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울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기간에 심사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6기 울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정인식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공경식 간사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협조하여 주신 최수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04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동안 1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그 운용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법한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세계 속의 울릉, 명품 녹색 관광 섬 조성’ 이라는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신규 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매년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2009년 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발행된 지방채를 이자가 낮은 지방채로의 차환과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제도 운영으로 약 4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는 등 공무원들의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시설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검토 부족과 유사한 사업 등에 중복 또는 과잉투자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났으며, 사전계획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시설 운영에 따른 소요 인력 및 운영비에 대한 판단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시설 운영에 따른 인력과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 더욱 세심하게 살펴 행정적·재정적 부담 최소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고 있는 보조사업의 운용 및 집행에 관해서는 이전보다는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일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관계공무원의 보조금 관리 감독 소홀은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어 보조사업자 및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자체 감사 및 지도 그리고 사업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 간 업무 경계 불분명과 지난 10년간 과도한 전출로 인한 직급별 비율 불균형 등이 행정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소통을 통한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직무 능력 향상과 업무 행태 개선을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공무원 업무 역량 교육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도출된 시정·개선사항에 대해 보다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과 군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군정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앉으신 순서에 따라 공경식 의원부터 차례대로 일괄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직제 순으로 답변을 하되 의원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한 후 질문한 의원의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건별로 가급적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과 지정답변자는 질문대 및 답변대에서 질문·답변하시고, 지정답변자 외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경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공경식입니다.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와중에도 맡은바 생업에 충실히 종사하시는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군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울릉군을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정 주요현안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자리이며, 이 자리가 우리 군의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의 주요현안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험관광개발계획에 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관광 패턴은 보는 것보다 직접 참여하여 무언가 색다른 느낌을 경험해보려는 체험 관광 위주로 변모해 가고 있고, 지자체마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갖가지 체험관광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지역은 산과 바다 등 자연경관은 우수하나 단순 볼거리 위주의 관광으로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한 체험관광 개발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북면 석포 인근에 설치된 관음도 연도교 시설과 안용복기념관은 볼거리 위주의 관광과 원거리의 위치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관광객 이용이 저조한 실정으로 지역의 새로운 관광 소재 개발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안용복기념관과 죽도·관음도를 연계하여 바다와 산을 동시에 조망하고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는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의 안정적 유통 지원 방안에 관하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대부분이 관광객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유통구조로 고착화 되어 있고, 세월호 사건과 같이 외부환경 등에 의해 관광객 감소 시 농수산물 판매 부진과 아울러 재고가 쌓여 품질 저하 및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형유통업체와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과 다양한 판매 전략 등 농수산물의 안정적 생활기반조성과 지속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이전과 다른 유통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고자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 쌍끌이 어선의 무분별한 조업과 기후변화 등으로 지역 수산물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고, 오징어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떨어져 어민들의 소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감척사업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포 어민대기실 건립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포항은 항내 정박 어선 세력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나 어업인 상호 간 조업에 관한 정보 교환과 성어기에 어업인, 중매인, 할복종사자 등이 대기할 공간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 지역 어업종사자들의 원활한 어업 지원과 편의시설 제공 차원에서 현포항 내 어민대기실을 건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등산로 및 둘레길 유지관리업무 일원화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도 관광코스 중 울창한 원시림 사이로 가파른 듯 이어지는 산길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등산로 및 둘레길은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주민 및 관광객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등산로 및 둘레길 구간에 폭우 등으로 인한 토사유출, 암반 노출과 데크 등 안전시설의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등산로 개설 및 시설물 설치에 따라 관리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어 등산로 정비 및 시설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등산객 이용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산로 및 둘레길 유지관리업무가 한 부서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도전망대 케이블카 셔틀버스 운행과 시설유지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 중 관람수입이 가장 많은 독도전망대 케이블카는 도동항에서 거리는 멀지 않으나 경사가 높아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이용자 편의제공과 관람수입 증대를 위해 도동항에서 독도전망대 케이블카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할 의향이 있는지와 산정 전망대 부근 시설물이 전반적으로 노후화 되었고, 전망대 근무자가 퇴근 시 기상대 방향으로 걸어서 내려오고 있으나 가로등이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등 독도전망대 케이블카 시설의 전반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남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한남조입니다.

오늘 제20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선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 등으로 우리 군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맡은 바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시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시는 군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생생한 삶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의 뜻을 전달하고 집행부의 행정 노력을 군민에게 알리는 소중한 자리라 생각하시고,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내 놀이공간 확충계획안에 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복잡·다양한 사회적 요구로 매년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여성 복지에 대해서는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은 소규모 야외시설 및 몇 군데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고 울릉군의 겨울이 길어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날씨와 관계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실내 놀이공간 확충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계획에 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디서나 쉽게 운동을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체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여 타 시·군에서는 수영장 등을 갖춘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형적인 여건으로 많이 발생하는 관절염 환자와 노인 및 장애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아쿠아로빅, 수영교실과 에어로빅, 요가 등의 생활체육을 통해 여가 선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연령층과 남녀노소 누구나 울릉군민이면 즐길 수 있는, 주·야간 날씨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의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채 품질 향상 및 외국인 근로자 활용 방안에 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촌 지역의 주 소득 작물인 산채가 고령화와 인력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적기에 산채를 채취하지 못해 산채 품질 저하는 물론 가격 하락,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갈수록 산채 재배가 어렵고 농가 소득 또한 낮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산채 품질 향상을 위한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한 차등 지원 및 산채 등급 방안과 외국인근로자를 농가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남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 의원 박인도입니다.

평소 울릉군에 많은 관심을 성원해 주시고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중심에서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을 수렴하고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소중한 자리임을 항상 상기하면서 군민의 뜻이 군정 각 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군정현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관광 삭도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보다 나은 다양한 계층이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생태관광자원의 신교통수단 궤도·삭도 등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2012년도 도동 삼각산 일원과 서면 일몰전망대 일원에 대해서 생태관광 삭도시설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목 소라계단 철거에 관하여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면 태하 황토굴 인근은 낙석이 자주 발생되는 곳으로 지난 5월 황토굴에서 해안절벽 일부가 무너져 바닷가 해안경관을 관람할 수 없도록 설치한 소라계단이 붕괴되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소라계단 철거 및 철거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방재과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서1리 한전발전소 위∼태하령 도로 등과 같은 군도 또는 농어촌도로 연결 확장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서1리 한전발전소 위에서 태하령까지 도로 등과 같은 군도나 농어촌 도로로 연결 확장하면서 일주도로 통제 시 우회도로 기능에 더불어 새로운 관광도로의 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군도나 농어촌도로 연결 확장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구미 제당 위∼남양2리 마을 구간과 일주도로 선형 계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주도로 구간 남양∼통구미 도로는 1차선 일방통행으로써 각종 태풍 및 기상 악화 시 파도가 넘어오거나 잦은 낙석, 산사태 등으로 교통 두절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구간이 통제될 때가 많습니다. 차량 이용자가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통구미 제당 위에서 남양2리 구간에 터널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주도로변 환경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 녹색 관광 섬을 표방한 울릉도 일주도로변에 각종 건설폐기물이 무단으로 버려지거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울릉도를 방문하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 의식 전환을 위해 민원 발생 시에만 일시적인 일회성 정비가 아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20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정을 위해 바쁜 가운데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함께 해 주시는 최수일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평소 의정 활동을 하면서 나타난 군정 전반에 대한 관심사항과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는 아주 중요한 의정 활동의 하나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군정질문이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관광지 내 환경보호 표지판 설치사항 및 규격화 된 관광이정표 설치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제194회 정례회 시 군정질문 한 관광지 환경보호 표지판 설치계획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간의 추진상황과 관광객들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관광안내표지판의 규격 및 색상 등의 디자인이 제각각이고 식별이 어려운 이정표가 많음에 따라 관광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식별이 쉽고, 관광 이미지를 살린 규격화된 표준디자인 개발과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역사문화 시설사업 준공 후 시설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울릉 일주도로공사가 준공되면 관광객 대부분이 도동과 저동 지역에 체류하고 있어 울릉군 최대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동거리가 짧은 북면지역으로의 육상관광 패턴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울릉도의 오랜 역사 속에 이어져온 울릉도 고유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서면지역에 다양한 역사문화시설이 건립되고 있으나 관광 패턴 변화와 사업간 차별성 부족으로 관광객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역사문화 시설 준공 후 관광객 이용 전망과 시설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광안내지도 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울릉도 관광은 대부분 여행사 패키지를 이용해 여행을 오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가족 또는 개인 단위, 개별 자유 관광객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주로 대중교통이나 렌트카를 이용한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관광 편의 등을 위해 제작된 관광안내지도는 사이즈가 크고 관광지별 상세 교통정보가 없어 대중교통 이용이나 자가 운전하는 개별 자유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관광지별 상세안내지도와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크기로 관광안내지도를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방안에 관하여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형 폐가전제품을 배출하려면 배출스티커를 부착하여 수거지점까지 직접 운반하고 수거한 폐가전제품을 육지로 반출하는 등 주민 불편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해 6개 시·도에서는 가전제품 제조사 및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역개발사업 구상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기반 시설 확충,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도서종합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따라 다양한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타 자치단체보다 우위를 점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사업 구상과 타당성 용역 등의 사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구상하고 있거나 계획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동천 복개도로 상판 균열보강에 따른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98회 정례회 시 군정질문 한 도동1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시 관거 재구축 보강공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가 균열이 발생하여 보강 방안에 대하여 전문시공업체의 자문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시공 방법을 찾아 시공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간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조직의 안정성 및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10년간 하위직 공무원의 과다한 전출로 인해 7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불균형과 짧은 재직기간으로 업무의 전문성이 저하되고 행정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해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장기근무자 양성을 위해 연차별 전출제한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전문성 강화 및 업무 역량 배양을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전담부서 신설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도에 교육지원담당을 신설하여 학교 경쟁력 강화와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시행되어 왔으나, 지난 2012년 조직 개편 시 교육전담부서가 폐지되고 난 이후 새로운 교육 시책이 거의 없는 등 교육 정책이 후퇴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듯이 당장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먼 시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함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교육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정성환 의원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에 힘써 오시면서 의원들의 작은 소리에도 경청해 주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군민 생활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울릉도를 세계적인 명품 녹색 관광 섬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울릉군이 시행하는 정책 문제를 군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개선해 나가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며, 울릉군의 주요관심사나 문제점에 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관광객맞이 종합 대책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이 40만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에 대한 우려와 여행 자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관광객이 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군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한다면 울릉도 관광의 질이 한 단계 더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내년도 관광객맞이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울릉항 2단계 사업과 저동항 다기능 복합항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릉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5,000톤급 여객선 접안이 가능한 울릉신항 건설이 확정되어 제2단계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과 전국 국가어항 99곳을 대상으로 다기능어항을 공모한 결과 저동항이 최종 선정되어 기존 어항 기능에 관광·레저·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더하여 저동항이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정부 계획에 대한 군 차원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동∼사동 간 해안산책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울릉도 관문인 도동항 중심에서 도동항∼저동 간 해안산책로와 더불어 해안 및 해안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도동∼사동 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이 200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준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해양수산 보조사업의 부진 사유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다양한 해양수산 보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LED 집어등 등을 어민들에게 지원하였으나 전부 또는 일부가 창고에 보관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시범 사업, 지역특화 수산물 소비촉진사업, 해적생물 구제사업 등은 사업 추진이 전혀 없거나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낙후된 지역생활기반 정비 및 소득기반시설의 다양한 확보로 농어촌지역의 종합적인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세부사업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징어 유통시설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제198회 정례회시 군정질문 한 오징어 유통시설 활용 및 운영계획에 대해 울릉수협과 재협의 후 관리 위탁이 불가할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관리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간의 추진 상황과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주도로 건설공사 및 울릉공항건설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안전건설방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최대의 숙원사업이자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울릉항 2단계 사업과 더불어 울릉일주도로 건설과 울릉공항 건설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7대 울릉군의회를 차질 없이 이끌어 오신 이철우 의장님과 항상 군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시며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최수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군정의 주요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활동 상황 및 전망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세수 증대를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경기 부양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 투자심리 위축과 민간소비가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아 세수 부족이 불가피하여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자체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국·도비 확보가 지역 발전의 관건인 만큼 그동안 국·도비 확보를 위해 활동 상황과 전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사유와 징수 대책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 중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와 국가 차원의 소득세납부현황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확충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반면, 세외수입은 징수 노력에 따라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우리 군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고 잦은 업무담당자의 교체 등으로 체납액 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2013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2012년도에 비해 약 25%이상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부서별 체납사유와 향후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한남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민을 위해 열린 의정과 울릉의 행복한 미래 구현을 위해 전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 상황 및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내외 경기 여건의 불확실 등으로 인하여 세입이 정부는 물론 우리 군에서도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10.1% 내외인 우리 군의 경우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재정 확충이 시급하며, 특히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세원 발굴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 군 재정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산정통계의 효율적 관리로 보통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관련 중앙부처 유대강화로 국비 확보를 위해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 전망에 대하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 군 자주재원의 약 41%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결손에 따른 정산분 감액과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예년의 증가세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교부세는 전국적인 감소 현상으로 금년도 확정된 615억 원 보다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직접 시행사업은 군민의 숙원사업인 울릉공항, 울릉항 일주도로 등 총 8건의 금년도 예산이 722억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기재부 심사 후 국회에 제출된 예산이 1,018억원으로 41%가 증가되어 지역 개발이 활기차게 진행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분야에 대하여는 금년보다 증가된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새로운 핵심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대응 논리를 개발해 나가는 한편 중앙부처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전 공무원이 부서별 국·도비 확보 상황을 추적 관리하는 등 입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지금까지 545억의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개촉지구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어 내년에는 사업비 지원이 종결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자 새로운 시책 개발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내년도 국비 신규 사업으로는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광역 상수도 2단계사업, 하수처리시설사업, 국토 끝 섬 관광 자원화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독도3D애니메이션제작사업,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등 국비 7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경기 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세입 여건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올해 세수 실적 부진 및 대외적 경기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큰 폭의 세입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실정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행사 축제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객관적인 산정을 통하여 과감하게 줄이고, 각종 사업은 투자우선순위, 주민수혜도,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 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과 더불어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 발굴과 특화사업을 선정한 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중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 상황 및 전망에 대하여 정인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정인식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장님 설명 중에 보면 아직 국·도비 내시가 내년도 예산이 내시 안 됐죠?

예, 아직까지 내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망만 하고 있네요?

예, 다음 주 초에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보통교부세가 내년도에 아마 정부로부터 2조원 정도 감소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현재 어느 정도 감소가 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까?

지난 10월 달에 기획감사실장 회의가 도에서 있었는데, 방금 의원님 하신 이야기대로 전국적으로 보통교부세가 약 2조 1,400억 정도 감됩니다. 그런데 이중에 경상북도에 감되는 부분이 약 3,500억 정도 예상하고, 저희 경북 본청이 약 670억 정도, 23개 시·군이 약 2,800억 정도 감되는데, 저희 군에는 약 41억에서 45억 정도 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와 비교해서 2015년도의 예산하고는 몇 프로 차이가 납니까?

금년도에 보통교부세 확정된 부분이 615억원이 확정됐는데, 여기에서 약 41억 정도 감 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교수세도 그렇고 지금 몇 년 동안 특별교부세는 얼마나 가져왔습니까?

지방 재정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특별교부세가 매년 많이 갖고 오고 있습니다. 과거 2010년도에서 2012년도에 보면 매년 10억 정도 했는데, 최수일 군수님 취임하고 난 뒤에는 2012년도에는 18억, 2013년도는 31억 정도, 금년도는 36억 정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 재원이 군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 재정에 상당한 실효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박명재 의원이나 도를 통해서 특별교부세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 군수님 들어오셔서 특별교부세는 많이 가져온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더 노력하셔서 10원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방채는 전체 5건을 냈습니다.

2009년부터 발행을 해서 5건에 132억원을 발행했는데, 금년까지 원금이 22억 4,000만원 상환을 하고 지금 남아 있는 돈이 109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년도에 원금하고 이자상환액이 전체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 상환을 하려면 내년에 약 20억, 다음 연도에 약 20억 해서 매년 약 20억 이상을 5년간 계속 상환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상 지속적으로 개발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가 관건인 만큼 신규 사업 발굴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군수님 이하 여러 실·과장님들 전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실내놀이 공간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리적 환경 여건상 타 지역에 비해 어린이 놀이시설이 열악하며 안전문제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아동의 관내 놀이시설은 꿈나무어린이집, 휴먼시아아파트, 초등학교 등 극히 제한적인 놀이 공간이며, 매년 복지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욕구로 노인복지관, 청소년센터 및 다목적 홀 등 노인, 청소년을 위한 공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은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남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겨울철의 많은 적설로 일부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도 어려움으로 날씨에 관계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실내놀이 공간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지역 어린이들이 안전한 놀이공간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실외 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한마음회관의 청소년시설 중 활용하지 않는 공간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건축물 건립목적에 법적으로 타당하다면 키즈 카페, 어린이 실내 볼풀장, 블록방 등 실내놀이 공간을 확보하여 안전한 놀이 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어린이 문화 공간 건립이 요구됨에 따라 종합놀이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서와 협의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남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실내놀이 공간 확충계획에 모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중 실내 어린이 놀이 공간 확충방안에 대하여 한남조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한남조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실내 놀이 공간 확보는 한마음회관의 청소년시설 중 활용하지 않는 공간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하셨는데, 청소년 관련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관련부서와 합의를 하셔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마음회관 건물 전체가 문화관광체육부 소관의 자금으로 건립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소관 방금 말씀드린 청소년 관련한 파트 부분에 건물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어린이들이 입주할 그런 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간 확보가 어느 쪽을 해야 될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받아서 건립할 때 목적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건축물에 대한 기능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방금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음회관의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을 확충해서 시설물을 사용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청소년 업무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군에서 청소년 지도사를 고용했습니다만, 또 이 직종이 자격증이 필요한 그런 관계로 채용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채용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다시 또 다른 시·군으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시험을 쳐서 가버리니까 그것을 참 맡기기가 힘들고, 저희들도 우리 군에 있는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다양하게 공고를 몇 번을 해도 사실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청소년 지도사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학교나 대학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타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소년지도사가 타지와 다르게 울릉도 섬에 오면 숙소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망설이고 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그리고 보수 체계는 똑같고 여기에서 방을 얻어서 하니까 방금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가장 핸디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다문화가족센터에 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예산은 어느 정도 요구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 요구는 내년도에 3,000만원으로 잠정 요구를 해놨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외부 바닥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라든가 그런 부분을 시설하지 않겠나 판단해서 우선 외부에서 할 수 있는 놀이시설기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향후에 실내 놀이시설 재원 확충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추진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2015년 예산에 기본계획 용역비라도 반영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2015년도에 기본용역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안을 만들어서 관련 중앙부서하고 연초에 방문을 해서 바로 저희들 안이 반영된다면 용역하고 관계없이 우선 예산 확보부터 먼저 챙기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규모는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30억 규모로 해서 3층 건물을 지어서 말 그대로 전천후 놀이공간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회관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확충되면 향후에 어린이 문화공간 확충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한 이것은 예산이 낭비가 될 우려성이 있으므로 타 시설 공간 활용보다는 처음으로 계획을 입안 시부터 어린이 전용공간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우선 급하니까 한마음회관을 이용하면 안 좋겠나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한마음회관은 한마음회관의 본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했다가 다시 또 다른 걸 한다면 예산 낭비적인 그런 요소도 있고, 현재 이 부분도 시급합니다만,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 예산 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어린이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그와 못지않게 우선 실외라도 조그맣게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의 할 의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입니다.

그동안 폭넓은 의정 활동으로 지역 발전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한남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릉은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다양한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들의 여가 선용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관내 생활체육 시설들을 계속 확충하고 있으며, 악천후 등 날씨와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게이트볼·테니스·배드민턴·농구 등의 종목을 중심으로 학생실내체육관, 한마음회관 다목적 홀 등 기존 시설과 함께 개별 전천후 구장을 계속 조성 중에 있으며, 향후 타 종목으로 확대하여 시설을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등 여가 선용 성격의 소규모 생활체육이 울릉군 지역특성상 종합복지회관, 한마음회관 등에 분산 운영되고 있으나 공간이 다소 협소하고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지역의 지형적 여건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관절염 환자와 노인 및 장애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아쿠아로빅·수영교실과 관련한 생활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우리 군 관내 실내수영장이 없는 관계로 운영 중인 해당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향후에 울릉읍 사동 내에 세워질 2018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있는 기숙형 거점중학교 시설 내에 건설될 수영장의 운영비를 우리 군과 교육청에서 각각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울릉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아쿠아로빅·수영교실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의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 및 매입, 대규모 국·도비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남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5년도 관광객 맞이 종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대형여객선 침몰이라는 대참사로 인하여 해상여객선 이용에 대한 두려움과 기피증이 관광객들에게 퍼지면서 울릉도 관광경기의 침체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울릉도 여객선 안전의 홍보와 울릉도 관광홍보를 위해서 20여회의 국제, 또 전국 규모 관광전 홍보를 해왔으며, 5,400회 이상의 홍보물 발송, 이벤트 프로그램 진행 등으로 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접어들어서는 약간의 호전을 보이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침체된 관광경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광업체와 숙박, 음식점, 행정 분야 등 전반적인 변화를 시도하여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 전문적이고 다양한 여행 패턴에 맞는 상품 개발이 우선시 되어 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11월중으로 경상북도 주관 관광아카데미 울릉군 관광종사자 교육과 울릉군에서 주관할 계획인 관광업종사자 및 여객선사 대표자 등을 주축으로 관광 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하는 간담회를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는 그런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놓고 울릉도 관광을 즐기며, 다시 찾아오는 매력적인 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울릉군에서는 감성힐링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서 4～5월 두 달간, 9～10월 전체 네 달간 운영함으로써 시즌별 여행자 균형을 맞추고 2015년 2월 내 나라 여행박람회를 시작으로 전국 박람회에 참가하여서 관광 홍보와 울릉도 특산품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 국민 독도 밟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독도를 찾는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울릉도에 머무르면서 관광할 수 있게 유도하며, 울릉도의 특산물인 부지갱이, 미역취 채취 및 절임 체험과 울릉도·독도 관광여권 스탬프 찍기 등과 같은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기존의 관광 틀에서 탈피하여 관광 상품의 폭을 넓히며, 아울러 자매 시·군에서도 전 국민 독도 밟기 운동을 함께 전개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대구 등 대도시 위주로 홍보영상물 방영과 관광버스 랩핑, 리플릿과 가이드북 제작 및 배부, 각종 멀티미디어와 스마트폰 홍보 방법 모색 등 울릉도와 독도 관광홍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관광객 맞이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지 내 환경보호 표지판 설치 상황과 규격화된 관광이정표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환경보호와 깨끗한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내수전전망대와 정매화계곡 휴게 쉼터 등 일부 지역에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표지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추후 안내 표지판 교체 등 신설 작업 시 환경보호 문구를 필히 기재하여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 모니터링 후 쓰레기 투기 등이 빈번한 요주의 관광지에도 별도의 환경보호 계몽안내문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내 전 지역의 관광안내판과 이정표 등의 현황조사를 완료하고, 데이터 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든 관광지내 이정표, 종합안내판 등을 울릉도만의 특성을 살리고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를 부여하여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며, 아울러서 관광지 내 환경보호표지판도 함께 잘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번에 관광안내판을 교체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디자인 작업, 규격화 작업을 실시하고 관광안내판 노후 순으로 교체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사문화 시설사업 준공 후 시설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66억 원으로써 향후 76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하여 2016년 12월 완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산국 박물관은 학예연구사 배치와 박물관등록, 국립중앙박물관에 수장된 유물 등을 대여해서 개관을 위한 제반 여건을 완료한 후 2015년도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모노레일과 야외전시관이 추가로 주변에 준공되면 약 6명 정도의 운영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모노레일은 타당성조사 결과 연간 이용객수를 8만 명으로 예상 할 경우 입장료 3～4억 원 정도 수입이 되고, 연간운영비로는 약 1억 5,000만원이 지출될 것으로 나타나서 약 2억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어 시설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97억 원으로써 2014년 11월 현재 건축, 토목공사 등을 착공하여 교사건물 등을 철거하였고, 현 공정은 7%의 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운영주체는 군 직영 또는 민간위탁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운영 인력은 전시관 및 시설물관리 포함해서 5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연간 이용객수를 8만명으로 예상할 경우 입장료 4～5억원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연간운영비로 약 2억 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약 2～3억원 정도의 수익 창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240억원으로 금년 11월 중으로 태하지구 지장물 철거공사와 학포지구 야영장 조성공사를 시작으로 발주해서 2017년도 12월에 태하·학포지구 등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운영주체는 군 직영 또는 민간위탁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 시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개척사테마관광지와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 태하향목 관광 모노레일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화해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안내지도, 리플릿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여객선사가 새로 신설되고 증선과 울릉도내 다양한 관광지 개발 등으로 기본 관광안내지도의 내용이 많이 변경돼서 수정 작업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남아 있는 관광지도는 정보가 틀려서 수정해서 하는 반면에 굉장히 올바른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광가이드북과 리플릿을 신규 제작하여 12월부터 가이드북 거치대와 함께 관광사업체에 배부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 가족관광, 여가생활의 다양성 및 캠핑족과 백팽킹 등 다양한 관광 패턴이 발전함에 따라 여행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안내지도와 가이드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배부를 목표로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

트레킹분야, 다양한 레저분야, 가족·체험여행 위주의 안내지도를 포켓용으로 제작해서 보다 쉽고 개인의 취향에 맞는 알찬 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구상 중이며, 2015년도 제작과 배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험관광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용복기념관이 있는 석포지역은 군청소재지와 또 여객선터미널과 원거리에 있으며 일주도로에서 고지대에 위치하여서 교통이 매우 불편한 위치에 있으며, 이로 인한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의 왕래가 매우 불편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석포지역에 건립중인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과 연계한 접근성 제고 방안을 내수전에서 석포 간 관광모노레일 설치에 대해서 행·재정적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난 8월 25일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회장이신 이병석 국회의원님께 건의 드린 바 있으며,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관음도 연도교 인근에서 석포 구간에 접근성을 제고하고 체험관광이 가능한 시설로써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삭도궤도운송법 등 관련 법령 검토와 아울러 생태환경성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을 위해서는 100억여원 가량의 대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향후 타당성용역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경우에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태관광 삭도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빼어난 경치를 최대한 보전하면서 보다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이 4계절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생태관광 삭도시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2013년 1월에 착수하여서 2013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13년 7월 11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입지규제개선 방안 중에 정상대비 50% 이하 높이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케이블카 표고 제한이 폐지되어 정상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성인봉의 경우 자연보호 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 관리구역에 지정되어 개발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추진 중인 성인봉 생태관광 삭도시설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아닌 도동에서 삼각산 하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용역 결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적 타당성은 삭도궤도운송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환경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발 행위가 가능한 것이 용역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기술적 타당성은 부지 여건, 주변 지역 및 시설과의 관계,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용이하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협의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총 사업비 261억원이 투입되어 20년간 운영으로 504억원의 매출과 622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삼각산까지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난 5월 동해안권발전 종합개발계획 중간평가에서 사업성이 적정성으로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향후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 할 것이며,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서면 사태감 지구는 당초 용역을 같이 했습니다만, 타당성 용역 결과 법적·기술적 타당성은 삼각산 지구와 유사하나 경제적 타당성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 269억원이 투입되는 반면에 B/C는 사업 완료 31년이 경과해야만 1.0이 나타나는 비현실적인, 사업 시행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답변을 마치겠으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답변 중 체육센터 건립계획에 대한 한남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남조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계획안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기숙형 거점중학교 건립사업에 수영장시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획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수영장시설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겨울철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실 이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숙형학교가 들어설 때 수영장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교육장님과 협의해서 운영비를 50%를 서로 부담해서 우리 군에서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기는 읍 소재지와 좀 거리가 있고 도로가 협소하고 상당히 접근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울릉학생체육관은 울릉군 소유였으나 20년 전에 경상북도교육청으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매입하여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면 날씨와 관계없이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고, 이용률 또한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학생체육관이 1976년도에 건물은 우리 군으로 되어 있고 토지는 교육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저희 군에서 매입을 하면 관리 전환을 다시 받아서 건물은 우리가 관리하면 되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최근에 우리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교육장님과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도에 경제교통과에서 도동항에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타당성 용역 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지하에 버스승강장을 마련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일반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밑으로 내려가고 대형관광버스가 밑으로 내려가서 도동 소공원이 굉장히 복잡한 실정을 타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만, 이미 타당성 용역이 나와 있고 그것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에 있는데 아쿠아로빅을 위해서 실내수영장을 하는데 같이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고령화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고 지역 특수성과 울릉도 지리적으로 보면 습도로 인해 지역민들이 관절염이나 허리디스크질환으로 인해서 의료원이나 육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다니다 보면 시간과 진료비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 생각은 약 처방이나 수술도 중요하지만 그런 방법도 있고 수영장 있으면 남녀노소 울릉군민이면 누구나 물에서 할 수 있는 체력 단련을 통해서 치료에 많은 도움도 되고, 앞으로 100세 건강의 행복도 누릴 수 있고, 울릉군에 여러 가지 공사도 많고 일들도 많지만 앞으로는 건강해야 모든 삶이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좀 더 울릉군민 건강 증진에도 힘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울릉도는 특성상 예전부터 급경사지 농토와 도로가 전부 경사지로 있어서 농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관절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은 치유되어야 할 프로그램들을 우리 군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써 실내수영장은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립하는 단계에 있어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우리 군의 지방재정으로는 건립이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최수일 군수님이 중앙부처에 인맥이 넓으신 분이라 군수님과 관계부서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앞으로 해낼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과장님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는 오랜 전부터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에어로빅, 요가 등 체육활동과 더불어 임산부, 노인, 어린이, 장애아동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특정한 분야와 계층에 대한 시설이 아닌 보편적 복지 시행이 가능한 만큼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한남조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도동항이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버스를 하루 빨리 올리고 관광버스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말만 하고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되고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015년도 관광객 맞이 종합대책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울릉군이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어업, 농업이 그랬었는데, 관광 침체로 인해서 지금 농·어민들이 참 어렵습니다. 오징어, 산채 재고량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저번에 하고도 본 의원이 볼 때는 별로 노력한 결과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홍보물, 리플릿 이런 것 배포한 정도인데, 저번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 했을 때 간담회를 빠른 시일 내에 연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10월 달에 예약률이 많아서 선사에서 참여를 좀 꺼려를 했고요. 11월 달 넘어서 하자고 그렇게 약속이 됐고 10월 달은 성수기라서 하지 못했습니다.

성수기고 비수기고 주의보가 내릴 때도 있고 울릉군이 이러는데 선사 이런 데에 끌려가서 되겠습니까? 주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간담회를 하실 시에 본사의 영업책임자라든지 책임지실 분들이 오십니까? 아니면 울릉도 일부책임자들이 오십니까?

선사의 전무급 이상으로 저희들이 초청할 계획입니다.

전무급?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저희 의회는 한 분도 참가를 안 시킵니까?

현재는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11월 관광종사자교육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답변 잘 들었고요.

저번 군정 시에 본 의원이 분명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기 프로그램 같은 데 섭외를 노력해보셨습니까? 지금 홍보가 답이거든요, 결론은. 안전성하고 울릉도를 홍보하는데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성 같은 걸 하려고 하면 인기 프로그램을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디에 접촉해본 데 있습니까? 1박2일 이라든 우리 동네 예체능 이런 데라든지 인기프로그램 같은 데?

예, 접촉을 했는데 유재석 놀러와 프로그램을 한번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서 못 했고,

예산이 많이 들어도 경제적인 파급 효과만 있으면 해야 됩니다. 지금 울릉도 관광수요가 얼마나 줄었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그거 한지 아십니까? 통계 내보셨습니까?

예.

그리고 내년도 관광수요를 전망해 봤습니까?

현재 줄은 것은 38% 관광객이 통계적으로 줄은 걸로 되어 있고요. 관광수입은 데이터로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는데, 보통 인원 1명당 30만원으로 생각하면 약 1,000억 가까이 정도가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체능 섭외하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한 100억 듭니까?

아닙니다. 한 1억 5,000정도.

1억 5,000이고 5억이고, 10억이고 써야 됩니다. 군수님도 계신 자리인데, 그 정도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걸 빠른 시일 내에 몇 억이 들든지 섭외를 하십시오. 언론 매체만큼 홍보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5,400회 이상 홍보물을 발송했는데 1회에 홍보물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홍보물이 부분은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요구하면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분인데, 관광가이드북, 리플릿 이런 것을 접수해서, 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보내는 관광지도 이런 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숫자가 5,400회면 하루에 10번 이상을 보내야 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책자를 봉투에 담아서 전국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매일 우체국으로 가는 실정입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보니까 지금 뭐가 나와야 되냐면 ‘전 국민 독도 밟기 운동’ 이런 획기적인 아이템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예, 이 부분 지금……

지금 답변하시는 와중에 제가 확 닿는 것은 독도 밟기 운동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기프로그램을 섭외한다든지 이게 제일 크거든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독도사랑 운동본부하고 이병석 국회의원실하고 같이 회의를 1차적으로 개최 하였고, 구체적인 안은 국비나 이런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저번 군정질문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울릉도 관광 패턴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관음도 모노레일 같은 데 지금 10%미만 대입니다. 아시죠? 10명 중에 1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노레일 같은 데는 문제점이 뭐냐, 관광 수요가 많아도 수송을 못합니다. 공경식 의원도 오늘 질문을 하시던데, 제가 죽도 관음도 곤돌라, 울릉도는 관광수요를 충분히 소화를 하려고 하면 곤돌라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울릉지역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삭도궤도법에 의한 곤돌라 시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일반삭도와 곤돌라는 좀 차이가 있는데 삭도는 굉장히 단순형으로 해서 사람들을 많이 태울 수 없고, 곤돌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차이인데, 울릉군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번에 삭도시설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곤돌라 시설 용역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년에 한번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하고 용역을 한번 실시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계획을 잡은 거는 없네요?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삭도에 대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죠?

삼각산은 나왔습니다.

삼각산하고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예, 예.

아까 답변 중에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울릉도 관광시설을 하려고 하면 지금 워낙 광범위하게 제가 중구난방 식으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했는데 지금 수입 사업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관광시설이 물론 시설관리사업소는 다 이관됐죠?

예, 예.

이관됐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신경 안 쓰면, 유지관리만하는 거지 관광수요가 증가하는 데는 문화관광과 역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10명에 1명도 못 가는 관광시설을 해놓을 게 아니고 반 정도 이상, 30% 정도 이상 관광을 할 수 있는. 지금 울릉도 실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70∼80%가 독도 가기 위해서 울릉도를 옵니다. 지금 울릉도에 볼거리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연구해 보시고 특히,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체육프로그램 같은 거, 인기프로 섭외를 하십시오. 돈을 울릉도에 1억 5,000이면 2억∼3억을 들여서라도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분량도 많고 하니까 이만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는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내 환경보호 표지판 설치 상황 및 규격화된 관광 이정표 설치계획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예.

중식 전에도 동료 의원께서 울릉관광 발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관심 분야인 만큼 앞으로 울릉군이 나아가야 할 길이 관광산업이 중심적인 사업으로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질문들이 많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 제가 우연치 않게 역사문화탐방을 함께 참가했었는데,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울릉 역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도 있었고 열정적으로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릉 관광이 좀 더 스토리텔링 있는 기본적인 걸 바탕으로 하면 관광 메카가 선진화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저 혼자만의 감상입니다만, 그런 느낌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과장님께서 계속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격려를 제가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보호 표지판 환경적으로 울릉도가 관광객이 많이 입도함으로 인해서 자연 훼손 그리고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은 인정하시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등산로가 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환경 보호, 쓰레기 수거해 가는 관광안내 표지판이 하나 없다는 게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군정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에 있어서 답변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설치가 미흡한 것은 인정하시죠?

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질의하신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올해 3월 26일자로 시설관리소 책임으로 해서 이원화되다보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다 내려가서 추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는 예산이 전무한 상태여서 추진을 못했던 점 저희들이 인정하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하고, 또 예전에 저희 과에서도 시설물 싣고 난 뒤에는 쓰레기통이 없는 관광지 해가지고 쓰레기 되가져 갑시다 하는 팻말을 붙인 바가 있는데 그것을 되살려서 내년도에 예쁘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계시고 앞으로 오늘 답변한 바와 같이 시설사업소에 이관된 그런 사업비가 있더라도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꼭 좀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이정표 관련입니다.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는 지금 렌터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고 있는 게 자유여행으로 많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정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데도 식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은 어느 정도하고 계시죠?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화면에 나오네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봉래폭포 올라가는 거리인데 여기서 보면 이정표가 안 보입니다. 그죠?

예.

전주로 인해서 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표는 설치는 돼 있는데 이용객들은 찾지를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교통의 혼선까지 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좌안부두 쪽에도 게이트웨이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새로 신설되고 하다 보니까 이정표가 미미한 부분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점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은 답변에서 있었습니다만,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년 사업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해에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다 소화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지역, 내년에는 어느 지역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절차 있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와 관련된 보충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역사·문화시설사업 준공 후 시설운영 계획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전자에 공경식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정성환 동료 의원께서도 중식 전에 보충질의 내용 중에 같이 중복됩니다만, 우리 군이 지금 현재역사·문화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건축물 여러 가지를 많이 시설은 해놓고 수익성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미미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오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제가 역사·문화시설과 관련된 보충질의 내용도 공통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념관하고 박물관은 많이 지어놓고 찾아오는 이용객들은 없고 수익성도 없고 거기에 반해서 관리비용이라든지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울릉군 전체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어떻게 모색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거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바가 오전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역사·문화시설사업에 관련해서 앞으로 수익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울릉도에는 역사·문화가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있는 것은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 류가 있고 문헌 같은 건 거의 없는데, 또 살펴보면 울릉도에 대한 고문헌, 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이 서울 등지 대학교라든가 흩어져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또 독도박물관에도 그런 자료들이 다시 역수입돼서 독도박물관이 탄생됐는데,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울릉도에 대한 자료가 많아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하나하나씩 모아서 시대별로 우산국, 삼국시대, 그다음에 공도정책 때 약 460년간의 수토정책, 그다음에 일제 한·일합방 때까지 개척시대, 그다음에 일제사회 45년 간, 그다음에 근대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저희들이 접근해서 자료를 많이 모았고 또 이 부분들을 구상용역을 해서 문화관광부를 찾아가서 예산 지원을 잘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거국적으로 울릉도 독도를 대비해서 자료들을 전시관을 만들고 해서 후손들에게 자료를 물려주고 또 관광자원화해서 볼거리를 만들고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이런 문화관광들이 수익성이 매우 낮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한데 어떻게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세 가지는 조례를 정해서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는 머무르는 곳을 더 많이, 체류형으로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 둘레길을 돌면서 박물관도 관람하고 여러 가지 벨트화 시켜서 할 프레임을 향후에 찾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기념관, 박물관 이런 시설들을 건립해놓고 나면 관리 인력이라든지 앞으로 건물 유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에 있어서 수익은 분명히 따라 와야 됩니다. 그래서 체험관광과 같은 것을 연계해서 앞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 자원 개발 사업비 총 166억 중에 지금 76억이 앞으로 추가로 더 투입이 돼야 되는데, 2016년 12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죠?

예.

추가 재원 확보에 문제가 없습니까?

내년도 35억 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만 아마 사업비가 평가에서 축소될 것으로 문화관광부 평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지체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비가 안 되어서 덜 내려온 부분도 있는데 지금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비를 줘도 제때 제때 소화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개촉지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에 있어서 패널티를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76억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박물관을 연계해서 추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모노레일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이 수익 사업이 분명히 따라 와야 됩니다. 안 따라 오면 앞으로 관리하는데 엄청난 애로가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괜찮지만 향후 4∼5년 지나버리면 건물이 노후화되면 그것도 보수를 해야 할 것이고 인력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성 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두셔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 중에 답변 내용에는 없었습니다만, 근대문화유산 복원사업 관련입니다. 구 군수님 관사를 당초에는 박정희기념관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1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립하셨죠?

예.

여러 가지 건물을 복원하는데 있어서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대문화예산개발, 즉 옛것을 복원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물 그대로를 유지를 해가는 쪽으로 복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붕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기와, 보전 가치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 사업 목적 자체가 근대문화유산 복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때 당시에 그 건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안에 스토리가 있는 문화를 복원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건물이 100여년 됐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1940년대에 보수를 해서 수리가 된 것도 있는데, 비슷한 이영관 가옥은 문화재청에서 매입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수리하기 직전에는 곧 기와가 지붕이 쓰러질 정도, 그다음에 천장 같은 게 일부가 무너진 상태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했습니다.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재현한다 것을 탈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와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기존 기와를 얹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 사서 얹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기와가 우리 조선시대의 전통 있는 기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맞게 비바람에 잘 견디고 오래 가는 그런 기와로 하기로 결정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이 잘못됐다는 얘기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죠?

예, 아닙니다.

여하튼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울릉도를 방문하셔 가지고 유일하게 산해진미의 맛을 보면서 밤을 지새우고 귀거한 곳이 울릉도입니다.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야 될 그런 기념관 복원인데, 여러 가지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기와라든지 외장 목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 10억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지은 건물로 봤을 때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상기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지금 현재 다 지어놓은 것을 뜯어가지고 다시 투자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복원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전에 있는 유형 그대로를 갖다 유지하면서 우리가 후세대한테 전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의미입니다.

참고로 건물만 그런 게 아니고 안에 전체 전시기념품까지 다 같이 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4D영상 자료하고 종합하고 여러 가지 물건 저도 잠시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복원 사업이라고 하면 옛날에 있던 역사를 갖다가 후세한테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봤을 때 그대로 복원해 주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공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현재 입맛에 맞춰서 가기보다는 과거의 건물 그대로를 복원해서 후세들한테 보여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있을 시에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관광안내도 리플릿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안내지도 리플릿과 지도와 관련해서는 답변 내용대로 2015년도에 꼭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로 도입하는 포켓용은 반드시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생태관광 삭도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삼각산 일원과 남양 일몰전망대 삭도시설 타당성용역 조사를 2013년도에 용역을 했었죠?

예.

그게 지금 보면 삼각산하고 남서동 일몰전망대 사태감 지구에 타당성용역 조사 기술적인 것은 지금 현재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삼각산 일원에는 국비 지원 확충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확보된 것은 없고 동해안권발전 종합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저희들이 사업을 제안해서 확정된 안인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시행이 될 때까지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사태감 지구 현재 일몰전망대에 과장님 몇 번 올라가셨죠?

예.

그 부분 용역조사를 할 때 저와 같이 용역사들하고 제가 두 번 올라가고 높은 산에도 올라가서 충분하게 사태감 쪽으로 비경을 둘러보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도 중국의 장가계 못지않게 비경이 좋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B/C사업 완료 31년간 경과 후에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영에 미륵산과 같이 거기도 실제 처음에는 할 때 경제적 효과가 관광객이 늘어날 줄 몰랐는데 거기는 엄청난 수요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노레일사업도 하고 있고 우산국도 완료돼서 거의 조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연계해서 삭도시설을 다시, 우리 군수님도 전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한 번 더 과장님 제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현재는 우산국박물관이 있고 그 옆으로 남서일몰전망대가 새로 단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230m 정도 되는데 산림청 부지에 정상 부지는 협의가 잘되지 않아서 210m 정도 길이의 군 소유부지 내에서 모노레일카를 설치하기로 방향 설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서, 전망대 쪽에서 사태구미까지 삭도케이블카를 놓는 부분이 검토에서 저조하게 나왔는데, 이 부분도 비경이 아주 좋기 때문에 검토 대상은 충분히 됩니다만 양쪽에서, 그러니까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또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든지, 케이블카 타고 올라와서 모노레일 타고 내려가든지 이렇게 방향이 되는데, 중복 투자가 되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는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군수님과 제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체험관광 개발계획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최경환 의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역사·문화탐방을 같이 어제 가고 난 다음에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과장님 열정에 다시 한 번 ‘본받을 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열정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다도해국립공원 안에 있는 통영시가 곤돌라 탑승객이 800만 돌파했고 한국관광의 별로 수상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사천에서도 케이블카, 곤돌라사업을 하려고 혈안이 돼 있고, 경북에서는 영양군도 활발히 예산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울릉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잘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석포에 있는 안용복 기념관, 앞으로 지어지는 의용수비대 기념관 이게 거기에 그냥 그대로 두면 건물만 지어놓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울릉군 내에서는 군민이 가장 우수한 관광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석포에서 죽도로, 죽도에서 관음도로, 관음도를 통해서 연도교로, 이런 관광 사업을 진행했으면 그게 기존에 지어놓은 건물도 살고 관광 패턴도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예전에도 죽도까지 케이블카를 건설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거리가 2.5㎞정도 되는데 중간에 기둥 없이 하기는 바람에 못 견딘다 이런 검토도 있었고요.

또 참고할 것은 케이블카는 요즘 선호도가 예전 방식이고, 곤돌라 형식인데 그 차이점이 지상에서 20m 미만 돼야 됩니다. 안전성 때문에 케이블카는 굉장히 높아서 한번 고장 나면 중간에서 매달리는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통영도 저희 군에서 우리 케이블카를 홀타지 5개를 다 복사해 줘서 과장 일행들이 찾아와서 저희들 벤치마킹을 하고 간 겁니다. 그리고 1년 뒤에 100만명 돌파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통화를 했고 그래서 확인한 결과 밑에 그물망을 다 받칩니다.

그 다음에 발왕산도 제가 곤돌라를 만들기 위해서 꼭대기에 스키장을 지나서 가는 것도 봤었는데, 그물안전망이 다 쳐져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케이블카도 굉장히 높아서 섰을 때 공포감과 위험이 뒤따릅니다. 특히 관음도에서 안용복까지 절경인 것은 맞습니다. 그쪽으로 케이블카를 놨을 때 굉장히 죽도까지, 북저바위까지, 저동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권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용역 조사는 하겠습니다만, 최근의 추세를 보면 케이블카보다는 곤돌라의 안전성 이런 부분 쪽으로 검토하는 게, 또 곤돌라는 장점이 많은 대량 인원을 수송한다는 점에서 그 부분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안평전에서 성인봉 바람등대까지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생태계 보호로 해서 불허를 받아서 지금 중단되고 말았었는데, 여러 각도로 검토한 바도 있었고 이 부분은 타당성용역을 해볼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업하기 어려운 곳이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에 위치한 시·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울릉도는 아직까지 국립공원도 아니고 하니까 자치단체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신중하게 검토 잘해 서 타당성용역 줘 갖고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또 이게 통영에도 통영 개발공사가 만들어지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만들어진다고 치면 울릉도도 개발공사를 통해서 젊은 인력들이 많이 직장도 구할 수 있고 외지로 나간 사람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조성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울릉군에서도 계약직, 무기계약직이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인력들을 시설이 만들어진다고 치면 개발공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고용 창출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검토해서 알아봐주시고, 이게 잘되면 울릉도의 큰 재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울릉 군수님의 의지, 담당공무원 의지가 얼마큼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사업이 진행 된다 안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이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최경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광지 표지판 및 이정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준에 대한 무슨 등급이 있습니까?

설치 기준이 우리 관광진흥법에 일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규격이 가로세로 몇 센티 있습니다.

있어요?

예.

왜 이걸 제가 묻냐면 이정표하고 안내판이 울릉군 내에 거의 동일해야 하는데 틀린 곳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울릉도가 생각하는 관광지 같으면 기준에 의해서 이정표 등급을 만들어 놨고, 별 볼일 없는 관광지 같으면 안내판이 조그만 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이걸 전면 재조사해서 똑같은 규격으로 어느 누구나 와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재조정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입니다.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의 안정적 유통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의 특산물 판매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현지 판매하는 유통구조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객 입도자 수에 따라 특산물 매출을 결정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 대외적인 요인으로 관광객 감소에 따라 특산물 판매 저조로 유통구조의 변경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특산물 판매를 위하여 국내 수도권 및 대도시에 있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울릉군 특산물 판매를 위하여 MOU 체결을 추진해보겠으며, 울릉도 특산물코너를 설치 판매를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2개 유통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사 및 백화점 납품을 위하여 지역특산물 농·어가 및 제조업체 등에 대하여 품질 관리와 포장재 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시설 지원 등을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유통사 및 백화점 납품과는 별도로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특산물 홍보 및 구매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구하고, 농·수협의 인터넷 특산 물 판매 창구를 설치토록 협의해서 판매 활성화를 유도하고 또한 생산자가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 신고를 등록토록 하여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특산물 판매를 위하여 30여회에 걸쳐 홍보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존에 참가하지 않았던 여러 행사에 참여하고 홍보를 통한 전국 소비자에게 관심을 끌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생산특산물 중 산채, 오징어 등 재고가 많은 품목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소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농수산물의 안정적 유통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답변 중 농수산물의 안정적 유통지원방안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품목별 당해 특산물판매실태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개별상점 위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별로 판매하고 전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대충 어느 정도? 오징어는 올해 얼마 정도 나갔고, 취나물은 얼마, 부지갱이는 얼마 정도 울릉군에서 소비가 됐다. 그러면 개인상회에서도 소비가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대량으로 나가서 중매인들이 나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파악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지금 오징어 작년재고는 700∼800장 재고가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산채는 올해 분은 농협에서 수매한 것은 다 소진됐고 2013년도분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져야지만 적극적인 마케팅이 이루어 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질문 드려 보고요.

또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예전에는 건오징어에서 지금은 반건조 오징어 또 마른 건나물에서 생채로 전환되고 있는 것처럼 소비 패턴이 바뀌었는데,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아직 못 따라 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 건오징어 위주로, 건채 위주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소비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빠르게 상인들도 전환할 수 있도록 계몽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울릉도 오징어가 전부 다 한축 단위로 대부분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2마리, 3마리, 5마리, 10마리 이런 정도로 구매 경향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생산자들이 그쪽으로 아직까지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상인들과 협의해서 그쪽 방향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영세한 개별 상인들이 여기 보면 홍보하려니까 나이도 많고 경제력도 뒷받침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우수한 품질임에도 우수함을 제대로 홍보를 못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판매가 뒤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울릉군에서는 오징어는 어떻게 우수하고, 산나물은 어떠어떠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수하니까 좀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의 우수성을 가능하면 많이 홍보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38회 특산물 홍보행사를 다녀왔다고 되어 있는데, 특산물 홍보행사 가면 뒤따라서 재구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구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통계는 없습니다만,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크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이것도 일회성으로 올해 38회 갔다 왔다는데 갔다 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갔다 왔는데 재구매는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고 재구매 품목은 어떤 게 더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는지도 잘 파악해서 이거는 이래서 소비자들이 원하구나. 이런 제품은 이래서 소비자들이 잘 선호하지 않구나. 하는 정도는 알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전달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울릉군에서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재고 물량 노력 때문에 대형마트하고 조인트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부 개인사업체들하고만 연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합 내지는 단체들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산채는 농협하고 오징어 종류는 중매인조합하고 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하고만 하고 있고 개별 상인들한테는 아직까지, 이게 대형 유통상회하고 홍보가 이루어지고 조인트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 간에는 지금 파악이 안 됐고 지금 우리가 올해 코스트코하고 구매부장이 울릉도에 들어 와가지고 우리가 직접 상담은 할 수 없고 가격이나 수량을 얼마 내주겠다 이거는 군에서 직접 확약할 수 없으니까 농협에서 얼마를 양을 내줄 수 있고 가격은 얼마대로 내줄 수 있고 그런 게 소개시켜 주고 그런 정도하고, G마켓하고도 지금. 코스트코는 어느 정도 농협하고 대화를 해서 지금 납품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G마켓은 지금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구매부장하고 울릉도에 와서 농협하고 소개를 해서 가격이나 납품조건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구전으로 들어서 대충 듣긴 들었습니다만, 이게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가지고……

예, 계속해서 대형마트나 이런 데 계속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예.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과장님, 현재 울릉도 최고 관심사가 여객선 문제, 올해는 특히나 복수 노선이 되어 가지고 태성 해운하고 대저 해운하고 뛰고 있는데, 현재는 올해 관광객이 감소됨에 따라 지금 울릉주민들이 큰 불편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물 문제, 금광 해운에서 화물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되, 규정에서 벗어난 화물이 많아요. 그런 부분과 첫째 문제가 뭐냐면 향후 대저 해운에서 썬플라워호가 몇 년도까지 운행을 하고 중지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지금 법으로는 내구연한 25년 정도입니다.

향후 5년 남았습니다. 향후 5년 남았는데 현재 우리가 대안을 세울 방법은 따로 우리 군에서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대저 해운에서 5,000톤급을 건립해서 3시간대 주파할 수 있는 걸 건조하면 울릉군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울릉군민들은 큰 배고 빠르고 화물 많이 싣고 하면 누구든지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대저 해운하고 한번 상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 사실 여객선 운항은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 주민수송 문제하고 화물수송 이 관계를 하고, 총괄적인 여객선 문제는 총괄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울릉도 전체 여객선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지금 대저해운하고는 과장님 아시는 바가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이야기는 군에 와 가지고 대저에서 전무이사가 며칠 전에 들어와서 구두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어떻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방금 박인도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자기네들이 5,000톤급을 넣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말입니다. 향후 5년 후에 들어가서 계획을 세우면 많이 늦습니다. 지금부터해도 건조하려면 3년 이상, 4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적극적인, 울릉군민들이 최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군수님과 적절히 해운사들과 상의해서 협조를 해가지고 향후에 울릉군민들이 육지에 드나드는데 불편 없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도.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제 분야 업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광 해운 아까 두 번째로 말씀을 했는데, 금광 해운 화물수송이 지금 현재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하면 나름대로 규제는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딱 틀에 박혀 있는데 그대로 절대 지금 이뤄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울릉 군민들이 생필품을 굉장히 비싸게 수송 운임을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상·하선비는 지금 화물운송에 따른 상·하선비는 무역항일 경우에는 항만청에 신고를 합니다. 상·하선비 노조 인건비죠. 그리고 본선임에 대해서는 사실 규정이 없습니다. 얼마를 받아라, 어떤 물건에 얼마를 받아라, 그런 규정이 없이 사실 자율가격입니다. 그런데 울릉도에 싣고 오는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규격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주 무관한 말씀이신데, 답변인데, 그게 지금 자율화가 돼도 선사하고 울릉군하고 충분한 조율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선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자율로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른다고 놔놓고 선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조율을 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금광해운사하고 대화를 가졌습니다, 가격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체면상 의장님을 찾고 얘기해서 될 사항이 아닌데 아주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울릉도에 여객운송을 하고 있는 사업체가 썬플라워호, 금광해운, 창성해운, 기타 있는데 운임요일표가 다 틀립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할 것 같으면 상·하선비는 기존 똑같다 하더라도 본선운임은 지 마음대로 받으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앉아서 지 마음대로 받는 것을 가만히 놔둘 것 같으면 여기 사는 서민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손해를 봐도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하시고 4개 선사 조사를 해가지고 가격표를 만들어서 반상회에 회보하시고 어느 배는 얼마 받고 이 배는 얼마 받고 회보하시고 그다음에 유선방송에도 자막을 계속 내십시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 어차피 해운 운송 사업법이나 이런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정할 수는 없지만, 내 얘기를 못 알아들었습니까? 조사를 해서 반상회든지 그 다음에 유선방송이든지 가격표를 정해서 주민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싼 배에 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몰라서 못 싣잖아요. 싣고 난 다음에 요금을 많이 내라니까 안 줄 수는 없고, 싣고 와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협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선사에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대저 선사에서 전무이사 들어와 가지고 울릉군의회와 군수님, 울릉군청을 방문해서 5000톤 배를 갖다가 2시간 30분 대에 배를 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데, 이것은 울릉군에서 대저나 씨스포빌이나 태성해운을 찾아가서 5,000톤 넣어주자고 그렇게 요청해야 될 사항인데, 선사에서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과장님께서 오늘 답변이 시원찮은데 준비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1만여 울릉군민을 책임질 수 있는 울릉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줄 것은 해 주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해 주고, 울릉군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협조를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이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대하여는 먼저 정성환 의원님의 울릉 사동항 2단계 사업 및 저동항 다기능 복합항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과 또 정성환 의원님의 도동∼사동간 해안산책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과, 또 정성환 의원님의 해양수산 보조사업 부진사유 및 활성화 방안을 답변 드리고, 다음에는 공경식 의원님의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확대와 공경식 의원님의 현포 어민대기실 건립계획, 박인도 의원님의 태하향목 소라계단 철거 및 향후 계획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학입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울릉사동항 2단계 사업 및 저동항 다기능 복합항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 사동항 2단계 사업으로는 2014년 2월 14일 울릉 사동항 2단계 동방파제 축조공사를 착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동방파제 640m, 해수 소통구 1식, 부대공 1식으로써 2017년 1월 28일 준공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동방파제를 제외한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은 2015년 1월 중에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서 대안 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여 2019년도에 준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여객부두 및 기타부두, 그러니까 여객부두에는 5,000톤급 3척 중에 여객부두 1척 기타부두에 2척이 접안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사동항 2단계 계류시설 내 배후부지는 해군부대, 국가안전처 그러니까 구 해양경찰입니다. 주둔을 위한 부대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 배후부지 확보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동 배후부지 내 계획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 중인 제3차 전국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에 도동항 확충은 물론 우리 군 지역민의 생활터전인 사동항 배후부지가 해양개발사업 부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의 후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항만법 개정으로 인하여 항만에 대한 모든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어 앞으로 각종 인·허가, 시설관리 등은 관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서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후 이러한 현안 사항도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과 협의하여 우리 군 해양 개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동항 다기능어항 복합항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수산업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다기능어항, 그러니까 10항 10색 국가어항 만들기 대상 항에 대하여 유휴 어항부지 및 수역을 활용, 다기능 복합항으로 정비하여 국민의 다양한 여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어항별 맞춤형 특화전략을 통해 어항의 새로운 가치 창출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에서는 지난 4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한 10항 10색 국가 어항 만들기 프로젝트에 공모하여 저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14년 10월부터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15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용역 수행 시 해양수산부와 협의,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 용역 시 사업비가 증액되면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단순히 어업생산 기반 공간이었던 저동항이 문화·예술·관광 등 새로운 가치창출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사동 간 해안산책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한 도동∼사동 간 해안산책로 연안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15억 6,300만원으로 2009년 6월 30일 대흥종합건설(주)와 계약 체결하여 2009년 7월 9일부터 동 공사를 착수하여 왔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총 산책로 계획 1,310m 중 암사면 굴착 산책로가 723m입니다. 보행교 7개소에 317m로 기본계획 실시설계 되어 2014년 10월 15일 날 저희들이 준공하였습니다. 단, 동 계획구간 1,310m 중 미개설구간은 120m로써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여 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잔여 공정에 대한 사업 시행은 2013년부터 수차례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재정여건 및 연안정비 계획사업에 부적합하여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수산 보조사업 부진사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선에 지원되는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사업은 연료 소모량이 적은 에너지 절감형 LED집어등 및 유류절감장치, 저효율 노후기관․장비․설비 대체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과 안정적 조업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LED집어등 사업은 저탄소 녹색정책의 정부 시책에 의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22척을 저희들이 지원하였습니다. LED집어등이 현재 채낚기어선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메탈등에 비해 오징어 집어 능력이 떨어지고, 무겁고 사각형으로 바람, 파도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 북서풍이 부는 가을에서 동절기에 중·소형 어선들이 바다 항해 시 많은 장애요인으로 일부 어선을 제외하고는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여 창고 등에 보관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LED집어등 지원사업의 효과가 미비하고 어업 실정에 맞지 않아 2014년도부터는 어업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하였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설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만,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분해성 어구는 친환경적으로 바다 속에서 몇 년이 지나면 자연 분해되는 것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망·통발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와 사업 신청 공고를 하였고, 현재 신청자가 없는 상태로써 나일론 그물과의 단가 차이를 보조함에도 불구하고 어획량 감소 및 그물 보관의 어려움과 수명 단축 등의 이유로 신청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분해성어구 보급 사업은 해양환경과 어장보호 차원에서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계도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수산물소비촉진사업은 우리 군 수산물 홍보와 판매를 위하여 울릉수협을 통해 어업인 및 수협 중·도매인조합 등에 신청 홍보를 하였으나 실적이 부진하여 올해는 현재까지 1회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산물 홍보부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적생물 구제 사업은 매년 시행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8,000만원의 사업비로 수협을 통해 각 어촌계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거비용보다 지침에 있는 수매단가가 낮아 어촌계에서 사업을 시행을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매단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침변경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불어 어장보호 및 해양생태계보호와 수산종묘방류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업인들과 관내 해난구조 및 스쿠버동아리 등의 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해양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업을 포함한 추진 실적이 저조한 해양수산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하여 보조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울릉 사동항 2단계 사업 및 저동항 다기능 복합항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도동∼사동 간 해안산책로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과 해양수산 보조사업 부진사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도 오징어 생산량은 2000년도에 11,402톤이었고, 점차 줄어들어 2010년 2,897톤, 지난해에는 1,774톤으로 많은 양이 현재까지 계속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기후 변화와 중국 쌍끌이 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조업에 많은 영향이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오징어 채낚기어업이 통계적으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오징어 생산량에 의해 많이 좌우되고 있지만 어선 감척사업은 최근 2011년도 7척, 2012년도 6척, 2013년도 5척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저희들이 4억 1,000만원을 가지고 5척을 선정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신청을 약 10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많은 어선 감척 신청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많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홍보하여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경상북도에 일단 신청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23년도까지 연근해 어선감척사업을 확대·시행 할 계획으로 있어서 매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필요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들의 어선감척을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현포 어민대기실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어항인 현포항은 어선세력 11척과 인근지역 대피어선 20여척이 조업 및 기상악화 시 이용하는 어항으로서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업종사자들을 위한 대기실 및 편의시설이 현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인 어민대기실 건립을 위하여 내년 예산에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건물 면적 30여평 규모로 어업인 대기실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빠른 시일 내 건립하여 어업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연근해어선 감척사업 확대와 현포 어업인 대기실 건립계획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하향목 소라계단 철거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하향목 해안산책로는 총 사업비 40여억 원을 투입하여 해안산책로 640m, 소라계단 1개소, 교량 2개소, 전망대 2개소 등을 설치하여 울릉 천혜의 자연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모노레일과 울릉 개척의 역사가 서려있는 황토구미 등과 더불어 우리 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부각하게 되었으나 지난 5월 4일 18시경 낙석으로 소라계단이 파손되어 현재까지 해안산책로는 관광객 및 지역민들의 출입을 저희들이 통제시켰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에서는 파손된 소라계단에 대한 향후 계획 수립을 위하여 8월 14일 지역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의견 수렴 결과 동 시설물 철거하고 새로운 연결 교량을 설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소라계단 철거는 10월 초에 발주해서 11월 3일 날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장 정리 중에 있고 아울러 태하 황토구미 해안산책로는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또 기존 시설물의 전면 철거는 불가능한 상태고 주민의견 및 우리 군 의견을 종합한 결과 총 사업비 30억 원정도 투입하여 2015년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하향목 소라계단 철거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중 울릉 사동항 2단계 사업 및 저동항 다기능 복합항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기능항 예산 확보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울릉항 내년도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예.

얼마 정도입니까?

아마 전체 314억인가 그렇게 됩니다.

사동항 2단계가 완공되면 5,000톤 3척 정도 접안이 가능하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박인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동항에 4,000∼5,000톤 여객선 접안이 가능합니까?

지금 썬플라워호 2가 현재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능 하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답변에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도동항을 확충하겠다고 했죠?

예.

지금 이 민감한 상황에 전천후 여객선은 울릉주민들의 숙원입니다. 맞죠? 그거 이해하십니까?

예.

모든 게 다 됩니다. 표도 해결되고 생필품도 해결되고, 그런데 교통과장님 아까 답변 시에 소관 부서가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해양수산과에 던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해양수산과도 지금 항만법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일에 양쪽 과장님이, 그래도 관련 있는 부서의 과장님들이 소극적으로 나오시면 지금 울릉주민들의 숙원사업인 4,000∼5,000톤을 유치하고 싶어 하는 희망이 있겠습니까?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일단 여객운송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번 주 대저에서 전무님하고 두 분이 울릉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실에서 경제교통과와 해양수산과 과장님 두 분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쪽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2015년까지 썬플라워호가 아마 선령이……

과장님, 답변대에서 답변하시기 난감하실 겁니다. 조건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울릉주민은 4,000∼5,000톤을 원합니다. 원하면 사동2단계 공사가 완공 시기가 언제입니까?

2019년입니다.

2019년이니까 3척이 될 수 있죠?

예.

그러면 지금은 어느 선사든 건조를 하게 되면 3년은 걸립니다. 지금부터 3년이면 1∼2년 뒤에는 5,000톤급 4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하겠다는 선사 있으면 유치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오히려 지금 와가지고 중고선 갖고 오지 않는 한 건조하는 데 3년 이상 걸립니다. 맞습니까? 그쪽에는 저보다 전문가니까.

예,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날 군수님께서 이걸 각 부서별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3개 선사가 있으니까 군수님이나 과장님은 답변하시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희 의회에 이런 것을 우리가 담당 대저해운이 왔을 때도 확답을 못 드렸습니다. 왜냐? 주민공청회도 열고 주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이 안 나왔으면 안 하는데 지금 대두되니까 모든 울릉군민이 보고 있습니다. 울릉군민은 4,000∼5,000톤 전천후 여객선을 원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본 질문에 들어갈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동방파제축조공사는 따로 발주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발주돼서 케이슨제작하고 아마……

근데 전체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3,000억 조금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국방예산이 51%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국방예산은 1,120억 38%인데 자료를 제가 해양수산과에서 받았습니다만 자료가 좀 그게 있고요.

의장님, 사동항 2단계 공사하고 복합항하고 같이 질의해도 되죠?

예, 같이 하십시오.

지금 전천후 이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인데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게 정책이 바뀌니까 예산이 안 내려오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본 게 사동항도 원래는 3단계 공사였죠?

1단계, 2단계, 장래계획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당초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1단계, 2단계, 장래계획 그렇습니다.

근데 2단계 없어지고 당초에 1단계만 했으니까 이것도 2단계 공사에 축소될 그게 없도록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다기능항 답변 중에 보니까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시 사업비가 증액될 수도 있다. 그러면 예타에서 예산이 480억이 아니고 어느 정도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예타는 지금 현재 1,000억으로 돼 있습니다.

1,000억까지 되어 있으면 1,000억 미만의 예산 확보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일단 저희들이 기본계획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사업이 더 반영되고 예산이 더 증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긴밀히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군수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네요. 예산 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동항 백년대계를 보시고 예산 확보에 1,000억까지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예산 확보를 해 주십시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게 미항 가꾸기 사업과 연계되는 그게 없어지고 이게 다기능 복합항이 그거 됐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미항 가꾸기 사업 용역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미항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예.

미항 가꾸기 사업은 완전 없어졌습니까?

예.

정책적으로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나 시·군으로 넘어갔습니까?

미항사업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미항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하고, 다시 미항 사업은 그 당시 예산이 150억∼200억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항 사업 다음에 지금 하는 게 다기능 복합항입니다.

지금 착공시기를 언제 쯤 보고 계십니까?

아마 보고서상에 답변한 자료를 보면 다기능항은 내년 8월에 기본계획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2016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겠나 일단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양수산부에 13∼14일에 착수보고회를 해양수산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석하면 상세하게 파악해서 의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착공 시기를 묻느냐면 저동 지금 권역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의장님, 보충질문을 지역개발과장님께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지역개발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진철입니다.

권역별 사업이 발주되려고 하면 언제쯤입니까?

저동 권역은 현재 실시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다기능 복합항 사업시행이 결정되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단위사업들이 중복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큰 목적이고 더 큰 투자가 되는 사업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계획변경을 위해서 지금 중지중에 있습니다.

저동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도 아직 발주·착공시기가 안 정해졌네요, 그죠?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큰 프로젝트 맞물려있습니다. 근데 항간에 부지 선정 문제 때문에 여러 논란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고 주민, 어민 불화합이 생기고 이것을 원만히 처리하셔야지, 일개 주민공청회를 몇 회 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권역별 사업 제가 좀 이따가 질문을 드리겠지만 주민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중복 안 되도록 원만히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대책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저번 주에 군수님이 저희들한테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조금 검토를 해서 최종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도동∼사동 간 해안산책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오래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산 115억 참 많은 돈입니다. 그죠? 그리고 당초 계획에는 115억으로 완공할 수 있다고 이 사업을 시행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근데 지금 추가 예산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추가예산이 약 90억 정도 있어야 지금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억?

예.

우리 자료 사진을 보고 이야기합시다. 90억인데 당초에 지금 준공을 해 줬더라고요. 몇 년도에 준공을 했습니까?

11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10월 15일 날 준공 조치를 했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든 공사는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잘못되면 처음에 하면 그게 들어가야 하는데 저 상태로 준공했다는 게 내가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설계상은 저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내역 상 보면……

제가 왜 묻냐면 설계가 잘못 됐는지 시행이 잘못 됐는지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싶은데 그러면 당초에 사업이 시행됐으면 연결이 완벽하게 다 됐는데 지금 꺾인 구간이 많아요. 그것은 사업을 안 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들 예산이 알다시피 약 90억이 더 있어야 세부적인 사업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계장이 해양수산부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연안 정비사업 기본계획 2차 수정계획을, 변경계획에 이것을 넣기 위해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해양수산부를 계속 방문했는데……

그런데 이 답변내용을 보면 예산 확보에 확신이 없습니다. 물론 다기능항 예산을 가지고 오시고 했는데 이 예산 90억이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답변에는 확신이 안 서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여기에 군수님이 계셨으면 정책적으로 풀어가든지 이걸 이렇게 방치한 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 군수님이 지금 그거 하시네요.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올라갔을 때 연안정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은 지원하지 못 한다. 해양부에서 딱 자릅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계획 변경안에 이걸 넣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다녀봤지만 이 사업만큼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도서개발 사업비도 안 들어갔습니다, 연안 정비 사업 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 제가 알기로는 그거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연안정비사업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하고 같이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렵겠지만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제 질문은 아닙니다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사 사진 보셨지요?

예.

저게 지금 현재 용역을 줬습니까? 용역 줬죠, 설계용역?

예, 그렇습니다.

용역사가 보면 보통 우리가 3억, 10억 정도라도 지질조사를 하고 암반조사를 하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공사를 저렇게 하면 일개 부분이 절개되고 전부 다 무너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것은 일부 상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 암을 보면 무너질 것인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했다면 저 절개 부분이 저래 가지고 사진을 보면 우리가 현장을 봤습니다만, 그 부분을 봤을 때 중앙부처에서 저 돈을 주겠습니까? 저 부분 봤을 때, 저 사진에 지금 있는 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회사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방치하고 암 지질조사도 안하고 저렇게 해서 무방비하게 해가지고 저것은 순수하게 용역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용역 기본계획 실시설계 한 것을 보면 지질조사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어쨌든 간에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고쳐서 맞춰 나가는 게 우리 행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솔직히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맡겨주시고 우선 잘못된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입장 곤란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하루 속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잘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심도 있게 군수님과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조속히 공사 마무리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점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의장님, 제 질문 같은데 아까 군수님이 화장실 잠깐 갔다 오셨는데요.

조금 전에 군수님, 도동∼사동 간 해안산책로 사업 이게 지금 연안정비사업이 우리 과장님도 다방면으로 뛰고 그랬는데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책적으로 좀 풀어서 9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군수님이 힘을 쓰셔야겠습니다.

예, 김경학 과장님하고 제가 해양수산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거기서 손이 안 들어갑니다. ‘왜 내 목을 떼려고 하느냐? 다른 사업비를 더 언져주겠다. 이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김경학 과장님과 참 고민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연구 중입니다.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군수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이나 지금 당장대안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방법이 있지 싶은데, 그렇다고 미관상 거의 흉물거리가 돼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한다는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부서에 가니까 이분들이 60억을 줬으면 60억 가지고 공사를 마쳐야지,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저도 그 질문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보니까 암질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알고,

이 부서에 가서는 안 되고, 이 부서에 가서는 안 돼요. 안 되고 우리 개촉 지구하고도 연결해보려고 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고 했는데, 어떻든 지금 연구를 합니다. 어떤 방법에다 이 사업을 붙일까 현재 우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은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 하시고요,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국회의원 힘을 빌리시던지 그것은 군수님의 몫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해양수산 보조사업 부진사유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좀.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고에 있는 LED등 지금 다 수거 했겠네요?

예.

다른 용도로 쓴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대안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야죠.

다른 용도로 지금 쓸 수는 없고요.

폐기처분해야 됩니까?

저번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이게 울릉의 바닷가 항해 도중에 풍랑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없어서, 또 군수님께서도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저희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원 안 하고 있지만 일단 창고에 보관된 것은 보조사업의 수산시설 관리규정에 한 5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맞지는 않지만 국가에서 시행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챙겨서 별도 향후 방안을 검토 좀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걸 어디로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배에 못 사용하는 거 압니다. 그 아까운 것을, 고가의 그걸 창고에 넣어뒀다가 5년 있다 폐기하는 것보다 어디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참 취지는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어구수거작업 예산도 많이 들죠?

예, 예. 3억하고 그 다음에 독도하고 3억 6,000.

엄청나게 드는데 이게 지금 어민들이 좀 기피하시는 모양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니까.

예. 이거 보조 지원도 해 주고 이것을 쓰게 되면 상당히 해양생태계도 상당히 좋고 이런데 자꾸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타 시·군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울릉도 청정지역이고 그리고 지금 수거하는 예산이 그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죠?

예.

해적생물구제사업 이런 것도 하면서 쓰레기 같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유도를 하고 안 되면 어느 정도 실력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패널티를 먹이든지 어느 정도 울릉도 전체를 방어해야지, 안 따라 온다고 하면 지금 군수님, 의원님들 표 10년, 20년을 보고 그것은 어느 정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내년4월에 어업인 간담회 교육을 시작하니까 그때 완강하게 어필을 하겠습니다.

또 오징어 할복비가 또 나오는데 많은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이란 예산을 잡아가지고 소진을 못하니까 6,000만원을 반납하고 올해 예산은 또 6,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금년도에는 오징어 할복비하고 건조비는 저희들이 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중매인조합원에서도 원하고.

예산액이 1억 4,000이 잡혀 있는데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총괄해서 저희들이 매년 마다,

오징어 내장처리하고 할복비에, 내장처리비가 4,000만원이고 오징어 할복비가 2013년도에 2억이었고 이번에는 1억인데요, 잡혀 있는 게. 그러면 수산과에서 의원들한테 자료 줄 때 거짓자료 줍니까? 담당계장님, 이 자료가 수산과에서 넘어온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수산과에서 저희한테 줬습니까?

의장님,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은 저한테 자료를 줄 때 이 자료를 줬는데 과장님은 예산이 없다고 하면 본 의원이 어디 가서 자료를 찾아서 제가 발로 뛰어 확인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배창해 해양수산과 배창해입니다.

작년도에는 할복비하고 건조비하고 각각 1억씩 해서 2억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할복비가 1억원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할복비를 주니까 오징어 건조하실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억이란 예산을, 이거 지금 순수 국비입니까, 아니면 도비?

군비입니다.

순수 군비입니까? 순수 군비면 말이 좀 달라지는데, 이 사업을 지금 어업에 종사하시는, 할복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죠? 수입 적으면 더 없어집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을 유도하려고 하면 약간 고가 수입이 돼야 합니다. 고수입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마른오징어를 지원해 주든지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예산을 줄이지도 말고 더 확대를 해야지, 완전 정말 문제점이 너무 발생하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게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계장님은 됐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복비하고 그 다음에 건조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지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처리하는데 많이 바빴고요.

어떤 민원입니까?

아마 돈 지급하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다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그럼 개선해야죠. 이거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 취지를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십니까? 해 봐야죠.

그래서 중매인조합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하겠다.’ 저는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만, 분명히 예산을 안 올린 걸로 저는,

중매인조합에서 안 하겠다?

예,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한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수협에서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매인조합에서 정 원한다 그러면 뭐…….

이걸 다른 방법으로 수협에서 관리하신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정 안 되면 할 수 없겠죠.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물 가공시설 사업은 전무하네요. 홍보가 안 됐습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아니면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이것은 우리한테 예산이 매년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활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국·도비죠?

그렇습니다.

도비·군비입니다.

군비가 몇 프로 정도입니까?

30%, 7:3입니다.

예, 7:3 같으면 하실만한 예산인데 홍보를 하든지 독려를 좀하셔야죠.

우리 경제교통과에 행사가 있을 때 이 사업비를 이용하라고 저희들도 협의는 많이 합니다. 하는데, 아마 저쪽에 나가는 과정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에 올라간 것은 아직 국·도비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만, 신규 사업이 좀 부진하거든요. 제가 저번에 어민들의 고충도 알고 세월호 때문에 이번에 어획량도 좀 그거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가가 조금 내려갔을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낚시 지원 사업하고 오징어 박스 지원 사업, 이게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데? 이게 타 시·군은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경북도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경북도에서는 울릉을 지원하게 되면 경북 5개 시·군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 하는 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경북에는 없습니다. 최초 건의도 울릉에서만 올려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려우면 다시 또 신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는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반 건조품 오징어 포장재 그거는 예산을 조금 더 주면 그 사업에서 별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도 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연승사업 지원 사업은 3개년 간 했죠? 한 3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대게하고 연승사업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연승사업은 대게는 저희들이 시험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고요. 연승은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작년에 연승해서 아마 줄가자미가 많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징어하고 같은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연승은 연중입니다.

연중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대게 작업이나 오징어 작업 시즌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좀 활성화하셔갖고 자꾸 유도를 하십시오.

연승은 지금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어업인 참 요즘 어렵습니다. 조업을 잘하시는 분들이 좀 그거 하시고 보조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국·도비 신규 사업에도 주력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태하향목 소라계단 철거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아마 복이 많습니다.

현재 철거된 소라계단이 위험부담을 굉장히 안고 있었는데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히 울릉군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광객들이 피해 났으면 엄청난 관계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었을 텐데, 아무튼 과장님 마음의 부담을 많이 안고 지금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군수님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최선의 고려를 해서 이번 용역하실 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철거는 다 했다고 했는데,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수고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국비나 교부세 뭐 확보된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어제 도에 동해발전추진단 이상훈 사무관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을 확정 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억보다는 도비 5,000만원 더 해서 1억 5,000 예산을 해 달라. 그래서 군비1억 5,000원하고 이러면 3억 정도 되면 설계해서 착수가 들어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부군수님이 어제 저희한테 또 지시를 합디다. 도비 1억이 내려오게 되면 군비 1억하고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지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군수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부세 관련해서 행안부를 방문했습니다. 담당계장하고 방문해서 저동에서 도동까지 오는 산책로에 낙석 떨어지는 거기에 10억, 그다음 태하동 소라계단에 10억, 그렇게 20억을 현재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해놨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서 울릉을 챙겨주려고 노력을 합디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은 경북도하고 잘 협의해서 동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지역 향목은 10대 비경을 지닌 지역이라서 과장님과 군수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렇게 잘 챙기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확대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박인도 의원님도 말씀드렸고 정성환 의원님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이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한번 만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가장 원하는 게 왕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표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어야 되고 또 화물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는 이런 선사를, 전천후 여객선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고 있으니까 향후 어떤 선사가 되든지 간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이런 것도 선사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공평하게 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감척사업이 우리 군이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저조하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선세력이 전체 212척입니다. 212척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어선감척사업이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서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그렇고. 그래서 금년도에 유독이, 아마 감척사업 사업비 자체를 빨리 조기에 마무리할 중앙정부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직원들이 어민들 방문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넉넉하게 일단 올라 온 예상수요량을 경북도에 보고했습니다만 아마 전체 올라온 예산 가지고 비율 따라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경북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는 거 받아올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척사업 효과가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보는데 감척사업을 통해 어민들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선세력은 줍니다. 주는데 또 주는 대신 그보다 더 나은 어선을 구입하기 때문에 아마…….

80여척 감척사업을 우리 울릉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에 보면 도로 늘었기 때문에 얼마 줄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고 또 노후어선을 감척하고 신조선으로 깨끗한 거 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 새로 구입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지금 쌍끌이 어선들, 중국 배들, 북한에서 조업하는 이런 관계 때문에 양이 너무 줄어갖고 어민들이 정말 울상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어판장에 오징어가 거의 없을 정도의 이런 실정이고, 이게 다 기후여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 어선들의 무분별한 쌍끌이 어선 조업 때문에, 이게 울릉군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서 12월까지 중국 어선들이 계속 조업을 하면서 남하하면서 기상이 나쁘면 울릉 연안 해역에 계속 정박을 합니다. 정박을 하면서 다른 시설물도 파괴를 시키고 이런 피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중앙정부에 군수님하고 같이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하고 왔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단체보다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건 동해에 떨어진 울릉도에 중앙정부가 심도 있게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하든지 중앙정부에 잘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 알려가지고 실태를 잘 전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하고 우리 군의 수산과하고는 긴밀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울릉군에서 수산업협동조합에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지원해 주면서 수협에서 미비한 점,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획기적으로 조정하고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주문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우리 군이, 제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이 지원해 주는 만큼 수협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군에서 1,000만원을 예를 들어서 보조해 준다고 하면 수협도 자부담도 일부 보태고 그만큼 수협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우리 군비를 지원하더라도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협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수협에서 조금 적극성을 띄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도 과장님이 잘 협조하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열심히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여러 의원들 장시간 답변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방금 공경식 의원이 감척에 대해서 예산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감척을 왜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 되다 보니 다 넣는 겁니다. 지금 60일 조업 이상만 할 것 같으면 감척대상이 되죠?

예.

옛날에는 몇 년 이하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업인들이 그 정도로 힘이 들기 때문에 넣습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 같으면 안 넣습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 어민들 소득만큼 그거한 데가 어디 있어요? 자기 투자 그 정도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깊게 생각해서 지금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요하게 한 마디 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중국 어선도 문제지만 지금 어선들이 어제 아래 보이스상에 대놓고 배 성명까지 얘기하면서 복지모선하고 해경들하고 난리 났습니다, 바닥에서.

이거 우리 행정적으로도 처리가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도하고 중앙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것 좀 방지하는데 굉장한 힘을 써줘야 됩니다.

지금 다음 주에 해양수산부 대전에서 중국어선 공조 조업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회가 있습니다.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들을 필히 보내서 감척사업하고 건의하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실 것 같으면, 이게 아니라 다른 예산 문제 등등 수고가 많으신데, 어차피 우리도 행정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현포어민 대기실건립계획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어민대기실건립계획 중인데, 건립되면 사후 관리는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사후관리는 보조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울릉군에서 사후관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하니까 저동도 그렇고 다른 타 읍·면도 마찬가지인데, 울릉군에 지원해 가지고 어촌계에 지원해 준 건물이 처음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리 사용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 연초에 빨리 추진해서 내년 조업 때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의원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경일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삼성, LG, 동부, 대우 등 가전사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를 통해 2013년도 6개 시·도를 대상으로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사업을 시범 실시하였으며, 2014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 확대 시행하고 있으나 도서지역인 울릉군 및 신안군 등은 협회의 재정여건 및 폐가전제품배출량 등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실질적 확대가 어려워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무상 방문수거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와 계속하여 협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전자 산업 환경협회에서는 2014년도 무상 방문수거는 시행되지 않았으나 울릉군에서 수거한 1,165대의 폐가전제품을 육지까지 무상 운반하였는데, 향후 매년 2회 정도 해상 무상운반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이 답변한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방안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벽지지역이라서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해서는 도서벽지 지역일수록 더더욱 이 사업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환경부의 관료들이 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부에서 폐가전제품 관련해서 무상 수거하는 사업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주민들의 편의 제공도 있고, 기본 가전제품을 생산할 때 회사에서 수거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많겠지만 중요한 맹점이 이것입니다. 폐가전제품 냉장고라든지 에어컨 같은 데 보면 냉매가스라든지 오일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 유해물질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수거가 안 되고 자연환경에 그대로에 방치되고, 예를 들어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만, 주민들이 스티커 사서 딱지를 붙여 가지고 집하하는 장소까지 갖다 내놓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환경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에 최우선 사업으로 이것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군정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 전혀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폐기물을 육지에 반출하는 것을 도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시로 수거하게 되면 행정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분기별로라든지 반기별 수거를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쓰레기매립장 차를 이용해가지고 분기별로 한다면 환경미화원들도 업무적으로 그렇게 부담이 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폐타이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 집에 갖고 있더라도, 보관하고 있더라도 회수하는 시기에 전부다 전화를 해서 접수를 해서 수거를 한다하면 충분하게 예산 안 들이고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조례상에 대형폐기물에 대해가지고 1,000원부터 2,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들이고 수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차후에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보면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부가금액에 항목별로, 예를 들어 가전제품 1m이상 되는 것은 10,000원, 작은 것은 5,000원, 4,000원, 3,000원, 2,000원, 1,000원 이래가지고,

그런 내용은 조례에서 정한 바도 있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몇 해 전에 일본에 간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 볼 때도 폐타이어나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무상 수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비용을 들여 징수를 했을 때 산천에 무단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성이 참 대단하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왔는데, 그때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으로 계시는 황 실장님도 같이 가셨고, 여러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간 적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울릉군에 도입해서 집행하는 게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조례 사항이라든지 지금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쪽 방향도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 현재 대부분 시·군에서는 경북에도 구미하고 문경, 칠곡 3개 시·군은 3월 달에 무상 수거를 시범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시·군에는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은 왜 무상으로 될 수 없느냐고 환경부하고 환경협회에다가 금년 4월에 담당공무원이 회의에 가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집에서 나오는 것은 현재 무상수거가 안 되고 해상운송 없는 것을 금년도 1,165대의 무상 운반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1일 날 무상 수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해상에도 저희 군만 아니고 신안군, 옹진군도 마찬가지로 못하고 있는데, 얘기를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도서벽지에도 무상수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를 통해서 그리고 환경부를 통해서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쫓아다니며 예산 확보하고, 이번에 육지로 반출한 사례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군민들도 여기 살고 있으면서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생각을 같이 고민해보는 것도 무상수거로 인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주지를 시켜 줄 수 있고요.

제가 2011년 인가 2012년쯤에 소회의실에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봉투 무상으로 지급하고 분리수거하도록 개도하자. 쓰레기봉투 지급판매수입이 1년에 4,000만원 정도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4,000만원 수입을 포기하고 분리수거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하고 개도를 한다면 오히려 자연환경보호라든지 이런 데는 원활하게 획기적이지 않을까하는 취지에서 그런 제안 설명도 했었는데, 군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상 정해져 있는 테두리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게 전반적으로 법에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좋은 안이 있다 그러면 한번쯤 시도해 보는 것도 환경보호차원에서 환경산림과에서 정책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답변으로는 앞으로 검토해서 하시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조기에 그리고 앞으로 더 이 일뿐만 아니고 다른 일들도 탄력적으로 같이 개선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환경보호, 쓰레기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의원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철입니다.

답변 순서는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오징어 유통시설 활용방안, 그리고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사업 구상 계획과 도동천 복개도로 상판 균열 보강에 따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7개 사업을 총 사업비 398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에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와 위·수탁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4개 사업으로 태하권역과 서면 소재지 및 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그리고 내수전 지역경관 개선사업이 있으며, 자체 시행 중인 3개 사업은 울릉읍 소재지와 저동권역 종합정비사업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위·수탁계약 체결하여 시행 중인 사업에 이어 자체 시행 중인 사업 순으로 답변 드리겠으며, 총 7개 사업의 요약 설명에 따른 세부내역은 보충설명 자료로 첨부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태하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은 태하1·2리와 현포1리 마을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85억 원으로 예비 및 기본계획수립과 시행계획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추진은 2014년 9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목적회관과 마을회관, 소득사업인 특산물 판매장과 바다체험학교 등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5% 정도로 지역 소득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마을 안길 포장 및 생태공원 목교 설치를 완료하여 공정률 44%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남양1리와 남서1리 마을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61억 원입니다. 2014년 1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4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복지센터와 마을회관 그리고 체육공원 등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1% 정도로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복지센터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복지센터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기존 마을회관 철거 및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여 공정률 2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천부1·2리 마을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81억원입니다. 2014년 4월 시행계획 수립 등 5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민자치센터와 마을회관, 워터피아 광장 그리고 풍혈 체험시설 리모델링 등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 공정률은 9% 정도로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여 연말까지 주민자치센터와 천부2리 마을회관, 풍혈 체험시설의 기초 및 골조공사를 추진하여 공정률 1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전 지역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저동3리 마을을 대상으로 2013년 4월 사업을 제안하여 2014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내수전에서 석포까지의 숲길을 정비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시행 중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도동1·2리 마을을 대상으로 2012년 4월 사업을 제안하여 2013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2013년 5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4년 3월 경북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시행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으며, 금년 12월 공사착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동천 복개시설 정비와 도동항 친수 공간 조성 등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동권역 정비사업입니다. 도동3리와 저동1·2리 마을을 대상으로 2013년 4월 사업을 제안하여 2014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2013년 5월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2014년 7월 30일 저동항이 다기능 복합항으로 선정됨에 따라 본 사업과 중복 투자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용역을 진행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용역을 일시중지하고, 현재 추진위원회와 같이 대체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은 본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도 증진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가 및 선진마을 리더초청 현지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3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강구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으며, 공사기간 내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징어 유통시설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3년 8월 28일 울릉군 수협과 시설물 관리 위·수탁을 위하여 재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2013년 9월 4일 울릉군수협에서는 시설개선 요구사항 및 관리운영비 지원불가 시에는 관리 위·수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 6일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시작으로 2014년 2월 28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재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습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우선 군청 내 실·과 간 업무협의를 통하여 수산자원을 활용한 수산물 가공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유통시설로 활용하고자, 2014년 3월 관련부서에서 해양수산부에 수산물 가공시설사업을 위한 국비 10억원을 지원 건의하여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금년 관광객 감소로 인하여 지역의 각종 특산물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저장비용 등에도 어려움이 있어 지역특산물 저장시설로의 활용 및 특산물 홍보관 설치 등 부서간에 활용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사업 구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국토부 소관의 도서종합개발사업 및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현재 태하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외 6건을 총사업비 398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 5월 울릉읍 사동리가 신규 사업평가에서 2015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시행할 신규 사업 대상지로 2개 지구를 제안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낙후지역 생활기반 정비 및 농어촌지역 정주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017년까지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정책방향은 현재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기존 지역개발제도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국토부 소관 현행 지역개발사업체제 5종을 단일화하는 통합계획에 따라 최근 경상북도 낙후형 지역개발사업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므로 대상사업구역으로 우선 선정되기 위하여 청내 실·과소에 사업제안서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제출되는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에 11월 중으로 경상북도에 제출 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의 효율화 방안과 정부방침에 맞는 지역개발계획수립을 위하여 정보수집 및 사업제안서 작성 등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천 복개도로 상판 균열 보강에 따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동천 복개도로 상판 균열 보강공사 보수공법을 도동부두에 기 시공한 공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 시공한 업체와 시공협의를 하였으나 3개소 113m의 적은 물량에 대한 장비 반입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시공비 과다 요구와 하부보강을 하지 않은 구간에 대한 시공 거부 등 협의 지연으로 시기를 일실하여 계획한 시기에 보수공사를 못하게 되었으며 이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계약부서에 하자보수발생과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 조치토록 공문통보 하였으며, 몇몇 전문시공업체에 자문 결과 하부보강을 하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법을 선정하더라도 포장두께가 10㎝인 공법으로는 균열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공통적이며, 2014년 10월 8일에서 10월 27일까지 20일간 복개 하부에 대한 기 보강을 시행한 부분과 보강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전문검사업체에 비파괴내하력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결과는 보강부분이 DB 35∼76이며, 보강하지 않은 부분은 DB 3 내지 6이였습니다. 참고로 교량·복개 등 구조물의 1등급 설계기준은 DB 24이며, 당초 복개 시공시의 설계기준은 DB 13.5로 추정됩니다. 또한 검사업체의 의견도 하부보강을 하지 않은 부분은 처짐 및 차량 통행 시 떨림이 심하여 상부 포장 시 균열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 등을 감안하여 현재 시공사와 협의하여 하부가 보강된 공영주차장 앞과 신광사 앞에서 도동 두부공장 앞 구간에 대하여는 11월 중에 우선 시공하고 하부가 보강되지 않은 선창횟집 앞과 도동 두부공장에서 도동 파출소까지 구간에 대하여는 2015년 하부보강공사를 완료한 후에 시공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하여 최종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 하부가 보강되지 않은 구간에 대한 시공이 늦어진다면 들뜸현상으로 차량 통행 시 소음이 많이 있는 구간에 대하여는 일부 균열부분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록하드를 시공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업량이 많아서 답변하기가 좀 힘드셨죠?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우리가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취지가 앞으로 기본사업을 해놓고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주민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이해 증진과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선진된 지역으로 선진 견학을 한다든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취지도 좋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태하 같은 경우 4억 2,000얼마, 북면 4억 몇 천, 그런데 왜 서면은 1억 2,000밖에 안 잡아놨습니까?

사업장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전체사업 중에서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는데, 사업비는 10몇 억, 20억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부대경비도 보면 태하권역별 14억, 북면에 14억, 서면 7억 사업비 전체로 보면 20억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다가 예산이 한 18억씩 들어가요. 이게 주민공청회 열고 의견수렴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지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 다 해놓고 주민한테 설명한 것입니까?

이 사업계획 예비계획을 짤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의회에는 보고 없었죠?

최초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한 번 하고 설계 완료되고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민공청회 열고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발주 안 된 저동, 도동은 지역개발과에서 발주할 거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사동 같은 데는 왜 빠져 있습니까?

사동은 지금 금년도에 사업설명회를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총 사업비의 80억하고 60억이면 20억 차이인데, 부대비하고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3배, 4배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거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총 사업비에 따라서 비율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인데 그만큼 차이가 납니까?

요율표에 보면, 그 경계에 다다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율표에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경계에서,

그러면 이 예산은 무조건 이 요율대로 해가지고 이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최초 설계할 때에는 전부 요율표에 맞춰서 합니다.

근데 지금 항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견학 문제 같은 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서면 지역에는 견학 거의 못 가겠네요?

견학은 우리군청 예산으로 잡힌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목적이고요. 지금 권역별 소재지별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대두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동, 도동 쪽도 다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4억 얼마씩 잡아놓고 이렇게 소모성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주민들도 다 알고 싶어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생각도 이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는데,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또 전체 주민이 다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니까 대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갔다 와서 전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에 대해 말씀을 못하시는데, 의장님 가능하면 담당 주무계장님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원래는 농어촌개발담당자를 불렀습니다만 답변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보냈었는데,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희근 지역개발담당 이희근입니다.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재 당초부터 한 업무는 아닙니다. 설계 할 당시에 요율표라던가 이런 것을 대조적으로 해가지고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조금 전에 담당자가 왔을 때 다 답변할 수 있다고 해서 보냈는데, 그 부분은 답변할 수 있겠네요? 다음에는 이런 거는 서면으로 자세한 세부내역을 요율하고 다 해서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근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면사업장 방문 시 순수 예산 드는 사업비로는 30억 했는데, 이것도 농어촌개발에서 답변을 잘못한 것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면사업장 방문 했을 때 그 자료 작성이 농어촌공사에서 했는데, 그 책임자가, 저희들이 끝까지 확인 못한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 작성한 분이 책임자가 아니고 밑에 직원이다보니 좀 부실하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확인 못한 잘못입니다.

그것도 의회 의장님까지 대동해 가서 했는데, 그런 답변에 답변을 못할 정도 같으면 다음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고받겠습니까? 그런 것은 시정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동하고 도동을 보니까 사업대상지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저동은 다기능항하고 중복되는 데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동에 지금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 상태입니까?

진행하다가 다기능 복합항 결정 관계로 설계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같은 지역 내에서 더 크고……

근데 다기능항은 바운더리가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 바운더리를 해가지고 부지 선정을 하시고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점에, 부지 선정하는데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오징어 유통시설 냉동 활용방안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보니까 지역특산물 저장시설로 활용하고 수산물가공시설 용도변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당초에 수협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없었습니까?

최초에 할 때는 협의가 다 되어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요구사항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협의도 하고 이랬는데, 결국 입찰까지 보게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입찰을 해서 그 좋은 공간을 활용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려고 우선에 실·과 간에 협조해 가지고 가능한 사업들을……

그래도 그 운영유지비는 감당 못할 건데요? 지금 그것은 냉동시설로 오징어 유통시설로 돼 가지고 전기도 지금 전문가가 상주 안 하고는 안 되는데, 그거 법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안 그래도 전기사용료 관계는 처음에는 운영하다가 전기는 중단시켜 놨습니다.

전기는 끊은 거 알고, 그러면 1년에 지금 가동하면 전기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최초에 오픈해 가지고 3개월 동안에 한 5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로 바로 끊었습니다.

3개월 동안요?

예.

제가 알기로는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산물 가공공장을 하든지 지역특산물 저장시설로 한다 해도 지금 변경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가예산이 많이 들것 같은데요?

만약에 사업이 된다면 약간의 변경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꼭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투자기업이나 개인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 있습니까?

전체 50억입니다.

50억 예산을 해놓고 죄송합니다만, 산채공장 6,600만원 이거 해갖고 냉동공장 얼마 받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예산 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활용 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구상계획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개발사업 구상계획 각 실·과에 제안서 접수 중에 있는데, 접수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내일 중으로 제출되는 과가 있고요, 다는 아니지만 몇 개 과가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들어오면 타당성 용역도 이루어져야 되고 개촉지구는 2015년도, 내년에 완료 되죠?

개촉지구사업은 2년, 3년 내로 마감이 됩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2015년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끝으로 사동 체험유통타운이 남아있는데, 여하튼 울릉도 도서낙도에 여러 가지 국비라든지 이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지역개발사업 구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17년도에 도서개발사업 이것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향후 10년을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 내년, 내후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개촉지구사업은 2년, 3년 내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접어두더라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단일화하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이 달라지면 또 내려오는 대로 맞춰서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개발사업을 구상하고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울릉군이 작은 도서지역에서 작은 인구에 서로 매일 보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되듯이 시야를 넓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구상을 하려해도 뭔가 알고, 보고 해야 구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갖춰진다고 보여지는데,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다른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계시는데, 울릉군 미래를 위해가지고 구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 활용을 하고자 하는 방안인데, 조금 전에 복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웃으면서 여담 삼아 한 얘기인데,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설직, 그리고 경리 담당하는 부서, 행정직 공무원들을 선진지 견학을 해외파견보다도 연수를 보낸다든지, 그래서 울릉도와 맞는, 울릉도와 유사한 그런 지역에 선진지 견학을 보내가지고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군수님 의견을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의장님, 군수님 답변 요청합니다.

군수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올해 사업에도 각 실·과마다 신규사업,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내놓으라고 주문도 많이 했고,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계속 해외 선진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갔다 오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귀국보고서를 냅니다. 그 보고서 나온 대로 앞으로 활용방안을 찾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을 충분히 참고해서 좋은 아이템이 나와 가지고 군민들의 좋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선진지 견학이 공무원 15년 이상, 20년 근무하면 보상 차원에서 보내주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도 보호하기도 해야겠지만 우리 울릉군 미래를 위해서 구상하고 연구하는 그런 학술연구 쪽 출장이 앞으로 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보충질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도동천 복개도로 상판 균열 보강에 따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군정질의 했던 내용을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죠?

예.

여러 가지 공법이 정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공법에 대해가지고 선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잡음 때문에 주민 불편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야기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준비하면서 언뜻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싶은데요. 콘크리트 타설을 10㎝를 하게 되면 밑에 보강이 안 된 상황에서는 어떠한 공법을 적용하더라도 균열이 간다.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을 그냥 덧방치기로 하고 있는데, 그 구간을 갖다가 전체를 아스콘 포장 도포 한 10㎝ 정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다니시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록하드 포장이 수명이 짧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한정되다보니까 중장비까지 다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에 부분부터 점차 깨져가지고 오래 붙어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구간, 그러니까 한 평 정도에 한에서 접합하다보면 그렇게 탈착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균열이 심하게 가는 부분 전체를 뜯어버리고 야간에 아스콘으로 록하드를 갖다가 시공해 봤을 때 균열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을 것으로 언뜻, 저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그 일부구간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예, 검토해서 한 부분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균열에 의한 잡음입니다. 차 다니면 균열 때문에 그 주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저녁에 소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고충을 저한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공법을 발견하기 전에 계속 보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니까 임시방편으로 울릉도에 록하드라는 제품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그것을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민원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우리 군수님도 다른 힘을 또 얻어가지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하시죠.

예,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하부보강하고 이것은 향후의 사업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79억 정도 들여가지고 보강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부보강도 공기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금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역개발과까지만 듣고 건설방재과부터는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4년 11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