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김병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1주일간 저희 군에 행정사무감사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입니다.

존경하는 신봉석의장님! 정성환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희망과 기대로 맞이했던 병술년 한해도 어느덧 한달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을 추진해오면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경주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으나, 실적이 다소 미흡하거나 추진이 부진한 사업들도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하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군정에 적극 참여하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 정열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07년 새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새해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재정여건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과 지방이양 등, 정부 보조사업 여건의 변화로 인해 국고 및 도비 보조사업의 규모는 커졌으나, 그에 따른 군비 부담 또한 가중되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한층 더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도 재정운영에 있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 증진과 환경기초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도서주민의 정주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자치재정 운영의 기조를 다지고자 하였습니다. 세입 측면은 내년도 우리군의 순수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특별한 재원증가 요인이 없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다소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기금, 도비보조금은 예년에 비해 많이 증가된 작년대비 평균 77%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측면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민복지수준향상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 부문과 생활환경, 농어촌정주기반확충, 교통소통, 현안지역개발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30억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 814억9천4백만원 보다 115억1천6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의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913억2천만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 802억8천3백만원 보다 110억3천7백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억8천만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 12억1천1백만원 보다 4억6천9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3%인 27억7천9백8십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7억3천9백6십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천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액과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문화회관 및 여성․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을 비롯하여 모두 9건에 681억9천여만원이며,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4천5백여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0%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913억2천만원이며, 세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7억5천3백만원으로서 2006년 당초예산 15억5천1백만원 보다 2억2백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방세중 주민세가 4억6천7백만원이며, 재산세 1억6천5백만원, 자동차세 2억4천8백만원, 도축세 1천6백만원, 담배소비세 6억9백만원, 주행세 1억5천만원, 도시계획세 6천5백만원, 사업소세 8백만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119억2천7백만원으로서 2005년 당초예산 109억7천1백만원 보다 9억5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수입 2억9천2백만원, 전자입찰수수료 3억4천만원, 의료사업수입 15억7천9백만원, 예금이자수입 20억4백만원 등, 총 45억9천2백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70억원을 포함하여 총 73억3천5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450억원으로서 2006년 당초예산 426억원보다 24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3억7천만원 보다 3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의 총액은 322억4천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47억9천만원 보다 74억5천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은 일반국비보조사업비가 81억1천6백만원이고,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비가 120억5천2백만원이며, 국가기금사업비가 2억원으로서 2006년도 보다 34억8천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18억7천3백만원으로서 2006년도 예산보다 39억6천8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국도비의 증감 내역은 2007년도 예산안 부표의 국․도비보조사업 가내시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총 규모는 258억8천6백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58억6백만원 보다 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은 입법 및 선거관리비에 10억8천2백만원, 일반행정비가 248억4백만원으로서,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와,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주요 경상적예산이 일반행정비에 편성되었으며, 해양심층수기반조성 사업에 24억원, 향토자원활용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연구비 3억1천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9건에 48억2천2백만원, 농협호박엿공장 및 창고매입에 1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부문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의 총 규모는 374억6천9백만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 248억9천4백만원 보다 125억7천5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항목별 예산은 교육 및 문화비가 79억4천7백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131억1천7백만원, 사회보장비가 62억4백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102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에 12억5천2백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에 20억 4천만원, 여성회관 신축사업비에 2억원, 보건의료원 증축공사에 11억7천5백만원, 북면상수도를 포함한 상수도 급수관로공사와 도동정수장 시설 개량공사, 상수원보호구역토지매입과 간이상수도사업 등 상수도 관련 사업비에 37억9천8백만원, 울릉공설운동장건립사업비에 4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부문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의 총 규모는 268억3천5백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72억6백만원 보다 37억1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항목별 예산은 농수산개발비가 115억6천2백만원이고, 지역경제개발비가 58억8천9백만원이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85억7천3백만원이며, 교통관리비가 8억1천만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한우(칡소) 특화단지조성사업에 14억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에 4억3천2백만원, 독도관리선건조에 11억5천만원, 연안정비사업에 23억1천5백만원, 천부 친수공간조성사업에 5억원, 통구미 해양공원조성사업에 5억7천만원, 내수전물량장 피해복구사업에 4억7천1백만원, 연안여객선 울릉군 운임지원에 27억2천만원, 울릉도 해상연료수송비지원에 6억4백만원, 태하향목전망대시설조성에 10억원, 지방도 재포장사업에 9억원, 울릉터널개설공사 21억원, 감을계 도로정비사업에 5억원, 연안정비사업에 23억6천8백만원, 지방2급하천, 소하천 기본계획용역사업비에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부문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의 총 규모는 1억8천4백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억2천7백만원 보다 4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은 민방위관리비가 9천만원, 소방관리비가 9천4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의용소방대원피복비에 2천3백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비에 1천6백만원,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 1천1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총 규모는 9억4천6백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1억5천만원 보다 12억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6억8천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억3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1억5천9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에 5억4천4백만원, 기반시설부담금설치특별회계 4천만원,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3억원으로 회계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수입 4억9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6천2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천만원, 기타잡수입에 1천5백만원 등, 총 6억3천만원이고, 세출 예산은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인건비에 1억9천9백만원, 상수도정수장 운영관리비에 1억4천만원, 취수제 및 저동 저수지등 청소, 또한 긴급보수비사업 등에 2억7천만원 등이 주요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주택사업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수입으로 7백만원이고, 세출 예산은 주택자금회수관리에 2백4십만원, 주택사업준비금에 4백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금 9천8백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도비보조금으로 6천1백만원 등, 총 1억5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에 9천8백만원, 의료급여관리사업 인건비 및 활동에 4천6백만원, 운영비 및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장구구입 등에 1천5백만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소득지원융자금회수 원금 및 이자수입에 4억3백만원, 순세계잉여금에 1억4천만원 등, 총 5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소득지원융자금관리에 2천4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에 5억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설치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반시설 부담금수입으로서 4천만원이 되겠으며, 세출 예산은 부담금 국가귀속분 1천2백만원, 도시계획시설 및 보상에 2천7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총 3억원이 되겠으며, 세출 예산은 대상부지 현지조사비에 1백만원, 부지보상비 2억9천9백만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는 2007년도 예산안은 성숙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지역개발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및 기초생활보장지원,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개선, 자연자원보전, 도로교통, 문화관광 체육개발과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한 기반 구축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예년에 비해 경상경비 비율을 많이 낮추고, 그 대신 투자사업비율을 높임으로써 구조적인 측면에서 매우 튼튼하고 알찬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 규모가 커짐으로서 군비 부담분 또한 가중되어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한층 더 요구됨으로, 불요불급한 투자사업을 배제하고 규모가 큰 프로젝트 사업은 중앙 및 도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사업을 비롯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자 우선순위를 철저히 분석하고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주위에 해결하지 못한 크고 작은 주민숙원 사업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가용 재원이 발생하면 우선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신년도 예산안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7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에 예․결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영광입니다.

먼저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남양 상수도보호구역내 부지 및 울릉군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설치 관련 활용 부지를 위한 공공용지를 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재산 총괄은 남양 상수도보호구역은 토지 15,808평방, 4,782평이고, 공시지가는 1천4백9십1만8천원으로 김용관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울릉군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은 토지는 124,842평방으로 37,764평이고, 공시지가는 7천7백4십5만원이고, 주택은 60평방에 18평입니다. 요건 과세표준이 2백9십7만6천으로 김정란외 20인 소유가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 남양 상수도보호구역은 남양 상수도보호구역내 부지에 대한 해당 주민 요구를 수렴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원활히 관리하고자 공공용지를 취득하고자 함에 있고, 울릉군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은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용지를 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 내역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사동2리 상수원보호구역, 사동2리 경로당신축 및 편의시설부지, 울릉군자생식물원조성부지, 저동 냉동공장증축부지, 남양리 상수원보호구역, 태하리 향후 공공용지 활용부지를 위한 공용 및 공공용지 취득 및 울릉농협 경영 정상화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내역으로는 사동2리 1지구 토지로 14,248평방으로 4,310평이고, 공시지가는 4천8십6만9천원으로 임선옥씨 소유가 되겠고, 사동2리 2지구는 토지로 1,625평방이고, 491평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2천2백2십6만3천으로 국유가 되겠습니다. 간령지구는 토지로 71,008평방으로 21,480평이 되겠고, 요건 소유는 산림청 소유로 공시지가는 2천6백3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동3리지구 토지입니다. 1,080평방으로 326평이 되겠고, 공시지가는 2억3천6백5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국유지입니다. 그다음 남양지구 토지도 10,455평방으로, 3,163평이며, 공시지가는 2천8백4십4만9천으로 홍인술외 2인이 되겠습니다. 태하1리지구 토지입니다. 요건 3,544평방으로 1,072평입니다. 공시지가는 3천1백6십8만4천으로 요것도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남서지구는 토지가 4,154평방으로 1,256평이고 공시지가는 3억5천1백8십4만7천원, 그다음 건물은 1,183평방, 358평이고, 요것은 과세표준액이 5천6십2만4천원이고 울릉농협 소유가 되겠습니다. 천부1리지구는 토지가 1,256평방 380평으로 9천8백7십2만1천원, 건물은 497평방 150평으로 1억2천2백7십만9천원으로 농협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처분 토지로 저동지구가 106,314평방으로 32,160평입니다. 요것은 공시지가가 2천8백8십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처분 목적은 사동2리지구는 사동2리 상수원보호구역시설 부지 매입이고, 사동2리 2지구는 사동2리 경로당신축 및 편의시설 부지 매입이고, 간령지구는 울릉군자생식물원조성 부지 매입이 되겠으며, 도동3리지구는 저동 냉동공장 증축 부지 매입입니다. 남양지구는 남양리 상수원보호구역시설 부지 매입이고, 태하1리지구는 태하1리 향후 공공용지 활용부지로 국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남서지구는 울릉농협 경영 정상화에 따른 재산 매입이고, 천부1리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동지구는 처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울릉자생식물원조성 부지와 교환 처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처분 대상 재산 내역은 세부내역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배상용의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예결에서 다 이래 검토를 하겠지마는, 요기 울릉군자생식물원조성 부지 매입 이래가지고 괄호치고 교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예.

요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요 보면 간령지구에 국유지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솔밭하고, 부지가 있는데, 인제 자생식물원 부지를 조성할라니까 면적이, 규정 면적이 모자랍니다. 모자라가지고, 그 국유지하고, 저희들 인자 군유지, 제일 밑에 안 있습니까? 저동지구 처분에 있는 것, 요게 인자 어데 있냐면 말잔등 쪽에, 사실상 군유지 활용가치가 거의 없는 산임야입니다. 임야하고 맞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환하면 상당한 득인 셈이지요. 군으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이래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나와 있는데, 그지요?

예. 예.

지금 현재 실제 매매가 하고 공시지가는 좀 틀린 부분아입니까? 군에서 이래 어떤

... 틀립니다.

용지를 갖다 취득을 할 때,

예.

그때 공시지가에 나와 있는 이 가격과 실제 군에서 취득하는 가격하고는 차이가 얼마 납니까?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보면 1.5배에서 2배, 2배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군에서

정확한 것은 인제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저희들이 인자 추정을 하면, 보통 보면 1.5배내지 2배정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느정도 판단을 할 때, 이 가액에서 공시지가에선 2배 정도 예상을 하면 되겠다. 그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결특위에서 법적 제반 절차 및 관련 규정 그리고 취득의 합목적성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용진의원, 그리고 간사는 배상용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특위운영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 회의는 2006년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