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군정 질문․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앉으신 순서에 따라 김병수의원부터 차례대로 일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 그리고 실과 직제 순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 후 보충 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먼저 보충 질문을 하고 보충 질문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는 의원님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요점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충 질문의 범위가 다소 넓고 담당업무와 연관성이 적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답변자 외,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 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14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울릉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5대 울릉군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만 울릉군민의 높은 뜻을 받들어 항상 연구하면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선진 의정」,「배우고 연구하는 전문 의정」,「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저동1리 달동네 간이급수 시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동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의 한 곳인 저동 1리 달동네 지역은 약 60세대 이상의 주민이 간이급수 시설을 사용하고 있어, 생활용수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위생․청결 수준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상수도 시설로의 대체 문제는 수년전부터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이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을「일반상수도시설」로 대체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복지 문제는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 즉, 사회 통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휠체어나 전동스쿠터가 필요한 장애인 숫자 및 동 장비를 이미 보유한 장애인 숫자에 대한 통계와 중증장애인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 정비 및 보행 편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일부 봉사단체에서는 이미 복지봉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동스쿠터” 보급사업을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하 2리 건설 폐기물 매립장은 용량이 초과되어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향후 건설 폐기물 매립장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과 군민복지라는 목표를 향하여 함께 전진하는 쌍두마차가 되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제14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군정질문은 군민들의 대의기관인 군 의회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서 준비를 위하여 늦은 밤까지 수고하신 집행부의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울릉읍사무소의 저동지역 이전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양질의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업무의 중복성을 방지하는 한편, 저동지역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군청과 인접한 읍사무소를 인구 최다지역인 저동지역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를 저동지역으로 이전해도 도동, 사동지역 주민들의 민원사무는 군청 민원실에서 모두 처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울릉읍사무소의 저동 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간이축구장 즉, 풋살구장 시설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체육을 선도하고 있는 생활축구동호회의 구장 이용과 함께 유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풋살구장이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부지로 시설이 가능하며, 테니스장보다 적게 드는 저렴한 사업비로 인하여 여러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장을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지가 적고 축구장이 없는 우리 군에 본 시설의 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동항 부두 울릉수협 ‘폐유류 탱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해양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동항 부두 우측 산기슭에 울릉수협 ‘폐유류 탱크’ 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인 동 부지의 유류탱크를 항만 정비차원에서 철거한 후 1층에는 협소한 공중화장실을 이전 신축하고, 2층에는 어업인 대기실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군민들의 주권으로 상징되는 지방자치 발전에 더욱 정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진 의원입니다.

신봉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윤열 군수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군정발전에 대한 노력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벌써 1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외국의 선진국들은 의회가 10년 정도 지나면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간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에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면서 때로는 협조를, 때로는 견제를 하면서 맡은바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간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견제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지방자치 실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투명성과 건전성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제5기 지방의원의 유급화가 되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으며, 또한 정당 공천제의 확대로 정당제도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책임정치가 자리잡는 궁극적인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생활정치가 중심이 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선거와 지방행정이 중앙당에 예속된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의 양분화가 심화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히 고쳐나가면서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에 따라 정치와 행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공공복리를 실현하는데 있음을 늘 가슴깊이 새기며 4년의 의정활동 첫 정례회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동 약수공원 진입로 확장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객선 관문인 도동에는 훌륭한 관광자원인 약수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독도야외박물원, 향토사료관, 그리고 독도전망삭도, 또 얼마 안 있으면 준공될 해도사와 같은 볼거리가 많이 있고, 연평균 10만 여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오는 상당히 비중 있는 관광지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많은 관광객과 차량들이 왕래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지 입구의 정비와 함께 교통 흐름을 해소하고 주민의 안전과 생업보장을 위하여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1호 관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뜻에서 2000년 이후 확산 추세에 있는 자치단체장의 탈관사 분위기에 지난 1940년부터 사용해오던 관사를 정윤열 군수님께서 과감히 폐지한다고 선언하였고, 현 관사는 대지면적 275평에 건평 46평으로서 65년간의 긴 세월 속에 일본식 건물이 도동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주민들의 관사 철거가 많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확실한 효율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설운동장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체력증진과 군민화합의 체육행사, 청소년 체육 향상과 생활체육장소 확보차원의 공설운동장 추진방향과 향후 추진계획 및 소요사업비는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울릉초등학교 뒤편 진입도로 포장 및 주차장 확보에 대해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초등학교 뒤편 성보빌라 인근 마을은 30여 세대가 살고 있으나, 울릉읍에서도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곳으로 진입도로의 비포장 주차공간 협소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많은 곳입니다. 주차공간 확보 및 진입로 포장대책에 대하여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은 좁고 자가용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주차장 확보 및 교통 흐름 체계에도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 소외를 극복하여야 하며,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학생, 주부, 노인 등 저소득계층의 교통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행정이 뚜렷한 정책대안도 없이 매년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면서 민간업체의 운영 방법에 종속되어가는 현 실태를 보면 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책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기초단계인 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버스업계의 안정된 경영환경마련, 미래지향적 대중교통기반조성을 설정하고 대중교통수단이 군민의 발로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상용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9년부터 울릉도 관광안내사이트 울릉도닷컴 현지 운영자로 활동을 하며 울릉도의 진정한 가치와 사랑을 느껴왔고, 울릉도의 문제점과 앞으로 울릉도가 가야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항상 고민하며, 군행정과 의회의 활동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글을 많이 게재해 왔었습니다. 울릉도닷컴현지운영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울릉군발전연구소 소장에 이어 지금은 울릉군의회 의원으로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것은 행정과의 견제와 감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가고 있으며, 지난날 군 의원들에게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며 질타를 했던 관계에서 지금은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 서 있다는 점이 가끔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울릉주민들이 정말 제대로 잘 살아가려면 관광입도 울릉도가 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보다 많은 관광객이 울릉도를 찾아와 마음껏 돈을 쓰고 갈수 있도록 하나하나 바탕을 만드는 일은, 먼 훗날 우리들의 고향 울릉도에 엄청난 부를 창출해 주리라 항상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고질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여객선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선표 예매에 관한 폐혜는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고, 이 문제의 시작은 썬플라워호를 운행하는 대아여행사의 독과점적 영업방침에서 시작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6년부터 19년 동안의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뱃길을 독점으로 운행해 왔으며, 대아해운이 직접 운영하는 여객선을 타지 않으면 울릉도에 올수 없다. 라는 점을 최대한 이용, 전국의 울릉도를 대상으로 한 여행사들은 성수기 때나 주말의 표를 구하기 위해, 비수기 때는 대아여행사에 최대한 관광객을 유치, 그 댓가를 성수기때 승선권 확보라는 보상을 받으려는 방법 등은 이미 여행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울릉도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경쟁노선의 도입은 나리호의 취항으로 일부 해소되는 듯 했으나, 나리호선사의 빈약한 재정구조와 6시간대의 긴 운항시간, 그리고 그동안 거래를 해왔던 대아여행사와의 보이지 않는 눈치보기식 감정이입으로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나리호 승선 기피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물론, 사기업에서 자신들의 영업이윤을 위해 운영되는 승선권 판매방식에 행정에서 뭐라 제재할 방법이 없겠지만, 그래도 기업윤리라는 단어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대아해운측에 말하고 싶은 것이 관광입도를 위하는 본 의원의 절박한 심정입니다. 대아해운과 독도관광해운, 두 선사의 관광객과 주민들을 위한 좀 더 열린 운영방식을 기대해 봅니다. 질문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여객선 주민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아해운의 독점노선에서 경쟁노선인 나리호가 취항하게 되면서 우선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제점이 예전 주민들을 위해 고정적으로 남겨두었던 주민표 80표가 사라졌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대아해운측의 입장은 예전의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바뀌었는데 굳이 주민표를 남겨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반문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짧은 운행시간으로 경쟁력에서 나리호보다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지난 8월의 여객선보조금 청구확인서에서 볼 수 있듯이, 대아고속해운은 8,439명 , 독도관광해운은 1,462명으로 6배에 가까운 주민들의 이용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노선이라 말들을 하지만, 실제 울릉주민들의 교통수단은 대아해운이라는 것은 주민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주민들의 입장과 선사측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 기업체에서 무작정 주민들을 위한 선표를 남겨두었다가 결국 선표를 판매하지 못하고 출항하는 경우 등을 감안, 정말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북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오전에 선표를 구하기 위해 아침 일찍 주민표를 구입하고 배가 출항하는 오후 3시까지 읍내에 기다린다는 것이 그리 수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주민들이라면 모두 인정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오전에 일찍 가지 못하면 주민표를 못 구한다. 전화예약이 가능하다는데 실제로 해보니 그렇지가 않더라. 정부 보조금으로 똑 같은 요금을 내는데, 왜 주민표는 무조건 1층으로만 배정을 해주느냐?’ 하는 무성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저런 현실을 두고 볼 때 주민이 원하는 날짜에 주민표를 구할 수 있는 사전 전화예약 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당일 예약 경우도 오전 12시까지 만이라도 80표의 주민표는 남겨 둘 수 있는 선사와의 협조체제가 이루어 질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주민표에 관한 주민들의 불만을 불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농정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육로관광을 하는 운수업체의 관광시간의 관리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관광버스, 택시, 울릉도 육로 일주관광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울릉도에 대해 잘 아는 주민들이라면 현재의 4시간의 시간으로 울릉도를 모두 돌아본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버스 출발 후 2시간 후에는 나리분지에 도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볼 때 여행을 한다면, 현재 4시간의 시간으로는 말 그대로 수박 겉핥기식의 관광밖에 되지 않는 다는 점, 그리고 이런류의 관광을 하고나서 차에서 내리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볼게 없다’ 라는 불평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현실은 훗날 갈수록 관광객이 줄어들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 주민들과 상인들을 갈수록 살기 힘들게 하는 악제로 작용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육로관광 시간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현행 4시간에서 7시간 정도로, 물론 요금도 현행 15,000원에서 30,000원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항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로 소요시간 5시간에 25,000원대의 요금을 생각한다면 그리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관광시간을 늘리게 되면 현재 사업추진 중인 태하 - 향목구간의 모노레일도 시간의 부담없이 즐기게 될 것이고, 최근 또 하나의 비경거리로 완공된 석포 전망대, 내수전 일출전망대 등, 도보 이동이 필요한 모든 구간을 돌아볼 수 있다는 잇점과 이로 인한 관광객들의 관광 만족도가 배가되어 울릉도를 다녀간 관광객들이 몸소 울릉도를 홍보하게 되는 1석2조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1박2일 코스는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고, 최소 2박3일 코스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은 숙박업과 상인들의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7시간대의 관광시간으로 인해 오후 1시에 입항하는 관광객들의 수송문제에 난관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기존 관광체계를 하루아침에 허물어 버리는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좀 더 울릉도 발전을 위한 먼 대계를 본다면 꼭 이루어야할 과제인것마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행사들 간의 담합과 경쟁에 의해 육로관광버스의 요금이 10,000원에서 18,000원까지 오르고 내리고 있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이 때문에 관광객과 숙박업 및 여행사와의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임이 날이 갈수록 깊어가고 있습니다. 관광업을 하는 사업자의 좀 더 넓은 이해와 생각, 그리고 강제성을 띈 법규정의 보완보다는 같이 연구하고 홍보할 수 있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과 향후 현재 행해지고 있는 관광실태에 대해 변화를 모색할 용의는 있으신지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울릉군 직할 관광안내원 프로젝트팀의 구성과 여객선 선내의 관광책자의 비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역, 대구역 등 여행객의 발길이 잦은 터미널 부근에 관할 관청의 협조를 얻어 울릉군에서 직접 여행객을 상대로 울릉도를 홍보하고 홍보책자를 직접 배부할 수 있는, 그리고 울릉도내의 여행사, 여관, 민박, 유람선, 관광버스, 택시회사 등에 직접 여행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홍보센타의 직원은 육지에 적을 두고 있는 재향울릉인을 대상으로 모집한다면 충분이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울릉도에 입도해 관광책자를 구하는 것이 아닌, 이미 육지에서 관광책자를 배부받아 기본적인 여행계획을 수립하고 울릉도를 찾을 수 있는 단독 여행객이 늘어나야 울릉도 관광은 고급화와 여행의 다양화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울릉도 여행의 대부분은 육지의 여행사에서 여행객을 모집, 최저단가로 울릉도 여행사에 보내고 이윤을 챙기는 형식이라 순수 여행객 모집을 위한 최저단가의 여행경비로 인해 실제 울릉도에 여행객을 상대로 관광을 시키는 관광업자 입장에선 여행코스의 단순함과 단가 맞추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울릉도 여행에 있어 여행사의 본사가 울릉도가 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홍보를 울릉군이 해줘야 한다는 것이 울릉군의 과제로 보입니다. 일예로, 서울, 대구 지하철역의 울릉도 홍보 광고판 등은 이미 울릉도를 다녀간 관광객들로 하여금 울릉도를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여러 인터넷사이트들 게시판을 통해 좋은 선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울릉도 전문 관광안내원이 육지에서 직접 안내책자를 배부하며, 울릉도를 홍보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와 여객선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좀 더 다양해진 여행정보책자, 예를 들어 맛집소개, 호텔, 여관, 민박, 관광버스, 택시, 유람선 등의 자세한 사진과 연락처가 실린 홍보책자를 여객선내에 비치해 관광객들에게 배부하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아래, 육지의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결국 아무런 이득이 없는 일부여행사의 협력업체에 무료로 여행을 시켜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 다는 점을 깊이 주지하시고, 초청설명회 계획시 그 대상 선정에 있어 좀 더 신중한 선택이 있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인터넷 매체나 여행잡지를 전문으로 다루는 전국 여행잡지 전문 기자들을 초빙해 울릉도 홍보에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는 도동부두의 인도교 설치와 도동부두의 해양파출소 앞 부지의 공원화입니다. 여객선이 입항하는 도동부두는 여객선 입항시 차량과 관광객들로 인해 항상 붐벼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어 항상 그에 대한 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여객선 터미널 부근에서 (구)주차장까지 타원형의 철골 다리를 놓아 여객선에서 내린 관광객들은 다리를 건너 넘어오고, 차량은 다리 아래로 운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관광객은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이 가능해 질것이며,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등 사진촬영 장소로도 활용이 되고, 특히 야간에는 다리에 설치된 조명등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애써 찾는 관광자원의 창출과 낚시를 할 수 있는 색다른 낚시 장로소로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듯이 도동부두의 공원화 얘기만 나오면 먼저 대두되는 것이 교통난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해 볼 때 여객선이 입항하는 1시간정도가 차가 밀릴 정도이지 그 외의 주차장은 한산하기 이를데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래전 도동부두를 공원화 한다는 계획아래 (구)선일회관 일대의 울릉도 최대상권을 부지 매입해 건축한 주차빌딩은 주차난 해소는 고사하고 오히려 골칫덩어리로 전략할 위치에 처해있는 것을 볼 때 과연 현재 주차빌딩이 진정 주차난 해소를 하기위해 건축한 것인지 근본취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앞으로 사동항 완공시 도동항과 사동항의 여객선의 분산 입항은 울릉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의 밑그림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관광객 입도에 따른 주차난은 지금보다 많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도동 비취호텔 앞의 주차장 활용으로 여객선 입출항시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양파출소 앞의 부지는 교통난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10여대의 고질적인 무단주차만이 있을 뿐입니다. 과거의 도동항 공원화 계획을 열린마음으로 생각하시어 고질적인 무단주차와 오징어 건조공간을 과감히 정리하고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확보와 테마가 있는 분수대 등의 설치로 관광객과 주민들이 애써 찾을 수 있는 볼거리가 있는 공원화 실현만이 도동부두 발전과 상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도동 주차장에 대한 현실적인 파악과 무작정 교통난이라는 명제만을 두고 도동지역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군수님의 현 주차빌딩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 도동부두 해양파출소 앞 부지의 공원화 의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도동과 저동부두의 노점상의 테마가 있는 이미지화 개선입니다. 흔히들 도동부두와 저동부두의 더덕상인, 오징어상인 등의 노점상에 대해 철거를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또 그런 문제를 실행해 옮기는 것도 무척 힘든 부분이라는 것은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이 잘 먹고 잘사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점상 모두가 힘든 가정생활을 일구며, 자식들을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좀 더 획일적이고 당당하게 장사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노점상의 자리를 확보 해주는 동시에, 울릉도의 이미지를 한껏 살린, 예를 들어 지붕은 울릉도 고유의 투막집 형태를 의인화하여 현대적 형태로 지붕을 만들고 깨끗하면서도 획일적으로 정비가 된 시장거리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일예로, 얼마 전 울릉군의회에서 선진지견학차 들린 간절곶등대 부근의 노점상들은 의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한 대상이었고, 기존 노점상에 대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일순간에 불식시킬 정도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태풍을 대비, 옮길 수 있도록 고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어떤 적법성을 떠나 최대한 지역정서와 서민들의 이익, 그리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노점상을 간절곶등대의 명물로 자리 잡게 만든 열린 행정이 돋보이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 관광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화관광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울릉도 약소와 산채생산의 소비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부 약소 사육농가에 물어보면, 울릉도 소의 경우 육지 반출시 육지에서는 등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육질의 색깔이 희다. 누렇다.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울릉도 소의 경우, 누릇하게 해서 1등급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는데, 울릉도 소의 특성에 대해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함을 느끼는 대목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와 사육소의 대표적인 병인 브루셀라병에 대한 문제인데, 현재 울릉도에서는 소 도축시에만 브루셀라병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육농가에서는 소가 병에 감염된 줄도 모르고 키웠다가 결국 도축시에 병명이 발견되어 판매도 하지 못하고 도살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소 입도시 바로 검사를 하고, 6개월 마다 한번씩은 검사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건축 중인 약소프라자에 대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미래지향적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향후 운영방안과 울릉도 약소사육과 장래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는 산채생산농가의 대도시 산채시식회를 통한 지원 질문과 고소득 대체작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협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부채가 55억에 달하고 있는 지금 전년도 산채의 창고 재고를 소화하기 위해 일부 나물생산농가의 나물을 농협에서 매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이로 인해 나물 재배농가들은 생산해낸 나물들을 판매하기위해 도동부두 등에서 나물시식회를 통한 나물판매에 고전분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나물재배를 하고 있는 나물 생산 농가에서의 현재 대책은 하나같이 울릉군의 예산지원 아래 육지에서의 산채시식회 방안이 나물판매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얘기들을 합니다. 작년의 경우 서울과 부산에서 두 차례의 시식회를 한 결과 나물판매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 농가들의 나물 재고분을 추석 전에 서울 등지에서 시식회를 통한 판매를 적극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방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감자씨의 경우, 대부분 육지에서 들여오다시피 하는데, 군 행정에서는 100% 확보가 되었다. ‘농민들이 모자를 것에 대비해 너무 많은 량을 요구해 오히려 감자씨가 남아돈다는 설과, 실제 농민들은 돈이 있어도 못 산다.’ 하는 얘기들이 나돌곤 합니다. 이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이고 수치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감자씨를 육지에서 가져오기 보다는 울릉도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해 울릉도 고유브랜드의 가치를 지닌 감자씨 보급이 농촌지도소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만병초나 솔송의 경우는 울릉도와 백두산에서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종인데, 보다 많은 종자를 개발해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방법도 농민들의 고소득 작물로 유망해 보이고, 실제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상점에 놓여 있는 화초들을 보고 판매하는 것이냐? 묻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꼭 오징어와 호박엿만이 아닌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나무와 꽃들도 예쁜 화분 등을 고안하여 종자개발을 해 판매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일도 중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는 형평성에 맞는 모노레일 설치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모노레일의 설치기준 중 2년 전에는 1,500평 이상 , 올해는 1,000평 이상 되는 농민들을 우선순위로 선정해 설치해 준다. 라는 기준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만 항간의 주민들은 이런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땅 없는 것도 서러운데 땅 넓은 사람들만 먼저 해준다는 기준은 이해 할 수가 없다.’ ‘농지가 평평한데 밭을 소유한 사람도 있고, 정말 급경사로 모노레일 설치가 시급한 농민들도 있는데 좀 현실성 있는 선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단순히 밭만 넓다고 우선순위로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는 불평을 합니다. 이에 대해 충분히 다른 농민들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모노레일설치가 시급한 악조건 속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우선순위로 해주고 다른 농민들은 모두 모인자리에서 심지뽑기라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을 법 한데, 이에 대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의 모노레일 설치기준은 밭으로만 한정이 되어 농촌지도소에서만 그에 대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과 및 해양농정과에서도 이를 추진해 밭이 아닌 대지나 도로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넓히면 그 동안 모노레일의 혜택을 받지 못했든 일부 주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생활체육회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체육을 사랑하는 울릉도의 주민들이라면 이에 대한 문제점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지난날의 잘잘못을 떠나, 그 어떤 이유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생활체육회의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회장과 사무국장, 감사 등의 구성원들이 바뀌어 변화를 시도했지만 아직 그에 대한 회원들 간의 불협화음은 아직 잔존해 있는 상태이고, 그로인해 생활체육회 이사회가 수개월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속에 헬스동호회를 비롯한 스쿠버다이빙, 댄스스포츠 등 사회체육을 사랑하고 생활체육회에 가입해 나름대로 예산지원등이나 그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는 일부 생활체육인들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생활체육회로 인해 가입조차 못하고 그저 군 행정의 무성의만을 탓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저 무작정 생활체육회의 정상운영을 바라고만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허심탄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울릉군의회 지하에 위치한 헬스클럽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헬스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강사도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일용직 한분만이 있는 것이 현재 헬스클럽의 운영실태라고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그에 대한 관리나 위생상문제에 불만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헬스클럽 운영 초기에 주민들을 통해 여러 가지 운영안이 나왔었고, 우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해보자는 제안과 함께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루빨리 전문지식을 지니고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 강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고, 군 자체에서 관리가 어렵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테니스장, 궁도장, 게이트볼장과 같이 현재 구성되어 있는 헬스클럽동호회에서 헬스장 운영을 위탁해 시험 운영해 보는 것도 주민들의 불만을 불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긴 시간 질문내용을 경청해 주신 신봉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상용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40회 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 수행에 노심초사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최첨단을 걷고 있는「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환경과 여건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으며, 행정수요 또한 급격히 증가되고 다변화, 전문화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행정조직의 개편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도에「정부의 구조 조정」계획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행정 조직을 개편한 바 있으나, 일부 부서는 기구의 성격이 지역 여건과 상이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현업부서 보다는 지원부서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몇 몇 부서는 간부 및 인력 숫자에 비하여 업무량이 적어 자체 업무조정과 인력을 재배치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개편 계획이 있으면 개략적인 개편 내용과 시기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봉석의장님과 열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보다 발전된 울릉군건설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정윤열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는 지방의 세계화로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분권과 자치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획일화된 계획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 그 지역에 맞게 특성을 전문화 시키고, 타 지역과 다른 경쟁력을 추구함으로 세계속의 지방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빠른 속도로 행정 환경과 여건이 변해가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우리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여성들을 위한 각종 복지 문제, 또한 우리 울릉군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거 때만 되면 많은 후보자들은 우리 여성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성들을 위한 각종 정책을 공약사항으로 발표 했지만, 지금까지 별 다른 진전이 없이 현실화 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빌 공자),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민선 4기에서 만큼은 군수님의 공약사항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실현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여성 전문 공간 확충지원’ 과 관련하여 여성복지 회관 건립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울릉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오면서 여성회관 건립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여성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여성 전용 공간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여성들을 위해서 전문 공간을 설립해야만 할 만큼 제반 여건이 크게 성숙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울릉군에도 하루 속히 여성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 마련되고, 여성들을 위한 각종 다양한 사회활동 프로그램이 지원 될 때, 우리 여성들이 열린마음, 깨어 있는 생각으로 함께 참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실을 비롯한 상담실, 회의실,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등 종합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원 된다면 경제적 주체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중심의 여성 경제 활동 지원사업’, 여성의 전문성과 지도력 배양을 위한 ‘평생 학습 지원사업’ , 소외계층 여성들의 복지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사업’ , 가족 해체로 인한 지역사회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족상담사업‘ , 여성관련기관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지역 복지 사업’ 등, 울릉군내 여성들과 군민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이렇듯 매우 다양하며, 이 모든 사업들은 여성전용 시설인 여성회관이 만들어 졌을 때만이 충분하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들의 권익과,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 평생교육 시설로서 여성회관 건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 또한 조속한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실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울릉군의 자원봉사센타는 민간부문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적인 관리 지원육성, 봉사단체들의 자생력제고 및 자원봉사체제확립, 더불어사는 지역복지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자원봉사활동 종합안내 및 조정, 홍보자료의 개발보급과 조직활동 및 육성, 자원봉사자 발굴 및 수요처 공급, 자원봉사단체간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울릉군자원봉사센타의 활동은 지원체계가 미흡한지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한 단순한 일손돕기나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또한 울릉군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5조 및 울릉군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울릉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수립,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자원봉사센타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등을 주 기능으로 자원봉사센타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역할이 충분치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자원봉사센타 및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문제점으로는 자원봉사센타는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단순한 일손돕기나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는 그 역할이 충분치 못할 뿐 아니라 아직 필요에 의한 회의도 한번 개최치 않은 위원회로 남아있을 뿐이며, 여성들을 위한 여성 사회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으며, 전담인력 면에서는 최소 일반직 1명, 일용직 1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현재 의회건물에 일용직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면에서는 관리인부임 및 일반운영비의 비중이 2004년에 4천2십만원 예산중 72% , 2005년도 4천6백5십만원의 예산중 66% , 2006년 4천7백8십4만원의 예산중 68% 로 소진되어 실지 필요한 활동여비 및 급식비의 예산은 너무 미미하여 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자원봉사센타의 운영을 행정이 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짐으로,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 운영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북 23개 시․군 자원봉사센타 중 행정이 운영하는 곳은 울릉을 포함하여 7개 지자체에만 운영하고 있는 줄 압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설치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경상북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안)이 2006년 8월 31일 입법예고 되었으며, 경상북도 ‘여성 발전 기본법 제29조‘ 에 의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으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3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2006년부터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70명에게 대학입학금 지원을 계획 하였으며, 경북관내 10개 시․군이 3,710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줄 압니다. 특히 영천시는 매년 5천만원씩 조성하여 2006년에는 3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군에서도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지원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본 의원은 오늘, 여성회관 건립과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관한 건, 여성발전기금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님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울릉군민 모두의 희망을 안고 새롭게 출범한 민선 4기 만큼은 군민과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는 신뢰행정을 구현하여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도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그리고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장인 저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봉석의원입니다.

제14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 수행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군정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출석해 주신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릉군은 지난 수년간 강풍과 집중폭우로 인명피해와 마을 전체가 폐허로 변하여 이재민 발생을 비롯, 도로가 유실되어 교통이 두절되고 농경지와 하천, 선박이 파손되는 등 피해와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으나, 전 군민은 불굴의 정신으로 고통을 감내하며 신속한 복구로 안정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이는 고향을 지키는 개척의 정신이 있기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그동안 자연 재해로부터 복구하느라 많은 주민들이 지쳐 있습니다. 관광객의 감소와 오징어 어획의 부진, 산채 판매의 부진과 유해 동물과 조수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등으로 군민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고, 지역 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제 제5대 울릉군의회가 개원되어 1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민선4기와 제5대 의회에 거는 기대는 대단하다고 보며,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과 의회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의 가치관과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은 오늘날 우리 현실이며, 정책수립 과정에서 정책의 궁극적 효과와 신속한 추진만 강조됨에 따라 갈등 요소 파악이 소홀해 이해 당사자의 경우도 공청회 및 입법예고 등의 행정제도에 익숙지 않아 사전에 의견을 제기치 않고 집행단계에서 민원을 제기함으로서 이해관계의 충돌과 지역 이기주의의 확산으로 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울릉군의 현실을 첫째, 산업의 단순화로 인한 고용의 한계와 지방 경제의 한계. 둘째,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성장 잠재력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한 산업, 고용, 소득의 양극화. 셋째, 저소득 기초 생활보장인의 증가로 사회 안정망 장치의 필요. 넷째, 재정수입의 확보 방안 강구. 다섯째, 개인의 발전 기회 확충. 여섯째, 정책 대안들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며, 새 울릉을 견인할 핵심 기반 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함으로서 지역 경쟁력을 키우고 무한 경쟁 시대에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은 취임사에서 민선4기는 새로운 희망과 번영을 창출해 나가야 하는 시기라 판단, 철저히 준비된 비전과 행동하는 강한 추진력과, 모든 행정 역량을 쏟아 울릉도를 세계적인 관광 섬으로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주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 다는 기본 틀 속에 6개항의 군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기본방향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제섬 관광지 개발, 울릉항 개발 등 대단위 SOC확충, 천혜의섬 환경보전과 사회복지 시책추진,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농어업 육성 대책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4계절 관광개발을 위한 구상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키기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농어업 소득기반 확충 및 농수산 전략산업 추진 방안을 울릉도와 독도를 국제 관광 섬으로 개발하기 위한 ‘울릉도․독도 개발 12대 현안사업‘ 의 추진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다음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경제 활성화 대책, 특히 해양심층수 등 신산업개발 및 행정내부의 혁신과 공직자 마인드 함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제 활성화는 군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세계경쟁력을 높이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농정, 경제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교육지원팀이나 정책지원팀 등 행정 수요에 맞는 조직개편 등을 통하여 최고로 효율적인 조직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를 위하여 첫째, 공직자 자세 확립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공직자 기강확립으로, 특히 공직기강 문란행위 또는 부조리, 비리 적발시 엄중처벌하고 차상급자까지 관리감독 차원의 문책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면, 구조조직 및 직렬, 직급 조정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략사업을 전담할 기구와 인력을 운영키위한 「Task force team」설치하며 각종 사업, 시설, 재산을 관리 운영할 사업단 또는 관리공단 등을 설치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특히 상수도 관련 납골당 및 화장장 인력 운용계획 및 간이상수도 관리 방안으로 인력충원, 시설관리 계획을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업무성격이 상이한 해양농정과의 농정 분야와 수산분야가 동일과에 편제되어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이부분에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먼저 변화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군민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서비스 행정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도 단위의 정책방향을 파악, 분석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미래 비전 개발을 통하여 꿈과 희망이 담긴 울릉의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이러한 부분은 공직자들의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일하는 행정시스템의 구축과 군민들의 참여속에 공무원들의 내부혁신을 통한 믿음과 안정을 주는 행정,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의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리․알봉지역에 섬식물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도서생태 연구소 유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술센타의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인 시점에서 나리․알봉지역의 섬식물 생태공원사업에 대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농촌기술센타의 자생식물원 조성 사업의 추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먼저 제140회 정례회 기간동안 군정전반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시고, 추경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우리군의 300여 공직자를 대신해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되는 조례나 예산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며, 사업장 방문이나 오늘 실시되고 있는 군정질문 등을 통해서 논의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총 25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깊은 질문을 하셨으며, 모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인줄 압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군정운영 방향과 여러 부서가 관련된 종합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1리 달동네 간이급수시설의 일반 상수도 대체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동1리 달동네 지역 약 60세대 현재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여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2,500톤 규모의 도동 정수장으로는 여름철 관광 성수기시 도동리 및 저동리 일대에 용수공급이 부족하여 현재 간이급수시설 이용지역은 일반상수도를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500톤 규모의 사동상수도 시설 완공으로 사동지역 주민의 용수공급과 용량 300톤 규모의 내수전상수도 시설이 완공되어도 본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지역으로 확대하여 상수도 공급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매년 여름철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이 발생되는 관계로 현재 광역상수도사업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계획이 실행되면 본 지역 뿐만 아니라 북면, 서면, 울릉읍의 고지대까지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저동1리 달동네 간이급수시설의 일반 상수도 대체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읍사무소 저동지역 이전 용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동지역은 어업의 중심지로서 많은 인구와 함께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으나, 행정관서의 부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의 일환으로 울릉읍사무소 이전에 대하여 저동지역 주민들로부터 논의 되어 왔습니다. 먼저 울릉읍사무소 이전을 위한 법률적인 요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또한 소재지 이전 건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으로 2004. 1. 29에 제정된 주민투표법 제7조 2항 4호에 해당되는 주민투표 대상입니다. 아울러 울릉읍사무소 이전 문제는 이러한 법률적인 요건에 앞서 이전에 대한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 지역의 발전성 및 효과성 등 실정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울릉읍사무소는 1917년 남면사무소로 처음 설치되었고, 1979년 울릉읍으로 승격되어 지금까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동지역은 우리군의 행정중심지역으로 그동안 발전해 왔으며, 저동지역은 어업전진기지로서 수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민원행정 업무와 주민 이용 편리성을 살펴보면, 군청 외 각급기관․단체가 대부분 도동지역에 위치하므로 행정기관간의 관련된 민원처리에 편리한 점 또한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읍사무소 저동 이전시 도동, 사동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많은 문제점으로 돌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울릉항 개항과 관련하여 개발의 변화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울릉읍사무소 이전방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도 있게 충분히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도동약수공원 진입로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동약수공원 진입로는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로 주민들과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진입로가 1차선으로 매우 협소하여 주민과 관광객 및 차량 통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관광지의 미관과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도서개발 사업계획에 약수공원 진입로 정비사업을 반영하여 차량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주민과 관광객 및 차량 통행이 원활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차장 문제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도동항 부두 인도교 설치, 도동주차장 향후 운영방안, 도동부두 공원화 계획 및 관문인 도동항에 대한 일제정비 용의 및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동, 저동 부두의 노점상에 테마가 있는 이미지와 시설이 필요한데 대한 검토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동항 부두 인도교 설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동항 인도교 설치하고자 할 때는 울릉항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가능합니다. 도동항 부두 인도교 울릉항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설치가 곤란하며 향후 울릉항 기본계획 정비시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으며, 도동항 인도교 설치를 울릉항 기본계획에 반영 후 인도교 설치와 관련한 기술적인 검토와 함께 사업비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동 주차장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동항 관문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동부두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코자 추진한 도동주차장은 울릉군 도동1리 56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062.0㎡ 규모로 상가 6동, 주차면수 50대로 2004년 3월에 착공하여 2006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도동부두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밀집 지역의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용도 뿐만 아니라 상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가복합 건물로 건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건립으로 인하여 주변 상가가 위축되고 있다는 여론 및 주차장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일부 주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공공 목적으로 건립된 주차장이 상가의 이익에 편중되어서는 안 되지만, 진정한 주민 이익이 무엇인지 신중히 검토하여 존치, 또는 매각, 기타 종합 상가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가지고 향후 도동항 인근의 시장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동부두 공원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차량등록 대수는 3,120대로 매년 차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동항 주차장은 주민과 관광객 및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도동항의 기능 측면에서 볼 때 현재로서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향후 여객선이 사동으로 취항하는 시점에서 공원화 계획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울릉군의 실정에 봐서는 아마 배상용의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도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보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릴 수 있습니다. 도동과 저동 부두의 노점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은 관광의 볼거리 및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제격입니다. 그게 관광지에서의 기본 바탕이라고 봅니다. 우리 울릉도는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으로서 볼거리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먹거리와 즐길거리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먹거리는 서민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동과 저동부두 회를 썰어 팔고, 오징어를 구워 팔고, 칡즙, 더덕즙을 갈아 파는 등 노점상들이 각자 나름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역 정서를 위한 이미지개선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에서 이 모든 것을 양성화 하면 차후 주변에 식당영업을 하는 측과 이런 여러 상인들의 문제점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제기 될 때 가능성이 예상되며 저동지역의 수협위판장 위의 활어회 판매센타와 같은 정비되고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어느것이 지역민을 위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가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가지 다 그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상용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음에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선4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제가 취임사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21세기를 새롭게 여는 국제 관광섬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구축에 목표를 두고, 앞으로 군민들이 모두 잘 살수 있도록 관광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여 조직을 운영코자 합니다. 물론, 어느 한 분야라도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 군민들의 소득과 연계하여 현업 부서의 보강을 위한 기능 및 인력의 합리적인 조정과 재배치차원에서 조직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에 맞추어 기구증설을 위한 인력 증원 없이 현 정원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직개편 안은 확정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지금 구상중인 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현행 기획감사실에서 추진 중인 울릉공항건설과 울릉일주도로개통, 울릉항건설, 공영개발공사설립, 독도개발 등 현안 대형프로젝트사업추진과 울릉군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등 여러가지 정책들을 보다 탄력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 정책기획실을 신설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 지역은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인구가 전체 군민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1차 산업으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행 해양농정과의 어업과 농정업무를 2개과로 분리하여 분야별로 행정이 군민들의 생활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아픔을 진단하고 치유하므로서 민과 관이 상생할 수 있는 생산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향후 관광서비스 분야가 군민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만큼 수준 높은 관광개발과 지역특성에 알맞은 4계절 페스티벌, 또는 이벤트 행사 분야에 인력을 보강함과 동시에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고급상품개발과 유통구조개선, 판로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하여 조직을 보강할 수 있도록 가칭 경제관광과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각 과에 흩어져 있는 유사기능 업무를 통․폐합 함으로서 상부기관과 연결된 업무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원인들이 쉽게 찾아오고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또한 주민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수요가 다원화되고 있어 종합적인 서비스제공 체계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읍면에도 주민생활지원 위주로 담당업무를 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장, 직급 및 직렬 조정, 조례․규칙개정 등이 불가피하여 모두 정비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만,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여 2006년도 2차 정례회까지 상정토록 금년 내 승인되면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도와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직제 및 조직개편이 개혁과 변화를 선도하는 군민의 요구가 참신하게 반영되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최병호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복지회관을 여성복지회관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방안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중에 종합복지회관이 당초 여성회관으로 건립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1994년도에 건립 당시에는 노인복지회관 및 청소년회관 목적으로 건립하였습니다. 건립 후에 종합복지회관 2층을 여성 활동 공간으로 우선 마련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현재 종합복지회관은 여러 사회단체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나 사회단체의 이전 대책이 없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노후된 건물을 여성복지회관 전용시설로 전환하는 것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여성전용공간확충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여성전용회관의 건립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정숙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신다면 여기에 이 답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건립중인 현재 문화청소년회관에 여성전용공간 기능을 추가하여 문화청소년여성회관으로 사용토록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릉군자원봉사센타운영 상황과 민간단체 이관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 하셨습니다. 울릉자원봉사센타 설립은 2004년 3월 31일날 개원했습니다. 울릉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구성은 2004년 1월 12일날 했습니다. 울릉군발전위원회 개최 회수는 불과 2회 밖에 안했네요. 죄송합니다.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73명입니다. 근무자 현황은 현재 담당공무원은 군에 있으면서 아마 근무하는 같습니다. 행정8급에 일용인부 1명입니다. 주요 활동사항은 시온성복지원에 입소자 이․미용 및 목욕봉사하고, 빨래해주는 것이고요. 불우계층 집안밖 대청소, 빨래, 농촌일손돕기지원, 재해응급복구지원, 자연정화활동인데, 아마 그것도 의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했는 걸로 생각됩니다. 연도별 예산 현황은 4천2십만원, 4천6백5십만원, 4천7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자원봉사센타 지원업무 완전 정착 후에 행정에서 민간단체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설치 조례에 대해서 아직 우리 군에는 설치 조례가 제정되질 아니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보며는 지금 23개 시군 중에 10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완료된 것은 3개 시가 되겠습니다. 13개 시군은 아직 설치가 되질 안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우리 사회과에서 보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수급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도 각종 기금이 우리나라에 한 전체적으로 저가 알기로 한 60여개 가까이 됩니다.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는 각급 기금을 통합하는 검토를 중에 있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히 파악 해보고 만약 전부 통합할 계획이 잡혀져 간다며는 이건 통합계획에 넣어가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아니하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숙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봉석의장께서 질문하신 제4대 민선군정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밝힌바와 같이 민선4기 군정운영 목표를 세계적인 국제관광 휴양 섬으로 정하였으며, 선거때 군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7개 분야 34개 공약을 임기 동안에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군정의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중앙부처와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여 각종 사업추진의 기반도 확보하며 적극적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의 모든 일을 군민을 위해 시작해서 군민을 위해 마무리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과 믿음이 깃든 군정을 펼칠 것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울릉도 미래를 위한 인프라구축, 세계관광명소 울릉도, 독도개발 및 자원화, 세계경쟁력을 높이는 행정추진, 자연과 더불어 함께하는 울릉도, 꿈을 이루는 체육․복지시설 확충,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 7개 정책분야를 정하였으며, 이를 구체화시키고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도 신봉석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프라 구축 문제입니다. 우리 군이 앞으로 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교통환경을 구축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울릉공항과 울릉항 2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유치하고, 일주도로 유보구간을 조기에 완공하여 완전 개통하는 등 광역적 교통망을 갖추고 내수전과 석포, 사동과 통구미 같은 주요 지역에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등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울릉도형 친환경 농․수․축산업의 육성입니다. 동해 한가운데 청정한 환경에서 재배되고, 사육되고, 생산된 청정 농․축․수산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재배와 관리는 물론, 상품화하고 명품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울릉도 천혜의 자연은 하늘이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아름답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영원히 보존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연과 더불어 함께 울릉도를 만들기 위해 쓰레기를 줄이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쓰레기 없는 군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성인봉 등산로 정비, 원시림 탐방로 개발, 나리 수목원 조성, 자생 식물원 조성 등의 자연 친화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웰빙시대를 맞아 건강과 복지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종합운동장을 건설하여 주민생활체육을 발전시키고,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정을 개선 확충하며 노인 교통 보조금을 인상 등 어르신들을 위한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을 위해서는 여성사회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여성전용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물어오셨습니다. 울릉도 근해 해양심층수는 해저지형 및 연근해 수질환경상 천혜의 개발 여건을 갖춘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 해양심층수의 상업적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해양심층수 개발을 신활력사업으로 선정하고, 지역혁신협의회와 자문위원단에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업화 방안을 찾기 위해 현재 해양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고 10월 안에 용역이 완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상업화는 물론,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관광테마를 확대함으로서 지역관광 산업 활성화와 주민소득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내부혁신과 인재육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행정조직과 능력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 농정, 경제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교육지원팀, 정책지원팀 등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개편을 통하여 일할 수 있는 구조로 조직 혁신함으로서 효율적인 조직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꾸준하고도 지속적인 교육과 각종 아카데미 운영, 선진행정 벤치마킹, 해외연수 확대 등을 통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공부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동 자생식물원 계획 중인 나리 자연수목원 중복성이 있는지 않는 가에 대해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동 자생식물원 울릉도 자생식물원 체계적인 연구와 학습을 관광볼거리로 제공하고자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나리 자연수목원은 조성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리 자연수목원은 말 그대로 자연 수목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수목원을 활용 조성할 방법으로 식물원과 다른 식물원이라 하는 말씀인데, 이건 뭐고 하이, 나리의 자연수목원이라 하는 것은 인제, 현재 나리동에 있는 그 수목 그대로를 볼거리를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는 뜻이고, 지금 질문하신 간령의 수목원은 그건 인위적인 수목원이라는 그런 뜻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질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사실 저도 지금 아직까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추진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가 부임하니깐 계약을 다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간령 수목원은 그대로 추진해야 됩니다. 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계약하고, 그다음에 이 나리동 자연수목원 관계는 자연학습원 관계는 이건 자연학습원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틀립니다마는 앞으로 이 관계는 계속 검토 해봐야 될 사항으로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선4기를 이끌어 갈 군정운영 목표와 방향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시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군정을 추진함에 있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의원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부여된 잘사는 울릉 건설 이라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제가 임기 동안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힘과 용기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신봉석 의장님과 의원 일곱분의 질문에 미흡하나마 나름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 중 저동1리 달동네 간이급수 시설을 일반 상수도로 대체할 방안에 대하여 김병수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예.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예.

군수님 답변 중에 물부족 현상으로 일반상수도로 대체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광역상수도로 대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60세대 정도 됩니다마는 한 가구에 1톤식 계산을 해도 1일 60톤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됐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냥 물 흘려보내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도동2리 일부, 숫골 일부, 그다음 주사골 일부, 군부대, 전경대 등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간이상수도가 사용하지 않을 때 수도를 잠그지를 않고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물만해도 저동 달동네 간이상수도를 일반상수도로 교체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역상수도 추진계획은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인제, 했기 때문에 일정을 딱 정하기는 매우 어렵네요. 그러나 다행히도 요번에 22일경에 우리나라 상수도관계 분들이 많이 울릉도를 찾아 주신다 하니까 그때 저는 광역상수도에 관해 한 번 더 매달려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이급수시설에 누수되는 현상을 잘 모으며는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건 간이상수도고예. 상수도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모았다 해가 그쪽으로 상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수도 수원은 봉래폭포에 있는 상수도 수원하고요. 합이 2,500톤 정도 생산한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사동에 올해 완공되면 500톤이 나오고예. 그다음에 내수전에 되면 300톤 가까이 나온다하니까, 이 300톤 나오는 물하고, 2,500톤 나오는 물, 두개를 어떻게 잘 활용해가 누수를 방지해가지고 달동네를 올릴 것이라는 안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김병수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가는 어떻게, 저도 그 동네 간이급수시설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수도를 먹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오죽 목마르겠습니까? 저가 먹을라고 욕심을 부리더라도 어떻게 하면 상수도를 넣을 것이냐를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가 답변 올릴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까지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누수를 방지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예. 간이상수도가 지금 저가 말씀해 드렸는 질문을 한 간이상수도는 도동상수도 상류에서 빼가 가는 상수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흘려 내려 보내는 것만 해서도 그 달동네는 충분하게 일반상수도로 대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지만, 지금 상수도를 여과할 수 있는 용량이 2,500톤이기 때문에, 그 위에 물이 안 남아도 2,500톤 밖에 소화를 못시키거든요. 그래서 김병수의원님 말씀 중에 저도 이해가 가면서 저도 미처 파악 못 한게 있어요. 뭔고하이. 지금 저동1동 간이급수시설 오는 물이 어디서 오노 하면, 내수전 수원지입니다. 근데 내수전 수원지걸 거기로 가는 걸 우리가 파악할 때, 아마 그 당시에 파악할 때, 미처 그 량을 빼고 300톤을 했는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가는 그 방향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수전 상수도를 확장할 수 있는가를 아직 준공이 안 되었으니, 확장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그 물을 그쪽으로 넣을 때 톤수가 늘어나면 그것가지고 상수도를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가르쳐 줘서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질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었습니까?

김병수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해가지고 다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배상용의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이 되면 지금 흔히 간이상수도 쓰는 주민들이 물이 얼어갖고 물을 길러다 쓴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요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건 인제, 울릉도에 현재 울릉도 온도로서는 겨울되면 우리 울릉도에는 수온이 부족하지를 않습니다. 눈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을 때는 수온에, 지금 간이급수시설, 조금 전에 김병수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분들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잠그지를 않습니다. 안 잠그면 울릉도 물은 절대 안 업니다. 아마, 자기네들이 어댈 가다가 잠그놓고 갔는 게 얼수는 있습니다. 왜그러노 하이, 물 자체가 파이프가 전부 밖으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건 얼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이해갑니다. 그건 뭐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다가 열어놓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정신문제지 큰 문제 없어요. 여름철에 갈수기에 여는 것은 우리가 못 열게 하지만, 겨울에 얼까 싶어서 동파를 방지해가 열어 놨다 하는 데는 아무도 말 안합니다. 그 점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지금 특히 사동 간령쪽으로 올라 가 보면, 실제적으로 전부 상수도가 다 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몇 몇 집들 보면 워낙 고바이도 시고, 가압장치를 할라 해도 힘들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물이 지금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 있다. 그라면, 어떤 광역상수도나, 일반상수도나, 간이나, 그 모든 걸 떠나 갖고, 그런 분들 힘들게 하시는 분들, 어떤 집 들어가 보면 PT병에다가 물 담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군 행정자체에서 그런 상수도 시설을 하기 전에 우선 그때까지만 이라도 물을 얼지 않고 쓸 수 있게끔 양수기 같은 것 좀 지원을 해갖고 쓸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싶은 생각도 합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요. 걱정을 해주셔가 저가 아마 의원님 보다 더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이 걱정을 해주셔서, 좋은 말씀인데, 양수기를 사줘도 그분들은 돌리질 못합니다. 또, 그라고 양수기가 고장나면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 주위에 우리 봉사단을 조직해가 물을 길러다 주라.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그러노 하이, 그런게 자꾸 번거롭게 번져나가는 건 좋은게 아니고요. 언젠가는 상수도로서 활용을 다해야 되는데, 저가 이점은 고쳐나가야 되는 걸 알아요. 왜 그라이, 우리 상수도를 일을 하시는 분들이 편의에 의해가 했는지, 뭔지 모를, 저도 좀 꾸중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수도를 사동 3동 우리 관계 과장님도 질문에 답에 좀 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런데서 펌핑을 할 때 아예 제일 꼭대기까지 전기요금을 주고 펌핑을 하세요. 하면, 자연이완식으로 전부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걸. 지금 상수도 수원을 중간지를 갖다가 낮게 해놓고, 그 까지 물을 올려 가니깐, 갈수기나 또 동철에 얼었다. 하는데, 요건 한 번 더 검토하고 추진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는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 갖고 어떤 가정을 두지 말고,

예.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당신들이 느끼는 부분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예.

우리 설치도 안 해줘놓고, 남들은 물 펑펑 나오는데, 우리는 촌에 구석에 산다고 물이 안 올라오는데, 하다못해, 양수기라도 설치를 해놔 놓은 다음에, 이것도 안 되니깐 지원을 해갖고 해준다는 그런 개념하고, 그냥 설치도 안 해보고 그냥 퍼 올린다는 얘기하고,

행정을

예.

총괄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세분, 세분까지 우리 의원님같이 소소하게 못 따져준건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예하고 틀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농로문제만 해도 그렇거든요. 농로 한집 있는데 닦아 줄라 하는데, 농로 값이 얼매드노 카이께? 1억 든대요. 그 밭값은 얼매드노 카이? 밭은 5천만원이면 산대요. 어는걸 선택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한가지입니다. 모든 상수도 물도 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저 이야기는, 그렇다고 해가 그 주민을 한사람, 한사람 안 아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 하는 게 일관성있게, 아무리 웰빙시대라 하지만, 한집 놔 놓고, 꼭 끝까지 가라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해야지요.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자는 그런 뜻이지, 그걸 안 도우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정과 의회의 차이는 있겠지요.

예.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야 주민입장에서 생각해 갖고,

예. 알겠습니다.

또 이래 하는게 맞고요. 예. 이상입니다.

어떻게든,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며는 다음은 울릉읍사무소 저동 지역 이전에 대하여 정성환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군수님 답변 중에, 법률적인 문제로 행정구역상 읍사무소는 군 소재지에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동 큰모시개는 행정구역상 도3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고, 또한 이전에 군 의회의 군정질문에서 읍사무소 이전 용의 질문에 대하여 행정의 조치로는 저동 기술센타에 민원 발급기를 2대를 설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놓고, 고장이 잦고,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발급기의 자취가 지금 행방이 묘연합니다. 군수님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아무쪼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답변 드릴까예.

답변 요구 하시겠습니까?

답변 요구했어예.

예. 예.

아까, 답변 드리기 전에, 상수도 민원에 대해가는 앞으로 저희 민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해소하도록 노력할게요.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정성환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법률적인 용어라 하는 건 그게 아니고예. 사무소 현재 있던 자리에서 어떤쪽으로 가든 그건 법률적인 요건에 해당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어느 지역 이름이 아니고예. 거기서 군청으로 내려와도 그건 요건이 형성이 돼가지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왜그런가 하이, 번지가 틀려졌으니까요. 그러이 그점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예.

예.

두 번째 것은, 말씀하신 것 요건, 저도 사실 기계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알아가지고 서면 답변 드릴게요. 그건 솔직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요. 저가 저동을 지금 이 답변에, 아직 조직개편관계 말씀을 드릴때,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동에 민원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걸 함께 아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셨으면 ...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 민원발급기를 지금 서면 답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지금 답변 한번 들어 보는게 어떻겠노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예. 총무과장님 답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동 주민들 민원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민원발급기를 기술센타가 있을 때 설치해 놨든 것을, 현재는 지금 도동 저희들 군청 민원실에 비치를 해 놨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님 지금 그것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예. 발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성환의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예.

예. 이해가 됐으면, 다음은 도동약수공원 진입로 확장 계획에 대하여 이용진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수공원 진입로 정비 계획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약수공원은 관광지로서 울릉군에서 아주 비중이 높은 곳입니다. 앞으로 관광객과 주민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정비가 잘 되도록 잘 좀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배상용의원입니다.

도동약수공원 진입로 확장이라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면 실제적으로 이게 참 많은 무리가 따르거든요. 1차선인데, 2차선으로 넓힌다던가, 저쪽 주차장 뒤에서 우회도로 만든다던가, 재정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요런 것 해결하기에 앞서 갖고, 우리 독도박물관 그 입구에 주차장 부분하고, 맨 밑에 지금 현재 환상가요주점 앞에 이래 해갖고, 어떤 신호등 같은 것 함 설치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하는데요. 군수님은 여에 대해서 우예 생각하십니까?

신호등 보다, 나는 보충 질의가 달리 나올 줄 알았디. 그 신호등 관계는 굉장히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더 어렵네요. 왜그런고 하이, 오히려 더 ... , 신호등에 대등한 답변을 드릴게요.

예. 예.

저가 인자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을 못 시켰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는데, 현재 저의 구상은 요. 현재, 의회 올라오는 이 길이요. 저 입구가 우산다방이라는 다방이 가리고 있어요. 근데 저게 팔려고 내 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거의 다가 군 땅입니다. 군 우리 땅이 조금씩 양보해도 능히 차선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면 뒷켠에 있는 일부 땅을 사야됩니다.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상류쪽에 이쪽에 있는 주차장을 ... 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답변에 일부러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가지고 내려가는 길은 저쪽으로 내려가면 교통 신호등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자동차는요. 저 위에까지 안 올라 가는기 관광지로서 득을 봐예. 그래서 여 아래만 주차장만 된다면, 저 위에까지는 걸어가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예. 그래서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종합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그것도 안 되면 신호등을 연구해야지요. 그래서 신호등과 함께 약수터 올라가는 길은 참말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 자체가 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또 3년이 될지 그 모르잖습니까? 그지요.

신호등은 진짜 어려워예.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나 그라면,

예. 예.

어차피 그쪽에 차를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개념을 떠나 갖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게 현실이고, 그렇다보면, 일반 차들이 올라가면, 중간에서 부딪히게 되면, 빠질 부분은 교육청 들어가는 입구 밖에 없거든요. 따지고보면, 그런 부분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

... 주차공간이 어려워예.

예.

만약 신호등대로 해가지고 저위에 차는 하나도 안 내려고 또 올라가면 그 차는 다음에 신호등이 어떻게 대처 합니까? 나갈 구멍도 없는데 올라가기만 올라갔다. 내려오는 차는 없었다. 할 적에 신호등 푸른등이 왔으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 아직 1대도 안 내려 왔어예.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땐 더욱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신호등이라 하는 것은 피할길이 있을 적에 신호등이 필요하지 피할 수가 없을 때 굉장히 신호등,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어도 양쪽 다 신호등에 또 누가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전화 연락을 해가 차 없다. 올라 오라. 이래 돼야 됩니다. 그래 그건 굉장히 어렵고예. 사실대로예. 그래서 질문에 조금 어긋납니다만, 이런 일방통행을 해서 어느쪽을 만들면 오히려 안 났겠나. 하는 걸, 말씀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병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예.

이용진의원 질문 중에, 관광객이 우리 독도박물관에 약 한 10만 정도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오히려, 저 본 의원은 이 도로를 차도로 이용하지 말고, 이 경제를 살리라 그라면, 주위에 올라가는 것을 전부 내려오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구 도축장에서 오히려 독도박물관까지 진입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이리는 아예 차가 안 다니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그건 한번, 같이 함께 검토하기로 합시다. 왜그런고 하이, 그쪽도 비탈면에 올라오는 게, 거의 도로상으, 구배상으로,

경사가 아주, 저가 현지에 몇 번 갔습니다. 사실은 요번에 질문하려고 계획도 했습니다마는,

예.

경사는 아주 완만하게 비슷합니다. 지금 독도박물관 위치하고, 구 도축장 위치하고, 높이 차이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쪽 높이, 그러면 ... 저동 체육관 짓는 자리하고, 경사도가 동일하다고 해가지고, 산을 넘는 경사도는 생각 안 합니까?

아니지요. 그게,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이고, 거의 수평적으로 올라오는 경사가 내려가고 경사도가 ...

수평적으로 넘어가도 어쨌든, 그 능선을 넘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평이라 하는 수평이 어디서 나오는 수평인지 모르겠는데, 수평에 가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잖습니까?

타원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타원형으로 아무리 해보소. 되는가. 그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여긴데, 이래 타원형 같으면 중등학교, 초등학교 앞을 해가 이 길로 올라가야 되고요.

아닙니다.

중학교, 안 그러면 저기로 올라가는 재를 넘어야 됩니다.

저가 안 그래도 경사를 대충 저도 한번 봤는데예. 큰 경사도 아닌 것 같습디다.

예.

보니까. 참고 한번 해주십시오.

김병수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동부두 공원화 계획 등 도동항 일제 정비 방안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여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향후 울릉항의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향후라는 개념 자체가 그 향후 언제쯤을 얘기하십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향후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항만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향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할 때, 기본계획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변경 수립 할 땐데, 그걸 저희들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어느 안이 나오면 이걸 변경, 이걸, 이런걸, 이래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요구를 했을 때, 또 변경해 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우리는 의회 기능에서 검토가 되지만,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요래 좀 소소한 것은 아마 항만청 자체에서 저가 잘은 모릅니다만, 저 생각으로 현재까지 행정했는 상식으로 비춰 봤을 적에 자기네들이 계획서를 다시해서 자기네들 상부기관에 올릴 수도 있고, 웬만한 것은 아마 청장 전결로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요런 것은 전결 규정에 있다고 봅니다. 저가 생각할때는, 그렇다면.,그러나 저희들이 답변을 올릴때는 향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라고 밖에 답변을 올릴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래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재 철골다리 놓는 부분하고,

예.

그다음에 주차장, 해양파출소 앞에 주차장하고,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공유수면 허가가 이번 연도 12월 31일에 끝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결국은 2007년 1월 1일에 계획서를 해수청에 새로 올려야 되는데, 적어도 이걸 갖다가 진행할라는 나름대로 의지가 있다그라면,

예.

지금의 주차난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이나, 뒤에 쪽에 지금 해양파출소 앞에 부지 같은 경우에는

예.

미리 두 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수청에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는게 났지 않겠느냐, 주차장이 아니고, 저기 공원화로,

근데 인자 공원화는 요.

예.

우리 질문 답변이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우리가 해수부에 공원화라고 올릴적에 해수부에서 허락을 하겠나 하는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소공원 해놨는 곳도 파도에 이겨낼까? 못 낼까? 하는, 요 전에는 한번 떠내려간 사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저희들 잡종지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뭐라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돼있는 겁니다. 사실 그 땅이 해수부 땅이라고 가정한다면 공공목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과연 공원화 시켜 주겠나. 하는, 저로서는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러고 우리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가 답변을 반대한다는 답변을 못 드리고, 또 좋다. 나쁘다. 말씀보다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보충 질문 같은데, 거기에 공원화를 하게 되면 조형물공원화를 할 것인지, 식물을 심는걸 할 것인지, 저는 구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뜻이예요. 왜 그런가 하이, 조형물을 했을 적에 이동가능한 조형물은 공원화가 가능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울릉도에 태풍이 온다던가 해가 이겨낼 수 없는 걸 공원화로 만들었는 것은 오히려 실망만 클 뿐이거든요. 그래서 조형물 공원화는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검토한다. 하는 것은, 그건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 중에도, 끝에 발통을 끌고 갈수 있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 같은데, 그런 계통 같으면 모르겠지마는 과연 우리가 거기에다가 공원화 하겠다고 해수부에 올렸을 때 해수부에서 과연 허락해 주겠나 하는 것도, 그건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해보지도 안 하고

아니요. 그건 그렇다는 이야기지 안 하겠다.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런 걱정을 과연 되는데, 그러면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도 검토를 해가 올려야지, 안 될걸 알면서 올리는 그것은 오히려 아무리 의원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고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판단해보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정력을 더 이상 감소시킬 필요 없고요. 저가 생각할 적에는 요. 그래서 아까 끝에 뭐라고 말씀드린고 하이. 이 네 가지를 함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꼭 어느걸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을 못 드리고, 그 중에 제일 인제 쉽다고 생각하는, 어려우면서도 좋은 것은, 다리를 놓으면 되는데 다리를 놓게 되면 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 돈이 어예 될 것인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함께 걱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 것은 저가 전체 물양장, 전체 이쪽에 주차장하고 저쪽편하고, 공원하고, 전체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검토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가 검토해가지고 그 검토에 의해가 마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예산을 요구하고 의결을 받는 곳도 바로 의회입니다. 의결을 받아가 그래 추진합니다.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마구 올릴 건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건 전부 예산이 수반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

지금 주차난은 지금 돼 있는 상태고 그지예.

예.

왼쪽 비취호텔 앞은 일단 배가 들어오고,

예.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그거는 검토 아닌 검토가 돼야 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했어요.

예. 그런 부분을 봐서 현재 오른쪽 해양파출소 앞 같은 경우에는,지금 현재도 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거기는 전부 관광버스가 일반 무단 주차 차량만 있거든요.

예.

사실은,

예.

그러면 정상적으로 봤을 때, 관광버스는 자기 차고지에 올려야 되는 게 맞고,

예.

그라고 거기 주차돼 있는 차들은 다른 주차장으로 가야지,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돼 있는 문제는 뭔고 그라면, 해양파출소 앞은 그냥 열 몇 대 차로 계속 있는 것 보다는, 차라리 차가 못 내려오게끔 비워놓는게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글쎄, 배의원님하고 저하고 공감하는 분야가 더 많고, 또 조금 공감하지 않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네 가지를 저동것 까지 합해가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 하겠다고 말씀 드린게 그런 뜻입니다. 저하고 공감 많이 가요. 왜, 관광버스, 그 위에 또 빌려 있어요. 우리 땅요. 주차장 앞에 맞은편에 빈 공터, 자기네들이 빌려 있으면서 또 그 아래에는 또 자기땅 같이 쓰고 있다고요. 저도 제 눈에 별로 보기는 안 좋아요. 그러나 현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추진할려고, 괜히 이것 저리가라, 이리가라 할 것 없이 한 몫 보낼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관리가, 왼쪽에 비취호텔 앞에 있는 주차장관리가 효율적이지가 못한게,

예.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는 옛날 한남체인 자리에 차가 있다가, 그것도 모자라갖고 지금 현재 구 주차장에다,

예.

선을 그어 줬고,

예.

그리고 일반 버스같은 경우에도 원래 있는 자리에 있으면 될 것을, 애꿎이 그 입구에다가 또 자리를 두선을 그어 놨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그것 그렇게 막힘으로 해갖고 주차난이라고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전에보다 못한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갖고 군수님 생각은

예.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일반 버스는 시내버스는 옛날 있던 자리 그 앞에 있고, 그라고 일반 택시는 그냥 쓰던 한남체인 앞에 있고, 여기는 전에 같이 비워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보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예 뭐,

함께 지금 성수기가 지났거든요. 그래 저도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성수기 전에는 어떤 방법있어도 결정을 지어져야 됩니다. 처리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동부두 여객선 입항시 관광객이 상당히 붐비지 않습니까?

예.

그지요? 근데 문제로,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농민후계자 집에서 위에 우성식당까지 배 들어올, 썬플라워호 입항시나, 연락선 입항시에 울릉경찰서에서 중간 라인을 그어가 지금 통제하고 있잖습니까? 그지예. 도로 중앙을 라인을 지금 그어놓고 있습니다.

예.

요걸 이렇게 하지말고, 큰 돈, 그렇게 안 들여도 비취호텔쪽에 한 2m 정도 턱을 줘가 인도,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갑자기 질문이라가 넓이를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인도를 만들어가지고 기술적인 문제, 이렇게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답변을 드리면요. 턱을 하면 최하 사람이 둘이 걷는데도 2m은 넘어야 되거든요. 2m 이상의 도로폭을 확보해 버리고 나면 더 복잡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리로 차도 다녀야 되거든요. 한번

차도 지금 올라가는 차가

아니,

그 라인 안쪽을 지금 통과하고 있거든요. 인도와 구분이 돼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많이 다닐때만 그래 구분 해놨지,

예.

사람이 안 다닐때는 차가 왕복 2대가 왕복하거든요.

평상시에는 차가 없잖습니까?

아니예. 편도거든요. 편도가 아니거든요. 내려오는 차도 있고, 올라가는 차도 있습니다.

예.

그건요. 한 번 더 기술적인 면이니까요. 저가 여서 딱 답변 드리기가

그러니깐 그것을 실무과장, 건설과장이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출무일때 그것

예.

약간의 어떤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그러면 그 당시에 가가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아까 까먹은게 하나 있는데요.

예.

노점상에 대한 얘기인데,

이야기 했잖아요.

그것 다시 한번 좀 더듬어 갖고 말씀해주십시오.

예. 그럽시다. 관광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울릉도는 천혜아름다운 경관으로서 볼거리는 조금 있다고 보지만 그것도 충분한건 아닙니다. 그러나 먹거리와 즐길거리는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히, 먹거리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은 서민생계와 관계되고, 경제와 관련되는 바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도동, 저동의 회판매라던가, 점포 이야깁니다. 이건 지역정서에 의한 이미지개선은 반드시 필요하지마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이것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한, 행정에 있어서는 양면성이 있거든요. 이걸 잘 개발해주면 많은 세금을 내는, 식당업을 한다던가, 이것과 비슷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평도 감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분들의 불평도 보담아 나가야 되거든요. 아까, 간이급수시설 말씀하시듯이 잘 사는 사람도 안 보담는 건 아이고, 그분 잘 살더라도 보담아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쉽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도동, 저동, 그 아까, 질문하신 세 가지하고, 요것까지 여서 네 개를 함께 검토 중에 있다. 하는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함께 검토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배제할 수 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예.

아까, 그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똑 같으시네요.

예. 그 말이, 답변이 틀리면 안 되지요.

그래갖고 저희는 인자, 생각으로는 좀 현실적으로 항상 우리 흔히들 이렇게 들어보면, 공무원들 하시는 말씀들은 검토를 해보겠다. 라는 얘기를 항상 하시니까. 이 검토가 날짜가 이게 뭐 내년될 수도 있을 거고, 군수님 이것 다 끝나고 될 수 있을 거고 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의원님 말씀 중에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예.

양해를 좀 구하고 싶어요.

예. 예.

아까, 질문한걸. 다 외우시면 저도 답변을 드릴게요.

예.

저보고 내년도 되면 모든게 새로 시작해야 된다 했지요. 항만청 일을, 그래 저가 답변을 뭐라 했습니까? 네 가지를 함께 검토하면서 내년까지 이내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또 잊어버렸어요.

지금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데, 네 가지를 우예 한꺼번에 다합니까?

네 가지를 한몫에 답변을 드렸잖아요. 함께 답변 드렸는게 함께 하겠다 말이지요. 왜, 그게 다 중복됩니다. 함 보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 유류탱크 앞에, 그 밑에 공원화 하자 하면 과연 오징어 활복해가 파는 그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 그라면, 그렇게 함께 검토해야지 어떻게 해서 이거는 따로 검토하고 저것 따로, 아니지요. 그건요. 만약 공원화 하게 되면 그건 전부 없애야되요. 공원에 굉장히 역행해요. 공원에 역행하지 않습니까? 공원 앞에 반티장사 놔 놓고 무슨 공원화 합니까? 이야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얘기는 어떤 얘긴가 그라면, 철골 다리를 놓고, 좌측에 주차장을 지우자는 그 얘기를 갖고 반 잘라가 엎어 놔 놓고, 이쪽에는 해양파출소 앞에 그 자리만, 그걸 갖다 비우자는 소리도 얘기가 되는 것 아입니까?

의원님 보세요. 다리가 넘어오고 사람이 인도를 내고, 공원화를 하면 반티파는, 고기파는 사람들은 어디에 옮겨 놓을 것인가? 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야지 우예 조화를 그때, 그때 이야기대로 갖다 넣을 수 있습니까? 이건 네 가지가 함께 검토되지 아니하면 검토대상이 못 되고 현재대로 놔두는 게 제일 맞는 그런 방법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이. 함께 검토합시다.

일반적으로 공유수면 허가를 받으면 보통 몇 년 받습니까? 매년 받습니까? 아니면 몇 년 기한을 두고 받습니까?

공유수면 그거요.

예.

공유수면 허가는 요새 3년입니까?

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받는 답니다. 그건 제가 몰라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도 있지만요. 공작물 설치허가를 하면 더 오래 가거든요. 그러면 뭔 이야기고 하면, 공원화 할 적에는 공작물 설치허가예요.

그냥 광장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광장은 없어요.

비워놓는

광장은 그냥 공유수면이지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공원을 만들면 공작물 설치라예.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주는 부서는요. 해주고 나면 나중에 뜯을 적에는 공작물 훼손에 대한 돈을 변상해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작물 설치허가를 마음대로 잘 안 해줘예.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어떻게 해가 자기네들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해가 뜯을 적에는 괜찮은데, 자기가 필요해가 뜯을 적에 내한테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라면 현재 오른쪽에 해양파출소 앞 부지는 뭘로 돼 있습니까? 정확하게요.

그건 공유수면일거예요.

공유수면 돼 있지요.

지금 공유수면, 해양수산부 땅일 거고, 일부는 산림청 땅일 거고 그럴 겁니다. 이쪽에 430평인가 이건 저희들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잡종지가 일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더듬으면 현재 지적계장 출신인 김병수계장이 더 잘 아시지만, 여기서 답변을 한다면, 일부 잡종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는 거의 다가 해수부관할 청이고, 산림청 관할청장 일겁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공유수면 허가를 받을 때

예.

지금 왼쪽 주차장하고 오른쪽 해양파출소 앞 같이 갑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갑니까? 허가를 넣을 때

그건 세부적으로 저한테 질문하면 내가 굉장히 어렵는데, 좋습니다. 그건요. 따로 신청하면 따로 가고요. 함께하면 함께 갑니다.

아~

예. 다 내가

지금 현재 군수님 의지로

예.

오른쪽은 어차피 비어있는 공간이니까, 차만 들어가지 마라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 배의원님,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입니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좋다. 합시다.

예. 예.

지금까지 차가 들어가지 아니한 걸 어떤, 차가 들어갔는 것을 어떤 목적도 나타내지 않고 군수가 차만 들어가지 마라. 빈칸 비어놓자. 이건 참 조금 저한테 너무 힘든 이야기를 묻고요. 늘 오든, ‘집에 놀러오든 애를 니 오늘부터 놀러 오지마라.‘ 하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건 좀 더 생각해 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내가 답변을 하기는

그 부분 얘기는 법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다 그지요?

그렇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다음은 울릉군 행정조직개편 방안에 대하여 최병호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예.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조금 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직개편을 2007년도에 계획한다니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 일예로 지금 울릉군에서 실시한 조직개편 중 신뢰성 없는,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저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 저희들이 사업장 방문시 남양천 지금 군도 옹벽 하천 이을시 지금 실척현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아무리 누가 봐도 잘 못 됐다고는 인정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당초 기초 깊이가 서로 상이하게 다르고요. 이것은,

남서천 입니까? 남양천 입니까?

지금 현재 남양천 입니다.

남서천,

남양천 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2년 전 건설과에서, 건설과 방재계에서 중앙 행정자치부의 어떤 지침으로 현안 재난안전과리과가 신설됐습니다. 그지요? 신설되면서 이런 문제가 지금 수차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난시 방재과에서 담당하든,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든 간에 일관성있게, 한사람이 어떤 지시보다는 양과에 합의로 설계가 반영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또, 태하천 지금 어제께 비로인해가 또 태하천 지금 항만입구에 준설을 또 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 m 인지 지금 매립량 군수님 알고 있습니까?

말씀하이소.

알고 있으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이소. 내가

아니, 지금 매립된 량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요?

예.

지금 매립된 량은, 어떤 측면에서 매립량을 물으신지?

아니, 하천 항구 입구 쪽에

항구 쪽에요?

예.

언제

어제 비로

어제 비로 막힌 것은 지금 우리 최의원님 물으신 걸 저보고

예.

그래 물으시면 제가 물속에 잴 수도 없고, 너무 광활한데, 저가 답변을 드리지요. 현재, 태하항에는 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지요?

예. 그 답변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하천을 정비하면서 농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세군데서 지금 어떻든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예.

그지예?

감사합니다.

찾아야 되는데도,

예.

지금 시행을 주민들이 봤을 때, 원성이 상당히, 어제도 컸습니다.

예.

요런 기구개편을 꼭 일예나 드는데, 어떻든 1과가, 다른 과가 병행돼야 하는 모든 추진사업은 합의를 해서 공통점을 찾아가

예. 맞습니다. 예.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건 옳은 지적입니다. 오늘 우리 실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그 지적은 저로 하여금 하라 하는 것 보다 우리 과장님들이 다 잘 들으시고, 합의를 해 주시리라고, 앞으로 해주시라 저도 믿고요. 왜 그러냐 하니, 지금 우리 행정이 잘못 된게 뭔고 하니, 과거에 건설과하고 내무과하고, 산업과하고 내무과 두개 있을때 보다, 우리 최의원님 말씀 하신 그 분야로 가면 더 나쁩니다. 와카이, 세분화 되면 될 수록 합의점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그런데, 오늘 인제 지적 해주신 분야는 마땅한 지적이고요. 우리 각 과에 올라오는 걸 저가 쉽게 말하면 저하고 부군수가 잘 못했는 거예요. 그건 어느 과가 잘 못했는게 아니고, 왜카이, 군수나 부군수가 총괄하는 부서로서 양 과에 것은 군수나 부군수가 해결해야지 그분들이 몰라요. 두 과를 불러놓고 같이 해야지, 결재만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은 여 답변하고 있는 군수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군수가 앞으로 눈을 뜨고, 똑 바로 볼게요. 좀 잘 봐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동, 저동, 북면 상수도가 2008년도 연말이면 끝나지예? 그지예?

예.

끝나는데, 이 상수도 사업을, 상수도사업소를 신설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자원공사로 이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또 답변해 주시고요.

예. 수자원공사로 이관한다고 해가 이관 받도 안 하고예. 이관할 수도 없고예. 자치단체의 재산이고, 자치단체가 이끌어가야 될 걸, 중앙정부로 갈건 없고요. 중앙정부걸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그래 드리고요. 다만, 사동, 저동, 북면에 상수도 사업소를 만들 수 없냐고 말씀을 하신데 대해가는 사업소를 만들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점이 뭐가 있나 하면, 1만톤 미만인 경우에는 사무관을 배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사 사업소를 만들었을 때 과연 옳게 되어 갈 것인가가 제가 걱정이기 때문에 감히 쉽게 사업소를 만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지금 이것도 함께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관 사업소를 못 만들 형편 되면 한번 다시 또 제고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점 그래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저는 건축 같은것, 토목 같은 것 이런건 잘 모르거든요.

예.

모르는데, 저쪽 사업장을 이래 둘러보니깐, 한 공사 하천 같은 것을 놔둬놓고, 한쪽에서는 도로 건설과에서 하고, 또 한쪽에서는 재난방지과에서 하고 막 이런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라고 제가 나름대로 봤을 때, 어떤 자세한 법리 같은 것 잘 모르겠지만, 기왕 천을 하나 줄 것 같으면, 한 사업자한테 만들어가 주면, 천내에 공사 폐기물도 있고 이런게 많은데, ‘이것 니가 치아라. 내가 치아라‘ 요런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들리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갖고 앞으로 향후 울릉도 사업하는데 있어 갖고 어떤 사업장 하나를 놔 둬놓고 특히, 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덩어리로 한 사업자를 정해갖고 주면 안 됩니까?

예. 답변 드릴게요.

예. 예.

인제, 공사는 과거에도 그래 했는데, 우리 공무원 사회가 언론을 보시다시피 도둑이 많지 않은데도 도둑하나가 있으면 신문에 한 열 번 나버리면 도둑 열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도둑이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도둑 많다고 해서 우리 토목직은 요. 주사보부터인가 주사부터인가 재산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 사무관부터 하는게 아니고, 그만큼 재미있는 이 나라인데요. 그 중에 저희들 인자 사업을 전부 입찰을 봐가 해야 돼요. 심지어 과거에는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수의계약해도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분리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수의계약을 했을 적에, 분리할 수 있는 것을 육안으로 알 수 있는건 안된다. 이래 돼 버려요. 감사와가, 이러니 사람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전부 입찰로 보여요. 입찰로 보는데, 그것도 동네 사람이 보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보다 보니깐 전자입찰로 보니깐 되는 사람이 다 틀려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의원님한테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는 있습니다. 요번에 저가와가 파악했을 것은 의원님 파악이나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전부 피해복구입니다. 피해복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수의계약 줬으면, 한 사람 줬으면 괜찮았는데, 이것도 하도 시끄러우니까 전부 입찰을 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 질문 안 해도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하천하고 도로가 분리할 적에는 하천이 용도가 더 클 때는 하천으로 피해복구를 분리하고, 도로가 더 클 때는 도로로 분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다가 어떤 문제가 나노하면, 태하천 내려가다 일주도로 옆으로는 도로로 분리했을 것이고, 큰 도로 옆에 아니고 그냥 도로일적에는 하천으로 분리 했을 거예요. 거의 다가. 그러다 보니깐 하천하고 도로가 가시다보면 이것은 누구거고 하니까 하천부서 것이고, 이건 누구거고 하니까 도로부서 것이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중을 봐가 아마 분리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생각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그래 분리하게 어렵도록 했나 하는 게 저한테도 참 과제입니다. 의원님이 보시고 지적하신 사항이 제 눈으로도 똑같은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저가 지금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이걸 인자 피해가 나면요. 서로 또 자기것 아니라고 또 내 빼거든요. 이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요. 앞으로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왜, 자치단체장 회의 때 이걸 내 걸 계획입니다. 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관계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만들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릴 형편입니다.

이렇게 다녀 보면, 도로 쪽은 옹벽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리고 하천 쪽은 뭡니까? 돌 쌓고 하는 것,

예. 보기가 흉하지요.

예. 그걸로 되는데, 그리고 한 번 물어봤거든요. 그 관계자한테, 이것 와 이라노? 그랬디만, 그분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하천 쪽은 이 옹벽식으로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공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깐

예.

그라고 저희 눈으로 봤을 때 기왕 하천 할 것 같으면 양쪽 다 옹벽으로 하면 깨끗할 건데

의원님 보시는 것은 그래 보셨는기요.

예.

나는 요. 둘 다 자연석으로 안 했다고 꾸중 했어예.

그래, 그 얘기나, 이 얘기나 비슷한 얘긴데,

예.

보는 관점이 틀리다. 그지요.

한쪽이, 왜 카이깐, 울릉도 돌 많은데서 옹벽은 절대 안 맞거든요. 더 더군다나 피해복구만 그런게 아닙니다. 도로해 놨는데 산 밑에 시멘트 붙이기보다는 산 밑에 돌 놔 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리고 공법이 좀 더 들더라도요. 돌을 시멘트 안 보이 돌을 붙여야 돼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 안 하는 것은 왜 안하나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예산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이고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다음은 종합복지회관을 여성복지회관으로 용도 변경 방안에 대하여 김정숙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예.

먼저, 제가 세 가지를, 1가지만 이야기해야 됩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는 중에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해도 괜찮겠죠?

예.

예. 고맙습니다. 첫째, 그런데 여성회관 문제는 군수님의 답변을 제가 들어준 결과 밖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 것은 여성회관건립에 대한 좀 광범위한 걸로 물었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노? 그라고 보니, 질문요지에 그렇게 후속 조치까지 이야기가 돼 있네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가운데 궁요지책으로 지금 안된다며는 이런것까지 했는 것 같이 거기에 나왔는데,

예.

제가, 그 말씀도중에 군수님이, 저 청소년수련관도 같이 검토해 본다. 했는 것에 대해서, 현재 건립 중에 있는 문화청소회관, 여성회관 기능을 추가하여 청소년여성복지회관으로 전환하고자 함에 여성회관복합기능 추가사업비 10억원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이것 지금 복지과에서 받았는 자료인데요. 이 돈이며는 제가 또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만, 이것 1994년도에 저가 여성단체협의회장하면서, 이 목소리를 많이 내갖고 여성회관 지어 달라고 목소리를 내다가, 울릉도 여건상 종합복지회관으로 만들어라. 이래서 이게 만들어졌는 걸로 저가 알고 있는데, 군수님 아까 말씀 도중에는 여성은 1칸, 머 데려온 자식, 똑 선심서가지고 2층 1칸 머 똑 할애해가 준 것 같은 그런 걸로 받아 들였는데,

예.

예. 그것은 아니라며는 제가 그렇게 받아 들었습니다. 들었고,

아이, 말씀드릴게요.

예. 예. 제가 말씀 그것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요.

예.

그 10억원을 계획을 하신다며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청소년수련관에는 그대로 청소년수련관 기능을 가지시고, 이 후속 조치로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종합복지회관이 지금 현재는 제가 무용지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 취지와는 달리, 기본 취지에는 이거는 종합복지회관으로 지어 졌다고 보는데, 지금은 사회단체 사무실로 밖에 사용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며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4층에 청소년수련관이 저리로 옮겨 질 거고, 노인복지시설은 노인회관이 머 마을마다 있으니까 지금 별로 무용지물이고, 그러니까 사회단체 그것은 서서히 옮겨지더라도 우리 여성회관을 전용 해주신다며는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에 여성도 복합기능사업비 10억원을 거기에다가 리모델링에 들어 간다며는 충분한, 이것 예산이라고 봐 지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잘못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에 와서는 현재 과거건 서류상 밖에 보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어요.

예. 예.

그렇다보니깐 종합복지회관은 용도가 왔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된 것 예산이 온 분야하고, 여성회관에서 여성분야 쪽에서 온 예산이, 저 위에서 내려오는 목이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그렇고, 그렇다보이 집을 지었는데 그 노인복지회관 및 청소년회관으로 지어졌다. 이겁니다. 청소년복지

여성은 없습니까?

그 도에는 인자 청소년하고, 노인복지하고, 여성정책분야하고 과가 틀리다 보이까네, 돈 내려오는 부서가 틀리까네, 집이 이래 지어졌는데, 그러나 종합복지회관 2층에는 여성활용 공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종합복지회관에는 각종 사회단체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금 당장 행정적으로 어디 비우는 것도 쉬운건 아니겠습니다. 집 세 주는 사람은 쉽게 줬는데, 나가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지금 저가 거기만 머리 아픈게 아니고, 이 아래층도 머리아파요. 솔직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들어 왔는걸 나가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나가라 하는 뿐 아니고, 저도 내보낼 계획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도 답변을 드릴 형편이 못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제 여기에 여성회관에 관한 건은 저가 답을 여성복지회관을 만들겠다고 큰소리를 뻥뻥 쳤어요. 그런데 막상 여기에 와 보니깐 청소년회관을 짓고 있는데, 나름대로 방대하고 크더라고요. 큰데, 지금 청소년회관을 지어도 그 안에 들었는 모든 회의실이라던가, 모든 공간이 청소년들이 활용해야 될 공간들이 청소년만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비어지는 공간이 형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하나를 유지할라 하면은 유지 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짓는 것만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여성회관을 이름을 같이 함께 넣을라 하면은 여성정책과에 전화를 했어요. 너거 돈좀 주라. 주면은 함께 달아가지고 여성회관 사무실도 짓고, 몇 개 지아가 쓰면서 함께 쓸거는 함께 쓰도록 하자. 그래야 행정이 관리하기도 좋다. 이래가지고 건의를 했더만 돈을 요구하라 하더라고요. 그래 몇 년 동안 요구할 계획 이예요. 그 집을 다 지어도 요구할 계획인데, 이게 그래가지고 그 돈이 지금 10억이 적립됐는게 아니고 돈을 앞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언제 줄지도 저도 허황해요. 그런데 왜 이런 제안을 드리노 하면, 답변을 드맀노 하면, 울릉도에도 그렇습니다. 앞으론 될 수 있으면 한테 넣어가 함께 해나가는 것이 좋지, 자꾸 벌리가지고 집 주인만 많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김정숙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는, 내 집만 따로 살림 나갔다고 해가지고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성이 들어가 가지고 청소년도 선도해주고, 함께 가는게 적은 인구 1만 명밖에 안 되는데 집 다 지어가 뭐 합니까? 지금요. 곧 다음 기쯤 되면 또 질문이 들어오는 것 예측해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저동에 가면요. 저거 있어요. 저 어민들 선단, 선단이 현재 13개인가 14개인가 있어요. 앞으로 감축 어선이 되면은 배가 얼마 줄지도 몰라요. 만약 줄면 선단수가 우예 줄지도 저도 몰라요. 다시 또 말씀드리면 선단은 3척이면 한 선단 이예요. 또 열 몇 명, 스무 몇 명 있다가 뭐하다가 기분 나쁘면 빠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가 선단 조직해가 또 사무실 내놔라하면 과연 사무실만 자꾸 지을 것인가? 이것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근데 나무 일로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그게 바로 저한테 닥쳐오고 있어요. 그것도 저한테 닥쳐오는 일이고요. 지금 우리 김정숙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내한테 닥쳐와 있어요. 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함께 가는게 더 좋은 것 아입니까? 그래서 그 큰 건물 지어놓고, 여성도 안 쓰고, 청소년도 안 쓰면 그 건물 뭐 합니까? 그래서 함께 에어로빅도하고, 함께 하면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같이 쓰도록 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대로 가도록 좀 해주소.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보충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공약을 분명히 하셨고요.

그러이까네 ...

하셨고.

예.

또 여성이 울릉도에 반입니다. 반인데,

예.

이것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 했을 때에 전용 여성회관을 부탁드린다 했거든요.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제가 새로운 장소를 매입해가지고 새로 지어 돌라 하는게 아이잖습니까? 기존 있는 건물, 어데 쓰도 쓰줘야 되잖습니까? 저는 군수님을 생각해서

아니요.

활용을 해주시면 어떻겠노?

그건 생각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이래서 말씀드린 건데,

청소년하고 여성하고 같이 쓰면 전용이 안 되고, 내 혼자 쓰면 전용입니까?

청소년도 부지런히 그 활용해야지요. 그라고,

그건요. 활용 생각의 방향이 다 틀립니다. 이용가치 문제거든요. 여성이 전용으로 사용해도요. 청소년회관에 가면요. 시설이요. 다양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 활용하는기 낫지, 그 전부 통안에 다 앉아가 뭐 합니까? 저는 그건요. 한번 생각을, 다음에요. 내 인자 그라면 이래 약속합시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요.

예.

두 분 말이 없다. 다른 말씀이, 의원님 말씀이 여성 전체의 말씀이,

예.

수도 있고, 아일 수도 있어요.

예.

만약 저쪽을 비워 가지고 하자 하면,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거는 와카노카이께, 새마을지회도 있고, 머 어려운 사람도 그 사람들 다 비우는

그냥 두십시오.

그러면 우얍니까?

밑에서 좀 쓰도록 놔두시고,

그라면요.

전용으로 해 주시고, 서서히 장소가 나오면 가도 되잖습니까?

아~, 그래요. 그라면,

건물만 우리 전용회관으로

그라면 저도 쉽습니다.

예. 예. 쉽지요.

그건 앞으로예.

도와 드리는 일도 되겠지요. 예.

그런데 그건 사실은 좋은 건 아닙니다. 하여튼,

예. 하여튼

검토해 봅시다. 긍정적으로

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복지센타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 중에 정착할시에 이관 가능하다 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 정착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 말씀, 그 말씀 정착할 수 있는 업무, 그 구체적인 업무를 과장님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서면하지 말고 내가 답변 드릴게요.

예.

이것은 정착이라 하는 것은요. 시기를 정하지 마시고요.

예.

시기를 정하면요. 인계 받는 분이 떳떳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 하는게 낫고요.

예.

안 그라면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아니면 내년 하반기 정해두면요. 지금 당장 올해 하라하면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정착시킬 수는 없어요.

예.

올해 내로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러나 최하 1년 이상의 기간을 저한테 줘야 저도 정착시킬 수 있지요. 그지요?

예.

정착을 어느 정도 시키가 인계하는게 맞아요.

예.

그냥 하면은 요. 그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저보고 정하라면 내년 이때로 정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빨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요.

예.

여성복지기금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울릉군에는 아직까지 운영조례 조차도 제정하지 못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

예.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니깐 울릉군의 여성으로서 슬픔까지 예.

관계없습니다.

예. 관계없습니까? 예. 저는 저 본의원은 여성으로서 슬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군수님! 10개 시군에 밖에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다. 이래 말씀을 하셨지요. 아까요?

예.

그것도 아직까지 조례는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것은 몇 개 인지도 모른다고 말씀

3개

3개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비교를 하시지 말고, 울릉군이 서열에 가면 끝입니까? 아이잖습니까? 독도가 있어가. 지금 군수님,

예. 말씀 하이소.

대통령 옆에 앉아 계시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듯이, 앞서가는 우리 용기 있는 우리 울릉군이 다른데 보다 먼저 앞서가는 용기 있는 울릉군수님이 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그건 좋은데요. 답변 드릴게요. 여성발전기금 앞에 여성이 붙었다고 해가지고 맹렬하신데요. 발전기금이라고 해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예.

우리나라에요. 기금이라고 만들은기 이기 뭣 따문에 만들어진지 저도 알면서도 대답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만들어진게 한 60여개가 돼요. 그러고 복지 쪽에서 만들어진 것만 해도 아마 군에 있는 게, 지금 만들어진게 4개인데, 아마 한 여 남게 될 거예요. 이건요. 만들어서 안 되는 걸 만들었어요. 전부다. 똑같은 국가예산과 집행하면서 왜 단 기금, 군 예산과 3억 줘가 우얀다 말입니까? 그것과 또 회의해가 또 풀빵사먹고 치아뿝니까? 이건요. 아주 잘 못돼가 있는 관행인거래요. 이건 그래서 국가에서도, 보사부에서도 그렇고, 이거 각종 기금단체를 없앨라고 통합 또는 없앨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구조조정 해야 돼요. 근데 이기 민간인 힘이 너무 좋으니깐, 하다가 데모하까 싶어 겁을 내가 못해요. 그런기 이게, 찬성할건 못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제 김의원님께서는 이걸 울릉군이 왜 앞에 군이다 했지마는, 앞에 군이라기보다는 현재 군부는 영덕하고, 봉화만 했고요. 안 돼있는 시도 문경시하고 영주시는 안 돼있고요. 이것도 기금은 예산이 잡혔는기 얼마 잡혔노 하면, 3억 정도 잡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자는 하는 거예요. 기금을 만들어가 여성이 어떻게 활발하게 될 수 있느냐, 기금을 만든다 하면, 머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이까네 이기 흐지부지 하지요. 다른 군에서도 이게 좋을 같으면요. 다 앞서가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내가 아까 새마을관계 이야기 했는데, 여 새마을 관련되는 어른 계시면 이해를 해 주이소. 울릉도요. 자기 집 앞에 몽땅 빗자루도 하나 없이 집 앞도 안 쓰는 새마을사업이 계속 된다면 과연 군수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가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 또 만들어가 어떻게 하자 하는 거예요. 내 이거요. 김의원님 만들자 하면요. 우얄수 없이 질 거예요. 지기는 집니다. 지지만 이것 1억~, 다른 군에 3억 올리 놨는 데가 있고요. 여는 영덕은 2천만원 올려놨네요. 2천만가지고 뭘 한다 말입니까? 그것도요. 밉다고 2005년까지 1천만원, 2006년에 1천만원 계획 이예요. 이런식으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가 자꾸 하자 하면 하기는 해야 돼요. 자꾸 의회에 오면 답변하라 하면 내둘 답변하기 싫어가도 할 거예요. 내 솔직한 고백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안 하는 건, 안 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것 긍정적으로 의원님에게 아까 답변 드릴 적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고 답변 드렸지마는, 보충 질문 때는요. 내가 위증으로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거요. 긍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의원님께 이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고 답이 나올거예요.

근데요. 울릉군에서 지금 복지차원에서 일하는 분은 여성들이거든요.

예. 그건 압니다.

그런데 여성들한테 한번 주어 줘 보고, 그 말씀하시는 것도 아이고

아니요.

지금 함부래 다른 타시군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안 만드는게 맞는 걸 만들어 놨으니, 이거는 시원찮은 나라다. 이말이라.

예. 그게 안 맞다고 해가지고

그라고예.

시행착오라고 해가 없어질 때는 없어지더라도,

그라면 김의원님

예.

말씀 중간에 죄송합니다. 이것 말고요.

예.

우리 울릉도 여성들이 꼭 필요한 걸, 단체든지 뭘 하나 만들어가 의회에 통과시키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머 하나요. 이것 말고 다른것 까지 합쳐가, 이것 이름이 이대로 안 따도 뭘 하나 따가지고 울릉도 진짜 자율적으로 혁신적인 어떤 사업을 하나 구상해가 하나 가르켜 주시면요. 우리가 그 조례까지 만들어가 의회에 통과해가 하나 만들어 봅시다.

군수님!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예.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건 진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예.

사석에서 지금

감사합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어데에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사석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예.

맞으며는 그때 이야기기로 하고, 이것도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간결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건수를 너무 늘리지 않는 방법으로, 좀 함축성 있게 해 주시고, 또 대답해 주시는 군수님도 여러 가지로 대답을 않고, 포괄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저 김정숙의원님 말씀하고, 그라고 지금 군수님 말씀하고 솔직히 그에 대한 개념이 안 오거든요. 돈을 만들어 갖고 줄 의미가 없다. 근데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군수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예. 지금 우리나라에 각종 기금이 많아요. 기금이 만들어진 의도는 저가 말씀을 못 드린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나라 사회단체가 만들어진것 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각종 단체, 국가가 필요한 각종 단체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단체, 현재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의원님이 방금

아니요. 들어보세요. 정부가 만든 단체가 하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게 여성발전기금이에요. 지금 선거때 다 돼갑니다. 대통령선거, 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것도 또 따라가 만들어야 될 자치단체는 아니다. 이런 이야깁니다. 현재에요. 여성을 위해가 만드는 것 좋다. 이말 이지요. 한테, 우리 주민을 위해가 복지를 만드는 단체를 만들자 이겁니다. 만드는 까지는 좋은데, 이걸 광활하게 자꾸 이름만 짓지 말고, 내실있는 단체하나로만 만들자 이야기예요. 그게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제는, 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 만드는 것은 좋은 것인데, 이것 하나 만들때, 하나 만들때, 다음 뭐 하나 좋은 것 나오면 만들고, 따라 다니지 말자 말입니다. 인자 따라 다니다가 우리 국민이 너무 허덕일 때가 됐어요. 인자 그만 허덕입시다.

그럼 울릉군자체 여성발전기금이란게 있습니까?

아, 여성발전기금 없습니다.

아, 없어요.

예.

저는 김의원님 말씀하시는게, 그럼 이거를 만들어 달라. 그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군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된다.

아니요. 이기 똑 이런게 아니고, 한 번 더 내가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이기 안 만들어 질수도 있다. 그러나 더 좋은게 있으면 함께 만들어 가자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끝으로 제4대 민선 군정 발전 방안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님 울릉도와 독도를 국제관광섬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울릉도․독도개발 12대 현안사업이라고 민선4기 때에 마지막에 독도문제가 이슈화 됐을 때에 도나 정부나 이렇게 발표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혹시 도나 중앙에서 울릉군과 같이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시며는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계획은 현재로 내려 온게 없지요?

추진계획에 대해가는 조금 방향을 달리 할는지 몰라도, 일부 도지사님하고 저와의 관계는 조금 있습니다. 그건 뭐고 하니깐 아직 정확한 계획서가 내려 왔는게 아니고 독도에 민간인이 살 수 있도록 정주건 개발을 하는데 함께 검토하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독도를 앞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걸, 개발하고 모든 관리하는 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자는 뜻으로 중앙정부에 가가 지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표현했고요. 그런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 온게 없고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구체적으로 발표할 시점은 아니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경쟁력을 높이는 행정추진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세계경쟁력

예. 아까 공직자자세확립이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조직개편이고, 직렬․직급이 조정되면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재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먼저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변하는 시점에 와 있고, 또 자치단체의 장도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걸 내 부탁드리고요.

답변 드릴까예?

예. 예.

예. 지금 아까, 이건 저가 답변 드릴때 누락시켰는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세계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데 공직자의 윤리 관계를 아까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그 윤리관계는 저가 부임하기 전에의 일이기 때문에 저가 참고사항으로 할 뿐이지, 지금 더 이상 뭐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릴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다 하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앞으로 참고한다는 게 굉장히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고 하니, 구조조정을 하면 함께 이루어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꼭 여기서 뭐 어떻다. 밝히는 것 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까, 이것은 필요하다면 기술센타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술센타에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추진 계획을 언제까지 마무리 어떻게 짓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센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식물원 관계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현재 각 부처와 특히, 환경분야하고 그다음에 산림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수립을 잘 해놨는데 순서가 조금 뭣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 시행을 해가기 때문에 추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준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주 쉽게는 못 드리겠고요. 의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냥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뭐라고 저가 아마 기술센타소장님이 나와가 말씀드려도 아마 날짜를 기한을 딱 정하면 그때가가 또 연기됐다 하면 답변하기가 묘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기 투자하고 나면 기한이라 하는게 아주 저희들한테는 어느 누구보다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기간이든 기간 안에 뭘 추진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기간을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양해를 구하고요. 또 하나는 뭔고 하니까? 저희들 그 안에 있는게 뭘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어떤 순서가 바뀌었노 하면, 국유임야를 저희들 임야하고 교체 또는 매입하는 분야를 해결을 못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는 뭔고 하니까? 저희들 군에는 문화제는 크게 없습니다만, 많은 부지를 허용해가지고 뭘 하고자하면 문화재 관련되는 부서에 허락을 받아야 되예. 거기에 요구를 드려가, 예산을 드려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조사를 했더만, 토기가 부서진게 조그만한게 나와 버렸어요. 그 토기가 안 나올 줄 알고 했는데 토기가 나오니까 그만 돈이 많이 들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하자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조사를 추진시키려고 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조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해도 좋다고 승낙이 떨어져야 그때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저희들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추진할 것인가. 하는 걸, 그 방면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가 다 끝나면 그때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고 말씀을 드릴 수 가 있겠는데, 이게 민원이 아니고, 관원이기 때문이 굉장히 쉽게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며칟날 까지, 언제까지 하겠다고 쉽게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예. 군수님 노력하시는 건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제 요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기술센타 소장님이 기억나시는 까지만 큰 대목만 제가 좀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여기에 관광지가 해제됐습니까?

해제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절차 중에요.

아직까지 해제는 안 됐습니다.

언제쯤 신청을 했습니까? 해제 신청을요?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표조사를 할때에 포크레인이 작업 중에 한번만 굴착을 딱 하고 기와가 나왔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한 두 곳 정도를 지표 조사입니다. 그건, 예. 지표조사를 해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방문하실 때 설명 드렸듯이 토기 쪼가리가 몇 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시굴 조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시굴조사 업체 선정 중에 있는데, 울릉도가 지금 육지에 워낙 많은 량을 하다보니깐 경상북도에 16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당장은 할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센타소장님! 그런쪽의 이야기 보다도요.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예.

여러 군데 한 것이 아니고, 처음 딱 떠는 자리에 기와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 사실 유무만 묻고 있습니다.

예. 두 군데 시굴을 했습니다.

예. 두 군데 하니깐 두 번째 나왔습니까?

예.

예. 어떻든 간에 그런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보면 그걸 앞으로는 사실이 아닌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게 많냐 하면요. 이건 좀 들어보이소. 2002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이걸 자체계획을 했습니다. 하고, 그 해에 10월 달에 수정계획을 했습니다. 돈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마음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2년간이나 했습니다. 2년간, 2003년도, 4년도에 완료하겠다고요. 그런데 2002년도 11월달 가가지고 2003년에서 5년 동안 한다고 또 바꿨습니다. 3년간에요. 2003년도에 와가지고는 또 2003년에서 2006년 까지 4년 동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4년도 4월에 와가는 2003년도는 간곳없어져 버리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한다고 또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12월 달에는 식물원보완 해가지고, 2007년도 또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가 이게 계획이 물론 투융자심사를 중간 중간에 받았는 걸로 아마 보면 안 맞겠습니다. 절차상, 그 유무는 내가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이게 계획이 언제부턴가 들어갔다. 나왔다. 임의대로 되거든요. 그러이. 이런 부분에 과연 얼마나 우리가 신빙성을 부여해야 되느냐. 또 이러한 돈이 거의 32억이지요. 37억 올라왔다가 32억 올라왔다가, 15억 올라왔다가, 22억5천만원, 24억 이래 항상 바뀝니다. 이래 바뀌어가 올라오는 이런, 어떻든 간에 울릉도로 봐가지고는 좋은 계획이었고 한데, 이런 사업이 어느날부터 마음대로 예상날짜도 바뀌고, 액수도 바뀌고, 임의대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먼저 아마 질문에 곧 되는 것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서하고, 대답서하고 내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대답이나 지금 대답이나 똑 같아요. 그러고 들리는 이야기만 무수한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 이러한 사업들이 중간에 이렇게 흐지부지하고 성의 없이, 저는 성의 없다고 과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심다. 이 돈이 원체 왔다 갔다 하고, 날짜도 왔다 갔다 하고, 임의대로 하고, 투융자심사 이것은 한번 해가지고 보니깐, 처음 변경이 당초 사업비 50%이상 증가가 됐기 때문에 또 했더라고요. 그러이, 투융자심사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의원들이, 과연 우리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이것을 감히 질문하는데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똑 같은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좀 더 진척된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좀 사업에 박차를 가해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부분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군수님의 질문은 없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까지 받고, 재무과부터는 제3차 본 회의에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마치겠습니다.

3차 본 회의는 2006년 9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