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봉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 군정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짧은 감사일정에도 자료수집과 추운 날씨 속에서도 현장확인 등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히 간사로 수고하여 주신 이중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년 지적되어 온 수감자료의 부실함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특히 총무과 소관으로 진정, 건의사항 처리사항과 소방장비 및 동력소방펌프 관리현황,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관광지입장료 징수현황(2000. 7. 1～12. 31)등은 아예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았으며, 단체명 기재부실, 통장사본은 13개 보조단체에서 제출되지 않는 등 수감자료의 부실함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 등 무성의하게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 8월 4일,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 사소한 사항까지 시정 개선토록 106건을 통보하였으나 사업비 상이등 유사한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재발되는 점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끼는 점이지만 원칙과 규정에 의해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안이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야기된 사례를 올해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아직도 업무를 얼마나 형식적이고 눈가림으로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업무의 소홀함과 무관심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각종사업장에 부실공사가 속출하고 제 규정을 벗어난 사업장이 많은 것을 볼 때 과거 행하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업주들의 관행이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이며,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의 무조건적 확보로 인한 잉여금이 과다 발생됨으로 예산을 사장화 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없이 무분별한 추진과 지역 주민의 일부 여론에 편승한 마구잡이식으로 투자하는 사례가 있어 효과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다수민원이 발생되고, 무리가 따르는 등 행정집행에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감독 한사람이 수많은 사업장을 관리 감독하여 사업장 감독에 효율적이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콘크리트타설 등 주요공정에는 현장확인이 되었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던 사항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외에도 지적사항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으며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시정 및 조치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적사항은 조만간 집행부로 통보될 것입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명확한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당부 드릴 말씀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반복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 책임자는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우리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여 관찰할 것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군정이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거듭 당부 드리면 집행부에서는 매년 지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깊이 각성하시기 바라며, 이후에는 어떠한 조치가 따르더라도 절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 기간중 다소 무리한 질문이나 자료요구가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감사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열심히 수감하여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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