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영광입니다.

이용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호관사 미사용에 따른 타 용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사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 909㎡입니다. 275평이고, 건물 연면적은 139㎡이고 42평이며, 건축년도가 1940년으로 약 70 가까이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관사 활용방안을 1차 사회복지시설로 활용코자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맞는 시설은 재건축을 하여야 활용이 가능하며, 또, 사회복지시설은 주민 수혜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 다수가 이용 가능한, 근린 주민생활 편의시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10월 중으로 시설의 형태를 확정한 다음에 2007년도 소요되는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용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이용진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보존할 가치는 없죠?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없죠.

전에 문화재위원들이 들어 와서도

예.

보존가치 있는, 원형을 변형을 안 시켜야 되는데, 지금 수세식하고, 입식하고, 전부 원형을 변형시켜가 보존할 가치가 전혀 없는 걸로, 그래 문화재위원들이 판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예를 들어가지고, 쉼터가 조성된다던가 하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철거 후에

예.

그 장소에 건물의 연도나 사용경위, 그다음에 조성내역, 예를들어가 이런 어떠한 표석도 하나 세워가지고,

그렇지요. 기본현황은 남겨둘 필요가 있지요.

예. 남겨 두면 앞으로 가치가 안 있겠나?

예.

이래 생각합니다.

예.

빠른 시일 안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 자체에, 지금 현재 울릉도에는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게 사실 없거든요.

예.

지역은 좁고, 차량은 많고, 실제적으로 지역적 특성이 전부 오르막길, 내리막길이고, 지금 공영놀이터 같은 걸 봤을 때는 거의 일부 유치원 형태의 어떤 그런 작게 만들어 놓은 놀이터 밖에 없는데, 이번 기회에 어떤 울릉군에서 운영하는 바닥에 모래가 좀 깔리고, 육지가보면 어데 아파트촌 같은데 가면 놀이터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해도, 또 그렇게 만들어 놔 놓고, 또 주위에 조그만 정자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의자 같은 것 놔둔다면, 그 동네 어르신들도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주민 편의시설로 하도록은 의견이 모아졌고, 주민 편의시설 중에도 어린이놀이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깐? 배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참고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군수사택을 그린 시설쪽으로 간다.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군수 관사 새로 신축할 계획은 있는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저 개인 생각으로는 관사를 신축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예.

예.

그런데, 아무리 민선이라 하지마는 지금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그지예. 영원히, 군수님이 지탱한다. 봤을 적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어떤 선거직에 있다고 해가, 내가 군수가 됐으니깐 사택을 없애야 된다. 하는 것은 일시적인 생각이거든예. 그러니까 지난번 4대 때도 이런 관사 때문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의원들 다수 생각이 부군수 사택을 군수사택을 다시 신설해가 신축을 하고, 부군수가 그나마 거의 한 1년 단위로 여 인사발령 돼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아파트를 매입을 하자는 쪽을 그때도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 아무리 재무과장 혼자 생각이라지만, 지금 현재 군수님이 어떤 계획을 확실하게 4년 동안 관사가 필요 없다는 결단을 내려 줘야지, 임시적으로 그 사택을 그린 공원으로 한다. 봤을 적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 투표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앤다고 봤을 적에?

제가 확실히 법령을

그 법령을 한번 찾아보고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주민투표까지는 갈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며는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수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 존엄성에 대하여, 소위 헌법적 기본권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장애인 이동장비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휠체어 전동스쿠터가 필요한 장애인 숫자 및 동 장비를 보유한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휠체어는 정확한 숫자 파악이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10인 미만 정도가 소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원에서 임대를 해주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스쿠터는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했고, 2개 지원을 했고, 로타리클럽, 그다음에 개인이 개인별로 구입한걸 포함해서 4대를 지금 4명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가 진입도로 정비를 통한 장애인 보행 편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 말하자면 장애인 주택에 진입도로를 정비하는 문제는 도시계획, 도로관리, 그다음 마을안길, 교통행정 등, 이런 관련되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안이며, 앞으로 담당부서와 담당기관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상태가 원활하면 이동장비 구입 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동스쿠터 희망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동스쿠터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의료보조기 또는 장애인 보장구로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에서 통행은 불가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일주도로, 그리고 군도, 농어촌도로, 각종 도로에 인도가 구분돼 있지 않아서 통행에 위험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도로상태가 좋아 진다고 해서 전동스쿠터가 그렇게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끝으로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전동스쿠터를 구입 보급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지원대상은 하지기능이 마비되고, 그다음에 상체기능이 불안정한 경우에, 그것도 의사 처방에 의해서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제, 전동스쿠터의 1대당 가격은 의사처방에 따라 지원될 경우에 1백6십만원에서 1백7칠십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장애인이 개인이 구입할 경우에는 한 3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 시책사업으로 구입 보급할 경우라도, 위의 기준을 그렇게 크게 벗어나서 지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대상은 10명 정도 미만으로 그렇게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 여부는 장애인의 형평성, 예산사정,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2007년도 장애인 시책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김병수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부입니다마는 정말로 하지, 즉 목발 짚고 갈 수 없는, 그런 분이 사실 몇 분 계세요. 저가 실지 또 조사한 내용도 좀 있습니다. 일전에 과장님! 한곳에 같이 갔는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조금만 입구를 10m 정도 됩디다. 저가 보니까. 10m 정도 되는데, 그것만 확장하면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고 아저씨하고 같이 바람이라도 한번 쐬고 싶어도,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엎고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는 게 어떻겠노?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예산관계 말씀 하셨는데, 곁들여서 장애인 모임이 있습디다. 있는데서, 저한테 주차장, 예산회계법상은 불가능한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차장 같은 걸 군에서 좀 주면 그 이익금으로 우리 장애인단체에 의족 할 수 있는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아니면 모임에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디다. 그러히 울릉도 지역사정을 감안하면, 공개입찰을 합니다마는 하더라도 장애인단체가 입찰하게 되면 좀 양보하는 그런 미덕도 있는 걸로 사례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할 수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병수의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절실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제가 솔직히 미안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진입, 집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한 10m 정도, 때에 따라서는 5m, 이렇게 해 주는 건 정말 절실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물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로가 물론 때로는 중요하지만, 또 주차를 하는 그런, 주차가 또 진입도로를 막고 있는 그런,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우리 사회적인 윤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인제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정서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장애인 집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우리 앞으로 여러 가지 시가지 정비 또는 도로관리부서, 또는 이런 부서와 공사를 할 때, 제가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고, 그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이익을 주는 문제, 이것은 굳이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또 이게 장애인에게 그런 특혜를 주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이건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면서, 그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애인 우선 정책을 하도록 제가 적으나마 힘을 좀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주차장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법이나, 장애인 이런 관련되는 법에 보면 인제 장애인들이 적어도 1급 내지 2급 장애인들이 그렇게 주차할 때 경우만, 장애인들이 주차장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최근에 보면 우리 장애인, 우리 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청 광장에 장애인 주차장이 분명히 따로 돼 있습니다. 따로 돼 있는데도, 일반인들이 거기서 버젓이 주차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좀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사회,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로 답변 대신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 끝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장애인 숫자에 대해서 한 열명 정도 말씀하셨지요.

전동 휠체어가

예. 예.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지가 마비되고,

예.

그다음에 위에 상체가, 사지 중에서 위에 상체가 기능이 불안정하다. 팔까지도, 팔을 놀릴 수 있으면 휠체어가 필요한데, 팔까지 놀리는 것이 좀 불편하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만 의사들이 그렇게 전동스쿠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군에서 조사한 바로는 전동스쿠터 필요한 분들이 한 열명 정도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준 자체를 열명 두고 있다는 얘깁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동스쿠터가 필요한 부분, 예를 든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가지고는

예. 예.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본인이 신청해가 줍니다. 해주는데, 그 이외에 의사의 진단으로는 전동스쿠터가 이건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의 시책으로 이렇게 지원할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대상자가 한 10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가

예.

지금 이 장애인들 이것 전동스쿠터하는 그 필요한 분들 중에서도, 말 그대로 생활보호대상자 분도 있을 거고

예.

어떤 그 기준을, 판단을 해갖고

예.

장애인 분에서도, 시젯말로 쉽게 얘기해서, 쪼매 생활상으로 안정돼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정말 필요해도 금전이 없어, 돈이 없어 갖고 못 싸는 분도 계시고, 군에서 봤을 때,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요 생활보호대상자는 우선으로 좀 해갖고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가 인제, 본인 신청만 하면

예.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전동스쿠터가 필요하다고 진단이 되면, 바로 지원합니다. 지원을 하고, 그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좀 어려워서 전동스쿠터를 자기 개인사비로 구입하기가 좀 힘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할 의향이 없느냐. 라고해서 김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린 겁니다.

근데 기준자체가 애매한게, 상체마비하고, 하체마비하고, 상체기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안정

불안정

예. 그래서 그건 인제, 저희들이

결국은 그 얘기가, 하체가 마비됐다. 그라면, 상체는 당연히 불안정한 것 아입니까?

인제 그거는 지금 현재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중에는

예.

상체가 권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아시잖아요. 장애인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 보면 상체는 아주 건강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휠체어가 주 보장구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동스쿠터는 상체마저도 아주 불안정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전기에 의해가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건 좀, 그건 육지 가보면 호텔에도 가고, 그 차가요. 차라고 제가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예. 예.

이 보장구가 아무데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숙박시설의 방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런 아주 말하자면, 의료 보장구예요. 전문 의료원장님이 계시지만, 이것은 하나의 의족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걸 무슨, 이동수단의 교통수단으로 생각하는 건 좀 곤란하다는 거죠.

예.

지금 인제, 최근에 일주도로에 이 전동스쿠터를 타고 나오는 분들이 지금 가끔 계시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법적으로도 안 되고, 앞으로 이런, 그걸 보고 희망자들이 나도 전동스쿠터사가지고 저걸 타고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입니다.

김병수의원님께서 서면 태하2리 학포 마을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있어, 추가로 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 태하2리 건설폐기물 매립장은 매립가능 페기물의 용량이 9,089㎥이며, 사용연한은 당초에 18년으로 계획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태풍 ‘매미‘ 와 2005년 태풍 ’나비’ 의 피해로 인하여 많은 양의 건설폐기물을 매립함으로써 당초 계획 연도보다 앞당겨 매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설치당시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가 없어 일부는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 또 일부는 포항까지 폐기물을 운송하여 위탁처리 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관계로 건설폐기물 처리 및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많아 울릉군에서 직영하는 건설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울릉공영개발이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를 받아 영업 중에 있는 관계로 향후 우리 군에서 발생 예상되는 건설폐기물은 전량 처리가 된다고 판단되므로, 건설폐기물 매립장 설치계획을 갖고 있지 않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김병수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린 것은, 건설폐기물 매립장 내에 이동식 파쇄기, 즉 크락샤 설치해가지고 도로 포장할 때 보조기층으로 사용을 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되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 모든 공사 포장하는데 보조기층으로 건설폐기물을 파쇄했는 것은 지금 사용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조기층을 골재를 사요하면, 약 35,000원 ~ 40,000원 정도 들면, 건설폐기물 매립장 내에 파쇄기도 파쇄되면 폐기물이 아닌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 누배당 현지까지 운반하더라도 약 한 2만원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히, 그걸 사용하면 우리 예산에 상당한 절감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울릉공영개발에 우리 건설, 일반 건설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폐기 처리하는 업체에서 파쇄했는 그것마저도 우리지역에서 보조기층으로 사용을 안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동식 파쇄기를 설치해서 하면, 매립장소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순환골재 재활용 차원에서 건설폐기물, 아마 재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함에 있어가지고 도로보조기층에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그것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 사실상은 저희들 군에서 현재 도로보조기층에 재활용하지 않는 걸로 하고, 또 때로는 지금 설계에 보면, 사실상 여는 저희 과하고는 조금 직접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다보니까 그런데, 도로를 포장함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걷어내고 다시 건설폐기물을 중간파쇄 해가지고 보조기층으로 설계를 하면 이런 문제 얘기가 되지 않는데, 때에 따라 설계가 보면 그것을 걷어내지 않고, 덧씌우기 포장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때까지 좀 진행이 돼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현재 순환골재 저희들이 사용에 관련해서는, 현재 용도가 한 다섯 가지 유형별로 용도가 쓰이도록은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는데,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희들은 옛날에는 이 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준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준용해도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순환 골재 재활용을 의무 사용을 10% 이상 해라. 하는 그런 환경부의 지침이 건설교통부하고 협의가 돼가 내려온 법령으로 돼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이걸 제품에 대해가 순환골재 재사용에 대한 보조기층을 그 관련은 현재 중간파쇄 해가지고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요것도 순환골재 품질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한 검사를 득한 후에는 얼마든지 보조기층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요것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현재 공영개발에 있는 그런 순환골재 재사용에 대해가지고 검사를 득한 후에 그것이 기준에 합격하다고 판단되면 건설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제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학포 건설폐기물 매립장 만들 때, 주민들의 반대도 엄청 심했었고, 그지요. 그라고 이것, 계획상으로 18년 동안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길어도 3년 정도 밖에 안됐다. 싶은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요게 지금 처음에 건설폐기장 만들 때, 그 때 연도가 언제쯤 됩니까?

그 때는 2002년도

그지요.

예.

그러면 한 3~4년 정도 흘렀는데,

예.

결국은 18년 사용하기로 해놓고, 지금 한 4년 돼갖고 벌써 이게 또 새로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라면,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지금, 단순히 매립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울릉도 먼 장래를 본다. 그라면, 이것 어떤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갖고 육지로 나가는 게, 육지로 나가는 폐기물을 나간다 해갖고 예산이 많이 든다는 그런 이유로 해갖고 울릉도에 계속 매립한다는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 그라면, 이것 앞으로 먼 장래를 본다면, 울릉도 구석진 후미진데는 전부 다 이 매립으로 다 될 것 같은데, 요런 부분에 있어갖고 남다른 대책이 좀 있으신지예?

예.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방금, 조금 전에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2002년도 당시에는 건설페기물 중간 처리하는 업을 가진 업종이 저희들 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에 집을 수리한다든지, 그것은 일부분이 되겠습니마는, 특히 우리 관급 군에서 주관하는 발주하는 건설공사 많습니다. 배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든 콘크리트 처리를 우리 군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심하는 끝에 이러한 건설페기물 매립장을 구상을 했고, 지금은 저희들이, 아까도 답변에서 갖고 있지 않다는 계획은, 지금은 건설폐기물을 김병수의원님께서 다시 순환 골재로 재사용할 수 없는가? 하셨는데, 지금 중간 처리업을 해가지고 순환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내에서도 1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매립한다던가, 이런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다시 순환해가지고 재사용하는 그것으로 가지기 때문에, 방금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계속 묻고 하는, 이런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무튼 건설폐기, 아까 김병수의원님 말씀하셨든 같이 가능하다 그라면,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라면, 말 그대로 이런 폐기물은 보조기층으로 사용한다던가, 하는 그런게 있다. 그라면, 갈수록 해소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예.

예. 예.

앞으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설파트하고 검토를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김병수의원 질의하신, 보충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 포화상태에서 사후 관리 계획은 있습니까?

예. 지금 매립은 완료가 됐고요. 건설폐기물은. 지금 사후 관리는 지금 현재 복토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안정화하는 기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복토가 현재 관계 규정에는 지금 매립완료 후의 매립 위에 표면으로부터 몇 m를 하라. 1m20을 하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부 태하동 쪽에서 잔토가 나와 가지고 그 처리를 현재 한 50점 정도 ㎝ 두께로 지금 현재 일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복토를 받아가 처리하는데,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정도 돼가지고 마무리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지금 도로변에 보면 간판도 보이게 있습니다만, 철거 다 해가지고 안정화 하는 단계로 마무리 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공원화시설 쪽이나, 그런 계획은 없고요?

사실 구조물 들어가는 것은, 이것 하고 난 이후에, 10여 년간 지난 이후에

이후에

예. 그래 해야 되지, 안 그라면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침하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정화 단계를 거친 후에, 다른 건축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간단한 휴게시설이나 그런 의자, 벤치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라고 지금 질문요지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사업장 방문을 몇 일전 돌면서 느낀 점은, 지금 현재 사동 상수도에 가보면, 상수도 철망 안에 가보면 여과기가, 그 침전지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지금 물로 한번 가둬 놓고, 배출은 안하고, 그냥 지금 고인 물 상태로 지금 방치돼 있거든요. 그 어떤 이유가 있는 기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 그렇다 그라면, 지금 현재 아직 공급을, 주민들한테 공급을 하지 않고, 상수도 수질검사는 지금 한달에 한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사실은 거기에 방수처리를 하기 위해가지고 물을 지금 담아가, 쉽게 하면 우려낸다 그랄까? 그런 지금 단계에 거치고 있는데, 그도 특별하게 오래 둘 일은 없고, 한번씩 해가지고 순환해가 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예.

한번씩 장마가 지면, 거기 가보면 조금 불결할 정도거든요.

예.

그런 것은 주민들이 만약에 봤을 적에는, 사용은 안하지마는 불신감을 느낄 수가 있고, 또 그 위에, 위쪽에 첨전지 위에 가보면 산림청에서 사방댐 2개 해 놓은 곳 있잖습니까?

예.

그지요?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매미때 그 일어난 사고지요?

예.

4년 전 일겁니다. 그지요? 지금 어떤 울릉군 산림청에서 하더라도 울릉군에서 준설계획을 전번에 2년 전에도 있다. 이라고도, 지금 또 아이 방치 돼 있거든요. 그것도 예산을 어떤 편성이 된다. 봤을 적에는, 준설로 해 줘야 되지, 막무가내 예를 들어 갈수기때 물이 모자랐을 적에는 상수도 하나마나 돼 버리잖습니까?

예. 지금 현재 사동하고 내수전 상수도 저희들이 시설물은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보호구역이라던가, 요런건 요번 추경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되면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섹터에 마무리해서 하여튼 간에 섹터 안에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침수라던가 이런 관계 제거하고, 제반 그런 사항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문화체육 그리고 관광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 축구장(FUTSAL) 시설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생활체육 시설인 궁도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인공암벽 등 다양한 시설을 각지에 건립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 군민 헬스장을 개장하여 운영하는 등, 군민 여가 선용 기회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제반 절차에 따라 추진 중에 있어, 공설운동장 건립 완공 시에는 군민 체육이 한층 더 발전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공설운동장은 공인규격 축구경기장을 포함한 시설로 건립 계획에 있어, 생활축구 발전의 계기 또한 마련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주민 대다수의 접근이 용이한 자리에 적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요즘 활성화 되고 있는 풋살 경기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용 면적이 적은 우리군의 처지에는 풋살경기장 뿐만 아니라, 경기장을 농구, 족구, 배구 등을 병행할 수 있는 다목적 생활체육 시설 건립이 타당하다 사료 되며, 이를 위해서는 대다수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에 시설부지 확보와 사업비 확보 방안이 우선 강구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고 군민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공설운동장의 보조구장으로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으며, 공설운동장 건립 기간이 장기간 소요 될 경우에는 보조구장 건립 추진을 병행하여 주경기장 건립 이전에 우선적으로 보조구장을 완공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3월29일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중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폐교관리를 하는 폐교 재산을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 또는 문화시설, 그리고 공공 체육시설, 이런 분야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이 허용된다고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이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가까운 읍지역 같은 데는 (구)장흥초등학교 부지를 우리가 임대 또는 매입을 하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풋살경기장 우선 설치하는 계획도 검토 중에 있음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진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5.17 공설운동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에, 2005년 4월 공설운동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05.10.27일 중간 설명회와 2006년 즉, 금년 6월5일 최종 보고회 절차를 기친 후에 지난 6월 12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기간 중간에는 설명회 때 6개 후보지를 선정해가지고 이중 개발 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제외하고 3개 후보지를 평가, 그 결과 용역 회사로부터 공설운동장 건립가능 후보지 3개소에 대한 제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후보지별 위치와 소요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제2 후보지 사동 오박곡지구가 131억원으로 입지여건과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가장 뛰어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4 후보지인 남양지구 163억원, 제5 후보지인 태하 서달지구 136억원 순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금년 8월에 울릉군 공설운동장 시설 사업비지원을 건의 하였습니다만,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에 균특예산이 확정되면 주민 설명회라던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3개 후보지가 부지매입 과정에서 군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에는 군 소유 부지 물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직할 관광안내소 설치 및 여객선 선내 관광안내책자 비치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대도시 등에 직할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것은 운영면에서 검토해보면 조금 힘들지 않겠나하는 소극적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 못지않게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내년부터 저희 군에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자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가지고 관광객 소통이 많은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에 비치 할 수 있도록 예산문제 등을 관할 부서와 협의․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 및 고속터미널에는 기 9월 달에 비치를 했습니다. 비치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경부고속도로 휴게소 20개소 지역과 포항여객선 터미널 입구 포항관광안내소, 서울 서초구에 있는 경부선 관광안내소, 청계천에 있는 동대문 종합관광안내소, 김포공항 내 위치한 김포관광안내소 등 25개소에 금년 9월에 리후렛을 추가 제작해서 우선적으로 비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비치한 경부고속도로 휴게소를 중심으로 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휴게소에 리후렛을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로 왕복하는 여객선 내에도 내년에 리후렛 제작시 좀 더 다양해진 관광 숙박, 먹거리를 보강한 관광안내 책자를 비치를 여객선사와 협의 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2회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활력사업으로 울릉도․독도 화보집을 제작해서 우리군 내방객 및 전국 주요기관에 하반기에 배포를 해가지고 관광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생활체육협의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체육동호인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협의회와 연계해서 체육동호인 활동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시간 선용,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협의회에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동호인 조직 결성 및 남․여 노소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광장 등 참여자를 중심으로 신규 동호인 조직 결성을 확대하며, 동호인 조직 참여계층을 다양화하여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에서 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동호인 조직의 참여 폭 확대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량과 지도능력을 보유한 성인이 어린이, 청소년을 지도하여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병행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투명성 제고방안에 말씀을 드리면, 생활체육회 생활체육교실운영비, 생활체육진흥사업비 등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든 예산 지원현황을 분기별로 정산 보고하는 것에 대하여 저희들이 집행과정의 실질적인 정산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 등 확인 과정을 거침으로써 예산집행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헬스장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금년 초 본군에서 헬스기구를 구입하여 군민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의회건물 지하에 비치하였지만, 실질적인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예산이 전무해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 확보 후에 헬스장을 개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헬스동호회가 적은 인원이나마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장을 미룰 수 없어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거론되었으나, 일단 금년 4월3일 개장을 해서 군에서 시범운영 후에 지금은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신청해놓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군에서는 내년에 꼭 생활체육지도자가 예산이 지원돼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배상용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객을 상대로 한 육로관광 운수업체의 관광시간 연장에 관하여 해당업체에 행정지도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육로 섬일주 관광버스의 관광시간은 4시간 정도의 코스로 비교적 단시간에 울릉도 육상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육로관광시 좀 더 다양한 볼거리 개발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육로관광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 완공 된 내수전 일출전망대, 이달 중에 준공 예정인 석포 일출․일몰전망대와 현재 시설계획 중인 현포전망대 등 보다 많은 관광시설을 만들어 육로 관광시 필수 코스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육로 관광시간이 연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 연장이나, 가격 결정은 각 업체마다 이익이 관련되어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 할 수 없는 실정이나, 우리군의 관광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앞으로 각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과와 협의하여 개별 행정지도와 더불어 금년 초에 결성된 여객 자동차업체의 관광발전협의회를 통하여 최대한 관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육로 관광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군에서 앞으로 해상 관광코스도 연장하기 위한 방법도 저희 군에서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너 개의 항포구에 관광선을 입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도 구상하고, 관계기관 관련 유람선협회 등 시간 있을 때 마다 저희들이 거론을 하고, 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광버스를 유명 관광지마다 코스화 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 본군에 입도하면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마음껏 관광을 할 수 있나. 하는 구상도 해보고, 또 울릉도 입도 후에 입장권이나 차량이용, 관광이용이나 모든 것이 Pull Package, 즉 자유이용권 한 장이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는, 여러 구상도 해보지마는 모든 것이 행․재정적 뒷받침이 어느 정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울릉군을 찾는 관광객이 만족하고 다시 찾아오고 싶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그런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중에 간이축구장 시설 방안에 대하여 정성환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생활체육회 가입된 단체들이 많잖습니까?

예.

동호인 수를, 지금 회원수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예?

전체 회원수는 제가 파악을 지금 현재

아, 못하고

기억이 안 나고, 8개 단체에서

예.

8개 동호회에서 지금 12개 동호회수를 늘일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 하면, 제가 알기로는 타 단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축구동호인 회원수만 해도 울릉군에 2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축구장은 물론이고, 지금 전용 구장이라고 하지는 못하지만도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공간이라 해봐야 초등학교, 지금 각 초등학교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곳은 평일에는 낮에는 거의 사용 불가합니다. 학생들 수업 때문에, 그라고 지금 현포 운동장, 현포 운동장이지예? 그걸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야구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축구동호인들이 축구를 평일에라도 마음 놓고 할 공간이 없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간이 축구장이람도 지금 하나 있었으면 해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 예.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건립을 하면, 보조구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말씀도 드렸고, 그것 보다, 그게 공설운동장 건립 예산 지원 면이나 우리 계획이 좀 늦어진다고 봤을 때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내년도에 지금 우리가 폐교재산 활용방안을 적극 이용하는, 추진 방안을 저희 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설명 잘 들었는데, 아까 공설운동장 보조운동장으로 하는데, 지금 아직 공설운동장 부지도 선정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지금 사동에 아까, 얘기했든 어데입니까? 장흥초등학교, 거기도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용도를 사용하고 있어도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

아까 말씀을 드린 문화시설이라던가, 체육시설 이런게 장소가 있으면, 해줄 수 있다고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부지 선정을 다른 쪽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간이축구장이 하나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예.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에요. 지금 도동 부두에 보면,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이 안 있습니까?

예.

그것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과장님한테 묻는 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리는 아직 안 재어 봤습니다.

그 옥상에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디

공영주차장 옥상은

옥상은

그것도 잘 연구를 해보면 거기도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는데요. 너무 좁은가요? 부지가 너무 없다보이,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그게 인자, 폭이 18 ~ 25m 가 나오는지 그건 제가

제가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릴게요.

저

의장님 죄송합니다.

정성환의원님 회의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계속 하십시오.

예. 그래갖고 자세한 규격이나 그건 잘 모르겠지마는, 한번 어차피 노는 공간이 우리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봤을 때도 상당히 큰 건물인데, 울릉도에서는 요. 아니면 저쪽에 우리 새로 이래 짓고 있는 어데 입니까? 그 주유소 밑에

문화청소년회관예.

예. 예. 그 옥상도 상당히 클 긴데, 그지요. 그것도 안 될 란가? 한 보시고, 한번 이래 큰 건물 같으면 옥상도 한번 이용해 볼 수 있는, 꼭 정규 규격이 아니더라도, 한번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성환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배의원님 말씀하셨는 같은 경우는, 한 면을 만들라면 200평이 소요됩니다. 소요되고, 아까 제가 좀 보충 질문 할때 빠진 게 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저 밑에 쪽에 어데입니까? 사방댐 해놨는데 인가?

예.

예. 밑에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떤 용도로 사용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청소년수련관이면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갔으면 하는데, 그 쪽에 풋살구장이 들어가면 같은 맥락에서 본다하면, 청소년 보통 풋살구장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통 청소년들이나, 유소년들이나, 그리고 축구동호회 회원들, 2면 정도 제가 말씀드렸는 것은 1면은 청소년들이나, 유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하고, 한곳에는 우리 축구동호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충분한 그런 면적이 나오지 싶은데, 그건 검토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까?

문화청소년회관 말씀이지요?

예. 예.

예. 문화청소년회관 밑쪽에, 저도 요 관계를 가지고 규격을 재어 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주민들하고, 지금 그 밑에 거주하는 주민들하고 아직까지 어떤 접촉을 해봤다던가. 얘기를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그 밑에 주민들이 당초에 문화청소년회관을 지을 때 그 여지를 활용해가지고 지역에 어떤 시설, 그러니까 쉼터라던가 이런 시설을 좀 했으면 어떻겠노?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다합디다. 그런 문제, 이 풋살경기장 뿐만 아니고, 딴 경기장 유치문제를 상당히 거론이 됐는 걸, 제가 거의 확답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여태까지 흘러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방풍림이라던가, 이런걸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하면, 어떤 나무 수종을 심어야 방풍이 잘 되고, 경관을 안 헤치느냐.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거기는, 지금 위에 조경 계획만 돼있지 바람막는 것이라던가, 방풍림하게 되면 그쪽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나무를 심어면 나무를 심으면서 쉼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구상만 지금 어느 정도 했는 것이지, 딴 경기장이나 체육시설을 해보겠다. 하는, 생각은 아직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거기 게이트볼장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주민 쉼터가 들어가고 하는데, 혹시 게이트볼장이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으면 지금 현재 저동 폭포에 게이트볼장이

예. 예.

1면 있잖습니까?

예.

그걸. 그 부지를 풋살구장으로 할 용의는 있으신지예?

뒤에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다음은 공설운동장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용진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공설운동장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5년도 타당성 용역 의뢰를 했고, 2006년도에 2회에 걸쳐가지고 용역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지 선정이 1순위에서부터 나왔는데, 공설운동장은 그렇습니다. 시설을 해놓고 1년에 한두 번, 우리가 군민체전을 한다던가.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가지고 시설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체육 동호인들이 상시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후보지 결정 요인에 본 의원은 장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첫째 아직까지 사업비는 뭐 과장님 말씀대로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후보지 결정 문제에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설을 해 놓고, 우리가 상시 거리관계로 해가지고 활용이 평상시에 안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으로 보는데, 특히 이점에 유의를 하셔가지고 후보지 선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여섯 개 후보지에서 세 개 후보지로 중간 보고회때 함축을 해가지고 지금 세 개 후보지를 결정이 됐는데, 이게 인자 평가, 일반적 기준이 단순하게 접근성이나 이런것 보다도 여러 가지 환경성이라던가, 경관이라던가, 관련법규라던가, 이런걸 종합적으로, 하물며 뭐냐하며는 의료기관 거리까지 전부다 다 포함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용역회사에서 평가를 했는 같습디다. 같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많은 인구 밀집이 된 지역 가까이 설치를 하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이용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도 이 종합운동장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보니깐 전국에 평균 이용률이 4.8% 밖에 안 됩디다. 4.8% 이용률은 상당히 저조하거든예. 비단 예로, 경북에 예천군인가? 어데? 운동장을 지어 놔 놓고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도 시내 안에 안 지었다고 주민이용률이 2% 안 된다고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인제 지역에서 울릉군 전체로 봤을 때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여기서 거리도 얼마 안 되지만 서달쪽에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 남양지구에도 말씀 드렸고 했는데, 거리도 얼마 안 되고 접근성도 가급적이면 오박곡이 제일 가깝고 좋겠지요. 좋겠지만, 이걸 여러 가지 주민 설명회나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함축을 해가 결정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 되고요. 또 그라고, 결정이 된다하더라도 땅 매입비는 우리가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군비가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접근성만 좋다 해가지고 과다한 돈을 투자해가 또 한다 그라면, 물론 장기적으로 30년, 50년, 100년 대계를 볼 것 같으면 가까운 접근성이 용의 하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군 재정 상태도 감안을 해야 되고 이러히 까네, 건물비는 지금 50대 50으로 균특예산에서 지방비 50%, 국비 50% 이래가 균특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또 관련법이 바뀌어가 지금 3대 7로 앞으로 100억이 소요되면 지방비 7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면 접근성도 중요하지마는 사업비가 좀 적게 들고, 땅 매입비도 적게 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지역 안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종합운동장은 지역 안배, 균형발전 차원은 떠나서 아마

예. 균형발전 차원

이게 똑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북면지역에 간다 해가지고 북면지역이 발전이 되고, 또 여기 읍에 있다해가 읍이 더 발전되고, 그런 차원은 좀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군수님한테 보충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보충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군수님!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저가 부임하기 전에 용역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고는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 단계 예산이 지금 성립되지 아니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용역으로 끝났는 곳이 3곳이 과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접근성이나 모든 것이 다 타당하다고 보느냐? 또, 우리가 접근성이야기를 하는데, 울릉도 일주도로가 다 뚫히며는 접근성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일주도로가 다 되고 나면 여기서 현포까지 가는 것도 30분 이내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 접근성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질 않고요. 체육인이라면 그 정도는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찾고 있는 곳은 현재 심지어 나리동 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리동에는 저희들 군유지가 있어요. 확실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꼭 거기가 좋다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을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도부터 교육시설관계 법이 바뀌며는 큰 학교가 폐교가 되면, 거기도 공설운동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도 보거든요. 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이 있느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장흥초등학교만 해도 현재 뒤에 있는 사택까지 다, 과거 쓰던 사택까지 다 넣고, 주위에 땅 일부만 더 매각하면 거기도 불가능하다고 또 말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한곳에 더 찾고 있는 곳은 뭔고 하이, 지금 청소년회관을 짓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산입니다. 산이 국유 임야하고, 정갑익씨 산하고, 그 넘어가며는 인제 거의 다가 국유 임야입니다. 그리고 계곡이 있고요. 계곡 다음에는 맞은편에 높은 산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잘 하면 거기도 불가능한가? 가능한가?를 지금 검토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하고 있고 해가. 체육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전부 말씀하시는데, 당장 현재 용역 줬는 그것 가지고는 확신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오박곡에 해 놨는 그 자리가 과연 현 예산가지고 그 땅을 살수가 있는가가 더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땅을 매입하지 못할 땅은 어려운 것 아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군수님 말씀대로 라면 전에 용역은 무시하고 용역을 다시 해서라도 제 검토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지금 용역 말씀하시는데, 용역은 처음에 구상할 때는 좋은 용역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인제는 저희들 기술진영이 한번 챙겨보고 확실한 자리를 어느 정도 찾고 난 뒤에 용역에 돈을 소비했으면 했지. 지금 장소를 찾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하면 그건 조금 용역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본 의원하고 군수님 견해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군민도 숙원사업이고, 하여튼 조기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여론도 수렴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 같은데, 군수님의 답변 중에, 이 부임하기 전에 라는 답변을 가끔씩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계속의 원칙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회의 중에 부임하기 전이라는 답변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다음 관광안내소 육지 설치 및 여객선내 관광책자 비치 방안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깐, 저도 헷갈립니다. 우선 리후렛 문제인데요. 리플렛

예.

예. 문젠데, 일반 지금 작년이나, 제 작년이나, 지금까지 이래 리플렛들이 이래 나오는 것 보며는 사진이라는 게 항상 고정이 돼 있거든요. 우리 약소고기나, 무슨 나물이나, 고비 산채부터 시작해가 그런 부분들이 사진들이 나오는걸 보며는

예.

픽셀도 작고, 크기도 작고, 그라고 사진 내용들이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한 3년, 2년 전에 찍었든 사진을 올해 또 사진을 찍을 때, 또 그 사진을 다시 또 이용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결국은,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

예. 그래서 리플렛을 갖다 좀 만들 때, 좀 그런 사진부분도 좀 더 이래 자꾸 다각도로 좀 바꾸어 갖고

아까, 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새로 제작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

관광진흥계장이 사진분야를 지금 많이 찍고 있습니다.

예.

요번에도 제작을 할 때

예.

좀 바꿨어요. 바꿨고, 이게 옛날에 해 놨는데, 왜, 계속을 사용을 하나면, 저작권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팜플렛을 새로 제작한다 하는 건, 지금 저희들 사진전하고 난 뒤에, 3년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우리가 배부를 하고 그 뒤에 제작을 못한게 저작권 때문에 배부를 못했거든요. 그래가 요번에는 리후렛이나, 팜플렛이나 제작을 할 때 저작권과 관련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연년이 사진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가지고 할라고? 지금 요래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책자를 만들 때도 좀 단순히 그냥, 요번에 이래 석포전망대도 상당히 좋던데, 그냥 단순한 석포전망대 하지 말고, 좀 장수가 더 늘더라도 그에 얽힌 얘기들 있잖습니까?

예.

그 자세한 어떤 그런 내용도 실려야 되겠고,

예.

그리고 아무튼 사진 쪽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면

예.

사람들 글은 안 읽어도, 사진은 바로 보면 알잖습니까?

예. 예.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걸 좀 신경 써주시고, 숙박이나 부터 시작해서 민박집들, 그리고 관광버스, 이런 교통들도 상세하게, 사람들이 봤을 때 알아볼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하실 때, 여객선 선내 비치 문제는 예산에 좀 넣는 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렇고 그 부분도 여객선 내에 비치를 한다. 그라면, 그냥 단순히 나무짜가 붙이는 것 보다는 좀 비치대를 좀 깔끔하게, 남들이 봤을 때, 야~, 울릉도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비치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래 느끼고, 생체문제가 좀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지난

배상용의원님

예. 예.

말씀 중에 좀 죄송한데,

예.

생체는 지금 여기 아니거든요. 요부분이 아닌데, 일단 요 부분, 다른 분들의 질문이 다 있으면, 보충 질문 끝나고 동의를 구해가지고 새로운 의제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기 방금 과장님이 생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메모를 해 놨는데요. 생활체육회

아이 요것 끝나고,

예.

그런 문제는, 요 문제를 끝내 놓고, 의제를 끝내 놓고,

아, 예. 예. 너무 많이 적어 놔가 같이 내려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요 부분에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요 지금 현재 리플렛하고

예. 예. 그 질문 남아 있지요?

예. 리플렛 문제는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플렛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예.

그러면 리후렛 문제는 끝나고

예.

요 의제에 대해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끝이 났습니까?

예. 질문 사항 끝이 났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의원님,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리후렛 관계에 보충 질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사진을 1년 마다 교체를 한다 했는데, 군청에 사진기사가 관광지를 다니면서 찍는다 했지요. 그지요?

사진기사가 찍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여기에 사진에 조예가 있는 계장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김철환 계장이라고

예. 김철환 계장

예. 예. 사진을 지금 작년부터 확보도 많이 해 놓고, 기존 있는 것 보다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 할 적에는, 그 어떤 담당부서에 맡기지 말고, 이것 어떤 관광지개발에 사진에 대한 공모라던가, 요런것도 해도 괜찮지 싶은 게, 지금 울릉군에 보면 사진 이것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봤을 적에, 저녁 사진과 아침 사진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보는 관점에서, 그래가 그 보면 상당한 어떤 프로적인 풍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터넷에 요즘 올라오는 것 보면 설경이라던가, 요런 똑 같은 위치에서도 다른 어떤 시각이 보이듯이, 그런 공모할 어떤 방법은 없는지?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진 공모전을 한번 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진 공모했는 입상작을 가지고 팜플렛을 제작을 해가지고 3년간 활용하다가 지금은 저작권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가 내년도에 저희들도 예산을 보고 허용하면, 지금 사진전이라 하는 것은 지금해가지고 당장 몇 개월 만에 하는 게 아니고, 내년 예산이 된다하면, 내년 예산이 됐을 때, 한 3월 달에 사진전을 공모를 하게 된다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한 4~5월부터 그 이듬해 4~5월 까지 1년간 공모를 했는 것 가지고, 내 후년에 전부다 발표가 되잖습니까? 그지요. 그래 해가지고 하는데, 요것도 방법이 사진협회로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일정한 점수가 있어가지고 시상금을 싸게 해가지고 하면 그게 3년, 5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저희 울릉군군에서 상금을 많이 해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저작권과 상관없이 저작권을 전부다 군에서 상금을 많이 주는 대신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 되면, 앞으로 계속 사진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지금, 계획이 다 됐는 것은 아니고, 우리 담당계장보고 사진관계를 잘 아니까, 그런 방면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라고 지금 얘기를 해 놨습니다.

아, 지시는 하고 있다고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예. 김병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리후렛 사용하는 것은 울릉도 홍보나, 아니면 관광객이 많이 입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저는 과거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단체에서

예.

경북이나 아니면 전국 단위로 행사가 여러 군데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사실은 많게는 4~5천명에서 1,000여 명 이상 거의 모이는 곳인데, 그런 곳을 통해가지고 이 리후렛을 조금 더 추가로 제작해가지고 그 단체에 위임해가지고 하면 관광효과도 상당히 많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는데,

예. 좋으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좋으신 안 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리후렛 배부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팜플렛은 지금 제작이 아직 안 돼가지고 하반기에 해야 되고, 팜플렛은 가격이 좀 비쌉니다. 비싸이까네 그것은 다량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또 길라잡이라고 또 저희들이 해가지고 책자 만들어가 배부하는 것도, 이것도 권당 1,600원 정도 치요.

예.

그래 이걸, 휴게소나 이런데 막 비치를 할 그라니까 상당한 예산이 소요돼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관광 고속도로 휴게소 25군데, 여기에 리후렛을 많이도 못 보냈어요. 500부씩 지금 우선 보내 놨어요. 보내 놨는데, 필요하면 항상 더 주겠다. 했는데, 요 리후렛은 한 230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예산만 많으면 저희들도 길라잡이 책자라던가, 팜플렛이라던가, 이런걸 많이 배부하고 싶지마는 예산 사정이 또 보면 그렇고, 이래가 가급적이면 최소의 비용으로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휴게소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리후렛을 갖다 놔 놓고 배부를 하는 방법, 이 방법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김의원님 말씀하신 방법도 하나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료가 됩니다. 생각되는데, 가실 때 어느 단체든지 신청만 하면, 저희들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나 하면, 이 제작을 리후렛을 많이 해가지고 여관, 식당,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데 비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예. 관광안내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래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고 하면, 사회단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그다음 JC 같은 경우에는 그 지구대회 행사 전국대회나 하는데 가면, 수 천 명씩 옵니다. 그래 했을 때, 그 우리 단체에서 입구에서 테이블 하나 해가지고 하면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저희들 과거에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그래 하며는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가 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플렛 같은 경우에는 단가, 돈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요. 저기 단 한권을 만들더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아입니까? 그지요. 그리고 원하고 있고, 주민들이

예.

그래갖고 이걸 갖다 초안을 잡아 갖고, 찍기 전에

예.

한번 인터넷 쪽에다가 주민들한테 한번 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또 없을까요?

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상당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요게 인자 찍는다고 하면, 기본적인 초안을 갖다 잡아 갖고 인터넷에 올려 주시며는, 개 중에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얘기들도 나올 거고, 그거야 뭐 행정자체에서, 아 이거는 자를 건 자르고, 또 한번 필요할 부분은 또 다시 첨가를 하고 해갖고, 기왕 돈 들여가 만드는 것, 우리 시젯말로 참하게 좀 나왔으면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것 한번 인터넷 쪽에 게재해 갖고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다음 울릉군생활체육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물었든, 생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생활체육인 정도며는 지난날 어떤 문제점이 있었든 것은 대부분 주민들은 다 아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 그런것도 법정 싸움까지 갔는 것도 사실이고, 모든 그런 부분을 다 떠나 갖고, 지금 문제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가 중요한데, 어떤, 아닌 말로 총회도 거치지 않고, 감사를 갖다가 제적을 하는 사태가 벌어져갖고 이런저런 와중에 문제가 생겨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지금 생활체육회에서는 이사회를 갖다 몇 년째, 몇 년이 아니지요. 몇 개월째 열지를 못하고 기존에 있든 단체들도, 뭐 헬스동호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단체가 몇 개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사람들도 이사회를 열지를 못하니까 거기 들어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을 못하는게 현재 실정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2006년도 것도 지금 현재 어떤 지원비도 안 나와 있는 상태고, 근데 이거를 마냥 행정자체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그것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그것은 우예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생활체육동호회를 8개 동호회를 12개 동호회로 할라고 연초부터 지도를 하고, 계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저희들이 생활체육사무실 운영비만 지금 반 지원이 일단 됐고, 헬스 때문에 지원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지원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담당과장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지금 게이트볼이라던가, 여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지금 게이트볼 대회 나갔고 사무국장도 나갔는데, 이전에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각 동호회에 지원 될 수 있는 방법, 지금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나온 지원금을 12개 단체를 다 어느 정도 가입을 희망하는데, 4개 단체 추가로 하는 게, 그걸 배제하고 8개 단체만 돈을 놔 놓고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것도 애매하거든요. 사실상, 그래 뒤에 하다가 4개 분야를 놔 놓고 2개 밖에 안 들어온다던가. 이러면 또 문제되고 이래가지고 빨리 회의를 한번 개최를 해가지고, 요번에 생활체육협의회 대회를 갖다 오며는 곧 회의를 해가지고, 빨리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인제 생활체육인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또 체계자체가 정상적으로 봤을 때, 생활체육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사실 있는 단체들도 들어갈 수 없는 게 현실 아입니까?

예.

그런 현실이고, 그리고 현재 이 생체에 있는 관계하시는 분들도 지금 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말하지 못하지마는 그 나름대로 어떤 불협화음이 있는 게 사실아입니까?

예.

그래갖고 뭐 지금 현재 과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 밖에 없겠지마는, 이것 분명한거는 의지를 갖고 해야지, 그냥 단순히 일반인들한테 하소 제발 좀. 이래 한다고 해갖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 갖고 좀 기다려보고 정상적으로 뭐 언제까지 해라. 해갖고 안된다. 그라면 이건 행정에서 손 대줘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과장님 어예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한을 정해 놔 놓고, 요때 까지 해결하소. 안된다 그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전면 개편에 들어가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이것 해결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에 대한 의지는 갖고 계십니까?

예. 저도 요번에 대회를 마치고 오면, 9월말까지

예.

계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10월 달에 들어가며는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이사회를 개최하게 한다던가 해가지고, 뒤에 동호회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구두로 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으로 공문으로 해갖고

예.

언제까지 해결을 해라. 안되며는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그런 단호한 점, 입장을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다음은 관광운수업체 관광시간 연장운행 행정 지도 방안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헬스장 얘기를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단계 단계별로 짤리는 줄 알았더만, 요것도 빠졌네요. 지금 현재 헬스동호회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처음에 인제 문을 열 때, 그때 과장님 거기 자리에 배석 하셨고 그지요?

예.

그리고 일부 이용하는 사람들도 했었고,

예.

해갖고, 이런 저런 와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 갖고 결국 택했는 문제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있고, 그때도 과장님 말씀 하셨는 게, 한번 이래 운행을 한번 해보자.

예.

그래 갖고 지금까지 왔었고, 인제는 근데 지금도 사람들 만족하는 부분은 아이거든요.

예.

단지 일용직 한분이 나오셔 갖고, 문 열고, 닫고, 그게 답니다.

예.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

어떤 체육지도자는 두 번째 치고, 근데 정상적으로 봤을 때, 일반 궁도장이나, 우리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이 부분하고 지금 헬스장하고 틀린 부분 없지요?

예.

그렇게 된다. 그라면, 지금까지 그만큼 해 봤으니깐 이번에 한번 직접 헬스동호회에 한번 맡겨 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우예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생각을 여러 각도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런 여기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일반 동호회는 회비가 거의, 이게 우리가 예들 들어가지고 배드민턴이나

예.

이런 동호회는 배드민턴 채 하나가지고 월회비 1만원 정도만 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목표도 그렇거든요. 그랬는데, 초창기부터 헬스장이 짓고 난, 지어가 개장하기 전부터 어떤 여론이 나도나 하면, 헬스비용이 2만5천원이다. 5만원이다. 7만이다. 온갖 말이 다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잘 못하면 헬스동호회 12명인가 결성 돼 있었지요? KT에? 이걸 동호회에다 넘겨주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 회비 나중에 정산 옳게 안 되는, 제가 동호회에서 하는 걸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못하잖아 그지요. 서민들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헬스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시범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얘기가 누구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헬스장임에도 불구하고, 회비가 얼마다. 이런 얘기가 난무해가지고 이걸, 일용직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누구나 개장을 해놔 놓고 지금 문 닫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 연말까지 운영을 하면서 제가 어떡하면 이걸 내년부터는 활성화 시키느냐. 이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저희들 마침 울릉군에 생활체육지도자가 한사람도 없어요. 없어가 도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신청을 하며는 된다. 이래 가지고 저가 담당 체육계장한테 내년에는 꼭 우리 좀 두가. 지금 이러이러한 실정이다고 얘기가 다 돼가지고, 내년도는 지원이 지금 100% 말씀 못 드려도 50~60이상 확답을 들어 놨어요. 들어 놓은 상황이고, 지금은 일용직이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 중간 중간 인제 또 여기에 동호회에서 와가지고 또 헬스를 하는데 좀 가르쳐주고, 지도도 좀 해주고, 이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맥락을 좀 잘못 잡고 나가시는 것이예.

예.

울릉도 헬스동호회는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만들어 놨는 기고,

동호회가

생활체육회에 들어가 있는 단체도 아니고 그지요.

예.

자기들 끼리 만들어 놓은 하나의 계 밖에 안 됩니다.

예.

말 그대로

예.

지금 현재 보조금도 못 받고 있는 현실이고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예.

지금 인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면 돈을 주겠지.

예.

그것도 아닌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2만원씩, 8만원씩 얘기하는 것은, 그건 일부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예.

중요한 것은,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든 것은 일시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지금까지 왔는 것이고,

예.

인제는 아직까지 안 해봤으니깐 운행상이 우예 될지도 모르잖습니까?

예.

그럼 인자는 한번 맡겨보자. 그리고 운행을 하다가, 이야 우리가 염려했든 부분이 표출이 되는구나. 이래되면 이건 안 되겠습니다라고 다시 행정에서 끊으면 되는 것이고, 한번 시도는 해보자는 소리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과장님! 모든 사안을 간결하게 하십시오. 여기서 업무상의 협조를 하고, 토론하는 장은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간결하게 하고요. 그다음 질문도 어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뿌리를 뽑을라고 하지 마십시오. 함축적으로 들으시고, 또 궁금한게 있으면 다음에, 시간 관계로 해서 다음에 과장님 불러가지고 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래 하시더. 요 생각을 갖다가 좀 해보시고, 한번 맡겨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관광운수업체의 관광시간 연장운행 행정지도 방안에 대해서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실 관광버스고, 관광에 대한 문제는 질문서에 냈지마는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고, 행정에서 어쩔 수 없는 그 입장이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요것은 중요한 것은 여행사와의 어떤 의지고,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요 부분은 뒤에 과장님 하고, 여행업자들하고 이래 갖고 한번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좋은 대화를 나누어 갖고 발전적인 부분을 찾아 봤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과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인자 행정도 지방자치가 들어서가 성숙도가 됐습니다. 성숙할 때도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인자 과장님 기 나오셨으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인자 이 체육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업무 하나만 가지고 제가 한번, 여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또 과장님들이 대답하는 과정이 공히 똑 같습니다마는, 오늘 막바로 요 부분에 대해서 인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종목별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동네별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동호회별도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부분, 지금 계속 행정에서 해주고 있지요? 아입니까?

맞습니까? 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보며는 이게 시설의 관리계획 및 시설의 배치에 적정성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 그다음 이런 부분들이 군 전체의 예산액 균형을 갖추고 있느냐? 과장님께서 이 앞에서 그냥 우선 피해가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답만 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지도자를 말씀하셨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체육을 해도 아무 지도자 없이 하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요런 부분도 앞으로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종목별 지도자, 동호회별 지도자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할라며는, 앞으로 테니스 지도자는 있는데, 궁도장은 지도자가 없다. 또 배구는 지도자가 없다. 안 되겠지요. 요런것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 보는 게 좋겠다. 요런 생각이고, 각 지역에 헬스기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인자는 의회 단상에서 대답하는 것도 성숙도가 됐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출발한지가 근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 지금 관광과장 뿐 아입니다. 전체를 같이 생각하고 책임성 있는 대답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문화관광과까지 받고 해양농정과부터는 제4차 본 회의에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4차 본 회의는 2006년 9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