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희망과 기대로 맞이했던 금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의정활동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일정을 잡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 회계연도 시작이후 의존재원 및 자체재원 등의 변경사항과 2006 회계년도 결산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할 사업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도 남은 기간동안 배전의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확정된 국비일반보조금 및 균특회계보조금, 기금 등 국고 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그리고 2006 회계년도 결산사항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출 부문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후 인건비 변동에 대한 법정의무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우선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첫 번째,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140억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210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21억8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208억6천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억2천만원으로서 1억4천만원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34억9백8십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3억6천5백4십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천4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와 지방채 발행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울릉문화회관건립사업이 당초보다 2억원이 증가된 105억원이며,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장 사업은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나 2008년도 사업비중 3억원을 삭감하여 2007년도 사업에 편성 되었으며, 해양심층수브랜드기반조성 사업은 2006년도분이 당초보다 8억원이 감소되어 총사업비가 68억원에서 60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3천8백4십1만1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4%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14억1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억9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73억8백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8억8천1백만원, 기타 잡수입 3억4천9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88억4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8억4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통교부세,분권 및 도로분교부세 감액분 5억3천2백만원, 특별교부세 16억원, 종합부동산교부세 27억3천6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억1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1천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389억9천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233억2천7백만원으로 29억5천9백만원 증가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56억6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9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 예산 중에 인건비는 188억8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6천9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연가보상비 정액 조정, 환경미화원 인건비 확정에 따른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09억8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억 3천8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 교육비, 교육여비, 성과상여금, 고등학교 학자금지원, 기타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기정예산보다 117억9천6백만원이 증가된 541억4천3백만원이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보다 72억9천8백만원이 증가된 256억5천만원으로서 총 190억9천4백만원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2007년도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5억9천5백만원, 울릉도 오징어타운 조성과 해양박물관 조성등 소도읍사업에 12억원, 도동정수장 정수시설개량공사 추가분에 7억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에 10억2천만원, 태하향목 모노레일사업 추가분에 18억원, 독도관리선 건조 추가분에 35억원, 연안정비 도동3리 침식방지시설 추가분 9억5천만원 및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되겠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배부해드린 사업조서 및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5억3천8백만원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4%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총 6억6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천6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는 200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9천9백만원 증가 했으며, 이로인한 세입증가로 일반회계 전입금 6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청원경찰 연가보상금 인상분과 물품취득비 등에 4백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는 총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천3백만원이 증가 하였는데 이는 200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일반회계 전출금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는 총 1억3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천2백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는 도비보조금인 의료급여 관리사업비의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의료급여 관리사업비 2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는 총 6억5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1천3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 또한 200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융자금 1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회계연도 시작이후 의존재원 및 자체재원 등의 변경사항과 2006 회계년도 결산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 빠른 시일내 추진되어야 할 사업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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