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 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방재과장 한봉진입니다.

불철주야 울릉군 의정 활동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업무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일주도로 건설공사 및 울릉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향후계획, 그리고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서1리 한전발전소 위∼태하령 도로 등 군도·농어촌도로 연결 확장 방안의 건과 그 다음에 통구미∼남양 간, 통구미 제당 위∼남양2리까지 일주도로 우회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터널 개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일주도로변 환경정비계획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일주도로 건설공사 및 울릉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민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울릉 일주도로건설공사는 내수전∼섬목까지 미개설 구간에 대해 터널 3개소 3.52㎞를 포함한 총 연장 4.745㎞을 사업비 1,366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2011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오는 2016년 12월 연말에 완전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토지보상에 난항을 겪었던 와달리 구간도 금년 9월 25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이 확정되어 지난 10월 23일에 보상금을 공탁 조치 완료하였으며, 또한 10월 28일에 소유권이전등기도 완료하여 현재 보상이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린다면 총 사업비 1,366억원 중 지금까지 530억원을 투입하여 와달리∼섬목을 연결하는 천부터널 1.9㎞ 구간 중 1.1㎞를 굴착하였으며, 또한 내수전에서 와달리 구간에도 건설 장비를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사면 보강 등의 토공작업을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경에는 와달리∼내수전 방향과 와달리∼섬목 방향으로 동시에 터널을 굴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울릉일주도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 개통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예산 확보는 물론 이거니와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울릉 일주도로 개량공사에 대한 추진상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일주도로 개량공사는 기존 일주도로 구간 중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구간을 전면적으로 개량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기능을 제공하고 또한 상습적인 산사태 및 낙석구간에 피암 터널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및 인명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당초보다 116억원이 증가한 1,480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장 13.7㎞, 1차로 터널 확장 5개소에 0.6㎞, 그다음에 피암 터널 7군데 1.6㎞를 포함한 서비스 시행구간 7㎞ 구간에 대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6월에서 7월에 국토부 중앙심의위원회 및 경상북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법인 턴키방식으로 확정되어 지난 10월 23일에 울릉도 일주도로 개량공사가 입찰 공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24일에는 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입찰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 2015년, 내년도 1월 20일까지 2개월간의 기본설계를 시행하여 입찰 참여업체가 기본설계 안을 경북도에 제출하게 되면 경상북도 지방건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2월 중으로 최종낙찰자가 선정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종낙찰자가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실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공항건설에 대해 지금 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공항건설은 1980년대부터 추진해온 우리 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으로써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지난 2013년 7월에 총 사업비 4,932억원으로 울릉공항 건설사업 확정이라는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7월에 울릉공항 건설사업이 확정된 이후 금년 4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울릉공항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평가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4월 말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2015년도에는 울릉공항건설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후 2016년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201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오는 2021년도에는 울릉공항건설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릉공항 건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울릉군의회 의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군민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리며, 울릉의 하늘길이 열리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안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서1리 한전발전소 위에서 태하령 도로 등 군도·농어촌도로 연결 확장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구암∼태하령∼태하 서달 입구까지 개설되어 있는 태하령 도로는 남양∼태하까지 일주도로가 연결되지 않았을 당시 1980년대 취로사업 및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된 산악도로입니다. 기존도로의 대부분은 노폭 협소 및 산악지, 급곡각 및 급경사 구간으로 개설되어 있어 차량 통행 시 추락발생 등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2005년도부터 통행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 노선으로 현재 둘레길로 보행자 통행만 가능한 도로입니다.

또한 남서리 나팔등 입구에서 태하령까지의 미개설 된 구간도 대부분 산악지 급경사 구간이어서 산림훼손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본 구간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지역이며, 특히 천연기념물 제50호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인데다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어서 지형조건상 도로 개설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내수전∼북면 섬목 구간에 울릉도일주도로가 완전 개통이 되면 본 구간에 낙석, 산사태 등으로 교통이 두절되더라도 어느 정도불편이 해소되리라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서면 남서리 한전내연발전소 위∼태하령 구간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 문제는 지형조건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조사하여 도로 개설 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구미∼남양 간 해안도로는 월파 및 낙석, 산사태 발생 시 교통 두절이 빈번하므로 통구미 제당 위∼남양2리 마을간 터널 개설을 통한 일주도로를 개량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구미∼남양 간 해안일주도로는 기상 악화 시 월파 및 잦은 낙석 등으로 수시로 통행이 두절되어 주민 생활에 다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일주도로 남양∼통구미간 해안일주도로는 1차로 터널로 개설된 통행구간이어서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는 울릉도일주도로 개량사업 기본설계 안에 2차로 터널로 전면 개량함과 동시에 터널 선형도 일부 개량할 계획이며, 또한 남양∼남통터널 연결구간은 피암 터널을 설치할 계획이므로 통행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는 11월 24일에 입찰 참여업체 현장설명 시에 본 구간에 별도의 터널개설 가능 여부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토록 하겠으며, 또한 이와는 별개로 현재 해안일주도로 교통 두절 시 우회도로 역할을 하는 군도4호선인 남양∼윗통구미∼통구미 간 우회도로도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통행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일원의 미관을 해치고 도로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일주도로변에 각종 폐기물 및 건설자재 적치물로 인하여 통행 불편 및 사고 위험성, 지저분한 외관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 일시점용 건설자재 적치 시 가림막을 설치토록 하고, 전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부지 등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계고장 발부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개인사유지 등에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폐기물 등을 자율적으로 치울 수 있게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관할 읍·면사무소와 수시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관광 울릉의 미래 이미지 개선은 물론 교통소통 및 도로 이용객들의 통행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방재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방재과장 답변 중 울릉일주도로건설공사 및 울릉공항건설사업 향후계획에 대해서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일주도로 우리 3대 숙원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6년 12월에 완공 목표로 잡고 있죠, 준공 시기가?

예.

과장님이 보실 때는 토지보상협의문제도 있었고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 2016년도에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그동안 토지보상협의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개통시기에 맞춰 완공 예정으로 사업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예정이지만 본 의원이 볼 때 2016년 말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와달리 접안시설 지금 완공 후에 철거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철거하신다고 계획을 갖고 있죠?

예,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갔을 때 대림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조금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경상북도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나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하셔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많은 철거비용이 드니까 조금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일주도로해서 오늘 제가 원래 군정질문은 안 던졌지만 울릉도 일주도로 개량공사 지금 일주도로보다 예산이 더 많죠?

예, 그렇습니다.

한 100억 이상?

12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간 공사를 보면 피암 터널하고 재포장구간 이런 게 지금 울릉도 실정에 정확하게 맞게 했습니까, 아니면 예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이 부분은 당초 2007년도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에 경북도에서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적극 요청을 해서 116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변경할 여지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일주도로가 완공되고 난 뒤에 지금 월파가 많이 되는 데가 통구미∼ 남양 구간, 그리고 삼선암∼죽암 구간 거기가 월파가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통구미∼남양은 그래도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주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차량 소통이 엄청 많을 겁니다, 삼선암 쪽으로도. 거기가 월파 했을 시에는 우회도로가 없는데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일전에 군수님의 특별 지시로 특히 사태감 구간에 TTP를 보강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경북도의 도로유지 보수비를 적극 활용해서 TTP를 보강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겠네요.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주도로개량사업에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섬목 구간에서 죽암 구간으로 옛날에 터널을 뚫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과장님이 옛날에 토목계장 계실 때 이런 게 한번 있었을 건데 예산을 확보 못해서 시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 잠깐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당초 기본계획수립 시에 부산국토관리청에 적극 건의를 했습니다. 와달리에서 죽암까지 장대터널이 발생하더라도 조금 죽암 방향으로 틀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 1,366억원도 확보하는데 상당히 힘이 드는데 장대터널이 발생할 것 같으면 터널 내부의 안전시설이라든지 환기시설은 물론이고 약 500억 이상 더 증액이 되는데 예타 통과가 상당히 어렵다.

500억, 600억이 증액되지만 지금 월파 부분 이런 걸 다 TTP하고 그 구간에 재포장부터 해서 지금 피암터널 예산도 100억 이상 들어가죠, 500m 같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대안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놨습니다. 지금 삼선암 구간에 피암 터널 500m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본설계 할 적에 피암 터널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차선책으로 선창에서 죽암 쪽으로 일반터널로 검토할 것이냐, 사업비는 비슷하게 소요가 됩니다.

사업비가 비슷하니까 안전성도 있고 한 터널을 우회, 월파 시 본 의원이 보건데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의원 생각인지 모르지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북도청과 적극적으로 터널이 개설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마지막 하늘 길 열리는 공항 문제인데, 지금 주민들이 참 궁금해 하는 사항이 이게 언제 착공되고 언제 완공될 것인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내 살아생전 비행기 한번 타보겠나?’ 하는 소리를 합니다. 지금 2017년도부터 착공이 들어간다고 보고 답변에 보면 2021년도 5개년, 5년 동안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5,000억 예산에, 더 들지도 모르는데?

일단 내년 4월에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주민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 건의를 수렴해서 2년간에 걸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부분에 대한 내년도 예산도 정부 안으로 약 60억 정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2017년도에는 실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직 실시설계도 안 됐고 지금 계획에 있지만 이게 항간에 저희 의회에서 알기로도 가두봉을 절취해서 사토 부분을 한다는 계획인데, 어느 정도 울릉군 의견이 수렴됩니까? 거기에 반영이 됩니까?

예, 공청회 때 적극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담당사무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환경부나 이런 데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부에서도 지금 전략 환경 영향평가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예, 기본계획과 맞물려서 공청회 때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대두 되냐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지가 되면 울릉도에 평지가 없는데 가용부지가 엄청 나오지 싶어요, 육지로 말하면 신도시 정도의. 이걸 잘 검토하셔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남서1리 내연발전소 뒤에 현재 군도로 지정되어 있죠, 태하령이? 농어촌도로입니까?

군도로 지정되어 있는 거는 남서천교에서 나팔등 입구까지입니다.

그게 실제로 지금 보면 태풍이나 폭우가 많이 쏟아지면 제일 우려되는 게 우리가 얼마 전에 봄에도 비가,

박인도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박인도 의원님이 군정질의 하는 것은 남서1리 발전소 태하령 도로인데, 앞에 정성환 의원님 질의한 것을 매듭지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정성환 의원님, 어떤 거 했습니까?

울릉공항건설이요.

보충질문이요?

예, 보충질문이요.

저는 그거 보충질문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환 의원 보충질문 매듭지으시고…….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남서1리 한전발전소 위∼태하령도로 등 군도·농어촌도로 연결 확장 방안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그러면 농어촌도로로 지금 지정 돼 있습니까?

군도로 지정 돼 있습니다. 나팔등 입구까지는요.

그러면 태하령은 현재?

태하령 구간은 구암에서 태하령을 경유해서 태하까지 그것은 군도 5호선이고 별도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잦은 태풍 또 거기는 남서풍이 불고 이러면 월파가 많이 됩니다. 실제 사태감 쪽에서 구암까지 그 구간이. 비가 오면 올 봄에도 피해가 좀 낫죠? 그때 비가 몇 미리 왔습니까?

그때 173㎜ 정도 왔습니다.

그리 왔는데도 도로가 통제되고 굉장히 위험성이 따랐는데, 아마 이번에 선형개량사업에 피암 터널이 개설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예측 불허의 산사태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천연기념물 50호로 지정된 데가 있다고 했죠?

예.

그거는 그 위쪽이죠?

그 밑쪽까지 바운더리가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생태계1등급 지구에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일부는 사유지가 지금 밑쪽에는 있는데 아마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하고 제가 보는 견해하고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충분하게 군도로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이 그 부분은 저와 다음 에 한 번 동행해서 검토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구미 구간에 지금 현재 1차선으로 신호를 받고 있고 거기는 웬만하면 월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선형개량사업에 입찰을 곧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2차선 터널 이번에 선형개량사업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11월 24일 날 현장설명 시에 저도 일부 터널 개량을 건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양, 남통터널 사이에 낙석위험구간에도 피암 터널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남양, 남통터널을 한꺼번에 뒤쪽으로 뚫어서 굴착해서 한 터널로 만드는 방법과 통구미터널도 지금 보는 것은 마을입구에 관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거북모텔 앞에서 통구미 남양 쪽으로 터널을 굴착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안도 대안을 제시하도록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통량이 다소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심도 있게 구상을 한번 해봐주시고요.

의장님, 건설방재과 제당 위 도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주도로 환경정비계획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주민들도 다녀보면 일주도로변에 건설자재나 폐기물, 폐 콘크리트, 사유지에 보면 어떤 데는 또 대부 계약해서 일주도로변에 방치해서 흉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봤습니다만 과장님이 어떤 방안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 도로변의 일시 점용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저해요인이 되는 부분은 가림막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사유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 유도해서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축장에서 감을계 도로가 지금 군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감을계는 농어촌도로죠.

도축장 입구에서 보면 무단으로 왼쪽에 사유지에 폐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구미 구간에서 최고 심한 데가 구암까지인데 그 부분은 아마 대부 계약이 일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주도로변에 대부를 해 주니까 자기네들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분별하게 자재적치나 아주 흉물스럽게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눈살 안 찌푸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의원 없으시면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수한입니다.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사유와 징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2013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2013년도 저희 군 세외수입은 지난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159억 5,321만 4,000원이고, 징수는 154억 601만 3,000원으로써 징수비는 96.6%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5억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체납사유와 향후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현재 체납액은 12억 7,439 만 2,000원으로써 말씀하신대로 약 30% 증가가 되었습니다.

부서별 체납액으로는 차량 관련 과태료가 경제교통과에 3,200여건 됩니다. 6억 3,300만원으로써 가장 비율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항만사용료, 대부료 37건에 6,973만원, 지역개발과 대부료, 이행강제금 4건에 8,143만 8,000원, 그리고 재무과에 107건 대부료, 부동산과징금 등 해서 1억 7,223만 9,000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117건 이행강제금, 사용료 등 해서 7,382만 8,000원이고, 나머지 기타는 아주 작은 금액들이라서 부서별로 뽑지 못 했습니다. 113건에 2억 4,3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사유로써는 세외수입은 근거 법률이 약 200여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대부분 개별 법률에서 부과징수철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도 준용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이 그런 법규 때문에 소극적인 징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여러 부서와 관련이 되어 있고 전문 인력이 관리하는 지방세와 달라서 직원들의 잦은 업무 교체로 체납액 관리가 소홀하고 업무 효율성이 매우 낮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의 징수대책은 저희들이 이미 세외수입 체납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정리 추진전담반 7개 부서 3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액 원인별 정밀분석과 체납 절차 이행 관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체납세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지방세만 하고 있는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의 제공 등 처분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대금 지급 시에도 법령상으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 여부를 확인해서 납부를 유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재산, 행불자, 사망, 부도, 사실상 납부 능력이 없는 자들을 면밀히 판단해서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를 과감히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전의 과세분 중에서 재산이 없거나 해서 압류가 안 된 게 있습니다. 미압류 분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된 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그리고 결손처분 이후에도 재산 증감 사항 등을 면밀히 추적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 강화인데, 각종 행정재산대부·사용 계약 시 체납조회를 확행하고, 철저한 재산조회로 재산 압류를 확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발급 시 체납액 통보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사실상 저희들 체납액 징수는 이러한 행정 관허사업이나 어떤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자동차 이전이나 이러한 절차가 없을 때는 재산이 없으면 사실은 저희들이 압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체납세가 많다는 것은 징수활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징수활동을 철저히 해서 체납액이 추가로 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인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답변한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사유와 징수 대책에 대하여 정인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정인식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2013년 몇 프로 정도 다 알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답변 내용을 보면 체납 사유에 대해서 법이 좀 그거 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실·과에 7개고, 읍·면에 3개, 10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3,600 몇 십 건에 돈이 10억 돈이에요. 9억 6,100만원인데 전부 공무원들 의지가 없어서 이래요.

예를 들면 기술센터 같은 데 도축비 8만원, 12만원 이게 3∼4년 묶여 내려오는데 다음 도축할 때 돈 안 가져오면 안 된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개인 거라고 생각하고 답변 내용 그대로 성심성의껏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꼭 답변 내용대로 해 줘야 됩니다. 약속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것 같이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입니다.

울릉군의회 의사당 안에는 언제나 보면 지역 발전을 향한 함성과 열정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에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먼저 앞장서 와 계십니다. 정말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0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사항 중 총무과 소관 질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총 3건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조직의 안정성 및 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과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전담부서 신설 방안 2건을, 공경식 의원님께서 등산로 및 둘레길 유지 관리 업무 일원화를 위한 답변에 대한 1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순서대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의 안정성 및 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중 7급 이하 하위직공무원의 타 지역 전출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222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에서 도 전출 21명 제외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규임용은 381명입니다. 이에 따라 직급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하위직 분포가 과다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역량이 저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7급 승진을 포기하고 있어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상위직급 승진자 부족 등 조직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7급 정원이 현재 95명인데 현원이 64명이고, 8급이 87명인데 현원이 110명입니다. 그래서 23명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직급 간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타 지역 전출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역동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모 봉양, 결혼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도에 울릉군 지방공무원 전출제도를 수립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엄격히 심사 산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전출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아직 시행기간이 몇 년 되지 않아 직급 간 불균형 및 장기근무자 부족 등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전출제도를 연차적으로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전출인원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결정되는 전출인원은 2015년도에 전출 가는데 4년으로 제한했으며, 2015년도, 2016년도에 결정되는 전출인원은 5년간 제한하고, 2017년도에 전출하는 인원은 6년간, 그다음에 2018년도 7년간, 2019년 8년간 해서 2020년부터 10년 제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시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앞으로 울릉군에서 장기간 근무할 사람만이 울릉군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행정조직의 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함께 보완적 방법으로 지역제한 경력경쟁 임용시험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직무교육은 물론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교육 운영을 통해 사이버교육 및 맞춤형 현지방문교육 등을 확대 실시해서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고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공무원 조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전담부서 신설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 도서지역 울릉군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을 갖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교육은 국가발전의 백년지대계’ 라는 격언과 같이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친 법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도서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교육지원 담당을 신설하여 학교 경쟁력강화와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시행되어 왔으나 2012년도 조직 개편 시 교육담당이 폐지되었고 이후 새로운 교육 시책이 거의 없는 등 교육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먼저 잘못 이해되고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7월 1일자 울릉군 행정기구 개편 시에 조직을 슬림화하고 인력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획감사실 소속 교육담당을 폐지하고, 정원 2명입니다 총무과 새마을교육지원담당의 교육 업무를 분장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26일 민선5기 최수일 군수 출범 이후에 교육 정책에 관해서는 전임 군수의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북대학교 등 6개 대학과 관·학협약을 체결한 울릉고등학교 졸업생대학입학 특별전형과 초·중학생 미국 애리조나 투산시 어학연수를 계승하여 발전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중 2012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울릉고등학교 학생 대학특별전형은 특정지역 소재 고등학교에만 특별전형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특혜성 시책으로 특별전형을 통하여 입학시킬 수 없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서 군수님께서는 그때 교육감,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감사원 교육감사 국장, 경북대학교 총장, 영남대학교 총장, 대구대학교 총장, 대구한의대학교 총장,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한동대학교 총장 등 직접 방문을 2번씩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수행했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울릉도는 도서지역이고 독도를 관할하는 중요한 섬이기 때문에 울릉도 학생들 교육 발전을 위해서 특별전형제도를 존치해 달라. 이런 부탁을 수차례 했는데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은 번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2003년도 경북대학교와 MOU 협약 체결 이후에 전체 6개 대학인데 지금까지 36명의 학생들이 특별전형을 통해서 대학에 입학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구가톨릭대학은 의과대학생3명, 약대 3명 등 본보기가 되고 있고 대구한의대는 한의예과 1명이 입학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1월 26일 민선 5 기 최수일 군수 출범 이후에 새로운 교육 시책들을 마련했습니다. 2012년 11월 20일 대구교육대학교와 울릉고등학교 졸업생 1∼2명에 대하여 특별전형입학을 위한 MOU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법령상 도서지역학교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사로 임용되면 3년간 의무적으로 울릉도에 근무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법에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4학년도에는 특별전형 희망자가 없었으나 2015학년도, 내년도 대학 가는 데는 1명이 특별전형에 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2년 12월 6일 대구한의대학교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모든 학과특별전형추천과 한의예과 합격자 6년간 등록금을 지원하는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3년 6월 17일에는 부산과학기술대학과 기숙사 우선 배정 및 장학금을 지원하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입니다만, 서울대학교 기회균형 선발 특별전형제도에 2012학년도, 2013학년도에 울릉고등학생이 각각1명씩 추천하였으나 2012학년도에 1명이 합격하여 지금 사회과학대학교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실력을 갖춘 지방공무원 임명후보자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2013년 5월 20일에 울릉군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생선발규정을 전면 개정해서 울릉고등학교 졸업생 중 2년제인 경도 대학교 입학생을 장학생으로 매년 1명 이상을 선발하던 것을 4년제 대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선발시험을 거쳐서 1∼2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울릉고등학교 학생이 선발해서 시설직 1명은 과락으로 탈락됐지만 행정직 1명이 합격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정부 정책인 고졸 취업생확대 및 울릉고등학교 해양생산과 육성을 위해서 2015학년도에는 해양생산과 학생을 울릉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울릉고등학교 1·2·3학년 중에 할 수도 있고 울릉도 내 중학교 3학년 중에 선발해서 해양생산과 가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울릉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바로 임용시험 없이 면접을 통해서 울릉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현재 장학기금으로 18억 3,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입학 장학금 1인당 300만원 등 5개 분야에 걸쳐 연간 1,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특히 최경환 의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다음에 한남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장학금 수혜대상 및 범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장학금액도 상승 시켜야 되겠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 1년 간 이자수입이 약 5,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자수입들이 가급적이면 현 세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실무적으로 안을 몇 가지 만들고 있는데 12월 달에 울릉군장학회 이사회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서 제도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의회하고 사실 관계는 없는 것 같지만 사전에 안이 결정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학금 나가는 게 진학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특기 장학금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미비합니다. 특히 특기 장학생은 전국대회 1, 2, 3위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 대회만 입상하더라도 장학금을 줄 수 있고, 50만원씩 주는 것은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00만원, 200만원 확대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안을 맞춰서 이사회 의결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울릉군 교육 발전의 새 지평을 열고 도서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울릉 거점중학교 설립이 2014년 1월 3일 교육부 투·융자심사에서 확정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및 지원이 없으면 추진이 어려운 대형프로젝트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감히 울릉군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거점중학교 설립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번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출신 영어 통·번역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울릉군으로 봐서는 큰 이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애리조나 투산 초·중학생 어학연수도 앞으로 학생 수가 자꾸 줍니다. 그래서 성적 중심으로 시험 쳐서 하는 것보다 가급적 폭을 넓혀서 많은 학생들이 예산만 허용된다면 미국의 선진문물을 견학해 오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되지 싶어서 내년부터는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시험을 쳤는데 올해는 초·중학생 24명이 가게 됐습니다. 학생 수가 자꾸 줄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지역 교육 발전은 담당부서의 신설 등 외형적 요인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자 및 실무자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교육담당조직 신설은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이것은 법적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업무량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하면 신설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조직의 안정성 및 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전담부서 신설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산로 및 둘레길 유지 관리 업무 일원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장 사무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참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분장사무의 결정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서별 분장사무에 반증된 업무인지 아닌지를 첫째 판단하고, 그다음에 법령적 요건 및 사무의 성격과 기능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상위기관과 연계성 여부를 같이 함께 따집니다.

그래서 총무과 같으면 도의회는 자치행정과나 중앙의 안전행정국 이런 식으로 업무 연계성을 항상 따져주고 그다음에 기타 요인으로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그다음에 사업 시행을 어디서 했느냐 이런 것까지 따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서별 업무 형편이나 사정 등을 따져서 최종적으로 총무과에서 결정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결재를 받고 실·과 별로 사전 협의를 거쳐서 분장 사무가 결정됩니다. 물론 모법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규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특히 문제점들이 각 분야별로 국·도비 사업을 지원받아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시행부서와 관리부서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간혹 많지는 않습니다만 업무가지고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절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등산로 구간은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부서 간 협의도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성인봉에서 나리분지 내려오는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의 등산로는 천연기념물 보호국을 통과하는 등산로이고 예전에 이미 문화관광과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활용하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수전∼석포 둘레길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데, 내수전∼석포 둘레길은 지난번에 산림청 녹색사업단에서 2009년도에 3차에 걸쳐 도로정비 사업을 했고, 지금은 지역개발과에서 20억원의 사업비로 도로정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 도로가 등반로인지 둘레길 성격을 갖고 있는 관광도로인지 이런 것을 따져서 어떤 부서가 적합한지 그것은 그때 가서 분장 사무를 결정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울릉군이 관할하는 모든 사무는 전부 울릉군수 사무입니다.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고 사무의 성격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정하고 효율적인 사무 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중 조직의 안정성 및 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하고 열정 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조직 안정성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포도를 보면 10년간 전출한 내역을 살펴봤을 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집중되어 있고, 2011년, 2014년이 또 인원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선거 때가 되면 전출자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은 앞으로 우리 군이 내년부터 퇴직자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는데 퇴직을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고 중간에 승진자가 또 발생합니다. 그런데 8급들이 7급 승진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과장님들이 일을 손수 다 하셔야 되는 그런 사태가 염려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하겠습니다.

선거 때가 돼서 많이 전출을 갔다는데 2012년도 1월 달에 전출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옛날에는 전출제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공개경쟁 채용으로 들어온 공무원은 3년 있으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인사적 문제로 군수가 보내주면 갔고, 그다음에 경력제한, 지역제한 걸어놓으면 임용시험은 5년이면 갈 수 있어서 그것도 인사적 문제라 군수가 보내주면 갔고 안 보내주면 안 갔는데, 지금은 2011년도 제도를 법령은 아니지만 자체 계획을 군수 결재를 받아 전 실·과의 공무원들한테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이 제도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전출을 못 갔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수일 군수님은 부탁을 몇 번 했는데 한 명도 못 갔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니까 알고 계시고요.

제가 선거라고 표현을 썼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최수일 군수님을 빗대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방송을 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쳐드려야 되고요.

제가 임용 대비 타지역 전출한 비율을 보니까 63%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12년도에 15명이 갔습니다. 이제 전출인원은 군수가 결정하죠. 직렬별로 몇 명을 할 것인지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하는 거는 다 군수님이, 임용권자가 다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안 보내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그렇게 운용……

잠시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총무과장님도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부모 봉양도 좋습니다. 결혼도 있고, 자녀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는 그런 고충이 있다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울릉군이 행정이 없으면 주민들 보호는 누가 합니까? 행정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 가지 관광산업이라든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게 울릉군에 상당히 산적돼 있는데 일할 사람은 없고 그런 걸 향후 2∼3년 뒤만, 지금 현 시점에서 봐도 향후 3∼4년 후에 불 보듯이 뻔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과감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울진 같은 경우에도 인재풀이 울릉군보다 훨씬 풍족하고 많습니다. 많은데 2011년 11월 6일 이후 임용자들은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군도 거기에 발맞춰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까 답변을 잠깐 드리면 우리가 전출 제한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심이 많습니다. 서로의 이중적인,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전출 제한을 한번에 10년간 하게 되면 조직의 충격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연차별로, 5년간 제한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 공무원들이 가기 어렵습니다, 7급 승진을 안 하더라도. 지금 우리 직원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승진만 안 하면 전출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지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전출 인원 결정은 군수가 하되, 최소한의 인원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최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년 제한은 당장 내년부터 10년 제한하면 충격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하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공무원채용이 순환이 이루어져야 예를 들면 정원이 안 보내져서 꽉 차면 몇 년에 한 번씩 공무원 채용하면 일자리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업무량 문제하고 업무가 전환되는 부분되고 잘 조화롭게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현재 공백이 생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하더라도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질 거라고 판단되고요.

울진군을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울진군은 2005년도에 5년, 2007년도 2년 만에 5년을 배로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비하면 2020년 돼야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주 완화적인 그런 제도를 시행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주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는 자꾸 시기적으로 늦추려고 하시는데 그건 과장님께서도 행정인사의 전문가시니까 여러 가지 판단을 충분히 하셨겠지만 본 의원의 소견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릉군이 내년에 퇴직자들이 10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내후년 되면 더 나가십니다. 자연적으로 퇴직하는 분들 충원, 신규임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승진하고 올라가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체계가, 조직이라는 게 위에 아버지 있으면 엄마 있고 자식들, 자식들도 형제도 맏이가 있으면 막내가 있듯이 그런 체계가 있으면 위계질서가 섭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없이 외동아들로 태어나 보십시오. 잘합디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정이나 우리 조직도 충분한 경륜을 통해서 조직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결단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과장님 힘드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지만 특단의 결단을 한번 내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힘든 것은 없습니다. 결정하는데 인사 운영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도 있으니까 방금 말씀대로 우리가 2020년까지 일단 계획이 결재가 돼서 직원들한테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승진을 안 하면 간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데 직원들이 그런 게 있고, 8급에서 7급 승진하면 승진자가 일 잘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8급에 있는 승진을 초과한 사람들이 7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육지에 전출 가는 것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계획이 바뀌어져가지고 의회에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교육 진학 관계 울릉고등학교를 살리자는 그런 취지에서도 그렇고 경도대 학생들 대상으로 공무원채용을 하고 했는데, 항간에 방송을 들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치중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거는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아주 잘해도 공무원 세계에 들어와서는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업무 역량 강화에도 도의 감사실에 계시는 분들, 유능한 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 추진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난주 11월 3일에 우리가 전문가 초청해서 공무원 140명에 대해서 두 차례에 총 16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도 단위, 중앙 단위 성격에 맞게 정부3.0 방침에 맞춰서 직무 및 전문교육을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예산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교육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울릉군 자체 초빙교육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실무 중심으로 전문성을 기르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이 50만, 100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금 공항건설이라든지 일주도로 개설, 모든 게 여기에 발맞춰 가려면 공무원들이 진짜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안 움직이면 더 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실무 중심으로 좀 전에도 재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문성이라는 게 체납·압류하는 이런 거 다 전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업무역량 강화가 될 수 있게끔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이거 일시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향후 몇 년 간은 정기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전담부서담당 신설 방안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의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 질 향상의 일환인 거점 중학교 건립사업이 확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거점 중학교 건립추진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도 열정과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힘써 주신 최수일 군수님과 총무과장님께 이 자리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근로복지향상을 위해 급지 조정도 하향조정안이 내려왔었는데 군수님이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급지 조정이 안 된 부분, 그 부분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과장님 답변에 있었습니다만, 2012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해서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때문에 군수님, 총무과장님이 대구대학교라든지 다방면으로 대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고등학교를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로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교육 관련해서 조금 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관심을 가져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군정질의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울릉중학교 졸업생들이 울릉고등학교에 진학률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1년도에는 80%, 그런데 2015도 되니까 진학률이 54.4%로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생각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 원인까지는 제가 분석을 안 해봤는데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울릉고등학교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부모들의 향학열이 높아서 울릉도로 회기 했다가 다시 육지로 많이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울릉고등학교 자체에 대한, 진학에 대한 조건은 거의 비슷하고, 또 더 나았으면 나았지 못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북대학교를 비롯해서 6개 대학교 관·학협약 체결해서 간 것은 말만 관·학협약 체결이지 뭐냐면 원서만 내면 다 들어가는, 좋은 과가 아닙니다. 의예과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인문계에 특정학과를 지정해서 자율계열로 갔기 때문에 경북대학교 특정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서만 내면 다 가는 학교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학생들이 울릉고등학교에 안 가고 육지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좀 더 상승 안 됐겠나. 그때 없었던 울릉공무원 장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4년제 대학 장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생도 할 수 있고 대구교육대학도 갈 수 있고 옛날보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도 있고 조건이 많은데도 가는 것 보면 개인적 생각으로는 부모님들 육지에서 보내고자 하는 의욕이 안 앞서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많이 홍보해서 내년부터는 울릉고등학교에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벗어났는데 전담부서 신설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시간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지금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8급 직원이죠?

담당자를 꼭 지명하자면 8급입니다.

그래서 8급의 업무 영역과 6급의 업무 영역 차이점은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일을 못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8급이 업무 추진할 수 있는 업무 영역과 6급 담당이 추진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은 하늘과 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획기적이고 울릉군의 교육 발전에 한 발짝 더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데 기초가 되어 보자는 그런 심정이 있어서 지금 보충 질의 드리는데요. 앞으로 거점 중학교를 통해서 또 울릉고등학교도 거점 중학교와 유사한 그런 질적으로라든지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저는 6급 전담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좋은데 이거 조직적 문제도 아니고 정원 문제이기 때문에, 인력 문제기 때문에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체 인력이니까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6급 여유 자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계획서 올려서 이것은 조례상 문제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최대한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설해서 울릉도에 보다나은 교육 환경도 개선하고 교육적으로 모든 게 선제적으로 처리가 됐으면 싶습니다.

울릉고등학교도 앞으로는 본 의원이 생각을 잠시 해볼 때 요즘 특성화 자립고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울릉군이 앞으로 관광발전이라든지 이런 데 전력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울릉고등학교에도 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학과 개설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해양반 안 있습니까? 그죠? 울릉도가 수산 쪽으로 영위하다보니까, 생계를 영위하다보니까 수산과가 설립이 돼서 설치돼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원래 당초부터 수산고등학교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는 관광 쪽으로도 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다음에 추후에 교육전담께서 조직을 맡게 되면 업무를 분장 받게 되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앞으로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답변하는 과장님들께서는 답변과 질의 시에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등산로 및 둘레길 유지관리업무일원화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빈틈없으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울릉군 등산로 둘레길 유지·관리가 제대로 잘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유지·관리가 잘된다, 안 된다를 사실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당부서가 다 있고 해서 제가 깊이 살펴보지 못했는데, 노면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닌 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담당부서가 다 다르고 관련 실·과에 개별적으로 물어야 되는 부분인데 질문을 하다보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면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의 제보 없이는 어느 곳에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울릉군에서는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팀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 되는데 조직에 이런 부분들이 인력 분장사무에 분장이 되고 있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다 있는데 새로 개편해서 하면 혹 잘못하면 옥상옥의 조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분석해서 꼭 필요한지 별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등산로가 성인봉 등산로만 해도 6∼7군데가 되고요. 둘레길 우리가 잘 정비해놓은 등산로만 해도 대충 잡아도 7∼8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오신 관광객분들이 성인봉 등반, 옛길 등산로 이것만 다녀도 정말 울릉도관광 좋았구나.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울릉군에는 보면 비정규직이 비대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울릉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에 관해서 과장님 소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의원님들께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 울릉군 시설관리공단도 개발공사나 똑같은 법령과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울릉군 시설관리사업소로 했는데, 시설관리공사를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인력이나 고용 창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성입니다. 제로베이스, 적자가 안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데, 이것을 조심스럽게 여기서 제가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어떤 개발공사가 설립되는지 판단해서 경영 수익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울릉군청에서 보고 있는 어떤 사업들을 거기에 재분장할 것인지 조심스럽게 검토해서 기획감사실하고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제가 별도로 아까 거하고 같이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타 시·군에 보니까 개발공사, 관광공사를 통해서 인력도 많이, 취업난도 해소시키고 또 소득도 기존에 있는 비정규직 소득보다 더 많이 지급하니까 선호도도 뛰어나고 이래서 울릉군에서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군정질의 답변은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대표가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입장에서 울릉군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하나 하나 챙겨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거나 미흡한 것에 대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군수 이하 공무원들에게 따져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에 실·과장님 다 계셔서 노파심에서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묻는 요지는 군정질의답변이 듣기 좋게 오늘로써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일로 진행이 되어서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 진행과정 이런 것들을 의회에 신속하게 보고,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답변에 대해서 미흡한 보고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가 가기 전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의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입니다.

한남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산채 품질 향상과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채는 울릉도를 대표하는 작목으로 상징성이 있고 수익성 또한 아주 높은 작목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고령화는 조건 불리지역 565호 중 70세 이상이 30.9% 정도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서 수확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적기 수확을 못하고 품질이 떨어져서 가격 하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각급 기관단체의 협조를 받아 1차 수확 시에 농촌 일손 돕기를 지원해서 지원 요청을 다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저희들이 산채 4종 126호에 지원 인력을 1,700명 정도로 122㏊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농가에서 3차 수확으로 품질이 떨어져서 산채 생산이나 판매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보조 사업에 배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보조 사업이나 지원 사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채 친환경재배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자재를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재는 무게 중심으로 수매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매 방안은 울릉농협과 협의하여 등급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농가의 필요한 소요 인력을 파악하고 또한 고용노동부 포항출장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울릉군수산업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17명 고용하고 있으나 저희들은 없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산채 수확 시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시에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면 14일간 홍보를 하여 자국민 신청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반경비는 농가하고 외국인 간 협의사항으로 협의가 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반상회보나 유선자막,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들이 게재하여 희망 농가의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남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한 산채 품질 향상 및 외국인근로자활용 방안에 대하여 한남조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한남조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산채 때문에 전 군민이 염려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예.

예전에도 일부 농가에서 3차 수매에 대해서 품질이 떨어진다고 알고 계시죠?

예, 예.

이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작년까지만 일부 농가들이 3차 수확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농가 소득이 약해가지고 몇몇 농가가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보조 사업하면서 그런 농가를 지원 사업을 철저히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울릉농협에서 1차 나물만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마트에서 나물을 직접, 나물에 관심이 많아서 울릉군의 산채나물에 대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군에 나물이 두 가지 정도 있어서 전라도 쪽 나물이 이마트에 나와 있고, 울릉도 나물은 판매가 다 되었는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나물들은 제가 전라도 쪽에 지인이 있어서 한번 그쪽으로 가서 산채요리만 전문으로 해서 나오는 곳을 제가 가보니까 울릉도의 나물 못지않은 맛을, 아주 요리를 잘하시고 나물 자체가 부드러워서 제가 이마트에 가서 구입을 해서 제가 직접 해보자 싶어서 나물을 불려봤어요.

포장지 밖에는 이 나물은 1차로 재배한 나물이라고 인쇄가 되어 있으며 또 직접 나물을 자연 건조가 아닌 기계식으로 건조를 시킨 것 같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울릉도 나물은 비비는데 비비지 않아서 보기에는 약간 쭉쭉 뻗어 있어서 보기는 안 좋았지만 색깔은 아주 파란색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직접 물에 담가보니까 건채가 아닌 생채적인 그런 나물이어서 직접 길이도 재어보고 주로 나물이 10㎝∼12㎝정도입니다. 부지갱이는 10㎝ 미만이고 취나물은 14㎝ 정도입니다. 그런데 1차 수확이라서 그런지 울릉도 산채에 버금가는 나물의 맛을 낼 수 있었고, 제가 맛을 보니까 나물이 정말로 탐날 정도로 물에 담갔을 때는 색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 센터에서는 타 시·군의 건채라든지 나물 수확 시기에 타 지 역의 나물과 비교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 약 4∼5년 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비교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담당계장을 출장을 보내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희들하고 산채 방법이, 재배 방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판매하는 것은 울릉농협에서는 하나로 마트 배송센터를 통해서 하나로 마트만 판매를 하고 그 외에 대형마트는 아직까지 협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도는 고흥지방에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는 자기들이 간혹 한번 수확한 사람도 있지만 기본이 5∼6회 이상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소 거름을 땅이 안 보일 정도로 재배를 하고 자기들이 기계를 이용해서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 해본 결과 저희들도 기계를 2개 정도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내년 사업에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사업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겨울 영농교육이나 아니면 회의라든가 각종 교육에서 저희들이 농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고흥군에 나물재배 하는 영농조합원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그분들 설명은 그곳에서 산채를 길러서 씨앗을 받아서 주로 직파를 하시던데, 그죠?

예.

직파 방법인데 거기서 씨앗을 자체에서 키워서 뿌리면 나물 자체가 심부터 올라온대요. 그래서 울릉군의 씨앗을 사서 매년마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나물하고 비교해 보셨다니까 비교를 해보면 나물이 여기에 갖고 오셔 갖고 농민들에게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자도 고흥에서는 추대가 되기 때문에 매년 울릉도를 통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보면 간혹 몇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농가가 적발이 되면 특별하게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항상 교육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런 농가가 적발되면 보조 사업에 철저히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일이 씨앗을 밖으로 보내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방법으로 농민들이 해가는 부분에는 어떻게 관리할 수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관광객들이 수요가 많아짐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농업 발전이 완전 한해가 다르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울릉도는 관광수요가 많아짐으로 더 좋은 품질이 아니라 산채라든지 농업이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600농가 중에서 250농가 정도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게 중심으로 수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등급제 방안을 하면 산채 품질도 높아지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수한 사업으로 슬로푸드를 작년, 올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 산채가 맛의 방주에도 등록도 되고 또한 프레지디아라고 해서 맛 지킴이 두레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탈리아에서 심사를 해서 올해 산채 3종이 등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내년에 이것을 갖다 했을 경우에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 사업에서 특히 유기질 비료 공급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술센터를 통해서 하는 보조 사업이라든가 또한 유류비 지원이라든가, 3차 수확이라든가, 종자 판매 하는 사람, 간혹 농약 검출도 나오는데 이런 게 오면 저희들은 무조건 그 농가는 철저히 배제를 시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농민도 농민이고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이고 농협과 농민과 주민이 다 같이 울릉군의 산채나물이라 하는 것은 일부분의 아주 큰 관광객들의 입맛을 좌우하는 그런 산채이기도 하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적극 농업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센터에서 농업인의 애로점이나 문제점을 더 세심하게 살펴서 안정적인 산채 기반에 지속적인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좀 더 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각종 모임을 통해서 더 홍보를 하고 앞으로 더 좋은 교육이라든가 기술을 개발해서 산채 품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소득 작물에 대해서는 보면 울릉군이 옛날에는 누에고치를 선별하고 옛날에 울릉도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산채도 품질검사원을 들여서 등급제를 시행하는 것도 어떠하신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게 중심으로만 수매라든가 거래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친환경인증제라든가 유기농업이라든가 해서 농협에서는 수매를 할 때 품질검사원을 저희가 육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니면 품질관리원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차후년도부터는 전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고용에 대해서 울릉도가 고령화로 인한 농가지원 대책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적기에 산채를 채취하지 못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후 조건으로 고비와 부지갱이와 취나물이 같이 크다 보니까 일손이 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좋은 품질의 나물이 생산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의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허원관입니다.

공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도전망대 케이블카 셔틀버스 운행과 시설유지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도전망삭도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주요 관광시설로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시설은 도동항에서 약 700m 해발 고도 110m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어 하절기 또는 노약자가 도로로 이용할 경우 다소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관람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항에서 약수공원 입구까지 셔틀버스 운행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서는 차량구입과 기사 인력 확보, 도동항 소공원 주변의 정차 공간과 약수공원 내 주차장 확보, 그리고 협소한 약수공원 진입로의 극심한 혼잡과 특히 택시, 버스 등 관련 업계와 약수공원 주변상가의 반발 등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독도전망 삭도 이용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 사료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약수공원 입구에 높이 25.4m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약수공원 입구, 의회 뒤쪽입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많이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독도전망 삭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독도전망삭도 산정근무자, 즉 운전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가로등 시설과 삭도시설의 전반적인 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삭도시설 산정근무자는 새벽 5시, 저녁 8시에 기상대 산길로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출·퇴근 시간대가 어둡고 적설, 결빙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정근무자 출·퇴근 도로인 보루산에서 기상대까지 가로등 설치비 2,000만원을 2015년 당초 예산에 요구하였고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가로등을 설치할 때까지 휴대용 손전등과 헤드라이트 등을 개인별로 지급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폭설이나 폭우 등 기상 이변과 삭도시설의 비상사태 발생 시 산정근무자들의 출·퇴근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정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난방과 숙식이 가능한 운전자 대기실 6평을 지난 3일 새로 지어 완공하여 운전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삭도시설 산정근무자의 근무 여건과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도전망삭도는 1998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는 시설로 점진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대대적인 보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2015년 예산에 제어시설교체, 운전시스템, 브레이크 개통, 보수 등의 사업비 2억 8,000만원을 요구하였고, 확보하여 삭도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답변한 독도 전망대 케이블카 셔틀버스 운행과 시설유지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택시업계, 주변상가의 거센 반발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업을 공격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보다 손님 숫자가 늘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은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손님 숫자가 많이 줄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요?

삭도케이블카 말씀입니까?

예.

지금 삭도케이블카에 오시는 손님들이 꼭 준다, 는다를 하기 보다는 거의 관광코스화 되어 있습니다. 울릉도를 방문하게 되면 필수적인 코스로 케이블카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예전에는 공격적이라는 얘기가 영업을 제대로 했다는 얘기죠. 관광업소마다, 안 그러면 여관마다, 사무실마다 다니면서 직접 표를 판매하고 직접 봉고차로 태워 올라오니까, 제가 올 때 갈 때 무조건 손님을 태우고 왔다가 태우고 가자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고요. 오르막이다 보니까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 대동한 가족들,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르막에는 못 올라오니까 올라올 때는 데리고 왔다가 내려갈 때는 걸어서 내려가면 물론 택시업계는 반발이 있을지 몰라도 주변상인들은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다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이제 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업 자체가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했을 때, 과거에 민간에서 일부 했을 때 봉고차를 하나 해서 그렇게 손님들을 유치해서 실어 날랐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행을 하다가 주위에서 워낙 민원이 들어 와서 그분들이 안 할 걸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개인이 하다보면 계획성도 없고 무분별하게 시간대도 없고 원하는 대로 덤핑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잘 검토하면 지금 현재보다 삭도케이블카를 이용하시는 관광객 숫자가 많이 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공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공에서 혹시라도 주민들이 교통 혼잡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생업이라든지 영업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가급적 민간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공공에서 가급적 침해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조금 손해를 본다는 생각도 물론 합니다. 택시업계들이 소득이 적다고 치면 거기에 상가들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기념품 상가들, 오징어판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월등히 득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점들 고려해 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자가 13명인데 교대근무를 하고 있죠?

예.

근무자들이 근무조건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100%가 좋은 직장이 있습니까? 어디라도 그렇겠지만 불만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벽 5시에 출근하고 저녁 일몰 이후 8시 이후에 퇴근을 하다보니까 요즘은 출·퇴근 시간 개념이 정상적으로 9시에서 6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근무 조건에 대해서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안 될까, 더 좋은 방법, 조금 일 더하고 쉴 적에 좀 쉬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조정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산정근무자들이 사실은 최고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그분들하고 같이 면담을 한번 해서 그분들이 들어줄 수 있는 요구가 뭔지 가능하다면 최대 한 많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울릉군에서 세입이 4억 이상 되니까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직 근무자 13명만 두고 하는 것보다 최소 6급 이상 관리 담당 공무원 1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안전관리자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자가 이후에 공무원을 올해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과락으로 떨어졌는데 이후에 내년도에 다시 채용을 하면 안전관리자용으로 해서 정규공무원을 직접 현장에 근무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신다니까 이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1998년도에 만들어져서 보면 삭도케이블카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등산로 전부 다 가 봐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철거할 때까지 도색 한 번 안 하고 그대로 둡니다. 이런 실정들인데 삭도도 물론 마찬가지로 처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보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예산 확보를 해서 한다하니까 이것은 할 때 제대로 잘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답변에 나와 있는데 퇴근 시에 기상대로 퇴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손전등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요즘 5시 반이면 깜깜해지거든요

예, 동절기에는 깜깜해집니다.

예, 그 위에는 5시 되면 깜깜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시간대에 직접 한 번 퇴근도 해봤습니다만 잘 안 보이고 그렇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있어야 할 데 가로등이 꼭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 꼭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의원님 질문과 저는 상반합니다마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하 모노레일 올해 운행이 고장이 잦았죠?

예, 모노레일뿐만 아니고 삭도시설하고 모노레일시설이 상당히 올해 고장이 많아서 운행 정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육지와 달리 지금 현재 해풍이 쳐서 부식이 울릉도는 빨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모노레일 기술자들이 우리가 고장 났다고 해서 부르면 바로 안 오죠?

예.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는 실제 태하 향목 같은 데는 우리가 10대 비경을 지니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관광객들이 찾았을 때 구경 못 하고 가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저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절기에 비수기 때 완전히 정비를 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는 고장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태하 향목 모노레일은 올해 운행 정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도케이블에는 2억 8,000만원 예산을 요구했고, 또 향목도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매년 대단위 사업비가 투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단위 사업비를 투입해서 직원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된다고 가정하여 올해 설계를 미리 해라.’ 그리고 동절기에 보수가 바로 추진되고 3∼4월 달 성수기부터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의원 없으시면 시설관리소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7대 의회가 울릉군민 앞으로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더 나은 모습,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제7대 의원님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군정질의는 주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이 대변해서 군정질의를 한 것입니다. 군정질의 건에 대해서 실무과장님들께서는 하나도 소홀함 없고 빠짐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가 덜 된 부서에서는 이번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며칠 전 대저 해운 전무님께서 울릉군에 5,000톤짜리 정기여객선을 투입하겠다고 울릉군청과 울릉군의회를 방문하고 갔습니다. 이 방송을 보기 전에는 울릉군민들은 모르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보고 난 다음에 울릉군민들은 어느 누구도 한 사람 없이 좋은 배가 다닌다고 해서 취항을 마다할 분은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께서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특히 집행부에 관계되는 분은 특정회사의 배를 왜 투입시키느냐?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저께 정성환 의원님이 질문했다시피 이 배가 마무리되려면 3∼4년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사동항 항만시설 같으면 5,000톤 이상 3척을 접안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울릉군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것 같으면, 오늘 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으면 제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집행공무원들은 우리 부군수님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부정 인식, 일에 대한 추진과 능력이 없는 분들이 앞으로 대기실을 하나 만들어서 조용하게 대기실로 가 계시면 차후 능력 있는 과장님들이 그 자리 차고 앉아서 울릉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울릉군에는 여객선 3사가 다니고 있는데 겨울철 동절기에는 포항 항로를 제외하고는 그 외 항로는 전부 다 휴항에 들어갑니다. 구구절절하게 이유를 변명해 가면서 휴항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항로에 울릉 군민이 한 사람이 다니더라도 그 항로는 취항 여객선이니까 허가 나지, 정기 여객선이기 때문에 배가 다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 해서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주민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넋두리 삼아 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자료 정리 등을 위하여 11월 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 방문과 군정질문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임시회 기간 중 사업장 방문과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제언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20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