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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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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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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11시02분 개의
의장 신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농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해양농정과장 황병근입니다.
먼저 정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항 부두 울릉수협 폐 유류저장탱크 부지활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동항 우측에 설치된 울릉수협 소유 급유소는 울릉수협에서 지난 2001.1.1부터 금년도 12.31까지 어업용 유류탱크 시설부지로 50평을 울진국유림관리사무소로부터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울릉수협에서 금년도 3월2일자로 사업장이 폐쇄됨에 따라가지고 현재 설치된 수협급유소는 울릉수협에서 철거 방침에 따라 현재 철거업체를 선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협급유소가 철거되면 급유소 철거 후에 수협에서 사용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없음으로, 국유림 대부서하고, 화장실 신축부서, 어업인 대기실신축 등 여러 부서와 연관됨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관광객 및 지역주민 이용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성수기 울릉도 여객선 주민표 확보 대책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객선 경쟁노선으로 인한 80장의 주민표 부활방법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대아고속해운에서 지역주민에게 관광 성수기에 80장의 승선권을 사전 확보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4월22일부터 주식회사 독도관광해운에서 나리호가 취항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표가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썬플라워호의 경우에는 관광 성수기인 7~8월까지 주민 이용객이 하루 120명 이상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독도관광해운에서 운영하는 나리호가 현재 정원 미달로 운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객선 이용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북면 주민들을 위해 원하는 날짜에 전화예약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접근방법에 대해가는 현재 모든 여객선사에서 주민들에게 사전 전화예약제를 실시하고 현재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대아고속해운에서 지난 6월15일부터 인터넷하고 전화예약 접수를 하고 있으므로 서․북면지역 주민들이 승선권 구입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당일 주민표 판매의 경우에 최소 12시간 까지 보장에 대해가는 썬플라워호의 경우 주민들에게 오전 9시부터 매진시까지 매표함으로써 승선권 조기 매진 시에 12시까지 보장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객선 최고운임제 시행 후에 주민들의 여객선 이용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객선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들의 여객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약소의 육질고급화 및 사육의 장래성과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항목별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릉약소의 육지 반출시에 등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일부 사육농가의 여론에 대하여는 울릉도 약소가 육지로 대량 출하된 것은 금년도 4월에 박용수씨 외 9농가에 25두가 서울 롯데마트에 저희들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체 등급은 현재 판매는 양호를 했으며, 가격도 저희들 울릉군에서 육지산이 9,000원 인데, 저희들은 13,000원을 받아 가지고 약소의 우수성을 저희들 인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체 저희들 25두수 중에 1등급 받은 소가 18두, 플러스플러스 받은 게 18두고, 2등급이 5두고, 3등급이 2두 해가 전체적으로 한 70% 이상이 약소 우수성을 저희들 인정을 받았습니다. 둘째, 등급 향상을 위해 울릉약소의 특성연구와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가는 울릉약소의 차별화된 브랜드 육성과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는 조사료에 자급을 하고, 안정성 확보, 통일된 사양관리 체계를 구축함이 절실적으로 저희들 필요합니다. 또, 한우 특성화 발전계획에 추진하여 약소의 도체분석을 저희들 시험을 앞으로 하고 약소의 육질이나, 성분특성을 규명하여 약소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루셀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과 감염소를 모르고 키워오다가 도축시 발견되어 가지고 판매를 못하는 경우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육지소 반입시 즉시 재검사와 6개월마다 추가검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루셀라병은 임신 후반기에 유산 등을 일으키는 법정 2종 가축전염병으로 오염된 사료나 물 등에 의해서 지금 현재 감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육지에서 반입되는 소는 부루셀라 검사증명서를 휴대한 경우에만 저희들 군에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복기가 있는 경우에는 검색에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육지소가 반입할 경우에 2주간 저희들 격리 수용해가지고 군에서 감염여부를 재확인 후에 농장에 지금 입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농림부 부루셀라병 방역보완대책에 따라 가지고 10두 이상 사육농가는 6개월마다 사육두수의 전체 10~20%를 표본적으로 검사해가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15농가 55두에 대하여 검사를 현재 완료하고 , 앞으로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와 협의해가지고 군내 730두 전 두수에 대해가 검사를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넷째, 신축 중인 약소플라자의 향후 운영방안 및 울릉약소 사육과 장래성에 대해가는 현재 신축 중인 약소프라자 운영내용을 보면 식육전시판매장, 토산품 전시판매장, 편의점, 시식장, 홍보관으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고, 운영주체는 저희들 농협이나 농가 임대 또는 직영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운영 방법이라던가,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계획안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릉한우 고유브랜드인 울릉약소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지금 현재 상당히 높습니다. 울릉군의 특화전략사업으로 중요한 우위를 점하고 있음으로, 기존 도축장이라던가, 식육포장처리장, 약소프라자를 연계한 유통시설 기반을 구축해가지고, 앞으로 조사료 안정성이라던가, 혈통, 사양관리 특성화 추진을 통하면 차별화된 브랜다 가치를 육성 될 것으로 저희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도시 산채시식회 확대 개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의 농업의 주 소득인 산채가 경기불황 등으로 판매가 부진하여 농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지금 현실입니다. 특히, 고급산채인 삼나물하고 참고비는 인지도가 낮은데 비해가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가 또, 소비자가 시식을 하지 않고는 판로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삼나물은 ㎏/100,000원 정도, 참고비는 ㎏/80,000원 정도, 울릉군에서 저희들 산채 홍보 및 홍보대책을 위하여 저희들 자구책을 지금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군내 시식행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 금년도 2회를 하고, 새마을지회에서 1회를 하고, 또, 농협중앙회에서 1회를 실시해가 전체 4회 정도 관내에서 실시를 하고, 관외행사는 금년도 8.31 ~ 9.3까지 내나라 여행박람회 서울 코엑스에서 홍보 및 판매 행사를 했습니다. 하고, 지난주에 9.14~9.16 행정산업정보박람회 대구 엑스코에서 저희들 농민들하고 시식회 인부들하고 나가 가지고 일단 판매를 3일간 했습니다. 앞으로 판매대책은 9.28 개최되는 지역특구박람회를 대구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4일간 시식회해가 판매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10.17 개최되는 전국체전 한마당 축제에서 저희들 7일간 시식하고, 판매 개최해가지고 농가 재고량 판매로 인한 가격 안정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정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해양농정과장님 답변 중에 도동항 울릉수협 폐유류탱크부지 활용 대책에 대하여 정성환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있으시며는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동 어업인 대기실하고, 협소한 공중화장실 신축 문제, 요것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예.
의장님! 질문의 요지와 약간 좀 벗어나는데, 같은 맥락에서 간이화장실 문제를 조금 보충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신봉석
예. 지금 질문서 요지에 있기 때문에
정성환 의원
예. 예.
의장 신봉석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유류탱크 요것을 협소한 공중화장실, 어업인 대기실로 신축해 줄 것을 건의 했는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안도로 있잖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정성환 의원
우안 산책로, 도동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정성환 의원
거기에 보면 지금 간이화장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장사를 두 군데 하고 있는데, 파라솔이 있고 한데, 파라솔 용도를 처음에 이것 왜 파라솔이 있는가 싶어 몰랐는데, 보니까 그게 화장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예. 그러니까 거기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간이화장실은, 저희들 환경보전과나, 안 그러면 문화관광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 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지역주민이나 관광객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조치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신봉석
이상입니까?
정성환 의원
예.
의장 신봉석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다음은 관광성수기 울릉도 여객선 주민표 확보 대책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배상용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 것 중에, 성수기 때는 사실 주민들도 표를 갖다 못 구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주민표 같은 경우에는 그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성수기 때는 그렇다 치고 비수기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리호 같은 경우는 격일제는 운영이 되거든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썬플라워호때, 그때는 저기 독도관광해운에서도 표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갖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이소.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는데,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근데 저희들 썬플라워호의 경우에 지금 관광성수기가 7월 중순부터 8월 중 한 달간입니다. 한달인데, 주민표 80장 보다 더 많은 120장 이상으로 여객주민이 이용, 울릉주민이 이용 했습니다. 이용했기 때문에, 주민표 80장 확보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저가 대답을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주민표가 128명이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다 못 들어오는데, 지금 80표도 그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아입니까? 그 내용 자체가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그렇지예. 근데 지금 현재 성수기에, 지금 현재 실지로 보면 나리호는 정원 미달하는 상태가 있고, 지금 썬플라워호 경우도 지금 관광성수기에 거의 울릉주민은 다 여객선 이용하고, 성수기에 7월달 하루 정도 아니면 이틀정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지, 전반적으로는 현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지금.
배상용 의원
그것은 과장님 나름대로의 생각 아인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각 지원서하고 전부다 사전 조사해가지고, 그런 데이터 가지고 저희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배상용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말은 없다만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파악이 좀 안됐다는 기분도 사실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고, 지금 서․북면 주민들을 위해갖고 전화예약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 말씀하셨는 것은 인터넷예약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과장님 입장에서 인터넷 예약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인터넷예약은 저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북면 주민들이 지금 사전에 전화예약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화예약을예. 전화예약을 많이 하고, 당일 표를 오후3시에 출항하기 때문에 하루 전 까지만 예약하면 지금까지 서․북면 주민들이 이용 못해가지고 못나가는 그런 경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접근 자체가 인터넷예약 같은 경우에는, 대아해운에 들어가 보면 예약하는 게 어데를 링크를 걸어 놨나 그라면, 전국 연안여객선 예약센타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예약을 할 그라면, 근데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예약이 안 됩니다. 무조건 3일 후부터 시행이 된다고만 알려져 있지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이건 실제적으로 전화하면, 우리 그런 얘기 합니다. 오전에 일찍 안 오면 표 없다. 9시, 10시쯤 문 열자마자 안 가면 표 없다는 게 현실적인 얘기고, 그리고 전화예약 된다. 그라는데 실제 전화해보면 예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똑 같이 주민표내고 타는데, 주민표 같은 경우에는 전부 1층으로 단독으로 배정이 돼 있거든요. 표들이 전부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와, 똑같이 돈 내고 타는데, 주민표라 해갖고, 와 우리는 1층으로 주노. 하는 소리를 갖다가 주민들이 많이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가 저는 제 나름대로 하는 게 어떤 생각을 하나 그라면, 적어도 한 기업 자체가 울릉도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아입니까? 기업자체가, 그라면 기본적으로 지역민들 위해갖고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으로 갖춰 주는 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시 부활할 방법이 있느냐? 잘 되고 있다. 접근방법 전화하니깐 잘 온다 그라더라.‘ 실제적으로 3개 질문 넣었는 것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저희들 서․북면 주민이라던가, 지역주민들이 물론 관광성수기에 조금 문제는 있지만도 현재까지 이용의 실태를 보면 크게 불편해가지고 서․북면 주민들이 승선을 예매를 못해가 못 나간 경우는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근데 실제 저희가 초에 북면이나 서면 쪽에 들어가서 주민들 얘기를 실제로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 뭐, 얘기 자체가 이렇게 하면 서로간의 상반된 얘기만 자꾸 나오는데, 좀 가능하면 이 질문이 들어갔으면 좀 현실적으로 좀 수치적으로 좀 접근이 돼갖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래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전부다 괜찮더라. 우리는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은, 과장님 답변은 다 잘 돌아가더라. 지금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일관이 돼 있어갖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다음은 약소의 육질 고급화 및 전염병예방 대책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배상용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지금 이 약소 등급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얘기, 약소 사육농들 얘기를 들어보며는 울릉도 소는 육지에 나가 갖고 보면 소가 누렇답니다. 소 육질이,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러면 육지 그 사람들 검사소에서 하는 사람들은 좀 하얗고, 깨끗하고, 이런 걸 원하는데, 울릉도 소 같은 경우 나오면 누렇다고 해갖고 등급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사육농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를 키워본 적도 없고, 그에 대한 전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부분인데 불구하고, 막상 그 사육농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등급 기준도 사실 전에 박용수 해갖고 25두 나갔는 것, 그런 부분, 롯데마트 당시에도 제가 가가 본 기억도 있고 하는데, 이 등급 기준이 사실 주민 사육농들 얘기를 하거든요. 누렇다고, 그러면 그 누런 이유는 아십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근데
배상용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울릉도 약소가 도축하고 난 뒤에 살결이 누런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배상용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울릉도 사료관리체계가 울릉도 약풀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육지소에 전문적으로 사료만 먹이는 소하고 울릉도에 산약초 먹이는 소가 육질부분에 울릉도에 좀 누런 부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 봤을 경우에 등급을 해보며는 지금 현재 거의 70% 이상이 등급판정 기준에 양호 한 것으로 실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그라면, 행정자치에서 접근을 할 때 울릉도 소는 이래 사육농들 얘기 들어보면 옥수수 같은 것, 이런것 많이 삶아 먹이면 색깔 누렇게 변한다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어떤 이유로 해갖고 울릉도 소가 당신들 생각하는 육지에서 보는 고기와 울릉도 고기의 특성이 다르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최대적으로 연구를 해갖고 울릉도 소는 이럴 수밖에 없으니깐 오히려 당신들 보는 소의 판단 기준보다 울릉도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라는 학술적으로 체계가 갖추어 져갖고, ‘아! 울릉도 소는 원래 이렇다.’ 왜, 그렀느냐. 하는 그런 전문적인 어떤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저희들 울릉군의 약소가 등급이 지금 판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인력관계 국립등급판정소에 전문적인 연구관이 육안으로 판정하는 그런 기준을 저희들 군에서는 그런 인력도 확보가 어렵고, 그래가 판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지로
배상용 의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겠지만, 그래도 울릉도 자체에서만이라도 좀 울릉도 소에 대한 특성을 갖다 제대로 연구가 돼 갖고, 육지분들 들어오시면 울릉도 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형태의 소입니다. 하고 그 준비는 나름대로 어떤 학술적인 그것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현재,
의장님!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의장 신봉석
예. 질문요지가
배상용 의원
예.
의장 신봉석
네 가지로 돼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의장 신봉석
그래 포괄적으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배상용 의원
예.
의장 신봉석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부루셀라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릉도에 소 반입시에는 검사를 안 하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반입시에 저희들 부루셀라 검사증을 저희들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증이 없는 소는 저희들 울릉군에 반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러면 육지에서 검사한 그 검사증을 들고 들어오는 소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육지에서 검사를 해가 검사증이 첨부된 소만 저희들 울릉군에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반입만 받고, 검사는 안 하고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반입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육농가에 여러 소 인테 같이 동시에 입실을 안 시키고, 한 2주간 격리를 수용해가지고, 재검사 해가지고 괜찮다 그라면, 울릉도에 있는 가축하고 동시에 입식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일부 사육농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 나오나 그라면, 소가 일단 들어와 갖고, 그때는 인자 검사 안하고, 그냥 키웠다가, 소 우리 인자 소 잡을 때 그때 검사를 갖다 하고 한다는데, 그 얘기는 우예 되는 겁니까? 도축 시에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도축 시에는 저희들 여기서 자체 검사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도축장에 전체 검사 기계도 있고, 1차적으로 간이검사를 해가지고 잡기 때문에 현재 울릉도에서 도축하는 소는 부루셀라병에 관계없이 안전한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러면 결국에는 소가 육지에서 들어와 갖고, 검사장 하나 들고 그냥 들어와 있고, 결국은 소 마지막에 도축할 때만 하번 딱 검사하는 것 아입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예. 저희들 문제가, 일단 부루셀라 검사증명을 휴대해가 온 소가, 예를 들어가 받을 때는 괜찮은데 잠복기간이 오래 됩니다. 잠복기간 오래 되는 걸 검사할 때는 없었는데, 잠복기간에 있는 것은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소 들어오는 게 저희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2주간 격리 수용해가지고 동시 입식하는 쪽으로 저희들 농가에 홍보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상용 의원
잠복기가 2주라는 것은 좀 애매한 부분아입니까? 그지요? 결국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재 드러나 있는 것은, 소는 검사증을 갖다 받아가 들어오는 게 다고, 소 도축 시에만 한번 검사하고 잡고, 그지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될라 그라면 말 그대로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농림부 부루셀라병 관리 지침에 보면, 전체 농가에 10두 이상에 사육한 농가에 대해가는 20~30%를 표본적으로 해가지고 6개월마다 정기검사 하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뀐게 금년도 6월입니다. 예.
배상용 의원
결국은 있는 소들은 전부다 검사는 안 되겠다 그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그렇지예. 그래 저희들이
배상용 의원
현실적으로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현재 울릉군 관내 730두 정도 한우가 있는데, 금년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 까지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부루셀라 검사를 할 계획을 하고, 그게 만약 되면 앞으로 가축위생시험소 해가지고 부루셀라 청정지역으로 저희들 선포할 것도 동시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가능하면 인력적으로도 힘들어도, 가능하면 많은 소를 갖다가 최대한 전부다 검사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리고 여기 지금 약소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그라면, 허황하다는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식당을 운영하나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배상용 의원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그렇지예.
배상용 의원
그러면 약소프라자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뭣 뭣 입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약소프라자를 저희들 앞으로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저희들 답변했는데, 식육전시판매장, 그리고 토산품 전시판매장, 편의점, 시식장,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약소에 울릉도 브랜다 가치를 높이는 게 저희들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약소프라자를 통해가지고 각종 홍보 전시, 전국에 홍보망, 그래가지고 울릉약소에 어떤 인지도를 높이는 게 저희들 근본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본 의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제주도 가면 우리 뭐 이런저런 설명도 듣고, 맛도 보고, 어떤 그런 개념 아이겠습니까? 그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런 개념인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라 그라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그쪽 좀 외진 부분 아입니까? 그러면 관광 성수기 때나 이런 부분 보면, 결국은 관광버스 기사들이나 택시, 이런 육로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먹고 거기다가 말 그대로 내려 줘야지, 내려놓으면 한 30~40분 정도 걸릴 건데, 요런 부분은 생각 한번 해 보신적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그런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지금 약소프라자 운영 계획에 대해가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역주민이라던가, 안 그러면 관광객, 이런 부분에 대해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과 같이 검토 되면 저희들 별도로 보고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땐 그렇습니다. 이게 외진 자리고, 그리고 일반 주민들 외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사실 애써 찾아 갈 수 있는 공간이 못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운영이 될 때, 좀 접근성에 있어 갖고, 이 관광여행사 이런데 많은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사실 현재 항상 하는 얘기지마는 육로관광 4시간짜리에 다른데 갈 데도 천지인데 여 들러갖고 참 내려 준다는 게 사실은 의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현실적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의장님! 산채시식회까지 같이 해야 됩니까? 어예야 됩니까? 아니죠?
의장 신봉석
그것은 아닙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요 사안에만
배상용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과장님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의회에서는 질문 요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인제 일괄적으로 대답하면서 반입시에는 검사 증명서를 첨부해가 반입을 한다 했고요. 그다음에 잠복기간 후 14일이라 했습니다. 2주간 격리 수용을 한 후에 다시 검사해가 울릉도 소하고 같이 사육을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추후 보충 질문 시에는 앞으로 예정이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을 하신다 보며는, 그 신빙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가고, 여 질문서 요지에 보며는 분명히 우리 배상용의원님께서 6개월마다 한번씩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포괄적으로 대답할 때에 농림부지침을 이야기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의원으로 하여금 다시 질문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보충 질문시에 이 부분을 인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질문요지를 이렇게 상세하게 내 줄때는 거기에 걸 맞는 성의 있는 답변서를 과에서 제출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싶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보충 질문이 없으시며는 다음은 대도시 산채시식회 확대 개최 계획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지금 작년, 제 작년인가요. 저기 서울하고 부산에서 이 시식회를 갖다 1회씩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많았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실에 있어 갖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육지에서 산채시식회를 할 때, 결국 따지고 본다면 그 어떤 이득을 떠나갖고 산채시식회를 함으로 인해 갖고, 결국 이 농민들이 갖고 있든, 이 산채들은 전부 소비가 된다는 얘기가 아이겠습니까? 그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런데서 좀 초점을 맞추고, 홍보나 어떤 산채소비를 갖다 중점으로 놓고 보고, 그 산채를 들고 나가서 얼마큼 많이 팔고 하는 것 하고는 약간 좀 구분을 두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교?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맞습니다. 저희들 시식회 행사는, 산채는 실지로 보며는 삼나물하고, 참고비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다른 부분은 일반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는데, 삼나물, 참고비는 실지로 인지도가 낮은데 비해가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시식회를 안 하고 파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시식회 분야는 금년도에도 관외에 지금 현재 두 번하고, 두 번 앞으로 계획이 있고, 시식회 팔아가지고 전체 농민을 파는 것 보다는,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산채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채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도 그 부분은, 구분 자체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래 가능하며는 보통 1년에 한 얼마 정도 합니까? 시식회 개최를 갖다가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시식회, 저희들 관내에서 보통 보며는 한 4~5회 그래하고, 관외에서 하는 게 한 4회 정도 됩니다.
배상용 의원
4회 정도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럼 앞으로 지금 농협 부채 문제도 있고, 농협에서 자체에서 지금 농민들 이래 산채도 사실 수매를 안 해주는 입장이고, 이것 산채농가들이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가능하면 어떤 판매에 어떤 이득보다는 이번 기회에 뭐 홍보라던가, 그라고 그 시식회를 함으로 인해갖고 소화되는 산채 같은 것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더 가능하면 조금 더 늘려갖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요 부분을 갖다가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유류비에 대한 지원인데, 이것 미역취 같은 경우에 1,2차 분만 지원되고, 3차는 지원되지 않는 이유는 뭐 따로 있나?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금 저희들 3차, 1,2차는 지원 한 부분은
배상용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금 현재 전체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1,2차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상용 의원
단지 인제, 예산 문제에서 그런 거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산 문제도 있고, 실지로 저희들 산채농가에 근본적으로 앞으로 대책할 부분은 1차 ~ 2차 수확을 해가지고 산채의 고급화에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거든예.
배상용 의원
예.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그런데, 실제로 3차나 4차 수확했는 분에 대해가는 저희들 소비자가 선호도 낮고, 실지로 농민들 소득 좀 창출할라고 울릉도 산채의 근본적인 품질 저하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문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앞으로는 질문요지를 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며는 해양농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수현
건설과장 김수현입니다.
이용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초등학교 뒤편 진입도로 포장 및 주차장 확보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9월 현재 3,120대 이며, 읍지역에 2,200여대가 편중되어 있어, 주차난으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도동 지역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울릉군 공영주차장 및 도동주차장을 건립하였고, 저동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울릉초등학교 뒤편의 성보빌라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기에 추자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버스 5대, 택시 52대 이며, 택시는 선택적 대중교통 수단이며,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버스는 도동에서 북면지역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에 3대가 운행하고 있고, 도동에서 내수전, 천부에서 나리, 석포를 운행하는 벽지노선에 2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시외버스는 도동에서 천부까지 4,500원, 벽지노선은 시내요금기준으로 일반 900원, 학생 600원으로 정하고 손실부분에 대하여 일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도로사정을 보면 경사와 굴곡이 심하고, 겨울철 강설량 및 해풍으로 차령이 짧아 지역주민들께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특히 울릉-포항간 육지 여객선비 5,000원에 비하여 천부에서 도동까지 버스 요금이 4,500원인 점을 감안하면 북면 주민이 느끼는 대중 교통에 대한 상대적 부담감은 더욱 클 것이라 판단됩니다. 버스는 학생, 노인, 주부 등 저소득계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편익제공을 위해서라도 도동에서 북면지역을 오가는 시외버스에 대하여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검토하여 농어촌버스 요금으로 가격을 낮추고, 운행시간을 늘리는 등 버스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교통 불편사항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건설과장님 답변 중에 울릉초등학교 뒤편 진입도로 포장 및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이용진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시행하는, 그다음에 새마을계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사업을 보며는 대부분 농로다. 그다음에 해가지고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읍지역 뿐만 아니라, 서․북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도 농사를 조금 짓는다 해가지고 농로포장이 지금 사실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읍지역에 위치하면서 사실상 현재 도로가 위치는 잘 아시죠?
건설과장 김수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 의원
예. 도로가 개인 소유기 때문에 지금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 겸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며는 도로도 포장이 되고, 그 주민들의 현재 애로사항은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하고 주차를 하는 것 보다도 거기에 여러 가지 가스차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기름실은 차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사실 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만 오면 현재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지역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건설과장님 그 지역은 가 보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수현
예.
이용진 의원
예. 사진보면, 요 읍지역에서도, 제가 여기 한 30세대가 거주를 하는데, 본인도 사실 여기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 할까? 말까? 했습니다. 본인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민들이 애로사항이고,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 질문 드린 겁니다. 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지요? 여 도로를 보십시오. 도로를 보면 전부다 흙으로 해가 파여 가지고 좀 차량 다니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런걸 좀 조기에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건설과장 김수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예. 김병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아마 이용진의원님께서 자기 집 앞이라고 솔직히 말씀을 못 드렸는 것 같은 점이 좀 있어서 제가 보충 질문 드립니다. 지금 현재 성보빌라 옆에 보며는 사실 부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협의 한번 해가지고 매입하고, 그다음에 입구가 좀 좁은 데는, 지금 우리 같은 공무원이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 박재동씨라고 서면 진료소장님 집 담장을 좀 헐며는 진입로도 충분하게 나올 수 있고, 또 위에, 그 주위에 차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집 짓다가 일부는 놔나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잘 생각하며는 현장에 다시 한번 가 보시면 그 주위에 환경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또 부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며는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용진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이용진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예. 있으시며는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과장님!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농어촌 버스 대상 노선이 천부, 나리, 선창, 도동에서 내수전 구간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진 의원
예. 현재 자료에 의하면 매 분기별, 매년 보며는 사업자신청보조금 하고, 우리 자치단체 담당부서 조정액 차이를 보면요. 2005년도 1/4분기 수입 9백2십만원, 지출 3천2백만원, 손실금 2천3백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울릉군 조정액을 보며는 손실금 2천3백만원, 요것은 업체의 손실금이고, 군 조정액을 보면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손실금하고 민간업체에, 군 조정하고는 3백만원 차이 납니다. 그지요? 그다음 2005년 2/4분기 보며는, 손실금하고 회사에, 조정액하고 보며는 약 8백만원 차이 납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1/4분기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내역을 보며는, 손실금하고 군조정액이 약 6백만원 차이 납니다. 과장님은 이게 왜 이렇게 운송회사의 운송수입금하고, 손실금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담당부서에서 분석한 것 하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난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김수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 예산으로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원칙은 손실보상금을 전부다 지출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분기별로 금액 선을 저희들이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이용진 의원
막연하게 과장님은 그런 어떤 답변보다도, 현재 우리 농어촌버스 지원하고, 하는 방법은 우리 여러 가지 버스 지원 방법 있는데, 완전 공영제도 있고, 준 공영제도 있죠? 버스노선 공영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있습니다. 비교를 한다며는 그렇죠?
건설과장 김수현
예.
이용진 의원
근데 현재의 방식은 버스업체가 공공성하고 경영투명성이 부족한건지, 그러면, 아니면 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에 운송수입금 표준 운송원가 이런게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됐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김수현
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관리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그럼 과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군의 방침만 현재 가지고 나오셨네요. 준비를 좀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 질문하신 이용진의원님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 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진 의원
예. 예.
의장 신봉석
그러면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이희광
예. 교통관리담당 이희광입니다.
대중교통을 위해가지고 힘써 주신 이용진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부분에 대해가지고,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통상적으로 저희 버스가 타이어는 얼마나 정도 소요가 되고, 유류대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인건비는 어떻게 소요가 되는지,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정하였습니다. 검토서에 보며는 저희들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해가지고 해 놨는데, 버스회사에서, 요금 자기 손실 저거를,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규정을 해가지고 들어왔는 것이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통상적인 요금 손실을 갖다가 정해 가지고 그래 했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가지고는 그사람들이 회사에서 들어올 때, 그사람들이 했는 기고, 저희들은 일목요연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토서에서 저희들이 그걸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그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진 의원
그럼 현재 담당부서에서 운송 수입금하고, 표준 운송원가의 어떤 정확한 조사를 했습니까? 조사를 했으며는, 그 조사내용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이희광
저희들이, 아마 검토서에 보시며는, 아마 의원님한테 드렸는 것 보며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문지식으로 해가지고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걸 어떤 해가지고 정하였습니다. 정했기 때문에, 전문지식화 된 그런 저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해 놨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진 의원
앞으로 더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것 건설과 1개 계에서 담당하기는 사실상 본 의원도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고, 어떠한 전문 용역기관이라던가 의뢰를 해가지고 전문가가 진단을 해야, 앞으로 이게 전체적인 아마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버스 이용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도는 만족도라던가 이런것 설문조사 한 것은 한번 있습니까? 지금까지?
건설과장 김수현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용진 의원
그러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군수님이나, 모든 분들은 관용차를 자가용으로 타고 다니니까,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학생이나 주부, 그다음 교통 소외지역에 있는 노인, 서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이 서민들이 발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설문조사도 한번도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은, 조금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나?
건설과장 김수현
예. 앞으로
이용진 의원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수현
예. 앞으로 조치 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그리고, 무조건 적자 난다. 해가지고, 재정보전금을 군에서 인자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문제는 우리 서민의 발이 돼야 됩니다. 대중교통, 거기에 대하면 배차 간격도 줄여야 되고, 요금 문제도 비싸면 조정해야 되고, 아까 뭐 벽지노선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예.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증차도 해야 되고, 그러이 이용객들 불편을 해소하려면 여기에 대한 재정지원이 더 필요하면 재정지원을 더 해줘야 됩니다. 지금 아까 자가용 대수, 울릉군에 등록된 차량 대수 말씀하셨는데, 자가용이 왜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까? 이것도 대중교통 불편에 따른 요소입니다. 지금 서․북면이나 저동에서 여기 읍 관내, 도동에 출퇴근하면서 버스 이용하는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다 승용차를 이용할겁니다. 왜, 승용차를 이용합니까? 대중교통 시간이 불편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중교통 활성화 시키며는 우리 자가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 됩니다. 차량은 날로 늘어나죠? 읍 지역에 주차공간 협소하죠? 출근할 때 차 전부 다 끌고 와가지고 주차장 다 대기시킵니다. 그래서 이 대중교통 활성화는 꼭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서 손실보전금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이런걸 활성화시키면서 재정보전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 이걸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재정보전을, 금액을 보며는 매년 5천 ~ 6천만원 대중교통에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건설과장 김수현
예.
이용진 의원
5천만원, 6천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은, 많이 증차하시고 활성화 시켜가지고 지원금에 얽매이지 말고, 활성화 시키는 그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건설과장 김수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예. 그다음에 이런 말씀드리면 사업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현재 버스업체의 지원 비용도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지요? 현재 대중교통 체계에서의, 물론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게끔 돼 있고, 또 해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획기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어떤 걸 중요하다. 어떤 게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은, 단점으로 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연구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공영버스가 정말로 군민의 발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전향적인 개선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까, 담당계장님 답변 중에 회사는 회사대로 자료를 만들어가 넘겨주고, 행정은 그걸 그냥 받아 갖고 그냥 했다. 라는 얘기가, 이것은 말 그대로 잘못이 없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회사에서 자료를 받아가 넘겨 줬으며는 적어도 행정자체에서 이게 제대로 된 자료가 맞느냐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1년에 타이어를 2개 쓸 것, 3개로 올릴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그걸 행정자체에서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 넘어 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못이 없다. 넘겨주는 그대로 받아 갖고 그냥 했을 뿐이다. 이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수현
예.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회사서 넘어 오는 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군에서 조사를 합니다. 서류를 검토를 하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지급한다고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근데, 방금 담당계장님 말씀하신 건 그런 이유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회사는 회사대로 넘어 오는 걸 우리 행정 자체에서는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니까 인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건 절하 하고요. 제 나름대로 봤을 때, 지금 서․북면 쪽에 있는 버스 요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왕복 1만원이거든요. 아까 과장님 이야기 했든 같이 5천원의 주민표를 생각한다 그라면 상당히 많다.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을, 아이디어를 짜 본다면, 우리 육지에 학교 다닐 때, 우리 회수권 같은 것, 토큰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수현
예.
배상용 의원
그런걸 서․북면 쪽에다 할당을 해갖고 만들어가, 뭐 또 이런 얘기하면 공무원들 돈 만진다 그라면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마는, 서․북면 주민들에 한해서 군 자체에서 회수권이나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만들어 갖고, 면사무소에서 판다 그라면, 우리 4,500원 짜리 시젯말로 2,000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지요? 2,500원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래 해갖고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 갖고, 그쪽에서, 면사무소에서 가갖고 구입을 해서, 회수권을 구입을 해갖고, 차를 탈 때 돈 4,500원 내는 게 아니고, 회수권 1장을 내면 갖다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수현
예. 맞습니다. 좋은 진짜 아이디어 인데, 저희들이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영버스 배차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가 오늘 7시30분 차에 북면에서 버스 뒤를 따라 와 봤습니다. 따라오니까 도동 삼거리에서 학생들이 곤욕을 치루는 광경을 봤거든요. 이것 첫 버스에 고등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도동 부두로 가지 말고, 바로 저동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배차관계를 할 수 없는지?
건설과장 김수현
그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왜 그러나 그라면, 지금 남양쪽에서 오니까 도동 시가지, 시장에 팔러오는 아줌마들 채소류, 보따리들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러면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니까 도동 여서 정지 돼 버리는 기라. 다시 여서 내리가 저동가는 버스시간을 맞추려면 거의 한 10분 ~ 15분 정도 길거리에 또 서야 되고, 특히 비오는 날은 피할 자리도 없거든요. 여 삼거리에 섰을 적에, 그래가 그 갔다 넘어온다 하더라도 20분 정도 소요밖에 안 되고, 그 아침 시간에 도동 서․북면 사람들이 거의 병원쪽 아니면 관공서 볼일이거든요. 삼거리에서 내려도 되고, 즉 부두에 가는 손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가 1년 동안 거의 유심히 살펴봤을 적에, 그랬을 적에, 첫차에 오는 학교 등교 시에는 바로 저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배차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있다며는, 그 시간조정을 해가 수 일 이내에 좀 시정을 해 줬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수현
예. 종합적으로 검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리고 의장님! 질문 요지에는 없지만, 한 가지 보충 질의만 드리면 안 될까요?
의장 신봉석
내용이 뭡니까?
최병호 의원
사동 - 통구미 비상도로 개념이
의장 신봉석
예.
최병호 의원
그 진척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지?
의장 신봉석
예.
최병호 의원
건설과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봉석
예. 건설과장님 대답 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수현
예. 사동 - 통구미를 하면, 제가 위치를, 군도 이야깁니까?
최병호 의원
아니, 지금 비상도로 우리가 지금 계획에 있잖습니까? 작년도에
건설과장 김수현
가물개도로
최병호 의원
가물개, 예. 가물개
건설과장 김수현
예. 가물개도로. 농어촌도로입니다.
의장 신봉석
대답을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수현
예. 간단하게만
의장 신봉석
예.
건설과장 김수현
추진 현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그러면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수현
지금 환경성,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 지금 관계 때문에 보완작업 중입니다.
최병호 의원
보완작업 중이라고요?
건설과장 김수현
예.
최병호 의원
지금 토지 매입은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수현
토지 매입은 아직 안 됐습니다.
최병호 의원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수현
환경성검토가 끝나야
최병호 의원
예.
건설과장 김수현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최병호 의원
그런데 항간에 사회단체나 일부 사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며는, 거기 지금 가물개에서 바로 지금 무선국까지 올라가도록 돼 있잖습니까? 간령에서
건설과장 김수현
예.
최병호 의원
간령에서 보다는, 지금 현재 금강원이라는 절이 있는 중령 마을이지요. 중령마을, 중령에 지금 금강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인당 위로 해가 가며는, 그 마을에 확포장도 언젠가는 아마 울릉군에서 해줘야 될 겁니다. 거기로 가면 경사도 적고, 어떤 관광 볼거리 제공도 된다는 마을 주민들의 건의가 상당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가 건설과장님 다시 어떤 검토를 할 의향은 없는지?
건설과장 김수현
예. 이게 처음에 노선 선정과정에서
최병호 의원
예.
건설과장 김수현
주민설명회와 의원님들하고 설명을 충분히 3안을 놓고
최병호 의원
예.
건설과장 김수현
노선이, 최적 노선이 결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건설과장 김수현
지금 앞으로
최병호 의원
건설과장 김수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최적 노선이 그 보다 더 좋은 것 있다면, 변경도 가능합니다.
최병호 의원
그 당시에는 저희 4기 의원들이 7명이 다 갔습니다. 가물개에서 통구미까지 그지요? 산악길로 다 갔는데, 그게 군에서 1,2,3안 중에 제일 좋은 걸로 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일로 간령으로 갔을 적에는 더 경사도 완만하고, 훨씬 도로가 좋아 졌을 ...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수현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건설과장님! 제가 아까 교통문제에 잠깐, 이용진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 질문서 상에 대답상 필요한 부분이 있기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통정책의 확립을 위한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운영상에 표준 조사방법이라던가, 그다음에 전수조사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이 요런 부분에도 좀 저거하시고, 손실을 보전한다 했는데, 손실을 보전하면 원가상의 보전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운영자의 이윤을 몇 % 적용해가 보전하는지? 그것도 이야기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공짜로 주민들 위해가 대행 운영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거든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우리 의회에 대답할 때 좀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시내, 시외버스로 운영되고 있지요? 노선에
건설과장 김수현
시외버스, 그다음에 농어촌 버스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근데, 농어촌 버스는 종전에 소위 말하면 마을버스를 일방적으로 취소시키고 이쪽으로 붙여 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한번 연구해 보고 제시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불합리하게, 그래 즉 말하자면 시외버스기 때문에 도동에 종점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입니까? 저동까지 못 갔다는 이야기가 논리가, 먼저도 나온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 할 때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질문사항이 언젠가는 대두 될 건데, 계속 대두되지 않도록 함부래 그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제도개선 때는 의원들의 의견을 참조하기나 또는 일부 의원들을 참여토록 해서 사전에 조율이 될 수 있으며는 좋은 안이 안 나오겠나 싶은데,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수현
예. 그렇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시며는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인을 걱정하시고 많은 지원을 하여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노레일 시설기준과 울릉도 자생식물을 이용한 고소득 대체작물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노레일 설치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경사지 밭 모노레일시설은 본군의 여건이 경사가 심한 비탈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산농산물, 퇴비, 비료 등 각종 농자재 운송작업이 대부분 지게에 의해서 운반하다 보니깐 고도의 노동력과 수송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부터 금년까지 총 106개소에 20억9천1백8십만원의 사업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47개소, 금년 지난 주말까지 24개소를 완공하여 5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말 정도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모노레일 시설 지원기준은 저희들이 산채경작 전체면적이라던가, 또는 산채만 재배하는 면적, 농경지의 경사도 등, 경지여건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퇴비운반을 위한 가축 사육, 또는 토지소유 형태 모노레일 활용도 등 입지여건을 농가별로 방문조사를 실시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종합 심의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여건에 따라서 일부 농가는 농로 미개설로 인해서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현재 병행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로 이용목적 등 특수목적의 모노레일 시설사업은 관련 부서와 금후에 계속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도 자생식물을 이용한 관광상품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관광상품화 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2002년도에 걸쳐 저희 센터 시험포장에서 섬백리향, 울릉국화, 두메부추 등을 폿트에 육묘해서 관광판매장에 위탁해서 판매해본 게 있습니다. 판매, 한 2년간 해 봤는데, 380개 정도 판매해서 38만원 정도 세입조치 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하다 보니까, 위탁판매량이 극히 적고, 또 생산 기반시설이 조금 열악합니다. 그리고 울릉도 식물특성상의 특정 계절에 국한하는 등 생산 농가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속 못하고 중간에 조금 말았습니다마는 현재 일부 농가와 판매점에서는 조금씩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 저희들이 자생식물원이 곧 2~3년 내로 준공되면 기반시설을 갖추어서 농가와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서 자생식물을 위탁생산하는 방법을 유도하고, 식물원 내 생산을 적극 검토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배상용의원님께서 해양농정과에 질문하신 씨감자 자체생산 보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씨감자 보급사업은 국립종자관리소에서 농업인의 씨감자 생산비용을 절감해 주기 위해서 정부지원으로 공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년에는 농가 수요량이 많아서 80% 정도 밖에 씨감자를 공급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5년과 2006년도에는 우리 울릉지역 농업인들의 씨감자 희망량의 100%를 공급하여 현재는 종자 확보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센터에서는 씨감자 공급 부족 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씨감자 자체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월 씨감자 전문생산 기관인 고령지시험장에서 기본종을 인수해 와서 현재 조직배양실에서 계대배양 중에 있습니다. 내년 봄에 망실 하우스 내에서 1차 증식 후에 2008년도에 고지대에 위치하는 농가포장에 위탁생산하여서 2009년도에는 농가에 보급종으로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중 감자가격은 20㎏ 상자 당에 25,000원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는 정부 보급종 씨감자, 봄감자는 상자 당에 20,000원 정도, 가을감자는 15,000원 정도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배상용 의원
예. 있습니다. 이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배상용 의원
다녀보는 요. 주민들이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말 그대로 ‘땅 없는 것도 서럽은데, 와, 땅 넓은 사람만 먼저 해주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도 경사가 급한데가 있는 반면에, 또 평평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마다 자기가 먼저 설치하면 좋겠기는 하겠지마는, 우리 일반 주위에서 봤을 때, 삼자들이 봤을 때는 아, 이것은 좀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우예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옳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마는, 저는 이 모노레일 시설사업 하면서 사실상 배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을 보며는 전체의 면적이라던가, 산채의 면적이라던가, 이런 것 기준하다 보니까, 일부 좀 적게 재배하는 농가에서 소외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 하면 희망농가가 소진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며는 울릉농업인이 좀 더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기틀이 안 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상용 의원
거기 선정 기준에 있어 갖고는 어떤 특별한 위원회 분들이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답변 드린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저희 농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한 6명 정도, 일반 농민단체 회원들 하고, 독농가에 해서 12명 정도 해서 18명의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다 일일이 농가별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자기들이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주민들 얘기 들어보며는 우스갯소리로 ‘우리 다 모이가 심지 뽑기라도 한번 하자.’ 라는 소리도 사실 나오거든요. 오죽 답답하면 그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지요. 근데, 그 당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소리 라요. 사실은, 그 땅 넓은 사람만 해주고 우리 땅 적은 사람 없는 것도 서럽은데, 우리는 와 안 해주노? 라는 소리를 하는데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정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좀 형평성에 맞추어 갖고,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중에 빠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모노레일 설치 기준 자체가 울릉도에는 밭으로만 한정이 돼 있지요? 밭 안에서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밭만 아니고예.
배상용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농로 개념에 하는 것도 전체는 안 되지만도
배상용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편의상 해가지고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예.
배상용 의원
예. 육지 같은 경우 보면 밭으로 가다가 도로도 타고 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디다. 제가 적어오지는 못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배상용 의원
있으니깐, 어떤 밭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갖고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 활용 용도를 좀 많이 넓혀 갖고, 그런 분들까지 좀 같이 모노레일 혜택을 좀 받았으면 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검토, 검토 하지 마시고, 좀 현실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센타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치기준이 농가당 설치 m가 지금 현재 기준자체가 얼마로 돼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그건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최병호 의원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금년도에는 300m
최병호 의원
300m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300m 되고
최병호 의원
2005년도 350m 지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370
최병호 의원
그 원인은 단가 계산에 의해가 줄어 들었지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최병호 의원
줄어들었는데, 농가에 지금 보조 주는 게, 보조금액이 1천7백만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전체 소화되며는 1천7백, 2천만원을 계산을, 줄을 때는 1천7백만원이고
최병호 의원
1천7백만원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조금 적게 드는 농가는 조금 적게 들어갑니다.
최병호 의원
단, 본 의원이 봤을 적에 문제점은, 기준자체가 300m 되다 보니까 요게 문제가 되는데, 꼭 205m 갈 자리도 300m로 지금 깔아야 되거든예. 지금 농가에 가보면 그런 집이 몇 집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지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일부 농가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이게 실질적으로 물론 모노레일이 좋은 점도 있지마는, 밭 면적이 한 20m 되는데 석줄식 이래 되는 건 안 되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농가에 나중에 악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 자체가, 분명히 한 5m, 5m 거리에 충분하게 지을 수도 있는데, 기준자체가 300m 되다 보까네 어쩔 수 없이 남는 것을 중간 라인을 막 깔고 있거든요. 요런것은 다음에 심의한다고 봤을 적에는 다소 270m, 260m 나온다 하더라도 260m 만약에 설치한다면 깔아 줘야 되지, 기준자체가 이래뿌깐 전시만시 일괄적으로 다 2천만원 똑같은 소요가 됐 뿌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금년도에는 아마 그럴 소지가 많고요.
최병호 의원
그럴 소지가 많은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작년도에는
최병호 의원
지금 24개하고, 26개가, 지금 47개 중에 23개 남았잖습니까?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최병호 의원
남았는 농가에서는 어떻든 보조비를 1천7백만원 준다 봤을 적에는, 300m 기준 안 하더라도 270m가 나와도 그것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업자는 어차피 300m를 깔아야 1천7백만원을 받고 농가에 3백만원 받아가 2천만원 받기위해가 지금 하나의 불필요한 설치가 허다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가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설치했는 집에는 어쩔 수 없더라도, 남은 집에는 그걸 유보로 해가 불필요한, 보조사업이라고 막 무가내 300m 깔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필요한 m 수만 깔아줘야 되지, 그 보조 준다고 해가 300m 깔아 버리면 밭에 얼거미처럼, 거미줄처럼 돼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그것 좀 유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설치기준에 농로 미개설되는 구간에 한다고, 또 일부 있다는데, 금년도에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지금 금년도에 것은 저가 상세한 걸 모르고요.
최병호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지금까지 한 8농가 정도 있습니다. 물론
최병호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밭에
최병호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전반적으로 한 70% 이상 되고, 농로개념으로 해서 한 70~80m
최병호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많게는 한 100m 정도 깔은 ...
최병호 의원
지금 농가에 보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8농가 정도 됩니다.
최병호 의원
실질적으로 경사는 심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최병호 의원
도로는 못 내고, 모노레일 꼭 할 집은 남양이나 통구미 쪽으로 가면 그 몇 집 저희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도로를 낼라 그라면 수억이 들어야 되고 가장 값은 한 4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라면 제일 적절한 것은 모노레일이거든요. 단, 조건이 안 되는 것은 그 기준이 1,000평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1,000평 기준은 없고요.
최병호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대략 적으로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병호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한 올해는 한 1,500평정도 기준이 되겠다는 판단을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집에 지목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최병호 의원
전이 한 600평정도 있고, 임야에 있는 땅을 지금 한 20마지기 정도, 한 2,000평정도 한다. 봤을 적에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그렇지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 봤을 적에는, 이것은 울릉군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농로개설 안되지요. 전부다 등지게로 지는 수밖에 뿐이잖습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지목상 안되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어떤 설치기준에 다시 만들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그건 아까 검토 하신다고 말씀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그 좀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농가에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최병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배의원님 다음부터는 질문할 때에 한꺼번에 쭉 해주시고, 다른 사안이 나왔을 때는 보충 질문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까, 감자씨 같은 경우에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배상용 의원
사실 울릉도에서 지금 이래 종자 개발되는 건 사실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배상용 의원
오래 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이 감자를 삶아가 먹으면 참 파글파글하이 희한했거든요. 사실은, 헌대 지금 그런 감자를 다 맛을 볼 수가 없거든요. 일부 이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며는 좀 행정하고는 상반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돈 있어도 못 산다는 사람도 있고, 또 행정에서는 남아돈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전문적인 지식을 잘 몰라가 그러는데 육지에서 들어오는 감자씨를 울릉도에다가 심었을 때 육지하고 울릉도하고 좀 차이가 나기는 납니까? 맛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다소의 차이는 납니다. 어차피 환경이 바뀌며는 성분도 다소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며는 울릉도 현재 전에 옛날에 좋은 씨감자를 가지고 육종을 새로 개발할 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 이동돼가지고 소량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육지에서 우량종자를 조직 배양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울릉도 옛날에 있든 감자씨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지요? 옛날 그 맛은 저희가 잊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갖고 좀 이래 옛날의 어떤 종자, 우리 지역에 남는 그런 맛을 갖다가 한번 찾는 다는 개념도 있고, 울릉도 자체 브랜드 어떤 그런 이미지도 해갖고 한번쯤은 이래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전문 부서하고 한번 연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그리고 아까 대체작물에 대해서 이래 말씀드린 부분이, 전에 2001년도부터 해갖고 많은 연구를 했다고 하셨는데, 섬백리향이나, 울릉국화 이런 쪽으로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배상용 의원
그것은 우리 시젯말로 하면 꽃잎 식물 아입니까? 그지요. 계절에 따라 이래 꽃이 떨어지고, 또 피고지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배상용 의원
그라고 우리 지금 현재 있는 만병초 갖은 것, 솔송갖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울릉도나 백두산 쪽에서만 자생을 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배상용 의원
하는데, 이런 부분은 꽃잎 식물도 아니고 사시사철 말 그대로 사철나무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전에 우리가 시도했든 섬백리향이나, 그런 것 하고는 개체수도 틀리고, 종류가 틀리잖습니까? 그지요. 요런 쪽으로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그점에 대해서는, 지금 석포에 이덕준씨라고
배상용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만병초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솔송하고
배상용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일부 주목도 있고
배상용 의원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그런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하고 있는데, 판매량이 좀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딴 농가에도 권할라 해도 소득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못 권하고 있고요. 한 농가는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 판매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 명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지마는 부둣가에 내려 가 보며는 업체가 틀리는데, 한쪽에 잘 팔리다가, 이 껍데기를 갖다가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건 또 뭐 사장 돼 버리고, 이게 먼저 또 팔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나무 같은 경우에 이래 파는 것도 실제적으로 제가 다녀보며는 정말 이쁜 화분들 안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배상용 의원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놨는 것, 그런 것 좀 시도를 해갖고, 그냥 우리 흔히 단지에 넣고, 플라스틱에 넣고 파는 것 하고, 그라고 또 군 자체에서 아주 이쁘게 포장을 해갖고, 누구 말마따나 포장지 이쁘갖고 사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연구를 좀 해놓는다 그라면 아무래도 좀 틀릴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기술센타소장님 한 가지 참조할 사항이 있습니다. 울릉군 해양농정과에서는 휴경지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농지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전으로 일궈서 하는 부분도 아마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지붕 밑에서 그런걸 참조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해가 한다는 건 정책상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타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정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군정 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5차 본 회의는 2006년 9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서명의원(3명)
이용진 배상용 김삼권
출석의원(7명)
신봉석 정성환 김병수 이용진 배상용 최병호 김정숙
출석공무원(12명)
김화주 임수원 서영광 최동식 조석종 황병근 김수현 최대현 정만진 백응관 주기룡 이승진
의회사무과(3명)
김삼권 황성웅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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