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한남조 부의장님과 의원님, 오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 동안 세계 속의 울릉, 명품 녹색 관광섬 조성을 위해 군민과 함께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최근 OECD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은 3.7%대로 완만하게 성장할 걸로 전망하며,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3.8%을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본방향과 목표를 재정 원칙을 준수하며 주민 생활 안정과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주민 중심의 재정과 신뢰받는 자치를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재정 운영 여건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여건입니다. 자체세입은 2014년도 대비 전반적인 증가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금년도 내국세 감소 및 2015년도 복지재원 확충 등 정부 소요재원 증가에 따라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 지원 사업은 시행 성과가 낮은 사업 및 유사 중복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소요인과 사회복지사업 확충에 따른 증가요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입니다. 민선6기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대규모 관광기반 시설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시행으로 재정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률 증가, 생활용수 개발 등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농업기반사업 및 복지수요 확대에 따라 지출 요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 운용 방향입니다. 2015년도 재정 운용 목표는 주민 중심의 재정, 신뢰받는 자치에 두고 재정원칙을 준수하고 주민 생활 안정, 성장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광산업 활성화와 저소득 소외계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 숙원 사업 등 기반시설확충과 더불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군민의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 사업에도 힘써 나가면서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재정투자를 최소화하고 경상경비, 축제성 경비 절감을 통한 투자재원 확충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재정 운영의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재정 전망이 그렇게 밝다고 보기는 어려움에 따라 우리 전 공무원은 변화하는 재정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투자의 효율성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예산안은 주어진 재정 여건과 형편을 감안해 조정하고 편성하다보니 군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현안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최선의 예산 편성을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를 합하여 1,510억원으로써 2014년도 당초예산 1,550억보다 40억인 2.58%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 회계는 1,480억원으로써 2014년도 당초예산 1,528억원보다 48억원 3.14%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0억원으로써 2014년도 당초 예산 22억보다 8억, 36.3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 인 45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4억 4,000만원 특별회계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모두 12건의 280억 4,000만원으로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비롯한 모두 55건에 이월액 255억 9,0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미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수입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28억 4,9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7억 5,300만원보다 9,600만원, 3.4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14억 9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26억 8,500만원보다 12억 7,600만원 10.06%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2억 6,4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635건으로 보통교부세 590억, 특별교부세 10억, 부동산교부세 35억 등 지방교부세 전체 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등은 27억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2억보다 5억 22.7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총액은 558억 1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631억 6,200만원보다 73억 6,100만원 11.65%가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10억 5,200만원은 증가되었고,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14억 5,3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321억 6,000만원보다 107억 7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국가기금에 10억 600만원과 도비보조금에 12억 8,700만원이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7억 4,100만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85억보다 32억 4,100만원 38.1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232억 4,0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214억 7,000만원보다 17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에 179억 6,000만원, TV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에 8,000만원, 주요 시책 발굴 구상용역에 1억 5,000만원, 지방채 상환에 20억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10억 9,0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03억 8,000만원보다 7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에 2억 1,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에 7억 3,0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에 12억 9,000만원, 기초연금지원에 37억 6,000만원, 도동2, 3리 경로당 증축에 1억 4,0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에 1억 4,0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억 3,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억 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103억 5,0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132억 9,000만원보다 29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개발에 14억원, 수토문화나라조성에 26억 8,000만원, 지오투어리즘 관광개발 사업에 10억원,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 사업에 20억, 현포생활체육시설 확충에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93억 9,0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90억 2,000만원보다 3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해상연료 수송지원에 8억원, 여객선운임 지원에 41억 4,000만원, 동절기 정기여객선 유류비지원에 3억원, 공공근로사업에 3억 7,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에 1억 3,000만원, 울릉관문조명정비 사업에 5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7억원, 농수산물 내항화물수송운임지원에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33억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165억 3,000만원보다 32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어업용 면세유류수송비 및 유류비지원에 11억 5,0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3억 2,000만원, 현포 어업인 대기실 신축에 1억 4,000만원, 연안바다 목장화사업에 5억원, 동해안 해삼 양식산업 육성에 2억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에 12억원, 남양해양관광 친수 공간 조성에 6억원, 태하황토구미 소라계단 진입로사업에 12억원, 지방어항시설에 23억 6,000만원, 소규모 어항정비에 5억원,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운영지원에 10억원, 남양3리 연안정비사업에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46억 3,0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51억 7,000만원보다 5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4억 6,000만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1억 8,000만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에 5억원, 산불방지대책에 3억 5,000만원, 울릉도 자생경관림 복원사업에 3억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155억 5,0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319억 4,000만원보다 168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에 2억원, 임대주택 진입로 개설에 9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3억 6,000만원, 사동체험유통단지 기반조성사업에 36억 9,000만원, 저동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14억 7,000만원, 태하권역 종합정비사업에 14억 4,000만원, 장흥권역 종합정비사업에 4억 7,000만원, 울릉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4억 2,000만원, 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8억 5,000만원, 북면소재지 종합정비에 13억 5,000만원, 내수전지역 경관개선사업에 17억 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방재과는 129억 4,0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96억 5,000만원보다 32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평리천 정비공사에 10억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5억원, 지역 현안 도로사업에 8억원, 농어촌 도로사업에 4억 3,000만원, 도로유지관리 사업비에 2억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24억 5,0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15억 6,000만원보다 8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정보화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관리에 5,000만원, 관용차량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에 1억 2,000만원, 각종 청사관리 전기료에 1억원, 청사 난방 유류비에 6,000만원, 청사 및 부속건물 유지관리비에 1억 6,000만원, 군 청사 수배전반 교체공사에 1억원, 공공용활용 부지매입에 12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107억 3,0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115억 5,000만원보다 8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표준 기록물 시스템 구축에 5억원, 방범용 및 공공시설 안전시설 CCTV 설치에 3억 5,000만원, 도동1리 도동항 주변경관 개선에 1억원, 현포1리 만남의 광장 증축에 2억원, 방과 후 학교지원에 2억원, 지역학생 해외어학연수지원에 1억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규모는 8억 3,000만원으로 지방의회 운영비에 6억 7,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53억 1,0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35억 8,000만원보다 17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건강 돌봄이 물품구입에 6억원,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지정 지원에 14억, 출산장려대책에 1억 6,000만원, 진료약품 구매에 12억원, 예방접종약품 구입에 1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0억 9,0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44억 3,000만원보다 3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금에 2억 2,000만원, 농업용 모노레일 지원에 1억 7,000만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 3억 6,000만원, 칡소 유전자원 보존 및 증식사업에 2억원, 살처분 보상금에 2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은 39억 4,0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19억 8,000만원보다 19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독도박물관 전시실 리모델링에 20억, 해외 및 국내전시에 7,000만원, 국제학술대회 울릉도·독도포럼 개최에 6,000만원, 독도수호특별전시회 6,000만원, 독도아카데미 교육에 2억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24억 3,0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22억 9,000만원보다 1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독도관리선 운영에 11억 6,000만원, 서도통행로 보수사업에 5,000만원, 독도오염물 제거사업에 1억원, 독도KBS라디오 표준FM 송신기 설치 지원에 1억 5,000만원, 독도주민숙소 운영에 1억 4,000만원, 울릉도·독도 포크락 페스티벌에 1억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18억 9,0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47억 8,000만원보다 71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울릉군 통합 상수도 시설에 57억 1,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6억 4,000만원,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2억 5,000만원, 도동 고지대 급수시설 공사에 4억원, 울릉군 지방상수도 누수탐사용역에 2억원, 남양하수처리시설사업에 4억 3,000만원, 사동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에 11억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7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한마음회관 운영에 1억 7,000만원, 관광지 운영 및 유지관리에 1억 6,000만원, 여객선터미널 운영 및 시설관리에 3억원, 행남 해안산책로 유지관리에 5억 8,000만원, 천부 해중전망대 운영 및 유지관리에 1억 3,000만원,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9,000만원, 궤도삭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8억 3,000만원, 섬목 관음도 연도교 운영 및 유지관리에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사항입니다.
울릉읍은 16억원, 서면은 10억 5,000만원, 북면은 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사업경비, 행정운영 및 기본경비 등이 읍·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30억원으로써 2014년 당초예산보다 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4.4%가 증가된 18억 3,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39.2%가 감소된 6억 2,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54%가 감소된 1억 2,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0.20%가 증가된 4억 1,5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용료 수입 5억원과 도비보조금, 전입금, 잉여금이 되겠으며, 세출부분은 노후 정수장 개선사업, 청원 경찰 및 무기계약 인건비, 정수장 시설물 청소, 긴급 복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및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1,50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 수입 등이 되고, 세출예산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기금융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도시계획시설 및 부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2,000만원으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전입금 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운영비 및 저동 공영주차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관계법령 및 개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은 정부의 기금운용 방향과 기금 설립 조례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외에 모두 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총 20억 5,206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 기금에 10억 7,926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307만원, 노인복지기금에 3억 1,884만원, 식품진흥기금에 6,408만원, 재난관리기금에 5억 7,3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1,38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자수입, 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 지출은 예치금과 비융자성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한남조 부의장, 그리고 의원님, 2015년도 본예산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 농업육성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맛나는 울릉건설을 위한 농림·수산분야에 투자하고, 관광활성화 대책, 노인복지 대책, 저소득 주민보호, 상수도 환경문제 등 각 분야별로 시급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 경상경비와 축제성 경비 절감을 위한 합리적 노력과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평안하심과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도 을미년에는 뜻하는 모든 일 성취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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