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뭐 전 위원이 다 동감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 데는,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뭐, 필요성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지마는, 이게 지금 조직개편 처음 시작된 지가 2005년도 11월 달부터 그 팀제가 됐고, 또 조직관리지침이 2006년도 7월 3일날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함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 의회에 제출된 것이 2006년도 12월 20일날 의회에 제출됐는데, 저희들이 그 정기회가 2월 22일날 끝나는 걸로 됐는데, 인제 와가지고 “빨리 안 해 준다. 의회에서 질질 끈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조직개편이 7월 달부터 된다고 보고 10월 달에 조직개편 관계를 사실 거론을 한번 했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우리 얘기 없어가 그다음에, 그 다음 횐가 그 총무과장님이 뭐 얘기 한번 하자 뭐 하고 이랬다가 또 시간상 안 맞아가 안하고 했는데, 그래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태까지 2월 달 됐는데, 안 한다고 의회에서 그게 안 돼가 의회 쪽으로 좀 안 되는 쪽으로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고 또한 그중에 신문을 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사실은, 신문에 보시며는 언론 쪽으로 얘기가 뭐 비춰지는 것이 똑 의회에서 안 되는 모냥, 그런 쪽으로 사실 흘렀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뭐 집행부하고 의회도 변해야 됩니다. 소신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건비총액 하는 거와 조직 관리도 풀로 해가지고 과거 중앙통제에서 벗어나가지고 인자는 자치단체의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행정수요변화 또는 정원범위 내에서는 군수가 항상 바꿀 수 있는 그게 돼가 있습니다. 명문화 돼가 있습니다. 지금, 단, 5급이나 부단체장은 중앙정부에 그 승인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요번에 기구개편도 신중하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군수님 의지가 있어 가지고 정책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울릉군을 위해서, 아니면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군수 공략사업을 위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게 군수님의 목표가 조금 전에 배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입니다. 그거는 뭐 우리 위원님도 다 동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이, 뭐 정말로 정책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9명뿐이 안되지마는, 군수님 의지가 정말로 일을 할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 주자는 얘깁니다.
다음은 현재 집행부 직제개편안을 보며는 기획실, 그다음에 기획실을 보면 상부기관에 6개 팀 내지는 과를 담당해야 됩니다. 즉, 도청 얘깁니다. 경상북도, 그다음에 총무과 같은 경우에도 그러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도 5개 부서를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며는 총무과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과 기획실장님은 육지에 반 이상 출장을 가야 되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업무에 상당한 초래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상부기관에 한 개과 뿌이 담당 안합니다. 물론 뭐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업무가 뭐 증가가 많이 된다고들 하지마는,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업무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타 시군과 뭐 비교하며는 좀 문제가 있지마는 그렇지마는 군수님 의지는 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편 이유를 보며는 아무리 정책이 그 정부정책이라 해도 현실에 안 맞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기획실,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량을 보며는 개정 이유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경쟁력 있는 행정추진, 또 유사기구, 중복, 통․폐합,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해가지고 이 개편안을 제출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과를 없애고 어떤 과를 신설하고 하는 것 보다도, 존치를 시킨다 카는 것 보다도, 정말로 행정의 효율성을, 효율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가 재무과가 지금 없어졌는데, 재무과가 없어졌지마는 재무과에 업무가 타부서로 다 가가 구성이 다 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너무 많고, 없는 과에는 예를 들어가 100을 기준으로 둔다고 보며는, 기획실․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한 90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이 좀 없다하면 좀 어폐가 있겠지마는 적은 과에서는 한 10이라하는 그 업무 프로테이지의 적용뿐 할 수가 없는 것 같에요. 참고로 제가 경상북도 내에 전체적으로 재무과가 있는 과, 재무과가 있는데 그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경상북도 내에서 한과, 한 개과도 재무과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단지 재무과가 없는 것이 두 개과가 있습니다. 칠곡군은 회계과와 재정과로 나눴습디다. 그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그랬고, 봉화군을 보며는 재무과를 안하고 재정과로 바꿨습디다. 그 내용이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다시 심사숙고의 그 생각을 해서, 물론 뭐 군수님 행정 집행부에서 뭐 심사숙고의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재고해서, 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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