성환
그것은 알겠는데 용역비가 너무 과대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주민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용버스 운영손실금도 지원하고 이게 한 7억 정도 되는데, 이게 또 무슨 놈의 용역비가 1억씩 과대 책정되어 있는데, 용역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너무 과대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용역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계속 타고 다니면서 체크하고 이 정도…….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회계사들이 분석하고.
위원장 정성환
그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용역비가?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용역비 통상…….
위원장 정성환
그런데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좀 과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긴축 예산 하면서 예산이 없는데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게 너무 과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해양수산과장 김경학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쪽에 보시면 연근해업 구조조정 사업이 3억 1,500만원 예산이 됐습니다. 작년하고는 예산이 조금 감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4년도에는 4억 1,000만원에 대한 감척을 5척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도를 다니고 했습니다만 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선용 면세유류수송비지원 3억 3,300만원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2쪽입니다. 어업용 유류비지원은 수산집행지침에서 내려오는 게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에 10톤 미만에 대해서는 집행지침에 보면 45만원을 지급하고, 10톤 이상은 75만원을 지급하도록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어업경제 활성화 자체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7억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3톤 미만 어선에 총사용량 드럼 당 13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척당 면세유류비보조금도 1,000만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5톤 미만은 2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지급이 됐고요. 그래서 5톤에서 9.77톤까지는 250만원에서 950만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0톤 이상은 1,0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제점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에는 보완을 해서 소형 어선들에 지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현장교육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하고 민간자본이전은 수협어업인 현포에다가 대기실 신축에 1억 3,500만원이고, 그다음 폐유보관시설 설치하고 용기압축기지원해서 2,700만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비 한마음체육대회에 2,000만원, 그리고 신동해안 해양수산 한마당 개최에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개 시‧군에서 매년마다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돌아가면서 수산물 축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2016년도에 일단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쪽에 보시면 영‧호남 국토 끝 섬 주민 간 교류 추진은 저희들이 전라남도 가거도하고 울릉군하고 주민들에게 상호지역을 교류 방문으로 관광 활성화와 주요특산물 판매촉진행사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서 2015년도에서 2025년 10년간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경북도에서 예산이 잡혀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입니다. 해적생물하고 수산종묘 방류는 저희들이 매년마다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이 감 될 수도 있고 증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뒤쪽입니다. 오징어부산물 해상운송지원 7,000만원, 그다음 연안바다 목장화사업 이것은 5개년 사업입니다만 50억 해서 매년마다 사업비가 10억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개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경제성 치어매입 방류는 매년마다 8,000만원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차질 없이 받아서 수산자원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징어부산물하고 연근해어업은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시행하는 계속사업입니다.
7쪽입니다. 어패류 중간육성 관리 운영입니다. 이것은 중간육성장하고 종묘배양장하고 거기에 드는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동해안 해삼 양식 산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2억입니다. 그래서 어린 홍해삼을 매년마다 어촌계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절한 해역에 방류를 하는 사업입니다. 수산종묘 관리운영은 7,500만원입니다. 이것도 매년 운영비하고 여러 기타 경비에 쓰는 부분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뒤쪽입니다. 심해 가두리 양식 사업 운영 이것도 매년 그런 형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올해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만 마을어장 갯바위 닦기 3,300만원,
위원장 정성환
과장님, 제안 설명 도중에 10쪽이라 하면 위원들은 10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58쪽 이렇게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자꾸 뒤적거리는데, 저는 따라가겠는데 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페이지 없는 것을 제가 받아서 죄송합니다.
마을어장 갯바위 닦기는 3,300만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1개 어촌계에다가 예산을 분배해서 미역 이런 부분이 잘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망치를 잡으러 가면 갯바위에 긁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많이 갉아줘야 해조류가 많이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 밑쪽에 보시면 수산물유통 활성화해서 브랜드 용지개발 9,300만원, 오징어내장처리 인건비 지원, 저희들이 수산물 브랜드 개발 규격용지 이것은 금년도에 피데기 그러니까 반건조품 박스를 경북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만 별도로 안 내려오고 여기에서 묶어서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건조품 하는 박스하고 쇼핑백은 안이 나왔습니다만, 나중에 저희들이 결재를 한번 득하고 난 후에 의회에서도 와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지역특화수산물 소비 촉진입니다. 이것은 3,200만원하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2억입니다. 이것은 수산물 오징어, 꽁치 가공시설하고, 자연산 미역, 돌김 가공 산업 해서 자부담 빼고 6억, 6억씩 해서 12억입니다. 그래서 자부담까지 하게 되면 20억 이렇게 예산이 잡혀졌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오징어, 꽁치 명품가공시설은 현재 저동 냉동 공장, 우리 군 지역개발과에서 지어놓은 냉동 공장에 일단 거기에 이 부분이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갖고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개발과하고 과연 이 부분을 거기에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해서 협의 후 장소는 결정을 해서, 만약에 거기에 안 되면 다른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자연산 미역하고 돌김은 아마 하실 분이 있어가지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상적인 신청서 받은 것은 아니고 이분이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완도하고 거제를 갔다 오고 난 후에 이것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일단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공고를 해서 여러 사람 있으면 하여튼 사업자를 잘 선정해서 울릉의 자연산 김과 미역을 잘 가공해서 특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남양해양관광 친수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울릉군에서 실시설계는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계속 예산을 받지 못해서 이번에 예산을 총 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억 가지고 일단 이 부분을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설계된 것을 그대로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주민과 군에서 잘 판단해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는 넘기겠습니다.
261쪽입니다. 태하황토구미 소라계단 진입로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10억하고, 경상북도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 해서 전체 1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30억인데, 일단 계획서상은 3개년 해서 계속사업비를 이렇게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억을 가지고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해서 현재 기존 소라계단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바닷가 밑쪽으로 해서 관광객과 주민들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서 일단 도교를 놓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계획과 실적이 나오면 의회에도 와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1안과 2안을 했을 적에 좋은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보호구역관리 사업은 전체 4,300만원 잡아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지방 어항시설입니다. 천부항 방파제 보강공사 17억, 태하 방파제 돌제공사 6억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천부항은 금년도 것하고 내년도 하고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마지막 해서 35m인 방파제 구간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하에는 방파제 돌제공사 6억 3,8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장소는 현재 마을 입구에 들어가면 TTP를 적치해 놓은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TTP를 만약에 그대로 놓아놓으면 저희들이 별도 TTP를 찍어서 황토구미 쪽에 계속 이어지든지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항 및 항만시설유리관리비는 저희들이 매년마다 이렇게 군비, 도비해서 항만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63쪽입니다. 해양심층수 유지관리비가 3,920만원이고, 어촌환경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 어항시설입니다. 그래서 어촌환경 정비 사업하고 이런 부분은 매년 계속 이어지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어항시설사업은 내수전에 약 5억을 가지고 내년에 물양장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물류 창고관리 업무추진하고, 울릉‧독도해양 연구기관에 운영비지원 10억하고, 어촌 부업시설 복지회관 리모델링 이것은 천부입니다. 천부 1억, 그다음에 울릉 도동항 기본구상용역 5,000만원, 연안관리 정비사업 남양에 10억입니다.
이중에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운영비 지원은 매년마다 도비 7억하고 군비 3억으로 해서 금년 한 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목요일 날 10시에 내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실적 이 부분 때문에 업무 협의를 가집니다. 하여튼 연구소가 개설되고 난 후에 계속 수산과하고 해양기지대하고 전반적인 수산 업무를 같이 많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수산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어촌 부업시설 개선사업은 남양3리, 1리, 그다음에 천부1리 이렇게 3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군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 시범적으로 천부1리 어촌부업시설 회의실이라도, 거기에서 회의를 많이 하니까 우선 그것만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도에는 남양1리, 3리는 어쨌든 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해 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올렸습니다. 오늘 해양수산과 진흥과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못 챙겼는데 일단 내년에 다른 과장님이 올라오면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예산 확보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연안관리, 연안정비사업은 남양3리입니다. 남양3리하고 남양1리는 예산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5개년 사업이니까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65쪽입니다. 관공선 운영 및 도선 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3억 2,400만원, 올해 경북도 예산 집행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어로시설 현대화 및 해양환경조성사업에 6억 7,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뒤쪽에 보시면 수산시설 집행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내려오는 겁니다.
267쪽을 보시면 고효율어선 유류 절감 장비 지원하고 어선재해 보험료하고 어업생산 절감 안전장비 지원 이런 부분이 계속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증 되는 것도 있고 감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도 예산 사정에 의해서 조금 예산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68쪽입니다. 독도해양 쓰레기 수거사업은 작년에는 예산 약 6,000만원을 가지고 각종 부유물, 어선 선박 잔해물, 각종 폐기물 수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억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독도 어장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어선 인양기 이전설치사업은 아마 이게 작년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촛대암 밑쪽에 어구 창고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철거를 합니다. 국가에서 100평, 개소는 20개소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로 해서 국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내년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건립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자재는 수협하고 협의해서 어업인들한테 어떻게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쪽에 접안시설이 계속 이어지면 그쪽에 다기능하고도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어업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창고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많이 돌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강릉 어항사무소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반영할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 인양기는 내년도에 해경파출소 앞에 1기가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구 창고가 국가에서 시행하게 되면 이것도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늦었습니다. 창고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4쪽에 보면 민간사업보조 연근해 시험어업지원, 이게 체험낚시죠?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아닙니다. 대게하고 연승어업입니다.
위원 공경식
그렇습니까? 이것을 제가 듣기로는 체험사업으로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지속적으로 지원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갖고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아닙니다. 이게 2012년도에 제가 와서 울릉도에 대게가 많은데, 대게하고 연승사업을 한번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2,000만원을 가지고 어선 2척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공은 했습니다. 아마 생산고가 많이 한 사람은 1억까지도 했고, 5,000만원씩 이렇게 많이 했고, 작년에 그러니까 2013년도에도 연승어업을 또 시작했습니다. 연승을 했는데 아마 우리 울릉도 해저지형이 자망 넣는 곳이 연승 넣는 곳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복이 되어서 기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대게 2척하고 연승 2척하고 줬는데, 연승에서 아마 울릉에서 생산되는 이시가리가 잡히고, 가자미도 잡히고 연승이 원래 그런 게 잡힙니다. 그래서 해역에 어장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또 지원을 했는데, 아마 신청을 하게 되면 4척이 들어오면 4척을 다 주는데, 금년도에 1척이 남았습니다. 연승하시는 분이 다른 일로 해서 못하고 그렇게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몰랐던 것을 알아갖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독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보니까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세부사업별 1,000만원 이상 집행률을 보니까 올해 9%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했는데 집행이 안 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위원 공경식
아직까지?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마지막으로 바지하고 크레인하고 다 들어갔습니다. 올리는 바지하고 예인선하고 들어가 가지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지금 아마 김병순 계장이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자료는 다 있는데 지금 집행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정경일
환경산림과장 정경일입니다.
2015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전체 예산 46억 3,101만 5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5억 4,092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리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1억 284만원, 그다음에 206 재료비에 쓰레기 처리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
27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마을,단위 선별장 차량진입 방지테두리 설치가 되겠습니다. 20개소에 1,000만원하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전기인입 3개소인데 240만원 합쳐서 1,240만원인데,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도동, 서면, 북면이 되는데,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현재 없어 가지고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해서 대기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환경미화원 대기실의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580만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1대 구입비가 5,0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읍 지역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9월 달에 구입이 되어 약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돼 가지고 내년도에 1대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202 일반운영비는 매립장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 1억 4,8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75쪽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인데,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구입비에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401 시설비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노후화 돼 가지고 보수공사에 1,000만원, 그 다음에 본동 지붕 설치 및 방수공사에 2,000만원입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장에 관리동에 노후화 돼 가지고 비만 오면 누수가 되고 해서 방수공사를 좀하고 지붕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202 일반운영비는 소각 시설 내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가 되는데 1억 5,511만원이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그 밑쪽에 울릉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4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90억 들여서 국비가 45억, 도비가 5억, 군비 40억 투자하여 2012년도에 착공해가지고 2015년도 9월 달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지 변경에 따라 가지고 토공비 증가로 인해서 추가사업비 4억 6,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2억 2,300만원에 국비 3억 6,700, 도비 2억, 군비 6억 5,000만원 투자해가지고 2014년 군비1억 미확보로 인해 가지고 2015년도에 1억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육지반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톤백 등 재활용품 수거용품구입비에 600만원이고, 그 밑에 401 시설비에서 시설비 부대비는 폐가전제품, 폐타이어, 공병, 플라스틱, 파지 류 등을 육지 반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육지 반출은 연간 10회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파렛트 구입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에 환경오염 지도·단속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903만원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207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인데, 이것은 기후변화적응 시 시행계획수립인데, 5,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2015년 1월 1일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적 의무화가 지금 돼 가지고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하고 일반 건축에 대해 가지고 일정 면적이상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운영비를 부과징수를 위해서 266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에 1,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280페이지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1억 8,0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일반보상금에 9,600만원이 편성하였는데, 해설사 심포지엄 참가여비가 400만원이고, 해설사 지질공원 해설 활용을 하는데 보상금을 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지질공원표지판 설치보수 9개소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 운영에 일반 보상금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현재는 이런 대상자가 없는데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대상자가 생기면 지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금년에 50동을 처리하고, 지붕 개량 사업으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슬레이트 지붕은 울릉군에 현재 남아있는 게 72동인데 금년도에 50동하면 거의 80%이상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지오투어리즘 동해안권 통합관광인데, 이것은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의 3년간 통합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관리의 위생관리사업에 4,00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일반운영비 예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통상적인 작년 수준으로 전부 예산 편성해서 넘어가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 지원인데, 10개소에 200만원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식중독예방 진단 서비스 참여 업체 지원 이것도 200만원인데, 모범업소 4개소 정도를 설정해서 물품구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쪽에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 설치 지원 사업비는 다중 취급업소에 대해 가지고 4개소 정도에 12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소 지원 2개소에 8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건강삼삼급식소 운영 이것은 사무관리비인데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유해식품 판매 차단시스템 설치지원에 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 자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 자원 관리에 숲 가꾸기 사업에 1억6,66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00㏊정도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입니다. 2,8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에 10가구 정도 해서 2,800만원 편성하였는데, 가구당 280만원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120만원이라서 가구당 120만원이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에 5,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등산객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에 대해 내년도에도 보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도로변 녹지관리 사업에 4,000만원인데, 이것은 일주도로변 가로수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산림자원보호에 산불방지대책 국고경상비가 1억 8,0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에 산불방지대책 국고 자본 보조가 130만원, 그다음에 산불방지대책 도비 경상보조가 8,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에 산불방지대책 도비 자본보조가 6,780만원이 되겠습니다. 294쪽에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1,1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림보호구역 관리에 100만원, 이것은 산림보호 안내표지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보호 지도단속은 일반운영비 여비가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임도, 사방사업은 자치단체 군비부담금이 9%인데, 4,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도의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도에 5억을 해가지고 국비가 3억 5,000, 도비가 1억 5,000, 군비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00만원인데 사방댐 준설사업에 2개소가 되는데, 이것은 집중호우로 토사가 많이 쌓인 사방댐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준설사업 2개소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도 자생경관 복원사업에 3억 3,613만 4,000원 중에 자생경관 복원사업 2개소에 2억 3613만 4,000원하고, 독도산림 생태계 복원사업 1개소에 1억하고, 전체 3억 3,613만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생경관 복원사업 2억 3,600만원은 2개소는 현재 무릉교 앞쪽하고 울릉주유소 뒷편 쪽에 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 사항입니다. 295쪽입니다. 시설비는 보호수관리시설비에 노후보호수관리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상태계 개선사업으로 인건비에 1,554만 원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산마늘 종자구입비에 500㎏에 2,5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약품구입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행정지원에 산림서비스 도우미로 1,4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에 일반운영비에 2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사업에 경상사업보조인데 산림조합에 고로쇠 수액 시럽제조 지원으로 자부담 750만원, 다음에 지원비 750만원, 마지막 고로쇠 물 나오는 거 이것을 시럽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 운영 행정운영경비가 11억 6,4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위원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철입니다.
2015년도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중간에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가지 내에 차도블록 정비라든가 록하드 구입비 등을 읍·면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같은 목에 군 계획시설 편입 토지 보상을 위해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군 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장기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계획수립 용역을 위해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개정으로 조성계획 수립시기가 도래된 관내 도시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임대주택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9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 확보된 10억 원을 합하여 전체 19억 원으로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임대주택은 지난 11월 26일자로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되어 현재 LH에서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봄에 공사 발주가 될 것으로 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분야입니다. 보행 연도교 사업은 전체 10억 원 중에서 2015년도 사업비로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동 오징어회타운의 주차 공간 협소 문제를 해소하고자 회타운과 여객선 터미널을 잇는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만 이 사업도 저동항의 다기능 복합항 연구사업 구역으로써 대체 사업 선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편성 및 승인을 받은 후에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회관 건립 사업은 평리 마을회관의 노후화로 연면적 100㎡의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는 9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노외주차장 및 경관 조명길 사업은 천부전망대 입구 쪽에 주차 공간 확충과 전망대 진입 산책로의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3억 6,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개발촉진지구 사업 분야입니다. 도동항 게이트웨이 사업에 2013년도 예산 미반영분 3억 600만원과 사동체험유통타운 조성사업에 2013년도 예산 미반영분 4억 4,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동체험유통타운 조성의 2015년도 사업비로 36억 8,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동체험유통타운 사업은 총 사업비 80억 원 중에서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76억 1,900만원이 투입되며, 2016년도에 확보해야 될 남은 예산은 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저동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사업비 50억 원 중에서 2015년도 사업비로 14억 7,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체육공원, 야외공연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태하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14억 4,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85억 7,100만원 중에서 기 투자되고 마지막 남은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장흥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사업비 40억 원 중에서 2015년 사업비로 4억 7,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새로 확정된 사업으로써 2018년까지 주민복지센터와 휴양 숲길 가꾸기, 푸드 트럭 운영 등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사업비 100억 원 중에서 2015년 사업비로 4억 2,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16년까지 도동천 테마도로와 옛길 복원, 도동항 친수공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원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사업비 61억 원 중에서 2015년도 사업비로 8억 4,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까지 복지센터와 마을회관, 체육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해서 총 사업비 81억원 중 2015년 사업비로 13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까지 주민자치센터와 마을회관, 풍혈체험시설 등의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신규신청 지역 주민들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지역민들의 주민교육이나 선진마을 벤치마킹을 위한 사업으로써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필수 분야 사업입니다.
다음은 내수전 지역경관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사업비 20억 원 중에서 2015년도 사업비로 17억 9,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테라피로드 숲길 정비와 공공시설물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12월 중으로 설계가 완료됩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민임대주택 건설 보조금으로 3,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LH의 부지매입을 위한 보조금은 집행이 완료되었으나 앞으로 남은 측량 수수료라든가 토지 등기이전, 지장물 처리 등을 위한 부대경비입니다.
마지막으로 56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57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59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도시계획시설 및 편입부지 보상을 위한 국도비 지원이 있을 것으로 대비하여 매년 과목 존치해 둔 그런 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이며, 세출은 편입부지 보상비로 과목 존치해 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3쪽에 보면 울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에 보니까 도동천 테마도로 조성, 도동 옛길 복원 이런 게 들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도동천 테마도로는 현재 복개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두 쪽에서 복지관 방향으로 쭉 올라오는 복개도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옛길 복원 이것은 도동, 저동 간하고 도동, 사동 간에 옛날 길을 복원해가지고 힐링 도로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도동항 친수 공간 조성 이것은 뭐냐면 지금 소공원 밑에 배 대는 공간을 공원을 조성해서 각종 공연이라든가 휴게장소 활용하도록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도동항 친수 공간 조성을 하면 그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오징어 말리고 있는 건조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철거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오징어 건조대는 현재 부두 끝에서, 배 대는 거기 끝에서 15m 뛰어가지고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배가 와가지고 어획물을 풀고 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하고요. 현재 기존 덕장은 다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노점상들은 총무과에서 다른 계획을 해가지고 옮기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럼 이것은 내년 관광성수기 이전 3월, 4월 이전에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이것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원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떨어지게 되면 이 전체 사업 중에서 시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동체험유통타운 이거 내년에 착공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사동체험유통타운 이거 늦어가지고 저희들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교통부에서도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사업이 거의 확정 돼가지고 사업기간이 원래 2014년까지인데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2016년까지 사업기간을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2016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예, 연장 시켜놨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게 장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처음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해당부서에서 해결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방재과장 한봉진
안전건설방재과장 한봉진입니다.
2015년도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방재과는 전년도 예산액 96억 4,800만원보다 32억 8,800만원이 증액된 약 34%가 증액된 129억 3,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09쪽입니다. 먼저 하천관리에 기성 제방 및 수문 정비 사업에 1,200만원,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 사업인데 자체사업으로 소하천 전체 구간이 된 사업 실시설계용역비 7,000만원, 그다음에 소하천 보조 사업으로 평리천에 대해서 지특 국비 5억 원, 그다음에 군비 5억 원 총 10억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구간은 평리천 전 구간이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에 5,000만원, 그 다음에 편입부지 미불용지 보상 4,000만원, 그다음에 하천보강공사 태하에서 현포까지인데 동도레미콘 맞은편 지통골, 그다음에 현포천 해서 1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310쪽이 되겠습니다. 도동1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군청 뒤 김정호씨 집 뒤편이 되겠습니다, 여기 5,000만원. 그 다음에 저동1리 재해위험지구정비 상록아파트 뒤쪽입니다, 여기 5,000만원. 저동2리 세천 정비, 저동2리 깍기등 입구 구간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저동3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내수전 정상 부근 비탈면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그 다음에 사동2리 재해위험지구정비 두리봉 구간입니다, 5,000만원. 그 다음에 사동3리 세천 정비, 여기는 백무암씨 집에서 일주도로변 고 유희준 가옥 입구까지입니다, 여기에 1억 원, 그다음에 남양2리 세천 정비, 남양2리 김선일씨 家, 남양 깍기등입니다, 여기에 7,000만원.
그 다음에 남서리 재해위험지구 정비구간 여기는 남양 한전 내연발전소 밑에 비탈면 붕괴지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그 다음에 현포1리 세천 정비, 이곳은 현포령 부근 지금 호박엿 공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여기 5,000만원.
그 다음에 현포2리 재해위험지구정비 살강터 구간입니다, 8,000만원, 그다음에 현포2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송곳산 구간이 되겠습니다. 토사유출구간에 8,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311쪽입니다.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3,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금 태하천 산불 저류조 같이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 보수보강에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수목제거에 7,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재해복구 인명구조 동원 지원에 1,000만원, 그다음에 풍수보험료에 29만 8,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312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것은 남양2리 석문동 입구 사면 붕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5억 원, 도비 1억 5,000, 군비 3억 5,000 총 10억 원을 투입해서 급경사지 붕괴위험구간의 보강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구암정비 사업은 사태감 구간에 낙석위험구간이 50m에 걸쳐서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설계용역비 등 착공사업비 5억 원을 국비 2억 5,000, 도비 7,500, 군비 1억 7,500 투입해서 5억 원으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자연재해위험지구 남양정비사업 통구미 대석 구간입니다. 내년도에 66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313쪽입니다. 도로 및 재해위험지구정비 이것은 관내 전 구간에 대해서 연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문화 운동시책 추진 및 재난예방사업 추진 자체사업에 6,457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기타여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재난대비 인명구조 활동지원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환 인명 구조 활동, 그다음에 산악 인명 구조 활동, 아마추어 인명 구조 활동, 그 다음에 재난 구조 활동 전체에 대해가지고 활동지원금 1,7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내수전 물놀이 시설 관리사무소 신축인데, 현재 내수전 공중화장실 옆에 부지는 재무과와 일부 협의를 했습니다. 1억 2,000만원 투입해서 관리사무소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315쪽입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 사업은 민방위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토털해서 1억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7쪽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 지원 이것은 의용소방대 기술습득 체육대회 지원금 8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 사항입니다. 봉급이라든지 중식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318쪽입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이거 민방위경보시설 신규설치를 부둣가 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4,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319쪽입니다. 도로관리 부분입니다. 내년도 지역현황 도로 사업은 도비 4억, 군비 4억 총 8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남서도로 서중학교 밑에 차량 교행이 어려운 구간이고, 그 다음에 석문도로에 상수도 보조취수원 밑쪽에 지금 세월교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홍수 시에 통행이 두절되기 때문에 여기도 소교량식으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2개소에 6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면 윗통구미 구간하고 그다음 석포진입로 쪽에 교행이 어려운 구간에 확장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면 위통구미 구간은 남진복 도의원님하고 도의 도로철도관하고 협의 과정에 3명이 서면 윗통구미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서면 윗통구미 해놓고 그 다음에 석포진입로까지 같이 있는 곳으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20쪽입니다. 농어촌 도로 사업입니다. 본천부 홍문동 구간에 1억 5,000만원 투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태하1리 서달 진입로 정비사업 지금 서달 입구 쪽에 비탈면에 토사도 많이 유출되고 노폭이 조금 협소한 구간입니다. 여기에 1억 원을 투입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포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억 5,000만 투입합니다. 여기는 학포마을 입구 구간에 일주도로 박스 구간에 차량 교행이 어렵고 통행사고 위험구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억 5,000만원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유지보수에 연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억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차선도색에 6,000만원, 그다음에 일주도로 태하, 현포 조경시설 유지보수비에서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32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5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의 1% 정도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550만원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행정 운영입니다. 일주도로 가로등 관리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688만원, 그 다음에 건설행정 운영지원비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안전건설방재과 인력운영비, 그 다음에 지방도수로원 인건비 1억 4,700만원 포함해서 전체 1억 8,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322쪽입니다. 안전건설방재과 기본경비 3,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사무관리비라든지 급식비, 국내여비, 그다음에 부서운영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방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난 인명 구조 활동 지원 사업에 500만원, 산악인명 구조 활동 지원에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14쪽이요. 수난 인명 구조 활동은 보험가입이 아예 안 된다고 보험을 안 받아주는 상태고, 산악인명 구조 활동 지원 여기도 원하는 게 보험가입을 원하고 있던데 보험가입도 이 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방재과장 한봉진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험회사에서도 상당히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보험가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이번에 별개로 보험가입을 할 계획은 있네요. 그죠?
안전건설방재과장 한봉진
토털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별개로 하든지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산악인명 구조대원들이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울릉도에 꼭 필요하시는 분들이고. 원하는 게 1년에 피복비 지원이라든지 등산용구 이런 거 지원을 꼭 필요로 하고 있고, 그것은 이 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보험도 원하더라고요. 보험 가입을 꼭 필요로 하는데 협의를 했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한 상황이라고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건설방재과장 한봉진
최선을 다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년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의원(5명)
한남조 정인식 정성환 최경환 공경식
출석공무원(10명)
황병근 조석종 김기백 이문석 김경학 정경일 이진철 한봉진 김수한 황성웅
출석전문위원(2명)
신원섭 성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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