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본회의

[본회의]
제20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6기 울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4. 주요사업장 방문을 건 5. 군정질문 답변의 건 6.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5분 개의

의장 이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변춘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변춘례입니다.

제20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0월 23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사업장 방문의 건, 군정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인도 의원과 공경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제6기 울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울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두한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두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간 저희 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제6기 울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요청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의 제6기 울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전 및 전략체계도, 지역사회현황 종합,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 과제, 세부사업계획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2014년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15일간 군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주민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주민공고완료 후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시에 제기된 노인건강 프로그램 강화 외 4건에 대한 의견을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계획이 의결 확정되면 본 계획에 의거하여 매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실정에 부합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울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제6기 울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6기 울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취지를 보니까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저번 제5기 때하고 새롭게 추가된 게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두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를 보시면 ‘당해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되 국가 또는 시·도의 보건의료시책과 부합되게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성환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에 몇 조 그거는 놔두고, 저번 군정질문 시에도 지금 의장되시는 분께서도 지역 암 발생 현안 대책에 관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보건사업과장 김두한

그전에 5기하고 6기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 정성환

예.

보건사업과장 김두한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다른 사업들이 중점사업을 보조하는 개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통합건강증진사업,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암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건강검진사업, 진료사업 등의 개별사업들을 전체 개별계획과 추진목표를 설정해서 종합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역점을 두고 했습니다.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추세에 맞추어서 고혈압, 당뇨병 관리개선사업을 중점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점이고, 개선과제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통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제기되어서 6기 본 계획에는 보완하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다는 말씀은 전체 6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을 작성해서 매년도별 계획은 매년도 말까지 작성해서 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 정성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기관 자문을 통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저번에 답변하셨거든요. 암 발생 이거……

보건사업과장 김두한

예, 저번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리고 우리 지역 실정에 어떤 질병들이 많은지, 특히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음식 때문에 원인 분석이 안 됐지 않습니까? 원인분석 됐습니까? 원인 분석 해봤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두한

지금 그거는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장기간에 사업 수립해가지고,

의원 정성환

계획수립을 했는데 그런 게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계획을 다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꼭 하셔가지고 지금 울릉도에 지금 어떤 암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타 지역보다 우리나라 전체 평균에 비해서 울릉도 지역에는 위암이라든지 간암, 고혈압 같은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인구 대비해갖고.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두한

예, 보완해서 세부 실천계획 할 때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장님, 정성환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제가 암 발생률이 경상북도에서도 제일 높고, 우리나라 전역에서도 제일 높은 것을 내가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고, 그다음에 전국 암발생률 건수까지 다 내어 가지고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좀 섭섭한 부분은 뭐냐. 의원이 질의를 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안 하겠다고 한 것 같으면 내가 그냥 잊어버리겠는데,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조사를 하겠다 했죠?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시는 군수님도 조사를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죠?

그럴 것 같으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나올 것 같으면 이것을 삽입시켜서 계획안에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님이 질문한 것은 그저 동문서답 흘러가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두한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지역보건 의료시책은 전체적으로 연도별 4개 연도에 대해서 하고 매년도별 계획은 전년도 말까지 작성을 하는데, 의장님하고 방금 정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 암 관리 사업은 시·군 단위에서는 금방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건강 관리공단하고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면서 매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짧게 얘기하시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정부시책은 보고한 그대로 시책에 대해서는 준비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의원들이 질문한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고 지나갑시다.

그러면 암 발생률에 대해서 검사를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의뢰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용역 의뢰한 적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두한

아직 안 했는데 검토를……

의장 이철우

그러니까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하고 의장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그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용역을 하겠다고 해놓고 용역비도 안 쓰고 용역 추진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지금 무슨 업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두한

앞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6기 울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주요사업장 방문을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황 확인을 위하여 2014년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정질문 답변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양일간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및 군정질문을 통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는 2014년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 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과 군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2014년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서명의원(3명)

한남조 정인식 배석오

출석의원(5명)

이철우 한남조 정성환 박인도 공경식

출석공무원(19명)

최수일 강칠구 황병근 조석종 김기백 이문석 김경학 이진철 한봉진 황성웅 손경식 김두한 장병태 박화식 김윤중 허원관 서상백 임석원 이기복

울릉군의회

7대

205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