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군정 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앉으신 순서에 따라 김병수의원부터 차례로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과직제순으로 답변을 하되, 의원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하고, 보충 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먼저 보충 질문을 하고, 보충 질문이 완전히 끝나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는 의원님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요점을 간략히 정리하여 지정 질문 의원의 의도가 흐려지지 않도록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충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 답변자 외, 보충으로 답변 할 관계 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수 의원입니다.

호국보훈의 경건함이 깃든 유월을 맞이하여, 오늘 제14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군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사회에 힘써 오시면서「제5대 울릉군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막중한 군정업무 속에서도 군의회의 역할을, 의정활동을 지원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하신 김영문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제5대 울릉군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1년이 가까워 졌습니다. 오로지「군민과 군정」을 위하여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 왔으나,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정은 여객선의 요금 인하 등과 연계된 지역 상권의 장기적인 침체와 더불어 오징어․산채 등의 판매 실적이 저조하여 지역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으고,「불굴의 개혁정신과 진취적 기상」을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업 육성 대책수립 및 관광객 유치 증대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아울러「미래 울릉 발전의 청사진」준비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개발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해 왔다고 사료됩니다. 이제 제 5 대 울릉군의회 2년차를 앞두고 우리 의회에서도「군정 발전의 성장 동력 확충」과 역동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측면지원을 아끼지 않고, 원숙함이 더해진 16년 연륜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풍요로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생활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신봉석 의장님의 선도아래 의원님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힘차게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전과는 다른 각오와 자신감을 가지고「연구하는 의회」,「생산적인 의회 상」을 확립하는 한편, 집행부에 대하여는 견제와 함께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다함께 매진해 나가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산마늘 보존 대책 및 소득작목으로서 개발 방안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릉도 특산 식물이며, 웰빙 산채로써 봄 한철 우리 지역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산마늘” 에 대하여 무분별한 불법 채취에 대한 단속계획 및 개체보존, 증식과 함께 기존 농가 산채의 연작 피해 등에 따른 새로운 농가 소득작목으로 개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릉도 오징어 진공포장기 도입 및 포장제 개선 방안에 대하여 해양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도 오징어는 그 품질과 명성이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육지와 떨어진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격 등의 경쟁력 측면에서는 육지 제품을 앞서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덜 마른 오징어 등” 건조방법에 따른 제품의 다양화와「품질의 고급화」를 도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진공포장기”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1마리”, “2마리”, “5마리”, “10마리”, “1축” 등 포장단위를 다양화 하고, 시각적 효과 거양을 위한 포장제 고급화 및 디자인의 다양화도 함께 모색해 나가는 한편, 군수 또는 수협장의 품질 인증서 발급제도도 도입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군 의회 공무원, 수협 중매인, 수협 임직원, 상인 등으로 구성된 “선진 견학단” 을 구성하여 수산가공품 및 포장제 디자인의 선진국인 일본을 방문하여 제품들을 벤치마킹해 올 필요성도 있다고 여겨지는데,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142회 임시회시 정성환 의원이 질문한바 있는, 저동항 남방파제 안전난간시설 및 수협냉동공장 ↔ 돌제구간의 물양장 가로등시설에 대하여 해양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동항 남방파제는 저동항 전역을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서 평소에는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관광시즌에는 차량관광의 주요 코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연안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동～행남간 해안 산책로 산업 개발의 기점으로서 향후「친수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이 상존하고 있어 “태하리 방파제” 및 “현포 신항, 포항 신항 동방파제”와 같은 안전난간시설이 시급한 곳이라 사료되는데, 아직까지 시설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저동항 수협 냉동공장에서 돌제구간의 물양장에는 오징어 성어기에 많은 선박이 접안 및 입․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징어 조업 후, 야간 또는 새벽에 입항하는 선박은 주위가 어두워 접안이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바, 본 구간에 “항내 가로등”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해양농정과장님의 견해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군민들과 좀 더 가까이 밀착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군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질 높은「주민복지 의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봉석

김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성환

안녕하십니까? 정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제14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 질문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또는 주민의 생생한 생활현장에서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신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문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있는 각종 의안들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실시하는 군정 질문과 함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지역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안들입니다. 따라서 모든 의안들이 군민의 입장에서 검토되고, 군민들의 여망과 의견이 굴절없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특히 지역개발사업과 군민 복리증진 시책 등은 모든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성과 형평성의 원칙하에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동 ↔ 저동 일주도로 구간중 도동3리 시대샷시공장에서 미도슈퍼앞 주차장까지의 구간 약 200m 노선의 확장 용의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울릉일주도로 구간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지역 중의 한 곳이나 경사가 심하고 노폭이 협소하여 일부 구간은 대형차량 교행이 불가능하며, 차량 병목현상은 물론 차량이 민가를 침범하는 교통사고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릉종합고등학교 앞 도로는 급커브 구간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도로의 선형개량이 시급한 곳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도로 인접 임야를 취득하여 도로확장 및 선형개량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동 2리 마을회관 2층 증축 계획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건축한 저동 2리 마을회관은 시설이 노후․불량․협소할 뿐 아니라, 일부 시설은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마을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마을행사, 주민회의, 등의 추진에 매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회관을 2층으로 증축하여 마을회관으로 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봉석

정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영문 부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군정발전에 대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달은 6월 6일 현충일과 6․25가 있는 호국 보훈의 달로서 국가의 독립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그 거룩한 희생정신을 추모하는 달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단일민족으로서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922번의 외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발전해 왔으며, 특히 일제에 국권이 침탈된 36년간의 압제 속에서도, 그리고 6․25 한국전쟁 등에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조국을 지키기에 혈성을 다해왔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려 희생한 애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의 민족정기가 살아 면면히 이어 온 결과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살펴볼 때 강한 국가의 뒤에는 강한 정신이 있어, 이를테면 중국은 『중화사상』을, 일본은 『일본 혼』을, 미국은 『개척정신』을, 우리 민족은 『민족정기』를 발양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체제 아래서 평화와 이 만큼 번영을 누리는 것도 거듭 강조 하거니와 모두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애국애족정신의 토대 위에서 이룩된 것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풍요로운 삶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조국 광복을 위해 순국한 애국선열이나 나라를 지키다 장렬히 산화한 호국영령과 부상당하거나 많은 공을 세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존경심과 사회적 관심도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된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숙명적으로 태어나 사은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나라 없이,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 없이 내 가정, 나 자신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겠는지? 나라와 겨레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분들에게 보답하고, 그 뜻을 널리 기리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의 도리이며, 예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저버리는 자를 금수보다도 못하다고 하여 보은을 중요시 하였고, 개인 사이에도 그러한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 공을 세우거나 스스로를 희생하신 분들의 은혜에 보답해야 함 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고귀한 죽음이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뼛속 깊이 되새기며 6월 한 달은 그분들이 바친 희생의 꽃들을 희망의 바람으로 피워내는 추모의 장이고, 한마음 축제의 마당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오늘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릴 사항으로는,

첫째, 호국 보훈의 달로써 호국 보훈의 참뜻을 되새길 수 있는 우리 울릉군의 특색있는 행사 및 지원 방법이 있는지? 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성인봉 등산로 정비 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할 사항은,

울릉도는 신비의 섬,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릉도․독도는 네티즌 선정 『가장 가보고 싶은 섬』1위에 선정되고, 섬의 환경, 문화, 경관 등 고유성과 매력성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잠재력을 적극 육성,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가고 싶은 섬』. 『다시 찾고 싶은 섬』, 『국제적인 관광 섬』으로 울릉도․독도 관광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와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도 관광객도 크게 늘어 독도를 찾은 관광객이 5월 현재 3만5천3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천187명 보다 만4천178명이 증가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데 비하여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울릉군의 손님맞이 준비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예를 들면, 성인봉 등산로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대원사 입구에서부터 정상까지 등산로 안내판 정비 및 안전 위험 요소가 산재되어 있어 어느 등산로에 비해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전 세계적인 과제와 석유에너지에 대한 대안으로 신 재생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영남권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분야에 앞 다퉈 뛰어들고 있고, 경북도 시장개척단도 유럽시장 개척에서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등 신 재생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인 독일 이프론사와 스페인 아시오나사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해 울진을 비롯, 영주, 안동 등 도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및 에너지 파크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는 기후변화 협약에 대처하려는 목적 뿐 아니라, 친환경에너지 산업육성과 지역의 새로운 산업을 위해서도 울릉군의 신 에너지에 적극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양농정과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넷째,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릴 사항으로는,

2004년 발생한 태풍 메기피해 복구공사로 추진한 일주도로 피암터널 공사는 2005년 3월 28일 착공, 2006년 6월 25일 완공하였으나, 준공 1년이 지난 현재 벽체 균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현재 조치 상태와 앞으로 사후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봉석

이용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상용의원입니다.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군정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본 의원은 울릉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주민승선권 300장의 필요성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울릉도 여객선 썬플라워호의 최소 주민표 200표의 보장의 필요성과 잔여분의 군비 보상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검토 여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주민들은 성수기가 시작되는 5월이 다가서면 육지를 한번 다녀오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며칠 전부터 승선권을 구하기 위해 표 동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사측은 대아해운과 여행사 간의 보이지 않는 선표 입도선매의 계약의 영향으로 승선권을 구하지 못해 떠나는 여객선을 바라보며 억누르지 못하는 감정을 애써 싹이며 가슴을 치는 경우도 수도 없이 보아 왔습니다. 준성수기에 속하는 지난 5월은 거의 매일 선표가 매진이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작 문화관광과의 울릉도 주민 입출항 자료에 의하면 썬플라워호의 경우, 5월 한 달 동안 920명의 정원을 채운 것은 30일중 입항은 4일, 출항은 7일에 불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진이라는 소리는 거의 매일 듣게 됩니다. 과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단체 관광객들의 추가 예매를 위해 개인표는 판매하지 않고, 단체표에 중점을 두는 영업전략에 이유가 있다고 본 개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명의 인원이 승선해야 하는데, 그 중 한두 명이라도 표가 없어 타지 못하면, 30명이 모두 승선 하지 않는 경우가 일조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썬플라워호는 정기여객선이 아이라는 점입니다. 관광객들에게 관광을 시켜주는 주유여객선이 아닌, 최소한 섬 주민들의 안정된 교통권 확보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여객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기업에서 이윤을 위해 그들만의 경영방식에 무어라 할 말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울릉군에서 그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사에서 일부여행사에 수십 표에서, 많게는 몇 백표까지 선표를 배정해 주듯이, 울릉군에서도 주민들이 큰 불편없이 육지를 왕래할 수 있을 정도의 선표를 할당 받자는 것입니다. 출항 10분전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먼저 선표를 판매한 후 남는 선표는 단독 관광객들에게 판매를 하고, 만약 선표가 남게 될 때는 군비로 그 잔여분에 대해 보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울릉도 주민의 입출항 자료를 살펴보면, 하루 평균 200장의 선표만 주민들에게 보장이 된다면 큰 무리없이 육지와 왕래할 수 있고, 설령 남는  잔여분의 선표 보상금 지급에도 큰 무리가 없음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7월 1일부터 대아해운에서 전화예약을 통한 주민표 100표 보장의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예전의 주민표 80표 보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지난 5월 썬플라워호의 울릉주민 입출항 현황을 살펴보면 총 3,962명 ,1일 평균 132명에, 최다 335명, 100명 이상 입도한 날짜가 30일 중 21일, 200명이상 입도한 날짜는 3일에 해당할 만큼 주민표의 보다 많은 확보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울릉주민과 대아해운의 불협화음을 모두 뒤로하고, 주민들의 애환도 생각하시고 진정 주민의 발이 되어 줄 수 있는 열린 경영방식을 대아해운에 기대해 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긴 하겠지만, 본 의원이 제안하는 주민 입출항 자료에 의해, 현실적인 주민표 보장이 될 수 있는 최소 200표의 확보와 잔여분에 대한 군비 보상안을 적극 검토, 대아해운 측과 협의를 통해 시원한 해답을 기대해 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사동 및 서․북면 주민들을 위한 도동 부두의 버스 대기소 신축 및 정류장의 위치 변경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동 부두에서 서․북면으로 가는 버스의 배차시간은 1시간30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버스 대기소 하나 없는 것이 도동 부두의 현실입니다. 저동 주민들과 특히 오랜 시간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사동 및 서․북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비라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현재 관광버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동 부두의 공영주차장 앞 울릉횟집 옆 부지의 이용방안을 변경, 시내버스의 차고지로 활용하고, 그 공간에 주민들이 비를 피할 수 있는 버스대기소를 신축, 겨울철에도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진정한 주민들의 부지로 활용함과 동시에, 공영주차장의 건축당시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월권주차는 최대한 피하고, 여객선 입도 시 모여드는 차량 중 생필품 등의 화물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도동 부두의 주차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포항의 루미라니에 빛 축제를 벤치마킹하여 여름 성수기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만 전, 포항 남빈동 시장에서 개최된 루미라니에 불빛 축제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이 일정액을 거출하여 상가의 길목마다 전구가 있는 대형 구조물을 설치한 결과 상인들의 매출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은 올랐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본 의원 역시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행사장을 몇 시간 동안 떠나지 못했을 정도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흔히들 주민들이 얘기하는 여름 성수기인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모이는 도동 부두 입구와 소공원을 중심으로 루미라니에 구조물을 설치해 운용한다면 좀 더 많은 관광객이 저녁시간, 그 아름다움을 보기위해 숙박지에서 거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흔히들 얘기하는 야간관광활성화의 디딤돌이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검토로 올여름 성수기에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택시의 대형 택시 제도의 도입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만 전 제주도에 간적 있습니다. 그곳에서 본 의원의 눈에 가장 먼저 뛴 것은 공항에 줄지어 있는 스타렉스 대형 택시였습니다. 그 순간, 이것이야 말로 관광입도를 꿈꾸는 울릉도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택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여행의 추세가 가족여행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지금, 예전의 1가구 3～4인의 관광객 규모에서 이제는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두 세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집단형 여행으로 평균 7～8인의 규모로 바뀌어 감을 관광업자들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존의 택시업자들은 늘어난 단독여행객들의 인원에 대처 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해소 하고 있고, 이로 인해 관광버스 등에 비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인구 만 명에 3,000대 이상의 자가용 등록대수를 감안하면 택시가 이제 더 이상은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는 것은 수입상에 있어 택시의 존립자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함에 이곳 울릉도에서도 관광용 대형 택시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며,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다양한 택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대형택시 운행인가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검토하고, 세계적인 관광 섬 건설을 위한 바탕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해 봅니다.

긴 시간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경청해 주신 부군수님과 신봉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봉석

배상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병호 의원입니다.

평소 군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민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중심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문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제5대 울릉군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1년이 가까워지고 있어, 일주년을 뒤돌아보는 이번 군정 질문은 그 의미와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군정의 각 분야에 굴절없이 반영하고, 군민의 궁금증을 진솔하게 풀어줄 수 있는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군정 질문이 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향후 의정활동 방향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군정 질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건설적인「질문․답변」이 되도록 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발전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도로 절개시 비탈면 보호를 위하여 녹생토 공법으로 식재한 외래식물 “오챠드그라스”를 제거 후, 국내 수종으로 대체할 방안이 있는 지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 일주도로변 구암 ～ 태하 구간 및 내수전 정상부근의 비탈면 절개지 보호를 위하여 녹생토 공법으로 식재된 외래식물 “오챠드그라스” 는 번식력이 강하여 주변 임야 및 농장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어, 심각한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민원발생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챠드그라스”를 제거한 후, 대체 수종으로 식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최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발전에 힘써 시는 신봉석 의장님과 군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의정활동 수행에 여념이 없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아름다운 국제 관광 휴양섬」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문 부군수님을 비롯한 3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명합니다. 뒤돌아보면「제5대 울릉군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초선 여성의원으로서 나름대로의 왕성한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여성들의 권익증진은 물론, 군민들의 여망을 수렴하는 한편, 애환과 고충을 함께 나누면서 의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으나, 부족하고 아쉬웠던 일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더욱 분발하여 군민의 뜻을 높이 받들고,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주민복지증진과 생활개선, 그리고 미래 울릉 발전을 위하여 더욱 증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악관광 탐방로 및 산책로 정비․개설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관광지를 지향하는 울릉도의 주요 관광 코스 및 수단은 차량에 의한 육상관광일주와 해상관광일주가 대부분이어서 다변화된 관광 매뉴얼 개발이 절실하다고 하겠으며, 이를 통해,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신비의 섬 울릉도의 이미지를 소상히 알려「관광 울릉의 위상」을 더욱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섬 내 주요 지점 간 연결된 산악 관광 탐방로 및 산책로에 대하여 이정표를 설치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한편, 일부 구간은 신규 개설하여 관광객들에게는「신비의 섬 울릉도의 트래킹 코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등반 코스 및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주요 코스로는  군청 뒷편 ～ 행남 ～ 저동까지의 산악도로 구간, 도동 약수공원 ～ 삭도전망대 구간, 소방파출소 ～ KBS중계소를 거쳐 오박곡 마리나호텔 안평전 구간, 내수전 정상 ～ 정매화계곡 ～ 석포전망대 구간, 나리관광지구 야영장 ～ 추산 용출수 뒤편 도로 ～ 작은 나리를 거쳐 신령수 구간 등, 대략적으로 다섯 곳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곳에 대한 정비 및 개설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군정 질문은 군정의 방향이 제시되고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군민들의 의견과 여망이 반영돼  있으므로, 가급적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을 피해주시고,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성실하고 알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27일 의원 김정숙.

의장 신봉석

김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끝으로 의장인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군정 질문하는 동안 의사진행은 정성환 부의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성환

다음은 신봉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봉석

신봉석의원입니다.

울릉군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그동안  준공 되었거나, 추진 중이며 주민에게 지대한 영향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146회 임시회 현장 방문을 통하여 반드시 해결 또는 시정하여야할 사항 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오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해양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수해 또는 태풍시마다 발생되는 태하항 매몰에 대한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태하항 방파제 피해복구사업은 2003년 태풍 매미 및 2005년 태풍 나비로 인한 피해 공사로 시설비 111억8천1백만원과 감리비 9억7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준공금액 92억5천4백만원으로 2006년 6월 21일 준공 검사된 항구입니다. 공사 기간 중 1회 및 공사 준공 후 2회에 걸쳐 자연재해로 인한 항내의 매몰로 인하여 준설 비용이 11억4천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또한 매번 재해로 인한 항의 매몰이 반복될 가능성이 많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항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항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원인과 앞으로의 대안에 대한 과장님의 실현성 있는 대답을 바라며, 아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본 설계 시 태하항 항내 매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둘째, 공사 착공 후 태풍 나비 시에 토사유입 및 해안 몽돌의 항내 유입이 있었으며, 준설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유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감리 전문회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공사에는 책임 감리원 1명, 보조 감리원 1명, 비상주 감리원 1명 등 총 3명의 감리원이 있었습니다. 감리자의 견해는 SSW 파도시에 도루제 일부 회절이 전달되고, 호우 동반 시 해수로 유입되는 하천수 및 토사는 자연적으로 항 입구 또는 항내로 유입될 수 있으며, 항 설계 시 호우로 인한 하천수 및 토사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고 또한 밝혔습니다. 이는 해변으로 유입되는 토사는 자연 회질이 있는 곳에서부터 정온지역 항내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는 일반적 현상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 제시가 감리자로부터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로 용역보고서 143페이지 5-4-4 결과 검토에 보면, 태하항의 해빈류 형태는 해안을 따라 남측에서 북으로 흐르고, 태하항에서 황토구미 물양장으로 나누어지는 형태의 흐름이 발생 한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수치 모형실험 설계파 상세역 파랑 벡터도 및 해빈류 벡터도를 보면 높은 파고 시 해안의 몽돌이 항내로 유입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리자는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고 계시는지 대답해 주시고,

다섯 번째, 의회 131회 정례회시 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설계 반영 시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해서 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실제 설계 변경 시 반영 되었는지 대답해 주시고, 끝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울릉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관장님께 남양천, 남서천, 태하천 태풍 피해 복구공사 구조물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변 여건에 맞지 않는 암거 설치로 인하여 2차 사업비를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2차 보강 사업에 투여되는 예상 사업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인사 위에 설치한 사방댐 및 남서리에 설치된 사방댐은 폭우시 유출되는 적은 량의 토사는 수용할 수 있으나, 돌 및 나무 등에 대하여는 오히려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설보다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봉래폭포에 설치된 사방댐 방식을 차 후 시설지에 적용하는 것이 어떠할지 대답해 주시고, 당초 주민에게 설명한 태하천, 남양천, 남서천의 사방댐 시설의 시기를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남양천의 낙차 시설은 낙차로서의 역할을 할지 의문시 됩니다. 남서천의 낙차는 낙차 시점과 종점의 높이가 4m 이상 이라고 보는데, 이로 인하여 폭우 시 기초부분의 쇄골 가능성 유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남양천, 남서천, 태하천의 하천 옹벽 구조물을 보며는 남양천, 남서천은 반 중력식으로 시설 되어 있으며, 태하천은 중력식으로 시설되어 있는데, 같은 환경의 시설지에 시설의 목적도 같다고 보는데, 서로 다른 구조물 설치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서리 부강교는 높이 5m, 기초 1m, 상판 0.8m입니다. 그러며는 상판 및 기초의 반이 묻힌다고 보며는 실지 통수 가능 공간은 3m70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통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장마철을 앞두고 하천 주위에 대한 간벌 사업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성환

신봉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신봉석 의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그럼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정성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저동2리 마을회관 증축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동2리 마을회관은 1983년 1층 40평 규모로 건축을 했습니다. 현재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 상태는 마 양호한 편입니다만, 각종 마을행사나 회의 시 회관이 다소 협소해서 마을 사용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동2리 마을회관 2층 증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지난 6월 1일 날, 6월 1일자 경상북도에 소요사업비 도비 5천만원을 지원 요청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성환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저동2리 마을회관 증축 건에 대하여는 향후에 도비 예산 확보 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비를 부담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정성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저동2리 마을회관 증축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총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정성환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부의장 정성환

없습니다.

의장 신봉석

또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서 호국보훈의 참뜻을 되새길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질문 속에 호국보훈의 달 참뜻을 깊이 인식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용진의원에게, 의원님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그 뜻을 새겨야 할 내용으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시책을, 시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제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 지원 방안, 그리고 재향군인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용의, 두개를 노놔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안입니다.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업무론, 본질적으로 국가 사무로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으로 유형에 따라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우 차원의 보조금과 전적지순례 등 경비를 지원하고, 보훈관련 각종 행사에 초청하고, 이들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도 예산의 범위, 또는 재정․행정적인 힘이 돌아가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우리 보훈 7개 단체에 지원한 예산은 모두 5천6백3십만원입니다.

다음 재향군인 등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6년 8월에 경북도와 대구지방보훈청으로부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유가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와 일부 시군에서 제정한 조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거나,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 개별법의 규정사항들을 선언적 의미로 규정하므로서 조례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도내 각 시군에서도 대다수 조례 제정을 유보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 좀 더 실익이 있는 조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아직도 그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덧 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조례 제정 못지않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이용진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울릉군에 보훈가족, 몇 개 단체,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보훈, 저희들이 보훈청으로부터 통보받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은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 소위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77명 정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에 소속돼 있는, 뭐 무공수훈자회라던가, 상이군경회, 이런, 이런 등등에 포함 돼 있는 인원은 약 한 120여명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용진 의원

이들이 지원 받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아께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개별법에 의해가 지원받는 내용들은 저희들은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훈처가 이들을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개별법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진 의원

이게 물론, 국가위임사무가 많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이용진 의원

국가 위임사무가 많은데, 왜냐하며는, 적어도 자치단체에서 국가 위임사무지마는 이러한 어떤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거는 알아야 이 분들의 어떤 생계대책이나, 그다음에 예우에 관한 것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참전용사들 보며는 본 의원이 알기는 한 7만원 정도, 한달에, 그렇죠? 지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별법으로 지원 받고 있는 것들이 인제, 참전명예수당이라던지 이런, 그다음에 뭐 생활조정수당, 무공명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이런 수당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종류가,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실제 법에 규정하는 만큼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지는 저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

이용진 의원

본 의원이 그 사회복지과장님, 주무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이용진 의원

그래 어느 정도 받는 가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이용진 의원

한 7만원 정도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이용진 의원

지원을 받는데, 사실상 우리가 여러 가지 단체, 유공단체, 보훈단체, 그다음에 뭐 많습니다. 많은데, 광주민주화보상운동,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 지원 받는 금액에 비하며는 참전용사들에 어떤 금액이라는 거는 상당히 저조하고, 앞으로 국가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는 검토하고 있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25전쟁 참전용사가 지금 울릉군에 몇 명 정도 돼 있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6․25 참전용사가 약 한 20명 내욉니다. 예. 6․25 참전용사가,

이용진 의원

그래 지금 엇그저께 인자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

이용진 의원

6․25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이용진 의원

사실상 우리 국가 위임사무지마는 자치단체에서 자체예산에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날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며는, 태극기도 하나 좀 이래 거리에 좀 걸어 줬으면 했는데, 태극기가 안 걸렸더라. 그죠? 6․25 행사 날인데,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우리 소관부서에서 너무 조금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왜그러냐며는, 6․25전쟁이 우리 단기간 자꾸 우리 기억에서 잊어버리는데, 전쟁 중에 가장 단기간 전쟁에 가장 많이 희생된 전쟁입니다. 1할 이상이 희생됐고, 사상자만해도 한 150만 명 됩니다. 뭐 물론 거기에 대한 건물, 도로, 공장, 대부분이 다 파기 됐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초․중․고 또는 대학생들한테 우리 청소년한테 6․25전쟁이 뭐냐? 물어 보면 모릅니다. 왜, 이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6․25전쟁을 책에서만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아침에 북한 공산집단이 38도선 전역을 남침을 하였다. 하는 것 이것만 나오지, 자기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일인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기 뭡니까? 세계화, 그다음에 개인 중심주의 걔네들에, 그다음 무관심속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흔들립니까? 이념 수호가 퇴색된 겁니다. 이념 수호가, 이건 뭡니까? 전쟁 종식에 대한 오햅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런 문제가 물론, 국가 위임사무지마는 물론, 본 의원이 재향군인회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 이것은 우리가 참전용사들의 어떤 예웁니다. 예. 이런 말 있습니다. 과거를 잊는 민족에게 밝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와 겨레를 위해 공훈을 세웠거나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보살피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국민 된 도리입니다. 그래서 6․25행사도 앞으로 향군만의 행사가 아니고, 전 주민이 참여하여 우리가 승화시키는 큰 행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우선 태극기게양 문젭니다. 태극기는 6․25 날이 아이라도 뭐 모두다 게양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인자 6․25 날을 우리가 한국전쟁을 우리가 회고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경축행사나 이런 게 아니고, 특별히 6․25 날을 국기를 게양을 하라는 어떤 그런 거는 없는데, 다만, 이날 우리가 국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점에서 우리 이용진의원님의 견해를 저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6․25전쟁, 한국전쟁에 대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차원, 이런 것은 뭐 우선 학교가 교육이, 교육기관이 우선 돼야, 학교 교육이 우선 돼야 되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적으로 적극 직접 우리 행정이 이런 부분에다가 앞장서는 그런 부분은 아직도 뭐 정부나 상부로부터 무슨 지시가 있는 것은 아입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재향군인회처럼 이런 단체가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다며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지금 6․25 참전용사 중에는 아주 그늘진 곳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가 국가 위임사무다 해가지고 조금 관심에서 벗어나지 말고, 우리 자치단체, 소관 부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생계지원 문제나, 예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원도 하고, 보살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이용진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지금 재향군인 예우에 대한 조례를 갖다가 제가 봤을 때, 재향군인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없었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에, 그 단체들 중에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 단체와 일반 단체와의 어떤 차이점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차이란 어떤, 질문에 그 뭐 핵심이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 ...

배상용 의원

일반 사회단체와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배상용 의원

재향군인이 있는 단체와의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아, 재향군인회는 지금 법률적으로 재향군인회 법이, 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한

배상용 의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런 단쳅니다. 그리고 그거는 법인이고, 뭐 그런 우리가 법적으로 개별법으로 제대군인지원법, 국무총리 산하에 제대군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 제대군인법, 제대군인지원법, 그다음에 재향군인회지원법, 이런 것 들이 여기에 의해가지고 지원되는 것이고, 또 일반 사회단체는 뭐 그 나름대로 개별법에 있는 것도 있고, 또한 ...

배상용 의원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단체와 없는 단체가 있지만,

배상용 의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차이라는 것은 뭐 재향군인회가 국가유공단체다. 뭐 이렇게 제가 구현을 할 수 있죠. 물론,

배상용 의원

제가 이 조례안을 갖다 이래 둘러 보니깐, 몇 군데가 있는데, 인천 연수구 의회에서 찬반의 어떤 얘기들이 나와서 결국은 7대 2로 조례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했었고, 그라고 이 몇 군데에서 나온 이 기사들을 보니깐, 원래 기사라는 거는 어떤 부분이 있나 그라면요. 한쪽으로 치중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사 나온 부분들이, 왜 해 줬냐. 라는 얘기가 사실 나온 게 사실입니다. 나오는데, 여기 지금 반대 요지 자체가 특정 단체에 예우 및 기본 조례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향후 타 단체도 법률 유보적 근거만 가지고 조례 제정을 요구해 온다면, 반대의 명분이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못한다. 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항상 긍정과 부정의 얘기가 있는데, 흐르는 논리들이 전부다 부정의 논리를 갖고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의회에서 의결이 돼갖고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전국에 알아 보시며는 몇 군데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도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무조건 다른 쪽에서 어떤 근거지 제시가 나오는 걸 보고 따라가야 되겠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좀 더 한번쯤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갖고 울릉군 자체에서도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마 그 부분은 어예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제가 아께 제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뭐 우리 배상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제정을 유보한 건 아닙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제가 아께 말씀, 답변드릴 때, 이 조례에 대한 실익, 실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며는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거나, 또는 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거나, 마땅히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해가 제가 지금 경북도가 제정 돼 있는 경북도조례를 제가 한번, 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보면요. 재향군인회 안보의식 및 안보의식 향상 교육사업, 그다음에 도민에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갱신 함양 교육사업, 이렇게 모두가 선언적 ...

배상용 의원

과장님! 저기 보충 질문에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배상용 의원

너무 제가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예.

배상용 의원

길게 시간을 끄는 겉은데, 제가 뭐 중요하게 한 부분 생각을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배상용 의원

얘기하며는, 좀 가능하며는 긍정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배상용 의원

또 보고 좀 판단을 하자. 다른 타 단체의 어떤, 육지에 어떤 그런 부분을 보지 말고, 울릉도 자체에서 울릉군 자체에서 좀 맑은 마음을 갖고, 좀 마음을 열어 놓고 한번 보며는 좀 낫지 않을 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제가 안 하겠다는 말씀 드린거는 아입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다만, 이걸 하는데, 이게 실익부분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발동 됐을 때, 발효 됐을 때, 어떤 지원을 알 수 있느냐. 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조례를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

배상용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며는,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감사합니다.

의장 신봉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봉석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

또 저희들 군정을 위해서 감시와 비판을 해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답변할 요지는 두 가지 건이 되겠는데, 의원님별로, 건수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마늘 보존대책 및 소득작목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산마늘의 수요 증가로 무분별한 난획, 또 심지어 뿌리와 종자의 밀․반출로 개체수의 감소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쟁력 저하의 우려가 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한 산마늘 채취는 시기를 정하여 탄력적으로 채취하도록 하고, 일정 시기를 지나서부터는 불법채취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함께 뿌리 종자의 관외 반출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철저한 단속을 시행하여 농한기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은 물론, 산림자원이 보존되도록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또 산마늘 개체수 증식 사업은 현재 농업기술센타에서 2004년도부터 재배시험 연구와 산지 파종 및 휴경지 파종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최종 연구 성과의 발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마늘의 대체 작물화는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최종 과제이므로 종묘보급, 기술지도 등을 통한 재배에 정착화 달성, 지리적표시, 포장지 개발 등 유통부분 지원을 통한 특화 상품화를 위하여 해양농정과, 농업기술센타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마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환경보전과장님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다음은 김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악관광 탐방로 및 산책로 정비 및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청 뒤편에서 행남 ~ 저동간 산책로는 현재는 이용 빈도가 낮은 편이지만, 행남등대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있으므로, 추후 해안산책로가 개통되며는 촛대바위에서 행남등대를 거쳐 다시 저동으로 되돌아 오는 해안 및 산악 산책코스로 개발할 가치가 있으므로, 위험지역에 대한 난간설치 및 노면정비를 하여 주민 및 관광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동 약수공원에서 삭도전망대까지 산책로에 대해서는 울릉군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제기도 있었습니다만, 삭도전망대측의 담장 제거가 선행돼야만 그 활용할 가치가 있는 산책로로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후 관련부서와 협의 후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방파출소에서 KBS중계소 및 마리나호텔을 경유 안평전까지의 산책로에 대해서는 사유지 편입 문제와 활용도등 다각적인 검토 후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신령수에서 작은나리 및 용출수 윗도로를 거쳐 야영장까지의 산책로는 수은 함량 보안림 보존산지 등 법정 제한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산책로로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우리 군에서 자연 휴양림 등 별도의 조성계획 수립 시에  포함하여 종합적인 이용객 차원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전에서 석포전망대까지의 산책로는 현재 주말 및 공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명실상부한 울릉도 최고의 산악 산책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동백나무 군락지 보존을 위한 잡목 제거 및 산책로 주변 경관조성을 위한 벌채 및 해상조망권 확보를 위한 지장목 제거를 일부 시행하였으며, 추후 죽도, 관음도 조망권 확보를 위한 지장목 제거 및 위험구간의 목책설치, 노면정비 등 전반적인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이 산책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탐방로, 산책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중에 산마늘 보존 대책 및 소득작목으로 개발 방안에 대하여, 김병수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예.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연도에 우리군 전체 산마늘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 함 해보셨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뭐 정확한 지금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계략적인 추이를 판단해 볼 때, 소득이 한 30억 정도 내외가 되지 않겠나? 그래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정도 소득이라며는 사실 엄청난 소득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일전에 신문 보도에 보며는 울릉도 춘곤기 먹거리, 넓은 잎 산마늘 씨말라카는 그 동북아식물연구소장님의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 본 적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읽어 봤습니다.

김병수 의원

거기 보며는 울릉도에 그 상당히 우리 산마늘이 멸종위기에 와가 있는 것 같이, 제목만 봐도 사실은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사실은 이 질문을 산마늘에 대해서 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며는, 과장님 보셨다 카니까, 저도 뭐 자료를 한부를 뭐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보시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디다. 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저 본의원은 잘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읽어보고 사실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조금 있다가 뭐 의장님의 승인을 얻어 기술센타소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씨나 뿌리는 육지에 반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뭐 방금 김병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저 뿐만 아니라, 여 지역 주민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걸 동감이라 가진다는 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예든 간에 저희들이 소득창출도 중요하지마는, 또 이것이 오래 지속되고 또 자원이 순화될 수 있게 할려면 또 희귀성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뿌리나 그다음에 씨앗을 외부로 반출했을 때는 이게 또 희귀성이나 특수성 이런 것이 사라집니다. 그렇기따문에 저희 우리 군에서 이 소득창출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고 오래 지속될라 하며는 적정한 개수의 재취로 인해가지고 자원이 순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병수 의원

예. 과장님! 지난 2006년 12월 1일날 우리 산마늘 뿌리 박스 30㎏ 짜리 네 개 그 습득물 공고하셨는 것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김병수 의원

그 뭐 주인 찾았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뭐 고게 대해서는 주인을, 주인은 지금 신고는 하지 않았지마는 산마늘이 반출된데 대해가지고 일부 지역 주민이 한것에 대해서 잡은, 이 자리에서 공표하기는 조금 그렇고, 일단 사람은 해서 저희들이 검찰에 까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타소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허락하시며는 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일단 환경보전과장님 질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그런 내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김병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의장 신봉석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참 앞뒤가 안 맞다. 라는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명이나물, 이 명이라는 이것 지금 나물하고, 명이의 현재 공장하고, 한쪽에서는 단속을 하고, 공장에 지금 생산은 되고, 이게 지금 명이공장 이게 지금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글쎄, 허가, 죄송합니다마는 허가 파트는

배상용 의원

잘 모르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저희과 소관이 아이라서

배상용 의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허가는 일단은 났는 거는 났는기고, 방법 없지마는, 처음부터 절차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육지로 반출도 되기는 하겠지마는 여기 소화도 많이 해 내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동네 웃어른들을 만나면 그런 소리해요. 울릉도 말아 물라꼬 작정했나. 와, 명이공장 이거 허가를 내 줘가 그만큼 명이를 많이 뜯고,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용돈벌이 한다고 뜯는 것도 인자 못 뜯의까네, 우리는 용돈 우예 벌어 묵꼬, 봄철 나물하는 사람들, 이거 참 나물도 제대로 못 뜯어가 이라는데, 이거 문제 있는 것 아이가. 라는 얘기를 갖다가 주민들이 합니다. 이 부분에 우예 생각하십니까? 지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뭐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제도가 다 그렇듯이 하나의 그게 사안이 있으며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이것도 현재 저희들도 이거 파악을 모르는 사항이 아입니다마는 농한기에 또 지금 봄에 아무것도 지금 저희 일할 그런 소득원의 창출이 없기 따문에 일부 똑 농민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것을 왜, 허용하지 뜯으면 될 것 아니냐. 이래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라고 저희들이 단속한다는 취지는 무분별하게 마구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이 명이가 나는 지금 개체가 거의 다 군유림과 국유림에 지금 거의 한 90% 이상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사유림의 밭에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인자 국․공유림에서 채취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자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일부 군민들은 허용, 무제한 허용하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단속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무조건 한쪽에 말만 듣고 행정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이고, 그래 저희들이 서로 적정한 조화를 가지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 명이를 시기를 단속해서 그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상용 의원

제가 저 명이 한참 나물 나고 할 때, 그때 과장님이고 관계 공무원들 부둣가에 내려 가가 박스 뒤지고 하는 것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과연 저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 나름대로 제안을 좀 하는 게, 어떤 제안을 하나 그라면, 어차피 명이공장 운영이 될 끼고, 그것도 없어서는 안 될 공장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며는, 양만 많이 소화를 안 한다 그라며는, 그래서 어떤 명이, 현재 울릉도 실제적으로 명이의 생산량과 그라고 이거를 비축해 둘게 아니고 생산 했는 게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한다며는 어떤 우리 남바링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얼 만큼 량을 갖다 해야 되겠다. 그라면, 그 공장에다가 이번에 이만큼만 파소. 몰라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겉에요. 그래갖고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뭐 배의원님 말씀은 그 뭐 공감 갑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개인영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기 따문에, 이 참 약속을 투명하게 지키리라꼬는 사실 힘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뭐 세무조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배상용 의원

중요한거는 행정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뭐 하여튼, 그 유념하고 저희들 부둣가에 갔는 거는 명이 잎을 나가는 것 단속 했는 것이 아이고, 그래 뿌리, 종자,

배상용 의원

예.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근을 반출한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뭐 그런 했는 사실입니다.

배상용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그러니까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배상용 의원

아무튼 뭐, 사실 뭐 특별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도, 뭐 우리 단속 항상 할 때 되면 공무원들 올라 가 갖고 있다가 6시 퇴근해가 내려 오며는 그때 차 올라오고, 실어가는 판인데, 누구 말마따나 그지요. 헌데 뭐 좀 아쉬운 부분 있습니다. 한번 뭐 특별한 대책도 없고, 묻는 부분도 좀 이래 좀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하여튼 이용과 뭐 적절하게 자원이 조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최병호의원입니다.

조금 전 답변하신 그 내용을 보며는 지금 현재 개체수가 감소돼 있고, 개체수 증식을 위하여 그 기술센타에서 시험 분포를 하고 있다. 했잖습니까? 그지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지금 시험 분포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개체수 량이 얼마정돕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그런 뭐

최병호 의원

정확한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위원장님!

최병호 의원

없고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허락해 주신다면 아마 고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아매 답변을

최병호 의원

그 자료를 다음 우리 간담회때 까지 서류제출을 해 줄 수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받아서 그거는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라고 지금 현재 어떤 그 보존 증식에 대한 방안이 뚜렷하게 그 어떤 계획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그 부분도 같이 센타에서 일괄

최병호 의원

일괄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울릉군에서 실시한 센타, 기술센타에서 시험 분포를 몇 군데 지정하여 그 아매 관리비가 1년 그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이 한 5백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뭐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 본의원은 그 기술센타에서 어떤 증식 보존을 위한 개발보다는 우선 급한 것은 한 500고지 미만에 짓는 그 소나무 벌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체수는 감소되는 기 우거진 숲으로 인해가 그 감소되는 량이 더 많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가면, 옛날 3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성인봉 한 600고지 정도는 거의 나무가 없었습니다. 우거진 숲도 없었고, 반 음지였는데, 지금 가면 거의 음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요, 저거 소요되는 예산을 환경보전과에서 좀 예산을 들여가지고 각 지역에 벌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년 숲가꾸기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연에도 한 80헥타 규모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신청을 받을 때 개인 사유지, 그러이끼네, 개인 설에 그거도 윗부분쪽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그거는 해주고 그 개인 사유지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면적에 부족할 시에는 저희들이 군유림이나 사실 국유림은 뭐 이게 저희 군예산을 까 들이기가 좀 뭐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산림환경연구소에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군보고 먼저 이야기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요번에도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참 김정숙의원님께서 산책로 물었을 때 언급을 약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사실상 군유림이 아이고 국유림입니다마는도, 저희들 그걸 이용하는 객은 우리 군민과 관광객이지 않나 해서 저희들 군비를 들여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소관부처를 또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 최병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적으로 사유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그 면적에 충족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군유림과 나머지부분을 확대해 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악관광 탐방로 및 산책로 정비 및 개설에 대하여, 김정숙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정숙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예. 보충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독도와 행남~저동간에는 별로 문제가 없고,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그 쪽, 군청 뒤편을 해서

김정숙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그다음에 행남등대

김정숙 의원

예.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지금 저동 촛대암에서 해양농정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지금 등대까지 가고 있는데, 그쪽 부분엔 저희들이 뭐 굳이 손 델 여력이 안 되고, 이쪽 도동 쪽에서 기점을 해서 현재 군청 ... 보며는 다니기에 조금 위험한

김정숙 의원

예. ... 돌 있는 데,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김정숙 의원

예.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그런 부분에는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산책하는데,

김정숙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뭐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래하고, 저 올라 가가지고 저동을 내려가는 데, 대나무 가는데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김정숙 의원

거기에도 좀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그래 일괄 전체 구간

김정숙 의원

예. 저가 말씀드리는 그 구간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김정숙 의원

그면 요거는 가능성 있고, 도동 약수공원에서 삭도전망대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삭도전망대는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지금 삭도 정상에 가며는 울타리를, 휀스를 쳐 놨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그래 사실상 그 기존 옛날 저희들도 다녀 봤지마는 기상대쪽에서 보면 소로가 나가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등산로 길이,

김정숙 의원

예.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군부대 옆으로

김정숙 의원

예.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그라며는 저희들이 새롭게 이런거를 지금 경사도라던가 안전도 문제라던가 개설하는 것 보다도 기존 나 있는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정비를 해서

김정숙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그렇게 하는 기 더 효과 가치가 있지 않겠나? 판단이 되므로, 그 할 때에 주변에 있는 휀스까지도 저희과 소관이 아이기 따문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 후에

김정숙 의원

... 철거하고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그래 철거가 되든지, 또 어렵으며는 어렵은 그 사유가 뭔지,

김정숙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그런 관계를 하고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있으며는

김정숙 의원

예. 그야말로 산책로기 때문에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있는 기존 도로에서 그냥 보강만 하지, 새로 만들자 카는 거는 아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과에서 생각도 그렇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아니고, 여기서 전망대 올라 가셔가지고 휀스 쳐졌는 걸 철거하고 거기서 편도 삭도타고 내려오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뭐 다른데 삭도도 다 그렇게 다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예. 그런것도, 예. 그럼 이것도 가능, 소방파출소에서 마리나호텔로 가는데 요게 개인 소유가 있다 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사실상 파출소 맞은편에 그 솔밭으로 해가 올라가는 그것 아입니까?

김정숙 의원

예. 예.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옛날에 저희들 나녔는데, 사실 요기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거는 그냥 있는 대로만, 길이 있는 대로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있는 대로의 그대로만 이용하며는 다른 문제가 안 나는데,

김정숙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여기에서 목책을 설치, 계단을 한다던가, 주변 정비를 한다고 하며는 토지 소유자가 누가 나타나서 이야기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까지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김정숙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요거는 그런 관계 등등을, 기타 협의 해가지고

김정숙 의원

오박곡 있잖습니까? 오박곡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김정숙 의원

오박곡가는 그 길을 경유해가 가며는 그게 참 산책로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알고 있심다.

김정숙 의원

예.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그 뒤로해가 마리나로 나오는

김정숙 의원

예.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한번 이것도

김정숙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전혀 지금 당장 여 안한다 하는 게 아니고,

김정숙 의원

이것도 가능은 하겠죠. 가능하겠죠.

의장 신봉석

자! 잠깐만요.

김정숙 의원

예. 예.

의장 신봉석

답변을 다 듣고,

김정숙 의원

예.

의장 신봉석

또 보충 해 주시고요. 또 보충 질문 하실 때는 기다렸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 듣기에도

김정숙 의원

예.

의장 신봉석

두 분 목소리가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아, 예. 예.

의장 신봉석

그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며는 소방파출소에서 KBS중계소 이것도 가능성 있는 겁니다. 그죠?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요것 뭐 관련 그 사유지 포함된 부분 있으며는 그분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게 너무나 또 개인사유지 문제가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추진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며는 또 이부분에 대해가 여기서 우선에 뭐 답변해 놔 놓고

김정숙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추진 안 되는 그런 추궁보다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그러며는 마 어차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요. 군민, 주민들 체력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도록끔 이게 이루어 지도록끔 잘 좀 계획해 주셔가지고 이루어지도록 부탁,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저 최병호의원닙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김정숙의원이 질의 한 이 내용을 보며는 환경보전과에서 이거 담당할 저거는 아이죠? 사유는 아이죠?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저거 해야 될 사업아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이거 뭐 사업에 사안에 따라 목적을 부여하기에 따라 좀

최병호 의원

아니, 목적을 부여하기 보다도 어떤 그 한 구간을 산림과에서 담당하는 부서에, 예를 들어가 산림청 땅을 인허가를 했을 적에서는 산림과에서, 그 환경보전과서 한다 보지마는, 이것 전반적인 어떤 관광객 트레킹코스가 지방인들의 우리 트레킹코스거든요. 그렇다 보며는 이런 현안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저거 울릉군을 다뤄줘야 되지, 이쪽은 환경보전과 저쪽에는 나중에 가면 이것도 임자가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환경보전과장이 물론 여 답변자의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전체적인 입안은 문화관광과에서 저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요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해당과하고 협의 한번 해가지고

최병호 의원

예. 협의를 해서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 어떤, 이거, 비율이 많은 쪽에서 해 줘야 그 어떤 이게 발전의 생동력이지,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저 환경보전과장님! 범위에서 벗어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와 협의 후에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환경보전과장님! 제가 화장실 얘기 한번 드릴게요. 얘기를, 약간 취지엔 좀 벗어나 있지만, 우리 산책로를 다니다 보며는 이것 생리적인 현상이 보통일 넘거든 사실은요. 그렇다고 산 한 중간에 만든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둘러보니깐, 우리 입구 쪽에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입구 쪽에 그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그래서 도동 약수공원 뭐 소방파출소, 신령수, 내수전 전부다 입구에 화장실 다 있습니다. 그지요. 그라면 도동 군청 뒤에 행남 쪽에 올라가는 데는 현재 화장실 설치가 안 돼 있죠?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지금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안 돼 있고, 지금 주민들 여론도 많은,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데가 대원사 입구에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산 한중간에 뭐 석포전망대 꼭대기에다가 만들라는 거는 좀 웃기는 얘기지마는, 그래도 입구라 그라며는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라면 이거 생리현상에 이거 문제가 생기고 하니깐, 결국에는 그 주위에 이래 배출하다 보니깐, 찌린내도 많이 나고, 실제로 주위에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입구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미칠 노릇이거든요. 그래갖고 산책로 정비같은 개설을 할 때, 적어도 입구 쪽에는 화장실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뭐 결론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것 보며는 군청 뒤편에 하나만 놓으면 되겠고, 그라고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는 그 대원사 입구에도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뭐 검토 좀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이용하는데 뭐 불편이 없도록 장소라던가, 입지 여건이라던가, 검토해서 가능하면 요런 부분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요 두 군데는 전부 수도가 들어가는 데지요. 그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다 들어갑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병수의원님께서 지정 답변자는 아니지마는 질문사항이 농촌기술센타 소장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요청이 있기에, 지금 이 시간에 소장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연도 농가에서 산마늘 씨앗 그 생산량을 조사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농가 재배하고 있는 거는 총 32호에 만2천2백평을 지금 현재 재배하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근데 제가 그 조사를 저도 나름대로 뭐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금연도 예산이 2천5백만원 책정이 돼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씨앗 구입비가 2천5백만원입니다.

김병수 의원

예.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뭐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지금 현재 12,200평이지마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산마늘은 근으로 채취해도 보통 한 3년이 돼야 그 씨앗이 채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그 계획은 ㎏에 지금 십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한 250㎏ 정도 지금 구입 가능한 량인데, 이정도 그 예산 같으며는 울릉군에서 생산한 량은 마 충분히 소화하리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우예 검색하다가 보니깐, 산마늘 판매 하는데, 그 강원도가 나옵디다. 얼마 전에 직원들 그 강원도 어데 뭐, 현장에 어데 뭐 출장가서 뭐 다녀온 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지금 이 산마늘이 사실은 지금 울릉군에만 있는 게 아이고, 강원도 정선에 한아름농장이라고 거기서 지금 산마늘을 일개 개인 농가가 한 5천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유통 구조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유통관계를 저희들이 배울라꼬 하는 게 아이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가? 그래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깐, 그 사람은 지금 현재 거의가 지금 마 절임해가 팔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그 사람도 지금 그 유통에 문제를 지금 상당히 많이 겪고,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인제 뭐냐하며는 명이카며는 그 울릉도가 특산진데, 그걸 느닷없이 강원도서 하니까 이기 그 유통이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산마늘잎을 채취해가 울릉도 여기에 거쳐가지고 참 뭐라카나, 이기 뭐 여 은행이라하면, 손바꿈 해가지고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할라꼬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마 절대 저희들이 그건 못하도록 그렇게 뭐 당부도 하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저도 그 얘기를 왜 드렸는고 하며는, 그쪽 쪽에서 산마늘이 안 팔리니까 여기에 가게에 장사하는 사람한테 전화와가지고 우리 산마늘 좀 팔아달라. 카는 얘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예.

김병수 의원

했다는 것을 저가 들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맞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울릉도 산마늘하고, 강원도 산마늘하고 차이점은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지금,

김병수 의원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울릉도 여기는 기후 특성상 여기는 일조량이 육지에 비해가 반 밖에 안 됩니다. 그라고 습도가 상당히 높고, 그라기 때문에 식물 그 기존 식물은 이 일조가 있고, 습기가 많고, 일조가 부족하고 습기가 많으면 잎이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산마늘은 일조가 많고, 습기가 없으며는 잎이 좁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가가지고 조사한 결과 울릉 산마늘의 잎 면적이 한 3분의2 내지 2분의1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조사하고 왔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김병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 최병호의원님 아께 보충 질문 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김병수 의원

우리 환경보전과장님께서, 보전과장님께서 아마 기술센타에 대해가지고 저가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최병호의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 우리 계획에 보며는 한 7개소 한 2,000평정도 재배 면적을 해서 시험을 했는데, 지금 현재 발아는 다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그 파종 실험을 했습니다마는, 이 산마늘은 채취 즉시 7월말 쯤 채취가 가능하며는 즉시 파종하는 게 가장 발아율이 좋고, 생장력도 왕성한 걸로 저희들 ... 시험결과 그렇게 지금 자료가 테이터가 나왔습니다.

김병수 의원

금연도 계획을 제가 한번 받아 봤습니다마는, 금연도도 두 개소에 약 3,000평정도 휴경지, 또는 자생지, 군유지에 대해서 직파를 한다고 업무계획을 저가 한 본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그 자료를 가져 있습니다마는, 군유지에 아께, 조금 전에 최병호의원님 보충 질문에 또 있었습니다. 군유지에 산림이 우거졌는데, 울창한데 하며는 제가 알기로는 발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김병수 의원

그래서 생육 조건에 맞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김병수 의원

간벌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그래서 저희들이 뭐 간벌까지는 저희들은 저희들 소관이 아이기 때문에 그래 못하고, 저희들은 군유지 중에서도 간벌이 돼가, 기 돼가 있는 곳을 적지를 선정해서 파종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 뭐 환경보전과장님 뭐 또 소관도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역, 지리적 표시된 농산물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지리적 표시제는 해양농정과에서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산나물 네 가지를 작년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것만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김병수 의원

앞으로 우리 기술센타에서도 이 지리적 표시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김병수 의원

저희들이 그 아마 지역특산품을 만들라 그라며는 지리적 표시제 농산물을 해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산채류는 아마 됐는 걸로 저도 확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산마늘 명이도 사실은 기술센타에서 신경을 써서 아마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

김병수 의원

그다음에 곁들여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김병수 의원

우산 고로쇠도 지리적 표시등록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그거는 마 환경보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건 뭐

김병수 의원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

김병수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뭐 우리군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FTO, 참 WTO, FTA로 인해가지고 농민의 설 자리가 자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김병수 의원

잃어 가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김병수 의원

그래서 이 산마늘 우리 지역특산품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술센타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한번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울진, 참 울진, 죄송합니다. 울릉에 산마늘이 앞으로 울릉에 특산품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아까, 우리 최병호의원님께서 숲으로 인해 저서 식물의 생태변화 대책에 필요성이 있다. 하는 쪽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최병호의원님 다른 부분에 질문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최병호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예.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센타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술센타에 예산 확보된 금액을 보며는 지금 한 5백만원정도 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아입니다.

최병호 의원

얼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올해 산마늘 관련해서 5천6백만원입니다.

최병호 의원

5천6백만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최병호 의원

그 종자 포함해가지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예.

최병호 의원

그거를 지금 각 휴경지나 밭에 심는다 했습니까? 휴경지에, 휴경지에 심는다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휴경지 심 ...

최병호 의원

휴경지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최병호 의원

그라며는 씨를 군유지에서 받을, 채취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사육 중, 밭 작물 몇 집에서 지금 이거 밭에서 재배하는 집에서 저거 채취를 할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그래서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최병호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저희들이 사전에

최병호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재배 농가를 사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아께,

최병호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말씀드렸다시피, 그 12,200평에 고게 대해서만 저희들이 수매를 ...

최병호 의원

12,000평에 씨앗이 얼마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지금 그 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파악하기로 한 200㎏에서 250㎏ 정도, 그정도 지금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라면 그것만 해도 2천만원에서 2천 한 5백만원 정도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예.

최병호 의원

실질적인 지금, 뭐라노, 센타에서 국유지에 가서 채취를 한 경험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저희들은 마 채취는 안 했습니다.

최병호 의원

안 하고 무분별하게, 십만원 주겠다. 농가에서 두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근데, 저희들이 고거는 저희들이 경제성을 분석이 해봤습니다. 그래 인제 요건 다음에 뭐 최병호의원님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300평에 다른 작물하고 비교해가지고

최병호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경제성을 분석해보니깐, 한 십만원 정도가 가장 적당한 가격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경제성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 300평에 나오는 그 저거 씨앗 량은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지금 300평에 나오는 량은 저희들이 한, 보통 한 평균 잡아가지고 한 6~7년 근 정도 됐을 때,

최병호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300평에 한 200㎏ 정도,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200㎏, 2백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그 인제 산마늘은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6, 7년이 돼야 그 씨앗 채취가 가능합니다. 그러이끼네, 7년 동안은 잎도 채취 못하고,

최병호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이대로 계속 하이끼네 수확이, 수입이 하나도 없다고 봐야지요. 그러이끼네, ...

최병호 의원

근데,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센타에서 씨를 채취해가지고 농지에 한다. 이거 저거 공급을 한다는데, 이거 어떤 재배에 관한 경영보다는 센타에서는 생육과정이나 지금 현재 농가에서 비는 과정 자체를 연구, 어떤식으로 했을 적에 멸종이 안된다는 연구만 해 줘야 되지, 거기에 대한 보호비나 지원체제는 환경보전과나 해양농정과에서 해야 되지, 그 사업을 연구는 안 하고, 거기에 대한, 그쪽 쪽에 대한 확장만 하겠다 카는 거는 센타의 어떤 취지로선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뭐 의원님 생각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체계 이거를 또 자꾸 분리해가 하다 보니깐, 그래하고, 그래서 센타서 일괄해가지고 전부다 저희들이 지금 맡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

최병호 의원

전체다 그라면 감당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뭐 참 지금 현재 그래 증식사업은 센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아마도 이 부분은 기술센타소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소득차원에 한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존차원은 환경보전과장이 아마 대답할 사항 같고, 이러이 이게 서로 연관되다 보이깐, 조금 혼돈이 자꾸 생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타소장님께서 뭐 소득차원에서 기술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이걸 뭐 아까 씨앗 말씀 나오셨지마는 조직배양을 통해가 어떤 새론 증식법을 뭐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연구를 해 주시기를 뭐 우리 의원들은 바랄겁니다.

그리고 인제 배상용의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게 뭐 환경보전관지, 기술센탄지, 이것도 제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두 분께 그냥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 간에 명이 나물에 대해서 상표권 분쟁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거 한번쯤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 우리 일반적으로 특허권에 있어 갖고 실용신안등록이나 의장 겉은 거는 15년 밖에 안 됩니다. 하지마는 상표권은 평생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고거는 다음에 관련부서에서 지리적 표시제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

배상용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배상용 의원

이거 한번쯤은 뭐 이쪽이 먼저다. 저쪽이 먼저다. 개념을 떠나갖고, 이거 한번쯤 검토를 하셔갖고 일반 민이 할 문제가 아닌, 군 차원에서 한번쯤 접근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김병수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신봉석

의원님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예, 김병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조금 전에 배상용의원님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지리적 표시제가 하며는, 울릉도 전역으로 하며는, 저 생각으로는 공유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김병수 의원

또 센타장님! 2007년도 사업계획에 보며는 2개소에 3,000평정도 한다고 했을 때,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김병수 의원

뿌릴 때, 저 개인적으로 현장에 한번 보고 싶거든요. 작년에 그 뿌맀는 곳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김병수 의원

금연에 지금 곧 채취를 하고 나며는 또 뿌릴 것인데, 그때 우리 의회에 우예 연락을 해서 저희 의원들도 같이 한번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노? 싶은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 한번 의향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김병수의원님 필히 초청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며는, 농업기술센타소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한,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4)

(속개 13:3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입니다.

먼저 이용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성인봉 등산로 정비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봉 등산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매년 급증하는 관광객의 성인봉 등산에 대한 등산로가 등산객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등반할 수 있도록 하고, 등산로 주변 나무도 훼손되지 않도록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과 2005년, 2년 사이 걸쳐서 본 군에서는 성인봉 원시림 탐방로 라는 프로젝트로 성인봉 등반의 전 구간에 대한 구상 용역을 시행 했습니다. 현재 관광객의 등반에 가장 불편하고 가장 험한 구간에 대하여 문화재청과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우선적으로 북면 나리분지에서 성인봉 구간에 대한 탐방로 정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내용 중 대원사 뒤에서 출발해서 성인봉까지의 등반 구간에 대해 말씀드리며는 가장 불편한 지역이 사다리꼴 위험지역과 대원사 뒤 저희들이 도로포장 일정구간이 특히 등반 후에 하산할 때 등산객들이 가장 불편한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사다리꼴 위험지구에 대한 보강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다리꼴 위험지구 보강 목교 및 데크 제작 설치 공사는 그 지역의 지형이 험준하여 매년 등산객의 인명 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위험지역에 목교 설치 등 구름다리를 설치해서 등산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난 연말에 착공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며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준비는 완료 되었으나, 국유림 사용 허가 및 산지 전용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금연 5월 21일자 국유림, 울진국유림관리소에 국유림 사용허가 및 산지 전용 신청을 한 결과 지난 6월 21일 울진국유림관리소 울릉경영팀에서 현장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 이 본 사업 시행 부서인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신고 수리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원사에서 성인봉 진입 구간에 시멘트포장이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는 현재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어 등산하기가 불편, 일부 지점에 대해서는 갓 길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타이어매트를 부분적으로 설치를 하고, 기존 등산로 소롭길을 활용해서 계단을 설치해서 관광객이 성인봉을 등산하는데 불편함이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바람등대 구간 안내판이 미설치 되거나 훼손된 안내판, 즉 도동에서 출발해서 성인봉까지 전 구간에 대한 안내판 정비를 저희들 올해 시행계획인 성인봉 원시림 탐방로 정비 2차 공사 시에 병행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문화재청에 협의 승인이 되며는 시행을 하고, 협의 승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확보된 저희 예산, 저희 군 예산으로 일부 구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이어서 배상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난해 12월 30일에서 금연 1월 20일까지 개최한 포항 남빈동 중앙상가의 루미라니에 빛 축제의 벤치마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청객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루미라니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미라니에란 이탈리아에서 400년 전 성지를 기리는 의식에서 시작된 이후에 축제 예술로 승화된 조명예술 건축물로서 빛 또는 조명이라는 이탈리아어에서 기원된 용어입니다. 이어서 포항에서 개최한 축제의 개요를 말씀 드리며는 축제 기간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2006년 12월 30일에서 2007년 1월 20일까지 20여 일간 개최를 했고, 중앙상가 380m 구간에 아취 25개소를 설치를 해서 약 2억5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아취 1개소에 전구가 2,500개 정도 소요되고, 개소당 1천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소요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파악 도중에 알게 된 사실은 지난해 맨 포항에서 12월 31일날 호미곶 해맞이 공원에도 루미라니에를 설치 후에 심한 해풍으로 즉시 철거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 중에 도동 부두와 소공원을 중심으로 설치하며는 설치 운영 기간 중에 여름철에 잦은 태풍, 뭐 폭풍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어 제 나름대로 오징어축제 기간 중 저동 상가지역에 설치하는 방안과 눈꽃축제 기간 중에 나리분지 야영장 구간에 설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입도하는 시기에 울릉군의 관문인 도동에 루미라니에를 설치하면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울릉의 위상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설치 임대료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연 성수기에는 예산 반영에 애로가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를 해본 후에 예산반영을, 반영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우선 축제 개최 시군을 파악을 해서 저희 과에서 벤치마킹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예산을 군비로 지원하는 방안보다도 포항 중앙상가와 같이 그 지역 상가주민들이 제정적으로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 일부 행․재정적으로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용진의원님과 배상용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중에 성인봉 등산로 정비 방안에 대하여, 이용진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광 비중이 크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 중에 몇 가지 사항은 답변 내용에 있었는데, 사실은 웰빙시대라 해가지고 우리 울릉도는 신비의 섬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입도객 중에 성인봉을 찾는 관광객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뭐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관광객 입도 인원 중에 3분의1 정도는 성인봉을 래왕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3분의1 이상을,

이용진 의원

상당한 많은 숫자가 사실 성인봉을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는데, 관광객 중에는 그렇습니다. 뭐 관광을 와서 식당이나 그다음에 숙박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물론, 좋은 데가 많겠죠. 일부에서 그런 불평불만을 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인봉을 갔다 오는 사람 대부분 이야기가 정말로 산이 좋다고 그랍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불편을 끼친 사항이 있어가지고 본 의원이 질문 했습니다. 그 불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도 함 해 보겠습니다. 예.

첫째, 그 대원사 뒤에서 우리 올라가는 길은 대원사에서 출발해 올라가는 길하고, 그다음에 KBS에서 올라가는 길, 그다음에 안평전에서 올라가는 길이 주 도로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죠?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이용진 의원

그러면 대원사 뒤에서 올라가는 도로를 보면 현재 새멘으로 포장 돼 있습니다.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이용진 의원

거기가 왜냐하며는 나리분지에서 넘어오는 관광객, 그다음에 KBS 뒤에서 올라가고 안평전에서 올라가는 관광객이 정상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거기서 무릎이라던가, 어떤 발톱에 무리가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거 좀 파악된거 있습니까? 들어 본적 있습니까?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 중에, 어느 정도 관광객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에 포함해서

이용진 의원

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드렸습니다.

이용진 의원

고기는 아까 뭐 소롭길을 이용해가지고 우회를 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이용진 의원

그 소롭길은 정확하게 어디로 우회를 시키는 겁니까? 그게.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도로를 낼 때, 사실 그 농로 개념으로 도로 포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옛날에 대원사 바로 뒤에 보며는 지금도 소롭길이 계단식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소롭길 정비한다고 내 말씀드맀는 거는, 고 길을 정비해가지고 관광객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그런 도로하고, 또 올라가가지고 보며는 소롭길은 없고, 포장만 돼 있는 구간, 고런 구간에는 양쪽에 한,두사람 통행이 할 수 있도록 저희 봉래폭포에 타이어 매트 설치했는 식으로 하며는 다리에 크게 무리도, 무릎에 크게 무리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고렇게 등산로를 내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용진 의원

정말로 참, 등산로 치고는 무식하게 해 놨습니다. 그죠? 근데, 고 부분은 좀 잘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로 거기서 좋은 산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마지막에 와가지고 좀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이용진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내판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이용진 의원

안내판이 예산이 얼마, 얼마가 들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지금 붙여놨는데 보며는 이 등산객들이 우리 주민들은 길을 다 알기 때문에 안 봐도 알지마는, 처음 오는 사람이 안내판을 보고는 어디가 어딘지 방향 감각을 모릅니다. 길도 몇 개 안되는데, 그래서 안내판을 한번 비쳐 줬으며는,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제가 아까 2차 공사시에 안내

이용진 의원

안내판을, 현재 안내판을 한번 보고 설명을 함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영상 시청)

지금 그, 대원, 아, 이건 지금 안내판 나오는 게 지금 저기 사다리꼴 안내판입니다. 현재 안내판이 이정돕니다. 그래서 저도 성인봉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관광객들 대부분 여기 어디로 내려가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항상 묻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이 좋은 등산로에 안내판이 현재 이런 상탭니다. 다음 안내판 한번,

(빔프로젝트 영상 시청)

아, 요거는 비교적 인제, 대원사 입구하고, 그다음에 KBS 뒤에 출발하는 지점 안내판인데, 여기 안내판이 문제점이 뭐냐하며는, 우리 저, 저보다는 아무래도 여 관광분야에 계시는 분이 전문가일 겁니다. 보면출발점이라 돼 있습니다. 출발점, 출발점이 세 개 저기 돼 있는데, 지금 화면에 선명하질 않는데, 출발점이 아니고 현 위치라 합니다. 현 위치, 그럼 내가 여기 섰을 때, 아, 여기가 현 위치다. 저런 간판이 전 필요한 구간에 똑같은 뎁니다. 똑같고 현 위치만 틀리면 됩니다. 거기에 또 보완할게 또 뭐있느냐면 거리, 거리를 해주면 더 또 쉽게 찾을 수 있고, 출발점 하면 출발점이 세 개나 있고,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참고적으로 포항 양학동 뒤에 등산로를 가보며는, 자 저기 지금 나오죠.

(빔프로젝트 영상 시청)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저 지금 등산로 안내판이 곳곳에 길이 갈라지고 한데는 똑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위치에 현 위치만 틀립니다. 그리고 재질도 얼마나 좋습니까? 훼손 안 되고,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한번 설치 해 놓으며는 오래 갈 수 있고, 일목요연하게 볼, 위치를 알 수 있고, 잘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런거를 좀 참고를 해 가지고 간판 하나라도 좀 제대로 좀 해 주시면 찾는 관광객이 좀 쉽게 등산로를 택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답변 내용에 있었습니다마는, 사다리꼴 위험지구 보강문젭니다. 여긴 빈번히 사고가 일어나는 다발지역입니다. 근데 작년 사업비 보면 2006년도 3억8천8백7십만원, 이월예산이죠. 그죠?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이용진 의원

1차년도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이용진 의원

근데 왜 이게 지금 국유, 국유림 사용허가가 5월 21일날 신청했다. 했는데 금년도,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이게 몇 사람 더 뭐 사고가 나야 그다음부터 하는 겁니까?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저 의장님! 요거는 사업시행부서가 총무관데, 총무과장님 하라하시면, 총무과장님 답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신봉석

과장님! 총무과 소관 같으면 사전에 그걸 인지했을 텐데, 사전에 통보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질문을 거기까지 진행이 안됐다 보며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진 않지요? 그러면 일단 과장님 대답부터 다 받고, 고 문제는 이용진의원님 과장님 대답 후에 총무과 소관 같으면 총무과에 대답을 듣도록 조치를 ...

이용진 의원

고 사업추진,

의장 신봉석

이해로 하시겠습니까?

이용진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예.

이용진 의원

사업비, 사업추진이 늦은 이유는 의장님 말씀대로 끝나고 난 뒤에 총무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림 사용허가를 5월 21일날 신청했죠, 그죠? 신청했다 했는데, 맞습니까?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이용진 의원

지금 뭐, 내려 온게 있습니까?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21일날 여기 국유림 관리소 울릉경영팀이 현지 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울릉군에서 산지전용하고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사용신청을 했는데, 고기 따라가 지금 조속한 시일 내 지금 회시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6월말 아니면 7월초 이전에 요게 지금 승인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 의원

그래서 이러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우리는 여기 앉아가지고 천혜의 자연관광을 갖고 좋은 유산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하나하나 신경을 안 써 가지고 불편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 했지만 안내판 하나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 공사가 왜 또 추진이 늦었는지? 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여게, 가장 중요한 게 인명 아입니까? 예. 그다음에 거기 올라가는 시멘트 도로라든가, 우리가 쪼끔만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은, 물론 관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야를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중점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알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배상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이용진의원님이 너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셔 갖고, 제가 아주 작은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겉은 경우에는 저희 집사람이 숙박업을 하는데요. 아침되면 관광객이 와가꼬 보통 일반적으로 성인봉 등산로를 물으면 대원사 입구도 있긴 하지만, 또 거기에 KBS 입구를 갖다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차도 올라가기가 수월코, 그래가꼬 그 직접 태워서 입구, 입구에다 데려다 주는 맨 끝에 집 있지요? 아마 그 허원관씨 모친 집 쯤 될꺼 ...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그지요?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그 입구에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안내판은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데,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길이 두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근데 현재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성인봉 등산로로 올라가는 길은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정말 작애요.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누구 말마따나 명패만큼 이래 만들어 놨거든요.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가끔씩 떨어지고 어떤 데는 제가 한번씩 걸어놓고도 오는데 그런거 봤을 때는 큰 화살표 라도 하나 만들어 가꼬 해놓으면,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일반 발상자체가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찾아가겠지 라고 얘길 했는데, 막상 그 밑에 풀어놓고 와 보니깐 사람들이 헷갈려가 걸로 못 찾아 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고런부분, 아주 세심한 부분이지만, 좀 이래 그런건 적극적으로 좀 빨리 조치가 될 것 아입니까? 그죠? 그래서 다음에 한 올라갔을 때는 정말 커다란 화살표 하나 만들어 갖고 좀 표기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최병호의원입니다.

조금 전 성인봉 등산로 정비사업 중 지금 현재 신령수에서 오르막 한 2㎞ 정도 테크를 깔고 있지요?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그 테크 시공했을시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정확하게 제가 뭐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도 제가 설계한 회사나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저희들 설계할 때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최소 10년 이상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보통 본토에 이래 등산로에 설치 했는 이 목재가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2~30년은 간다.

최병호 의원

2~30년?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 당초 설계시 각 기둥마다 콘크리트 밑에 기초를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하게 됐으면 변경을 지금 시켰잖습니까?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그지요? 변경을 시키면서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그 기둥이 총 한 200개 정도, 한쪽, 한쪽 끝만, 200개도 넘지요?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뿌리, 그 데크가 개소는 지금 안 나와 있고 구간만 저희... 정확하게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고거는 제가 몇 개소 고거는 파악을 제가

최병호 의원

그런데,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대략적으로 저희가 한 400개 정도 보더라도 보면 절반정도는 이 기둥이 밑에 묻혀가 있는 반면에 밑에 기초를 그냥 일반 조약돌로 넣가 했는 부분도 있거든요.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고거 인제 당초에는 콘크리트로 돼 있었는데,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친 환경적으로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콘크리트를 가급적이면 피하고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밑에 기초 받침을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돌로 하다보니까 고렇게 돌을, 돌로가지고 기초를 넣었습니다.

최병호 의원

돌로 넣은데 있고, 안 넣은데도 있거든요? 고거를 한 점검 해 보시고요.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그 계곡쪽 겉은 데는 어떤 기초 보강이 돼 ... 그게 마 한 2, 3개 정도만 해뿌면 테크가 한 10m 구간은 그냥 이거 기울어질 확률이 있습디다.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아, 예. 고거는 제가, 고 부분까지는 확인은 안 했는데,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지난번에 갔을 때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설계, 설계변, 제가 한 보름전에 한번 가 봤습니다. 가가지고,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기초부분이 설계변경이 어떻게 돼 있노,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해가 밑에서부터 어느 정도 선 까지는 제가 검사를 해 봤거든요.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해 보니까 밑에 변경 된 부분에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돌이 다 박히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병호 의원

점검 함 해 보시고,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그 묻힜는 부분도 밑에 기둥이 침하가 안 되도록, 그지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한 10년 이상 간다 봤을 적에는, 몇 년 후에는 침하가 될 우려가 상당히 높습디다. 그러까네 고거 점검 좀 해 주시고, 그라고 거기 올라가보면 지금 안내표지판이, 안내표지판, 도로 위치표지판이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119센타에서도 설치한 곳이 있지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그걸 일괄 정비할 순 없습니까?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저희들 가급적이면 지금 그게 방향표시판이 총 7개소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갈림길이라든가 좀 그거하기 어려운 데는 데크 시설 돼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고 밟고 올라가이끼네 괜찮은데,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중간 중간이 또 평지에는 데크가 설치가 안 되거든예.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고런 구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7개소로 해 놨는데,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요게 완성되면 도동서 넘어가가지고 나리동 내려가는데 까지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저희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안내판을 문화재청에 도동서 넘어가는 것 까지 전부 다 협의 승인이 되면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이걸 전 구간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딴 데서 설치하는, 중구난방으로 설치 했는 거 저희들 다 제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제거 한다 꼬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그 공사 끝나면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지금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우리가 설치한, 행정기관에서, 군청에서 설치한 안내표지판 외에는 전부다 제거 할 계획을

최병호 의원

제거, 제거합니까?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고래 하고 있습니다. 예.

최병호 의원

그래 제거를 해 줘야 되지, 그런 부분은 살은 나무에 철사가 그냥 감아놓고 몇 년 동안 방치돼가, 방향이 이거 뭐, 방향은 아이더라도 위치라도 보며는 좀 흉물스럽거든요.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2차 공사 마지막 준공 시에는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고게 전부 다 제거가 돼가지고 준공되도록 고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알겠습니다.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그리고 그게 성인봉에서 지금 현재 북면쪽으로 내려가는, 당초 계획안이 두 곳이지요? 당초에, 그 정비사업 자체가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아, 예. 예. 예. 두 곳,

최병호 의원

한 곳은 지금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한 곳은 거게 훼손이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된다 그래가지고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안 돼가지고

최병호 의원

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지금 내는 길로 지금 그래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래하고 지금 현재 그 길만 보강하고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고 길만 지금

최병호 의원

하고,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그라면 당초에 예산, 그기 2004년도 이거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승인 났는 거지요?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그라면 한쪽기 안 되면 그것도 의회에 보고해 줘야 될거 아입니까? 한번쯤은,

계획은 이래 잡았다 하더라도, 북면 주민들은 지금 두 갈래길로 난다는 거의 알고 있는데, 하다가 상부부서에서 그 사업이 취소된다고 봤을 적에는 그것도 보고 자체가 돼야 되지, 사라지는 저거 사업계획은 의회 보고 안 해도 됩니까? 차후에 저희들 간담회때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도동서 가는 길과 신령수에서 가는 길 있지요?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그 계획안을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이용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최병호의원 보충 질문 했는 사항인데, 안 그래도 거기 최병호의원하고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했는데,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지금 데크 수명이 한 20년 간다 했습니까?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이용진 의원

근데 지금 만약에 데크가 겨울철에 말입니다.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이용진 의원

아이젠으로 밟고 내려오고 했을 때,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20년 가겠습니까?

그런 뭐 어떤 대책은 수립했습, 한거 뭐 있습니까? 생각한적?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그런데 그걸 시공회사측이나 설계했는 회사측이나, 저도 염려가 돼 가지고 그걸 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우리가 아이젠 채워가지고 걷는 거 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만큼 훼손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 지금요. 그라고 겨울에 아이젠을 채우고 산에서 내려올 정도면 눈이 항상 쌓여 있거든요.

이용진 의원

예.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단지, 일정기간만 눈이 녹는, 녹기 시작한 시점하고, 다 녹을 때까지의 어떤 그 기간, 이 기간에 아이젠이 신고 계단을 밟는, 고런데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염려가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젠 신고 이거 지금 나무 계단을 밟는 거는 일부 훼손은 되지만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용진 의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시는 같은데, 사실 이거요. 육지 등산로를 가보면 데크에 아이젠 신고 밟은 데는 수명 얼마 못 갑니다. 이거, 20년, 이거 10년도 못갑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해 논거 보며는 데크를 겨울철에 아주 위험하게 해 놨습니다. 왜냐하며는 경사나 직선을 보며는 조금 우회를 시킬거는 우회를 시켜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하며는 자재비가 마이 들겠죠. 좀 우회를 시키, 근데 직선으로 해가지고 해놔서 그 위에서 만약에 미끄러져가 떨어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가 보셨죠? 그래 여 공사가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게,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제가, 아까 보름 전에 현지 출장한 결과에 한 두 군데 정도 경사도가 쪼끔 심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요 공사가 준공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우회해가지고 두 군데를 지금 일단 고치라 해 놨습니다. 하고, 또 평상시에 경사도가 그래도 심하다 싶은 거는 제가 제, 다시 한번 현지 출장을 해가지고 지금 조만간에 2차 공사가 하기 전에 손잡이 그 부분에 대해가 저희들 보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손잡이 샘플은 6월말이나 7월초 까지 샘플을 지금 일단 가져오라 해놨는데, 고게 들어오며는 제가 보고 설계변경 할 때 고걸 반영시킬라고 지금 고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진 의원

예. 그래서 공사 완료되기 전에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이용진 의원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점검 해가지고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이용진 의원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이용진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이 상당히 세부적이고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시기 전에 종합적으로 좀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의원들이 요번 방문기간 중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일일이 확인하고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과장님 께서는 시설을 하실 때에 시설의 뭐 종류, 또는 유지보수, 시설의 방법, 그다음에 등반 시간과 또 각도, 테크시설 같으면 테크시설의 각도, 길이,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등반을 하고 나리동으로 내려 올 때에 무릎에 손상되는 부분, 또 신체적으로 어떤 손상되는 부분이 없는가도 배려 됐으리라고 보고, 마 우리 의원들이 마이 믿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부분에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다음은 포항의 루미라니에 빛축제 벤치마킹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있으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저는 울릉도에서 어떤 관광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제발 태풍 얘기는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울릉도 그러면 바다고, 산이고, 바람빼면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항상 태풍이 문제시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 향후 100년, 200년이 지나도 울릉도 발전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보지도 안 했잖습니까? 그 어떤 전례가 있다 그라며는, 이걸 해 봤는데 그때 태풍 맞고 바람 불어갖고 정말 필요성이 없더라. 라고, 얘길 하면 할 말 없겠지마는 인제 처음 시작 할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또 어디에 피해사례를 얘기하고 그런건 얘기 안 해도 알지마는, 좀 더 야물게 단단하게 하고 미리 태풍이나 기상사태를 갖다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거 갖다 이래 접합을 시켜갖고 문제를 해결하면 될 껀데, 무조건 태풍 얘기를 하니까, 쫌 아쉬운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뭐 아까 어떤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나리분지도 좋고, 저동 오징어 축제기간에 설치하는 건 좋은데, 중요 한건 그래요. 어디나 관광함에 있어갖고 관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흔히들 관광객이 입도를 딱 할 때, 발을 내디딜 때, 그때 그 첫인상이 80%이상 간다고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고 직접 사람들을 받아 봐도 전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너무 기분 좋았다. 들어올 때, 이 야간 관광은 이거는요. 말 그대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는 덤의 관광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보나스지요. 이기 첨에 야간관광을 해갖고 루미라니에 이거 축제를 시작할 때 첫 원리가 뭐였나 그라며는, 숙박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거리로 끄집어 땡기자. 대낮에 불 켜진데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잘만 된다며는 울릉도 관광에 8시, 9시 넘으면 전부 다 볼 거 없는데, 전부다 숙박지에 들어가고 텔레비 보는 사람들을, 이야, 울릉도 들어올 때, 저녁시간 때에 인제 2항차가 되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라면 9시, 10시에 들어올 때, 환히 밝혀놓고 본다 그라며는, 이야 정말 좋다. 그냥 쉬니, 첫인상에 우리 한번 더 가보자. 하면서 어떤 야간관광을 즐기는, 뭐 그렇게 하다보면 부두에 앉아서 회도 한사라 더 물끼고, 뭐 쭈쭈바 하나 더 빨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고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그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관광이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까지 해 왔던 오징어축제, 그라고 눈꽃축제, 우산문화제, 몇 가지 축제가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주민이 반 이상입니다.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그렇지마는 고 당시에 축제를 벌이는 이유는, 고 당시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이고, 그게 어떤 사진자료나 뭐 동영상, 이런 거를 갖다 갖고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축제를 진행하는 부분이지, 이 축제를 위해서 온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실질적인 효과는 그게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 부분은요.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작년에 이어, 작년에 오징어 축제에 이어가지고 금년도에 산나물 축제도 한번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관광객이 그때 입도하는 인원수의 증가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비율이라든가, 이걸 면밀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 종전에는 7월말이나 8월초에 보통 축제를 계획을 했는데, 금년도에 8월 20일 이후에, 울릉도는 특성상 8월 15일 지나며는 일단 관광객이 확 줄어듭니다. 가급적이며는 8월 20일 이후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했는 이유가 그 기간 중에 관광객이 적게 들어오는 기간 중에 설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징어축제도 그렇게 날짜를 그래 잡았고, 그래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잠시 요기 지금 화면 좀 하나 보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시청)

저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남빈동 그지요? 저 현재 루미라니에 축제하는 부분이고, 순혁씨 그 다음쪽으로 함 해 보십시오. 이기 지금 청계천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저기 있는 저기 아빠하고 아들하고 저런 사진하나 찍는 거, 저거 참 무시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상상을 한번 해봐요. 이야, 저 뒤에 정말 배가 지나가고 우리 흔들 어화 그러지 않습니까? 오징어 불빛과 어떤 그런 배경으로 저런 사진이 한 장 있다 그라며는 정말 저분들한테는 엄청난 어떤 추억거리고, 울릉도 관광 홍보에도 참 많은 그기 될끼다.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며는 네이버에 블로근데, 저거 평균적으로 들어가며는 제가 조회수를 갖다가 해보니까 거진 2만점이 넘어요. 조회수가 말이 2만이지 그 엄청난 얘기거든요. 사실은요. 2만명의 사람이 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어떤 저런 부분이 있다 그러며는, 이래 보셔갖고 항상 밝은 표정의 저런 거 좀 생각하시고 좀 긍정적으로, 말 그대로 아까 뭐 2억5천만원이 투자가 됐는, 다. 뭐 하는 소린데, 저거요. 하나에 우리가 말 그대로 예산이 없어서 하나에 천만원짜리 하나 걸어놔도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거는 저분들한테 필요한거는 한 장의 사진이 중요하고, 동영상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 사진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마는 아마 그 집 가정집에는 텔레비 옆에 사진틀에 끼아 갖고 안 놔뒀겠나?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부분 열어보시고 뭐, 이래 해보지도 안 한거 자꾸 태풍태풍 하지 마시고, 좀 더 긍정적으로, 그러고 마지막에 얘기할 부분은 관문이 중요합니다. 항상, 첫인상이요. 그 좀 생각 좀 하시고 좀 추진을 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 설치한 포항 해당부서에도 저희들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고, 또 이거 설치한 업체에, 임대한 업체에 그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저희도 보고 그랬는데, 뭐 한 두개 설치 가능한지, 적은 돈으로 인해가지고, 적은 돈이라도 요렇게 울릉도까지 와 가지고 설치를 한 두 개 까지 할, 가능한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연락도 해 보고, 한번 ...

배상용 의원

우리 얼마 전에 독도, 지금은 할 지 모르겠습니다. 독도 전망대 위에 올라 가며는 독도 사진 하나 놔 둬놓고 사진 찍지 않습니까?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뭐 지금도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 사진 별거 아인거 같지마는 그분들은 육지에 나가면 하나의 추억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야간관광 이거 정말 잘 되면 덤이거든요. 보너스고, 뭐 집안에 같이 누워있던 사람들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것, 그 상당히 중요하니까 좀 현실적으로 접근해 갖고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문화광광과장 서상백

예. 잘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성인봉 등산로 정비 방안 중에 물골 사업 건에 관해서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예. 총 사업비가, 그러니까 사업명 이게 성인봉 등산로 사다리꼴 지역이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사다리꼴.

이용진 의원

위험지구 보강 목교 및 데크제작 설치공삽니다. 1차년도 2006년도에 사업비가 3억8천8백70만원.

총무과장 임수원

예.

이용진 의원

이월예산 돼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이용진 의원

그런데 이게 인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이것 때문에 늦었습니까? 왜, 공사가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뭐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은 빨리 돼야 되는데, 사업추진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당초에 사업비가 2006년도에 하반기에 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찰 절차를 밟아가지고 계약이 12월 13일 날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걸 위험지구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기 위해가 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각종 자재, 목교 설치하는 자재가 우리 여 한국에서 구입 못하고 외국에서 구입을 해가 와가지고 또 그걸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가가지고 그 나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전부 확인하고 그래 하다보니까 사업추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자 외국의 나무를 구입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 가지고 또 쪄가지고 말라가, 건조가 덜 되며는 또 이래 트고 하기 때문에 건조를, 완전 건조를 해가 이거를 수송을 할라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목교 설치하는 데는 저희들 국유림 산림훼손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허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했는데, 국유림산림 사무소에서는 이거 허가 안 받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새로 설치를, 설계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 졌습니다. 늦어졌는데, 이거 지금 인자 자재는 전체 확보가 다 돼가 있고, 지금 국유림사업 산지 허가가 신청을 저희들 좀 늦게 했어요. 5월 21일 날 신청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놨디 현지에서도 자기들 이 사업이 되니? 안 되니? 논란이 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유림사업소 소장하고도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해가지고 아래 6월 21일 날 인제 담당자하고 현장에 나와 보고 사업승인을 해 주는 걸로 하고 그래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요 사업승인 되며는 다른데하고 틀리가지고 이 자재를 헬기로 수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헬기 수송하게 되며는 그 자재 확보하는 그 면적에다가 또 산지 나무 수목이 한 60대 정도 또 베고 내야 되기 때문에 고거하고 같이 곁들어가 허가를 받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좀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요게 인자 산지 전용 허가가 나며는 바로 금년도 사업비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금년도 사업비 2억, 2억 정도 되는 거 요거하고 요번에 전체 설계를 하니까 조금 부족 돼가 2천만원 추경에 올려놨습니다만, 고거하고 하며는 바로 자재수송만 되며는 전부 자기들 바로 와 가지고 조립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빨리 될 걸로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혹시나 부서간에 또 업무가 아니다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늦어진 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그건 아닙니다.

이용진 의원

아이고요.

총무과장 임수원

그건 아이고, 당초부터 이 업무가 저희들 총무과 예산이 수립돼 가지고

이용진 의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구간이고 중요성은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이용진 의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 의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벌써 1차년도 예산을 세운 건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의 중요성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물론 업무가 바쁘시겠지마는 사전 준비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거는 할 때, 사업을 실시할 때, 국유림 뭐 사용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건 사전에 좀 신청하고 하면 안됩니까? 이거,

총무과장 임수원

예.

이용진 의원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신청을 해야죠.

총무과장 임수원

예. 고거

이용진 의원

이거 한다고 이렇게 시간이 마이 걸려가지고 공사 인제 시행을 한다 하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용진 의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자재가 좀 확보하는데 좀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이용진 의원

그래, 이런 문제를 잘 좀 심도 있게 검토 해 가지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이용진 의원

빨리 좀 건, 시행이 되도록, 예. 그래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물꼴 사업 건에 대해서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해양농정과장 황병근입니다.

먼저 김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도 오징어 진공포장기 도입 및 포장계획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 유통 중인 농수산물 포장재는 전체 7종에 18포장 단위로 2003년부터 군 관내에 농수산물 판매소에 지금 유통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 오징어 포장재는 pp용지 2종에 다섯 마리, 열 마리, 스물 마리, 포장단위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종이상자는 2종에 한축, 두 축 단위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징어 포장 단위 다양화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디자인개발 연구 용역비를 반영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웰빙 특산품 품질 우수성을 홍보하고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소 포장단위 등 품목별 다양한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저장성 제고를 위한 진공포장기 도입에 대해가는 ... 범위 등 추진 방법과 사업예산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별도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품질 인증을 위한 울릉군수 또는 울릉군수협장 명의의 인증서 발급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들 법규상 인정 주체가 되지 않아 인증서 발급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은데, 앞으로 울릉군 대표적인 저희들 브랜다를 개발해가지고 품질 ... 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 관계는 저희들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라고 김병수의원님 질문하신 저동항 남방파제 안전 난간 설치 및 물양장 가로등 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그 질의 때도 나온 부분인데, 저동항 남방파제 안전시설로 지역 주민 및 관광객 안전사고 방지에 대해가는 저희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어항 보강 보수 실시 용역에 저희들 포함돼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개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도는 가능한가 싶은 그런 쪽으로 지금 감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현포항에 동방파제에 대해가는 금연도 포항청에서 1억9천 가지고 난간 시설을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동항내 가로등 시설로 야간 선박 입출항 원활유지 선박 피해 예방에 대해가는 현재 저희들 저동항 남방파제에 가로등 다섯 개, 중앙 물양장에 아홉 개, 돌제 부근에 세 개, 총 열 일곱 개 가로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등 신설에 대해가는 각 구간별 거리하고, 밝기 등을 재 산정해가 야간 선박 출입이 불편함이 없도록 가로등 위치 및 증설에 대하여 저희들 관련부서와 협의해가 예산 반영 등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 재생 에너지산업 육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은 육지와 달리 전력생산을 대부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고유가시대를 맞아 신 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군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보면, 2006년도에 저희들 죽도관광지구에 지역에너지 시범 사업으로 풍력 및 태양광 복합 발전시설, 풍력은 저희들 10키로, 태양광은 5.6키로를 저희들 성공적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금연도에도 저희들 태양광주택 시범사업에 군비 저희들 8천5백만원으로 가구당  2.5키로 정도 13세대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할 계획으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군에 추진 방향으로는 지난해 저희들 에너지 경제연구원과 체결한 협약을 바탕으로 에너지 자원 정책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 군에 지역특성 및 환경에 적합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확보 방안을 강구하자, 강구하고자 산업자원부에 저희들 신 재생 에너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 7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군에 적합한 친환경 에너지를 유치하도록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객선 주민표 200표 보장의 필요성과 미 판매분의 군비 보상 건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 저희들 3월 1일부터 도서지역 주민들의 여객선 이용 최고 운임대가 5천원으로 시행돼 오다가 금연도 5월 1일부터 울릉주민 요금이 3천5백8십원으로 인하되고, 특히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여객선 이용객이 더욱 증가되고 저희들 주민표 부족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저희들 군에서는 지난 5월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대아고속 선사에 울릉주민 여객선 이용 인원 평일에 한 130명, 금요일 200명 정도 주민표 확보를 요청 했으나, 대아고속 선사에서 관광객유치 차질 등, 영업 손실 등의 이유로 항 차당 저희들 울릉주민 고정 좌석 100석으로 하고 금연도 7월 1일부터 울릉주민 예약창구를 일원화 해가지고 주민 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통보를 저희들 받았습니다. 앞으로 또 선사측에서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주말에 한 해가지고 2항차 운행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전면적인, 전면적인 예약제 시행으로 주민소통을 위한 홍보와 협의를 통해가 앞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표 200표 보장에 대하여 잔여분 보상에 대하여는 배상용의원님께서 지역주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아 현재로서는 행정적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들 검토를 함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상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태하항 유입토사 방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태하항은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인하여 유실되어 피해복구 사업으로 지난해 6월 7일에 준공한 도 지정 지방 어항입니다. 특히 그 공사 중에 2005년도에 태풍 나비의 영향으로 항내가 매몰되고, 또한 2006년도에 태풍 우쿵, 산산으로 일부가 매몰되어 현재 준설 작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태하항은 계절풍의 영향이라던가, 태풍 등으로 토사 유입 가능성이 상존한 것은 지금 현실입니다. 신봉석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태하항 설계시 항내 매몰에 대한 설계부분 검토 부분에 대하여는 태하항은 태풍 피해 복구 공사로 경상북도 기본계획에 의거 주 방향, 남남서풍으로 설계로 기준해가 수치모형 실험시 항내 토사 유입 도루제만 검토하고 피해복구 설계가 이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후 항내 몽돌 유입 역학 조사 실시 여부는 역학 조사는 저희들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태하천 하구 전반에 퇴적이 돼 있는, 하천 퇴적토를 유입한 차단으로, 방법으로 도루제 TTP만 추가 보강을 한 상탭니다. 그 몽돌유입 감리자 의무에 대하여는 공사 당시 태풍 전에는 항내 몽돌 유입 유무는 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아 실정 보고가 없어 특별한 검토를 저희들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태하항에 여러 가지 몽돌 관계 문제는 있으나, 앞으로 저희들 대책에 대해가는 태하항내 토사 유입 방지... 금연도에 저희들 방파제 연장을 위한 TTP보강 하는 동시에 토사 이동 방지는 웰 설치하여 몽돌을 차단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연도 어항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검토 중에 있고, 어항정비 계획이 완료 되며는 저희들 경상북도와 협의해가 체계적인 대책회의를 강구하고 또 연차적으로 저희들 방파제 TTP보강을 연장하여 토사유입 방지에 저희들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봉석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해양농정과장님 답변 중에 울릉도 오징어 진공포장기 도입 및 포장재 개선 방안에 대하여 김병수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우리 금연에 오징어 탱깃대 예산이 얼마 책정이 돼가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금연도에 저희들 3천만원 돼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본인 부담 2천만원 해서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김병수 의원

5천만원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김병수 의원

됐는 걸로 지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김병수 의원

돼가 있습디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오징어 탱깃대 예산을 전액 보조를 했으면 좋겠다. 카는 뜻에서 이 진공포장기고, 모든걸 제안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고 카며는 육지에 가보며는 백화점이나 마트, 일반 상회, 가며는 솔직히 말해서 울릉도 오징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다 못해 오징어 탱깃대와 그다음에 진공포장을 해서 뭐 군수나 수협장이 그 인증서를 하며는 좀 낫지 않겠나? 카는 이런 뜻에서 제가 발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오징어 탱깃대는 일반 가계에서도 지금 팔고 있습디다. 어제 내 확인 했습니다. 팔며는 돈을 주고 싸서, 보조가 됐는 건지, 뭐 안 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계에서 팔면 육지에 가져 나갈 수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탱깃대를,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탱깃대 관리는 지금 현재 보조를 수협장 한테 저희들 보조를 줘가지고 수협장에서, 수협에서 자기들이 탱깃대를 제작을 해가지고 어업인 인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전체 동판은 지금 현재 수협에서 저희들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저희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보조사업을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 원 동판은 저희들 군에서 관리할 방법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지금 그 제작을 할 때 말입니다. 실지로 어느 정도 하는지 그 확인을 뭐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확인은 저희들, 저희들 보조금 지원에 따라 가지고 전체 수량만 확인되지 그 외에는 지금 확인한 사실은 지금

김병수 의원

이 오징어 탱깃대 생산 공장이 어데 있습니까? 지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금 경주에 저희들 있고, 포항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렇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김병수 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보거든요. 그 수협에서 중매인이 오징어를 사며는 수협에서 탱깃대를 관리한다고 보며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달에 뭐 5천 축을 샀다. 그라며는 5천 축에 대한 그 량만큼 수협에서 배부할 수 있는 방법, 제도, 또 안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과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그런 부분도 저희들 수협하고 같이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어업인들에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저 과장님! 지금 울릉도 오징어 전체 판매되지 않은 오징어가 수협 냉장고, 개인을 포함해서 안 팔리는 기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은 한 번 해보셨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저희들 작년도에 오징어 전체 났는 기 한 120만축 정도 생산 됐습니다. 됐는데, 일부 다 팔리고 수협 냉동공장에 보관된 분이 전체 한 25만축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뭐 유통이라던가 뭐 쪽에 대해가지고 수협하고 지금 공동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지금 앞으로 1~2개월 후면 뭐 금연도 오징어 조업을 또 해야 됩니다. 어민들은 지금 현재 유류값 인상, 내지는 뭐 지금 현재 있는 오징어가 팔리지 않아가지고 걱정이 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현재 뭐 농협 산채류는 지금 현재 물류비를 좀 지원하고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김병수 의원

어느 정돕니까? 지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풋산채 유통비하고, 건산채 유통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뭐 경북도비로가지고 일부는 택배비까지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전체 예산이 약 한 1억 정도 되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김병수 의원

지금 오징어 수협에서도 오징어도 산채와 같이 유통비를 지원해달라고 누차 건의가 뭐 저희들 있는데도 왔습니다만, 아마, 본 청에도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유통비에 대해서도 좀 지원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오징어 유통관계는 작년에 저희들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중매인 조합에서 요구하는 방법은 울릉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포항까지 수송비, 또 포항에서 서울까지 수송비, 이런식으로 전체 요구 들온기 한 ... 되는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가는 개인이 뭐 서울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가는 저희들 참 검토하기 좀 힘들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 일부측에서 그 부분까지 지원이 되게 되며는, 앞으로 다른 부분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양면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지원 검토를 하겠다고 지금 그런 단계에 돼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물론 잘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며는 울릉도 오징어가 서울까지 가는 물류비를 지원 해준다 카는 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이 해준다고 보며는 풋산채나 산채와 건산채와 같이 포항까지 뭐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과장님답변 중에 다른 것 문제점 있다. 카는 거는 아마 오징어 해주며는 뭐 일반 더덕이나 일반 관계 전체 운송비, 지역에 있는 다른 물류비까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카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어민들이 지금 현재 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카는 거는 다, 군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징어 이 소포장, 진공포장기 도입, 소포장 관계는 정말로 우리 연구 한번 해가지고 어민들의 이 어려운 심정을 한번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같이 한번 생존할 수 있는, 상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배상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저기 오징어 박스하고 봉지를 한번 들고 간적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제 기억나시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예.

배상용 의원

그거 지금, 지금도 그 박스가 계속 돌아다니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금까지 박스 사용 중에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사용 중에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이게 한번 다시 뭐 다른 분들도 한번 하고 설명을 드리겠는데, 예전에 기존의 박스 열을 때 이래 열었다 말입니다. 기존 박스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이래 열어며는 마 한축이고 두 축이고 넣어가 덮으며는 배가 좀 부르더라도 넣었는데, 이번 새로 나온 박스는 꼭 편지봉투같이 앞에 나와 있으니깐, 두 박, 오징어 두 축을 집어넣을 라 그라며는 밀려들어 가면서 안에 속 포장지가 째진다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라고 지금 현재 이거 박스 만들 때도 요번에 나왔는 박스를 보며는 어떤 문제가 있나 그라면, 기존에 팔던 포장 봉지가, 봉지보다 이게 커요. 그라고 쉽게 얘기해 갖고 한 두 축정도 사갖고 두박스에 집어넣고 들고 간다 그라며는 이게 봉다리에, 말 그대로 손잡이가 잡히야 되는데 안 잡히고, 이거 업주들이 옆에서 이거 뭐 스카치테이프나 줄 같은 것 묶어 갖고 실제 드는 거는 맨 줄을 들고 가고 있거든요. 그때 그 상황이 그렇게 안 됐습니까? 그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다음에 할 때는 그거 분명히 이래 뭔가 좀 수정이 돼야 되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요번 추경에 디자인 연구 용역비가 지금 계산돼 있습니다. 있는데,

배상용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배의원 지적하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디자인 개발을 새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그 박스부분은 그 사용자 취향이 각각 좀 다릅니다. 다른 부분 있고, 가로포장 했는 부분을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새로 부분도 좋아하는 ... 그거는 전반적으로 저희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배상용 의원

예.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예. 아무튼 전에 나왔는 거는 두 축 한꺼번에 넣으면 째진다 그라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들어갖고 하는 소립니다. 그라고 어떤 생각을 하나 그라며는, 질문요지는 조금 벗어난 생각 할지도 모르겠지만, 똑 같은 오징어 얘깁니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할 때 울릉도 슈퍼에서 파는 오징어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묵는 오징어가 육지 조미 오징어거든요. 뭐 소주 한 되만 사가갖고 야, 오징어 하나 사온나. 그라면 육지에서 판매되는 조미 오징어를 갖다 사가 들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 원산지인 이 울릉도에서 울릉 주민들까지 조미 오징어를 좋아하고, 인제 야문 오징어 안 묵는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깐,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건조 오징어에서 조미오징어로 어떤 시대 흐름도, 상품흐름도 같이 간다 그라며는 울릉군 자체에서도 이제 예전에 어떤 울릉도 조미 오징어, 일반 건조 오징어를 탈피하는 것도 안 낫겠나? 우리 요즘 용역 같은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라면 이런것도 울릉도산 조미 오징어에 대한 어떤 연구 용역도 필요하지 않나? 요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 부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금 군민들 선호도가 건오징어에 대해가지고 조금 시각적인 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도 앞으로 조미 오징어에 대해가도 저희들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소비자 취향에 맞는 그런 기호식품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은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조미 좋아하십니까? 건조 좋아하십니까? 오징어요. 과장님도 우리 안 야물고, 좀 맛이 들어 있는 오징어 좋아하지 싶은데,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참 울릉도 그라면 오징어 그라는데, 이 울릉도 주민들조차 조미 오징어를 묵는다. 이거 한번 생각해볼 문제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과장님! 몇 일전에 박홍, 뭐 총장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호박에 줄친다고 수박되나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오징어 건조하는 게 지금도 오징어 건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배상용의원님 말씀이 그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인자는 어떤 패턴의 변화가 와야지, 우선 포장지까 얼굴 가리고 할 시대는 좀 지났는 것 같심다. 패턴이요. 그러이 소비 패턴을 빨리 알아가지고 그쪽으로 유도해 주는 것도 안 좋은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저동항 방파제 안전 난간 시설 및 수협 냉동공장 돌제 구간의 물양장 항내 가로등 시설에 대하여 김병수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그 북방파제 하고 촛대바위 있는 방파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에 다 보면 정말로 위험하거든요. 차가 이 촛대바위 있는 데는 안전시설이라고는 입구에 차만 못 들어가도록 해 놓고, 북방파제 쪽에는 뭐, 얼마 전 까지든, 그냥 뭐 그 시설마저도 없었는데, 아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그 쪽으로 걸어 가며는, 사실 그 포항 신 항만이나 이런데 가니까 안전시설을 다 해놨더라고요. 해놨는데, 유독 우리 군 저동에만 안전시설이 없었습니다. 지난 우리 142회 임시회 할 때도 우리 동료 의원, 우리 정성환부의장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검토 내지는 뭐 하겠다고 뭐 말씀을 어느 정도 하셨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말로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난간 시설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그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동항 남방파제나 북방파제는 저동항 보강 없이는 설치해가지고 태풍이나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지금 현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저희들 국가항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번에 1차 주민 설명회 때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설명회 보며는 남방파제 난간시설 관계, 북방파제 시설 관계, 전반적으로 용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보강을 하고 난 뒤에 동시에 난간시설 하기로 그래 지금 협의회 중에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 우리 항내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내 가로등이 사실 여러 개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수협 냉동공장 옥상에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저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옥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밑에 지내 가는 데도 너무 어둡거든요. 그라며는 촉수 뭐 밝기가 안 맞 다는 얘기거든요. 그라며는 2층에 난간이 조금 있더라고요. 고게 낮추며는 그 밝게 된다는 얘기를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전업사 있는 친구를 데리고 가가 어이 저거 왜, 여기에 어둡노카이 까. 촉수가 안 맞아 가지고 한 층을 낮추며는 괜찮다 카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오징어 조업하고 새벽에 들어 오며는 사실 항내가 좀 배 접안하는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어업지도소 있는 쪽에는 가로등이 지방도 있는데 있고, 그 거리가 한 4, 50m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쪽 옆으로 돌제 쪽으로 가며는 어선이 들어 오며는 가로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들어 오며는 피곤하고 이런데 또 안 밝아서 또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쪽에도 가급적이며는 설치해서 어민들 고통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요부분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협에 지금 옥상에 있는 부분, 지금 현재 해경파출소 부족 되는 부분, 전반적으로 저희들 검토해가지고 또 예산도 반영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저희들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신봉석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 일반적으로 우리 난간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바닷가에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런데 제품 제질이 전부가 스탠레스 종류 밖에 없는가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나 그라믄, 스탠레스는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것 좀 유동성 있는 어떤 밧줄 같은 거로 나온 거는 없는 가요? 뭐 체인이나, 이래 된다면 아무래도 센 태풍이 오며는 밧줄이 오히려 뿌서지지도 않하고 그럴 것, 있을 것 같은 데, 제 생각에는 , 제질 차제가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금 제질 자체를 저희들 그 스탠레스를 대부분 쓰고

배상용 의원

예.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금 현재 월파쪽이 씬 부분은 와야 부분에 대해가 많이 씁니다. 와야예.

배상용 의원

아, 와야 부분도 있는 모양이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예. 와야 부분하며는 지금 현재 도동 좌안쪽으로 가는 부분은 대부분 와야를 설치 해 놨습니다. 와야,

배상용 의원

그게 스탠레스 보다 야물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와야 부분은 그 파도에 영향 받아도 큰 손실이 없고, 장기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배상용 의원

지금 촛대바위 쪽에 지금 우리 나오고 있는 거는 그것 지금 어젠가 아래 우리 가보니깐, 구멍을 뚫어 놨던데,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거는 뭘로 설치 됩 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거기는 기둥은 스탠레스를 쓰고

배상용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중간에 가는 부분은 와야쪽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 와야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일반 밧줄 같은 거는 안 나오는 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밧줄은 지금 현재 뭐 연안항에 그런식으로 했는 밧줄은 지금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직 한 곳에도 없는 모양이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단단하기는 밧줄이 제일 단단할 것 같은데,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파도에는 그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근데 파도에 내구성이나 이런 측면으로 봐가지고 와야쪽이 저희들 군에 지역 여건이나 파도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그 앞으로 해변가 쪽에는 그게 필요할 것 같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다음은 신 재생 에너지산업 육성에 대하여, 이용진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울릉도가 본 의원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정말 청정지역이고 해가지고 신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내가 과장님 답변에 지금 인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용역하신다 했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이용진 의원

근데 우리 여 저 매스컴에 보면 말이죠. 영남을 신 재생 에너지 메카로 해가지고 경북도도 그렇고, 영남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분야에 아주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며는 오릭스사하고 영주시, 영덕군은 경북도내 5개 시군에 2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문경에는 벌써 최근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완공돼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울진, 영천 등지에도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거 뭐 영주, 안동, 도내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MOU 체결로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시설 에너지파크가 조성되고 합니다. 근데 우리 현재 여기에 경북도가 신 재생 에너지산업 유치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울릉군은 없더라고요. 울릉군은 뭐 하기 싫어서 빠졌습니까? 안 넣어 줍니까? 왜 그리 됐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아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상북도 동해안 10대 프로젝트 중에, 안에 동해안 그 에너지 크리스트산업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요부분은 경상북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서로 각 시군에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저희들 군도 이 사업에 같이 포함 해가지고 하기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용진 의원

돼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이용진 의원

아, 그런데 여기 매스컴에 보니까 울릉이란 말은 한 군데도 없고, 안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이용진 의원

하고, 똑 같이 경상북도 하고 지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경북에서, 경북에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크리스트에 대한 용역을 합니다.

이용진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그 용역을 하면서도 저희들 군에 동시에 포함하도록 저희들 건의도 하고, 그 부분에 지금 참여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 의원

그래서 아까 계획을 물었을 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이용진 의원

아, 인제 뭐 용역을 뭐 산업자원부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용역을 한다 하길래, 본 의원은 여기 내용을 보며는 울릉도 앞으로 기름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청정지역으로 신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참 이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울릉군이 뭐 여기에 보니깐 들어있지 안 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덕 겉은 데도 보며는 벌써 전력을 생산하고, 마찬가지 거기에 대한 어떤 관광지 제공도 하고, 또 시너지 효과도 창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이용진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울릉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크리스트 구축에 대해가는

이용진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같이 동참을 하고,

이용진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신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산자부에 내년 사업비로 한 7천만원 요구를 해가 앞으로 울릉군 지역에 맞는 신 재생에너지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용역을 군 자체적으로 별도로 지금 또 합니다. 그 부분이 내년 산자부에 요구했는 7천만원 부분입니다.

이용진 의원

예. 그래서 다른 시군에 뒤쳐지지 않는 중요한 우리 하나의 산업입니다. 이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이용진 의원

우리 울릉군을 봐서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 좀 발전 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신 재생에너지산업 이래 갖고 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깐, 2007년 6월 20일 날 중앙일보 기사에 이런게 있더라고요. 대관령이 바람개비 40부기로 한 해 260억 번다. 이래 갖고 나오는데, 읽어 보니깐 억수로 부럽더라고요. 그런 생각 하는데, 지금 우리 얼마 전에 군청에서 태양광 주택 보급 시범사업이라고 있었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래 갖고 몇 가구, 여섯 가구입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금연도에 군비 8천5백만원 확보해가지고 13가구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접수는 끝났지 않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라믄 13가구가 다 들어 왔나요?

13가구 일단 신청을 받고,

배상용 의원

예.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그 세대 당에 일단 2.5㎾ 정도 해가지고

배상용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그런식으로 추진하며는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가구당 평균적으로 한 15만,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오며는 태양광 주택으로 해가지고 전기 하며는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거의 안 나오는 쪽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걸 13가구에 대해가는 국비 분야에는 별도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라믄 13가구는 지금 초창기에 여섯 가구 안 그랬습니까? 더 늘었다 그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당초에 저희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배상용 의원

예.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한 열 가구정도 할라 그랬는데,

배상용 의원

예상을 했는데,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하고 국비부분을 검토해보이 한 13가구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한 13가구 정도 지금 선정을 해 놨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걸 보니깐, 정부 보조금은 60%, 군비 30%, 그래 되면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결국은 자부담은 10%란 얘깁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맞죠.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전체 작년만 해도 정부가 한 70% 정도 주택 10만호 보급사업에 지금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작년만 해도 70%, ... 정부 보조가 60%입니다.

배상용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60%인데, 저희들 군에서 신 재생에너지에 그 당위성 때문에 앞으로 이기 보급 되며는 상당히 좋은 부분 아입니까?

배상용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그렇기 때문에, 그 자담을 40%로는 정말 하며는 가정에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40% 중에 30%로는 저희들 군비까 보조를 하고, 나머지 10%로는 지금 현재 자담을 해가지고 금연도 처음 시험사업 해가지고 이 앞으로 상당히 반응이 좋고, 좋으며는 연차적으로 저희들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거 뭐 접수 과정에서 뭐 이래 접수를 했다가 밀려난 사람도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그런거는 지금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런거는, 아이 그정도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아니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다음은 울릉도 여객선 썬플라워호의 주민표 200표 보장의 필요성과 미판매 잔여분의 군비 보상 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생각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있으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답변 듣고, 결국은 예상했던 답변이 나왔다. 그래 생각을 하고요. 근데, 상당히 마음속으로는 기쁜게, 예전엔 80표 였잖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게 지금은 100표로 됐고, 그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라믄 마 선사측하고 얘기할 때, 한 2, 30표라도 더 줄라 그라소. 그라다보면 200표가 안 오겠습니까? 계속 늘어가는 추센데, 근데 뭐 대아쪽에서 영업손실 때문에 힘들다. 그 힘들다는 개념자체가, 그 또 주민들만큼 힘들지는 안 할 것 아입니까? 그지요. 그렇다고 이거 뭐 질문과 답변이 뻔한 얘긴데, 주민들이 워낙 힘들어하는 부분이 돼 갖고 이런 질문도 했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또 답변도 그런 답변이 나온다 예상은 했었고,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마 내년되든, 뭐 이번 성수기가 되던 간에 좀 이래 선사측과 좀 좋은 대화 나누고, 마 인심쓰는 김에 한 20표 더 쓰소. 이래 갖고, 조금씩 늘려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근데, 저희들 공식적으로

배상용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100표 이야기 하지마는 실제로 나가는 부분은 질문 요지에 있지마는 지금 현재 120에서 한 130장은 늘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여기서 나가는 부분은 지금 현재 뭐 별 걱정을 안 하는데, 들어오는 부분에 저희들 조금 걱정하는 부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들 회사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힘을 쓰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 저는 어떤 생각을 하나 그라믄요. 얘기하다 보니깐 자꾸 얘기 나오는데, 우리 지금 썬플라워 920명 아입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할 얘기는 아니지마는, 1,080명 때도 있었거든요. 그라믄 결국 얘기를 하자면 920명 정원에 1,080명이며는 한 60명이 더 늘었죠. 그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이 분명히 안 되는 것 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것 보면 좋아요. 1,080명이 탔구나! 그라면 다음에 주민들 같은 경우에 집에 들어갈 것 같으며는 920명 정원 묶지 말고, 한 열 댓명, 이것 겉은 경우에는 60명이 더 탔는데, 좀 태워주는 방법도 안 괜찮나?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도 방송도 되고 있고, 지금 대아에서 뭐 일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볼지도 모르는데, 이거 지금 날짜가 5월 5일 날짜 입항에 1,080명이 붙어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또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배 920명 오는데, 한 3, 40명 더 탄다고 그 큰 배가 내려앉을 것도 아이고, 이부분에 우예 생각하십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그 저희들 1,080명 부분은

배상용 의원

예.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그때 썬플라워 2왕복 했는 부분입니다.

배상용 의원

2왕복이 아닌데요. 이거는 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통계로는 5월 달에 2왕복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배상용 의원

합계가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합계가 1,080명은 2왕복인데,

배상용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뭐 어차피 그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대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있는데, 어떻든 주민이 우선되는 쪽으로 저희들도 행정에 초점을 그래 맞추고 있습니다. ...

배상용 의원

큰 무리가 가지 않는다 그라며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좀 맑은 물에서는 그 물고기 못산다. 특히나 그지요. 그런 것 보시고 좀 뭐, 좀 그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우리 의원님들 이 자리에서는 용어에 상당히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의회 회의석상에서 청렴에 관한 이야기가 삐뚤게 나간다 보면, 조금 듣기가 군민들이 욕할겁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최병호의원입니다.

조금 전 답변 도중 7월1일부터 울릉영업소에서 예약을, 왕복권을 여 받는다 했잖습니까? 그지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통상 100장 캤지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100장인데, 그 예약자, 예약이 실명 예약인지? 그렇지 않으며는 대리 예약을 할 수 있는 건지?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금 현재는 대리 예약도 가능합니다.

최병호 의원

대리 예약이 가능하다고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 보며는 만약에 대리 예약을 한다고 봤을 적에, 본의원이 봤을 적에는 절반 정도는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하며는, 대리 예약 같으며는 좀 도동에서 거주하는 부둣가에 거주하는 사람들 거의 대리 예약을 다섯장, 여섯장, 열명만 하면 50장입니다. 그렇지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이미 하머 예약이, 예를 들어가 7월 1일 날 예약 받는다 보며는 100장을 대리 예약을 받는 다 봤을 적에는 없습니다. 예약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서북면 있는 사람들은 그 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예측은, 내가 언제 간다는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하며는 지금 성수기외 빠져나가는 보며는 거의 직장인들이나, 직장인들, 공무원, 저희 물론 의회쪽에도 포함 됩니다. 시간적인 어떤 개념에 월급을 가진 계획성 있는 사람들은 예약 제도가 가능한데, 일주일 정도의 내가 어떤 출장, 볼일을 있을 것이다고 예약을 할 수 있지마는 그렇지 못한 일반 서민들은 거의 하루 이틀 전에 거의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보통 보며는, 뱃머리에 가 보며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거의 환자나, 급히 나갈 볼일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계획이 있어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나가는 분들 태반입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대리 예약을 한다고 봤을 적에, 저 최병호가 10장 지금 예약 매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예. 북면, 서북주민을 위해가, 8월 10일까지 나갔다 왔다. 예약 아무 제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란다고 봤을 적에 대아영업소에서는 그 예약이 100장이 차뿌면 분명히 안 받아 줍니다. 대리예약 같으며는, 100장 이후에는 그 예약 받아 줄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못 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갈 수 있는, 실명 예약이 돼 줘야 되지, 대리 예약은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대아측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100포 범위 내에서 예약을 우선순위 받아 주고

최병호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나머지 분은, 예약 안 된 부분은

최병호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당일 판매가능 합니다.

최병호 의원

당일 판매 가능한데,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어떻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실명 예약이 돼야 되지, 왜 글라그라며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예를 들어가 저희 집에 오는 손님이 그 한 10명 정도 옵니다. 그라면 저 앞을 예약을 합니다. 그지요. 그라면 저 최병호 앞을 예약된 표 줄라 그라면 지금 제도 같으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금 그런 부분은 최병호의원님 걱정하는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울릉주민 최고 한도 제 해가지고

최병호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금 현재 저희들 한번 나간 뒤에 다시 들어온 사실 없으면, 표가 발매가 안 됩니다.

최병호 의원

고거는 표가 안되는 기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안되는데,

최병호 의원

표를 끊었을 적에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예약 지금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근데,

최병호 의원

되잖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약을 하더라도

최병호 의원

실명 예약을 하자 말입니다. 실명예약을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예약을 하더라도

최병호 의원

실질적으로 주민이 갈 수 있는 사람 예약이 되며는 100명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다고 봤을 적에는 하루 이틀 이거 저거해도 서북이나 어떤 농가에 아무런 저는 불편이 없다 보거든요. 대리 예약이 하까네, 안 된다 이겁니다. 대리 예약이 된다면 저 앞을 매일 다섯장썩 할 수 있습니다. 그라며는 가는 사람마다 저 앞을 표 예약 했는 것 줄라 그라면 다섯장썩 빼나가면 되요. 그렇지마는 실명,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분에 한 해가 예약이 돼 줘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관리 한다 그라면,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울릉 그, 울릉영업소에서 한다 그라면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하여튼

최병호 의원

그거를 철저하이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 농정과장님이, 그 주민이 최소한 육지로 갈 수 있는 어떤 통행에 걸림돌이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쪽 대아측하고 협상해가, 그 매일 갈 수 있는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봉석 의장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아예, 여 지금 현재 울릉도 여행 체계가 표를 줄때, 무슨무슨여행사, 여행사, 여행사해가 블록을 줍니다. 200표, 100표, 300표씩으로 표를 주는데, 아예 울릉군자체에서 지금 현재 그쪽에서 준다는 100표를 갖다가 아예 울릉군에서 할당을 받아 갖고 그것 갖고 관리 할 수는 없을까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그런 부분은 상당히 참 뭐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배상용 의원

매표소에 가서 표를 사는데, 대아직원들 몇 명 있는데, 울릉도 군에 직원이 한 명 가갖고 순수 팔면 안 되는가요. 그것도 가능하지 싶은데,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뭐 안 되는 부분은 아인데,

배상용 의원

예.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뭐 개인회사에 어떤 표 매부까지, 매진까지 저희들 공공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부분은 정말 상당히 힘든 부분 좀 있습니다. 있는데, 뭐

배상용 의원

저는 대아측에서 얘기하는 이 100표를 준다하는 것도 사실 확실치가 않잖습니까? 못 믿겠거든요. 사실은,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금 대아측에서 자기들 100표를 주더라도 실지 나가는 사람은 100명 넘습니다. 실지로예.

배상용 의원

넘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넘는데, 뭐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 있지만도, 어떻든 이 방법에 대해가는 앞으로 저희들 군하고 대아측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 소통에 하여튼 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것 참 문제거든 사실요. 자꾸 얘기하다보면 답도 없는 얘긴데, 오죽하면 이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지요. 이거 한번쯤은 우리 역발산 마케팅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습니까? 일반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떠나갖고 한번 가끔씩 반대쪽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 무슨 얘기고? 헛소리 하노. 하겠지마는, 100표, 이왕 100표 주민 표 100표 줄 것 겉으며는 우리도. 우리가 100표 한번 관리 해 보께.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울릉도 여행 체계가 지금 뭐 기껏 지금 표 920표 해 봤자, 거진 800표 이상이 전부 관광객들 어떤 단독 여행객이 아닌 여행사의 블록으로 다 정해져 있는 판에, 안 그렇습니까? 이것 뭐 주민들, 보는 주민들 다 알겁니다. 그런 형태는, 그래서 하는 소립니다. 이거 한번 접근해 갖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저희들 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법 테두리 내에서 실현 가능한 대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성만 가지고 확답을 하셔가지고는 좀 곤란한 부분이 생깁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할 의원이 없으시며는, 다음은 태하항 유입토사 방지 대책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감리 전문회사 역할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문코자 합니다.

과장님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에 보며는 제23조 감리원의 의견 제시, 제40조 기술검토의견서, 제54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부다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공사 목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며는 다시 시행청에 다가 보고를 해서 설계변경, 전부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씀하실 때에 피해복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토사, 매몰에는 검토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구란 본래의 목적이 어선의 안전, 또 어민의 생활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항구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는데, 아무리 피해복구 사업이라 하더라도 항 기능이 마비된 피해복구는 우리가 검토해 볼 문제가 있었지 않냐? 요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울릉군 대책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요 항구가 언제쯤 되며는 어민들이 마음 놓고 항구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될는지 계략적인 연도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금 저희들 태하항에 대해가는 금연도에 사업비 7억으로 TTP 보강하고, 지금 몽돌부분에 도루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항내 준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가지고 앞으로 완전한 그 몽돌유입을 차단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저희들 뭐 태하항 TTP 보강이라던가 해가지고 앞으로 한 1년 후 같으며는 뭐 태하항에 대해가지고는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거로 저희들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아무쪼록 특단의 노력을 하시어 어민들이 마음 놓고 어로 활동에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조금 전 말씀하시기를 지금 몽돌이 항만쪽으로 유입되지 않게끔 TTP 보강을 한다 했습니다. 그지예? 저 황토구미 쪽에 있는 몽돌이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도루제를 검토 한다 그랬습니다.

최병호 의원

도루제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근데, 지난 번 저희들이 현장 갔을 적에, 그 사동항 반개블록 한 30개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그지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그거를 그 태하쪽에 갖다 놓고, 그 TTP를 임시 보강한다 했는데, TTP 그 재원은 태하항 지금 현재 보강공사 7억 예산 잡혔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그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황토구미 물양장 쪽에 보면 TTP 좀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그거 일부분 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몽돌부분 한 중간 쯤

최병호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게 도루제를 설치해가지고 황토구미 쪽에서 오는 몽돌을 일단 태하천으로 오는 거를 일단 차단할 계획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런데 지금 황토구미 쪽에 있는 그 TTP 개수가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개수는 저희들은, 저가 지금 정확한 개수를 모르겠는데,

최병호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하여튼 그 거기에

최병호 의원

그쪽 쪽에 피해 오지 않도록 그 저걸 감안하고 덜어 내 줘야 되지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그렇지예.

최병호 의원

그렇지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들 충분한 검토를 합니다.

최병호 의원

예. 그라면, 그렇다면 태풍 오기 전에 도루제 설치합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태풍, 지금 현재 TTP는 지금 현재 한 70%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병호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앞으로 7월 중에

최병호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그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 완료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7월 중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럼 태풍이 오기 전에 해줘야 되지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그렇지예.

최병호 의원

그렇지 않으면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태풍 왔으면, 또 ... 매년 반복되는 이거 저거 사고 거든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그부분은 저희들

최병호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빨리 조치하도록

최병호 의원

예. 최대한 신경을 써가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예.

최병호 의원

태풍 오기 전에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예.

최병호 의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회 후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정회 15:09)

(속개 15:3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대현입니다.

군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동~저동 일주도로 구간 중 도동3리 시대샷시 공장에서 미도슈퍼 앞 주차장까지 선형개량 및 도로 확장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일주도로 구간 중에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이며, 또한 도로 폭이 협소하여, 사실상 도로 확장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동안 본 구간내 통행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우선적으로 도로 확장이 다소 용이한 울릉종고 앞 임야 구간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편입 부지 외에 인접한 본인 소유 토지를 전부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사실상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구간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 진다며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구간 중에 시대샷시 공장에서 울릉종고 입구까지는 도로 확장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았으나, 비탈면이 워낙 급경사로 되어 있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사오며, 앞으로 본 구간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 검토하여 대책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주도로 태풍 피해 복구공사 피암 터널 균열발생 등에 따른 원인 규명 및 보강 대책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피암 터널은 2004년도 태풍 메기래습시 사태감 산사태 구간에 피해복구 사업으로 추진하여 2006년 6월에 완공된 사업장입니다. 준공 당시에는 콘크리트 벽체 부분에 균열이 없었으나, 지난 6월초 현장 점검결과 콘크리트 벽체 및 기둥 부분에 균열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6월 14일에 당초 책임감리 회사인 주식회사 한국건설관리공사에 사후 관리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지난 6월 18일 우선적으로 구조 기술 전문가 2명이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점검의 결과 사면에 토압이 많이 증대되어 콘크리트 벽체 부분에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판단됨에 따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하여 시공업체 부담으로 6월 26일부터 본 피암 터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균열 발생원인 및 보강대책이 나오며는 하자 여부를 규명한 후에 적절한 보수 보강 공법을 채택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동 및 서북면 주민들을 위한 도동 부두 대기소의 필요성과 버스 정류장 위치 변경 건 및 대기소 신축에 대한 질문에 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동 및 서북면 주민 관광객들이 버스를 이용코자 하나 대기소가 없어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눈비를 피할 수 있는 대기소가 필요함은 물론,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공영주차장 뉴스탑 방안 검토를 위한 군정조정위원회 회의 시에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도동주차장 앞에 노외주차장을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활용코자, 이 기회에  우산버스와 협의 중에 있으나, 이전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의 완료 시 본 장소를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사용함은 물론, 정류장 기능을 할 수 있는 버스 대기소를 확보, 서북면 주민 및 이용객들이 눈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 한편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배상용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형 택시 도입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 택시를 운행코자 하는 시군에서는 운수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운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 택시는 현재 특별시 및 광역시, 철도, 공항 등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곳에 소수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대구광역시에서는 대형 택시 서른대를 공고하였으나, 2007년 6월 현재 일곱대만 등록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대형 택시를 운행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 군은 대형 택시 도입 건에 대하여는 교통량 등을 감, 고려하여 차후 경상북도와 협의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주도로변 비탈면 보호를 위하여 녹생토 공법으로 식재한 오챠드그라스 등, 외래식물 제거 후 국내 수종으로 대체할 방안과 제거 후 대체 수종 식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로변 절개지 녹생토 시공에 따른 추류종자 살포시에 재래종과 외래종을 혼합하여 살포하였으나, 현재 비탈면 녹생토 구간에는 오챠드그라스, 톨훼슈겨 등 외래종이 많이 번식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자생력이 강한 쑥이나 기타 야생 초화류 등 토종 잡초가 성장을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외래종을 일시에 제거하기위해 녹생토를 시공한 비탈면 전구간에 제초제를 살포하거나 또는 기존 녹생토를 제거할 경우에는 다소 안정된 사면이 소량의 강우에도 비탈면이 붕괴될 우려가 큽니다. 또한 비탈면 재 복구에 드는 사업비도 과다하게 소요될, 되므로 지형여건상 일시에 전반적으로 재래종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점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비탈면을 유지 관리 하여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녹생토 구간 내 자생력이 강한 쑥과 매듭풀 등 재래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므로, 재래종이 성장하고 있는 주위에 번식하고 있는 외래종부터 서서히 제거하여 재래종의 식성 범위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탈면 전 구간내에 외래종이 개화기전에 수시로 제초작업을 실시해가지고 번식을 억제시킴으로서 인근 농지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건설과장님 답변 중에 도동~저동 일주도로 구간 중 도동3리 시대샷시 공장에서 미도슈퍼앞 주차장까지 구간의 약 20m 노선 확장 용의? 에 대하여, 정성환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부의장 정성환

예.

의장 신봉석

예. 보충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성환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그라고 수차례 뭐 협의를 했는 사항 있었다 하셨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부의장 정성환

아, 그 시점이 언제쯤 입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제가 건설과에 부임하기 전에

부의장 정성환

예.

건설과장 최대현

부터 전 구간에 대한 그건 아이고, 울릉종고앞에 암산 나와 있는 것

부의장 정성환

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그 부분이라도 제거를 하기 위해가지고, 소유자가 윤경진씨입니다.

부의장 정성환

예.

건설과장 최대현

윤경진씨하고 건설과에서 협의를 했는데, 전 구간의 땅을 다 사달라 해가지고 아마 대화가 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정성환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3리에서 개발위원회의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라고 지금 윤경진씨가 개인 사정으로 좀 육지로 안자

건설과장 최대현

예.

부의장 정성환

이사를 가게 됐고, 캐갖고 개발위원회의에서 인자 소유자하고 협의가 완만히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캐갖고 도3리에서 우리 지금 뭐 지역의원이라 캐봐야 뭐 김병수의원이나 제한테 이런 건의를 한 하신적 있어예. 그래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깐, 다음에 또 지금 부지소유자와 또 협의를 함 해 보시고 빠른 시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성환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예. 김병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그 과장님 소유자하고 지속적인 뭐 협의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과장, 건설과장님 뭐 부임하실 때는 한번도 만나본적이 없죠?

건설과장 최대현

한번 만내 봤습니다.

김병수 의원

봤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한 두달 정도 됐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저희들이 그 우리 옆에 우리 정성환의원님과 저하고 마을 리장님, 개발위원 여러분 모신 자리에서 저희들이 뭐 오라고 해서 한번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도 그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땅 소유자가 팔겠다 카는 의사를 비췄다 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뭐 전체 땅을 다 사라. 뭐 그런 얘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땅 소유자를 만나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땅을 뭐 다 산다 카며는 제가 알기로는 한 약 한 7, 8천평 정도 되는 걸로, 그래 만평 가까이 되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하고 땅 소유자가 협의만 되며는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카는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실지 소유자를 한 만나 보십시오.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뭐 저희들도 기회가 되며는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마는 그 땅 다사라 카는 거는 아니고,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는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판다는 그런 쪽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소유자와 저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만약에 그게 뭐 협의가 된다며는 뭐 어차피 공사비가 사실은 많이 드는 걸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우리 울릉군에 지방도 유지관리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내려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지금 선형개량 재포장사업비, 선형개량비 해가지고 1년에 한 30억씩 정도 내려왔는데, 그 중에 한 20억정도가 울릉터널공사비에 소요가 됐기 때문에, 실지로 그 재포장사업 등에 소요되는 돈은 한 10억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렇죠. 나머지 10억은 뭐 서북면에 또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선형개량 하는데 다 들어가고, 그러면 만약에 금연에 울릉터널이 준공이 안 됩니까? 그지예.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준공이 되며는 인자 내년부터는 이 지방도 유지관리비가 인자 30억이 오며는 가급적이며는 뭐 물론 서북면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하지마는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거기는 시가지 내에 유일하게 대형차가 두 대가 교행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 일부, 일부분, 그 우리 여 의회 사무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사무과장님 집 있는 데는 유일하게 그 자리에 지나며는 대형차 두 대가 교행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 사실은, 그러이까 참고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며는 지주와 협의해가지고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조금 전 설명 내용에 울릉종고 앞 도로 급커브 구간은 지금 현재 지주와 협의가 안 됐다. 했잖습니까? 그지예. 협의가 지금 안 되는 상태 아입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근데, 단 문제는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지금 현재 종고 정문 앞 그 도로에 보며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한 50m 정도 되지예.

건설과장 최대현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지예.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그런데, 당초 그 석축을 보게 되며는, 경사지 보면 한 1대 한 20정도 구배가 졌습니다. 그지예.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졌는데, 지금 공사를 다시 시행하면서 1대1로 지금 올리고 있거든예. 가보신,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가 봤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옹벽을 지금 계획을 하고 ...

최병호 의원

근데, 그 지금 도로부서에서는 제한을 안 합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지금 그 보며는 밑에 기초는 석축보다 안에 들어가가 있고,

최병호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석축은 경사가 있고, 옹벽을 한 바로 세우니깐 웃부분이 지금 위에가 도로쪽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에 가지고

최병호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어제 우리 토목계에서 현장에 가가지고

최병호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경계 측량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경계측량을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하든, 안 하든 간에,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기존 서문교회쪽에 보며는 그 지금 옹벽 높이에서 보면 한 30전 이상 지금 밖을 나오고 있거든예. 그지예.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그 일주도로변에 시행을 하는 아무리 자기들 학교영토라지만, 그 직각으로 올리고, 실질적으로 도로가 한 30전 폭이 똑같은 위치라도 줄어드는 꼴 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대로 올리뿌며는요. 아무리 경계를 한다 하더라도, 육안상 그 시각적으로 느끼는 거는 오히려 30이상 줄어들 그 형편도 있습니다. 밑에는 같더라도, 위에가 직각으로 올라 와 뿌니까, 그런거는 도로 부서에서 좀 이거 지도 계몽을 해서라도 도로 시각지나, 그 밑에 시각적으로 좀 불편이 온다 봤을 적에는, 지금 뜯어 고쳐야 됩니다. 지금, 다 하고 난 뒤에 그 저거 아만 항의 해봐야 안 되잖습니까? 그 경사 ... 한 30 준다 하더라도 큰, 그 학교 진입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겉던데,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새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고 확인을 해보고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학교하고 협의를 해가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최대한 지금, 더군다나 학교 앞인데, 협소한 곳에 더 우리 울릉도 지금 전반적으로 ... 작은 땅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가 도로를 내던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를 만들고 있잖습니까? 그런 논리로 봤, 본다며는 그 경사지를 좀 더 최대한 주던가, 그렇지 않으며는 우리가 그 종고에 주는 어떤 보조비입니까? 이런것도 빅딜형식으로 주는 만치 우리 도로 좀, 안을 좀 땡기는 어떤 흥정도 있어야 되지, 그냥 보고만 있다 그라면, 말이 안 되잖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런건 최대한 좀 신경써가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하기 전에, 완공하기 전에, 그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김병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최병호의원 질문 중에 지금 현재 위에 보며는 한 5,6,70㎝ 정도 될 것 같습디다. 높, 차이가, 되는데, 제가 몇 일전에 도면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썩은 나무 있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김병수 의원

썩은 나무, 가운데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김병수 의원

그 기준으로 해서 도면상의 거리가 약 한 11m에서, 12m 사이

건설과장 최대현

12m 정도 ...

김병수 의원

나옵디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하천하고, 도로하고 합해서

김병수 의원

예. 도로하고 포함해서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김병수 의원

그런데, 실지 현장에 보며는 한 8m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라며는 3, 4m라 카는 차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저도 했는데, 그 위쪽에 가며는 실지로 또 한 8m 정도 됩디다. 되는데, 거기에도 아마 좀 좁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할 때, 명확히 아께 뭐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도 한계장님 저가 물어 보니깐, 경계측량을 학교측에서 해놨다 캐가지고 사실은 저가 질문을 안 했습니다. 들어오면서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깐, 그러이끼네, 측량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하고 나며는 나중에 뜯는다 카는게 불가능합니다. 물론 뭐 소방차 들어간다고 공사하기는 한다 그랍디다마는 그래도 이런 기회 때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참고하십시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의장 신봉석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조금 전에 그 우리 김병수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김병수의원님은 그 태도를 분명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 그래 알아라. 해뿌며는 ...

김병수 의원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아이고, 분명히 국가의 땅이고, 그 땅이 도로에 필요하며는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안하며는 안 되는 부분들인데, 어여튼 그런 점은 건설과장님 우리 김병수의원님이 아마 바로 지적하시기에 마음이 좀 아파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좀 깊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다음은 일주도로(남서도로) 태풍 피해 복구공사 피암 터널 균열발생 등에 따른 원인규명 및 긴급 보강 대책에 대하여, 이용진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일주도로 남서도로 현재 그 피암 터널은 2004년 발생한 그 태풍 메기 피해 복구공사로 추진한 겁니다.

먼저 현재 상태를 한번 사진을 한번 보고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현장 사진 시청)

지금 저게 180m, 피암 터널 길이가 180m 기둥 벽체를 보여 주고 있는데, 대부분이 균열이 다 갔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다음 또 있습니까? 아, 이거는 인제 윗부분 인제, 토사면인데, 지금 공법이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면에 토압 량이라던가,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는 토압에 의해가지고 아마 벽체 균열이 가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지금 토압 량은 나올 수 있습니까? 얼마나 무게를 받는지?

건설과장 최대현

그거는 지금 계산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용진 의원

예. 요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현재 공법대로 라면 상식적으로 봐도 거의 평평하게 돼 가지고 현재의 토압 량으로 해가지고 벽체의 균열이 갔다 하며는 공법에 무슨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대량의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이겨낼 수 있습니까? 현재 상태의 벽체 균열이 그렇게 갔는데,

건설과장 최대현

그래서 저걸 저희들이 현장에 가 봤을 때, 제가 보니까 밑에 기초부분하고 기둥하고를 콘크리트를 같이 안 치고, 별개로 쳤다. 하더라고요. 제가 시공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래가지고 혹시나 그 시공 균열이 아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도면을 내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만약에 저게 전문가가 와가 이야기 하는대로 하면, 저게 만약에 토압에 의해가지고 이게 균열이 갔다며는 뒤에 있는 산 전체가 조금 움직이지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한 1주일 간격으로 두 번간 틈새를 조사를 해봤는데, 다소 안정돼 있는 것 같은 한 5m 정도, 제일 금이 지금 많이 간데가 한 5m 정도 금이 갔는데, 그건 다소 안정된 감이 있는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두 사람 와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요번 토요일이나 이래 쯤 되며는 또 장비를 가져와가지고 정밀 안전진단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때 그 나오는 결과에 봐가지고 우리가 보강 공법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그 지금 분리 콘구리를 쳤다는데, 지금 분리 콘구리를 쳐도 균열 상태가 지금 이상합니다. 균열 상태가 지금 금이 가는 게, 저 한번 보십시오. 그림에, 분리 콘구리 쳐도 금이 가는 게 밀려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토압이 ...

건설과장 최대현

... 수중 토압에 의해가지고

이용진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다소 밀맀는 감이 있는데, 만약에 저게 조사결과 수평토압이 많이 작용했나 하며는 저건 현재 있는 토압가지고 그런게 아니고, 이 산 전체가 지금 움직인다는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래 되며는 상당한 다른 어떤 방안이 제시가 돼야 될 것 같고, 저 상태에서 안정이 된다 카며는 우리가 보강을 하면 될 것으로 그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진 의원

그래 이 지금 균열 간 이 시기가, 발견한 시기가 언제 쯤, 아까 6월 초라 했는데,

건설과장 최대현

예.

이용진 의원

금연 6월 촙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이용진 의원

균열 간 것은 벌써 상당히 진행이 오래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건설과장 최대현

저희들이 제보를 받기로는 군민들 걷기대회 하시던날 아마 그 저 구간으로 걸어오시면서 보시고 저희들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가 조사를 하고 했는데, 제가 현장에 가본 결과 아, 이거 안전진단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 의원

아니, 저 금 간 벽체, 금 간 부분을 보니까, 이미 사이사이에 어떤, 뭐 땜질을 처방을 했더라고요. 그 누가 했습니까? 땜질 처방을 임의대로 했더라고 보니까, 그거는

건설과장 최대현

...

이용진 의원

그거는 이미 그 균열이 된 걸 알고 벌써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과장님 전혀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용진 의원

예. 다음에 한번 가보시며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이용진 의원

이미 저기 보며는, 저 허연 부분 나오죠. 저기 이미 몇 군데 보니까 땜질 처방을 했더라고요.

건설과장 최대현

...

이용진 의원

사전에 누가 알고 했는 건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히 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정밀 안전진단은 언제부터 의뢰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지금 6월, 어제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 의원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이용진 의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설과장 최대현

그 시공사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한국안전공사 거서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 의원

하여튼 이거 공사비 39억을 들여가지고 낙석으로 인해가지고 인명과 재산도 보호하고, 일주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한건데, 지금 보면 본 의원 생각에는 뭐 거의 부실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밀 안전 진단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며는 재시공까지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고, 사후 요 대, 결과가 나오며는 의회에 좀 통보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며는 아까, 이용진의원님 질문 대답 중에 건설과장님 거기에 설계 도면에 보면 말입니다. 안전 검사해가 토압계산, 그다음 지질에 대한 안전검사, 활동에 대한 안전검사, 전부가 OK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 하중에 대한 계산 다 OK 나왔습니다. 문제는 아까 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에 토압부분이 지금 활동을 한다고 저희들은 짐작을 했습니다마는 그 토압이 아까 말씀하신 뭐 수평토압하고, 수직토압, 그다음에 활동토압 까지도 계산이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설계상의 문제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감리자들이 있었지마는 제3의 안전 검측 기관에다가 의뢰해보는 것이 좋은 일이 아이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보며는 설계자, 감리자, 거의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제3의 기관에다가 의뢰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보고, 요기에 지금 기둥이 70개 있습니다. 기둥이요. 그런데 기둥 맨 시점에 한두 개, 종점에 한두 개, 제외하고는 위에 거의 다 났습니다. 지금 사진에 요게 몇 장을 안 내놔가 그런데, 다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체에 어떤 공사로 인한 크릭이라고 보기에는 힘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며는 설계조서에 보며는 각 부분마다에 균열 폭 허용 균열 폭을 최대한 0.4m 미만입디다. 이렇게 정밀하게 검사 해놨는데, 아까 뭐 상당히 저거 하셨지마는, 이 진척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급한 문제라 보시고, 이런 중차대한 이야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 줬으면 고맙다.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은 기가 안 차가지고 질문을 많이 안 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동 및 서․북면 주민들을 위한 도동부두 버스 대기소의 필요성과 버스정류장 위치 변경 건 및 버스대기소 신축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배상용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있으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아까, 그 과장님 답변 중에 버스회사와 협의 중이다. 라는 말씀 하셨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배상용 의원

그 협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아니, 그 인제 현재 있는 시외버스를 지금 도동 부두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배상용 의원

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그걸 인제, 지적하신 그 장소에다가 옮겨 가지고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래 되며는 인자 관광버스도 인제 나가야 되고, 그런 내용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어떤 버스회사완 별다른 협의할 사항이 제가 봤을 때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뒤에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현재 도동부두에 버스를 대는 것 하고,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앞에 대는 것 하고, 사실 걸어서 한 1~2분 상간이거든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그러니까 제 가 봤을 때는 협의를 한다. 과연 어떤 협의를 할까? 만약 협의가 안 된다 그라며는, 못 한다. 그 얘기 아입니까?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그런 뜻은 아입니다.

배상용 의원

특별나게 차를 대는 데 있어 갖고 거리가 아주 멀다거나, 실제적으로 도동 부두에 사람들 내려오기는 내려오겠지마는 이 거리가 몇 백 m 되고 한다. 그라며는 논리상 안 맞겠지마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엎드리면 코 닿는 데, 안 그렇습니까? 그 부두 입구하고, 그라고 이기 되기만 한다 그라며는, 이거는 지금 현재 주차난 때문에 건설과에서 맨 날 내려오지요. 배 들어 올 때 내려오고, 저도 그거 보며는 참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그런 형태의 차가 도는 게 여 안에서 와 갖고 기리까이도 다 되고 그지요.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라 그라며는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커다란 협의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라고 저기 사실, 뭐 똑같은 얘기지마는, 이 도동 부두 이 관광객들끼리 많이 오고, 주민들도 많이 오는데, 이거 버스 대기소 없다 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실제적으로 서북면에서 이까지 나올라 그라면 4,800원, 5,300원 주고 나와야 되는데, 왕복만 해도 만원씩 아입니까? 그지요. 그런 상황에서 추운 겨울에 와 갖고 불 한번 쬘 데 없이 이래 앉아 갖고 있다는 거는, 서 갖고 기다린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요 부분 이거 적극적으로 좀 이래 추진을 하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울릉도 택시의 대형택시도입 건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모범택시 운행 인가 및 사후 관리요령이라는 요 지금 현재 조항을 보니깐, 대형 택시라 함은 일반택시 운송 사업 또는 개인택시 운송 사업용 자동차 중 관할 관청으로부터 대형 택시로 운행 인가를 받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관할 관청이라 함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면 인허가권이 재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 포함한다.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가 대형택시 또는 고급택시로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 요건은 뒤에 말씀드릴게요. 개인택시 면허 또는 양수․인수 인가 후 5년 이상 무사고 업자에 우선하여 인가한다. 내용 자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이나, 지역, 아까 얘기하실 때, 공항이나 어떤 다른 지역 얘기도 하셨지요. 그 어떤 규제의 제한은 없다. 현재 나와 있는 거로는, 단지, 허가권에 대한 자격 기준만 올라와 있다. 그 허가권 기준이라는 자체가 5년이라는 게 한시가 돼 있습니다. 5년 이상 된 사람이, 무사고 하는 게, 지금 뭐 개인택시 같으면 뭐 오래 전에 뭐 20년 무사고 하면 육지 같은 경우에는 남바를 주고 안 그랬습니까? ... 조항에 비해갖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거는 뭔가 그라며는, 이 마음 열어놓고 봐야 됩니데이, 지금 현재 택시같은 경우에는 일반택시에 손님들 현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지금 택시가 몇 인승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지금 운전사 포함해가지고 5인 아입니까?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실제적 운영되는 건 몇 명이 운영 됩니까? 원래는 7인승으로 나오는데, 그지요.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사람들 네 명 이상 태운다. 그라며는 못 앉아 있습니다. 그 안에, 뒤에, 저 뒤에 칸은 짐칸 이고, 우리 테라칸이나 겔로퍼는 잘 안나오지마는, 근데 현재 지금 관광업을 갖다 하는 사람들 택시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한 사람이 들어오며는 보통 뭐 한 3명, 4명이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들어왔다 그라며는 평균 7~8명이라요. 이기 어떤 형태로 돌아가나면, 전부 가족형태로 돌아 가거든요. 그러이 여행갈 때 옆집사람 데리고, 친구들 끼리, 이래 돌다 보니깐, 7~8명의 인원이 한 세트가 되다 보니까, 인자는 일반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차를 갖다 탈수가 없습니다. 가격 경쟁면에서 떨어지고, 결국은 한라면 두 대가 같이 가야 되고, 두 대 갈라 그라니깐 한 덩어리가 따로따로 놀아야 되니까 재미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관광버스로 움직이게 되고, 그렇지만 관광버스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여행의 질이 있지 않습니까? 택시를 원하는 사람 택시를 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울릉도에 있는 인구 만 명 중에 3,180댄가 그렇습니다. 지금, 등록돼 있는 자동차 수가, 그람 짐차를 몰든, 택시를 몰든, 뭐를 몰든 간에 자가용 몰든 간에 자기 있는 차는 전부 자기가 타고 가거든요. 그런 현지 입장에서 택시들 일반 주민들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 것 봤을 때는 일반 현재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 그라며는 택시 자체에 어떤 이윤이 안 되니까 이 존립자체에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앞으로 관광추세가 바뀌니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인자 울릉도에 들어오면 이 대형택시 같은 것, 좀 있어가 사람들 7~8명 무난하게 태우고, 좀 질 높은 어떤 그런 관광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마는 현재 있는 문항 상으로는 절대 이거 규제의 사항이 없다는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우리도 그게, 건설교통부 훈령 303호로 나와 있는 긴데,

배상용 의원

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저희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경북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며는, 다음은 일주도로 개설사업 절개지 비탈면 보호를 위하여 녹생토 공법으로 식재된 외래식물 오챠드그라스가 제거 후 국내수종으로 대체할 방안에 대해서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신봉석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 현재 식재한 부분만 개화하기 전 베기 작업을 한다 했습니다. 그지예? 그렇지예?

건설과장 최대현

예. 식재돼 ...

최병호 의원

그런데,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지금 수층 터널에서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현포 수협 유류탱크까지는 지금 얼마나 식재 돼 있는 동 과장님 한 봤습니까? 현포 지금 농지에 한 7천평 정도는 이 지금 유럽산 염소풀이 거의 심어 놨는 겉이, 재배했는 것처럼 지금 식재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면사무소에서, 서면 면사무소에서 일주도로변에 그 현포령까지 그 길가에 한 50㎝ 정도 빘지마는 그것도 하머 이미 이거 씨알이 거의 엉글었을 적에 벴거든요. 그거 비나마납니다. 그거는 그냥 갖다가 해뿌면 오히려 여물었는 씨를 그냥 비가 누피 놨뿌면 바로 심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 어떤, 지금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적에는 아매, 식물 개체수 중에는 울릉도에서 아매 제일 많을 겁니다. 지금 현재 식재돼 있는 기, 그에 대한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만약에 씨가 날아 가가지고 평지 같은데 심어져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보고 드렸지마는 비탈면에 지금 식재돼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최병호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쑥 같은 기 나고 있으니까, 그 나는 부분 그 주변부터 정리를 해가지고 점차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점차적으로 없앤다는데,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지금이라도 그 줄기를 베서 태워야 됩니다. 씨가 더 떨어지기 전에

건설과장 최대현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해 줘야되지, 그냥 놔나뿌면 남서풍이나 북서, 저거 뭡니까? 북서풍 불면 거의 지금 북쪽으로 이동하는 상태거든요. 2~3년만 지나면 아매 북면 그 농지에는 거의, 거의 태반인게, 미역취보다 오히려 많을 겁니다. 그 유념하시고 조속한 시일내 조사 보담은 당장 시행을 해야 됩니다. 시행,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의장님!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장 돌면서 의문나는 사항 지금 이 시간에 건설과장인테 잠깐 어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신봉석

질의가 건설과장님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최병호 의원

숙지 했는 부분만 저가 몇 가지 지적만 할께예.

의장 신봉석

예. 그럼 질문을 하시고

최병호 의원

예.

의장 신봉석

필요하다 보며는 서면 답변을 받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질문 하시 ...

최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그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저희들이 사업장을 돌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큰 문제점만 저가 지적을 한번 할께예.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회관, 남서, 남양, 태하천, 울릉터널, 지금 현재 피암 터널은 감리 대행공사를 하고 있지예?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 문제점이 공정이, 지금 각 공정이 한 70% 쯤 되는 데도 있고, 80% 되는 데도 있지예?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그 공정 과정 80% 까지 갈따나 그 과장님, 각 해당 과장님은 그 감리단과 시행사와 협의 사항을 함 해 본적 있습니까? 한번도 없지예?

건설과장 최대현

그게 대행공사장에 대해가지고는

최병호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시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최병호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저는 뭐 울릉터널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감리단하고 몇 차례

최병호 의원

몇 차례 정도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아마, 한 너,댓 차례 될낍니다. 예.

최병호 의원

너, 댓 차례 하면서 어떤 공사 착오에 대한 어떤 그 지적은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공사 착오에 대한 지적이라기 보다도

최병호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앞으로 해 나갈 부분에 대해가지고 협의를 많이 했지요.

최병호 의원

근데, 본 저희 의원들이 거의 다녀 봤지마는 그나마 했는 데는 나리동 오폐수처리장만 거의 협의 사항을 했는 걸로 드러나게 돼 있습디다. 지금 다음 아매 재난방재과장이 설명 할 건데, 그런 문제, 그지예?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지금 저 너메 공영 문화청소년회관 같은 것도 80% 정도 되며는 이미 하머 50% 이상 공정이 시작될 때부터는 그 공사감독, 실과장, 담당 과장은 그 감리회사와 시공자와 협의를 계속 해야 됩니다. 문제점과 앞으로 공정이라던가, 해 줘야 되는데도 지금까지 안 하고 계속 감리공사 있는 공사 현장만 지금 자꾸 공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어도 담당과에서는 아무런 어떤 대책이 없었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일단 시행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아직 20% 공정이 남았다 봤을 적에는 최소한 보름에 한번 정도는 그쪽 감리 담당자와 현 부서와 시공자와 그 협의를 해야 됩니다. 문제점, 앞으로 드갈, 소요될 예산, 준공계 어느 시점, 그게 어느정도 확실하이 잡혀 줘야 되지, 청소년회관도 8월 8일 되면 충분하이 준공이 된다 했다가 하머 2년을 저희들이 회기때마다 하며는, 금연 4월, 6월, 7월 또 지금 또 한 달 또 늘어났잖습니까? ... 문제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공기만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그런거는 앞으로 유념해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건설과장님!  최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우리가, 공이,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저거하니까 감리자 쪽으로 자꾸 말을 돌리는데,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에 보며는 절대 그건 아입니다. 감리자가 소위말하면 우리 직원 이상의 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또 감독하는 게 우리 군청이고요. 그러니깐 의원들 뜻이라고 보고 좀 유념해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여기 지금 최병호의원님이 말씀하신 여 오챠드그라스 이래가 유럽산 염소풀 이래 해갖고 지금 그 얘기를 했지요. 수층에서 현포까지, 근데 그게 지금 공법 자체가 녹생토 공법이라 안 그랬습니까?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근데 제가 이래 녹생토 공법에 대해서 알아보니깐, 한 네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에 뭐 시트 스프레이 공법, 거적 덮기 공법, 코아네이트 공법, 특수 배합토 녹생토 공법, 이 네가지는 지금 현재 거기 돼 있는 공법은 어떤 공법입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특수 배합토 녹생토 공법 ...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요렇게 돼 있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코아네이트 공법도 울릉도 쓰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코아네이트 공법은 안 쓰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여기에 보며는 어떤게 나와 있나 그라며는, 제가 알기로는 있지 싶은데, 모든 절개지에 천연 섬유망, 이게 우리 흔히 어떤 야자열매 같은 망으로 만든 걸 갖다가

건설과장 최대현

그 지금 통구미, 통구미에서 남양 넘어오는 데 덮어 놨는 거적이 그게

배상용 의원

있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종류 중에 어떤 특별한 씨를 배합하는 게 아이고, 아주 자연 공법적으로 만든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현재,

건설과장 최대현

예. 그게 지금 거적 덮기 공법 같은 거는

배상용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경사가 좀 완만한 구간에 풀이, 흙이 인제 비가 왔을 때 흙이 안 씻겨 내려가고, 그다음에 풀이 빨리 자라도록 돕기 위해가지고 거적을 덮는 거고예. 지금 현재 여 녹생토 해놨는 구간에는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 망을 지금 붙여 놨는 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배상용 의원

그라면 코아네이트 공법이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경사면이 좀 이래 가파르다면 못 사는 공법입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코아네이트 공법 같은 거는 인제 암벽 같은데,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깁니다.

배상용 의원

예. 그래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런 공법 정도며는 차라리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식물이 그냥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조건만 만들어지는 공법 같은데, 이런게 좀 이래 돼 있으며는 아예,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라면 울릉도 두 가지 쓰고 있네.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배상용 의원

다른 공법도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시고, 제가 지금 현재 오챠드그라스에 대해서 이래 보니깐 이게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손가락 마디며는 여기 씨앗이 200개씩 이래 들어있다. 그라 더라고요. 그거를 갖다가 당장 짤라 갖고 한다 해갖고 바람 날리며는 감당을 못 할 건데, 뭐 단순하게 잠깐은 하겠지마는 먼 장래를 본다 그라며는 아예 공법자체에서 앞으로 신 공법도 나올 거고 할 때, 여러 가지를 한번 써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입니다.

신봉석의장님께서 남양천, 남서천, 태하천, 태풍피해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여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양천 상류부에 암거의 경우 주변여건과 적합하지 못하고, 또 이에 따른 2차 사업으로 추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암거 제거 ... 당초 백년빈도로 그 설계를 하는 관계로 알고 계시지마는 ... 상당히 높게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상․하류에 접속부 옹벽은 당초 설계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누락 부분은 본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 부분이 216m에 대해서 폭 6m로 하는 그 공정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비 한 5천만원이 증가 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방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유송 잡물 제거를 위해가지고 봉래폭포 밑에 있는 시설과 같이 할 의향과 또한 사방댐 설치시기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방댐은 현재 남양천에 2개소, 남서천에 2개소, 그래 4개소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남서천에 1개소는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 3개소는 아직 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방댐 형식에 대해서는 지금은 일반적인 형식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봉래폭포와 똑 같지는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형식으로 변경함이 옳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도면이라던지 계획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시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낙차공 중에 낙차공 상․하단 부에 높이 차이로 약 4m 정도가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우수기에 쇄굴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4m 정도의 낙차공이 있는 거는 남서천 상위부에 1개소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는 수해 피해 복구사업이 아니고 사방사업으로 시행한 걸로 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쇄굴 우려 여부와 우려가 된다며는 조치 방안을 산림조합, 요즘은 임업조합입니다마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해 놓은 낙차공이 쇄굴되는 우려가 없도록 검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옹벽형식이 각 하천마다 다른 이유가 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설계를 할 때 옹벽의 형식은 흔히 중력식하고, 반 중력식 뭐 이런 역티옹벽, 요래 구분을 해서 합니다마는 인제 통상적으로 중력식이 좀 단비도 좀 적게 들고, 마 부강교에 설치해 놨는 남서천 역티옹벽의 경우에는 좀 단비도 비싼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할 당시에 지역 여건이 인제 도로 폭이라던지, 그 주택이라던지, 뭐 농경지라던지, 물론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하폭이라던가 하천 단면 이런걸 따져서 하다 보니깐 태하천의 경우에는 대부분 중력식으로, 철근도 안 드가는 그냥 무풍풍한 중력식으로 계획을 하여 시공하였고, 남양, 남서천은 대부분 반 중력식 옹벽입니다마는 유독 부강교에는 그 날개 입벽쪽으로 우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약 한 20m 정도의 값비싼 역티옹벽을 마 보시다시피 거의 수직입니다. 안측도 수직이고, 바깥측도 거의 수직입니다. 4m 높이에 위에는 한 10㎝ 밖에 바닥하고, 그게 한 10㎝ 정도만 차이 나는 그런 인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 여건과 공사금액을 감안하다 보니까 같은 하천이라도 마 형식이 다르게 됐다 카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남서천 부강교의 경우에 교량 높이를 낮춤에 따라 가지고 통수 능력이 되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소하천의 경우에는 최대 50년 강우빈도를 합니다마는 지난 태풍이 상당히 크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조금 상향 조정하라 카는 지침에 의거해서 수직 예산을 백년빈도로 했습니다. 마 그래서 여유고도 최소한 60㎝ 이상 또 유량이 많을 때는 뭐 80㎝ 이상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부강교의 경우에 여유고가 당초에 1m69㎝ 정도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상당히 인제 취수측면에서는 좋습니다마는 인제 이용자 측면에서는 약간 과다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양쪽에 있는 도로 접속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서 도로 이용하는데 상당히 그 안전사고라던지 운전에 불편하다 카는 여론이 있어서 사실상 취수하는 측면에서는 줄이기를 싫어합니다마는  그래도 여유가 약 99㎝ 정도가 있기 때문에 계획, 백년빈도의 계획 ... 따졌을 때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70㎝를 당초 설계보다 낮추어 시공하게 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천 유입이 우려되는 하천변 수목 간벌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수해 피해는 하천정비 사업도 물론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산간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 산사태로 인한 토석이나 또 수목이 하천으로 몰림에 따라서 하천 단면이 잠식되고 또 소 교량이라던가 암거가 있는 경우에는 아주 유수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하천을 범람하거나 또 하천이 재방이 유실되는 그런 뭐 사고가 수해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중앙정부에서도 이때까지 이런거를 약간 말로 했습니다마는 특히 2005년도 우리 울릉군에 태풍도 피해도 마찬가지고 또 작년 에미니아 피해 때 특히 또 강원도에도 마 산간 지역이다 보니깐 똑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 산림청하고 소방방재청하고 상당한 협조를 해서 소하천 구간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이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이제 간벌이라던지 또 산사태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하도록 그래 인제 협의를 하는데, 전번에 교육가가지고 들었습니다마는 소방방재청이 중앙부처에 등급이 좀 낮다 보니까 추진에 애로사항은 있는데 어차피 산림하고 하류에 있는 하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과제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관내에서도 산사태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조치를, 조치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단지, 그 사업비가 또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에 건의도 하도록 그래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먼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트 현장 사진 시청)

요기 지금 박스 높이가 저렇게 높습니다. 아까, 뭐 백년빈도에 통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이 주위에 여유 땅이 없고 하며는 높이 올라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옆으로 벌려서 통수 단면을 넓혀 줄 수 있음에 불구하고 저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사업비가 5천만원만 추가하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아까 조금 전에 비추던 다리 이상에 까지 도로를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저쪽에 지나가는 요게서 보면 우측에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도 도로를 새로 내야 됩니다. 그라면 거기에 밭이 도로 밑에 들어갑니다. 그쪽으로도 석축이든, 옹벽이든 다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5천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요런 부분에 대해는 기 우리가 시행을 했지마는 한번, 다시 한번 이런 전처는 밟지 않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질문서를 전부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백년빈도고 뭐 천년빈도든 간에 그거는 지금 저 지점에서 이야기 안 된다. 이겁니다. 양 가로 통수 단면을 넓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늘만 치솟나 이야깁니다. 그러이 내가 하는 이야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의장 신봉석

그래서 앞으로 그런거는 저런 시설을 해서 2차적인 사업비가 투여되는 것은 좀 삼가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다음에 인제 사방댐에 대해서 과장님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마 거는 과장님 오셔서 보신대로의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사방댐을 앞으로 설치할 게 남양천에 2개, 남서천에 2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의장 신봉석

그런데, 이게 저 피해복구 사업을 용역설계를 마치고 계략 용역설계 마치고 난 다음에 주민들과의 약속이 남서천에 4개소, 태하천에 1개소, 남양천에 4개소로 만든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면까지 그려서 주민들한테 설명했는데, 이게 언제 갑자기 이렇게 설계 변경이 됐는 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 보고도 없었고요.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죄송합니다. 예.

의장 신봉석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이야기가 전달 돼야 되겠다. 예. 요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확인이 됐다 하는 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네 번째, 중력식하고 반 중력식 시설이 적용한 경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반 중력식으로 한다고 볼 때에 도로를 확장을 못하다. 한다던가 이런 환경이 주어 줬을 텐데, 어떻게 해서 태하동에는 중력식으로 하고, 남양에는 반 중력식으로 해서 하상폭을 좁혔나. 이 이야깁니다. 이 시설을, 시설을 갖다가 이야기 하는 것 보다도 그걸 묻고자 함입니다. 그렇게 하상을 좁혀 가면서 배후 부지를 쓸모없이 만들어 놓을 이유가 뭐 있나. 이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요게 지금 태하동입니다. 태하동은 반 중력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런것들이 아무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하상폭을 여유, 산 쪽에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줄아 놨어요. 지금 남양사람들이 저 한테 물어보면 너그가 그래 이야기 했는 것 아이야. 도로 억지소리를 합니다. 아까 백년 뭐 빈도수를 가지고 통계를 놔가 설계를 했다는데, 백년빈도수 아이라 뭐라도 뭐 딱 그렇게 해가 좁아지는데, 먼저 저거 보다 넓어도 피해가 나는데, 더 좁아졌는데, 요런 부분들이 뭔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아까 뭐 역티형 공사도 있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의장 신봉석

하는 부분 있는데, 힘든 이야기들이 또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하상을 줄여가면서 공사는 하지마라. 이겁니다. 대한민국에 백년빈도에 강우량을 가지고 위험하다고 하상 줄였고, 옹벽하는 데는 아마 울릉도밖에 없을 겁니다. 하상을 넓혀 나가고, 자연석을 깔아 나가는 데, 우리는 있는 자연석을 하나도 안 쓴다 해놓고 그대로 다 깨가 멜가이 해 놨심다. 이런 우리 복구사업은 조금 고려돼야 할 사항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부강교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견해하고 저 견해는 틀립니다. 애초에 부강교 높이가 5m입니다. 그리고 기초 부분이 1m입니다. 기초 콩구리가 1m입니다. 상판이 0.8 나옵니다. 그럼 기초가 반 정도 묻혀가 간다 보더라도 50㎝가 줄어듭니다. 높이가요. 통수 단면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더 덮어가지고 하상을 맞추기 위해서 더 덮어 놨다. 이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보고 온 것도요. 그럼 뭐냐. 양쪽에 석축으로 하면서 공기 협조가 안 돼가 우리가 한전 사택 앞에 보듯이 우측, 좌측 옹벽 높이가 틀려가지고 억지로 맞춰, 끼 맞춰가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가 통수 단이 줄었다. 이겁니다. 이걸 남양 부강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는 그냥 뭐 이래 뭐 공사 뭐 철근 얼마 넣고, 그 묻자고 한 건 아입니다. 이 억지로 한 지붕밑에서 이 뒤에를 전부다 협조체제 없이 그냥 안 맞췄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만큼 시설부에 해가지고 해도 묻어야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앞으로 필히 본청 내에서 실과 협의가 돼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인자 마지막에 과장님 간벌 계획을 상당히 저도 뭐 과장님 뜻은 충분히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울릉군에 지금 간벌 사업이 산림조합에 나리동에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나리동에는 급한 상황이 아이기 때문에 뒤에 미뤄도 되고, 지금 장마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지금 인력이 붙어가지고 공사를 하느니, 하천가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쪽으로 사업 순위를 바꿔 주는 게 당연한거지, 인자 이런 이야기 때문에 내가 이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의지고 또 재난에 대한 어떤 생각도 내 물어 볼 겸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과장님 사업 순위를 조금 건의를 해서라도 바꿔서 우선 급한 부분부터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시행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측면에서 드렸습니다. 요 부분을 좀 유념해서 시행해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하천에 대해가 한 가지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최병호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하천 지금 공정율이 거의 한 90% 되지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최병호 의원

저가 사업장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보며는 지금 태하교 지금 학포서 내려가는 태하교 윗쪽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최병호 의원

바닥 노면을 정리하기위해가 밑에 개울에서 또 토사를 거의 한 100누배 정도 또 실어다 놨습디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최병호 의원

그지예? 그 왜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나면, 지금 현재 그 어떤 설계 기준에 의해가 바닥천 높이를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바닥천을 또 갖다 또 부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최병호 의원

비가 50mm 오면 연에 그게 바다로 유입되는 꼴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설계 낭비입니다. 어떻게 보며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최병호 의원

그냥 다지기만 해주면 되는데, 그런 설계 높이대로 하기 위해가 어떤 이것 또 밭에 성토하는 모양도 아니고, 또 연에 태하천에꺼 또 갖다 붓거든예. 결국은 지금 태하 해양농정과에서는 그 밑에 지금 하천 입구쪽에 또 8백만원 정도 예산 들여가 또 넘겨야 되잖습니까? 그지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최병호 의원

지금 그 냉동공장 앞쪽에 정도 낙차 지금 마 돼 있는 걸, 임시 방편이라도 저거 빽시멘트 지금 포대 거의 지금 한 1.5, 1점 한 7 톤 정도 되지예. 한 빽에, 빽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최병호 의원

빽 시멘, 포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1톤짜리 겉으며는 한 2톤, 1누배 짜리 겉으면

최병호 의원

1 점 한 7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최병호 의원

2톤 정도 되지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최병호 의원

그거를 1m 높이 정도 ... 정도로 그 하천 길이 정도만 해 줘뿌만, 임시 내려오는 야적은 그 위에 사방댐 하기 전 까지는 저가 봤을 때는 한 100mm, 한 1, 200mm 와가는 그 소화를 시켜 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최병호 의원

그 두개 정도만 만들어 놔 뿌며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최병호 의원

토사 내려오는 거기 걸러가 일부는 내려가겠지마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최병호 의원

반 정도 밖에 안 내려가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최병호 의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이 남양천도 마찬가지고, 밑에 있는, 우선에 밑에 거는 거의 준공 다 됐으니까, 다시 ... 그 또 포크레인 드가고, 다시 ... 담부를 우에 갖다가 퍼붓거든요. 그래 그런거는 지금이라도 저가 봤을 적에는 태하천 거는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최병호 의원

지금 오늘이라도 요. 그 지금 가며는 그 아매 석축 비탈면 쪽에 한 100누배 정도 자기들이 실고 올라와가 지금 붜 놨는 거 있습니다. 그 확인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확인해서

최병호 의원

그기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뭐 확인해서 그래 조치

최병호 의원

만약에 바닥에 깔, 저거 흙 겉으면 지금이라도 깔기 전에 그걸 다시 들어내야 되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남양천도 아래 남서천이지요. 중학교 쪽에, 거기도 지금 교각 위에 쪽에 그런식으로 할라꼬 지금 또 하고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그냥 다지기만 해주면 됩니다. 좀 깊이가 더 나오면 어떻습니까? 하중 깊이가, 이미 하머 저거 옹벽 기초는 하머 밑에 거기서 80전 밑에 내려 갔으까네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그걸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병호 의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를 들어가 사업비도 적게 들어야되고,

최병호 의원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를 들어서 하상 정리를 하므로 인해가지고 비만 오면 또 밑으로 토사가 내려갈 거를

최병호 의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필요 이상으로 하지마라 카는 지적으로 저가 받아 들이고,

최병호 의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그래 하는데, 따라가지고 그러며는 하상 정리를 안 하고 어차피 지금 현재 어느 구간에 있든지, 쌓여 있는 토사를 원거리로 또 반출해야 될 경우에 또 인제 비용이라던지,

최병호 의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요런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마 조치를 하고, 나중에 한번 그

최병호 의원

아니, 하천에서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의원님한테 말씀 ...

최병호 의원

들어내는 거는 당연하이 들어 내야 되지마는 다시 투입을 하까네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최병호 의원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그거를 인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최병호 의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조치 방안을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그리고 태하쪽에도 지금 낙차볼을 한 두개 정도는 임시적으로라도 그 우에 사방댐을 한다고 하기 전에까지는 두개정도로 해 줘야 하상입구에 거기 토사가 안 내려가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예.

최병호 의원

지금 거의 공사가 한 1년 정도 돼야 자연식 이게 다짐이 되거든요. 그 때 까지는 지금 거의 부풀어 있는 상탭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지금 인자 태하천도 낙차공이 일부 더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나중에 상세히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지금 다 된건 아이거든예. 예. 예.

최병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울릉군의회

5대

146회

본회의

제14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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