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해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2년 임오년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의 제안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지방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여건과 전망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서서히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경제성장의 둔화와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여건이 순탄치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년에는 제3기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로 재정규율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 측면은 지방세수입의 증가폭은 둔화되나 세외수입과 교부세, 양여금, 지방재정보전금 등은 소폭으로 증가되나 국․도비보조금은 조금 줄어든 실정입니다. 세출 측면은 군민 기초생활 보장경비 및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 군정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이 주요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지식정보, 문화관광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미래세대의 사회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수질, 대기, 폐기물관리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낭비적이고 소비적인 예산운용이 되지 않도록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는 편성을 최소화하여 지방자치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524억2,7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418억8,100만원보다 105억4,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나 교부세 및 양여금이 확정되면 예산규모는 다소 변경될 것으로 봅니다.
일반회계는 514억4,6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389억8,600만원보다 124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또한 교부세 및 양여금이 확정될시 변동이 예상됩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9억8,1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28억9,500만원보다 19억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용은 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 특별회계의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어 특별회계가 없어 졌기 때문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약 3%인 15억7,281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5억4,338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942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금액은 본 예산안에는 발행계획이 없습니다만 발행시 의회에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대상부지의 매입협의가 지연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등 당해 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여 시행하여야할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별도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보건의료원 신축사업등 총 6건에 288억7,720만1,000원이며,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조서는 2002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억1,341만6,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0% 수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514억4,600만원이며, 세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4억6,600만원으로서 2001당초예산 14억6,000만원보다 6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방세중 주민세가 2억6,000만원이며, 재산세가 7천만원, 자동차세가 2억300만원, 담배소비세가 6억4,000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3,200만원, 도축세가 1,700만원, 주행세가 4천만원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121억2,153만6,000원으로서 2001년 당초예산 54억4,550만2,000원보다 66억7,603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우리 군이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소년수련관과 종합문화스포츠센타 건립, 주차빌딩 건립등의 사업비가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으나 부지선정, 실시설계등 추진에 필요한 사전절차가 지연되어 연내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당해 사업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여 2002년도 당초예산에 재편성 하므로서 예산규모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218억3,500만원으로서 2001년 당초예산156억5,700만원보다 61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5억9,4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군도정비사업에 9억1,4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6억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 도비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2억5,865만3,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20억1,397만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88억9,881만1,000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5,205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으로서는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 감소하였으며, 사업별 보조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문입니다. 일반행정비의 총 규모는 109억8,855만2,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9,529만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제3기 6.13지방선거경비, 인건비중 공무원처우개선비, 가계지원비 등이며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은 입법 및 선거관리비가 8억3,020만6,000원이며, 일반행정비가 101억5,83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부문입니다. 사회개발비의 총 규모는 206억2,076만1,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77억4,810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종합문화스포츠센타 건립, 태하성하신당주변 주차장시설, 쓰레기재활용품 선별장시설, 사동지역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북면지역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남양상수도시설, 꽃섬가꾸기사업, 노인회관건립, 청소년수련관건립비등입니다. 항목별 예산은 교육 및 문화비가 42억217만9,000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62억2,994만원이며, 사회보장비가 57억6,402만6,000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4억2,46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부문입니다. 경제개발비의 총 규모는 144억6,675만4,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9억7,796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풋산채 유통비지원, 산채 및 오징어포장디자인개발, 특산물통합브렌드지원, 산채저온시설 및 스텐솥공급, 산채위생건조망지원, 어선용면세유류수송비지원, 오징어탱깃대 및 내장처리지원, 어촌종합개발사업, 2종어항개발사업, 활어어판장시설, 전복 및 치어방류사업, 학포항방파제보수, 연안수중암제거 및 표지설치, 연료해상수송비보조, 추가관광지개발, 수층휴게소기반조성, 재난 및 재해대책, 지역현안도로사업, 지방도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주차빌딩 및 주차장부지매입, 등입니다. 항목별 예산은 농수산개발비가 48억2,342만6,000원이며, 지역경제개발비가 16억6,793만8,000원이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68억6,161만8,000원이며, 교통관리비가 11억1,37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부문입니다. 민방위비의 총 규모는 2억4,856만3,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640만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을지연습수행경비, 병무요원인건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의용소방대 장비보강 등입니다. 항목별 예산은 민방위관리비가 2억1,937만2,000원이며, 소방관리비가 2,91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총 규모는 7억8,686만6,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1,162만6,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 예비비등입니다. 항목별 예산은 지방채상환이 2억7,345만원이며, 예비비가 5억1,341만6,000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 내부전입금 및 사용료수입등 4억9,400 만원이며, 세출 내역은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 인건비, 상수도정수장시설보강, 지역개발기금상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주택융자금회수 수입으로서 6,200만원이며, 세출 내역은 분양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의료보호진료비군비부담금으로 5,537만3,000원이며, 세출 내역은 의료급여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는 2002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지역균형개발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사회복지 및 기초생활보장지원,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개선, 자연자원보전, 정보화기반조성, 문화관광개발과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한 지식정보인프라확충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주위에 해결하지 못한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의원님!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이 자치재정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정규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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