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입도인원확대건의안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최병호의원입니다.
독도 입도인원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4일 문화재청에서 독도개방화 조치로 독도 입도인원을 1회 70명, 1일140명으로 제한 하였습니다. 독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정원이 최소 210명(삼봉호)에서 최고 449명(한겨레호)이므로 독도를 찾는 탐방객들이 70명만 독도에 입도하고 나머지는 입도하지 못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 감정만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 개방으로 관광특수의 기대와는 달리 사실상 울릉관광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진정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현장의 여론을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함으로서 우리의 영토 독도를 자유롭게 왕래하여 독도에 대한 실효적 주권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울릉관광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하고자 건의 합니다.
그럼 건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도 입도인원 확대를 위한 건의서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그리고 장관님, 청장님!
대한민국 시작의 땅 독도는 옛 선현들과 울릉군민들에 의해 일천오백여년 동안을 온전히 보존하여 왔으며, 울릉군민들의 손으로향후 또한 영원토록 보존하여 나갈 것입니다.
독도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자 함은 국민적 공개가 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 보존적 가치는 국민 누구나가 향유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참여정부의 결단으로 울릉군의회에서 주관한 『제86주년 3․1절 기념 및 일본의 독도침탈야욕 규탄 울릉군민 궐기대회』 를 독도 현지에서 개최토록 승인하여 독도개방의 물꼬를 튼바 있었음에 대하여는 울릉군민을 대표하여 참여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오나 문화재청에서 지난 3월24일 전면 개방화 조치를 취하면서독도 입도인원을 1회 70명과 1일 140명으로 제한한 조치는 지극히 비 현실적인 조치로 울릉군민들은 물론 독도 탐방객 모두로 부터 개선 되어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한결 같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망동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독도의 전면 개방은 시대적 흐름이며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국토순례에서 독도 탐방객들이 독도에 발을 내 딛는 순간 느끼는 애국적 희열은 백두산 정상을 밟는 조국애적 감격과 그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울릉도를 중간 기착지로 하여 오고가는 독도 탐방객들의 왕래는 울릉도 관광발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때 200명 또는 500여명이 여객선에 승선하여 70명만 하선 입도하게 될 때 그 나머지 입도하지 못하는 승객들이 국가와 울릉도?독도에 대하여 갖게되는 국가정책적 실망감 내지 그 허탈감은 결국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등을 돌리면서 발길을 끊고 마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둘이 아닌 하나이며, 울릉도 없는 독도가 있을 수 없듯이 독도 없는 울릉도 또한 존재 할 수 없으며, 울릉도가 살아야 독도가 살며, 독도가 살아야 한민족 자존이 살아 남을 것입니다.
하여, 울릉군의회에서는 울릉군민의 관광산업 발전과 독도 탐방객들의 애국심 고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독도입도 인원의 확대를 건의 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반 탐방객들의 독도 입도는 현재와 같이 2,121㎡(640여평) 규모인 동도 선착장 내로만 한정 토록하여 독도 자연환경이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독도의 입도인원을 독도왕래 여객선의 승선 정원과 동도 선착장의 면적을 감안 1회 최대 300명과 1일 최대 1,200명 까지는 입도 될 수 있도록 입도 인원을 확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도선착장 주변에 탐방객 안전보호 시설등을 설치한 후에는 1회 최대 500명과 1일 최대 2,000명 까지는 입도 할 수 있도록 입도인원을 보다 확대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독도 주변의 해상기상 여건상 연간 70일 정도만 독도에 선박 접안이 가능하다고 볼때 연간 최소 8만여명에서 최대 14만여명까지는 입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독도가 울릉도 관광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될 때 울릉도 또한 나라사랑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이며, 이때 울릉군민들의 정부에 대한 애정과 신뢰는 더욱 깊어 질 것입니다.
독도 동도의 선착장 30.3㎡당 1명꼴인 현재의 입도기준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따른 독도의 자연환경 보존은 울릉군민들이 책임질 것입니다.
끝으로 독도의 실질적인 개방이 멀지 않은 장래에 도래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산적한 국정 수행에 노심초사 수고가 많으신 모든 분들의 건승하심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울릉군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2005. 7. 8.
울 릉 군 의 회
동료의원여러분!
우리의 영토 독도를 국민들이 자유롭게 왕래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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