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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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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울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울릉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울릉군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징수조례안 10.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일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울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울릉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울릉군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징수조례안 10.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일정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규화
지금부터 제9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제1차 본회의시 상정되어 그동안 심의해 온 각종 조례안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휴회기간동안 심의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휴회기간동안 심의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휴회기간동안 심의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휴회기간동안 심의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휴회기간동안 충분한 심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휴회기간동안 충분한 심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휴회기간동안 충분한 심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울릉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휴회기간동안 심의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울릉군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징수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휴회기간동안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일정의 건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위하여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정한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3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라 의원중에서는 이철우 의원, 그리고 민간인은 김영환, 김정락씨로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종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폐회에 앞서서 양해드릴 말씀은 이번 회기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 가운데 상정되지 못한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당초 의회설명시 사회, 환경과를 분리시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도와 협의가 되면 해양농정과도 농, 수산으로 분리시키면 좋을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경북도의 승인을 받은 내용을 보면 농정기획담당과 축산담당이 농업기술센타로 이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런 방법의 조직개편은 농, 축산 농가가 상당히 위축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과신설은 이해되나 담당 이관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승인 요청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이렇게 확정된 데 대해서는 의원 전체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언해서 드릴 말씀은 휴회기간동안 사업장 방문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사업장 방문을 위해 제출된 자료중에는 집행부에서 공사금액을 확인대조도 하지 않은채 제출된 무성의한 자료가 있어 사업장 점검에 상당한 혼선을 빚어왔습니다. 이는 자료제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자료작성 제출시 성의있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장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공사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없으며, 제출된 사업장 조서의 진도와는 달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이 거의 없어 사업장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 마저 들게 했습니다.
북면지역에서는 지난 봄비로 많은 농지가 고랑이 파헤쳐져 피해를 입었는데도 조사보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덮어두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농로확포장공사시 우수가 농지로 유입되도록 시공하여 농작물 피해를 더해 주고 있어 이는 적극 시정되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회기일정을 마치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약동하는 봄을 맞아 벌써 산채수확으로 바쁜 농촌에 일손돕기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무엇보다도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해야할 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해마다 강조되고 주지되어 왔다시피 해가 바뀌면 이월되는 사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에도 굵직굵직한 이월사업과 신규사업들이 이월되어 추진중에 있는줄 압니다.
의료원신축, 청소년 문화회관, 공설묘지 및 화장장 등 이월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을 생각됩니다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해주시고 금년도에는 한 건도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여 주신 모든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97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사업장 방문과 의정활동중에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신봉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신봉석입니다. 우선 부군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업장 방문을 하다 보니깐 10여일 전에 그 북면지역에 폭우로 인해서 그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부군수 허수만
예. 보고를
신봉석 의원
저희가 현장에 가봤을때는 그 마을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었고, 또 더덕 등 그 씨앗을 뿌려 놨는데 상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산채 피해도 많았고요. 제가 오늘 여기 사진은 안 가져왔습니다만은 이건 주위에 기획실장 통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쉬운 것은 현장에 갔을때에 농민들이 행정의 따뜻한 말한마디라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되지 않고 군에서는 그대로 참, 보고 안되니깐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다. 보고가 되었다고 보면은 행정의 책임자가 농민들한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로 가지고 농민들의 그러한 시름이 없어질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부군수 허수만
예예.
신봉석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다음 또 한가지는 먼저 행정 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로개설후에 2차적인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안 봐야 되겠다. 농경지에 대한 피해는 안 봐야 된다. 우수가 포장된 도로에 내렸을 때에는 그 우수가 한쪽에 몰려서 농경지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부분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당시에 배수부분에 철저를 기하고 2차적인 피해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설계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걸 먼저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있는데도 현재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고요. 그다음 또 한가지는 건설공사 완료후에 자재가 아무데나 방치되어 가지고 뭐 참 우리 산야를 더럽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때는 필히 주위에 환경정리가 원만히 되었나 하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은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자 또 다른 의원께서 부군수님께 내용 없습니까?
내용이 없으시면 산회를, 아예.
신봉석 의원
이거는 뭐 긴급제안이라고 볼수는 없고요. 제안, 조례 우리가 그 일단은 통과를 시켰습니다만은 그 조례중에 명확히 할 부분들이 있어서 담당과에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은 질의를 하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예. 그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우선 그 총무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요번에 그 울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신봉석 의원
개정함에 있어서 부녀상담관을 일반직으로 전환코자 부녀상담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데에 앞으로 우리가 기능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연관관계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지금 읍면 기능전환에 관해서는 연관이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예.
신봉석 의원
아예. 그러면은 그 부녀상담관을 일반직 하게 되면은 앞으로도 계속 일반직으로서의 부녀상담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 아니면은 부녀상담관직을 없애고 다른 보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현재 부녀상담관 별정5급을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일반직화로 지금 전환하는중입니다. 하는데 현재 저희들 계획은 시험을 본인이 시험을 쳐서 첫째는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합격을 했을 경우에 가점을 줍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그 부녀상담관 그 직책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냐 또 한가지 문제점은 2009년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번에 시험에 합격이 되고 일반직화 되었다 해가지고 다른 보직을 줬을때는 우리군에 별정5급이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군에 상당한 인적으로 지금 손해가 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녀상담관 직책을 그대로 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일반직이 합격이 되었다 해가지고 다른 자리에 일반직으로 보직을 줬을때는 자동적으로 그것이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울릉군은 부녀상담관 별정5급이 정원에서 제외됩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부분을 분명히 알고 싶어서 질의하였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뭐 결국 인력문제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예.
신봉석 의원
그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서 요번에 그 관리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이 공포와 동시에 매립장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지금 사회환경과에서 도에 허가 승인도 받고 해서 지금 바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은 매립장에 근무할 직원 또는 인력확보에 관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그건 지금 해당과에서 지금 준공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인사부서에 인력관계 협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건 신봉석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어차피 사업장이 있으면은 일용직이든 기능직이든 관리인이 있어야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과에서 협의가 오면은 관계과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일단은 본의원으로서 조금 아쉬움감은 이 계획이 같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되면은 금방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전에 잠깐 뒤에서 사회환경과장께서 막바로 유입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이런 계획하고 연관이 되어야 공포와 동시에 될거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자 또 다른 의원께서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자 없으시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서명의원(3명)
정규화 신창근 이중철
출석의원(6명)
정규화 이철우 신창근 이중철 최수일 신봉석
출석공무원(9명)
허수만 최종환 김화주 최수영 서영필 김삼권 정복석 백응관 황병근
의회사무과(3명)
서영광 이용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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