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석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운용의 적정성과 효과성 제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비전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큰 틀에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는 예산운용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국가계획 등과 연계하며 지역개발에 필요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해 향후 5개년에 대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적정편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전과 실현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을 계획하여 이를 매 회계년도 예산에 반영하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단위적이고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함으로서 예산의 편중투자를 방지함은 물론 집중투자로 인하여 간과될 수 있는 사회 각 분야의 사업에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기비전을 통한 다년도 계획의 실행과정에서 각종 여건의 변화 등으로 예산운용에 영속성이 결여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괴리를 최대한 좁히기 위해 면밀하고 세심한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으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 투융자심사 등에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종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투자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재정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심사나 도 심사 등 나름대로 사전 투융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중앙 또는 도 계획에 의한 투자사업 추진시 그 집행시기나 계획시달 등의 촉박함 등으로 누락되었거나 사업관련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제때 심사를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주요사업 추진시에는 반드시 사전 투융자심사를 확행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 익년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성과 평가와 그에 따른 익년도 예산편성 반영, 환류라 그럽니다마는 그 부분에 정확한 지적이고 바로 현 예산서 구조상 문제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예산서는 품목별 통제위주의 예산으로서 그 구조가 복잡하고 산만하여 성과관리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보완이 되어오는 중입니다.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사업 조서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과관리 위주의 사업별 예산제도로 예산서 구조를 변경해가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올 초 시범적으로 사업별 예산서를 만들어 의회에 제출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서 즉, 2008년도부터는 전면적인 사업별 예산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2008년부터 전면적인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되면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의 성가평가에 대한 익년도 예산반영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매 회계연도 이월예산 및 불용액 과다발생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사업 예산편성과정에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사업비를 판단하고 적정한 편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집행과정에서 각종 여건의 변화 등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곤란한 경우도 있으며 무엇보다 최근 년간 우리 군에 닥친 몇 차례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의 과다로 지역개발 사업 등 각종 투자사업들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태풍피해가 경미하여 내년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 사업도 작년에는 114건에 470억원에서 금년도에는 그 16%의 수준인 37건에 75억원정도로 줄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월사업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불용 처리되는 경상적경비 부분에 대하여는 물론 예산편성과정에서 면밀한 분석으로 최소한의 편성이 되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경상경비는 각종 법적성 경비나 또한 예측불가의 경비, 또한 공무원들의 효율적 예산편성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과다발생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수시 재정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먼저 주요 개발계획 수립시 마을별, 읍면별, 특성을 살린 지역단위 계획과 인구증가 대책을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등 개선 방안을 물어 오셨습니다.
울릉군은 2006년도 기준 년도로 하고, 2011년을 목표년도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과 2025년도 목표년도로 한 「울릉군 기본계획」수립키로 하고, 현재 한국토지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과 「군기본계획」은 울릉군의 장기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종합발전계획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에 따른 경제성장 기반조성, 지역의 독특한 자원 개발, 친환경적인 개발,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하여 각종 지역개발계획과 상호 연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향과 체계적인 지역 발전 전략이 제시됩니다. 이와 같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방안도 포함할 계획입니다만, 신봉석의장님께서 지적 하셨듯이 읍면별,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권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울릉군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에 있어 인구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임은 틀림없습니다. 장기종합계획인 「군기본계획」에 반드시 언급되고 포함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이 직면한 인구 감소에 대비한 인구 유출방지 및 새로운 인구 유입정책을 강구하는데도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기반 시설과 접근성 개선은 물론 관광객유치, 대단위 SOC 추진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시책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장께서 질문하신 “수원 관리 대책 및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하여 광역상수도 사업계획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 필요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기 조사된 울릉군 상수도정비기본계획에 언급했듯이, 인근에 저동천을 제외하고는 하천의 표류수나 복류수를 수원으로 이용할 만큼 풍부한 유량이 흐르는 하천이 없으며, 하천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곧 바다로 흘러가는 지형조건으로 갈수기 용수부족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코자 울릉군에서 풍부한 수원인 북면 나리 추산 용출수를 이용한 시설규모 1일 3천톤 규모의 광역상수도를 검토하여 2006년 8월 17일 “울릉군 광역상수도 계획(안)”을 수립하여, 2006년 9월 8일 경상북도 및 중앙부처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 하였으며, 2006년 11월 2일자 광역상수도 수원인 추산 용출수 활용건에 대하여도 사용 협의를 하였으며, 또한 한국수자원개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용수댐 건설을 위해서 후보지 5개소 중 2개소를 압축하여 수자원공사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지형․지질․수량 등 전문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계획이 시행되면 급수난은 해소되리라고 생각되며, 또한 본 계획이 우리군의 역점사업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등 물 절약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은 2006년 5월, 25% 인상하여 톤당 370원이며, 이 가격은 타 시군과 비교하여 책정하였습니다. 다만, 물 절약 방안으로 절수기 설치, 절수홍보, 과다사용에 따른 누진금을 확대하여 차후 요금인상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상수도로 전환, 물 부족 현상에 대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북면 전역과 사동 및 내수전 일원은 상수도 정수장의 완공으로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급수 구역 내 관로를 추가 매설 상수도화하여 수도요금 징수에 의한 물절약을 유도하겠으며, 간이상수도 지역도 시설을 개선하여 수도계량기 설치를 확대 보급하여 물 절약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울릉군 광역상수도 사업 계획(안)”의 실현에 따른 간이상수도를 일반상수도로 전환하여 물 부족 현상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동 정수장은 관리요원이 있어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 점검을 하고 있으나, 남양․태하 정수장은 관리원 일용직 각각1명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취수지 및 정수장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동정수장, 내수전정수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북면상수도 정수장이 2008년도에 준공된다면 적정한 인력을 배치를 하여 운영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물의 중요성을 감안, 향후 기구 조정시 상수도 전담부서를 승격 신설하여 인력을 재배치 활용해본 후 문제점이 도출되면 개선 방향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봉석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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