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입니다.

해양농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는데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용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객선 최고 운임제, 여기에 따라 갖고 일부 주민들 하는 얘기는 이렇게 왕복 1만원정도며는 충분히 다녀올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가 좀 많이 좀 악제로도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앞서 갖고 주민표 80표가 없어졌거든요.

예.

제가 최소장님을 갔다가 함 만난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 주민표 80표가 왜 없느냐? 하고 좀 물어 보니깐, 그쪽 답변은 어떤 답변이냐 그라면 비수기때 전국 150개정도의 여행사에 자기가 할당적으로 표를 나눠준답니다. 나눠주는데, 성수기때 대해갖고는 그만큼 자기들한테 표를 나눠줬는 사람들한테 표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고, 그라고 그때 표를 줄때는 그때는 독점으로 운행을 했기 때문에 표를 줬지마는 지금은 경쟁체제로 들어와서 표를 줄 수가 없다. 자기들은 표를 줄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선 답답으니깐 나가야 되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예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가는 저희들도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 지금 현재 대아측하고, 어떻든 간에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울릉주민이 왕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어떻든 간에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 문제점 보며는 지금 현재 저희들 주민은 관광객은 사전에 표를 끊는데, 저희들 주민은 10분, 20분 놔 놓고 와가지고 표 줄라꼬 그런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저희들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앞으로 왕복 예약제라던가, 이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이 여객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도 관계회사하고 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제도적으로 좀 장치가 ... 방법은 없을까? 싶은 생각도 하는데 요.

제도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할 수는 없고, 여객선회사하고 저희들 협조하고 통해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에 저희들도 연구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예. 그라고 여기 지금 침체어망인양사업하고 이거 어구실명제사업은 실제적으로 보면 가장 가시화된 성과가 보이는 그런 사업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떤 데를 가도 지금 대부분하는 소리가 침체어망 얘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어떤 이 사업에 어떤 홍보와 실적이 보이는 예를 들어갖고 어떤 배들이 1대 이래 있다. 그라면 그 배가 1년에, 2년에 쓰는 어떤 그물의 수가 대충 산정적으로 계산이 나올 것 아입니까? 그지요?

예.

그런걸 좀 감안을 해갖고 이 배가 있을 때, 마 3년 동안 작업을 했으면, 당신들이 3년 동안 작업을 해왔다. 그라면 필요한 어망이 좀 훼손된 게 얼만큼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실적을 좀 산정을 해갖고 좀 이래 감독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안 되겠나.

예.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런 부분 또 우예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현재 어구실명제는 금년도에 저희들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자망하고 통발 어업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어구 실명제 깃발하고, 표시하고 다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고, 그 부분에 앞으로 저희들 해경하고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단속해가지고 연안자망 놓는 부분이라던가, 앞으로 그물, 지금까지 총 사왔는 그물하고, 지금 갖고 있는 그물량, 그래가지고 없어진 그물은 어차피 바다에 들어갔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년도에 지금 현재 3억9천8백만원으로 지금 울릉군 관내 전 수역에 대해가지고 밑에 그물 깔린 부분하고, 전체 인양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금년도에 그걸 다 못하며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저희들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해가 어떻든 간에 바다를 지금 현재 살릴라고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어떤, 저기 수거를 하더라도 어망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3년, 4년씩 했다. 그라면 그 침체어망이 없을 수 없을 것 아입니까? 그지요?

예. 그렇지 예.

그거를 갖다 처리를 하더라도

예.

무슨 배에서는 침체어망이 얼만큼 나왔다고

예.

어떤 그런 체계적으로 조사가 돼 있다. 그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그지요?

예. 그렇지 예.

예. 예. 그라고 이쪽에 지금 해양심층수개발, 요 문젠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소금을 파는지, 물을 파는지, 그것도 잘 홍보가 안 돼 있는 입장이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주민들한테 어떤 해양심층수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부족해갖고 저도 몇 일전에 알았는데, 알고 보니 물파는게 아니고 소금을 파는 거데요?

예.

그라고 지금 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어 갖고 많은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이거 심층수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이 좀 늦었는 같은 기분도 들고요. 미리 이기 인자 법률적으로 다 해결이 난 다음에 그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어땠을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해양 심층수는, 지금 현재 해양심층수 관리에 관한 법을

예.

지금 현재 해양연구원이라던가 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 해가지고 국회에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못하고 있고, 그 통과 되더라도 시행령이나 할라 그라면 한 5~6개월 정도 소요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군에서 지금 해양심층수관계는 울릉미네랄에서 현포에 지금 현재 창업사업을 해가지, 지금 해양심층수를 바다에서 유입해가지고, 지금 현재 맛소금, 소금을 생산해가지고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군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한 해양심층수는 아직까지 공공이 하는 분야는 법적제도근거가 아직까지 뒷받침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 해양연구원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줘 놨습니다. 용역을 줘난 부분이 앞으로 공공분야, 어떤 분야에 저희들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앞으로 지역에 어떤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그 용역결과가 10월 달에 지금 나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나오며는 저희들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군이 나아갈 방향이라던가, 결정해가지고 지역에 어떤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기 특산물포장지에 대한 보곤데요. 일부 산채상인들 얘기를 들어 보며는 현재 울릉군자체에서 포장지 개발 했는 게 나름대로 어떤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 갖고 개개인이 직접 포장지를 만들어 갖고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거기에 어떤 나름대로 미흡한 부분은 인자 농가 분들이 느끼는 부분일건데, 그래갖고 포장지 개발을 할 때도 실제 사용하는 농가 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눠 갖고,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어떤 게 필요하냐. 라는 어떤 의견수렴이 좀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예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포장지하고, 포장박스해가지고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를 저희들 울릉농협을 통해가 보조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포장지를 개발할 때 저희들 농협하고 통해가지고 산채동우회라던가, 안그라며는 다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데, 앞으로 저희들 지금 산채 4종류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가 되며는 지금 현재 포장지 개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농민들이나, 어민들, 주민들 의사에 반영시켜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해양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수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및 분장사무, 일반현황,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용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좀 원래 울릉도에는 방지턱같은 것은 세울 수 없는 건가요? 그건 우예 됩니까?

예. 간선도로에는 방지턱을 과속방지턱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간선도로 그라면 어떤 도로

일주도로

아~, 일주도로를

지방도로

예. 이거 지금 학교, 특히 저동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도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교통량이 많은 부분인데, 초등학교부터 왔다슈퍼부터 읍사무소까지는 초등학교 아이들, 저기 학생들 등교할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갖고 적어도 법규상 방지턱이 힘들다. 그라면 우리 황색선이라던가, 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설치를 해갖고 아무도 좀 학생들 등․하굣길에 좀 운전자들 좀 주의를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조치들은 필요할 것 같은 부분도 드는데, 거기에도 조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상, 가속 방지턱하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필요하신 구간은 저희들 조사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라고 전에 지금 택시 유류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런, 유류비지원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활성화고, 그런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거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버스하고 좀 직결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에 7월4일 날 북면 쪽에 저희가 간담회 할때, 참석 했을 때 북면 주민 한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북면까지 들어갔다가 도동까지 나왔다. 그라면 왕복 차비만 한 1만원 정도가 된다. 전에 들은 얘기로 4천8백원, 지금은 얼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왕복으로 치면 1만원 돈 되는데, 일반서민들이 도동까지 한번 다녀갈래도 너무 요금이 많다. 이래 갖고,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들도 이래 하시던데, 주민들 여론이요. 그 부분은 우예 생각하십니까?

예. 버스요금은 지금 현재 천부까지 4천9백원입니다.

예. 예.

4천9백원인데, 이게 사실 주민들의 건의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언제부터 이게 붉어 졌나 하면, 선상요금 5천원 되고부터 이 말이 자주 나옵니다. 사실 선상요금 포항까지 가는데 5천원 하는데 버스요금이 관내에서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렇지마는 선상요금은 국가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고, 이건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데,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군비확보에 될지, 안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택시 유류비지원하고, 서민들의 버스하고, 그 한번쯤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라고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울릉군청 홈페이지 보며는 7월 6일자에 보며는 글 제목이 현포항에 정자지은 꽁지머리목수의 하소연이라고 지금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 있는 것 보셨습니까?

죄송하지만, 한번, 다시 한번

현포항에

예.

정자지은 꽁지머리목수의 하소연

아~, 제가 지금 못 봤습니다.

예. 요 내용자체가 어떤 내용인가 그라면, 정자를 지었는데 건설업자가 시켜 놔 놓고 돈을 안준답니다. 여기 나온 내용으로는, 요런 부분이 지금 현재 육지에 있는 울릉군청 홈페이지 그라면 보통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3백명, 4백명 정도의 육지 분들도 들어오시고, 재향 울릉인분들도 들어오시고, 이래 들어오는데 저희가 봐도 별로 안 좋은 부분이고, 육지 분들도 봐도 별로 울릉도 이미지에 별로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요런 부분은 좀 이래 보셔갖고 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좀 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 잘 살펴보고 저희들이 조치토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최병호의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 군수님 업무보고가 각 읍면에 다니시면서 업무보고 받았을 시, 내수전-석포 비상도로를 건설과를 사업을 이관 시켰다는 말이 맞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예?

예.

그렇다면 그 설명이 여기에 아직 일찍이 얼마 전에 이관 됐다니까, 요 업무보고상은 총무과도 없고, 지금 건설과도 없거든 예. 그지예?

예.

그래 이 사업 자체는 실질적으로 북면 주민의 어떤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이니까 다음 간담회시 어떻게 정황이 돌아가는 동, 그 설명을 의회 와 좀 보고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라고 예.

저희들이 군수님이 취임하기 전부터 추진이 잘 안된다 해서 건설과에서 지금 맡아서 추진을 하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인계를 받아서 지금 다음주 되면 아마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노선을 어디로 어떻게 해야 최적정 노선이 될 것이냐, 현 노선이 좋으냐, 아니며는 예를 들어 모노레일을 해야 될 것이냐, 터널을 뚫어야 될 것이냐, 적정 노선을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간담회를 합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설명회를 드리고 최적 노선을 선정해서 그 노선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도 이거 하루, 이틀 머 늘 이게 실질적으로 군수가 4대째 바뀌고 난 뒤에 또 사업 물량이 다른데로 돌아가니까 안 할 수도 있잖냐, 하는 지금 ...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어떤 계획성 있는 같으면 설명회를 하던 동, 할 계획 있다. 그라면 다음 저희들 출무일날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며는 지금 일주도로 가로등 유지관리가 지금 소요예산 2천만원 카는데 그지예? 이것 지금 읍면 각 부서 아마 가로등 설치하는 사업부서는 다 마찬가지 일겁니다. 지금 울릉군청에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능사나 공무원 있습니까?

전 기직이 한 2명 정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제가 ...

있습니까?

예.

있으며는, 이 견적시 어떤 품셈을 검사를 합니까?

안전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재질검사는 예?

재질 그라면, 가로등주에 대한 재질 이것

그렇지요.

말씀입니까?

예.

가로등주에 대해가지고는 공사감독이 하는 걸로 지금 ...

하는 걸로예?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가 안전기나, 전구도 천차만별입니다. 어제 갈았던 기 내일 안 올수도 있는 기 허다합니다. 가격차이가 보며는 3만원씩, 8만원, 지금 현재 이것 읍면에도 제가 유심히 보니까 거의 전업사 쪽에서 견적 넣는 그 물품 그대로 지금 계속 납품을 받고 있거든요. 있으면 오래 가는 데는 2년 가도 고장이 없는 곳이 있는가. 반면에, 5일돼도 안되는 지금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풍가, 해안변이 아니더라도 산악지대 가도 거의 한 1개월 정도 가뿌면 가로등이 안돼가 지금 태반이거든요. 요런, 견적서를 받을 적에 어떤 자문을 하던 동, 좀 철저하게 요것 해줬으며는 유지관리도 적게 들어가고, 주민들 어떤 이것 안전지대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데도 수년 이게 반복되거든요. 요런건 관심 있게 좀 그걸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챙겨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며는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은 예방중심의 체계적인 재난 및 재해관리로 편안하고 안전한 울릉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상반기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용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해문자전광판 이게 지금 위치가 봉래폭포에 하나 하고, 나리분지에 하나 있는데, 가능하며는 관광객들의 교통량이 많은 주민들이나요. 그런 부분에 좀 이래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는 우예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처음에 도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재해문자전광판을 설치를 할 때 관광시설지구내에 설치하도록 마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래지구하고 나리분지에 설치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저동 위판장에 다가 거기 벽체에다가 붙여 가지고 설치를 할라꼬 수협장님한테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가지고 사용허가 요청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금 현재 올라가는 계단하고 만들고 그것 때문에 설치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일은 촉박하고 이래서, 그 몇 번 그 위치를 조치를 했는데, 그래서 봉래폭포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요런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될 때는 관광지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도록 초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도 도동, 저동 부두가 낫지

예. 예.

그쪽은 그지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요 유인물 8쪽 잠깐, 8쪽에 지금 보며는 태하천 지방2급 14억8천3백만원 사업비가 있고요. 그지예?

예. 예.

이거 피해복구비 입니데이, 뒤쪽에 보며는 또 태하천 정비공사 2억이 별도로 또 예산이 있거든 예. 그 뒤쪽

예. 예.

사업비 간단하게 설명을 해 ...

요 앞에 8쪽에 있는 태하천 정비사업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예.

수해복구사업이고,

예.

뒤에 9쪽에 있는 태하천 정비사업은 2억은 하천정비사업으로

예.

준용하천에 대해가지고 각 1억씩, 저동천에 1억, 태하천에 1억 요렇게 도비가 내려 왔는데,

예.

요걸 저동천에는 지금 실지로 할 자리가 마땅찮고 이래서, 요 사업비를 태하천으로 돌려가지고 2억을 해가지고 지금 태하천이 지정된 구간이 일주도로 통과하는 도로 밑으로는 지방2급 하천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 위로는 미지정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조금 위험을 감수하고, 아랫부분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구역 외지마는 태하천에 접근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위에 부분에 2억을 투자를 하도록 지금 발주를 했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참고로 해주시기 ...

그라면 그 위에 지금 2억 발주하는 공사는 피해복구공사에 없었습니까?

예. 그것은 피해복구에는 하천에 대상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그 위쪽이 지금 어느 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동도레미콘있는 쪽으로, 위쪽으로

예.

그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 ...

동도레미콘쪽에는 이미 하머 지난 나비때 도로가 유실 다 됐뿌고, 통제가 됐 잖습니까?

그거는

예.

도로는 도로분야에서 하는 기고

예.

지금 서달도 지금 도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하천입니다.

하천 그라면, 지금 도로 반대편 쪽에, 동도 쪽에

예.

그 보강을 한다. 이거지예?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평리천 이거 하구에 보며는

예.

이미 하머 피해복구 준공계를 넣었지예?

아직 준공계는 안 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 왔습니까?

예.

지금 마무리를, 지금 마무리 다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것 지금, 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평리 도로 구간이고 예.

예.

평리 도로입니다. 도로고,

예.

저희들이 지금 평리 천에 공사하는 것은 그 상류에 올라 가가지고 ...

예. 그럼 밑에 하류에는 지금 없고 예?

예. 도로구간입니다. 그건

아니, 하류 쪽에는 그 재난방재과에서 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거기 가보며는, 제가 오늘도 확인을 했습니다. 도로 반대편에 보며는

예.

지금 거의 석축해놓은 쪽이 지금 무너져가 임시적으로 포크레인 가지고 지난 나비나고 난 뒤에

예.

그냥 무더기로 메워 놨습니다. 그 건너편에는 인근에 지금 가옥이 4채나 있습니다. 확인 못했지예? 그것 수일 내로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평리천은 그 부분뿐만 아니고, 손준용씨 모친이 사는

그러니까 그 뒤쪽에 지금 가며는

예. 예.

붕괴된 자리에

예.

포크레인 갖고 그냥 임시적으로 되메우기 해놨거든요?

예. 예.

그 봤습니까?

그건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봤으며는 왜 지난 피해복구비 사업에 안 넣었습니까?

그것은 피해복구에 들어갈 사항도 아니고,

아니, 그 둑이 터졌을 적에

예.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터졌을 적에는 그 재난이 그 인명피해가 옵니다. 그 4집, 그쪽 쪽에 4집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고 있는데, 지금 200m, 300m 왔을 적에 그 만약 인명피해가 났을 적에 누가 책임집니까? 소소한 것이라도 적을 적에 미연에 방지를 해줘야 대형사고가 안 나잖습니까?

예. 그것은 재해방지사업으로 함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일 내로 확인을 해 주시고,

예.

그 좀 주민의 어떤 불편이 없도록, 그래 좀,

예.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저희 센터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하나 되어서 사업 기간 내에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 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용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노레일 설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것 산채업을 하시는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며는 1가구당

예.

설치, 어떤 할라 그라면 300m가 돼야지 그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을 하시던데, 그 부분은 우예 되시는지 좀 ...

아~, 예. 저희들이 상한선을 정해 놨습니다. 작년까지는 2천만원 지원하며, 참 1천7백만원 지원하고, 3백만원 자부담하면 2천만 사업비로 상한액을 정해 놓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충당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작년까지 59농가가 설치 완료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까지 면적이 많은 농가는 거의 됐고, 지금 조금 면적이 적은 농가로 자꾸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면적 기준해서 우선해가지고 주다 보니까, 문제는 농가 필지 유형에 따라서 또 많이 깔은 농가는 거기에 맞는 85%를 지원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300m 넘고 값이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을 하고요. 그 밑에로 내려간 것은 자부담 없이 그 대신에 보조율이 85%로만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1천5백만원만 소요됐으며는 거기에 대해서 85%만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1농가가

예.

까는 게 한 250m밖에 안된다.

예.

그러면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250m에 대해서만 85%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예.

무조건 1천7백만원 고정 금액이 아니고, 상한선을 1천7백만원 지원해주는 중에서 그 이상 가는 것은 자부담하지만도 그 이하로 가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전체 금액에 대한 85%만 지원하는 겁니다.

음 ~, 85%

예. 무조건 300m는 아니고예. 작년, 저 작년에 200m 깔은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아가지고 한 2농가 정도 더 설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 ~, 그러면 제가 잘못 해석했다 그지요? 저는 300m 안되면 안 해주고,

아닙니다.

다른 농가하고 합해갖고 300m 만들어야 된다. 그래 알았는데, 그건 잘못알고 있는 거네. 그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독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입니다.

독도박물관 2006년 하반기 주요 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독도 및 향토관련자료에 의거 수집, 연구란 어떤 또 연구기관으로서의 박물관 본연의 업무 또한 지속적으로 단절없이 계속 축조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독도박물관 하반기 주요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배상용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유게시판은 아니지마는 울릉군에 바란다나, 요런 쪽으로 해갖고 육지분이 위택환씨란 분이 게시판에 독도박물관에 어떤 나름대로 정책에 대해갖고 비판도 많이하고, 그런 부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 보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마는 본 의원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릉도가 있기 때문에 독도가 있고, 적어도 독도박물관이라 그라면 적어도 주관성을 좀 갖고 그런 분들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어떤 하부 조직에 어떤 직원들이 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관장님이 직접 나서갖고 주관성을 갖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라고 지금까지 해왔던 특별 기획전 같은 것, 인도 이번에 했든 전이나, 그 서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라고 적어도 울릉도 주민들이라 그라면 독도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전부 한번씩은 다 가 봤던 부분이고, 또 그런 어떤 기획전이 아니라 그라면 다시 찾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어떤 주윗분들의 주위에 어떤 아무리 아니다. 라는 그런 악플도 있고, 이런 얘기가 있겠지마는 적어도 주관성을 갖고 지금까지 해왔던것처럼 주민들이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 좀 추진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예?

예. 그렇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그런 열린 박물관으로 계속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사업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며는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독도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입니다.

2006년도 독도관리사무소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 추진계획, 독도관리 당면사항 순이 되겠습니다만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독도관리 당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독도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도관리소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며는 독도 홍보활동 확대 및 적극 추진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가 작년에 직제가 편성돼가지고 상당히 고생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울릉 우리 군에 유일한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푸른울릉독도가꾸기모임 있습니다.

예.

여기서 발행한 책을 보며는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사무소장님 이 책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땅 독도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막연히 외치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함성은 공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이 책 현재 저자들을 보며는 십수 년 전부터 독도지킴이로 활동해 왔고, 독도사랑에 쉼 없는 열정을 보여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저자들은 전문학자 못지않는 식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독도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주민이 먼저 내용을 알고 역사적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우리는 독도를 지키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생단체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도 있고, 우리 독도관리사무소에서 일괄 구입해가지고 우리 울릉군민 또는 리장, 지도자, 청소년에게도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책을 봤는데, 내용 중에는 저희들 고장에 전설이나 독도를 독도에 관련된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관내에서 우선 이 책이 많이 홍보되는 걸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 사실은 작년에 그 책이 발간되고, 저희들 직장 군청용으로 일부를 구입한적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확대해가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이 허용 된다며는 구입해가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배상용의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독도에 대한 메일 같은 경우는 저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어떤 전문작가님들도 계시고,

예.

그리고 일부 독도에 관심이 있는 사회단체 분들 해서 관광객도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한 10명이면, 한 7~8명 정도 하는 소리가 독도 서도에 들어가서 사진 촬영을 갖다 좀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갖고 많이 질문이 오고하는데, 무작정 원하는 사람들 다 들여보내지는 못하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경력 면이나 독도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은 작가들 그런 부분에서 입증이 된 분들은 그래도 좀 뜻있는 분들이라 그라면 좀 사업소 자체에서 마음의 문을 좀 열어놓고, 좀 촬영할 수, 기회를 좀 많이 주며는 아무래도 독도 지키기에 대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독도사진이라는게 이게 생각보다 사진 실효성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사진이 크게 없습니다. 기껏 찍어 놨는 것 해봤자 선상에서 독도사진, 그게 다 인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 서도에 들어 갈 수 있는 그건 머 법적인 규정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규정 중에 특히 지켜야 될 거는 상업성 요런 것은 배제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순수한 홍보나 어떤 목적이 상업성이 아니라 그라면 학술조사나, 요런 관계법령에 조금 적용이 안 되더라도 들어가서 하는 방법으로 그거는 저희들 판단도 있지마는 위에 관련부처에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것은 잘 의견을 붙여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예.

그런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잠깐 들어가 찍고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예.

평균적으로 마 한 며칠씩 이래 기거를 하면서, 숙식하면서, 이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시간별로 그지요. 사진 독도 일출을 찍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안 된다. 그라면 또 야경부터 시작해갖고

예.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인데, 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요런 분들이 마음을 먹고 들어 왔을 때, 또 생각 있을 때, 좀 열어 놔 놓고 최대한도로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연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예.

현지 사정을 잘 감안해가지고 그런것 신축성 있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도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입니다.

울릉도에서 계시는 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울릉도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보건과 의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의원여러분들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용의원입니다.

전반적인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며는 좀 약값이 비싸다. 라는 소리들이 나오거든요.

예.

전에는 한 3,4천원 정도면 됐는데, 지금은 어지간하면 1만원씩 넘어서고, 1만 몇 천원씩 되는 사람 분들도 계시고, 또 항간에는 내 몸속에 들어오는 내가 먹는 약인데, 그라고 돈 얘기까지 하기는 좀 뭣하지 않느냐, 하는 우스갯소리들도 주민들이 합니다. 하는데, 원장님 입장에서는 약값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심지어는 저희들이 이 위치에 있다가 저 위에 올라간 후에 약값이 좀 비싸다. 그래서 ‘병원 새로짓고 난 뒤에 본전 뽑을라꼬 카는 것 아이가’ 이런 농담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때 제가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깐, 여기 있을 때는 주민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틀에 한번 올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올라오기 좀 귀찮고 힘드시니까 약을 3,4일분 약을 량을 더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1만원이 넘어요. 30% 올라가니까 약값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도 약값이 혹시 비싸다는 분들, 저도 인제 얼마 전에 심지어는 썬플라워호 선장님까지도 그런 얘기를,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본결과 저희들 쓰는 약을 항생제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데, 고가 약도 있고, 1알에 2백원 짜리도 있고, 2천원 짜리도 있습니다. 저희들 선생님들이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를 따고 바로 왔기 때문에 비교적 고가의 좋은 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 그거 한 것이 육지와 달라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진료를 내과에 받고, 혹시 또 귀가 아프다. 이래서 저희들 이비인후과는 없습니다마는 소아과에서 대신합니다. 귀 진료를 하고, 또 혹시 다리가 좀 아프다해가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면 과를 옮길 때마다 거기 원래 진료비가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인제 아까 고가 약하고, 과를 옮길 때,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는다던가 하는 요럴 경우에, 요런 진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가, 그라고 약사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약사가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약사에 처방 진료비도 붙습니다. 이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썬플라워호 선장님해서 그때 머 한번 갔는데 1만 얼마라, 그래 조사를 해보니깐, 두 군데 진료를 받으셨고, 약을 4일분인가 진료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보니까, 결코 비싼 건 아니었고, 주민들의 그런 오해부분이 저희들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약값 항생제 같은 경우를 만일에 조금 싸고 좋은 게 있으면 제일 좋지마는 저희들 확실하게 그래도 똑같은 경우에 좋은 항생제 200원짜리를 드실 랍니까? 2천원 짜리 드실 랍니까? 그라면 환자분들이 거의 2천원 짜리를 해달라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또 특히나, 육지에 가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낙도에 계시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좋은 진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게 오해된 부분이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개념대로 하면 전에 보다 약간 오른 건 사실이다. 그지요?

예. 그건 매년 저희들 약값이 오르고 예.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받는 것은 보험 의료보험 공단에 딱 정해진 규격에 의해서

예.

한 푼도 더 받지 못하고, 덜 받지도 못하고, 컴퓨터에 딱 뜨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영수증 다 발행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벼운 약 같으면, 병 같으며는 좀 적당하게 맞추어가 또 약 주는 것도 좀 안 낫겠나, 싶은 생각도 하는데요. 저기 북면 쪽에 있는 어르신분 한분 여 오시며는 왕복 1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약값 1만 몇 천원이지요. 이라면 거진 머 누구 말마따나 노가다 일당 나오는데 그지요?

예.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니까, 좀 경미한 부분은 그래도 이것 먹고 낫을 정도다. 생각을 한다. 그라면 좀 약값을 좀 약이라도 적당한 선에 맞춰갖고, 좀 가격 절충을 좀 이래 해갖고 좀 빼는 것도 좀 안 괜찮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특별하지 않으며는 약값을 줄이는 쪽에서

예.

연구해서

예.

배의원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시골에서 와보니깐 정말 저희들이 생각할 때 1천, 2천원, 간단한 같지마는 시골 농사짓는 사람들은 1천, 2천원이 큰돈이 저도 깊이 많이 알고,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지금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값 줄이는 쪽에서도 한번 저희들 임상 과장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확인을 위하여 2006년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2일간 현장 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